○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3次 內務委員會 開會를 宣布합니다.

그 동안 委員님들께서는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現場踏査와 行事參與등 피로가 거듭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委員님들의 급선무가 市政現況을 빨리 理解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고단하시고 피곤하시더라도 委員님들의 議政活動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委員님들의 議政活動에 보다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으며 議事를 進行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1項 現況報告를 상정합니다.

○委員長 千柳欽 오늘은 職制順에 따라 民防衛局 所管事項 報告가 되겠습니다.

준비가 되셨는가요? 그러면 民防衛局長께서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5-7 Page 전에 質疑있습니다. 民防衛에 대해선 條例나 設置條例 또 施行規則도 없고 統制所 運營指定만 있는데 이유는?

○鄭九泳 委員 그 民防衛에 대해서는 條例나 施行規則이 없고 민방공경보 통제소 운영지정만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鄭九泳 委員 그래도 그 大田市 條例에 보면 거기도 백지로 공란으로 남겨놓고 넘어갔어요. 아주 공란을 두지 않았으면 理解가 빠른데 없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李善鍾 委員 應急措置를 위하여 동원한 사실은 있습니까?

○李善鍾 委員 예, 알았습니다.

(報告繼續)

(報告中斷)

○鄭九泳 委員 거기 한가지 또 여쭤봐야 겠네요? 民防衛의 講師選定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상 양질의 講師가 절실하게 요구되는데 지금까지 例를 본다면 지나칠 정도로 政權에 아부 아첨하는 講師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하는 所信없는 講師가왔기 때문에 물의를 빚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행여 그러한 講師는 아닌가 싶어 가지고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李圭泰 委員 지금 敎育訓練 實續이 104%나 되고 그것이 轉出入 관계로 그렇다고 했죠?

매월 15日날 실시를 하는데 유도요원도 敎育으로 들어가죠?

유도요원도 敎育을 받은 걸로 해주죠?

매월 15日날 民防衛訓練 실시할 때 유도요원?

○李圭泰 委員 그리고 集合的으로 敎育하는것이 20세에서 30세, 8시간, 4시간, 8시간이겠죠? 지금 그러니까 75年度에 民防衛가 創設됐는데 그때부터 지금 現在까지 敎育을 불참해 가지고 어떤 處罰받는 것. 實績같은 것 있어요?

○李圭泰 委員 그러면 處罰을 받게 되죠?

敎育을 안 받으면?

○李善鍾 委員 告發이 몇 건이나 되고 그 結果는 어떻게 됐나 모르시겠네요?

○李圭泰 委員 있긴 있습니까? 處罰한 것이?

○李圭泰 委員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물어보냐면 民防衛 敎育이 形式的으로 치우치고 있다 불참을 해도 處罰도 없고 洞長이나 市長이 봐주면 되고 이래서 사실 民防衛 敎育이나 訓練이 形式에 치우쳐서 실지 民防衛 隊員들 한테 파급되는 敎育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얘기가 들리고 또 실질적으로 處罰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저는 들어 본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處罰은 어느 처벌입니까? 刑事處罰을 받습니까? 過怠料를 묻습니까?

○李圭泰 委員 過怠料? 過怠料라는 것은 行政次元에서 매기는 過怠料 아닙니까?

○李圭泰 委員 정식 警察이나 檢察에 告發하는 것은 아니고.

○李圭泰 委員 民防衛 設置法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李圭泰 委員 추후에 處罰 現況에 대한 資料를 本 委員한테 주세요.

○委員長 千柳欽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待避施設이 15,926個所로 되어있죠?

○委員長 千柳欽 그곳이 어느 곳을 待避所로 어떤 規定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것이냐?

또 이것은 각 區別로 또는 洞別로 안배 形式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 또 현재 15,926個所로 大田市民이 전체가 待避할 수 있는 시간은 몇 분만에 할 수 있는 것인지, 유사시에 例를들면 보문산에 50萬名이 들어 갈 수 있는 待避所가 있다면 東區나 大德區에 있는 분이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못하다면 유사시에 소용없는 것이 아닌가 이 現況을 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金光雨 委員 제가 한 말씀 드려야 겠네요.

지금 도시에는 待避所가 나름대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地下道라든가「빌딩」을 지으면 地下室 이라든가 해서 있는데 局長님도 잘 아실테지만 지금 農村地域에는 待避所가 있습니까?

○金光雨 委員 그럼 뭐 非常時에 都市사람만 살고 農村사람들은 당하는 거 아녀요?

○鄭九泳 委員 非常給水 施設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4,817個所의 非常給水 施設이 있다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것은 地下水를 말하는 겁니까?

水道를 말하는 것입니까?

○鄭九泳 委員 地下水를 말씀하신다면 大田에 만에 하나라도 電氣施設이 爆擊을 당해서 使用이 不可能하고 거의다 모타를 使用해서 취수를 해야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對處하십니까?

○鄭九泳 委員 그리고 말씀입니다. 給水供給을 하기 위해서 輸送車輛에 대한 對策 같은 것 세워 놓았습니까

○李善鍾 委員 저 非常給水에 대해서 한가지 質疑하겠습니다.

生産能力이나 給水能力은 갖추고 있는데 이게 戰時 食水로도 可能한지요?

○李善鍾 委員 水質 檢査를 하고 있습니까?

○李善鍾 委員 예, 알았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여기를 보면 말입니다. 이거 國語辭典에서 좋은 말씀만, 미사어구만 갖다 나열해 놓은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計劃을 짜시지 마시고 누가 보더라도 理解할 수 있는 정도로 資料를 만들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朴世烈 委員 거기를 넘어가기 전에 잠깐 좀 補完해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5-11 Page 에 非常給水 施設이 4,817個所 이것이 地下水로 되어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給水輸送 車輛은 현재 把握이 안되어 있고 16日에 赴任해서 잘 모르겠으며 把握을해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서구청 앞마당에 있는 그런 民防衛 給水施設을 더擴充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非常給水 施設에 조금 전에는 水質汚染까지도 정례적으로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地下水가 4,817個所가 지금 어디 어디에 있는지 이런 內容에 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그렇죠?

○朴世烈 委員 그렇죠. 하나도 없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16日날 赴任하셔서 이런 細部事項은 모르신다고 하시더라도 앞으로 민방위국에서 民防衛 給水施設은 西區廳 앞마당 정도의 그런 수준급인 施設을 우리 大田에다가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는지, 또한 假想해서 支援면에서 어렵다고 한다면은 일차적으로 시범지역을 만들어서라도 최소한도「미니」公園化 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施設을 해놓는다면 일반 民防衛 隊員뿐이 아닌 일반 우리 市民이 다 활용할 수 있고 쉬이 찾을 수 있는 그런 施設에 대한 對策 또는 計劃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朴世烈 委員 아니죠. 제가 물어본 것은 4,817個所가 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활용하지 않은 그런 施設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報告 事項에만, 行政事項에만 나와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하나를 활용하더라도 西區廳 앞마당에 있는 그런 수준급의 民防衛 給水施設을 해놓고 이런 補助資料도 나와야지 쓸모 없는 그 施設만 해놓고 나서 여기에 숫자만 많이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소한도 이런 施設을 하실 적에 全市民이 상시 활용하는 그런 施設을 한다면, 例를 들어서「미니」공원 식으로 해서 우리 市民들이 항상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豫算이 없으면 일부분만이라도 示範地域으로라도 만들어서 해나간다면 많은 呼應도 얻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려본 것입니다.

○林憲鍾 委員 民防衛 施設 및 準備라고 해가지고 事業量이 2個所로 그 豫算이 총 事業費가 3億3千2百萬원으로 記載가 되어 있어요. 이것이 어느 事業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民防衛 豫算이 市 全體 豫算의 몇 %를 점유하고 있는지 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91年度 豫算 槪要라고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資料준 것에 의한다면 22 Page 입니다. 거기에서 民防衛 施設 및 待避所라고 해서 구분해서 나왔거든요?

○林憲鍾 委員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된것입니까? 저희들한테 資料를 내주신 걸 보면은 3億3千2百에서 國費가 1億5千5百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價格的인.

○林憲鍾 委員 2個所는 맞는데 금액적인 차이가 배이상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말씀을 더 드려 봅니다.

○林憲鍾 委員 여기 國費가 1億5千5百이거든요 市費는 8千9百萬원이고 여기 저 區費가 8千8百 그래서 총 3億3千2百으로 나와있거든요. 2個所는 유성구하고 대덕구하고는 맞는데 豫算이 여기에 나열한 것하고는 너무나 거리감이 있네요?

○林憲鍾 委員 그래서 지금 課長님이 가지고 계신 豫算書하고 저희한테 준 資料하고는 월등하게 차이가 나고있습니다.

그것을 좀 자세하게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市民防衛局은 기구가 여러 개 있습니다마는 어떻게보면 公務員들이 民防衛局으로 發令났다고 한다면은 疎外되는 것이 아닌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 國家的인 次元으로 봤을적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民防衛局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豫算중에 民防衛局에서 1年의 豫算은 점유하고 있는 比率이 어느정도냐 그것도 좀 말씀해 주세요

○鄭九泳 委員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非常對策이나 非常訓練計劃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태풍이 北上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무슨 對比策이라도 오늘 세우셨습니까?

○鄭九泳 委員 한 가지 더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大田直轄市 非常대비 業務處理規定 第5條에서 業務推進 條項이 있습니다. 그런데 推進條項을 여기에 충분하게 활용을 하고 계신지요?

○李圭泰 委員 한 말씀 더 묻겠습니다. 民防衛編成對象이 20세 이상에서 50세 以下의 남자로 되어있죠 거기서 除外되시는 분이 國會議員, 地方議會議員, 警寮, 燈臺員, 障碍人 이렇게 되어있죠? 지금 시내버스운전 기사는 除外를 시키고 있습니까?

○李圭泰 委員 시키고 있죠. 그렇다면 局長께서는 여러 가지로 직행버스나, 택시나, 화물이나, 여러 가지로 지금 인력난에 기사난에 있습니다. 이것을 시내버스만 제외 시키지 말고 擴大해서 전 운전기사에게 이것을 擴大해서 除外시키는 그런것을 中央部署나 위에 建議를 해본다든가 뭐 이러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李圭泰 委員 中央部署에 定式으로 建議를해서라도 이것은 改定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 같은 大田直轄市 市長이 주는 운전 免許證 가지고서 똑같이 「핸들」을 잡고 운전을 하는데 어떤 분은 除外를 받고 어떤 분은 除外를 안 받는다는 것은 소외감만 주게 되고 어떠한 隔差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전 운전기사 營業用에 한한 운전기사에 대해서는 民防衛訓練에서 除外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비단 大田뿐이 아니고 全國 15個 市道에 다 관계 되니까 그렇게 推進해서 改定이 되도록 局長께서는 努力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통제소가 있죠?

○鄭九泳 委員 통제소는 어떻게 運營이 되고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몇개반이 몇명씩하고 있나요?

○鄭九泳 委員 3名으로 2個班을 編成합니까?

○鄭九泳 委員 그분들이 合同勤務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給食費라든가 수당은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1個班은 整備班있고 1個班은 통제소 상황근무하는 사람아녜요?

○鄭九泳 委員 24시간 勤務하고 交代 할 적에는 어떻게 합니까?

○鄭九泳 委貝 條例規定에는 30분전에 오게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30분 지켜지고 있느냐 여쭤보는 겁니다.

○鄭九泳 委員 지키리라고 생각하시면 안돼죠 確認하셔야죠.

○鄭九泳 委員 給食費나 수당이나 충분히 주십시오.

○鄭九泳 委員 '독수리 훈련' 하고 '을지훈련' 하고 다른 점은 뭡니까?

○鄭九泳 委員 대간첩 浸透作戰 입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요 이런 일이 大田 市廳官內에서는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89年 11月 4日날인가 '독수리 훈련'을 할 때 그때 過熱 訓練으로 인해 가지고 공수부대원들이 大田市廳에 浸透訓練을 하면서 市廳內에 연막탄을 터트리고 그로 인해 가지고 市廳의 중대장이라든지 그 당시 當直者들이 부상을 입는 그런 醜態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그것을 가리켜서 '11·4 사태'다 심지어는 國務總理가 상으로 준 時計까지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에게 그것이 알려질까봐 두려워 가지고 大田市에서 얼마나 구워삶았는지는 몰라도 「로비」활동을 잘해서 新聞報道는 한줄도 안난 사실이 있습니다만 訓練을 빙자해서 이런일이 있어서 되겠느냐 신성한 大田市民의 福利增進을 시키는 산실에서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 말씀을 첨가해서 드립니다.

○委員長 千柳欽 委員님들 더 質問事項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民防衛局長 이하 關係公務員 여러분께서 報告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상하게 報告해 주셔서 대단히 感謝합니다.

다음국 報告 準備가 있으므로 報告가 끝난 민방위국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時 10分 報告完了)

○李圭泰 委員 한 10분간 停會했다가 다음 부서 報告 받읍시다.

○委員長 千柳欽 10분 정도를 停會 하겠습니다.

(11時 12分 停會)

(11時 22分 續開)

○委員長 千柳欽 자리를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續開할 것을 宣言합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음은 消防本部 現況報告가 되겠습니다. 준비가 됐으면 消防本部長께서 먼저 幹部紹介를 한 다음 業務報告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質疑있습니다.

本部長께서는 大田市消防署設置條例를 보셨습니까?

○鄭九泳 委員 條例없는 職制는 있을 수가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는데 現在 저희들에게 大田市에서 배부한 條例에 보면은 '大田直轄市消防署施設條例' 89年 1月 1日 條例 第1847로 制定해가지고 施行하고 있는 條例에 보면은 2個所로 밖에 되어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3個所로 나와있단 말입니다.

그럼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設置條例 810 Page 를 보시면은 별표에 나와있습니다. 2個 消防署밖에 안 나와있어요.

○林憲鍾 委員 消防共同 施設稅라고 해서 22億 9千 9百萬원으로 나와있고 57%라고 나와있습니다. 전체 豫算에 대한 것이 57%라는 얘기입니다. 어디에 대비해서?

○李善鍾 委員 現況中에 消防裝備가 기본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消防車라든지 몇가지의 차량만이 제시되어 있지 消防裝備 명시가 안되어 있는 것 같네요. 그 안에 부족한 것이라든가 고장난 거 現況같은 것은 어째서 기재가 안되어 있는지.

○李善鍾 委員 예, 알았습니다.

○鄭九泳 委員 한가지 더 質疑가 있습니다.

11층 이상 251個所라고 해서 지금 여기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大田消防本部가 가지고 있는 현재 裝備로써 251個所를「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鄭九泳 委員 부족하죠?

부족장비에 대한 市에 요구를 자꾸하셔야 합니다.

○鄭九泳 委員 지금 현재 消防署가 가지고 있는 고가사다리는 13층밖에「커버」못하잖아요?

○鄭九泳 委員 18층에 있을 때 18층에는 화재가 났다고 할 때 人命救助 作業은 어떻게 합니까 ?

○鄭九泳 委員 今年度 豫算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議會도 노력하겠지만 그 豫算을 감안해서 提出해 주세요.

○林憲鍾 委員 國家 豫算도 매년 12∼3%씩 平均的으로 증가 일로에 있는데 90年對比 80% 減少라고 나와있습니다.

이 減少되는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國費가 4.2% 입니다. 國費와 地方費 他道에 대해 우리 大田市의 豫算이 對比된 이 資料를 좀 對比해서 주실 수 없습니까?

減少原因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좀 말씀해 주세요.

○林憲鍾 委員 그러면 國家職에 대한 給料.

○林憲鍾 委員 거기에 해당하는 거로군요.

事業費는 전혀 계산되지 않고.

○林憲鍾 委員 예, 알았습니다.

(報告繼續)

(報告中斷)

○金光雨 委員 質疑 하나 있습니다.

지금 義勇消防隊 있지 않습니까?

義勇消防隊는 사무실이 없는 데가 있죠?

그런데 앞으로 사무소를 하나 져줄 이런 계획은 서있습니까?

○金光雨 委員 그런데 지금 사무소가 없어 가지고 民防衛 訓練때라든가 혹시 화재가 나면 말이죠 그 분네들 모일 데가 없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義勇消防隊 하면은 어떻게 보면 가장 愛國者라고도 볼수가 있는데 地方에 사무소 하나 없어 가지고 이게 되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本部長께서는 이왕에 義勇消防隊를 앞으로 계속 그 분네들로 하여금 화재라든지 무슨 큰일 닥칠 때 그분들과 같이 하려면 사무소 하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어 줘야한다는 말씀입니다.

○鄭九泳 委員 여기 質疑있습니다.

義勇消防隊 出動費는 지금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 5千원은 物價上昇率 내지 노임 임가에 비한다면 너무 적은 액수가 아닙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요.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서도. 本委員은 義勇消防隊長을 13年間 역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義勇消防隊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비근한 例를 든다면은 義勇消防隊는 왜정시대 경방단으로 부터 시작해 가지고 해방후에는 좌익타도하는 작전을 펼치고 6.25 전쟁 때는 향토방위 업무를 수행하면서 공비토벌 작전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義勇消防隊가 하는 일이 비가 많이 오게 되면 水防對策, 또 비가 안오면 旱害對策, 눈이 많이 오게 되면은 雪害對策 등 이 대민봉사 하는데 있어서는 地域에서 가장 獻身的인 奉仕를 하는 그러한 歷史와 傳統에 빛나는 組織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애국적인 義勇消防隊員들이 出動하는데는 5千원은 너무 적다고 생각 안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對策은 없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리고 여기 市, 區廳 행사시 隊員 招請 사기앙양 이라고 이렇게 있는데요 이것은 사기앙양책이 아니고 자리를 메꾸기 위한 人力動員 입니다. 이런 식으로 혹사를 안 시키는 게 좋습니다.

○金光雨 委員 저도 한 말씀 드려야 겠네요.

여기 보면은 자녀들에게 大學生 9名하고 中高生 36 名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는데 이게 금년도에 한겁니까?

○金光雨 委員 今年度! 자금관계는 어디서?

○金光雨 委員 앞으로 학생들 좀 많이주세요 우리 鄭委員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義勇消防隊가 奉仕하는 團體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우리 本部長께서 앞으로 장학금을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을지병원에 아침 일찍이 누가 사고가 났다고 해서 들렸었어요. '119 구급차'가 환자를 싣고 왔어요 그래서 저도 한 委員으로서 새삼스럽게 느끼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44 名이죠?

救急隊하고 救助隊해서 총 2,248名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 市民들하고 가장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弘報를 강화해서 전화번호라도 다 알 수 있는 시보같은 것도 나와 있으니까 P.R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 입니다.

○林憲鍾 委員 침대같은 것도 전부 해 가지고 일반 택시같은 데에는 환자 우송하기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주 새삼스럽게 제가 눈여겨 보았었습니다.

○李善鍾 委員 市內에서 出動은 신속할 수 있지만 혹시 조금 떨어진 외지에서 연락할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李善鍾 委員 市民과 아주 밀접한 關係에서 상당히 인기있는 것인데 이게 신속하지 않으면 말이죠 오히려 좋은 方法이 오히려 害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기다리려다 더 늦어진다거나 다른 수송을 이용할 것도 기다리다가 더 악화되는 그런 危險부담이 있으니까 實務要員에 기왕에 할 바에는 친절한 敎育이라든가 迅速한 方法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여기 質疑 있습니다.

消防檢閱을 굉장히 철저히 한다고 하셨는데 다시 한 번 여기서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타워링」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타워링」이라고 하는 영화에서도 사실상 消防檢閱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慘死가 빚어지지 않았나 제2의 「타워링」이나, 제2의 대연각 같은 慘死가 우리 大田에서 再現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委員長 千柳欽 委員님들 다른 質疑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7-14 Page 에 용역점검 대행업체 지정이라고 나와있어요 3個 業體라고 지금우리 大田市에 110萬 市民을 위해서 財産과 人命을 擔當하는 部署에 411名이라는 직원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여기고 있습니다마는 이 代行業體를 指定을 해 가지고 어떠한 用役을 주신 모양인데 用役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화재가 났다고 한다면은 原因이 꼭 나오게 되는데 어느 경우는 안타깝게도 公務員들이 조금 태만해서 오는 그래서 대형사고가 나는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 나오거든요.

○林憲鍾 委員 自律消防 점검 체제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방금 추진사항에서 民間自律團體委託實施 중이라고 하고 施設중 자율점검위탁 이게 5個所 용역점검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 드리겠고 또 하나는 우리 대전 근방에 봄이면 산불. 이것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좀 다루지 않는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推進하고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산불은 所管 아니고.

○委員長 千柳欽 消防本部에서 消防本部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報告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市民의 生命과 財産을 보호하는 대단히 중요한 業務部署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정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感謝합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委員님들 今日 午前 現況報告를 마치고자 합니다. 딴 意見이 있으시면 해주시죠.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午前 現況報告를 마치고 오후 2時에 續開하고자 합니다. 委員님들 꼭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 05分 停會)

(14時 36分 續開)

○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續開를 宣言합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음은 大田直轄市 地方公務員敎育院 現況報告가 되겠습니다.

敎育院 院長께서는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敎育院長께서 現況報告에 앞서 간부 공무원의 紹介와 現況報告를 하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여기서 잠깐 質疑하겠습니다.

豫算 現況에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敎育施設費가 86%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게 여겨지는 부분은 敎育運營費가 2%, 기자재 구입비가 0.2%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중 敎育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2%의 豫算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敎育을 시켜서 효과를 얻어가지고 진짜 우리 住民의 福祉行政을 펼 수 있는 건지 假想해서 비근한 例를 들어본다면 10∼30 % 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실질적으로 20 % 라는 것은 더욱 가당치도 않고 假想해서, 이 자리에 敎授部長님 나와계십니까?

예,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2%라는 豫算을 가지고 과연 훌륭하신 저명인사나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 실질적으로 튼튼한 현실적이고 확실한 敎育을 시켜 가지고 우리 住民 福祉行政을 펼 수 있는 것인지 그 대답을 듣고 싶고 이런 실질적인 施設費에 86%를 투자하면서 가장 중요한 敎育運營費는 2%를 配定해 놓았다는 것도 전혀 그림만 근사하게 그려놓은 것이지 실질적인 면에서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차제에 이런 도표상의 그림만 이쁘게 그려 넣은 것을 다시 修正해서 현실적으로 최소한도 우리 大田直轄市에서도 10% 이상의 敎育運營費를 策定해서 뒤바꿀 수는 없는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최소한도 地方公務員 敎育院에서 우리 일선행정 公務員들의 敎育을 시켜서 많은 도움이 돼가지고 뭐 하나라도 확실히 얻어 가지고 나와서 住民福祉行政을 펴는데 많은 自負心이나 矜持를 심어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하는데 전혀 20%라는 水準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한 解答을 확실하게 듣고 싶습니다.

○朴世烈 委員 아니죠 적극 協助해 달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도서관에, 연구단지에 시설을 하기 위한 그런 부분으로써 施設費 책정이 86%가 되어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최소한도 그런 施設을 하더라도 敎育運營費에 대한 것은 도표상으로만 그리고 豫算을 이렇게 책정할 것이 아니라 基本的으로 해놔야지 敎育의 場所라는 것은 말하자면 재충전의 場所인데 재충전의 場所에서 실질적으로 뭘 배워서 나오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行政도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施設을 도서관이나 연구단지에 施設을 하는 것이 많다보니까 이렇게 책정이 된 거다. 그런 부분에서도 그렇다고 한다면은 敎育運營費도 더 책정을 다른데서 빼서라도 더 만들어야 되지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敎育施設費 말입니다. 2,723, 000千원의 숫자가 나와있는데 확보되어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來年度 豫算에서, 방금 우리 朴世烈 委員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公務員 자녀의 敎育을 위해서 그게 사실상 너무나 2%라는 것은 理解가 가질 않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한 얘기이지만 양질의 公務員 2%라는 것은 너무나 인색합니다.

재고 좀 해주세요.

○李善鍾 委員 敎官人事의 기준을 어떻게 두시는지 資質問題를 基準으로 하느냐 經歷면이냐, 學歷면이냐 하는 基準을 어디다 두고 敎官人事 基準을 놓는지?

○李善鍾 委員 몇년 6年이요?

○李善鍾 委員 알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지금 敎育을 91年度의 설명장에 나오겠습니다마는 671名으로 나와있어요 專門敎育, 施策敎育, 特別敎育 이렇게 해서 671名에 6級 以下 職員으로 해서 敎育訓練費를 지금 運營費로써 215,000千원 전체 豫算의 2%를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일인당 얼마나 됩니까?

이것이 訓練期間 있을것 아닙니까?

다음 번에 說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것보다도 敎育施設費라고 해서 내년도 稅入 27億 방금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것을 구태여 금년 豫算의 여기에 포함시켜야만 되나요? 39億中에 來年度 豫算에다가 넣어야죠?

○林憲鍾 委員 그래요 뒷장에 보면은 敎育施設費 기자재 現況 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도 敎育施設區分 해서 이해가 나올까요? 그러니까 금년도 豫算에는 39億 이라는 것이 책정이 된것입니까? 책정이 안된것 아닙니까?

豫算 現況이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금년도 총 豫算입니까?

○林憲鍾 委員 그런데 92年度에 채무부담액이 27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林憲鍾 委員 여기에서 6級 以上 5級, 4級 그러니까 事務官 이상 되겠죠?

○林憲鍾 委員 地方 公務員에서 敎育을 받지않죠? 받지 않고 다만 여기는 여기에서 지불되겠죠? 그것은 여기 訓練院 計劃의 豫算에 빠져있는거죠?

○林憲鍾 委員 맞죠? 企劃室에서 豫算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5級 公務員 內務部 연수 敎育費까지 그러니까 出張費라든지 敎育費라든지 이걸 포함하고 敎育院 豫算까지 포함한다면은 사실상 公務員敎育費라는 것은 더 많은 거죠?

○林憲鍾 委員 그것은 알겠습니다. 알고 다만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朴世烈 委員님이나 李善鍾 委員님이 敎育運營費에서 2%라는 것은 우리 전체 大田市 公務員을 敎育을 시키는데 너무나 적은 금액이 아니냐 그래서 事務官級 以上의 內務部에서 敎育하는 現況, 그 자료를 하나 주실수 없을까요? 이상입니다.

○朴世烈 委員 지금 林憲鍾 委員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6級 以下를 敎育시키는데 전체가 4,132名이 맞습니까? 6級 以下 敎育人員만.

○朴世烈 委員 이 도표에 8-12 Page 에 나와있는 6級 以下가 4,132名이 맞습니까?

6級 以下가?

○朴世烈 委員 8-12 Page 에 6級 以下만 말하는 겁니다.

○朴世烈 委員 4,132名 이죠?

○朴世烈 委員 그렇죠, 그러면은.

○朴世烈 委員 그러면 敎育運營費에서 4,132名을 4,132名으로 分散을 시켜보면은 115,672千원이지 않습니까? 敎育費가 그렇죠?

일인당 이것을 나눠보면은 약 28,000원 꼴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2萬 한 8千원을 가지고 과연 훌륭하신 敎授분들도 초빙하고 여비도 지급하고 또 숙식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부족하죠? 그런데 그렇다고 보신다면은 여기에 2%라는 豫算을 잡아 놓은 것도 틀리다는 얘기 아닙니까?

○朴世烈 委員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부족하다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이 금액이 총액에서 2%가 2%로 나와있는 거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도표가 變數가 있다 이 얘기입니까?

○朴世烈 委員 그렇다고 한다면 이 도표를 그려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基本的으로.

○朴世烈 委員 그렇죠.

(報告繼續)

(報告中斷)

○鄭九泳 委員 質疑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방금 말씀하시기를 價値觀 문제에 대한 공직윤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 인사에 있어서도 두다리 건너뛰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公職倫理에 해당하는 事項입니다.

아닙니까? 쉽게 말한다면 낙하산 식 인사에 의해 가지고 두 다리를 건너 뛴 사람이 例를 들어서 말입니다. 그런 분이 職務代理로 있다가 2달 있다가 시험이라는 形式을 갖춘 후에 보직을 받고 昇進하는 경우가 있는데 과연 그런 일이 있어도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鄭九泳 委員 더군다나 진실을 가르쳐야될 敎育公務院長을 그런 사람을 보냈었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잘못했어도 엄청나게 잘못된 事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鄭九泳 委員 잘못된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報告繼續)

(報告中斷)

○鄭九泳 委員 여기 달동네 잘살기운동 推進方案中에 특기해야 할만하게 좋은 方案이 나온게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럼 記錄上으로는.

○鄭九泳 委員 이거 形式的으로 말이죠 나열들만 하시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하십시다.

제가 비근한 例를 들어서 대단히 죄송한 얘기 같습니다만서도 大田에 1萬名씩 零細民이 늘어납니다. 89年度 國政監査場에서 보니까 6萬9千名이고 90年度 國政監査場에서는 7萬9千名이고또 今年度 豫算에서 보니까 8萬9千명으로 책정했어요 그러면은 大田이 어찌 이렇게 1萬名씩 零細民이 늘어나느냐 그건 가장 심각한 문제이고 이 시대 이것을 우리가 풀어줘야만 될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달동네 잘살기 운동 推進方案이 나와야 될것 아닙니까? 救護政策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적에는 제말이 꼭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自活能力이 그사람들이 값있게 쓸때까지 해주는 것이 政府의 救護政策이지 죽을 때까지 해주는 것이 救護政策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大田에 무슨 살기 좋은 에덴의 동산이 돼가지고 1萬名씩 늘어난다면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GNP 가 우리 얼마입니까? 5500불을 지금 자랑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大田에 1萬名씩 零細民이 늘어나는데 여기보면 달동네 잘 살기운동 推進 方案이라고 해놨으면서도 한건의 실예도 모릅니까? 그러면서도 敎育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의도만 가지고 해서는 안되죠 과감하게 실천할 수 있는 方案을 그분들도 받아들여서 이것은 하나의 知慧를 갔다가 모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다같이 백짓장도 맞들면 가볍듯이 그런 方案을 놓고 우리가 推進을 해나가야지 막연하게 空想的인, 幻想만 생각해서 되겠습니까?

재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鄭九泳 委貝 여기 또 質疑 있습니다.

그 敎育이 끝나면은 성적이 좋은 신 公務員에게 施賞을 하시죠?

○鄭九泳 委員 施賞을 하심과 동시에 병행해서 아마 賞金까지 주시는 걸로 알고있는데.

○鄭九泳 委員 賞金은 지금 얼마나 예치되어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公務員敎育院에서 잘못 쓰신다고 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物價가 上昇했기 때문에 條例가 잘못되었으면 조례를 고쳐서라도 종전과 같이 똑같은 예우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합니다.

○鄭九泳 委員 잘못 알고 계시네요. 敎育公務員 施賞基金運營 條例 第4條 基金의 설치에 의해서 5,500萬원을 하게 된 거라 이 말입니다.

4條인가요? 4條의 규항에는.

○鄭九泳 委員 당초에?

○鄭九泳 委員 例規로요? 그런데 大田市에서 우리한테 배부한 그 條例나 例規는 그런 규정이 없으니 누구 잘못입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實務 部署室이라도 그런 것을 고쳐줬으면은 大田市가 가지고 있는 조례 책자에 그것을 고쳐 놓아야하는데 이거 법무관실에서 잘못한 겁니까?

○鄭九泳 委員 그 부분을 質疑한 것은 우습게 됐지 않습니까? 즉시 고치세요.

(報告繼續)

(報告中斷)

○林憲鍾 委員 敎育施設費에 3,956,000千원으로 나와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4,137,000千원이 나와있단 말예요. 한 2億8千정도가 제가 잘모르는지는 모르겠는데 차질이 나오고 또 하나는 채무부담액 이라고 이게 27億 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아직 금년 연말까지 어떻게 비치를 해서 處理해 나갈려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企劃室에서 우리 報告를 받았을 적에는 345億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잘 납득이 안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林憲鍾 委員 예, 차질없이 앞으로 廳舍新築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까?

○林憲鍾 委員 물론 하나의 企劃이기 때문에 變數가 있게 마련이죠. 그러나 今年度의 現況하고 年度別 投資 計劃하고 좀 차질이 나오기 때문에 기채부분도 있고 그래서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林憲鍾 委員 맞습니다. 1億8千이 맞습니다 2億8千이 아니라 1億8千이 맞습니다.

○鄭九泳 委員 여기 質疑가 있습니다.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2,723,000千원은 채무부담액을 한다고 했는데 91年度에 빚을 졌으면 92年度 豫算에 이것을 편성합니까?

91年度에 채무부담을 했으면 91年度에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부담액을 해서 이자는 지불하면서 來年度에 편성한다고 하는지 그 이유가 어째 아리송합니다.

○朴世烈 委員 지금 院長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2,723,000千원이 91年度 채무부담액을 금년도에는 돈을 주지 안하고 着工만 해서 내년에 준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내년도 豫算액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92年度.

○朴世烈 委員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채무부담액이 今年度에 안돼있는 금액을 92年度로 다가 채무부담액으로 따 넣으면서 하면은 92年度 豫算에는 더 가중되는 입장이 된다면은 그때 가서 다시 또 93年度로 이월시킬 수 있는 부담액이 생기지 않느냐 그것이 없다는 보장은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실적으로도 2,723,000千원을 채무부담액을 92年度로 따 넣으면서 工事는 하고 있는건 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확실하게 짚어주셔야지 그렇게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鄭九泳 委員 豫算 審議는 議會가 하는 것인데 議會 協助도 없이 어찌 마음대로 채무부담이라고 하는 이러한 豫算을 앞서 가지고 92年度 예산에 편성시킨다는 얘기는 理解가 안갑니다.

議會가 해야될 議會 業務마저도 어떻게 院長님이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林憲鍾 委員 院長께서 그 고충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은 內務部에서 27億 이라는 負債承認을 받았습니까?

○林憲鍾 委員 받았어요? 그러니까 着工은 된다 27億이라는 것은 내년도 豫算에 기채하는 걸로 이렇게 또 올리는 것이죠. 충분히 理解가가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委員님들 더 質疑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敎育院長 이하 關係公務員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15時 10分 報告完了)

○委員長 千柳欽 委員님들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停會」하자는 委員 있음)

10분간 停會할 것을 宣布합니다.

(15時 12分 停會)

(15時 30分 續開)

○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續開를 宣言합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음은 우리 內務委員會의 마지막 報告順序가 되겠습니다.

全 市民의 관심사인 '93年度 世界博覽會 開催를 위한 우리 大田直轄市 支援團에 대한 報告順序가 되겠습니다. 준비되었으면 博覽會 소관사항에 대하여 博覽會支援團長께서 報告해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質疑 한 가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開催期間이 말씀입니다. 1993年 8月 7日부터 11月 7日까지 93日間 이라고 못을 박았는데 93日間으로 잡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鄭九泳 委員 또 한 가지 組織委員團의 역할하고 支援團의 역할하고 어떻게 다른지 설명 좀 해주세요?

○鄭九泳 委員 예, 또 한 가지 質疑하겠습니다. 關聯團體 부문에서 汎市民「엑스포」推進 協議會가 167名 이라고 했는데 推進協議會委員들은 어떠한 분들로 構成이 되었고 또 이분들이 지금까지 해오신 事項은 무엇입니까?

또 이분들에게 支援해준 경비는 얼마쯤 支援해줬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推進協議會 회원들이 이제까지 弘報도 해오셨죠? 그렇다면 한가지 덧붙여서 質疑하겠는데 우리 市議員들도 弘報要員으로 생각하십니까?

○鄭九泳 委員 그렇게 생각했으면 엄청나게 잘못된 거죠.

○鄭九泳 委員 물론 우리도 弘報할 수 있으면 大田市民이기 때문에 해야만 됩니다. 그러나 支援團에 勤務하고 계신 분들 중에는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한 敎育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방금 鄭九泳 委員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添加해서 하나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전에「엑스포」現場을 本委員들이 踏査를 했었습니다. 그때 그 현장에서 企劃擔當官께서 상황설명을 하셨죠 하셨을 적에 市委員들 한테 뭐라고 말씀 하셨느냐면 弘報 좀 도와달라고 했어요 처음에 도와달라고 하니까, 뭐를 도와줬으면 좋겠느냐 하고 말씀을 드린 일이 있어요.

담배꽁초도 줍고 弘報하는데 이런 얘기를 말씀하셨어요. 물론 弘報라는 것은 지금 團長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 大田市에 4,700名에 달하는 委員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분들을 통해서 行事나, 弘報生活을 하는 것은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최소한도 本委員들이 자리에 계신 同僚委員들이나 23名의 同僚委員들이 가실 때 弘報要員으로 착각하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公式的으로 謝過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럼 일절 그 부분에 대해서 公式的, 확실하게 謝過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잘못된 것 認定 하십니까?

○朴世烈 委員 그날 왜 그랬느냐면 그 자리에 가셨던 委員님들께서 하나같이 異口同聲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이 자리에 委員들이 오신 것은 무슨 協助事項에서 하다못해 안되면은 豫算支援 받는 데라든가 전반적인 협조 체계를 갖는데 後援을 한다거나 協助를 한다든가 하는 일은 좋다고 했는데 거기서 企劃擔當官께서 弘報要員 얘기를 하시면서 뭘 도와줬으면 좋겠느냐 하니까 弘報要員 심지어는 담배꽁초를 例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議員들간에 이렇게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內務委員會에 있는 사람이 분명히 짚고 넘어가 달라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同僚議員들에게 분명히 전달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質疑있습니다. 원활하고 편리한 교통망의 확보라고 했는데 지금 現在에도 교통체증이 짜증날 정도로 적체현상인데 그런데 하루에 2,500대라고 하는 엄청난 外部의 車가 大田市內로 몰려들때 과연 지금 말씀하신대로 원활하고 편리한 교통망 확보라고 우리가 믿을수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여기 質疑있습니다.

이 기채 300億이라고 했는데 340億원으로 우리가 報告를 받았는데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우리가 企劃室에서 보고 받은 事項은 그렇게 안 받았는데요. 40億이 차이가 생기는데.

○鄭九泳 委員 그런데 企劃室에서 여기에 투자하는 걸로 보고를 받았어요.

○鄭九泳 委員 여기 1-11 Page 를 보면은 지방세 340億원 「엑스포」事業費 확보 등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鄭九泳 委員 우리가 처음에 企劃管理室에서 報告를 받을 때 그렇게 받아놨으면 이상이 없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1-11 Page 에 나와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다른 데는 전용해서 쓴거구만요!

○鄭九泳 委員 한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그럼 현재 物價上昇率이나, 勞賃引上, 資材引上으로 결함은 없습니까? 豫算에 따른.

○鄭九泳 委員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요 지난해 4月달에 제가 博覽會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今年度 可用資源의 62 %를 투자해도 251億원의 결함이 생기는 것으로 報告를 받았고 또 하나는 今年度 豫算상 결함을 제가 지적을 해서 지난번 企劃管理室長으로 부터도 받은 게 있습니다.

갑천우회 도로라든지 또 유등천변 사업이라든지 등등 해서 240億원을 지방 양여금이나 지방 교부세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는데 現在까지 그것이 충당이 안 되었다고 하는 報告를 받았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두 가지를 포함한다 하더라도 491億인데 286億 밖에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차이가 있지 않는가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林憲鍾 委員 團長께서 거창한 國家 事業을 추진하기 위해서 關係職員들과 애를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國家的인 行事인데 우리 市民들이 보는 시각은 稅金을 내서 전부다 여기다 쓰여진다. 또 이것이 치르어지고 난 다음에는 빚을 지는 것은 우리 市民들이 빚을 지게 된다. 물론 10年 앞당긴다는 그런 希望도 가져 봅니다마는 우리 市民들이 보는 시각은 우리 大田市民이 내는 이 稅金보다도 國家的인 事業이기 때문에 물론 關係機關에서 많은 애를 쓰고 國家에서 많은 투자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豫算에 본다면은 일반회계 중에 建設事業部分에 이것은 당초 豫算입니다.

1,097億원이었습니다. 추경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91年度 「엑스포」에 投資되는 地方費는 969億원입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128億원은 각종 우리 市 建設事業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969億원 속에는 지방채 300億원이 방금 단장께서 말씀하신 돈이 포함된 것입니다. 만약에 기채를 하지 않았다면 전 建設事業分野에 다 들어 가고서도 「마이너스」 172億원 이라는 이런 숫자가 나옵니다. 돈을 꾸어 썼기 때문에 300億원 이라는 것을 기채를 했기 때문에 다행히 128億 이라는 것이 남아서 그나마도 각 동에서 이런데 사업이 들어가지 않았나 전 이런 것을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市民들이 봤을 때에는 國家 事業을 하면서 빚만 잔뜩지는 것 아니냐? 國家에서 하는 行事이기 때문에 이런 계제에 關係機關이 다 노력을 해서 우리 國費를 더 좀 支援을 받아가지고 우리 市民들의 부담을 좀 줄여주는 이런 方案은 없으신지, 團長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鄭九泳 委員 한가지 더 質疑 事項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資料에 보면 말입니다.

財源確保 대책에 特別交付稅가 218億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企劃管理室한테서 우리가 받은 資料는 56億인데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1-15 Page 있습니다. 特別交付稅가 56億원으로 돼있는데 市費 부담경감을 위한 특별교부세가 218億으로 돼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말씀입니다. 기획관리실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우리 支援團에서는 이렇게 218億으로 말씀을 해주시니까 우리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는 방금 林憲鍾 委員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大田市民에게 돌아갈 부담금을 줄이자는 뜻에서 서로가 合心하자는 뜻이고 서로가 돕자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바로 한 例를 하나 드릴게요.

제자랑 같습니다만서도 90년도 豫算公聽會때 그때 아마 3,984億을 가지고 90年度 豫算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제가 大田直轄市 市長이신 이봉학 市長한테 그 豫算이 너무 적지 않겠느냐 그러니 우리가 中央에 올라가되 豫算鬪爭을 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資料를 준일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올라가서 제가 所屬되어 있는 政黨의 總裁한테 가가지고 大田의 갓태어난 直轄市로의 유아인데 이 유아가 우량아로 성장을 하게되는데 우리 당에서 많은 豫算을 삭감하기 때문에 大田直轄市가 불량아를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市民들의 원성이 높으니 만큼 이 문제는 總裁께서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렸을때 우리당의 總裁께서는 즉시 豫決委員을 부르셔가지고 內務部와 經濟企劃院에 가가지고 어떠한 방법을 통하든 로비활동을 해서 大田市의 삭감될 豫算저지를 해주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후에 與黨이나, 野黨에서 같이 協助를 한 것으로 압니다만서도 그 후에 大田市 豫算이 300億이 증액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봉학 市長으로 부터 제가 수고했다는 그러한 인사도 받은 예가 있습니다만 여기 계신 우리 훌륭한 委員님들 大田市 豫算 한푼이라도 더 中央에서 우리가 얻어오는데 앞장서기 위해 가지고 大田市에 진실로 무엇이 필요한 사항이고 또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豫算이

필요한 것인지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저희들은專門家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시는 資料에 의해서 우리가 비로소 중앙에 올라가더라도 豫算투쟁에 같이 한푼이라도 보탤 수 있는데 大田市에서는 지금 감추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 앞으로는 감추지 마시고 터놓고 여러분의 고충을 이것을 풀어 주십사고 부탁을 좀 하십시오. 그러면 훌륭한 委員님들 각자 자기 나름대로 아는 분 찾아다니면서 大田市의 豫算을 한푼이라도 더 얻어 오려고 노력하실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方法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林憲鍾 委員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좀 알아도 보고 촉구도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엑스포」관련 유관기관의 집행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1兆 1,156億 이것이 맞지요?

○林憲鍾 委員 여기에 組織委員會에서 쓰는 사업비가 博覽會 직접 사업비가 2,365億이고 道路公社, 國土管理廳, 鐵道廳, 이것인데 고속도로 물론 우리 大田 주변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開發事業에 쓰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거기에서 우리 市에서 부담하는 國費까지 포함이 되는 2,580億이죠 맞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1兆 3,736億이「엑스포」때문에 쓰여지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맞습니까?

○林憲鍾 委員 맞지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방양여세니 이런것은 「엑스포」가 아니더라도 전부 다 내려오는 돈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양여세니…….

그래서 방금 우리 鄭委員님이 좋은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바로 결론적으로다가 저는 말씀을 드릴려고하는 事項이 바로 그것입니다. 中央部署에도 민자 14名이 들어가 있습니다. 20名중에 그러면 大田 國會議員들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예?

○林憲鍾 委員 두 분이 들어가셨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中央으로부터 博覽會를 위한 기구가 세기구가 있고 또 우리 市에 支援團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 市측에서 주관이 돼가지고 촉구도 하고 뭔가 代案을 제시를 해야 되지않겠느냐. 그래서 자치제가 運營이 되어 있는 입장에서 또 汎市民 委員會도 있고 또 여기 委員長님도 계십니다마는 委員長님이라든지 市의 관계관들이 知慧를 모아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전부 지금 豫算을 한차례 作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放送에 얼핏들었습니다마는 國家에서 얼마 支援이 된다는 그런 放送도 얼핏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鬪爭을 해서 이런 계제에 市民들의 부담도 좀 덜어주고 우리 市에 관계되는 모든 분들이 이「엑스포」를 위해서 鬪爭을 하고 있다는 이런 면도 보여줌으로써 市民들이 '아, 비록 돈은 많이 들어가더라도 관계되는 사람들이 정말 努力을 많이하고 있구나' 하는 이런것을 보여주는 어떠한 代案策은 없으신지 말씀 좀 해주세요?

○林憲鍾 委員 지금 「엑스포」로 전부 투자를 하다보니까 340億을 기채를 하지 않았으면 말이죠 「마이너스」입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이 「엑스포」에 300億 들어간 것을 假想한다면은 172億이고 40億까지 한다면은 212億원이「마이너스」입니다. 이 기채를 하지 않았다면 어디 제 얘기가 맞습니까?

만약에 돈을 우리 市에서 기채를 하지 않았다면은 市에서는 大田市 事業 하나도 못합니다

돈 꿔가지고 하는 겁니다. 왜「엑스포」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어디 河川覆蓋라든지 또 市에서 하는 道路擴張工事라든지 이런것 하나도 못합니다.

꼭 이렇게 빚을 져 가지고 해야만 되느냐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아니 빚지는 것은 좋지마는 그러나 이런 어려움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것을 國家行事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렇다고 봤을 적에 우리 관련되는 모든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國家의 支援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支援團長께서 어떠한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代案이라도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林憲鍾 委員 글쎄 지금 노력하신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보면은 中央關聯 部署에 大田博覽會組織 委員會가 있습니다. 이게 자그만치 직원이 346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世界博覽會 政府支援 委員會가 국무위원이 25名 國會 大田世界博覽會 支援 特別委員會로서 國會議員이 20名입니다. 여기에 민자가 14名중에 우리 大田 國會議員 2名 신민이 6名있습니다. 물론 우리 鄭九泳 委員이 新民黨 소속입니다마는 여기서 어떠한 代案이라도 한다면은 黨次元에서 鬪爭이라도 하겠다는 그런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地方議會가 구성된 현시점에서 새로운 각도로 우리 大田直轄市에는 博覽會支援團 여기에서 주관이 돼야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關聯團體에는「엑스포」추진협의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고 연계를 지어서 代案도 내서 大田市民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면서 뭔가「엑스포」가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는 그런 代案, 물론 中央部署도 있고 어려운 점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들이 노력을 했을적에는 큰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전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金光雨 委員 「엑스포」는 國家的인 行事 로 市民들이나 國民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는 데 지금 현재 「엑스포」관계로 말미암아 우리大田에서 꼭 事業을 해야되는데 「엑스포」때문에 뒤로 미루어지는 事業이 있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市廳같은 것도「엑스포」가 아니면은 현재 今年에 착공할 수 있었을 것인데 今年 아니면 來年이라도 「엑스포」때문에「엑스포」가 끝난 후에 市廳도 짓게 될지 모른다하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엑스포」가 이루어지면은 우리 大田을 10年을 앞당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엑스포」로 말미암아 우리 大田에서 꼭 事業을 해야 되는데 미루어지는 事業이 현재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國家的인 行事인데 왜 우리 大田에서 이렇게 피해를 보느냐, 저는 이것이 疑問이 갑니다. 그래서 지금 단장님께서는 「엑스포」로 말미암아 大田에서 꼭 이루어지는 事業이 몇개가 뒤로 미루어지고 있다하는 말씀을 해주시고 또 우리 大田市廳만해도 그렇습니 다.

만약에 大田에서 「엑스포」가 이루어지는데 世界各國에서 다 오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市廳에도 틀림없이 그분들이 오실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議會活動도 구경할겸 다른 나라에서 地方議員들이 오신다면은 우리 議會活動도 보러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團長께서 잘 아실테지만 우리 議會事務室도 복잡합니다. 지금 현재 휴게실도 탁, 탁 부딪혀 가지고 다리에 멍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은 다 미루어 가더라도 大田市廳만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來年度에라도 착공을 해 지고 「엑스포」전에 市廳만은 廳舍를 꼭 지어야 할 것이 아니냐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團長께서는 어떻게 생각되시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鄭九泳 委員 「엑스포」로 인해서 기채 340億원을 얻어 왔는데 이자는 몇 % 나 됩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特別支援金을 받아서「엑스포」로 인해 가지고 특별 융자금을 받아 가지고 「호텔」을 신축한 일이 있어요?

○鄭九泳 委員 예.

○鄭九泳 委員 예.

○鄭九泳 委員 몇개나 됩니까?

○鄭九泳 委員 융자금 이자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鄭九泳 委員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개인이 「엑스포」로 인해 가지고 「호텔」을 짓는데는 저리 자금이고 우리 大田市가 340億원의 기채에 대한 이자는 그보다도 훨씬 높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지금 大田市가 짊어지고 있는 빚이 2,400億 아닙니까? 그 이상으로 2,412億원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그 많은 市民들이 지금 「노이로제」에 걸리게 생겼어요. 大田市에다 맡겨 놓으니까 온통 市民도 모르게 2,142億 이라고 하는 엄청난 빚을 지고 있으면서 國際行事인 이「엑스포」를 사실상 市民生活에 대한 우선으로 다루고 있으니까 그 분들이 걱정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大田市가 빚을 더 질 것인지, 가능하다면 우리도 저리자금으로 얻어 올 수 있는 方法을 選擇을 하셔야지 個人이 융자금 받는 것보다도 더 높은 융자금을 받아다 쓰셔야 되겠느냐하는 얘깁니다.

○林憲鍾 委員 團長님 자꾸 얘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마는 이게 2,580億 중에 國費가 357億입니다. 물론 中央의 支援事業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地方費는 금년도 기본 地方費에 자체수입이 2,443億원인데 여기서 地方稅가 1,600세외 수입 843億인데 1년치의 예산이 전부다 들어갑니다. 3년 내에 거의 90% 정도 될 것입니다.

○林憲鍾 委員 이제까지 말씀드린 事項은 국비에 더 좀 노력을해서 豫算鬪爭을 해서 지금 한창 中央에 豫算 作業하고 있으니까 '우는 애기 뭐하나 더 준다' 라는 얘기가 있듯이 더 좀 받아오자는 그런 뜻입니다.

물론 큰 事業하는데 빚질 때는 져야지요.

○鄭九泳 委員 '좋은 얘기도 여러 번 하면 듣기 싫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꼭 짚고 넘어 갈 事項이기 때문에 한 말씀 더 드립니다. 금년도 大田市 稅入財源이 3,013億원입니다.그 중에서 필수경비 1,930億을 빼고 나면 可用資源이 1,083億원인데 이 1,083億원 중에서 「엑스포」로 693億원을 씁니다.

693億원 중에는 340億원을 기채한 것도 있겠지요. 그리고 住民宿願事業등 일반 투자사업에 겨우 390億밖에 쓰질 않기 때문에 배에 가까운 돈을 「엑스포」에 쓰고 있습니다.

大田市가 그러니 많은 市民들이 이에 놀라지않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당연한 論理예요 방금 林憲鍾 委員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렇게 이미 써 내려온 豫算을 가지고 여기에서 싸울 것이 아니고 좀 더 市民들에게 돌아가야 될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라면 먼저 資料를 내주시고 우리는 資料를 檢討해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中央에서 豫算 얻어오는 方法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이렇게 住民宿願事業이나 一般投資 事業보다도「엑스포」事業이 더 많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 둡니다.

○委員長 千柳欽 委員님들 특별히 質疑 하실 것 있으신지요?

○李圭泰 委員 團長께서 장시간에 걸쳐서 93年度 大田世界博覽會를 성공리에 치르기 위한 장황한 計劃을 報告하셨습니다. 또 本委員은 물론이며 同僚委員들이 여러 가지 質疑를 했습니다마는 團長께서 답해주신 것은 사실 미흡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지적을 하자면 團長께서는 計劃된 것이고 또 支援團 자체는 일부분의 역할만 한다 하는 것이 本委員이 듣기론 광장히 서운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93年度의 「엑스포」 가 성공리에 끝날 것인가가 의문시됩니다.

그런 意味에서 한가지 委員長께 案을 하나 내놓겠습니다. 中央關聯 部署에 그래서 약 340名 大田世界博覽會 政府支援 委員會, 그래서 國務委員 25名, 世界博覽會 支援 特別委員會 20名, 민자의원 14名, 신민의원 6名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中央關聯部署에 계신 분들 사실 組織委員會 340名은 큰일을 많이 하겠지요 먼저 치른 國家에 가서 모든것을 배워오기도 하고 또 모든 계획을 세우고 잘 할 것으로 믿습니다. 하지만 國務委員 25名, 國會議員 20名 하시는 분들은 과연 무엇을 하는 분들인지 궁금합니다.

차제에 우리도 直轄市 議會가 탄생이 되었고 또 7月 8日날 저희들이 開院이 되었습니다.

93年 8月에 實施되는 「엑스포」 93을 성공리에 치르기 위해서는 우리 地方 議會에서도 支援特別委員會라는 것을 구성을 해서 모든 전반적인걸 豫算서부터 심지어는 弘報까지 저희 議會議員, 特別委員會가 구성되어서 이것을 열심히支援團측과 議會측과 같이 이것을 추진해 나가면은 사실 성공리에 할 수 있는 좋은 機構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사실 저희들은 地域民의 代辨者입니다. 市民을 대표해서 왔습니다.

아까 團長께서는 빚을 좀 지고하면 어떠냐 이렇게 지나친 말씀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그것이 굉장히 듣기가 나쁩니다. 빚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적게 부담하는 마당에서 성공리에 「엑스포」를 치뤄야지 빚지고 하는 것은 누구는 못합니까? 얼마든지 합니다.

3千億, 3兆億 얻어다가 하려면 누구든지 다합니다. 그러한 책임성 없는 答辯에 굉장히 서운합니다. 그래서 豫算緊縮이나 또 우리 同僚委員들이 여러 가지「엑스포」로 인해서 다른 事業이 뒤로 미루어지고 있다 유보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도 저희들은 地域民의 代辯者이니까 그 地域의 실정을 잘 아니까 우리는 「엑스포」와 병행해서 地域 發展과 같이 均衡을 이룰 수 있고「엑스포」도 성공리에 마칠 수 있는 일거양득을 하기 위해서 꼭 이런 委員會가 구성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本 委員의 案입니다.

그리고 유관단체로써 汎市民 「엑스포」 市推進 協議會 167名 또 區 協議會 491名, 洞協議會 4,059名이 있습니다. 저도 本委員도 市推進協議會의 한 委員으로 저도 생각합니다.

사실 발족한 이후에 사실 저 한일이 없습니다. 또 한일 없다면 제가 좀 송구스럽습니다만 推進協議會 會員으로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를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자리만 채우고 숫자만 채우는 協議會는 두어서는 뭐하느냐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고 그 協議會에서 무언가가 나와서 發展的이고 정말로 우리「엑스포」를 성공리에 치를수 있는 이러한 기구가 되어야지 그냥 敢鬪나 갖고있는 이러한 자리는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尊敬하는 千柳欽 委員長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業務報告를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엑스포」 93을 성공리에 치르는 그러한 機構로써 우리 地方議會議員이 주축이 돼서 特別推進 委員會를 구성했으면 하는 案을 提案하는 바입니다.

感謝합니다.

○委員長 千柳欽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李圭泰 委員께서 大田直轄市議會 「엑스포」特別支援 委員會를 두는 것이 좋다고 하는 動議가 들어왔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委員 있음)

삼청이 있습니까?

(「삼청입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럼 이 動議案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발의 채택된 의제로써 차기 본회의에 상정하여 전체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말씀은?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世界博覽會支援團長을 비롯해서 關係公務員 여러분 준비하고 答辯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國際的인 行事가 우리 고장 大田에서 개최된다는 긍지를 갖도록 關係公務員들께서는 보다 세심한 計劃과 實踐으로 行事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委員님들 연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까지 연 3日間에 걸쳐 市政에 대한 現況報告를 받았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보다 빨리 市政을 理解하고 알고 심도 있게 파악하느냐가 委員님들이나 저나 가장 시급한 課題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부족하고 미진한 사항이 각 분야에 많겠습니다마는 계속 檢討하고 硏究하는 우리 委員님들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삼복더위에 委員님들 그리고 가족모두가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委員님들 다른 특별한 말씀이 없으시면 오늘의 日程을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異意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16時 58分 報告完了)

○委員長 千柳欽 그러면 第2回 大田直轄市議會 第3次 內務委員會 散會를 宣布합니다.

(16時 59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