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次 內務委員會 를 開議하겠습니다.

議事日程에 들어가기 전에 委員席 配定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委員會의 議席配定은 어떻게 하라고 하는 명문화된 規定은 없습니다.

다만, 本會議場의 경우 運營委員會와 協議하여 議長이 議席을 配定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委員會 議席은 幹事選任이 되기 전에 選擧順에 의하여 配定된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配定된 議席은 委員長의 유고 시에 幹事委員이 委員長의 職務를 대행해야 하므로 幹事委員을 맨 앞쪽 우측으로 配定하고 다른 委員님들은 먼저대로 選擧區 順에 의하여 앉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國會의 경우를 말씀드린다면 多數黨의 幹事를 맨 앞좌석으로 하여 委員長 우측으로부터 차례로 하였습니다.

委員님들께서는 政黨別또는 年齡別, 姓名의 가나다순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특별한 案이 없으시면 幹事委員만 앞으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은 選擧區順에 따라서 현 議席 그대로 하고자 하는데 委員님들 異意가 없으신지요. 없으시면 이대로 委員님들께서 決議 해주신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異意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感謝합니다. 그러면 委員長으로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야말로 어렵게 재탄생된 地方 議會가 최초 臨時會로부터 많은 파란을 겪는 등 각 言論은 물론 우리 大田 110萬 市民의 인상을 흐렸던 것만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가온 후 땅이 굳는다"는 흔한 속담을 記憶하면서 다시 배운다는 謙遜한 마음으로 서로서로를 理解하고 討論할 때 바람직한 委員으로 定立될 수 있다고 確信하는 바입니다. 한말씀 더 드린다면 우리 委員님 여러분들이 모두가 市民의 한사람입니다. 모든 行動 하나하나가 市民이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며 더불어 對執行機關의 관계도 하나의 牽制와 批判도 중요하지만 市民이 모르고있는 市政이 잘된 분야가 있다면 市民意思의 集結과 衆智를 모은다는 측면에서 볼때 하나의 弘報役割은 매우 중요하고 또한 비중이 크다고 봅니다. 委員長인 저자신도 여러가지로 부족합니다마는 委員님들의 議政活動에 보다 더 적극적이고 最善의 協助를 다하겠다는 覺悟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쪼록 서투른점.

많은 理解와 協助 그리고 적극적인 參與를 하실 때 우리 市議會 委員會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委員會가 될 수 있도록 期待를 갖습니다.

여러 委員님들의 지도편달을 거듭 부탁말씀 드립니다.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質問과 質疑는 다릅니다. 오늘 現況報告는 별도의 質疑 시간은 없습니다. 따라서 現況報告中 疑問되시는 간단한 事項은 그때그때 質疑答辯하므로써 실·국별로 매듭을 짓고 넘어가겠습니다.

委員님들의 理解를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現況報告를 上程합니다.

금번 市政의 중요 業務報告는 委員님들의 議政活動에 조금이라도 理解를 돕고 적극적인 參與를 위해 진지한 報告와 聽取로써 市政을 파악하는데 많은 寄與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報告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예정된 順序에따라 실·국장님의 人事와 幹部를 紹介한 다음 現況報告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여기에 한 가지 質疑가 있습니다. 市政調整委員會 構成에 있어서 말입니다.

실·국장 이상 幹部를 이렇게 構成했다고 되어있는데 市政調整委員會 條例에는 學界나 그밖 의 人士중에서 市長이 委囑하도록 되어있는데 유독이 실국장으로 한 이유는 뭡니까?

○朴世烈 委員 市廳 本廳이나 區廳, 신설된 과와 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일선동에 나가보면은 현재 우리가 大田市內 76개동에 약 1,334名의 公務員이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1,334名의 일선 公務員이 110萬 人口 를 직접 상대해야 하고 民願書類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실질적으로 일선동의 平均을 따지면 17.5名꼴로 되는데 과연 이분들이, 17.5名 이분들을 나누면 民願人을 825名 정도를 직접적으로 상대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한다면 실질적으로 人口가 밀집된 동에는 말예요 民願人이나 職員이나 굉장히 피곤하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현재 住民福祉行政을 편다고 했는데 일선동의 住民行政에 住民民願을 다뤄줘야 할 職員들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왜 그것뿐이냐 上部에서의 지시나 上部의 전화나 이런 걸 다 받으면서 일을 할 시간이 과연 이분들한테 얼마만큼 시간 있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위에 1-11Page에 보면은 일선동 行政力 보강 이 內容이 나와있는데 일선동 行政力 보강은 말로만 해놓고 실제적으로 동에 가보면 增員은 135名인데 이런 정도 가지고 앞으로 住民福祉 行政을 과연 펼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金光雨 委員 한가지 質疑를 하겠습니다.

洞의 人口에 비해서 職員들을 增員합니까?

○金光雨 委員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大田시에 있는 변두리 동하고 중심에 있 는 洞하고 洞事務所에 있는 우리 職員들 차이 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하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변두리에 있는 洞은 人口가 많은 데도 지금 現在 그 중심지에 있는 洞보다 비교하면은 굉장히 人員이 적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權善瑀 委員 저 한가지 여쭈어 볼 事項이있습니다.

○權善瑀 委員 2千年代 人口를 144萬名이라고 했죠. 이게 假想人口 增加를 생각해서 계산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權善瑀 委員 말씀드린 것은 그 뜻이 아니고 가령 市에서 가장 科學的인 수치를 냈다 하더라도 그때가면 誤差가 생길수 있다 이런 얘기요?

○權善瑀 委員 그런데 어제 저희가 다녀보니까 大田市長 밑에 있는 傘下 각 사업장에서 2千年代의 우리 大田市에 直轄市의 인구를 가상해서 내놓은 것이 가는 데마다 틀려요. 오수처리 장을 가면 165萬이라고 했다가 상수도 급수현 장을 가면 161萬이 되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는 144萬이 됩니다.

○林憲鍾 委員 저기 이왕에 동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한가지 質疑를 좀 할까 합니다.

아마 우리가 가장 行政하고 피부적으로 접하는 것이 동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 金光雨 委員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上半期 人力 보강이 135名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변두리지역 의 어느동에는 1,000名 내지 1,300名 이렇게 많은 데가 있는가 하면은 中央지에서는 職員 한 분이 한 300名, 400名 이런 地域도 있지 않느냐,

대부분의 이 변두리지역에 가장 民願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偏差가 있기 때문에 民願의 소재도 많은 시점에서 앞으로 동의 人力補强에어떠한 計劃이라도 가지고 계신지요?

○林憲鍾 委員 아니 제가, 民願人에게 民願 處理하는 것이 아마 한 4百 내지 5百件이 된다면은 상당히 폭주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中央地에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民願을 보러와 가지고 한두 시간 요새는 한시간 반 이상 기다려야 되고 짜증을 내고 이런 立場이라고요.

○林憲鍾 委員 저는 가양2동에 살고 있는데 한 5百件이 나오고 있어요. 4百件 내지 5百件씩 그러다 보니까 세 명 , 네 명이 붙어 가지고 심지어는 事務長 뭐 洞長까지도 民願人을 취급할려는 그런 마음까지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서 있다가 區나 市에 와서 보면은 여기 區나 市에 고생하는 분들은 많이들 있습니다.

너무나 偏差가 있지 않느냐, 물론 바쁜 部署는 밤늦게까지도 고생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 습니다마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人員, 아까 企劃管理室長님도 말씀이 계시다시피 人員 比例에 따른 職員 配定도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나는 동은 죽어나게 일을 하고 편한 데는 편하다 이런 것은 뭔가 職員들의 사기 문제라든지 또 民願을 極小化하는 次元에서도 企劃管理室에서 뭔가 調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전 그런 次元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報告繼續)

(報告中斷)

○權善瑀 委員 여기서 91年 7月 15日자로 環境綠地局이 신설되고 住宅指導課를 建設局에다넣은 것 같아요 또 市에서 모든 일은 잘 하시겠죠, 家畜試險所도 만들고 淨水事業場도 만들고 그러면은 기구 改編을 할 적에는 반드시 그 뒤에 따르는 것이 豫算이다. 財政이다. 이렇게 봐주셔야죠? 그렇죠?

○權善瑀 委員 그러면 今年도 豫算 이거 제가 아직 안훑어 봤습니다마는 이속에 그 內容 이 어떻게 포함됐으며 또는 앞으로 말입니다.

豫算은 議會에서 받아야죠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機構 改編은 아무 상관없이 市에서 해도 되는 건지?

○權善瑀 委員 물론 그렇게 하셔야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趣旨는 議會가 開院된 것이 7月 8日이죠 엊그저께 보직 變更된 실국장님들 인사를 저희 議會에서 받은 적이 있죠. 인사를 받은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구 改編을 어느 분인가 귀뜸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權善瑀 委員 글쎄 그것도 알아요 저기 이것이 뭐 7月 15日이라고 해도 이런 것은 持續的으로 그전에 推進해오신 일이거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사받기 이전에 이렇게 국이 변경이 그동안 推進해와서 됐습니다하는 이랬을 적에 環境綠地局입니까? 局長의 인사도 그뒤에 받아두는거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죽 데려다놓고 인사 받으라고 하면 우리는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건 참작해 주시기 바라고 그 豫算문제도 아까 內務部하고 理解와의 관계를 얘기하셨는데 조금더 심도있게 硏究를 해서 저희 의회가 批判하는 機關이라고 보시고 그렇게 해주신다면 좋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지금 실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市民들이 直轄市 昇格돼가지고 稅金만 많이낸다,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8.4배, 7배, 10배 있는데 그런데 우리 委員님들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委員 님들도 대부분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데 방금 말씀하신 豫算關係에 대해서는 좀 소상히 저희들에게 알려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鄭九泳 委員 질문을 하겠습니다.

國庫補助金 중에서 90年도에는 377억인데 금년도는 210억밖에 안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鄭九泳 委員 그것을 밝혀 주셨다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여기 없었기 때문에 묻습니다.

(報告繼續)

(報告中斷)

○鄭九泳 委員 여기 質疑 있습니다.

아까 合理的인 財政運營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다가 후면에 可用財源에 대한 말이 있기 때문에 質疑를 안드렸는데 여기보면 금년도 財政 投資의 방향은 「엑스포」準備 연차별投資 事業費 확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연차별 投資 事業費 확보를 한다고 하 면서 國際行事인 大田 「엑스포」에 大田市民이 340억씩 빚을 져야 됩니까?

○鄭九泳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론 어려운 일을 헤쳐나가시느라 고충도 많으신 것 충분히 저는 理解합니다. 그러나 많은 市民들이 아직도 모르고 理解를 못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금년도 예산 公聽會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갑천우회도로라든지 유등천변 도로자금 문제에 대해서 240億이라는 엄청난 차질이 생겼었는데 그것은 지방 讓與金이나 地方 交付稅 중에서 충당하신다고 했는데 충당이 다 됐습니까?

○鄭九泳 委員 또 한 가지 여기 住民事業 中 住民福祉 및 地域開發 事業에 集中投資를 하신다고 해놓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可用財源의 효율적 投資를 위해서 총 1,083億중「엑스포」主民 事業에 693億원, 住民宿願事業등 一般投資事業에 390億을 投資했다고 한다면은 사실상 앞뒤가 안맞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우선 이「엑스포」니까「엑스포」우선으로 써넣으시고 住民事業이 둘째라고 한다면은 모르지만 여기는 주민사업등 住民福祉 및 住民開發 事業에 集中投資 한다고 해놓고 이러면 앞뒤가 안맞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설득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鄭九泳 委員 저희들이 質問을 드리는 것은요 그것은 大田直轄市가 잘못했다고 해서 그걸 꼬집거나 꾸짖을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어려운 고충을 함께 풀어가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려운 점이 있을 때에는 市議會와 같이 協議해서 풀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슬기로운 知慧를 모으자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李圭泰 委員 우선 한 10分間 停會할 것을 建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 議會構成이 돼서 첫 常任委員會 報告 받는 자리인데 우리 委員님들 質問을 조금 생략하세요 왜냐하면 2次 한번 더하려면 이런 식으로 나가면 시일이 굉장히 걸릴 것 같습니다. 質疑를 한다고 해서 궁금증이 다 풀리는 것도 아니고 또 앞으로 우리 4年間 議政生活 하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質疑 할 시간이 많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質問은 되도록이면 좀 줄여서 짧게 하고 答辯도 짧게 해주시고 이렇게 進行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委員長 千柳欽 同意하시죠? 10分間만 停會를 宣布합니다.

(16時 38分 停會)

(16時 53分 續開)

○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續開를 宣布합니다.

企劃管理室所管 報告를 繼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報告繼續)

(16時 58分 報告完了)

○委員長 千柳欽 企劃管理室長 이하 關係公務員 여러분 現況報告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委員님들께 먼저 諒解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국직제 순에 의하여 監査室 所管 業務가 되겠습니만 內務局이 내일 全國的인 行事가 있는 관계로 內務局 먼저 報告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委員님들께서 諒解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그러면 內務局長님께서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世烈 委員 불법 주정차 단속이라면 굉장히 단속에만 급급하신 것 같은데 지금 仁川에 가면 人道에 개구리 駐車場이라고 해서 人道를 좀 다니기 불편하지 않게 하는 선에서 파놓았습니다. 시내권에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이거 너 무 단속에만 치우칠 것이 아니라 하루에 차가 80여대씩 늘어나는데 차가 늘어나는 것은 생각 안하고 단속만 해서 罰金만 물릴 것이 아니라 일반 외곽에는 우리 市도 사람이 다니는 최소 한의 불편이 없는 한도 내에서 그 개구리 駐車場을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 하실는지?

○鄭九泳 委員 여기서 한가지 質疑가 있습니다. 市政報告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째 市政報告를 하고 나면 꼭 잔치를 해야 합니까?

지난해 아마 제가 알기로는 450여회에 달하는 잔치를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今年에도 역시나 이 說明會를 확대한다고 했다는데 今年에도 역시나 지난해처럼 하실 것인지 먼저 意見을 듣고싶습니다.

○鄭九泳 委員 한가지 비근한 예를 든다고 한다면은 어떤 사람은 우거지국을 주고 어떤 사람은 갈비를 주니까 問題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잔치를 할려거든 형평의 원칙에 어긋남이 없도록 해주셔야 부작용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서 드리는 겁니다.

○林憲鍾 委員 저 한가지 質疑를 하려고 그러는데 大田시 特殊施策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120 전화있죠? 그게 하루에 平均 몇 건이나 이용을 하고 있나요?

○林憲鍾 委員 예, 알았습니다.

(報告繼續)

(報告中斷)

○林憲鍾 委員 여기 들어가기 전에 人事關係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보면 '下位職과의 對話擴大'라는 얘기가 나오고 '區廳과 洞間의 人事 平衡維持 그래서 조직을 活性化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공직자는 上級機關에서 일하기를 원하고 또 자기가 어느 일정기간이 되면 승급이 되는 이것이 큰 사기의 진작이 되지않는가 이렇게 봐지는데 물론 能力의 不足으로 인해서 洞에서 勤務하는 職員이 있겠지만 불만의 소지는 어째서 洞職員은 계속 洞職員으로 남아 있느냐, 그곳에 勤務를 하느냐, 그리고 區에서 勤務하는 職員은 계속 그런데서 勤務를 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위직 公務員 말단 職員에 대한 사기진작으로 人事의 方向은 방금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과연 얼마만큼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계제에 한번 듣고 싶습니다.

○鄭九泳 委員 人事에 대해서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社會의 고질적인 병폐를 고칠 수 있는 힘은 行政力밖에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行政力은 곧바로 社會의 病을 고치는 醫師라고도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行政力을 增大시켜야 한다고 하는것이 우선 課題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무엇보다도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될 것은 公務員들의 사기진작인데 이 '낙하산식 인사'를 배제할 수 있는 힘은 없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런데요 제가 한가지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물론 內務部에서 오시는 분들이「엘리트」고 힘이 있어서 오시는것 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근한 예를 한가지 든다고 하면 지난날 가기산 公務員 敎育院長으로 오신 분 이분이 두다리를 건너뛰어 가지고 事務官이 職務代理로 오셨다가 한두달있다가 국비서기관으로 이렇게 昇進된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의 인사는 우리가 배제를 해서 적어도 대전시에 몇 십년간 公職하신 분들이 鶴首苦待 하고 있는 그분들의 希望에 뭔가를 우리가 協助를 해드려야지 '고슴도치도 제 새끼가 제일 이쁘다'는 말이 있듯이 市長님이 감싸고 있는 슬하에 있는 公務員들을 보살펴 주시지도 못하고 위에서 오는 사람으로 인해가지고 그것도 두 다리 건너뛰어서 오시는 분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希望이 挫折된다고 할 적에 과연 그 公務員들이 열심히 일할 생각이 있겠습니까? 그러니만큼 앞으로는 그런 문제는 오해를 하더라도 배제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된다는 그런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朴世烈 委員 여기서 잠깐 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한밭뿌리 집대성을 전승했는데 우리 大田直轄市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地域에 마을에 고을名, 옛地名이나 이런 것이 있는 데 우리 大田市民이 그런것을 총체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雰圍氣는 한번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마을 옛날 地名이나 이런 것을 되살려서 그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한 묶음으로 한 책을 만들었으면 하는데 그런 計劃은 없나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한가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빨리 읽으셔서 지나가서 그러는데 市立燕亭國樂 硏究員에 대해서 말입니다. 場所도 협소하지만서도 西洋式 建物속에서 傳統國樂 文化藝術의繼承發展을 期待한다는 것은 사실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 안됩니까?

○鄭九泳 委員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좀 더 여쭤봐야 되겠네요.

그「엑스포」準備로 지쳐 가지고 만신창이가 된 市民에게 다시금 부담을 준다는 것은 무리가 따르지 않을까요?

○委員長 千柳欽 內務局長님을 비롯한 이하 關係公務員들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監査室 所管 事項을 報告 받도록 되어있습니다만 委員들께서 오늘 대단히 피곤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시면은 좋겠습니까?

(「 散會 」하자는 委員 많음)

今日은 現場 訪問등 여러 가지 고단하시니까 내일 報告를 받는 것으로 하고 이만 報告를 끝낼까 합니다. 異意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異意가 없으시면 今日 內務委員會 1次 會議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8時 00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