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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제3차 본회의(1991.09.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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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4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大田直轄市議會本會議會議錄
第3號

大田直轄市議會事務局


日時 : 1991 年 9 月 17 日 (火) 午前 10 時


議事日程

第4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第3次本會議

1. 大田直轄市議會 議員 倫理綱領 採擇의 件

2. 大田 世界博覽會支援 特別委員會 構成에 관한 件

3. 大田直轄市議會 委員會條例中 改正條例案

4. 大田直轄市 地方議會 議員身分證規則中 改正規則案

5. 大田直轄市 事務委任條例中 改正條例案

6. 大田直轄市 上水道事業本部 設置條例中 改正條例案

7. 大田直轄市 都·小賣業 振興審議委員會 運營條例中 改正條例案

8. 大田直轄市 地域經濟協議會條例案

9. 大田直轄市 地方工業團地 造成 및 分讓에 관한 條例中 改正條例案

10. '91年度 定數物品 取得, 處分에 관한 件

11. 大田直轄市 '91公有財産 管理計劃 變更의 件


附議된 案件

1. 報告事項 (議事課長 金永契)

2. 議會代辯人 選出에 관한 件 (林憲鍾 議員 緊急動議)

3. 大田直轄市議會 議員倫理綱領 採擇의 件 (運營委員長 朴炳浩 提案)

4. 大田世界博覽會支援 特別委員會 構成에 관한 件 (內務委員長 千柳欽提案)

5. 大田直轄市議會 委員會條例中 改正 條例案 (運營委員長 朴炳浩 提案)

6. 大田直轄市 地方議會議員身分證 規則中 改正規則案 (運營委員長 朴炳浩 提案)

7. 大田直轄市 事務委任條例中 改正條例案 (大田直轄市 提出)

8. 大田直轄市 上水道事業本部 設置條例中 改正條例案 (大田直轄市 提出)

9. 大田直轄市 都·小賣業 振興審議委員會 運營條例中 改正條例案 (大田直轄市 提出)

10. 大田直轄市 地域經濟協議會條例案 (大田直轄市 提出)

11. 大田直轄市 地方工業團地造成 및 分讓에 관한 條例中 改正條例案 (大田直轄市 提出)

12. '91年度 定數物品取得, 處分에 관한 件 (大田直轄市 提出)

13. 大田直轄市 '91公有財産 管理計劃 變更의 件 (大田直轄市 提出)


(10時 36分 開議)

1. 報告事項 (議事課長 金永契)

○議長 金斗衡 議席을 整頓하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4回 大田直轄市議會 第3次 本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먼저 議事課長의 報告가 있겠습니다.

○議事課長 金永契 議事課長 金永契입니다.

報告事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議會運營委員會에서 提案한 4個 案件과 大田直轄市議會 議員倫理綱領 採擇의 件, 大田世界博覽會支援 特別委員會 構成에 관한 件, 大田直轄市 地方議會 委員會條例中 改正條例案, 大田直轄市 地方議會議員身分證 規則中 改正規則案이 本會議에 上程되었으며, 또한 內務委員會에서 審査한 大田直轄市 事務委任條例中 改正條例案, 大田直轄市 上水道 事業本部 設置條例中 改正條例案, '91年度 定數物品 取得, 處分에 관한 件, 大田直轄市 '91年度 公有財産 管理計劃 變更의 件이 있습니다.

다음은 産業·建設委員會에서 審査한 案件으로 大田直轄市 都·小賣業 振興審議委員會 運營條例中 改定條例案등 모두 11件의 案件이 上程되었으며, 內容別로 보면은 倫理綱領採擇 1件과 特委構成 1件, 條例制定 1件, 改定 5件, 規則改定 1件 기타 2件 등이 委員會에서 審査 내지 提案되어 本會議에 上程되었습니다.

이상의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斗衡 議員 여러분 며칠간 常任委員會를 開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常任委員會에서 案件 하나하나를 상세하고 眞摯하게 論議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2. 議會代辯人 選出에 관한 件 (林憲鍾 議員 緊急動議)

3. 大田直轄市議會 議員倫理綱領 採擇의 件 (運營委員長 朴炳浩 提案)

○議長 金斗衡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大田直轄市議會 議員倫理綱領 採擇의 件을 上程합니다.

(○林憲鍾 議員 議席에서 - 議長 !)

○議長 金斗衡 예.

(○林憲鍾 議員 議席에서 - 緊急動議가 있습니다.)

○議長 金斗衡 예. 林憲鍾 議員 말씀하세요.

○林憲鍾 議員 林憲鍾 議員입니다.

尊敬하는 議長님 그리고 同僚 議員여러분!

9月 13日과 14日 日刊 지상지에 市議員 「엑스포」빌미 先進國 旅行 얌체 外留計劃 빈축이라는 「타이틀」속에 일인당 3,000달러 또는 6千「달러」를 「엑스포」特別委員會라는 名目으로 大田市議會에서 大田市에 觀光計劃을 세우도록 要請한 것으로 報道된 內容을 접한 本議員은 날벼락을 맞는 것 같고 경악을 금치 못함은 同僚議員 여러분과 동감일 것입니다.

9月 15日, 16日 양일간에 內務委員會에서 이를 調査한 바에 의하면, 大田直轄市長이 海外 博覽會 視察計劃書를 作成한 內容은 92年 「세비아」 및 95年 「비엔나」博覽會 準備 實態를 事前 視察 見聞을 넓힘으로써 大田 「엑스포」93을 成功的으로 이끌기 위한 目的으로 91年 10월 14日부터 10月 26日까지 14日間 「스페인」,「오스트리아」,「이태리」,「프랑스」4個國을 引率團長을 副市長으로하고 世博 支援團 2名 交通觀光局 1名, 保健社會局 1名, 內務局 1名, 市議員 3名, 汎市民 推進協議會 3名, 通譯 1名 등 總 13名으로 構成되었으며, 市負擔 經費는 總 1,800萬원으로 計劃된바 市議會가 主管한 事實도 없고 要請한 事實이 전연 없었으며, 다만 議會에서는 9月 6日 上記件의 公文은 接受하여 人의 市議員을 議長團에서 推薦하여 9月 13日에 市長에게 公文發送한 事實이 있었습니다.

議員 3人 推薦은 議長團의 權限이라고는 하나 出張目的이 交通, 保健, 都市環境이라는 調査의 目的이 아니라면 議員중 이분야의 專門性을 고려한다든지 地域의 안배, 常委別, 政黨을 감안한 인선을 했으면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30년만에 復活된 地方自治는 中央執權에서 脫皮하여 議會는 執行部를 감시자요 동반자로 住民福祉向上을 圖謀하고 言論은 議會機能을 監視하고 批判하고 生産的인 活動을 돕는 것이 言論이라고 볼때 執行部와 議會와 言論의 3각 關係는 地方自治制의 成敗에 關鍵이라고 사료됩니다.

이번 「엑스포」海外 出張과 관련한 日刊誌 報道와 연계해서 어느 經路에서 記事化 되었는지 잘 알지는 못했으나 이의 再發을 방지하고 또한 各種 議會의 主要事案을 發表할 대변인 1명과 각 常任委員會에서 1名씩 代辯人을 選出할 것을 本議員은 緊急動議 하는 바입니다.

本議員의 動議에 積極 찬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千柳欽 議員 議席에서 - 議長!)

○議長 金斗衡 예! 千柳欽 議員 말씀하세요.

千柳欽 議員 千柳欽 議員입니다.

地方自治制가 實施되고 本議會가 開會된지 불과 2個月 밖에 안됐습니다.

그런데도 그 동안 本會議와 議員님들의 본뜻이 事實대로 報道되지 못하고 歪曲報道됨으로써 많은 市民으로부터 질시와 不信을 받게 된 것이 事實이었습니다.

이러한 歪曲報道를 막고 올바른 뜻을 糾合하여 사실대로 110萬 市民에게 올바로 反映시키기 위하여서는 代辯人을 選任하여 糾明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 林憲鍾 議員님의 緊急動議에 贊成합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斗衡 林憲鍾 議員께서 그간의 여러 가지 「매스컴」에서 오도된 關係 등등해서 저희들도 窓口를 일원화 하자는 뜻에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또 千柳欽 內務 委員長께서 再請 찬동 發言을 해주신것 같은데 여러 議員님들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없으시면 代辯人을 全體的인 代辯人을 한명 두고 지금 말씀하신 骨子를 보면은 각 常任委員會 別로 두자는 이런 말씀인데 어떻습니까?

代辯人은 각 常委는 常任委員會 委員長이 하시는 것보다도 幹事가 각 常委別 代辯人이 되고 또 전체적인 것은 議會 運營委員會가 있기 때문에 運營委員長이 맡아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異議없습니까?

意見이 있으시면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體的인 우리 議會 代辯人은 運營委員長이하 각 常任委員會別 代辯人은 常任委員會 幹事님 네분이 맡아주시는 겁니다.

異議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異議없으시면 지금 林憲鍾 議員께서 發意하신 緊急動議案에 대해서 採擇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여러 議員님들께서 「매스컴」을 통하여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일부 他 市·道의 議員들이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어 우리 나름대로 잘 해보자는 뜻에서 議員 倫理綱領을 採擇하고 이를 스스로 生活化 해보자는 意味인 것입니다.

金容濬 議員 運營委員會 幹事께서는 提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議會運營委員會委員長代理 金容濬 議會運營委員會 幹事 金容濬입니다.

本 大田直轄市 議員 倫理綱領의 採擇의 件에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먼저 議員 倫理綱領 採擇背景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月 26日 全國 市·道議會 議長 協議會 및 運營實務協議會에서 決意된 事項으로 地方議會가 開院된 이래 각종 言論을 통하여 극소수의 議員들에 대한 비리가 報道됨으로써 一般社會의 시각이 온통 地方議會 議員은 非理투성인양 그 認識이 팽배하여지고 品位가 실추되고 있는 狀況으로 이런 사회적으로 만연된 認識을 바로 잡는데는 우리 議員 스스로가 실추된 도덕성을 회복하는데 솔선하여야 함으로 실천강령의 채택, 日常生活化하는 決意를 보임으로 떳떳한 地域住民의 대변자로 位置를 定立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둘째, 그 주요내용으로는 5個項의 實踐事項을 採擇하였으며 內容은 配付된 油印物을 參考하시기 바랍니다.

議會의 一般的 儀典 및 기타 行事時에 倫理綱領을 朗讀함으로써 生活化하자는 內容입니다.

尊敬하는 同僚 議員 여러분!

本 案件에 대하여는 運營委員會에서 충분한 檢討와 討論을 통하여 議決 提案되었음을 說明 드리며 原案대로 議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金斗衡 방금 金容濬 運營委員會 幹事께서 提案說明이 있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것은 15個 市·道議員 議長團 會議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나누어 드린 油印物을 보면 大田直轄市議會 議員倫理綱領이 다섯개 項으로 나와있습니다.

倫理綱領 採擇의 件에 대해서 意見이 있으면 議員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異議없으십니까?

그럼 本 案件에 대하여는 방금 提案說明 한 대로 採擇하고자 합니다.

感謝합니다.

原案대로 採擇되었음을 宣布합니다.


4. 大田世界博覽會支援 特別委員會 構成에 관한 件 (內務委員長 千柳欽提案)

(10時 51分)

○議長 金斗衡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大田世界博覽會支援 特別委員會 構成에 관한 件을 上程합니다.

本 案은 지난 第2回 臨時會 內務委員會에서 李圭泰 議員이 發議하여 內務委員會를 거쳐 議會 運營委員會에서 審査하여 오늘 本會議에 上程된 것입니다.

運營 委員會에서는 審査結果를 報告하겠습니다. 金容濬 幹事님 나와서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運營委員會委員長代理 金容濬 運營委員會 幹事 金容濬입니다.

'93大田 世界博覽會支援 特別委員會 構成案에 대한 審査報告를 드리겠습니다.

이 構成案의 主要內容은 '93年度 開催 豫定인 大田 世界博覽會支援 特別委員會를 構成하며, 委員數는 7人으로 하되 각 常委를 代表할 수 있는 委員으로 構成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運營委員會에서는 '91年度 9月 13日 第1次 委員會에 이를 上程 審査한 結果 同 博覽會는 各國의 최첨단 産業 科學技術을 전시하는 한편 世界 貿易의 擴大를 推進하고 科學技術 및 文化의 交流와 移轉에 架橋的 役割을 함으로써 21世기를 향한 「비젼」을 제시하는 國際公認의 博覽會로 이러한 國際行事를 成功的으로 開催하기 위하여 政府, 國會 뿐만아니라 市民의 代表인 議會에서도 諸般 事項을 積極的으로 支援 處理하는 것이 必要하다고 認定하여 本 構成案을 原案대로 議決하였습니다.

자세한 審査內容은 配付해 드린 油印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運營委員會에서 審査보고한 대로 議決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金斗衡 金容濬 運營委員會 幹事님 수고 하셨습니다.

審査報告에 대해서 소상하게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방금 報告한 바와 같이 '93年度 우리 大田에서 開催되는 世界 博覽會는 우리 議會가 積極的으로 支援하기 위하여 特別委員會를 構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議員 여러분!

다른 意見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그럼 原案대로 特別委員會를 構成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感謝합니다.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特別委員會의 選任은 大田直轄市議會 委員會 條例 第9條에 의하면 지난번과 같이 議長이 추천하여 本會議에 議決로 選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委員長과 幹事는 選任된 委員중에서 選出토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特別委員會 構成을 위해서 7名의 議員을 推薦하겠습니다.

李圭泰, 朴世烈, 金光雨, 李善鍾, 金成九, 朴炳浩, 徐允官 이상 일곱분을 推薦하겠습니다.

異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善鍾 議員 議席에서 - 제가 內務委 幹事를 맡고있고 또 代辯人에도 들어있기에 特委에서 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李善鍾 議員께서 幹事職을 맡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위에서 빼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이 계신데 그러면 제가 다른분을 한명 더 지명을 하겠습니다.

李起雄 議員님 어떠신지요?

그럼 다시한번 불러 드리겠습니다.

李圭泰, 朴世烈, 金光雨, 李起雄, 金成九, 朴炳浩, 徐允官 이렇게 일곱분으로 되겠습니다.

異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異議 없으십니까? 제가 推薦한데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그러시면 일곱분의 「엑스포 」特別委員會 委員이 構成되었음을 宣布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일곱분의 委員님께서는 委員長과 幹事를 別途로 選任해서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大田直轄市議會 委員會條例中 改正 條例案 (運營委員長 朴炳浩 提案)

6. 大田直轄市 地方議會議員身分證 規則中 改正規則案 (運營委員長 朴炳浩 提案)

(11時 00分)

○議長 金斗衡 다음은 議事日程 第3項 大田直轄市 委員會條例中 改正條例案과 第4項 大田直轄市 地方議會 議員身分證 改定規則案에 대하여 一括 上程합니다. 本 두개의 案件에 대하여 提案 說明이 있겠습니다.

金容濬 運營委員會 幹事께서 提案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運營委員會委員長代理 金容濬 尊敬하는 議長님 그리고 議員 여러분!

運營委員會에서 提案한 大田直轄市 委員會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大田直轄市議會 委員會條例中 改正條例案은 地方自治團體의 機構와 定員에 관한 規定이 91年 7月 15日 大統領令 第13,427號로 改正됨에 따라 이에 91年 7月 23日 大田直轄市職制規則을 改正하여 市의 機構에 環境綠地局을 新設하고 建設局을 建設住宅局으로 變更 職制를 改編한바 있습니다.

이에 本 委員會에서는 市의 職制 改編에 따라 委員會의 構成과 運營에 관한 事項을 規定하고 있는 大田直轄市議會 委員會條例를 市의 개편된 機構에 附合되도록 改正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改正條例案의 主要骨子로 말씀드리자면 각 위원회별 소관 실국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事項중 建設局을 建設·住宅局으로 變更하고 신설된 環境綠地局은 産業·建設委員會와 文敎·社會委員會中 어느 委員會 所管으로 정할지의 판단은 양 委員會의 業務的 均衡과 新設되는 環境綠地局의 職制나 擔當業務의 比重을 고려하여 文敎·社會委員會의 所管으로 하였습니다.

尊敬하는 議長님 그리고 議員 여러분!

委員會의 效率的인 運營과 案件處理를 위하여 이상에서 말씀드린 大田直轄市 委員會條例中 改正條例案의 趣旨를 理解하시어 本 議案이 처리될 수 있도록 議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大田直轄市 地方議會議員身分證 規則中 改正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提案理由를 말씀드리면 91年 8月 26日 全國 市·道 議會 議長 懇談會時 擧論되어 合意議決된 事項으로 기존의 議員 身分證이 품위가 없고 특히 全國 市·道議會 議員의 통일성 維持와 格調 높은 身分證 製作을 위하여 改正하고자 합니다.

둘째, 主要骨子는 나라 상징인 無窮花 꽃, 시의 「마크」를 揷入 도안하였으며, 身分證의 規格 및 身分證에 附着하는 寫眞의 規格을 調整하였습니다.

內容은 配付해드린 油印物을 參照해 주시기 바랍니다.

尊敬하는 同僚 여러분 本 案件에 대하여는 本 運營委員會에서 全國的으로 統一된 案으로 充分한 檢討를 통하여 議決 提案 되었음을 說明드리며 原案대로 議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金斗衡 金容濬 運營委員會 幹事님 계속해서 說明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本案件에 대하여 質疑나 意見이 계신 議員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없으시면, 그러면 大田直轄市議會 委員會條例中 改正條例案을 議決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議事日程 第3項 大田直轄市 委員會條例中 개정안에 대하여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4項 大田直轄市 地方議會 議員身分證 規則中 改正規則에 대하여 議決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역시 異議 없으시겠죠?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感謝합니다.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7. 大田直轄市 事務委任條例中 改正條例案 (大田直轄市 提出)

8. 大田直轄市 上水道事業本部 設置條例中 改正條例案 (大田直轄市 提出)

○議長 金斗衡 다음은 議事日程 第5項 大田直轄市 事務委任條例中 改正條例案과 第6項 大田直轄市 上水道事業本部 設置條例中 改正條例案 두 건을 일괄 上程합니다.

內務委員會에서 두 案件에 대하여 審査한 結果를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委員會 千柳欽 委員長께서 나와서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委員會委員長 千柳欽 內務委員長 千柳欽입니다.

大田直轄市 事務委任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한 審査報告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尊敬하는 議長님 그리고 同僚 委員 여러분!

本 案件은 市長의 提案으로 지난 8月 31日 당 委員會에 회부 第4回 臨時會 第1次 內務委員會에서 上程 審議하였습니다.

主要內容은 음반에 관한 法律이 廢止되고 음반 및 「비디오」物에 관한 法律이 制定되면서 登錄에 관한 事務가 文化部에서 市·道事務로 變更됨에 따라 事務委任條例로 區廳長에게 委任하는 事項이며 市 機構의 新設 및 名稱變更에 따른 事務의 所管 部署를 機能에 맞도록 調整한 事項입니다.

상세한 內容은 배부하여 드린 油印物을 參考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 委員會의 충분한 討論을 거쳐 原案 대로 議決하였습니다.

尊敬하는 同僚 議員 여러분!

당 委員會에서 議決한 原案대로 議決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다음은 大田直轄市 上水道事業本部 設置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해 審査한 內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本 案件은 91年 9月 3日 市長의 提案으로 당 委員會에 9月 5日 회부되어 第4回 臨時會 第1次 內務委員會에 上程 審査하였습니다.

改正理由는 地方 硏究職 및 指導職 公務員의 任用등에 관한 規定의 改正에 따라 保健 硏究職만 遂行해온 業務를 環境 硏究職도 遂行할 수 있도록 上水道 事業本部 수질검사소장의 직렬을 調整하는 內容으로 大統領令에 의한 公務員任用등에 관한 規定中 改正에 관한 事項입니다.

당 委員會에서 特別한 討論이나 異議없이 議決하였습니다.

同僚 議員 여러분!

상세한 審議 內容은 配付하여드린 油印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당 委員會에서 審議 議決한 原案대로 可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金斗衡 本 案件에 대하여 質疑가 계신 議員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말씀하실 議員님이 안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직할시 事務委任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議決하고자 합니다.

異議가 없으시면 原案대로 通過하겠습니다.

그럼 大田直轄市 事務委任條例中 改正條例案은 市측에서 提案한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大田直轄市 上水道 事業本部 設置條例中 改正條例에 대하여 議決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9. 大田直轄市 都·小賣業 振興審議委員會 運營條例中 改正條例案 (大田直轄市 提出)

(11時 11分)

○議長 金斗衡 다음 議事日程 第7次 大田直轄市 都·小賣業 振興審議委員會 運營條例中 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

本 案件에 대하여 委員會에서 審査한 結果 보고가 있겠습니다.

産業·建設委員會 李秉奎 委員長께서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建設委員會委員長 李秉奎 産業·建設 委員長 李秉奎입니다.

大田直轄市 都·小賣業 振興審議委員會 運營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한 審査報告를 말씀드리겠습니다.

同 改正條例案은 大田直轄市 職制改編으로 인하여 大田直轄市 都·小賣業 振興審議委員會의 당연직 委員中 建設局長을 建設·住宅局長으로 改正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産業·建設委員會에서는 1991年 9月 14日 委員會에서 이를 上程 審査한 結果 本 改正條例案은 原案대로 議決하였습니다.

詳細한 內容은 配付하여드린 審査報告書를 參考하여 주시고 당 委員會에서 議決한 원안대로 議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金斗衡 本 案에 대하여 質疑나 意見이 계신 委員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안계시면 大田直轄市 都·小賣業 振興審議委員會 運營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합니다.

感謝합니다.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10. 大田直轄市 地域經濟協議會條例案 (大田直轄市 提出)

(11時 14分)

○議長 金斗衡 다음은 議事日程 第8項 大田直轄市 地域經濟協議會 條例案을 上程하겠습니다.

本 案件에 대하여 委員會에서 審査한 結果報告가 있겠습니다.

産業·建設委員會 李秉奎 委員長님께서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建設委員會委員長 李秉奎 大田直轄市 地域經濟協議會 條例案에 대한 審査報告를 말씀드리겠습니다.

同 條例案은 地方自治時代를 맞아 地域經濟에 관한 主要施策과 主要 議案問題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地域經濟協議會를 設置 地域經濟 活性化에 관한 根據를 마련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당 委員會에서는 1991年 9月 14日 第1次 委員會에서 이를 上程 審査한 結果 同 條例案은 大統領令 第13430號, 市·道 經濟協議會規定 第9條에 根據하여 地方化時代에 필요한 協議會 設置로 認定되어 原案대로 議決하였습니다.

仔細한 審査內容은 議員님들께 配付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參考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委員會에서 審査한 原案대로 議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金斗衡 本 案件에 대하여 質疑나 意見이 계신 議員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質疑하실 議員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안계시면 大田直轄市 地域經濟協議會 條例案에 대하여 原案대로 可決코자 합니다.

異議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感謝합니다.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11. 大田直轄市 地方工業團地造成 및 分讓에 관한 條例中 改正條例案 (大田直轄市 提出)

(11時 17分)

○議長 金斗衡 다음은 議事日程 第9項 大田直轄市 地方工業團地造成 및 分讓에 관한 條例中 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

本 案件에 대하여 委員會에서 審査한 結果報告가 있겠습니다.

産業·建設委員會 李秉奎 委員長께서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建設委員會委員長 李秉奎 大田直轄市 地方工業團地 造成에 分讓에 관한 條例中 改正條例案 審査報告를 드리겠습니다.

同 改正案은 尖端産業團地 造成事業이 大田直轄市 綜合建設本部가 事業을 施行함에 따라 副委員長이 公營開發事業團長으로 되어있는 現行 條例에 綜合建設 本部長을 揷入하여 事業에 따라 構成토록하고 工業團地 造成으로 分讓을 深度있게 審議하기 위하여 委員長 10人 이내를 13人 以內로 擴大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産業·建設委員會에서는 1991年 9月 14日 第1次 委員會에서 이를 上程, 審議한 結果 同 改正案과 같이 副委員長과 委員을 補强하여 事業을 推進토록 함이 事業施行에 能率的인 것으로 判斷하였고, 審議委員會 委員으로 議會 의원도 參與토록하여 本 改正 條例案을 原案대로 議決하였습니다.

자세한 內容은 配付해드린 油印物을 參考해주시고 産業·建設委員會에서 審査報告한대로 議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金斗衡 繼續해서 提案說明을 하시느라고 苦生이 많으십니다.

本 案件에 대하여 質疑나 意見이 계신 議員님께서 말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質疑하실 議員이 안계십니까?

大田直轄市 地方工業團地 造成 및 分讓에 관한 條例中 改正 條例案에 대하여 原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感謝합니다.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12. '91年度 定數物品取得, 處分에 관한 件 (大田直轄市 提出)

(11時 20分)

○議長 金斗衡 다음은 議事日程 第10項 大田直轄市 '91年度 定數物品取得, 處分에 관한 件을 上程합니다.

本 案件에 대하여 委員會에서 審査한 結果 報告가 있겠습니다.

內務委員會 千柳欽 委員長께서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委員會委員長 千柳欽 內務委員長 千柳欽입니다.

'91年度 定數物品 取得, 處分에 관한 件의 審査報告를 하겠습니다.

本 案件은 市長의 提案으로 9月 5日 本 委員會에 회부 第2次 內務委員會에 上程 審議하였습니다.

本 案件에 대하여는, 당 市가 直轄市 昇格이후 增加하는 行政需要에 能動的으로 對處하기 위한 行政裝備 現代化의 一環으로 需要物品에 대한 取得, 處分에 관한 事項으로 豫算節減 側面에서 深度있게 質疑 討論을 거쳐 審査하였으며, 특히 豫算審議 過程에서 再 論議될 事項으로 이의없이 原案대로 可決하였습니다.

尊敬하는 議長님 그리고 同僚 議員 여러분!

상세한 審査경위는 油印物을 대신하시고 本委員會에서 可決한 대로 議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金斗衡 本 案件에 대한 質疑나 意見이 계신 議員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91年度 定數物品取得, 處分에 관한 件에 대하여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합니다.

感謝합니다.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13. 大田直轄市 '91公有財産 管理計劃 變更의 件 (大田直轄市 提出)

(11時 22分)

○議長 金斗衡 다음은 議事日程 第1項 大田直轄市 '91年度 公有財産 管理計劃 變更의 件을 上程합니다.

本 案件에 대하여 委員會에서 審査한 結果報告가 있겠습니다.

內務委員會 千柳欽 委員長께서 또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委員會委員長 千柳欽 內務委員長 千柳欽입니다.

'91年度 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의 件에 대한 審査報告를 하겠습니다.

本 案은 91年 8月 7日 市長의 提案으로 內務委員會에 8月 12日일 회부 91年 9月 16日 第2次 內務委員會에서 上程 審議하였습니다.

本 案에 대하여는 關係 局長으로부터 充分한 說明과 資料를 통하여 深度있는 質疑 答辯과 眞摯한 討論을 거쳐 林憲鍾 委員의 修正 動議案의 提案에 따라 異議없이 修正 可決하였습니다.

尊敬하는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상세한 審査內容은 油印物로 대신하고 本 委員會에서 修正 動議可決한 內容대로 議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金斗衡 千柳欽 委員長 계속해서 報告하시느라 苦生이 많으십니다.

本 案에 대하여 質疑나 意見이 계신 議員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안계시면 大田直轄市 '91年度 公有財産 管理計劃變更의 件에 대하여 內務委員會에서 수정提案한 案과 같이 議決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感謝합니다.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以上으로 今日 議事日程에 上程된 11個 案件을 모두 處理하였습니다.

今日 會議는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今日 本會議는 散會를 宣布하고 午後에는 각 常任委員會別로 活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第4次 本會議는 9月 19日 午前 10時에 開議하겠습니다.

來日은 우리 大田直轄市의 保社委員會 國政監査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각 常任委員會 委員長님을 비롯해서 幹事님들께서는 午前 10時 정각까지 市廳 大會議室에 나오셔서 國政監査에 參與를 해 주셨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여러 가지로 앞으로 저희들이 市議會에서 來年부터는 監査에 임하게 되고 하니까 공부하는 자세로써 배운다는 立場에서 많이들 參席을 해주셨으면 感謝하겠습니다.

그러면 散會를 宣布합니다.

(11時 27分 散會)


○出席議員數 21人
○不參議員 2人
權善瑀 議員宋錫贊 議員

○大田世界博覽會支援特別委員會委員名單

李圭泰(民主自由黨)

朴世烈(民主自由黨)

金光雨(無所屬)

李起雄(民主自由黨)

金成九(無所屬)

朴炳浩(民主自由黨)

徐允官(民主黨)

○大田直轄市議會代辯人

朴炳浩(運營委員會) 民自黨

○各常任委員會代辯人
李善鍾(內務委員會) 民自黨
金成九(文敎 · 社會) 無所屬
吳凞重(産業 · 建設) 無所屬
金容濬(運營委員會) 民自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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