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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1.10.2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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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第4號

大田直轄市議會事務局


日 時 : 1991年 10月 23日 (水) 午後 7時 30分

場 所 : 內務委員會 會議室


議事日程

第5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第4次 委員會

1. '91年度 第2回 大田直轄市追加更正豫算案 및 修正豫算案

2. '91年度 第2回 大田直轄市敎育費特別會計 追加更正豫算案


審査된 案件

1. '91年度 第2回 大田直轄市追加更正豫算案 및 修正豫算案 議決

2. '91年度 第2回 大田直轄市敎育費特別會計 追加更正豫算案 議決


(19時 43分 開議)

1. '91年度 第2回 大田直轄市追加更正豫算案 및 修正豫算案 議決

2. '91年度 第2回 大田直轄市敎育費特別會計 追加更正豫算案 議決

○委員長 李殷奎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음으로 第5回 大田直轄市 臨時會 第4次 豫算決算特別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1項 大田直轄市 追加更正豫算案 및 修正豫算,

議事日程 第2項 91年度第2回 大田直轄市敎育費特別會計追加更正豫算案을 一括 上程합니다.

먼저 소위에서 調整審査한 審査報告를 李圭泰委員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圭泰 委員 李圭泰 委員입니다.

大田直轄市 第2回 追更案 및 修正案에 대한 豫算決算特別委員會 소위에서 審査한 內容을 보고하겠습니다.

大田直轄市 一般會計 歲入 歲出 2回 追更豫算案中 歲入 歲出 規模는 300億 7,400萬원으로 일부 歲出中 소비성이 있고 앞으로 동절기 불필요한 豫算으로 判斷되는 一般會計中 1億 4, 500萬원을 삭감하여 都市영세민生活補助에 1,000 萬원 경노당 環境改善에 1,000萬원, 農民의 날 행사에 1,000萬원, 의용소방대 월동용 피복에 1,000만원, 體育支援費에 2,000萬원, 生活體 育支援에 1,000萬원등 總 7,000萬원을 영세민과 또는 우리 110萬 市民의 生命과 財産을 保護하는 의용소방대 월동용피복비등 증액하는 것으로 意見을 집약하였으며,

다음은 公企業분야 特別會計에 있어 上水道 特別會計 64億 4,853萬원중 일부 歲出중에서 3, 450萬원을 삭감 예비비에 調整하였고,

上水道 事業特別會計는 原案대로, 地域開發 기금도 原案대로, 統合공과금도 原案대로, 公營開發特別會計는 794億 5,000萬원중 일부 歲出에서 7,500萬원을 삭감 예비비에 조정 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特別會計중 住宅事業, 醫療保護基金, 工業團地, 전문연구단지, 공유림관리 都市交通事業은 原案대로 하였고,

土地區劃整理事業中에 3億원을 일부 歲出에서 豫備費로 조정하는등 本 小委員會의 修正同議案을 提案 報告 합니다.

참고로 增額部分은 執行部의 구두 協議가 되었음을 報告합니다.

尊敬하는 委員長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저의 小委員會에서는 충분한 審査와 討論을 거쳐 執行部의 意見을 거듭 수렴하는등 진지한 자세로 最善을 다하였음을 첨가하오며 本 소위원회에서 審査 提案한 修正案에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委員長 李殷奎 小 委員會 委員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討論을 하겠습니다.

本 小委員會에서 修正同意한 大田直轄市 추 경예산안 및 修正案에 대하여 다른 意見이 위 원 계십니까?

○林憲鍾 委員 林憲鍾 委員입니다.

오늘 小委員會에서 計數調整 審査 報告까지 하시느라 수고많았습니다.

또 이번 追更豫算을 다루는데 우리 執行部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성실하게 임해 주신데 대해서 本委員은 感謝를 드리면서 한가지 아쉬웠던 점은 며칠 아니면 이달도 다 지나갑니다.

이 追更이 區廳까지 가게된다면은 상당히 시간적으로 늦지 않았느냐 本委員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는 이 追更案이 적어도 9월 전까지는 이루어 져야할 問題가 아닌가, 그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이 追更을 집행하는데 월동기 전에 차질없이 제대로 事業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습니다.

그래서 本案에 찬동을 하면서 앞으로는 이 추경시기를 좀더 앞당겨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執行部에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殷奎 感謝합니다. 林憲鍾 委員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차후에는 좀더 시일을 앞당겨서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또 다른 意見이 없으시면 討論을 終結하고 議決하고자 합니다.

委員님들 異議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大田直轄市 第2回 追更豫算案 및 修正豫算案은 小委員會에서 修正同意에 의하여 提出한대로 修正한 부분은 修正한대로 기타 部分은 大田直轄市가 提出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感謝합니다.

修正한 部分에 대하여 修正한대로 기타 部分은 市가 提出한 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大田直轄市 敎育費특별회계 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한 예결특위 小委員會의 審査 報告가 있겠습니다.

李圭泰 委員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圭泰 委員 李圭泰 委員 입니다.

'91年度 第2回 大田直轄市 敎育費特別會計 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하여 豫算決算特別委員會소위에서 審査한 內容을 報告드리겠습니다.

大田直轄市 敎育費特別會計 歲入 歲出 第2回 追更豫算案中 歲入 歲出規模는 157億 2,087만 7,000원으로 일부 歲出豫算中 소비성이 있고 앞으로 동절기에 불필요한 豫算으로 판단되는 회계중 1,400萬원을 삭감하여 高等學校施設 대수선비로 대체하기로 구두협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小委員會에서 審査 提案한 本 修正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議決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委員長 李殷奎 本 소위에 참여하신 委員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討論을 하겠습니다.

本 小委員會에서 修正動議한 修正안 및 修正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신 委員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議決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大田直轄市 敎育廳 '91年度 第2回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小委員會에서 修正動議하여 提出한 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感謝합니다.

그러면 小委員會에서 修正한 部分은 修正한대로 기타 部分은 敎育廳에서 提出한 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執行部 측의 人事가 있겠습니다.

먼저, 大田直轄市 企劃管理室長, 다음에 大田直轄市 敎育廳 管理局長께서 人事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朴永睦 企劃管理室長 人事하시기 바랍니다.

○大田直轄市企劃管理室長 朴永睦 企劃管理室長입니다.

먼저, 委員長님을 비롯해서 여러 委員님들 며칠동안 불철주야 저희 市政살림을 살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感謝를 드립니다.

방금 林委員님께서 지적하신 追更豫算案에 대한 時期問題에 대해서는 명심하고 92年度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면서 또 저희가 실 ·국에서 여러가지 委員님들 뒷받침이라든가 설명자료가 미흡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市政전반을 고루고루 살피시고 저희가 요구하지 않은 것까지 委員님들이 잘 살펴주시고 해서 第2回 追更豫算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나도 불만이 없이 저희 집행기관이 요구한대로 委員님들이 살펴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感謝를 드립니다.

感謝합니다.

○委員長 李殷奎 趙榮熙 管理局長 人事하시기 바랍니다.

○敎育廳管理局長 趙榮熙 管理局長 趙榮熙 입니다.

尊敬하는 豫算決算委員會 李殷奎 委員長님과 委員님 여러분 바쁘신 日程 가운데 저희 大田直轄市 敎育廳 所管 91年度 第2回 追加更正豫算案을 審議 議決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感謝를 드립니다.

여러 委員님들께서 앞으로 대전시 敎育施策에 反映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豫算執行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委員님들께서 大田敎育發展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도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感謝합니다.

○委員長 李殷奎 委員님들 그리고 市와 市敎育廳 幹部 및 關係公務員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市政이나 敎育廳의 各分野에 깊이 알지 못하고 이에 따른 豫算을 審議한다는 자체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우리 委員님들은 자인하고 계실 것입니다.

금회 追更案 審議에 있어 혹 미흡한 部分이 있다면 그 경험을 토대로 다음에 보다 신중히 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면에서 볼때 우리 委員님들께서 비록 적은 規模와 짧은 時間이었지만 결코 미흡한 것이 아니고 다음의 큰것을 위한 착실한 준비에 최선을 다 하였다고 자신있게 생각합니다.

委員님들 아무쪼록 本 追更案이 本會議에서 議決 될때까지 最善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委員님들께서 審議 過程에 本 追更案과 관련하여 지적하신 고견에 대하여는 執行過程이나 시정 또는 敎育行政 運營過程에서 최대한 그 뜻이 존중되도록 努力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本 예결특위는 本 案件이 本會議에서 可決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해산되는 것입니다. 委員님들 그리고 關係公務員 여러분 그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거듭 경의를 표하며 第5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第4次 豫算決算 特別委員會 散會를 宣布 합니다.

(19時 58分 散會)


○出席委員數 9 人
○出席公務員
大田直轄市企劃管理室長朴永睦
大田直轄市敎育廳管理局長趙榮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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