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第5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大田直轄市議會事務局
日時 : 1991年 10月 18日(金) 午前 10時
場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5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第2次 委員會
1. 91年度 第2回 大田直轄市 追加更正豫算案
審査된 案件
(10時 10分 開議)
○委員長 李秉奎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5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第2次 産業建設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議事局 職員의 報告가 있겠습니다.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局職員 林憲文 議事課 林憲文입니다.
報告 事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都市計劃局, 建設住宅局, 上水道 事業本部, 綜合建設本部, 公營開發事業團 등 5個 室局, 本部의 91年度 第2回 追加更正豫算案 豫備審査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現在 出席하신 委員은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報告를 드렸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委員 여러분 어제 늦은 時間까지 議案處理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各 室局 豫算案에 대한 審査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 여러분, 議案處理에 어렵고 피곤하시더라도 最善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議事日程 第1項 91年度 第2回 大田直轄市 追加更正 豫算案을 上程 합니다.
그럼 먼저 都市計劃局 追加更正 豫算에 대하여 審査 하도록 하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께서는 提案說明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尊敬하는 李秉奎 産業建設委員長님 그리고 委員 여러분, 市政發展과 地域發展에 아낌없는 聲援과 指導를 해주시는데 대하여 충심으로 感謝를 드리면서 都市計劃局 所管의 今年度 第2回 追加更正 豫算案에 대한 內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都市計劃局 所管 追更豫算案은 機構 개편에 따라 지난 7月 13日字로 施設計劃課가 新設되어 增員된 公務員의 人件費와 基本的인 業務수행 經費를 追加 計上하였으며 또한 各課에서 年初에 計上된 事業을 推進하는 過程에서 事業量의 增加내지 新規事業 投資등 追加 所要가 發生된 事業과 業務移管에 따른 과목정정, 부기정정등 最小限의 經費를 追更豫算에 編成하였습니다.
저희 都市計劃局 所管 追更豫算案의 순증 규모는 一般會計 4,800萬원, 특별회계 2億 4,000萬 원 등 總 2億 8,800萬 원으로 編成되어 있습니다. 이번 追更豫算案의 주된 內容으로는 職制改編으로 增員된 公務員 11名에 대한 人件費가 1,600萬원이 計上되었으며 각 부서별 事業費는 開發制限區域 및 都市計劃事業業務 推進에 따른 都市計劃課 所管에 2,600萬 원, 都市計劃시설과 지적고시업무등 施設計劃課 소관에 1,100萬 원, 土地區劃整理事業을 위한 都市整備課 소개판에 2億3,500萬 원이 計上되었습니다.
이상 第2回 追更豫算案에 대한 개괄적인 內容을 報告 드렸습니다만 委員님들의 審議를 받으면서 委員님들이 가지고 계신 歲入·歲出 豫算事項별 說明書를 통해서 자세한 內容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委員님들께서 議決하여 주신 豫算은 앞으로 年末까지 저희 소관 都市計劃業務 推進에 한치의 오차없이 완벽하게 마무리하여 市民의 福祉增進과 市民發展을 위하여 효과적으로 執行하도록 最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委員님들의 넓으신 理解와 도량으로 저희 都市計劃局 소관 第2回 追更豫算案을 살펴 주시고 審議 議決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一般會計 都市計劃局 所管 都市計劃管理에 대해서 報告 드리겠습니다.
都市計劃管理 207Page가 되겠습니다.
상여금과 정액수당 등 人件費 1,417萬 6,000원은 91年7月13日 施設計劃課 新設에 따라 增員된 公務員 11名에 대한 법정 부족분을 計上한 것이며 관서 運營費에서 時間外 勤務手當과 福利厚生費 그리고 機關運營 판공비는 新設된 施設計劃課 職員들의 厚生福祉 등을 위한 법정 基本經費 입니다.
관서당 經費 49萬 2,000원 감축은 都市計劃局에 있던 綠地課가 環境綠地局으로 이관 됨에 따라 職員 6名분을 削減措置한 事項이고 建設協力官活動費 150萬원은 91年 4月 15日 國務總理令 第249號에 따라 中央行政機關과 市.道間 상호파견제 運營에 따라 91年 6月 17日 建設部에서 우리市에 파견되어 勤務中인 建設協力官의 活動費를 計上한 것입니다.
經常事業費에서 開發制限區域管理 99萬6千원은「그린벨트」業務와 관련 建設部, 內務部 등 中央部處 각종 會議參席 및 建設部長官 승인사항 說明 集團民願處理 建議事項 處理등 業務協議에 所要되는 經費를 計上하였으며 都市再整備計劃 推進 119萬 6,000원은 同計劃 樹立說明과 決定 申請에 따른 建設部 및 12個 中央部處間의 業務協議 등에 소요되는 經費를 計上하였습니다.
都市計劃變更 立案 公告料 351萬 원의 減縮은 都市計劃變更時 都市計劃法 第16條의2 規定에 따라 일간지에 2回이상 公告토록 되어있어 당초 豫算에 確保한 것을 業務 이관에 따라 削減하여 施設計劃課로 지목변경을 하는 事項이며 都市計劃業務 推進 2,680萬 원은 委員님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今年度에는 92年度 부터 시작되는 第3次 國土綜合開發計劃 수립과 관련한 都市計劃 수립을 위하여 關係專門家의 자문과 유관부처등 協議를 거쳐야 하고 특히 今年은 지난번 委員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都市의 再整備 計劃中 長官承認 事項을 지난 10月14日에 承認 申請하였기 때문에 中央의 12個 關聯部處와 協議는 물론 中央都市計劃 委員會의 審議도 받아야 하며 今年度에 마무리 計劃으로 推進中인 2段階 再整備 事業도 현재 資料수집을 완료하여 기안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專門家의 자문과 公聽會 懇談會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많은 經費가 소요되게 됐습니다.
또한 中央 大單位 都市計劃 事業인 高速電鐵民資驛舍 事業 등과 관련하여 都市計劃 施設결정이 수반되는 事項이므로 關係專門家와의 懇談會등 推進하여야 하고 西南部 生活圈 開發計劃도 당초에는 92年 4月까지 用役完了할 計劃으로 學界등 專門家의 諮問을 비롯한 公聽會開催를 앞으로 할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따라서 今年度에 위에서 報告드린 수많은 都市計劃關聯 業務를 차질없이 推進해 나가기 위하여 都市計劃 分野에서 所要될 經費를 일괄 計上한 事項임을 報告드립니다.
重要 事業費에 있어서 都市再整備 計劃 지적고시용역 2億 1,600萬원의 감축은 都市計劃法 第13條의 規定에 따라 都市再整備 變更決定 대상 地域 36㎢에 대한 지적고시 用役費로써 業務이관에 따라 都市計劃課에서 施設計劃課로 과목정정하는 事項입니다.
地域計劃管理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서운영비 119萬 3,000원은 91年 7月 13日 新設된 施設計劃課 職員의 법정 초과 勤務手當을 計上 하였습니다. 經常費에서 都市計劃施設 業務推進 給食費 88萬 원은 施設計劃課 職員의 특근에 따른 給食費를 計上한 것이며, 都市計劃業務推進 229萬7千원은 大單位 都市計劃 施設에 대한 現地 確認과 中央部處 業務所要 經費를 87萬 7,000원, 道路實態 調査 및 整備事業 長期計劃 수립을 위한 內務部 合同 作業 등에 所要되는 경비를 80萬 원, 홍명상가 河川覆蓋 都市計劃事業 許可 施行許可와 오정동 第16호 廣場土地 補償에 따른 行政訴訟業務 수행 經費를 60萬원을 計上하였습니다.
불부합지측량 手數料 50萬원은 管內 복수지구동방산업앞 부근 都市計劃 道路가 不合理하여 금번 再整備시 이를 是正하기 위한 測量 手數料를 計上하였으며 都市計劃施設 運營中 圖面作成用品 120萬 원은 都市計劃 告示用 圖面作成에 소요되는 용지의 購入과 靑寫眞複寫液 등 購入에 所要되는 經費입니다.
都市計劃施設 決定 및 變更公告料 234萬 원은 都市計劃施設決定 또는 變更決定時 住民意見을聽取코자 日刊誌 2個社에 2回 이상 新聞公告에所要되는 經費를 計上하였으며 公聽會 招請用品 144萬원은 大單位 都市計劃施設決定 및 變更에 따른 公聽會 開催時 必要한 초청장 弘報物 案內책자등에 所要되는 經費를 計上한 것이고 대단위 都市計劃施設 懇談會 150萬 원은 都市計劃施設決定 및 變更에 따른 專門家와의 懇談會 開催에 所要되는 經費를 計上한 것입니다.
重要事業의 都市再整備計劃 지적고시 用役費 2億 1,600萬 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都市再整備 決定에 따라 變更되는 地域 39㎢에 대한 지적고시를 위한 용역비로써 당초 都市計劃課에 해당된 것을 施設計劃課로 과목變更 정정하는 事項이 되겠습니다.
都市整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都市設計 諮問委員手當 90萬원과 둔산신시가지 開發 油印物 5종 425萬 원의 減縮은 91年 7月 13日字 職制 改編에 따라 住宅計劃課로 業務가 이관되어 과목정정 削減하는 事項입니다.
專門硏究團地 造成特別會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9page가 되겠습니다.
專門硏究團地 造成事業은 大德硏究團地 開發計劃에 따라 유성구 덕진동 일원에 대하여 韓國原子力硏究所 擴張敷地 造成事業을 推進中인 바 政府 방침에 따라 韓國 原子力 硏究所長과 市長 사이에 委託協約을 締結하여 25萬 5,000坪의 용지매수등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관계법에 따라 자금을 송금받아 特別會計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323페이지 歲出分野를 말씀드리겠습니다.
經常事業費에서 용지매수추진 100萬 원은 당해 地域의 基本實態 調査와 現地確認등에 所要되는 經費를 計上한 것이며, 硏究단지 管理業務推進 200萬 원은 同 地域內의 民願豫防 등 活動에 必要한 經費를 計上하였습니다.
차량제세공과금 및 유지비 70萬 원은 지난 9月 議會에서 議決하여 주신 승합짚차를 구입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計上한 것이며, 차량 임차료 70萬원 減縮은 그간 차량을 임차 사용하여 왔으나 차량을 購入함에 따라 削減措置하는 內容이 되겠습니다.
豫備費 300萬원의 減縮은 經常事業費 300萬원 追更編成을 위하여 削減措置하는 것입니다.
土地區劃整理事業 特別會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5page가 되겠습니다. 歲入에 있어서는 329 Page입니다.
歲入分野에서 불용품 중기 매각 1,500萬 원은 區劃整理事業特別會計에서 購入 運營하던「로우더」2대가 노후하여 매각대금을 잡수입으로 세입결정하는 것이며, 預金利子 2億 2,500萬 원은 區劃整理事業特別會計 保有資金의 定期預金으로 發生된 利子를 歲入決定코자하는 內容이 되겠습니다.
333Page 歲出分野가 되겠습니다. 정림지구 經常事業費에서 事業計劃公告料 140萬 원은 정림地區內 街路網 變更에 따른 新聞公告料를 計上한 것이며 土地區劃整理 業務推進 100萬 원은 지구내 住民의 民願豫防 活動에 必要한 經費를 計上하였습니다.
차량보험료 20萬 6,000원은 區劃整理事業 特別會計에서 購入, 運行中인 승합「지프」차의 법정 保險料를 計上한 것이며 主要 事業費에서 施設부대비 310萬6千원은 정림지구 區劃整理 事業중 91年度 事業에 대하여 調達廳에 총괄계약 의뢰하여 契約後 契約手數料를 시설 부대비에서 집행함에 따라 부족분을 計上한 것이고 산성지구經常事業費의 환지측량 手數料 900萬 원은 산성地區에 대한 환지측량을 91年 5月 20日에서 부터 12月 31日까지 지적공사에 의뢰하여 施行中인 바測量過程에서 物量이 增加됨에 따라 부족분을 計上한 것입니다.
主要事業費에서 환지처분용역 1億 8,013萬 5,000원은 산성지구 환지확정 처분을 위한 환지지적도 作成 및 保存登記 등에 所要되는 用役費를계상한 것이며 교통표지판 750萬 원의 감축은 당초 豫算을 확보하였으나 事業性質상 一般會計에서 부담하여야 할 事項이므로 調整되어 施設計劃을 취소함으로써 削減措置하는 事項이고 鐵道邊 防音施設 및 公園造成 9億8,750萬 원과 공도개설 防音壁 2億 5,000萬 원은 기확보된 豫算에 대하여 事業을 효율적으로 執行코자 計劃을 變更함에 따라 부기정정하는 事項이 되겠습니다.
기타 地區 지장물 補償 344萬 8,000원은 東部 1地區인 가양2동의 지장물 주택, 변소, 담장 補償 未支給分에 대하여 이의 支給을 要請하는 民願이 제기되어 補償코자 하는 것이며 區劃整理事業 記錄用 사진기 구입 40萬 원은 지난 9月 의회에서 取得承認된 事項으로 그간 區劃整理 事業地區內 寫眞촬영을 個人소지「카메라」로 活用하였는바 이번에 特別會計에서 購入코자 計上하였습니다.
主要事業費에서 小規模 土地區劃整理事業 基本計劃用役 1億 5,033萬 2,000원은 落後地域에 대한 개발事業을 施行하여 都市機能 회복과 都市의 건전한 發展을 도모코자 基本計劃 樹立에 必要한 用役費를 計上한 것이며 豫備費 1億 152萬 7,000원 減縮은 今會 追更豫算 編成을 위하여 削減措置하는 內容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都市計劃局所管 一般會計와 特別會計에 대한 今年度 第2回 追加更正豫算案을 報告 드렸습니다.
모쪼록 委員님들의 넓으신 理解와 아량으로 저희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感謝합니다.
○委員長 李秉奎 李秉讚 局長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本案件에 대하여 質疑할 委員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吳凞重 委員 한가지 묻겠습니다. 32Page 좀 봐주시지요. 轉國原子力 運營에 관한 追更案은 하나도 없는 겁니까,「제로」狀態 입니까? 追更豫算에 반영되는게 하나도 없어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事項 豫備費를 300萬 원 깎아서 歲出로 300萬 원을 計上한 것입니다.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實質的으로 계수상에 어떤 이번 追更에 반영된 豫算은 없지요. 별도로 追加된 豫算은.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없습니다.
○吳凞重 委員 그 豫算額이 11億 3,000萬 원에서 기정豫算액이 31億 3,000萬 원이라는 얘기는 誤字지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죄송합니다.
○金容濬 委員 334page요. 鐵道邊 防音壁에 9億 8,750萬원이 削減이 돼가지고 鐵道邊 수림대 및 公園造成에 들어가 있는데 이 鐵道邊 수림대라는 것이 무엇인지 說明 좀 해주시겠습니까?
○都市整備課長 李鍾三 都市整備課長 李鍾三입니다. 지금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鐵道邊 수림대 및 公團造成이라는 그것은 부기를 바꾼건데요 당초는 鐵道邊 防音壁만 施設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防音壁을 施設하는 것을 公園까지 造成하는 걸로 해야 되는데 防音壁만 넣었기 때문에 이번에 公園造成까지 포함해 가지고 부기를 바꾸는 겁니다.
○金容濬 委員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防音壁에 대해서는 鐵道廳에서 해야될 事業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都市整備課長 李鍾三 그 問題는 鐵道廳하고 協議를 했습니다만 새로운 開發地域은 開發하는 施行部署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鐵道廳에서 저희들한테 要請한 事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宋錫贊 委員 그러면 開發을 함에 따라서 開發되는 收益金으로 防音壁을 設置해야지 市豫算으로 하는 것입니까?
○都市整備課長 李鍾三 이게 區劃整理 特別會計 때문에 그 地域에서 나온 돈 가지고 하는 겁니다. 一般會計가 아닙니다.
○吳凞重 委員 어제 우리 委員會에서 請願件에 대해서 局長님이 答辯을 해주셨지요.
鐵道廳 防音壁하고 施設綠地 再調整의 件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部分 그 都市開發地域이라고 그랬는데 大田直轄市內에 開發地域이 아닌 데가 어디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鐵道邊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開發地域內에서 鐵道邊 防音壁은 鐵道法에 關係없이 어제 請願件에 대한 答辯으로서는 原因 提供者인 鐵道廳長이 防音壁을 設置하도록 우리가 촉구 하겠다 하는 선에서 끝났던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지금 어제 請願 들어온 것도 저쪽 酉區地域開發地域인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限界 좀 分明히 말씀을 해주시고 어제 請願件 하고도 연계해서 說明을 좀 해주세요.
○都市整備課長 李鍾三 저희 區劃整理 事業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區劃整理 事業은 特別會計로써 운영되는 사업지구로써 防音壁은 저희들이 監査院 監査의 指摘事項으로써 防音壁을 저희들 市에서 施行을 하라는 指摘事項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防音壁을 施設하는 것입니다.
○吳凞重 委員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監査院 監査?
○都市整備課長 李鍾三 指摘事項입니다.
○吳凞重 委員 몇年度 監査院 監査입니까?
○李殷奎 委員 아니 그러면 防音壁을 안했다고 해서 지적입니까? 했다고 해서 지적입니까?
○吳凞重 委員 몇 年度 監査院 監査입니까?
○都市整備課長 李鍾三 '90年度 監査院 監査를 저희들이 수감을 했습니다.
○吳凞重 委員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監査院 지적사항 이라는 것이 都市開發地域內에 例를들어서 區劃整理 事業이라든가 일단 特別會計에 준하는 어떤 事業地域內에서의 鐵道가 관통하는 地域은 防音壁은 해당 地域 自治團體에서 해라 이런 말씀이시지요?
○都市整備課長 李鍾三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新開發 地域에 鐵道邊 防音壁이 없으므로써 인근 住民의 生活에 不便을 가져오니까 防音壁도 같이 포함해서 施行하도록 그렇게 指示가 됐습니다.
○吳凞重 委員 그러면 이 指示文書가 있어요?
○都市整備課長 李鍾三 예, 있습니다.
○吳凞重 委員 監査院에서 監査지적 事項으로 여기 남아 있지요?
○都市整備課長 李鍾三 예.
○吳凞重 委員 그러면 부수적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鐵道도 國有고, 고속도로도 國有인데 고속도로도 이에 준하는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고속도로주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어제도 請願件에 대해서 防音壁 設置는 원인 제공자인 鐵道廳長이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어제 좀 구체적으로 說明을 해주셨으면 우리가 좀 상당히 좋았을 텐데 質問하는 일부분만 해주신단 말이에요.
포괄적으로 부수적인 것까지 해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고속도로변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都市整備課長 李鍾三 제가 그것에 대해서 答辯을 제가 못드리겠는데요. 알아 보고서 말씀을 드릴 事項입니다.
○吳凞重 委員 어떻습니까? 鐵道廳長은 公務員이고 道路公社 社長은 公務員이 아닌데 정부출현 기관이죠?
○都市整備課長 李鍾三 예, 그렇습니다.
○吳凞重 委員 그런 상이점은 있지만 그 관계는 이렇게 되는지 확실하게 알아서 答辯 좀 해주세요.
○都市整備課長 李鍾三 예, 별도로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 가지고 區劃整理地區, 開發地區에는 防音壁을 區劃整理事業을 하는데서 해야 된다 이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까?
○都市整備課長 李鍾三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吳凞重 委員 그러면 이런 얘기입니까?
내가 철도를 먼저 놓은 다음에 네가 와서 집을 지었으니까 네 집에 대한 防音壁은 네가 쳐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지요? 내가 집을 짓고 사는데 鐵道廳이 와서 鐵道를 開設했으면 왜 내집 옆에다 鐵道開設 했느냐 防音壁 設置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都市整備課長 李鍾三 예, 그렇습니다.
○吳凞重 委員 그러면 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거기에 준해서 기왕에 살던 住居地域을 貫通했을 경우도 道路公社에서 防音壁을 設置해 줘야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答辯도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이건 道路公社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豫算이 상당히 많이 들더라고요 1m당 35萬 원이 든다고 그러는데 안된다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건 行政의 어떤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法이야 여러 갈래로 立法이 될 수는 있지만 住民便益 行政을 위해서는 뭔가 하나로 취합이 돼서 일관성 있게 施行이 되는 이런 행정이 돼야 할 텐데 그때마다 便宜에 따라서 解釋도 달라질 수 있고 適用도 달라질 수 있다면 상당히 市民들이 혼란이 올 수 있다하는 얘깁니다. 예, 감사합니다.
○李殷奎 委員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문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듣는 答辯內容으로 봐서는 환지를 하는 지역은 大田市에서 하고 환지를 하지 않는 地域은 鐵道廳에서 해야 된다 이런 結論 입니까?
○都市整備課長 李鍾三 환지하고는 用語 자체가 환지하고…….
區劃整理하고는, 區劃整理事業입니다.
事業추진 부분에 환지하는 그런 작업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區劃整理 事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區劃整理事業지구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區劃整理 事業을 하지않는 타지역은 누가 하는지 正確하게 말씀하신다면?
○金容濬 委員 鐵道廳에서 한다는 얘기겠지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어제 請願들어 왔던 모든 件들이 다 鐵道廳에서 다 할겁니까?
大田市에서는 조금도 할게 아니고?
○金容濬 委員 산성지구는 시에서 해야 될 테고 산성지구가 아닌 곳은 鐵道廳에서 해야 할테지요?
○李殷奎 委員 區劃整理 完了한 후에는 市에서 일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課長님은 들어가세요. 答辯도 못하면서 뭐하러 거기 서있어.
○李殷奎 委員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은 防音壁을 設置 안했다고 해서 監査에 지적까지 당했으면은 또 우리가 여기다 豫算을 9億8千원이라는 금액을 세워놨으면 또 그 地域에 지금 그렇게 請願이 들어오고 住民들이 防音壁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왜 大田市에서는 豫算까지 세워 놨던 것을 다른 항으로 전향까지 해가면서 그걸 안하는 理由는 어디에 있습니까?
○都市整備課長 李鍾三 지금 그 事業을 안 하는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鐵道邊 防音壁으로 9억 8,750萬 원을 세워놨던 것을 鐵道邊 수림대라는 것도 내내 防音입니다. 그것하고 公園造成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事業을 施行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李殷奎 委員 그런데 먼저번 計劃書 하고는 전혀 다른 것 아닙니까? 먼저번에는 순수한 鐵道邊 防音壁으로 해서 내역이 9億 8,000이 나온 것이지 지금 그것은 여기에서 새로 바꾼 것 아닙니까?
○都市整備課長 李鍾三 아닙니다. 그것은 이렇게 理解해 주십시오. 그 밑에 공도개설 및 防音壁이란게 있습니다.
그것은 서대전역에서 논산 방면을 바라봐 가지고 우측 즉, 우성아파트 地域에 있는 防音壁에 대한 當初 豫算을 2億 5,000萬 원 세웠던 데다 거기에 공도개설 公園 및 防音壁으로 이렇게 부기가 됐었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防音壁施設 施設費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기를 바꾸어 가지고 순수한 공도개설 防音壁을 부기를 정정한 것이고 다음 좌측에 있는 서대전역에서 논산방면을 바라보고서 좌측에 있는 것은 당초에 鐵道邊 防音壁만 하는 것으로 計劃됐었는데 실제는 우리가 그 사업을 公園까지 造成하는 것으로 計劃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부기를 잘못했기 때문에 부기를 정정하는 것입니다.
防音壁도 하고 公園도 施設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李殷奎 委員 여기에서 보시면 위에 것은 鐵道邊 防音壁해서 9億 8,750萬 원이라는게 策定이 돼있고 그 밑에 줄에 보면 공도개설 防音壁 2億 5千이라는 게 돼있고 이 2億 5千을 갖다가 공도개설 공원 및 防音壁을 바꿔가지고 공도개설 防音壁으로 갈음한거고 또 위에 건 鐵道邊 순수한 防音壁을 갖다가 鐵道邊 수림대 및 公園造成으로 바꾸는것 아닙니까?
○都市整備課長 李鍾三 예, 그렇습니다.
부기를 그렇게 바꿔놓은 것입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鐵道邊 防音壁이라고 하면, 즉 말씀하신 그 두 개가 되어있지 따로따로 말씀하신다면 鐵道邊 순수한 防音壁의 하나인 것이지 밑에 것은 공도개설 公園 및 防音壁 이렇게 세분돼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용이.
○都市整備課長 李鍾三 그 위에 두가 지를 부기를 바꾸는 거고요. 그 아래 공도개설 防音壁하고 공도개설 公園 및 防音壁을 부기를 바꾸는 겁니다.
○李殷奎 委員 글쎄 2億 5千이라는 얘기는 공원 및 防音壁으로 그렇게 바꾼다해도 큰 물의가 없는 걸로 알지만 鐵道邊 防音壁 해놓은 것을 수림대 및 公園造成으로 한다고 치면은 防音壁하고는 차이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都市整備課長 李鍾三 수림대라는 것은 나무를 심어서 防音효과를 내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防音壁을 設置하느냐 수림대를 하느냐 하는 것은 내내 防音施設의 일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표현상 수림대라고 했지만은 防音施設의 효과는 같이 얻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防音壁하는 것이 경비가 더 들어가서 지금 防音壁 面積을 더 넓히기 위해서 수림대 造成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어떠한 理由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그런 次元으로 하는 건가?
○都市整備課長 李鍾三 鐵道邊 수림대라는 것은 결국은 防音壁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理解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당초에 公園造成을 부기를 안했었는데 부기를 해가지고 公園造成까지 같이 하겠다는 겁니다.
거기 公園이 5個所 있습니다. 5個所를 公園造成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事業費는 變動 없습니다.
○宋錫贊 委員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質問을 하겠습니다. 어제 請願을 다룰때 原因提供者가 防音壁을 設置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指摘事項에 있어서 開發하는 곳에서 防音壁을 設置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大田市는 防音壁을 設置할때에 大田市에서 전부 負擔을 해야 한다고 하는 結論이 나오잖아요.
鐵道가 먼저 생겼습니까? 그 地域 開發을 먼저 했습니까?
○委員長 李秉奎 局長님 答辯하세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鐵道 지금 말씀하시는 事項에서 어제 請願 事項에는 鐵道가 기왕에 있는데 한해서는 原因者 負擔을 鐵道廳에서 해야 된다 하는 얘기고 여기서 나온 얘기는 저희가 開發하는데는 그 地域은 저희가 開發을 하니까 저희가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判斷이 됩니다.
○宋錫贊 委員 그러면 鐵道廳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鐵道가 먼저 생겼지 그 地域 民家가 먼저 생겼느냐고. 우리가 해달라고 할 때에 그렇게 답변하면 이쪽에선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것은 鐵道가 되어있고 저희가 開發이 들어가지 않는 地區는 鐵道廳에서…
○宋錫贊 委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지금 課長님께서 報告하실때에 서대전역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防音壁이니 公園이니 그것 설치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開發地域하고는 동떨어진 事項인데 그리고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는 구태여 鐵道邊에다가 公園같은걸 造成할 필요성이 있나 그것도 좀 의아스럽고 앞으로 이런식으로 行政을 한다고 하면 大田市民들은 뭐 봉입니까?
○金容濬 委員 法 條項이 있으면은 그걸 좀 제시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理解가 빠르겠습니다.
없는 條項이라면은 이게 問題가 되겠지만 法條項이 있을것 같으면 그 條項을 좀 알려 주시면.
○都市整備課長 李鍾三 宋委員님께서 말씀하신 公園造成은 鐵道邊에다가 公園造成을 한다는게 아니고요, 산성지구 區劃整理 事業地區內에 公園이 5個所가 있습니다.
어린이 公園이, 거기서 한다는 것이지 鐵道邊에다가 公園을 造成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鐵道邊은 防音壁施設하고 區劃整理 事業地區內에 5個所의 公園이 있습니다. 그것을 造成한다하는 얘깁니다.
○宋錫贊 委員 그러면 請願도 들어왔고 李殷奎 委員이나 金容濬 委員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防音壁設置를 大田市에서 할 것 같으면은 防音壁설치 할려고 豫算 세워 놓은 것 이니까 그쪽으로 돌리지 다른 쪽으로다 전용하지 마시고 그런 쪽으로 하시면 어떻겠어요.
○金容濬 委員 바로 지금 防音壁 설치 地域이 李殷奎 委員님이 請願을 소개의견을 낸 그 지역입니다.
○李殷奎 委員 그런데 저도 이걸 이해를 지금 까딱 잘못 했는데요.
아까 課長님이 말씀하실 때는 수림대 및 公園造成을 하면은 같이 연계돼서 防音壁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지금 말씀은 公園은 鐵道邊과 떨어져 있는 곳에 5군데나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都市整備課長 李鍾三 예.
○李殷奎 委員 그러면 그게 어떻게 防音壁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都市整備課長 李鍾三 제가 說明을 드리겠습니다. 鐵道邊 수림대 및 公園造成이라는 것은 그 事業地區內 全體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公園造成은 區劃整理事業地區내에 5個所의 公園造成을 저희들이 한다는 뜻이고 鐵道邊 수림대는 鐵道邊 防音壁의 役割을 하는 그러니까 防音壁도 할 수 있고 거기에다 나무도 심을 수 있는 그런 용어를 鐵道邊 防音壁이라고 하는 것보다 포괄적으로 수림대라고 이렇게 넣은 것입니다. 거기에 防音壁을 설치를 합니다. 저희들이.
○李殷奎 委員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금 원 우리 豫算은 鐵道邊 防音壁이라는 예산으로 9億 8,750萬 원이라는 걸 策定해 놓고 지금에 와서는 그 돈을 빼다가 일부는 수림대 한 1億 원어치 하고 나머지 8億 5千萬 원은 갖다가 저쪽 公園造成하는데 쓴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結論은 여기 나온 것이.
○都市整備課長 李鍾三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저희들이 公園造成을 하는 것을 目的으로 해가지고 했었는데 밑에서 말씀드린 2億 5千 가지고서는 公園造成을 다 못하는거 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이 豫算編成할때 착오가 된겁니다. 이게 9億 8,750萬 원 속에 公園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부기를 바꿔가지고서 잡아 주자는 그런 뜻입니다.
○李殷奎 委員 제 생각에는 그렇게 안갑니다.
이것이 착오가 됐든 뭐 됐든간에 먼저번에 우리 市에서 하겠다는 內容은 鐵道邊 防音壁으로 9億 8,750萬 원이 策定 됐으면은 이 돈을 거기에 맞게끔 쓰셔야지 지금 이걸 바꿔가지고 鐵道邊수림대 한 1億 원 어치하고 나머지는 公園造成 돈이 모자라니까 그쪽으로 전부 이양해서 전부쓰신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結論은.
○都市整備課長 李鍾三 結論은 그렇게 委員님이 생각하시는데요.
○李殷奎 委員 그런데 이것은 안되지요?
○都市整備課長 李鍾三 저희들이 防音壁을 설치를 합니다. 設置하고 公園도 造成합니다.
이 9億 8,750萬원 가지고.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할려니까 防音壁은 한 1m밖에 못하고 나머지는 公園造成하는데 나무 갖다가 다섯군데 심는다는 그런 얘기로도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한뼘을 해도 하는 건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지마시고 여기에 책정된 건 防音壁에 쓰기로 豫算 세워놨으면 그걸 그쪽으로 전부 전향해서 쓰는 걸로 해주셔야지 중간에 와서 지금거기 일부 맛만 보여주고 나머지는 다 뒷구멍으로 빼서 公園造成한다 이러한 체계로 한다면 이게 일이 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都市整備課長 李鍾三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틀림없이 防音壁은 합니다.
○李殷奎 委員 하는데 이 액수 9億 8千萬 원어치 전부해서 전부하는거냐 거기에서 한 100m만하고 나머지는 전부 저쪽으로 빼서 公園造成하느냐 이걸 가지고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金容濬 委員 그러면 당초에 防音壁을 10m면 計算했던게 있을 것 아닙니까?
10m면 10m를 다할 것이냐.
○都市整備課長 李鍾三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이것은 확실히 기억이 안납니다만 防音壁하고 公園造成하고 100% 다합니다. 이것은 9億 8,750萬 원 가지고서.
○李殷奎 委員 글쎄 그걸 하는데 순수한 방음벽을 할거냐 이걸 지금 묻는 겁니다.
○宋錫贊 委員 李殷奎 委員님 우리 이렇게 합시다. 있다가 저희들이 相議를 하셔 가지고 전용을 못하게…….
○徐允官 委員 徐允官 委員입니다.
아직 業務把握도 제대로 못하셨을텐데 또 공사간 다망하시고 하여튼 答辯하시느라고 곤욕스럽겠습니다.
208Page 상단부에 보시면 都市計劃管理項에 經常事業費 事業槪要를 보면 都市計劃業務 추진란이 있습니다.
2,680萬원 인데 그걸 세분화 해보면 정보비와 특별판공비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 정보비는 都市 再整備 推進하는데 500萬원 都市計劃業務 推進하는데 있어서 거의 정보비가 꼭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지 들어가야 된다면 이게 어느 부분에 어떻게 들어가는 것인지 본 委員의 理解를 도와주기 위해서라도 상세히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지금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報告 드리겠습니다.
저희 都市計劃業務 2,680萬 원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산출 근거에 있어서 第3次 國土開發計劃 수립하는데 있어서 專門家자문 사례를 100萬 원을 따졌습니다.
또한 유관기관 懇談會를 저희가 200萬 원을 봤습니다.
또한 都市再整備 計劃이 지금 現在 10月 14日날 長官 承認事項으로 建設部에 올라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이제 저희가 專門家 諮問도 받는 것이 200萬원 또 12個 中央部處와의 協議를 해야 될 事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것이 240萬원을 세웠고 또한 都市再整備 計劃이 市長 承認 事項이 있습니다. 2段階로 여기에 專門家를 저희가 120萬원으로 봤고요 諮問받는 것을 公聽會를 180萬 원을 봤습니다.
또한 懇談會를 開催하는 것을 저희가 200萬 원을 봤습니다. 또한 高速電鐵과 民資驛舍에 中央部處 協議를 하는데 200萬 원을 봤고 또한 懇談會를 開催하는데도 우리가 200萬 원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한 西南部 生活圈 開發計劃 지금 기본조사가 進行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專門家와의 協議를 저희가 400萬 원을 봤고 또 懇談會 開催하는 것을 100萬 원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 公聽會를 하는 것을 300萬원을 봤고 都市計劃關聯 來訪人들, 外國人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대하는 것을 따져가지고 240萬 원 이렇게 해서 2,680萬 원을 계상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런데 보면 特別 판공비란에 公聽會 費用으로 해서 180萬 원이 책정이 돼있는데 또 정보비에서도 여러 번의 公聽會를 가져야만 되겠습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저희는 公聽會를 많이 추진 해가지고 합리적으로 일해 볼려고 합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여기 歲入,,歲出 豫算각목 명세서에 기재해 주신것은 그렇게 세분화 되어 있지 않은데, 지금 局長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거기에는 정보비로 해 가지고 2,500萬 원하고 특별판공비로 해가지고 180萬 원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局長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다른 측면에서 많은 경비가 지급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세분화해서 산출근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徐允官 委員 예, 알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交通觀光局 豫算을 다룰 적에 局長께서도 地下鐵 때문에「로비」에 쓰기 때문에 必要하다고 豫算을 좀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해줬는데요
都市計劃局에서도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지금 저희들이 다루는 것은 都市計劃局에서 豫算을 다루는 것은 都市計劃을 위해서 全體가 編成되는 건데 구태여 都市計劃業務推進에도 豫算을 增額해 가지고 이번에 받을 그러한 事項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게 또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솔직히 局長님께서도 좀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그렇게 좀 말씀을 하시는게 어떻겠어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선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희 都市計劃 業務라는 것은 제가 뭐 判斷을 아직까지 正確하게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高速電鐵이라든지 모든 事項에서 전부 안걸리는 것이 없이 都市計劃 次元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事項이 됩니다.
委員님들의 協助를 바랍니다.
○委員長 李秉奎 209Page 말입니다.
都市再整備計劃 지적고시 用役費하고 해서 2億 1,600이 돼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計上이 되는 겁니까, 무슨 計算 方法이 있어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計算 方法이 있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그러니까 평방미터당 얼마로 한다는 이런 것이 있어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나온게 있습니다.
○宋錫贊 委員 207 Page 建設協力官 活動費라고 150萬원을 증액해 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建設協力官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지칭합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建設部에서 저희한테 파견나온 事務官이 하나 있습니다.
○宋錫贊 委員 그러면 建設部에서 여기 파견나올 때에 거기서는 出張費 안타가지고 옵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거기서 타오지 않고요 저희가 지급합니다.
저희가 또 하나 나가 있습니다.
○宋錫贊 委員 이쪽에서 부담한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나간 분들은 여기서 여비 안줍니까, 출장비 안드려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거기서 줍니다.
○宋錫贊 委員 거기서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宋錫贊 委員 323Page 韓國原子力運營에 대해서 거기보면 硏究團地 管理業務 推進에 대해서 아까 報告하실적에 民願을 豫防하기 위해서 200萬 원이 必要하다고 했는데 民願豫防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323Page 硏究團地管理業務推進.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덕진동에 原子力 용지매수하는데 民願人과의 理解關係에 따른 그 해소하는데 所要되는 經費입니다.
○宋錫贊 委員 그러면 해소 했습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이게 앞으로 할 事項이랍니다.
○宋錫贊 委員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아시는 분이.
○都市計劃局職員 鄭天祐 이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분들이 要求하는 事項이 있습니다.
서로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對話와 說得을 하면서 合意점을 찾아 가지고 용지매수나 기타 그 분들에 대한 民願事項을 해소하는겁니다.
○宋錫贊 委員 具體的으로 말씀해 주세요.
○委員長 李秉奎 아니 술받아 주느냐 뭐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宋錫贊 委員 民願이 야기되는 것은 補償가격이 적기 때문에 民願이 야기 되는데 그 분들한테 가서 民願豫防 次元에서 200萬 원씩 여기서 시민들 세금을 가져 가가지고 그 분들 설득한단 말입니까?
○都市計劃局職員 鄭天祐 용지매수는 관계 법령에 의해서 저희가 韓國原子力硏究所로 부터 資金을 송금 받아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硏究團地 特別會計를 編成을 해서 運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産業立地 및 工團造成에 관한 法律에 의해서 補償費에 일정 比率을 事業을 수임해주는 大田直轄市長이 委任管理費로써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一般會計하고 性質이 다릅니다. 그래서 委任管理費에서 그 분들의 접촉과 어떤 간담회라든가 회합 그런것을 運營하는데 所要되는 경비를 委任管理해서 編成해 가지고 支出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宋錫贊 委員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原子力硏究所에서 부지가 必要해서 매입하는데 市財政을 거기다가 活用한다로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니예요?
○都市計劃局職員 鄭天祐 市財政은 전혀 아닙니다. 市財政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宋錫贊 委員 그럼 이게 뭡니까 市財政이 아니면.
○都市計劃局職員 鄭天祐 韓國原子力 硏究所에서 일단 歲入, 歲出의 현금으로 해서 保管費명목으로 해서 돈이 옵니다. 그럼 그것을 저희가 저희 特別會計에 편성을 해가지고 執行을 한 다음에 그 執行結果를 事業 施行者인 韓國原子力硏究所 측에다가 송달을 해주고 저희가 정산처리를 해가지고 事業이 完了되면 정산처리를 해서 다시 돌려 줍니다.
○宋錫贊 委員 그러면 民願은 어떻게 解決할 겁니까?
○都市計劃局職員 鄭天祐 宋委員님께서도 내용을 아시겠습니다만 덕진동 地域에 대한 民願은 굵직굵직한 民願은 거의다 해소가 됐습니다.
용지매수 관계도 그렇고 移住 團地 추첨관계도 그렇고 거의가 해소가 됐고 이제 한 서너 분만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事項을 調整해서 解決해 나가기 위해서 豫算 編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宋錫贊 委員 그 地域이「그린벨트」地域이라고 그래가지고 공공목적에 의해서 買入함에 따라갖고서 논두렁 하나 사이라든지 區域線을 境界로 해가지고 차등 補償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民願이 發生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그린벨트」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政府에서 한 것 아닙니까? 政府에서 해놓고 그분들 한 17年 동안 사유재산권 행사 못하게 하고서는 지금에 와서 補償하면서 差等 補償하면은 그 분들이 그 補償에 응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고서 지금 民願豫防次元에서 200萬원씩 豫算을 증액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겁니까?
○都市計劃局職員 鄭天祐 당초 '73年度에 開發制限區域이 지정이 돼서 '74年度에 지적고시가 됐습니다마는 '74年度 무렵해서 박정희 大統領 時節에 韓國原子力 硏究所에 대해서 약 20萬坪의 부지를 造成을 해가지고 그때 에너지 硏究所原子力核工團 이러한 名目으로 硏究所가 들어섰습니다. 그랬다가 全斗煥 大統領 5공 時節에 核燃料를 國産化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대정책 아래서 25萬坪을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87年度 부터 저희가 補償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25萬坪 중에서 22萬坪 정도는 매수가 됐고 약 3萬3,4千坪 만이 지금 미 매수가 돼있는 狀態입니다.
그러한 事項은 來年度 上半期 까지는 거의 완료될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87年度에도 저희가 豫算關係로 해서 年次的으로 補償을 하는 過程에서 '87年度에 1次 補償을 할때에 약 95% 정도의 補償實積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宋 委員님께서 말씀하시는 차등보상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충분한 補償이 된 걸로 저희는 判斷하고 있습니다.
○宋錫贊 委員 그럼 충분한 補償이라고 했는데요 평당 얼마씩 補償했습니까?
○都市計劃局職員 鄭天祐 그 당시에 덕진동 住民들은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십수년간 宋委員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10수년간을 재산권행사에 制約을 많이 받았다.
○宋錫贊 委員 간단하게 하세요 時間없으니까. 얼마 補償했습니까?
○都市計劃局職員 鄭天祐 그래서 그 당시에 물론 鑑定評價라고 하는 것은 평가사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判斷基準을 가지고 감정평가를 한 것인데 그 당시에 住民들이 判斷할 때 이 정도의 돈이면은 충분하다 하고 해서 협의 매수가 원활하게 이루어 졌었고 그 補償을 받은 것으로 해서 인접지역에 화암동 地域이라든가 송강지구라든가 이런 데 충분한 대토를 마련할 수 있는 補償이 되는 수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宋錫贊 委員 얼마에 補償을 해줬느냐고 하니까 무슨 說明을 하십니까?
○都市計劃局職員 鄭天祐 그 당시에 5萬원 정도 이쪽 저쪽 6萬원 大地 같은 경우에 12萬 원 이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補償을 받아가지고 화암동이나 송강지구에서 한 평 정도 보상 받아가지고 한 평 반 내지 두 평을 샀습니다.
그 당시의 現實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시간이 없으니까 豫算案에 관한 말씀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한 가지만 제가 더 여쭤보겠습니다. 334Page에 보면은 기타 지구항에 주요사업비 事業槪要란을 보시면은 낙후지역 開發推進事業을 하기 위해서 小規模 土地區劃整理事業 6個 地區 基本計劃을 用役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金額은 1億 5,033萬 2千 원인데 이 6個 地區에 대해서 상세하게 事業場別로 나열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6個 地區는 교촌지구목상지구, 봉산지구, 낭월지구, 대별지구, 대성지구 6個 지구입니다.
○徐允官 委員 목상지구라든가 이런곳은 이미 用役이 끝나서 지금 作業이 시작되고 있는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은 이게 잘못된 걸로 생각이 되는데.
○都市整備課長 李鍾三 그 지구는 저희들이 하나의 豫定地區로써 유성구 교촌동 거기는 이미 完了된 진잠, 내동지구 土地區劃整理 事業地區와 연접된 開發對象 住居地域 입니다.
기 開發된 地域말고 그옆에 따라서 거기가 개발됨으로 해서 그 뒤가 상대적으로 낙후됐다라고 判斷되기 때문에 그 地域까지 포함해가지고 나머지 잔여지를 하겠다하는 그런 計劃입니다.
○徐允官 委員 유성구 어디입니까?
○都市整備課長 李鍾三 교촌동 입니다. 진잠지구옆의 나머지 지구 입니다.
다음에 대덕구 목상동으로써 신탄진 市街地및 목상택지 開發地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 인접된 지구 외에 그리고 유성구 봉산동으로써 송강택지 開發地區와 연접된 住宅密集地域입니다.
그리고 동구 낭월동은 금산으로 連結하는 도로변에 위치한 住居地域을 지칭합니다.
동구 대별동은 산내 자동차면허시험장 인접된 촌락거기를 말씀드리고 동구 대성동도 集團촌락지구로써 아직까지 開發이 안된 地域 또는 開發이 인접은 됐는데 상대적으로 開發 대상 地域에서 제외된 地域 이것을 저희들이 開發해 볼려고 이렇게 計劃을 하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아직 用役은 주신 게 아니고.
○都市整備課長 李鍾三 예, 아닙니다.
지금 그것을 이번 追更에 넣어가지고.
○徐允官 委員 基本計劃에만 넣어 놓고 있다.
○都市整備課長 李鍾三 그렇게 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吳凞重 委員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硏究團地, 323page 입니다. 誤記訂正을 제가 좀 못한 것 같은데요. 豫算額이 11억 3,000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管理費가 얼마 입니까 지금?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6,425萬 2千 원 입니다.
○吳凞重 委員 誤記 아닙니까? 擔當課長님 안계세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委員長 李秉奎 管理費가 6,400萬 원으로 돼있잖아요. 아니에요?
○吳凞重 委員 그럼 중간에서 빠진 비목이 있어요.
○都市整備課長 李鍾三 硏究團地 特別會計는管理費 項目과 事業費 項目 豫備費 項目.
○吳凞重 委員 다른 걸 뺀거란 말이지요.
○都市整備課長 李鍾三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管理費 項目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一般管理 委任 管理費에 속하는 事項은 표시한 事項이 되겠고요.
○吳凞重 委員 그럼 누계는 맞지 않을 수 있다하는 얘기지요. 지금 이 部分에서는?
○都市整備課長 李鍾三 事業費 項目을 저희가 補償金을 支給해 주는 補償 項目이고 豫備費는 管理費와 事業計劃에 編成된 나머지 財源을 예비비에 일단 編成을 했다가 追加로 豫算을 支出할 所要가 發生했을때에 追加更正을 통해서.
○吳凞重 委員 아니 그러니까요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 11億 3千이라는 計數를 이것 가지고는 못 맞춘다는 얘기지요.
○都市整備課長 李鍾三 예, 그렇습니다.
내역이 다 나와있지를 않기 때문에 맞지를 않습니다.
○吳凞重 委員 빠진 內譯이 있다 이거지요.
增減內容만 봐라?
○都市整備課長 李鍾三 예.
○吳凞重 委員 지금 豫備費 中에서 300萬 원을 事業管理費로 전용하는 거지요.
○都市整備課長 李鍾三 예, 그렇습니다.
○吳凞重 委員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조금 理解가 안가서 質問을 하는데요 豫備費에서 300萬원 빠지고 經常事業費로 300萬 원이 들어갔으니까 똑같은것 같은데 이게 조금 混亂이 옵니다 제가. 經常事業費 중에서 용지매수 推進, 아까 說明을 잘못들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용지매수 추진 100萬 원 硏究團地管理 業務推進 200萬 원 차량 제세공과금과 차량임차료와의 관계가 있습니까?
○都市整備課長 李鍾三 예, 있습니다.
○吳凞重 委員 어떤 關係입니까?
○都市整備課長 李鍾三 저희가 그동안에는 위임관리비에서 차량을 임차해서 使用을 했었습니다. 임차해서 使用을 했었는데 지난 9月에 취득 承認을 議會에서 해주셨습니다.
○吳凞重 委員 그래서 임차료는 없어지고?
○都市整備課長 李鍾三 예, 임차료는 깎고.
○吳凞重 委員 제세공과금으로.
○都市整備課長 李鍾三 예, 그렇습니다.
○吳凞重 委員 승합「지프」차를 사들였기 때문에?
○都市整備課長 李鍾三 예, 그렇습니다.
○吳凞重 委員 그 유지비가 70萬 원이 들어간다 이거지요?
○都市整備課長 李鍾三 예, 그렇습니다.
○吳凞重 委員 그런데 그것은 전 내역 용지매수 推進이나 硏究團地 管理業務 推進費하고 관련없이 70萬 원이 들어가는 거지요?
○都市整備課長 李鍾三 예, 그렇습니다.
○吳凞重 委員 그러면 370萬 원 아닙니까?
이게.
○都市整備課長 李鍾三 100萬 원, 200萬 원 해서 300萬 원이 순증이 되겠습니다. 관리비에서요. 그리고 70萬 원은 당초 豫算이 세워져 있던 것을 削減하고 다시…….
○吳凞重 委員 豫備費하고 關係없이 빠져나가는거란 말이지요?
○都市整備課長 李鍾三 예.
○吳凞重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계속할까요? 停會를 좀 잠시 할까요?
○吳凞重 委員 예, 좀 쉬었다 하시지요.
○委員長 李秉奎 停會를 잠시 할까요?
시간도 많이 지났고 했으니까 잠시 停會를 했다가 40分에 續開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 23分 停會)
(11時 40分 續開)
○委員長 李秉奎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 하겠습니다.
參考事項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局 1局을 結論을 맺기는 좀 부담이 되니까 提案說明내지 質疑討論을 하고 그것으로 마치고 最終決定은 最終日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都市計劃局 質疑 討論이 있었는데 더 이상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없으면 都市計劃局 質疑討論의 終結을 宣布합니다.
(11時 45分)
○委員長 李秉奎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建設住宅局의 追加更正豫算에 대하여審査하도록 하겠습니다.
鄭春熙 局長께서는 提案說明 해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建設住宅局 소관의 第2回 追加更正豫算案을 說明 드리겠습니다.
우선 個項報告를 드리고 세항별로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尊敬하는 産業建設委員長님과 委員님 여러분 항상 市政을 걱정하여 주시고 市政發展과 地域開發에 아낌없는 聲援과 指導를 하여 주시는데 진심으로 感謝를 드립니다.
建設住宅局 소관의 第2回 追加更正豫算案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포괄적인 事項을 말씀드리고 歲入,歲出 豫算案 事項別 說明書를 세부사항별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建設住宅局 所管의 追更豫算 規模는 一般會計84億 7,500萬 원, 특별회계 63億 6,300萬 원 총 148億 3,800萬 원으로 編成되었습니다.
이번 追更豫算案에는 今年度 7月15日字로써 住宅課가 住宅企劃課와 住宅指導課로 분리되어서 人員補强과 人件費, 基本的인 業務수행경비와 備品費를 計上하였습니다. 다음은 事業別로 追加된 豫算은 年初에 計劃된 事業을 推進하는 過程에서 追加로 需要가 發生한 事業費와 기이 計上된 豫算의 決定할 事項「엑스포」行事를 대비한 事業推進의 追加所要額과 住民不便 事項을 解決하는 最小限의 經費를 追更에 編成하였습니다.
各 部署別, 會計別로 說明을 올리면 우선 一般會計의 各 部署別 事業費는 河川管理費로써 建設行政課 소관 8億 3,300萬 원은 유성천과 탄동천, 관평천 또 서구의 유등천「엑스포」行事場 周邊의 河川整備事業, 변동천 복개공사, 직할하천의 編入土地補償費, 東區의 비래동 복개천 工事費가 計上되었습니다.
다음은 道路橋梁 建設事業費로써 道路維持管理 事業費로 71億 500萬원은「엑스포」行事 대비 事業으로써 推進하는 조차장, 원천교간의 道路鋪裝開設, 충대 進入路의 道路開設 鋪裝, 회덕 대화동간의 갑천우안도로, 한밭대로 建設등에 所要되는 編入土地 補償費를 追加하였으며 街路燈 保安燈의 施設費와 電氣通信工事, 가스工事 등의 지중화 工事로써의 굴착복구비등을 計上하였습니다.
住宅建設行政을 위한 住宅企劃課와 住宅指導課의 基本業務 수행비 1,400萬 원이 計上되었으며 下水終末處理場 施設改良 事業費로써 下水課 所管 2億 3千萬원이 計上 되었습니다.
特別會計 事業費는 下水處理場 運營管理費 3億 6,500萬원과 國民住宅建設 事業費 59億 9,800萬 원 등 63億 6,300萬 원이 計上되었습니다.
내역을 報告 드리면 下水處理場의 運營管理費 基本經常費 施設改良費, 차량구입비를 計上하였고 다음은 국민주택의 建設特別會計 事業費는 市의 公營開發事業團에서 推進하는 둔산지구의 長期賃貸아파트 建設비와 목상지구의 勤勞者 福祉住宅建設 등이 計上 되었습니다.
이상 說明을 간략히 드리면서 유인된 歲入, 歲出 豫算書에 의해서 說明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님과 委員님께서 理解해 주실 것은 다만 저희 所管事項이 市民生活에 直接關聯이 되는 道路, 河川, 下水道 事業등의 많은 豫算이 所要되나 歲入財源의 한정으로 今會 追更에는 많은 宿願事業이 解決되지 못했음을 理解하여 주시면 感謝하겠습니다.
歲入, 歲出 豫算書의 事項說明書를 報告 드리겠습니다. 所管으로써는 211Page에서 부터 223Page까지 입니다.
213page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당초 豫算과 第2回 追加更正豫算案의 이번에 更正이 되지 않는 다거나 또는 이번에 追加된 事項만 해서 豫算額과 기정豫算額의 그것은 밑에 숫자를 計算하였을 때에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기정豫算額과 增減란의 그것이 맞아지는 事項임을 우선 報告 드립니다.
住宅建設行政分野의 세항 5,121입니다. 우선 관서 運營費로써 1,125萬 원은 앞에서 報告 드린바와 같이 7月15日자로써 住宅企劃課와 住宅指導課가 분리되면서 人員이 11名 增員됨에 따르는 時問外 勤務手當이 79萬 5千 원이 計上 되었습니다.
다음은 住宅建設 宅地開發 雜務處理 給食費는 33萬 원을 計上하였습니다.
다음은 基本經常費로 90萬 원은 둔산지구의 개발에 따르는 도시설계자문위원회의 10名 中 公務員 4名을 제외한 6名에 대한 參席수당을 저희들이 이번에, 이것은 過去에는 둔산지구의 業務가 都市計劃局에서 修行을 하다가 저희局으로 7月15日자로 移管 됐기 때문에 基本經常費의 자문手當을 計上하였습니다.
經常事業費 979萬 원에 대한 報告 입니다.
979萬 5千 원에 대한 내역은 住宅管理業務 推進協議에 따르는 經費 134萬 5千 원과 都市設計 공동구 설치에 따른 業務協議 여비 100萬 원, 住宅建立 및 宅地造成 事業用 弘報책자 發刊 등 수용비 50萬원, 宅地開發事業 推進을 위한 都市計劃圖 작성, 지형도 작성, 둔산지구의 模型圖작성 등에 따르는 製作費 425萬 원, 기타 事務장비 및 도서구입비 150萬원을 計上을 해서 이것이 979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4Page 세항 5122 住宅指導에 대해서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관서운영비 95萬 4千 원은 住宅指導課 신설에 따른 시간 외 勤務手當으로 이것은 법정수당이 되겠습니다.
經常事業費 186萬 8千 원에 대한 內譯은 都市저소득층 住居環境 改善事業의 효율적인 推進을 위하여 內務部 및 建設部의 事業承認 協議와 동 事業의 推進, 상황지도 점검을 위한 출장여비를 119萬 5천원을 計上하였습니다.
다음은 共同住宅建設 立地審議 過程에서 합리적이고 쾌적한 都市環境을 造成하고 全國 다른 都市와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先進地 비교 견학등 여기에 따르는 여비를 67萬 2千 원을 計上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항 5133 下水終末處理에 대한 報告입니다.
기타경비 2億 3千萬 원은 下水道 特別會計의 전출금으로서 下水處理場 및 분뇨處理場 연계處理에 따른 장비 보강 施設費로서 計上되었으며 세부적인 內譯을 말씀드리겠습니다.
內譯을 말씀 드리기 전에 저희 분뇨 處理場은過去에는 인분處理를 해가지고 2次 處理를 관을 連結해가지고 下水處理場으로 보냈었는데 監査院에서 분뇨처리장에서 직접 분뇨를 물만 희석시켜 가지고 下水處理場으로 직접 보내도록 그렇게 지시가 돼서 經費節約을 위한 그러한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施設改良을 반드시 해야되는 이러한 內譯입니다.
그래서 거기 씨앗處理 제거기를 한 대 設置하는데 5,000萬 원, 탈수기를 증설하는데 1億, 분뇨잔재물 수거차량 한 대를 購入하는데 4,500萬 원 운반차량 및 덤프트럭 한대를 구입하는데 3,500萬 원을 計上하였습니다.
本 事業은 90年 12月 이후 下水, 분뇨處理의 연계로서 앞에서 제가 報告드린 바와 같이 運營費가 연간 약 11億 원 정도의 처리를 한다고 할때 節減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道路, 橋梁管理에 대한 報告입니다. 人件費 3,181萬 9,000원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7月 15일자 住宅課가 住宅企劃課와 住宅指導課로 분리됨에 따른 職員 11名에 대한 增員의 給與費 1,563萬 8,000원, 기말 수당 625萬 6,000원, 정액수당 992萬 5,000원이 計上 되었습니다.
관서운영비 1,024萬 5,000원에 대한 內譯은 분과에 따른 증원분 福利厚生費 625萬 5,000원 정액정보비 75萬 원, 기관판공비 27萬 5,000원이 計上되었습니다.
住宅指導課 소관의 관서당경비 296萬 5,000원이 計上되었습니다.
基本經常費 300萬 원의 削減措置는 本 補償業務가 91年 4月 建設綜合本部의 이관에 따르는 削減 措置입니다. 그리고 經常費 6,209萬 3,000원에 대한 內譯입니다.
최근 建設景氣 붐으로 인해 각종 중기차량의 급증에 따라 중기事業者의 효율적인 管理와 業務推進을 위한 經費 179萬 3,000원을 計上하였습니다.
建設住宅業務의 綜合 推進에 따른 建設會社代表者와의 수시 懇談會 開催에 따른 所要經費 200萬 원, 住宅建設 事業者 招請 市政 說明會開催經費 200萬 원, 기타 建設住宅分野의 特殊施策의 효율적인 推進을 위한 100萬원을 計上하여 총 500萬원의 業務推進 經費를 計上하였음을 報告 드립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零細露店商 전업자금에 대해서는 당초 計劃에는 1,500萬원을 計上을 하였으나, 計劃 변경으로 인해 1,470萬원을 削減하였습니다.
다음은 都市路線 번호의 부여와 道路 표지판改善 運營用役費 7,000萬 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道路 표지판 規則이 今年 6月 10日 建設部로부터 改正 됨에 따라서 시계의 案內表示와 시가지내의 전면도로 표지판을 改正을 하고 번호를 부여하도록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거기에 따르는 所要經費를 計上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主要事業으로서 거리밝히기 運用 6,000萬원 이것은 街路燈과 保安燈에 대한 計上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212의 道路, 橋梁建設에 대해서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主要事業費 61億 5,012萬 2,000원에 대한 內譯은 조차장~원천교 간 道路開設工事는「엑스포」行事場 進入道路로서 연장 1,080m, 폭 30m로서 현재 道路를 開設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編入되는 용지가 약 1萬 200坪이 되기 때문에 총 所要事業費는 저희가 편입용지 補償費와 工事費를 합쳐서 85億 원이 所要됩니다. 여기에 따르는 國庫支援은 22億 원이고 市費가 63億을 投資해서 92年末까지 完工計劃으로 현재 推進중에 있습니다.
今年度 編入용지 補償을 完了하여야 하나 91年 기 확보된 事業費가 50億 원으로서 事業費 부족액이 35億 원이나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9億 6,000萬 원을 追更에 計上을 해가지고 5億 4,000萬 원은 92年에 計上을 해서 來年까지 繼續事業으로 현재 推進되는 사항임을 報告 드립니다.
또 유성구의 忠大進入路 擴張工事는 봉명동의 忠大 정문앞 道路를 270m, 현재 l0rn입니다마는 50m로서 計劃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40m를 확장해야 되는 이러한 工事고 이것도 유성에서 「엑스포」 行事場과 직결되는 이러한 地域이면서 유성의 휴양지임을 勘案을 해서 노폭이 그렇게 큰 工事입니다.
그래서 총 事業費는 50億 원이 소요됩니다.
여기에도 工事費는 5億 원이고 용지보상비가 45億 원이나 이렇게 投資돼야 되는 이러한 실정이면서 來年 年末까지 계속事業으로 推進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당초豫算에 34億 원이 計上돼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鑑定 結果에 따라서 용지매수의 그 부족한 실정으로 今回 追更에서 16億원을 計上을 해가지고 用地買入을 완료하고 이것도 92年말까지 完工計劃으로 현재 推進되고 있는 事業입니다.
다음은 갑천, 우안도로의 개설공사는 大德區 읍내동에서 와동 國道 17號線과 連結되는 工業단지에서 국도 17號線 회덕 읍내동까지 연결되는 이러한 工事입니다.
이것은 5㎞로서 폭 30m를 현재 저희가 計劃을 해서 發注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방향에서 청원「인터체인지 」를 通過해서「엑스포」行事場으로 進入되는 交通量을 처리해서 앞으로 3,4工團과 1,2工團을 연결하는 道路網으로서 총 事業費는 376億 6,000萬 원이 所要됩니다.
여기에 所要되는 工事費는 226億 6,000萬 원이고, 용지보상비가 약 150億 원이 投資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93年 5月末까지 完工計劃으로 현재 推進中에 있습니다.
本 事業은 行事前에 完工하기 위해서 今年度용지보상을 완료해야 하나 금년도 기 확보된 豫算이 226億 7,000萬 원으로서 工事費는 83億 3,000萬원이고 補償費가 143億 4,000萬 원으로서 補償費가 6億 6,000萬 원이 부족해서 今回 追更에서 所要事業費를 計上을 해서 현재 推進할려고 이번에 追更豫算에 計上을 했습니다.
다음은 가오선 道路擴張工事는 산내 3거리에서 효동 4거리의 道路擴鋪裝 工事로서 2,640m구간에 폭 7m를 15m로 저희들이 擴張工事를 繼續事業으로 현재 推進을 하고 있습니다.
91年 豫算에 3億 원을 기 確保해서 道路鋪裝工事를 완료했으나 기 확보된 豫算中 補償費 집행잔액이 2,150萬 원이 발생해서 본 執行잔액을 使用, 산내3거리 周邊 도로용지 街路화단을 조성하는 도시미관을 위해서 가로화단을 조성해서 인근 住民에게 휴식공간을 提供하고자 2,150萬 원을 이번 追更에 計上을 했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입니다.
안영, 정생간 道路鋪裝 용지보상은 중구관내의 침산동에서 정생간을 연결하는 14.5㎞ 구간에 幅 8m를 道路開設을 해가지고 저희가 시공하는 事業이고 현재 推進중에 있습니다.
90年까지 기 시공을 完了했으나 豫算이 부족해가지고 土地 3,624坪에 대한 補償을 完了하지 못해서 이번에 4千萬원을 計上을 해서 土地補償을 할려고 計上을 한 것입니다.
한밭대로 建設事業은 대덕구 중리동에서 유성「인터체인지」까지 총 6.3㎞를 현재 도로폭 50m로써 개설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잘아시다시피「엑스포」行事場의 주진입도로입니다. 그래서 大田「인터체인지」에서 둔산동 또 유성「인터체인지」를 연결하는 주간선도로 中部圈의 교통난 해소로써 推進되는 事業입니다.
여기에는 총 事業費 510億원이 所要되나 工事費는 416億 8,100萬 원이고 용지보상비가 93億 1,900萬 원으로 國庫支援이 220億 1,500萬 원이고 市費가 289億 8,500萬 원이 投資되는 事業입니다.
本事業은 '90년도 127億 9,300萬원을 투자했고 今年度에는 106億을 기 확보해서 잔여 工事費는 또 276億 700萬 원입니다.
'92年 豫算에 확보하여야 하나 오정육교가 현재 개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工事하는 工事費중에서 저희들이 관급자재로다가 넣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今年度 확정된 豫算中에서 이미 契約한 금액이 됐기 때문에 官給資材로 넣어줘야 할 부족事業費를 이번에 資材를 구입해서 넣어주기 위해서 1億 원을 計上을 한 事項입니다.
공사감리비 등 시설부대비 3,712萬 2千원은 중촌동 우회도로, 갑천, 우안도로 개설에 따르는 設計 用役費와 測量手數料 또 道路擴張工事시 撤去되는 建築物의 鑑定手數料, 登記手數料 등 이것이 시설부대비에서 支出이 되기 때문에 총괄 計上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용운동 高層아파트 周邊의 잘아시다시피 道路가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해서 道路開設工事費로써 저희들이 연장 830m 폭 12m로써 도로개설을 착공하기 위해서 이것은 住民宿願 社業이기 때문에 이번에 編入土地 2,592坪中 35%에 해당되는 910坪을 土地 소유주가 우선 무상 寄附採納을 받고 寄附採納 받은 土地를 제외한 事業費가 21億 4,500萬 원으로써 우선 補償費를 8億 4,100萬 원을 計上을 하고 工事費 13億 400萬 원이 所要되어서 저희들이 이번 追更에는 4億 2千萬 원을 우선 市費로 區廳에 支援을 해서 工事를 推進하려고 이번에 計上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19Page 세항 5213호 道路管理事業所運營에 대한 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해서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관서당 운영비 705萬 6 千원은 상용 및 일용인부의 退職金 給與를 위해서 저희들이 중간에 退職하는 사람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計上을 해서 退職金을 주게 하도록 計上을 했습니다.
經常費에 대해서 報告를 드리면 96萬 원은 國道라든지 저희 市,道의 道路維持 管理를 위한 과적차량 團束 등에 必要해서 195萬을 計上을 했고 또 차량정비용 비품 購入費가 計上이 되었습니다.
과적차량단속 시에 使用하는 사진인화료 등 해서 여기에 30萬원을 저희들이 計上을 했습니다.
과정차량을 團束을 하려면 도주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計上을 했고 풍수해대책, 설해대책, 昨年같은 경우에 보셨다시피 大田市에 눈이 많이 온다든지 하면 미끄러워 가지고 교통체증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염화칼슘을 살포하지 않으면 안돼서 250萬 원을 이번에 計上을 해가지고 염화칼슘을 구입을 할려고 計上을 했습니다.
다음은 아스팔트 플랜트 구입비중 5千萬원을 削減한 理由는 당초 아스팔트 플랜트는 저희들이 道路維持管理의 덧씌우기를 위해서 容量이 60톤급 예정으로써 조달청에서 豫算이 調整 계약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지에 맞게 措置를 한 것입니다.
다음은 67萬 원에 대한 費用은 콘크리트 파고 시험 備品 購入費로써 저희들이 算定을 했습니다.
道路管理事業所의 主要事業을 報告를 드리면 8億 3,075萬 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엑스포」行事를 대비하고 市民의 不便事項을 없애기 위해서 電氣, 通信, 가스工事의 관매설을 위한 道路 굴착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것 7億 5,075萬 원을 저희 市費가 아니고 가스公社라든지 道路굴착을 하는 通信公社라든지 電氣公社에서 저희 市에다 도로굴착비를 납부해줘 가지고 저희 道路管理 事業所에서 복구에 하는 事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市財政이 아니고 關聯되는 公社에서 저희한테 넣어주는 工事費 입니다.
91年度 下半期 道路굴착 調整委員會시 調整된것으로 이것이 저희들이 37㎞를 굴착하도록 돼있습니다.
다음은 市일원의 道路應急補修費 1億 8千萬 원에 대한 計上 내역을 報告드리면 저희가 대덕구에 회덕 과선교와 중구 을지병원 急傾斜 道路에 대한 事故危險 防止를 위해서 저희들이 미끄럼방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5,000萬 원을 計上을 했고 홍도육교 周邊 5個所의 노후 파손된 道路의 應急복구를 위해서 補修費로써 1億 3千萬 원을 計上하였습니다.
현재 만년교를 통행하시다 보시면은「 조인트」部分이라고 해서 이음매 철판 부분이 전부 파손돼 가지고 덜컥 거립니다.
그래서 여기를 補修하기 위해서 5千萬 원을 저희들이 또 計上을 했습니다. 道路표지판 수선비로써 1億 5千萬 원을 削減한 理由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道路표지판이라든지 規則이라든지 이것이 전부 改正이 됐기 때문에 저희 현재 그 시가지 내에도 例를 들어서 명정로라든지 中央路라든지 하면 거기에 전부 번호를 넣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번호부여라든지 街路名이 지정 됐었을 경우에 표지판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削減措置를 했습니다.
다음은 220Page 세항 5221의 河川管理에 대해서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主要事業은 8億 2,925萬 원에 대한 事業別 內譯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탄동천 개수는 유성구 자운동으로써 현재 대덕연구단지에서 620 事業地區를 들어가는 河川겸 道路를 開設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460m를 개설을 해야 됩니다.
폭이 35m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소요되는 事業費 9億원이 소요되나 기 확보된 豫算이 7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번에 2億을 확보를 해서 事業을 計劃대로 推進하기 위해서 計上을 했습니다.
다음은 안산천 개수공사입니다.
유성에서 조치원 쪽으로 나가는 하천이 안산천입니다. 여기에는 항상 강수량이 100mm이상만 되면 하천이 계속 범람하는 水害 常習地域으로 돼있기 때문에 90年度에 3億 6千萬 원을 투자해서 1,370m를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91年度 당초 豫算에 3億 7,300萬 원을 投資해서 1,230m를 더 시공완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千萬 원을 투자해 가지고 잔여 물량을 마무리하는 事業으로써 이번 追更豫算案에 9千萬 원을 計上을 했습니다.
다음은 222Page 유등천 整備 工事입니다.
本工事는 93年「엑스포」가 개최되는 박람회장 주변으로써 현재의 고수부지를 정리를 해가지고 잔디포를 만든다든지 체육시설을 할려고 工事를 推進중에 있습니다.
총 소요되는 事業費는 43億 5千萬 원이나 今年度 당초 豫算에 10億 원을 확보해서 현재 工事를 推進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苗木이 2年 내지 3年생이 있어서 追更에 이것을 補償을 해가지고 옮기지 않으면 工事를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보상비를 주기 위해서 2千萬 원을 計上을 했습니다.
변동천 覆蓋工事는 서구의 변동 하천이 개수가 되지 않아 가지고 住宅密集 地域에 대해서 저희 市에 수십명씩 몰려온 例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개수를 하기 위해서 今年度 당초 豫算에 8億 5千萬 원을 투자해서 일부는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남은 事業量이 많아서 이번에 4億 원을 투자하되 市費를 우선 支援을 하고 나머지는 區廳에서 支援을 해서 계속 事業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直轄河川 編入土地 補償費 1,125萬 원은 시유지가 7,590萬 평방km가 현재 補償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國費補助에 따르는 저희 地方費 負擔 지시액을 이번에 計上을 했습니다.
다음은 222Page 유성천 綜合開發에 따르는 보고 입니다. 이 河川은 유성시가지를 흐르는 하천이고 93年度「엑스포」를 대비하기 위해서 유성지역에는 많은 觀光客들이 올걸로 豫想됩니다마는 현재 유성천이 제대로 개수가 안돼가지고 불쾌감을 주고 또 동학사를 따라서 올라가는 河川을 綜合的으로 개수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計上을 했습니다.
총 연장은 782m에 15億 2,800萬 원이 소요되나 今年度 당초 豫算에서 2億 1,800萬 원을 투자해서현재 시공중에 있고 이번에는 75m를 복개하고자 소요액 3億원중 시비 1億 5千萬 원을 支援하고 나머지는 區廳에서 事業費를 負擔해서 推進하도록 저희들이 措置를 했습니다.
다음은 세항 5,222의 災害對策 事業費입니다.
잘아시다시피 災害對策은 저희들이 1年 내내 상황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雨期철인 6月15日부터 10月 15日까지는 災害對策에 關聯되는 職員들이 둘씩 事務室에서 숙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89萬 7千 원의 여비와 災害對策상황실 運營에 따르는 FAX購入費 300萬 원을 計上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항 8,112의 地方債 證券相換 입니다. 각종 道路事業의 事業費 충당을 위해서 저희들이 79年 부터 88年까지 7回에 걸쳐서 發行한 地方公債의 相換不足額은 2億 9,200萬 원으로써 이번에 저희가 計上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족분은 다음 年度에 計上을 해서 또 相換을 해야될 實情입니다.
다음은 287Page에 대한 報告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잠시 중식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提案說明을 하고, 중식을 하고 午後 2時부터 續開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 15分 停會)
(14時 00分 續開)
○委員長 李秉奎 의석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局長님 나오셔서 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午前에 이어서 繼續說明을 올리겠습니다. 特別會計 分野에 대해서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下水道 事業의 收益規模는 3億 6,453萬 8千 원으로써 그 내역은 收入이자 및 배당금 수입 9千萬 원 해서 下水道 收入으로써 各種 收入金을 정기 預置해서 發生한 利子 收入입니다.
기타 營業外 收益은 4,453萬 8千 원 90年度 통합공과금 위탁경비정산 반환금으로써 당초에는 9.32% 부담했었으나 그 精算 結果가 9.1% 負擔에서 비율이 낮아짐에 따라서 發生한 반환금입니다.
자본잉여금 2億 3千萬 원을 下水道 분뇨처리장의 보강을 위해서 저희들이 豫備費를 2億 3千萬 원을 使用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91Page 下水道 特別會計 歲出分野에 대해서 報告를 드립니다.
먼저 세항 713의 處理場 運營費用에 대한 3,945萬 1千 원은 人件費 273萬 1千 원 處理場 기계시설 및 보일러 中央監査室에 勤務하는 現職 勤務者들에게 支給되는 休日 勤務手當이 부족돼 가지고 이번에 273萬 1천 원을 計上한 것입니다.
經常費 3,652萬 원에 대한 내역을 報告 드리면 下水處理方法의 專門性이 必要한 知識拾得 및 職務연찬은 물론 下水處理 方法의 比較見學에 따른 最小限의 經費 62萬 3千 원을 計上했습니다.
다음은 職員 및 見學者의 非常藥品 및 최종방수류 處理효과 弘報를 위한 어항구입비 70萬 원을 計上을 했습니다.
또한, 各種 機械 및 電氣施設 材料購入費 등200萬원과 총 질소기구 셋트 및 BOD병 購入費 160萬 원을 計上을 했습니다.
主要市政현황 見學施策事業 推進에 따른 見學者들이 月平均 500餘名이 내방함에 따라서 見學者들에게 음료수를 제공한다든지 해서 120萬 원을 計上을 했습니다.
다음은 上水道 料金 및 전력요금 1,300萬 원이 부족돼 가지고 計上을 했고 下水處理 부산물 운반을 위해서 증차된 自動車의 保險料와 自動車세, 차량유지비를 위해서 1,239萬 7千 원을 計上을 했습니다.
또한 脫水, 排水施設의 修繕費 500萬 원은 노후배수시설 교체비로 計上하였습니다.
다음은 292Page 세항 714 管理費 140萬9千원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下水道 台帳 作成管理에 따르는 人件費 95萬 9千 원과 經常事業費 45萬원은 事務室 運營에 따른 溫風機의 燃料費를 計上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항 721 支給利子 1,989萬 9千 원을 削減措置 했습니다.
外國借款인 OECF借款 利子 상환액이 환율변동으로써 당초 計劃보다 減少돼서 2,318萬 7千 원을 減額해서 地域開發 基金 利子 부족분 328萬 8千 원을 增額해서 計上했습니다.
다음은 세항 121 土地買入費에 대해서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下水終末處理場 2段階 事業을 90年度에서부터 着工을 해서 현재 推進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編入되는 土地가 1萬 5,073坪이고 거기에 補償價格으로는 51億 7,367萬 8千 원입니다.
기 支給分이 39億 2,991萬 2千 원이 支給됐고 현재까지 支給되지 않은 것이 12億 4,376萬 6千 원이 아직 支給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鑑定한지가 1年이 됐기 때문에 再鑑定 해야 할 必要性이 있지 않나 해서 鑑定하면 이것이 增額될 것으로 豫想을 해서 1億2,730萬 원을 計上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항 124 構築物 施設費 1億 6,500萬 원에 대해서는 一般會計 전입금 앞에서 報告드린 2億 3千萬 원 중에서 下水處理場 및 분뇨處理場 연계에 따르는 裝備補强 事業費로써 앞에 214Page에서 說明을 올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항 126 차량운반기구 資産 取得에 대해서 報告를 드리면 下水處理에서 나오는 부유물질이라든지 해서 8톤「덤프 트럭」에 대해서는 앞에서 說明을 올렸고 그래서 여기에 구입비를 1,300萬원을 計上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항 127 공기구품 資産取得費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4,750萬 원에 대해서는 處理場의 각종 機械裝置의 윤활유 주입을 위한 구리스 펌프 1대 50萬 원을 計上하였고 瞬間溫水機 1대 200萬원 處理場 特殊性으로 인해서 24時間 현업 勤務者들의 保健衛生을 위해서 最小限의 經費를 計上을 했습니다.
세항 221, 外國借款 導入에 따르는 상환금4,761萬 3,000원에 대한 減額은 換率變動에 따르는 엔화의 計劃變動으로 인해서 金額을 削減을 했습니다.
그리고 豫備費는 339萬 원을 확보 計上을 했습니다.
다음은 313 Page 住宅事業 特別會計에 대해서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主要 歲入事業으로서는 과년도 事業 收入으로서 5億 9,850萬 원이 計上되었습니다. 이는 89年度와 90年度 둔산지구에 1,500세대를 長期賃貸 아파트와 零細民 아파트를 현재 建立해서 零細民 아파트는 現在 들어가 있고 長期賃貸 아파트는 현재 建立중에 있습니다.
建立을 위해서 起債한 資金中 그 동안 公營開發事業團으로 전출하고 남은 잔액 管理資金으로서 工事가 完工되면 公營開發 事業團으로 전출하기 위한 豫算입니다.
地方債 差益金 54億 원이 計上되어 있습니다.
이는 당초 목상지구의 勤勞 福祉住宅 事業으로서 72億 원이 計上되었으나 事業計劃 變更으로서 追加로 起債承認된 差益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17 Page 住宅 特別會計 歲出豫算에 대해서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國民住宅事業 推進을 위해서 총 59億 9,850萬 원을 計上하였습니다. 편성규모를 說明드리면 基本 經常費로서 66萬 원이 計上되었고 이는 政府의 住宅 200萬戶 建設業務 推進에 따르는 職員의 給食費를 計上한 것입니다.
다음은 經常事業費 총 836萬 3,000원은 國民住宅 融資金 징수 業務에 따르는 타 市, 道 비교 見學을 위해서 150萬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政府 200만호 住宅建設事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100萬 원이 계상됐고 住宅建設關聯有關團體와의 懇談會를 위해서 80萬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今年 9月 30日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屯山地區의 永久住宅에 대한 賃貸住宅管理 업체에 대한 委託手數料 506萬 3千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경비로써 59億 9,850萬 원은 今年 9月30日 부터 입주가 시작된 屯山地區의 임대아파트 건립을 위해서 89年度와 90年度에 장기임대아파트 건립자금으로 國民住宅 기금에서 기채해서 그 동안 사업비로 전출하고 남은 10%의 보관금중 사업 준공에 따르는 사업비를 公營開發事業團에 전출하기 위한 59億 9,850萬 원입니다
또한 목상지구 근로자 복지주택 건설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라서 未計上된 사업비 54億에 대하여는 당초 계획물량 변경을 600世代에서 900世代로 변경을 했고 융자금이 당초에는 1,200萬 원에서 1,400萬 원으로 융자금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입주자들이 나중에 반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융자금을 융자해줘서 하는 特別會計이지 저희 市에서 별도로 나가는 것이 아님을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豫備費 7億 900萬 원을 확보 계상 했습니다. 이상 建設住宅局 所管의 歲入,歲出 사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感謝합니다.
○委員長 李秉奎 局長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討議 質疑를 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徐允官 委員입니다.
213Page 住宅建設 行政事項에 보면 경상사업비 사업개요란을 보세요. 宅地關聯機關 업무협의 해가지고 120萬 원이 경비가 책정이 됐습니다.
과연 이 宅地關聯 機關이 어떠한 機關인지 구체적으로 說明을 해주시고 可能하다면 어떠한 事案의 業務形態인지 理解를 돕기 위해서라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214Page 下水終末處理 세항에 기타경비사업개요란을 보면 下水處理場 및 분뇨처리장 연계처리에 따른 장비보강 해가지고 하수도 特別會計로 넘어 갔는데요. 씨앗제거용 처리기 한대 5千萬 원, 탈수기 증설 21億, 분뇨잔해물 수리차량 구입 한대 4,500萬원,「덤프」차량 구입 8톤 3,500萬 원 해서 나왔습니다.
우선 그 문제에 앞서서 293Page 사업개요 상단부에 보면 씨앗처리기 설치공사 해가지고 4,800萬원이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탈수기 설치 해가지고 9,200萬원 지금 214Page에 나와있는 경비하고 293Page에 나와있는 경비하고 같은 맥락에서 봐주면 되겠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같은 맥락인데요.
○徐允官 委員 거기에 대해서 答辯資料 좀 준비해 주시고요. 216page 사업개요란에 보시면 도시노선 번호부여 및 도로표지판 개선용역도로표지판 433개 해서 7千萬 원이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한 개씩 풀이를 해보면은 개당 15萬 8千 원 꼴이 소요가 되는데요 이것은 어떤 업체에다가 용역을 줘서 만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委員長 李秉奎 徐委員님 하나 하나 하시지요.
○徐允官 委員 그러면 먼저 것부터 답변을 해주세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委員長님과 委員님께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둔산지구가 都市計劃局에서 업무가 7月 15日자로 넘어오고 또 저희 住宅課가 住宅企劃課와 住宅指導課로 분리되면서 업무가 전부 늘어나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現地見學이나 또는 자문을 받는등 해서 이 사업비 120萬 원을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잘아시다시피 課가 신설이 됐기 때문에 아주 전연 아무것도 없는 이러한 상태에서 다른데 가서 견학도 하고 저희들이 교수라든지 이런 데 모임을 갖고 또 屯山地區라든지 시에 견학오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안내라든지 해서 계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徐允官 委員 두번째 문제, 씨앗제거용 처리기가 앞에서는 5千萬 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上水道 事業本部에서는 4,800萬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200萬 원의 차액이 옵니다.
그 문제하고 탈수기는 1億 원이 책정이 됐는데 下水道 事業本部에서는 9,200萬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800萬 원이 차액이 생기고 있습니다.
○下水課長 沈永昌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씨앗제거기와 탈수기는 기계만 계상을 해가지고 設置費까지 214Page에서는 같이 합산된 것이고 293Page에서「슬럿지」자동공급 설치라고 해서 1千萬 원이 선게 있습니다. 그 세가지를 합하면 결국 위에서 같은 숫자가 나오는데요. 자동「슬럿지」설치비를 양쪽에다 합산이 됐기 때문에 위에서는 두 가지로 나오고 293Page에서는 세가지로 항목이 세항이 세분된겁니다.
금액은 맞는 것입니다. 설치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계하고 설치비…
「슬럿지」자동공급장치 설비라고 해서 1,000萬 원이 293Page에 계상이 된게 있습니다.
그것이「슬럿지」處理 工事로 200萬 원이 들어갔고 탈수기 설치로 800萬 원이 들어간 내역입니다.
그래서 214Page에서는 두 가지로 구분을 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숫자적으로 차이가 나는 겁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러니까 214Page에서는 5千萬원이고 293Page에서는 4,800萬 원, 1千萬원, 9,200萬 원 하면 그것이 1億 5千萬원으로 그렇게 합쳐지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분뇨 잔해물 수거차량 했는데요 上水道事業本部에는「슬럿지」제거용 바꿈車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같은 車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下水課長 沈永昌 예, 같은車 입니다.
○徐允官 委員 그런데 어떻게 똑같은 차량을 놓고 이렇게 두가지 표현을 쓰게 됩니까?
○下水課長 沈永昌 표기상 저희들이 잘못 했습니다만 분뇨잔해물이나「슬럿지」나 마찬가지입니다.
분뇨가 투입됨으로써 다시「슬럿지」가 발생되는 것을 처리하기 위한 이런 시설인데요 명칭상 틀리게 표기 된것입니다.
잘못 표기됐습니다.
○徐允官 委員 216Page.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216Page의 도시노선번호 및 도로표지판 개선용역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徐允官 委員 예, 했는데요 그 도로 표지판이 443個 해가지고 7千萬 원이 책정이 돼있어요.
그런데 이걸 한개씩 나눠보면은 개당 15萬 8千 원씩 듭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이것은 한 개당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도 보고를 올렸다시피建設部에서 今年度 6月달에 전반적으로 도로표지판이라든지 도로명을 國際化하도록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改正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大田市內에는 잘아시다시피 유성나가는 도로를 계룡로 논산 나가는 도로를 계백로 道廳에서 西大田 사거리까지 중앙로 이렇게 명명된 거리명이 현재 12개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建設部에서는 가령 도로를 12m 이상이면 12m 이상 도로에 대한 명칭을 전부 붙이도록 돼있습니다.
그 지명이라든지, 그래서 지명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약 60여 개소 되는데 이것을 전부 명칭을 붙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大德硏究團地라고 한다면 科學路라든지 매봉로라든지 또는 硏究團地에서 저쪽 신탄진 나가는 도로를 현재 편의상 구즉도로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앞으로 탄동도로라고 붙여야 되는지 또는 신탄진 그래서 이것은 그 도로의 명칭과 번호를 부여하기 위한 용역을 주기 위한 用役費지 443個所에 대한 하나 하나를 수선하는 비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大田地域에 지리가 밝다든지 한 그런 학교라든지 또는 여기에다 위탁을 해서 앞으로 委員님들한테 고견을 듣고 또 公聽會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명칭을 붙여야 할 사항으로써 용역비를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宋錫贊 委員 7千萬 원까지 들여서 용역을 줄 필요성을 느낍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것은 7千萬 원을 계상을 해놨지 더 들어갈지 덜 들어갈지는 용역하는 과정에서…….
○徐允官 委員 도로표지판을 붙이기 위해서 용역까지 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道路事業所에도 우리 行政 機關에 職員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런 基本的인 事業까지 用役을 줘야 된다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局長님의 意見은 어떠하신지?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제가 앞에서 報告를 드렸다시피 大田塔이 있던 T/G에서 대화공단까지 나가는 도로를 그대로 막연하게 신탄진도로다 이렇게 붙이는데요. 이것은 계족로라든지 이런것은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사실상 붙일 수가 없습니다.
지명유래를 따든지 우암로라고 한다면 그 이름을 붙이는 유래 같은 것을 근거를 과거부터 따져가지고 붙여서 앞으로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라든지, 저희들이 지금 계룡로라고 한다면 忠淸南道 시절에…….
○徐允官 委員 물론 필요시에 의해서 사업을 하시는 것은 당연하신데 과연 그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로표지판 하나를 부착하는데 이런 데까지 용역비를 7千萬 원씩 소비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데에서 答辯을 해주시라니까요 그게 타당한 것이냐 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느냐 어떠한 代案도 없었느냐 그런데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식견으로서는 이것이 앞으로 몇 백년, 몇 천년이 내려가야 할 그 명명을 붙이는 데에 사실상 함부로 붙일 수는 없다고 봅니다.
○宋錫贊 委員 그 거리에 대해서는 市當局者나 일선 行政機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건 누구보다도 잘 알텐데요. 그걸 용역을 줘서 표지판하나 이름짓는데 15萬 원씩 쓴다고 하면 大田市民이 좋아 하겠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표지판 이름을 붙이는게 아니라 거리명을 붙이는 것입니다.
○宋錫贊 委員 거리명 붙이는데 표지판에다 붙일것 아닙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번호를, 예를 들어 國道 1號線 하면은 목포, 신의주선 붙일때에 그게 임의로 붙여지는 사항은 아닙니다.
○徐允官 委員 局長님 됐습니다. 感謝합니다.
○李殷奎 委員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建設住宅局 전체를 보니까 운영상에 개선이 있어야 될 것같습니다.
구조기구 개편에 의해서 綜合建設本部가 91年度 4月 15日 개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부 豫算이 本廳에 상계되어 있어서 本廳에서 綜合建設 本部로 재배정하고 있는 것같습니다. 업무추진의 비능률적인 실정이 있어서 92年度 부터는 豫算을 綜合建設本部에 예산을 편성해서 신속집행 처리하도록 함이 가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의문나는 것은 215Page가 되겠습니다. 5211번 도로교량관리에서 제일 위에 보면 급여증원분 7人 이렇게 놨는데 일 곱 사람의 봉급을 얘기하는 겁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일곱사람의 1年 치를 얘기하는 겁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局에 증원된 인원의 3個月分이면 3個月分으로 부족되는 금액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3個月이라면 7人이면 21個月 치가 되는 거겠지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李殷奎 委員 그런데 여기에 보면 21個月치면 지금 1,563萬 8千 원.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이것은 여기 算出根據를 보니까요 7月달에 人員이 增員이 됐기 때문에 기존의 서있는 자금을 당겨서 지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職級別로 따라서 다릅니다. 例를 들어 5級이 增員되고 6級이 增員되고 7級이 增員되고 기타 增員돼가지고 그러니까 7月서부터 7月, 8月, 9月 이렇게 해가지고 5個月 分이 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전체를 따지는 것인지 잘몰라 가지고 그래서 따지는 方法 좀 알아 볼려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李委員님께서 말씀하신 綜合建設本部가 4月달에 생겼고요. 또 앞에서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特別會計도 지금 저희 公營開發事業團에서 추진하는 住宅特別會計가 저희 豫算에 계상이 돼가지고 배분을 합니다.
그것은 住宅特別會計는 住宅指導課와 住宅企劃課가 있기 때문에 저희 豫算에 계상을 해가지고 사업진행은 거기서 하고요 또 建設事業本部의 배정을 해가지고 사업을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李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사실상 타당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앞으로 豫算 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집행하는 豫算은 전부 建設事業本部에 담겨져 가지고 전부 그쪽에서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제 소견도 합당하고 능률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봐서도 사실상 합리적인 것으로 앞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방법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명년도 부터는 꼭좀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또 한가지 의문나는게 있습니다.
218Page에 보시면은 오정육교 개량공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현재 있는 육교를 헐고 다시 한다는 얘깁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한밭대로 工事가 建設綜合本部에서 현재 推進을 하고 있는데 今年度豫算이 얼마가 딱 계상이 되어 있으면 이미 그 豫算範圍內에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設計變更을 한다든지 하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시멘트, 철근이라든지 이런 것은 관급으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되는 사항에 대한 관급 자재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綜合建設本部長 姜元照 그게 그걸 물으시는게 아니라 뜯고 다시하는거냐 그런 말씀입니다.
○李殷奎 委員 오정동에 어떤 걸 지금 말씀하시는지.
○綜合建設本部長 姜元照 京釜線 철도옆에 신탄진 가는 國道가 있습니다. 舊道路 國道에 놓인 교량이 멀쩡한데 이번에 한밭대로가 그 밑으로 하천이 돼있고 통과하는데 높이가 맞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량으로 조치할 필요가 없이 또 더군다나 폭도 좁고 해서 완전히 제거하고 그래서 이제 한밭대로 복판에 기둥하나가 서기 때문에 이번 공사에 처리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오정육교를 개량한다는 뜻으로 뜯고 다시 한답니다.
○李殷奎 委員 예, 그리고 本部長님 나오셨으니까 겸해서 한말씀 더 묻겠습니다.
新聞에서 보니까 중촌동 육교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8m가 내려와서 12億이 증감이 생긴다고 그러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綜合建設本部長 姜元照 이따가 綜合建設本部에서 나옵니다.
○李殷奎 委員 예, 그때 말씀하시지요.
○委員長 李秉奎 질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宋錫贊 委員 292page 714번 관리비에 있어서 下水道台帳管理 하는데, 95萬 9千 원이 들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누가 작성했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것은 하수도대장 관리하는데 대한 일용인부를 고용을 하고 있는 것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宋錫贊 委員 하수도대장관리 하는데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하수도대장관리 뿐만아니라 저희들 職員이 적기 때문에 일용인부를 써가지고 다른 잡무를 같이 처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하수도대장관리라고 부기란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말은 원래는 일용인부를 쓰고 있는데 대한 人夫賃 계상입니다.
○宋錫贊 委員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보상 부족금으로 1億 2,730萬원을 증액했는데 지금 이것은 民願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곳에 16세대가 현재 이주를 못해서 공사는 일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대덕단지 내의 移住宅地를 알선을 했습니다. 알선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요구를 할 적에는 일반감정가에 의해서 공급택지로서만 해결을 하면 될 걸로 알았는데 그분들의 주장은 大德硏究團地內의 한 지역내에서 다만 大田市長이 하수처리장 공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다른데는 移住宅地나 協議宅地로 주는데 자기네들은 왜 감정가로 해가지고 105萬 원 내지 170萬 원 정도의 이런 높은 가격으로 주느냐 해가지고 民願이 계속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사항을 토지개발공사본사에 직접 올라가 가지고 이 사항은 大德硏究團地 내의 동일 지역내에 있기 때문에 '住民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일리가 있으니까 선처를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바로 해결이 되지않는가 그래서 100여 萬 원 나온 것이 한 6,70萬 원으로 해서 공급가격이 60% 정도로 공급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宋錫贊 委員 그리고 異議申請하신 분들에 대해서 土地補償은 어떠한 기준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저희들이 토지수용령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住民들께서 자꾸 가격이 저렴하다 그런데 저희 公共用地 보상관계 법규에 보면은 1年 이내에는 사실상 재감정을 할 수 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年이 지나가면 바로 얼마 안남아 있기 때문에 재감정을 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이번에 일부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吳凞重 委員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뭐 특별한 사항은 아닙니다만은, 住宅事業特別會計 59億 9,800萬 원이 말입니다. 지금 特別會計에 잡혀있는데 李殷奎 委員도 住宅建設豫算으로 잡았다가 다시 綜合建設本部로 넘겨주는 이런 똑같은 公營事業開發團 전출금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處理되는 特別한 이유가 있습니까? 例를 들어서 一般會計와 特別會計가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잖아요.
例를 들면 아까 같은 경우 경비하고 구축물하고 1億 5,000萬 원이 어느 쪽에서는 5,000萬 원으로 잡혔다가 다시 特別會計로 넘어오면서 4,200萬원하고 9,800萬 원하고 이런식으로 9,200萬 원 4,800萬 원 그리고 나머지 뭐 또 이렇게 무슨 特別한 이유가 있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원래 下水道 特別會計는 上水道 特別會計나 住宅特別會計라든지 이런 사항은 저희가 1年에 下水道의 사용료를 받는 것은 62億 밖에 못 받습니다.
全體, 그런데 一般會計에서 下水終末處理場을 금년 같은 경우 7, 80億을 投資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수도 사용료만 받아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一般會計에서 전입금이 넘어가고요, 그렇지 않으면 일부 차관사업으로 해서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一般會計에서 전입금을 넘겨주지 않으면 하수도 特別會計는 현상유지가 겨우되는 정도가 되기 때문에 一般會計에서 하수도 특별회계로 전입을 시켜주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주택특별회계는 中央에서나 市에서 영구임대주택을 짓는것 이외에는 國庫補助도 없고 地方費補助도 없습니다.
여기에 計上되는 것은 전부 建設部에서 일정한 住宅政策에 의해서 융자금을 大田直轄市長한테 배정을 해주면은 歲入을 융자금으로 잡아서 公營開發事業團에서 推進하는 영구임대주택이라든지 장기임대주택을 짓는 것인데 저희가 建設部「채널」을 직접 公營開發事業團에서 연결돼서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特別會計에다 넣어가지고 그쪽으로 배정을 해주는 事項입니다.
○吳凞重 委員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제집 짓는것 제돈 놓고 제가 지으면 그만인데 問題는 그렇지 못한 경우 때문에 예상이 되는 건데, 例를 들어서 公營開發團에도 特別회계 부문이 있단 말이에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吳凞重 委員 住宅建設局에도 있고 그런데 지금같은 경우는 59億 9,800萬 원이 몽땅 다른 豫算하고 뭐 어떤 연계나 병합관계가 있는게 아니고 똑 떨어지게 公營開發團 전출금이란 말이에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그렇습니다.
○吳凞重 委員 그러면은 제가 잘 몰라서 理解를 할려고 여쭤보는 겁니다.
아예 公營開發團 事業의 어떤 고유사업은 그쪽에서 執行을 하고 住宅하고 연결되는 거니까 그냥 住宅事業特別會計로 住宅局長님이 執行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당초예산 計上할 때부터 公營開發團 特別會計에 집어 넣든지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상당히 혼란이 오고 일하는 公務員들도 상당히 머리가 아플 것 같은데요. 능률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상당히.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것은 豫算執行 절차상의…….
○吳凞重 委員 歲入科目이 틀리기 때문에 절차상의 問題가 있고 費用支出하는데 問題가 있다는 말씀은 제가 理解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것이 어떤 會計處理에 관한 法이나 規則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건지, 이것은 개정의 여지가 없는 건지 그래서 제가…….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아까 李 委員님께서 말씀 하신 바와 같이 今年度 10月 20日字로서 特別會計가 그쪽으로 計上되도록 번거로움이나 이렇게 해서 외부에서 보실 때에는 참…….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共感하는 事項이군요. 알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質問했던 事項인데요. 下水道事業所에서 答辯해 주세요.
씨앗처리기 設置工事 4,800萬 원이 策定이 됐는데 씨앗처리기 設置工事해서 4,800萬 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씨앗제거용 처리기는 대당 5,000萬 원으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씨앗처리기 설치공사는 씨앗처리기를 갖다가 設置까지 하는 그 段階를 전부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탈수기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그걸 보겠는데요. 어떤 측면에서 말씀을 하실 것입니까?
○下水課長 沈永昌 「슬러지」자동공급 장치설치공사, 탈수기 설치공사 이렇게 총괄적인 工事가 됩니다. 거기에 의해서 設計를 해서 執行을 하는 過程에서 執行이 됩니다.
○徐允官 委員 그게 지금 어휘가 다른데 그렇게 말씀 하시면은 주워서 뜯어 맞추는 결과지 분명히 設置工事라고 하셨는데 또 거기에 따른 또「슬러지」자동공급장치 設置하는 데에서 200萬 원이 그 쪽으로 또 추가 설치비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어폐가 있는 얘기 아닙니까? 도저히 저는 理解가 안갑니다.
○下水課長 沈永昌 200萬 원 差異, 탈수기는 800萬 원이「슬러지」자동공급장치에 분명히 들어갔는데요. 이쪽 뒤에 보면 「슬러지」처리설치공사로 해놓고 4,800萬 원 또 200萬 원이 追加되는 事項에 대해서 자꾸 말씀 하시는 건 사실 표기상 문제가 있는 것을 저희들이 잘못을 시인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씨앗처리 설치공사도 먼저 앞에서 표기한 것과 같이 5,000萬 원이 所要돼야 되는 건데, 거기에서 200萬 원이라는 건 아까 말씀 드린대로 자동공급장치에서 일부 거기 같이 합해지는 事項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가 된 것입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여기에 5,000萬 원은 잘못 기재 하셨다는 얘깁니까?
씨앗처리기설치 공사라고 그러면 쓰질 않았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下水課長 沈永昌 예, 맞습니다.
○徐允官 委員 탈수기 설치라고도 안돼 있어야 되고…….
○下水課長 沈永昌 예, 맞습니다. 표기상 잘못 됐습니다.
○徐允官 委員 이걸 왜 복잡하게 세 곳으로 나누어서 기재를 하셨는지?
○下水課長 沈永昌 이게 사실 앞에서 뒤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인쇄하는 과정이 내역서 작성하는 과정에서 분류를 시키다 보니까 이런 結果가 나타났습니다.
나중에 豫算書 作成해서 최종 審議 들어갈 때는 이걸 統一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씨앗제거용 처리기 같은 것이 시중에…….
○下水課長 沈永昌 이건 제작을 일부 기계를 사는것도 있고 제작을 해야 됩니다.
「시스템」자체를 제작을 해서 設置를 하는데 까지의 工事를 도급을 준다든가 이런 조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徐允官 委員 탈수기 같은 것도 마찬가지겠습니다.
○下水課長 沈永昌 예, 마찬가지 입니다.
조정을 해서 措置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다음 부터는 용어를 똑바로 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기계를 놔본 사람이라 알겠는데 機械를 놔본 사람은 대충 理解가 가는데 안놔본 사람은 잘 모른다고요.
機械를 사오면 設置는 本人이 해야 한다고 거기에 기소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돈이 좀 들어가요.
○下水課長 沈永昌 다음부터는 조심해서 표기를 통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다른 質疑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質疑事項 또는 反對意見이 없으시면 質疑 및 討論을 終結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質疑.討論 終結을 宣布 합니다.
10分間 停會를 宣布합니다.
(14時 48分 停會)
(15時 15分 續開)
○委員長 李秉奎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다음은 綜合建設本部의 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姜元照 本部長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綜合建設本部長 姜元照 연일 계속되는 議政活動에 여념이 없으신 李秉奎 委員長님을 비롯한 委員님께 경의를 표하고 평소 저희 建設本部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聲援과 指導를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感謝를 드리면서 綜合建設本部 所管 今年度 第2回 追更豫算內容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히 建設局과 綜合建設本部의 업무기능의 이중성으로 해서 豫算이 번잡하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실 저희 建設事業에 대한 소관은 이미 지난번에 建設局長이 보고는 했었습니다마는 보고 되지않은 내용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7Page 5332번 綜合建設本部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선 인건비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建設本部는 숙직 이외의 청원경찰이 없습니다.
업무의 특성상 民願人들도 많이 오고 또 보안업무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기에 청원경찰을 두사람 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402萬 8千 원 또 그들에 대한 근무수당, 복리후생비 등해서 약 200萬 원, 今年度 저희 건설본부에 부족한 전기요금이 3개월치 180萬 원, 건물과 장비유지비, 구내교환기를 수선한다든지 자동식 전화기를 구입한다든지 해서 249萬 6千 원 또 기본경상비가 289萬 6千 원 입니다마는 청원경찰 피복비 24萬 6干 원 市政說明會의 대표적인 보고가 綜合建設本部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 손님에 대한 사업현황 업무보고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250萬원 그리고 저희 綜合建設本部 廳舍 청소용품이 필요해서 15萬 원 計上했고 228페이지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건설자재 조달 및 조달청 계약 업무 추진을 하기 위한 여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본부에서는 거의 조달청 입찰을 하게 됨으로 해서 왕래가 잦습니다.
그리고「엑스포」관련공사 업무추진비 500萬원인데 여기는 보상비라든지 토지 수용절차 내지 토지 수용이라든지 또는「데모」등에 따르는 전경들에 대한 격려 위로라든지 아주 건설공사 추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500萬 원 豫算 세웠고요, 또 建設事業推進에 따르는 住民과의 對話 土地補償委員會를 반드시 設置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50萬 원 그리고 기타 必要로 하는 備品購入費가 되겠습니다마는 特記할 것은 온풍난방기 12臺인데 겨울철이 다가옴에 따라서 집중 난방이 안돼있기 때문에 購入하는 것이고, 그리고 전자복사기 한대 살 豫定이고, 또 압축강도 시험기 200萬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기성부분 검사를 할때 일일이 시험을 거치면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콘크리트」제품에 대한 압축강도시험을 간이로 하는 方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한대 사고요.
지난 여름에「에어컨」施設을 하기는 했었는데 旣存 豫算에서 당겨쓰고 또 乘用車 購入을 하는데 執行殘額이 700萬 원 생겼습니다.
따라서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경상사업비가약 5,000萬 원 정도 增額이 된 實情입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주요사업비 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各 事業이 建設局 豫算에 서있습니다만, 유일하게 公務員敎育 廳舍新築工事費 이것만 公務員敎育院에서 저희한테 移管을 받아서 우리 豫算으로 쓴겁니다.
그래서 事業費는 公務員敎育院 청사 이것 밖에 없습니다.
그동안에 旣定 豫算에 新築工事費 附帶費가 한 푼도 안섰습니다.
따라서 公務員敎育院 廳舍는 總 事業費가 67億 8,500萬 원이 되기 때문에 50億 工事 以上은 반드시 工事監理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 건축직들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法上 50億 이상 規模는 반드시 監理를 줘야 하기 때문에 新築工事 附帶費가 必要합니다.
附帶費 構成 要素는 委員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附言해서 말씀 드리면 工事調査 設計費 또 거기에 따른 用役費 工事 監理費, 工事用 機械操作 통관수수료, 用地買收 監定 手數料 工事中에 發生하는 補償費나 혹은 복구비 新聞 公告를 낸다든지 契約, 調達등 각종 手數料가 新築工事費 附帶費에서 나갑니다.
그래서 67億 8,500萬 원, 工事에 新築工事 附帶費가 7,600萬 원 또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많은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사실 70% 정도에서 연말도 가까와 오고 법정경비를 전부다 세울 必要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節約을 해서 이렇게 세운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31Page 계속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 소개된 것은 한밭대로 갑천우안도로 조차장, 원천교간 이것은 워낙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豫算을 세웠는데 이번에 왜 계속사업비면 來年度 豫算을 당겨서 쓰면되지 왜 追更을 하느냐하는 의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建設公社가 계속비로 하다가 지금쯤 豫算이 없음으로 해서 공사가 중단될 경우에 상당히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오정동 육교관계 그게 옛날에는 그 밑이 하천을 횡단하는 교량이었는데 이제는 도로를 횡단하기 때문에 도로를 횡단하는 교량이기 때문에 제한 높이가 높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工事를 빨리해야 되겠는데 갑천한밭대로 中央部分에다가 교대하나 세우고 하기때문에 工事할 때 같이 해야되는 이런 안타까움 때문에 연말연시 공백기를 이용해서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여기 세 가지 한밭대로에 2億 갑천우안도로에 6億 6千, 조차장~원천교 간에 17億 이렇게 세운 것은 參考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李殷奎 委員께서 말씀하신 중촌동 고가도로 12億이 남는 것 어찌돼서 그런 거냐 말씀하시는 것 報告 올리겠습니다.
중촌동 고가 우회 도로에 대해서는 委員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고 또 저희 建設本部에서는 가장 어려운 대상 工事입니다.
특히 住民 대다수가 그 근처에 사는 住民 대다수가 그걸 反對를 하고 오늘날 까지도 아주 완전히 잠재워 지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중촌동 고가도로는 중촌동 일대가지금으로 봐서는 中區廳 관내에서 가장 변두리지역입니다. 유등천과 대전천 사이에 더군다나 湖南線이 두개나 가로지르고 있고 그래서 거기 中村洞가면 그게 막다른 地域인데 中村洞 고가도로를 하게 된다면은 大田市에서는 완전히 中心地域이 되기 때문에 中村洞에 사는 1,2萬 名이 전부다 反對한다손 치더라도 우리 大田市民 110萬은 정말 必要로 하는 고가도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住民들은 계속해서 陳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들에 대한 후퇴할 수 있는 명분을 우리가 줘야 되겠는데 우리 建設本部가 독립이 되고 專門化 돼있느니 만큼 우리 나름대로 努力을 해서 저분들이 후퇴할 수 있는 명분이라도 한번 줘보자라는 뜻에서 圖面을 놓고 現場도 가보고 鐵道廳에 왜 7.8m가 올라가야 되느냐 더 낮출 수는 없는 건가 그래서 地方鐵道하고…….
사람도 바뀌고 局長도 바뀌고 廳長도 바뀌고 그래서 얘기를 해본 결과 사실 지금 현재 鐵道에서 부터 고가도로 밑에 까지가 7.8m인데 6.5m까지는 좋다고 허락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1.3m 낮춤으로 해가지고 양쪽으로 끝쪽도로 80m가 줄어드니까 80m 줄어드는 것만큼 이득이 있고 또 높이가 낮아 짐에 따라서 절대공사비가 감해지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게 12億이나 된다는 그런 말씀이고 그래서 일부 현지 住民들은 그렇게 建設本部가 생김으로 해서 그래도 그렇게라도 조정해 주는구나 하고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가하면 절대로 기본적으로 우리 동네는 고가도로가 지나가면 앞이 꽉 막혀서 땅값 떨어진다 안되겠다.
이렇게 하는 분은 철도 부근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절대 안 된다고 하는 사람 앞에서 절대로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대한 진상은 정말로 委員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이해를 해주시고 또 시간은 자꾸 다가오고 이것 안할 수도 없는 거고 반드시 해야할 업무고 그래서 그네들이 지금의 요구는 湖南線 그 구간의 철도가 없어진다면 폐선요구를 한다면 평면교차로 지나가면 될 게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반대할 까닭이 없다. 사실 대전역에서 서대전역으로 가는 湖南線 鐵道를 없애기로 말하면 폐선하기로 말하면 大田市長 입장도 한 50億이 절약 됩니다.
반대할 까닭이 없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議會에서는 그것을 의결로 해가지고 鐵道廳에다가 請願을 낸것 같습니다마는 會社가 왔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절대 그것은 國家 동맥으로써 湖南線과 영남권의 연결이라든지 절대 폐선은 안된다는 回示가 있는 이상 강행할 수밖에 없는 절실한 문제에 당면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설명이 다 끝나셨습니까?
○綜合建設本部長 姜元照 설명은 다 끝났는데 建設局 소관에 혹시 오해가 있을까 해서 218Page 建設局 소관의 집행은 저희가 하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18Page 밑에서 넷째줄에 공사 감리비 등 시설부대비가 3億 7,012萬 2,000원이 豫算이 서있습니다마는 이 豫算은 공사 감리비가 3億이나, 億대가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촌동 우회도로도 사실상 50億 이상 豫算이기 때문에 210億이나 되는 엄청난 豫算인데 그게 공사 감리비가 豫算이 안섰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 감리비가 8,000萬 원, 말씀드린대로 높이가 낮아짐에 따라서 접속도로도 좁아지고 교량타입이 전부다 달라집니다.
따라서 거기 설계변경 용역비가 사실은 한 2億 듭니다만 처음에 그 공사를 용역 맡은 사람이 50% 부근에서 용역이 낙찰이 됐습니다.
따라서 그 사람한테 주면은 상당한 이익이 있기 때문에 2億인데 1億하고 갑천우안도로 건설시공감리비도 豫算이 안섰습니다.
그게 1億 5,000萬 원 그래 가지고 기타 거기에 대한 설계도서 변경할 때 쓰이는 것, 이래 가지고 전부 3億 7,000萬 원이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여기 용역비가 상당히 많은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기에 저희 업무는 법정업무이기 때문에 이 감리비 3億 7,000萬 원은 반드시 원안대로 통과가 돼야 만이 저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보고 드립니다.
○委員長 李秉奎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중촌동 육교 설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고 해서 거기 연계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그렇게 大田市 財源을 12億씩이나 감축시켜서 해주셨다는 것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6.5m 높이로 해도 지장이 없습니까?
○綜合建設本部長 姜元照 예, 鐵道廳에서 회시가 왔습니다.
그거 받아내는데 아주 혼났습니다.
○李殷奎 委員 80m를 양쪽 다 줄여도,
○綜合建設本部長 姜元照 줄일 수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럼 아주 완전한 設計가 되겠네요?
○綜合建設本部長 姜元照 내용적으로는 설계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제가 왜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정말로 이 중촌동 육교설치 때문에 많은 住民들이 반대했고 아마 全國에서 다알 정도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시위대들이 움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本部長님께서는 좀 일찍 그런것을 감지하셔 가지고 이러한 문제가 생기기 이전에 이걸 좀 해결했으면 그런 문제도 생기지 않을 뿐더러 우리 市費도 그만큼 낭비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거기 훌륭한 職員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6.5m까지 해도 가능하다 80m를 줄여도 가능하다 이렇게 했다면 工事 착수하기 이전에 한번 設計 檢討를 해 보시고 거기에 타당성 여부를 충분히 확인한 연후에 그 工事를 착수 하셨더라면 그런 어려운 점도 좀 덜 하셨을 것이고 불편한 점도 덜 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住民들이 항의하고「데모」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것이 줄여진다고 했을 때 저희로서는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이 듭니다.
사전에 왜 그 豫備知識을 충분히 가지고 계신분들이 충분히 답사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좀 措置를 취하셔서 이렇게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매우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좀 이해 하시고 참고해 주십시오.
○綜合建設本部長 姜元照 당연한 지적이시고 저희들은 그런 점에서 주안점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도 휴게실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용역을 맡겨 놓으면 그저 그 사람들이 專門家니까 다 그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 우리 公務員들의 일반적인 추세인데요. 반드시 사전에 이것도 다른 기관하고 협의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鐵道廳도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6.5m「클리어런스」를 유지해 준다라고 했으면 됐을 텐데 꼭 굳이 7.8m 유지 돼야 된다. 막 들고 일어나고 하니까 우리가 가서 사정하고 어쩔수 없이 그러면 최소에 말이지요, 아마 여유가 1.3m 여유를 두고 사실은 좀 여유가 있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나 최소한도로 지금 폐선도 요구하는 그런 노선인데 住民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명분을 주기 위해서도 우리가 낮추자 그래서 鐵道廳에서 양보한 결과가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특히 시설관계에 종사하는 우리 公務員들은 대오 각성을 해서 이러한 事例가 다시 일어나지 않게 유의를 해서,
○宋錫贊 委員 그러면 80m를 줄임으로 인해서 그 아파트 지역이라든가 도로변 상인들에게는 민폐가 없습니까?
○綜合建設本部長 姜元照 그거는 해제가 되지요. 해제가 되니까 좋아하고 그러니까 지금 거기 주공아파트는 완전히 해제되어 버리고요.
○宋錫贊 委員 사거리를 넘어서서 설치가 되는구만요?
○綜合建設本部長 姜元照 예, 그렇습니다.
○宋錫贊 委員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태평동처럼 地下로 다가 交叉路를 내는 것.
○綜合建設本部長 姜元照 그런데 우리도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일반적으로 都市內에 통과하는 鐵道는 흙을 쌓아 가지고 그 위에 鐵道가 다니도록 돼 있는데 그 地域은 이상하게 그 지점보다 일반이 사는 택지보다 1.7m가 낮습니다.
1.7m , 1.8m 낮은데 문제가 있습니다.
鐵道가 주택가의 땅보다 1.7m낮은데 問題가 있습니다. 다른데는 전부다 지반위에 2m, 3m 둑을 쌓아 가지고 그 위에 鐵道를 부설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만 밑으로 내려 가면 교차가 가능한데 이 선은 말씀드린대로 1.7m 내지 1.8m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鐵道를 높이면 가능한 것 아니냐, 그런 얘기도 됩니다만 鐵道가 이미 나 있는 鐵道를 자기네들이 豫算을 세워가면서 우리한테 그렇게 양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중리동 앞에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밭대로에 연결되는 것이지요?
한전앞에 그 도로를 복판에 中央線을 中央에다 거기를 파헤치고 公園 造成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디서…….
○綜合建設本部長 姜元照 그것 제가 하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너무 지금 주위에서 여론도 안 좋고 사실은 우리가 봐도 그렇습니다.
大田에 좀 넓은 도로라고 하면 그 도로 하나밖에 없는데 그 도로 자체도 지금 중앙을 파헤쳐 놓고 지금 분리를 시켜가면서 중앙에 공원조성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大田市民들이 얼마만큼 잘사나 지금 本部長님은 잘 아실겁니다.
우선 시급한 것이 우리 지역에 消防道路 하나도 제대로 개설 못하는 그런 주제에 지금 그렇게 좋은 도로 만들어 놨다고 엊그제까지 좋다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 도로를 파헤쳐서 전부 중앙을 파헤쳐가지고 꽃밭을 만든다는 것은 住民들이 大田市에 돈이 얼마가 많기에 엊그저께 포장해 놓고 오늘 중앙선을 파가지고 꽃길 조성을 한다, 화단을 한다 해서 이렇게 파헤치느냐 하는 여론이 빈번한데 그 문제에 대해서 本部長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연 우리의 시급한 문제가 해결된 연후에 그러한 것이 해결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지금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도로를 파헤쳐서 住民들의 원성을 사고 있고 불편함은 이루 말할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를 운행하는 모든 차량이라든가 통행인들은 다 같이 한 마디씩 전부다 하고 있고 해서 우선 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중단할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姜元照 말씀 올리겠습니다.
大田市에서 유일하게 신설도로로써 자랑할만한 것이 한밭대로라고 委員님들 다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大田「인터체인지」에서부터 유성 「인터체인지」까지 11.7Km가 한밭대로이고 그것이 50m 도로로써 大田에서는 가장 유일한 廣路로 지금 建設中에 있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전적으로 李 委員님과 동감입니다만 다만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大田「인터체인지」에서부터 大田塔 철거한 지점까지는 현재 중앙 분리대가 있고 복판에 은행나무까지 심었습니다.
한밭대로가 시작해서 거기까지 오다가 거기서 한전 앞으로 가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중앙 분리대가 없어 그냥 가다가 새로 조성되는 중리동 사거리에서부터 한밭대로, 農産物 집하장으로 해서 新都市로 건너가서 유성에 진입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새로 되는 모든 도로는 한밭대로의 모든 구간이 전부 중앙 분리대가 있는데 그 구간만 미리 먼저 했기 때문에 중앙 분리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의 연결 체계상 지금 현재는 불편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廣路기 때문에 현재는 교통소통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그거 예산 들여가지고 할 게 뭐냐 지금 大田市民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포장했다가 얼마 안돼서 다시 뜯고 이럴 때 정말로 政府를 또 自治團體를 비방하는데 그걸 해야 하는 거냐, 그래서 이미 계획이다 돼있고 아시는 바와 같이 한밭대로는 國庫補助도 그런것을 다 하는 것을 전제해서 받아들이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강행하는게 안 좋겠나 그래서 하긴 합니다만 어떻게 한밭대로 우리의 유일한 동서직통도로가 중앙 분리대가 있으면서 50m 도로를 조성하는 것, 한번 이렇게 생각 하시고 유일한 중앙 분리대가 있는 동서 관통도로다 이렇게 이해하실수 밖에 없는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李殷奎 委員 글쎄요, 이해하려면 다 어떤 것이든 이해가 되는데요. 사실 그래요.
그것이 國庫 補助費로 해서 한다고 해서 우리가 國庫 補助費는 누가 냈습니까?
우리 市民들이 다 낸거고 차라리 그 돈이 남는다고 치면은 과수원 다리라든가 좀 地方 國庫事業費에서 지금 충당해서 다른 事業도 할수 있을 텐데 굳이 엊그저께 鋪裝해 놓은 그 道路를 다시 파헤친다는 그 아쉬움은 우리 大田 110萬 市民이 저와 동감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차피 本部長님께서 꼭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겠고 위에서 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또 설계가 그렇게 나왔고 또 이미 착공을 했다고 얘기 하니까 철수할 길은 아마 없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제 입장으로서는 매우 난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사업이 있다면 충분히 우리 議會에도 좀 말씀을 해주시고 議會에 同意라도 얻고 이런 차원에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姜元照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또 다음 분 말씀해 주세요.
아스팔트로 포장을 하면 수명이 얼마나 갑니까?
○綜合建設本部長 姜元照 일반적으로 도로 공학상 얘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론에 道路鋪裝工事는 竣工하는 날부터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언뜻 그것을 理解하는 市民들이 없을 겁니다만 유지관리는 계속해야 되는데요.
교통량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교통량이 만대 이상이 될때에는 6차선 이상, 요금은 그런 경우도 없을 겁니다. 그게 하나 기준이 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萬대 이상이 될 때에는 6차선 이상이 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늘 상시 유지보수를 해야 하는데 대개 포장도로의 경우 손을 안 댄다면 6個月 내지 1年 정도 보는 것이 통상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시멘트로 한다면 얼마나 수정이 됩니까?
○綜合建設本部長 姜元照 시멘트는 5年 保障되는 것 같은데요, 시멘트는 아시는 바와 같이 신축성이라고 할까, 하중에 지나갈 때 흡입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고가 날때 혹은 비오고 눈오고 이럴때 수막현상 같은 게 생겨서 都市內에는 콘크리트 포장을 안하는 것이 통상이고요.
○委員長 李秉奎 또 파헤쳐야 되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綜合建設本部長 姜元照 또 파헤치는데 대한 Flexible 한 그런 영향도 주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실은 포장도로라면 지금 현재 아스팔트 포장이 좋지 콘크리트 포장은 별로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그리고 20m 이상 폭이 되는 도로는 지금 建設局에서 합니까?
○綜合建設本部長 姜元照 예, 지금 대개 기준이 20m 이상되는 주간선 도로는 市長이 관리를 하고 그 미만 되는 것은 區廳長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그런데 내가 지역을 논하는 것은 아닌데 중구 이쪽으로 보면은 道路가 비교적 포장이 잘 돼 있다고요. 그리고 자주 하던데 부사동 사거리에서 석교동 가는 길이 그게 6차선인가 그래요. 거기를 보면은 누더기가 돼있는데 도로 어디 한 군데도 온전한 데가 없이 전부 바둑판 처럼 금이 가 있어요. 그것을 보면 계속해서 이만큼 뜯어서 또 때우고 이만큼씩 때우고 하는데 거기는 뭐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綜合建設本部長 姜元照 사실 제 소관이 아닙니다.
○委員長 李秉奎 거기 뒤에 계시니까 한번 말씀해주세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원래 금산 나가는 선이 과거에는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1億 8,000萬 원 밖에 도로유지 포장 보수비를 계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원래는 7億 정도를 해가지고 이번에 그쪽 노선을 그렇지 않아도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豫算關係上 아마 今年에는 안되고 來年 봄에 되겠습니다.
그것은 道路管理事業所에서 임시 저것이 자꾸 놔두면 거기 비가 오고 해서 아스팔트 밑으로 비가 들어 가면 지반의 이동이 생겨서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사실상 저희들이「엑스포」전에는 全般的인 事項을 다시 한 번 대간선도로는 전부 한번 재포장을 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그쪽에 차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금산 나가는 길을 그 산내나 삼거리에서 길을 횡단하려고 그러면, 그게 2차선이지요? 그런데 참 한참 기다려 봐야 됩니다.
계속해서 연달아서 가기 때문에 횡단을 못해 요. 또 신호등이 있느냐 하면 신호등이 없거든요. 93年度에 그걸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 또 아까 얘기한 대로 도로 포장을 계속해서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돈이 없는 地域이니까 그런가보다라고 이해는 합니다만 너무 형평을 잃는 것 같아요. 그게 곧 할 것 같으면 그렇게 기울리가 없단 말이에요, 연중 깁고 있어요.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委員長님과 委員님들께서 이런 걸 이해를…….
원래가 直轄市가 아닌 一般市의 國道라고 하는 것은 전부 建設部長官 내지 國土管理廳에서 유지관리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國道라고 하면 大田市에서 조치원 나가는 선, 동학사 나가는 선, 또 논산 나가는 선, 금산 나가는 선, 또 신탄진 나가는 선, 이게 전부 國道 입니다.
그런데 直轄市가 되면서 直轄市 관내의 국도유지관리는 원래가 大田市長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확.포장 이것도 원래는 大田直轄市長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 금산선을 제외한 옥천선이라든지, 신탄진선이라든지, 동학사선이라든지, 논산선을 建設部 협조를 받아 가지고 건설부장관이 지방장관의 재정형편 고려해 가지고 현재 해주는 事項인데 저희들이 볼 때에 앞으로 大田에 投資가 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 유성에서 조치원 나가는 선, 그 다음에 산내에서 금산 나가는 선은 우리市에서 앞으로 豫算을 확포장 공사를 다시 해야 될 이러한 실정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딴분 말씀하시지요.
○徐允官 委員 계속비 사업난인데요. 당초 豫算額보다 修正豫算額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된 걸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건비라든가, 자재값 상승요인에서 온것인지 아니면 사업확장에서 온것인지 이해를 돕는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綜合建設本部長 姜元照 당초에 인건비라든지 자재대 인상은 고려를 한거고요, 특히 보상비문제입니다.
보상비에서 많이 나옵니다. 참고로 조차장 원천교간 도로개설 1,080m를 하는데 당초 감정가가 우리 豫算에서 한 80萬원이면 평당 될 것으로 봤습니다만 감정을 해보니까 17%가 오른 96萬 7千 원 입니다. 그래서 전구간을 다하는데 약 29億이 늘어난다 계속사업비는 보상비에서 늘어나는 것이지 다른 데서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한밭도로건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입니까?
○綜合建設本部長 姜元照 예, 마찬가지 입니다.
○徐允官 委員 보상비 때문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됐다.
○綜合建設本部長 姜元照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예, 알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한밭도로 내는데 유성「그린벨트」地域 民願이 생겼던 것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綜合建設本部長 姜元照 그게 異議 申請이 들어왔다는 것은 불복을 하는 거지요.
불복을 하니까 우리는 토지수용 절차를 밟기 위해서 土地收容委員會에 다가 異議 申請을 해가지고 어제 접수를 시켰습니다.
재결이 나면은 공사특성상 일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일은 하면서 단 한 가지 마지막으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할 경우 남은 것이 行政訴訟 입니다마는 재결이 난 경우 行政訴訟을 해서 이기는 경우는 거의 없고 거기에서 약간 재감정을 한다든지 이윤을 붙여 준다든지 하는 그 방법 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吳凞重 委員 계속사업비 관계인데요.
여기보면 한밭대로 건설하는데 총 豫算이 51億이 드는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갑천우안 도로건설이 37億 6,600萬 원 조차장~원천교 간의 85億으로 돼있네요. 그랬는데 91年度 追更 요청액을 보면 조차장 원천교간 29億 6千萬 원을 올렸고요 갑천우안도로에 6千萬 원 그리고 한밭 대로 건설하는데 1億을 넣었어요, 특별히 각 사업별로 당초 豫算보다 修正을 해야 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얼핏 생각해서는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없겠습니다마는 갑천우안 도로건설이나 조차장 원천교보다는「엑스포」관련해서 한밭대로건설이 상당히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는 불과 1億 밖에 그리고 93年度까지 계획을 넣었고 조차장 원천교간에는 92年度까지 종결짓는 것으로 해서 29億 6千萬 원을 금번 追更에 반영을 시켰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綜合建設本部長 姜元照 대개「엑스포」관련 사업들이 계속비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속비 특성상 금년도 豫算을 완전히 소화한 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공정이 제대로 갔다는 얘깁니다. 計劃公正하고 실제공정하고 제대로 갔다는 얘기인데 말씀드린대로 今年 豫算을 다쓰고 난뒤에 겨울철 공사지만 일 할 수 있는데 이일을 못할때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한밭대로 공사는 아까 오정육교 설치하기 위해서 관급자재 철근, 시멘트만이라도 사주면 업자가 먼저 할 수 있다라고 해서 1億만 세운 것이고 그렇게 계속사업은 가능한거지요. 그래서 1億만 필요하고 한밭대로 공사는 제대로 잘되고 있습니다.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豫算이나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이 됐고 그래서 1億 정도면 今年計劃은 100% 될 수 있고.
○綜合建設本部長 姜元照 예, 한밭대로는 오정육교 관계 때문에 徐允官 委員님께서 너무나 잘아시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천을 횡단하는 교량이 이제는 도로로 횡단하니까 도로횡단하면 도로차량 높이가 유지돼야 되니까 그건 뭐 도저히 쓸 수 없어서…….
○吳凞重 委員 원천교, 조차장간의 문제는…….
○綜合建設本部長 姜元照 원천교, 조차장간은 말씀드린 대로 워낙 보상비가 올랐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가서 2千평이면 약 1,500평 정도 보상하고 500평이 보상이 안될 경우에 來年度에 보상하면은 豫算도 올라가고 일을 일괄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천교, 조차장 간은 그렇게 했고요.
○吳凞重 委員 忠南大學校 진입로 확장공사는 綜合建設本部 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지요.
○綜合建設本部長 姜元照 아닙니다. 관련이 있습니다.
○吳凞重 委員 이것은 그러면 이번에 특별회계에 포함이 안되는 겁니까?
○綜合建設本部長 姜元照 特別會計가 아니라 本豫算에 있는 겁니다.
今年에 끝납니다. 그것도 엊그저께 몇몇 사람이 서울에서 지주가 서울에 있더군요, 그래서 사람이 찾아가고 해서 겨우 진정이 됐습니다.
○宋錫贊 委員 대략 평당 얼마씩 입니까?
여기가.
○綜合建設本部長 姜元照 거기가 평당 138萬9千원.
○吳凞重 委員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一般會計 부문 227Page입니다. 綜合建設本部運營 관서운영비 중에서 건물 및 장비유지비로 4종 해놓고 249萬 6千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좀 다시 한 번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綜合建設本部長 姜元照 그게 구내 교환기가 建設本部長 있는 2층 밖에 안돼요.
또 기술특성상 1층, 3층 이렇게 구내교환기가 세대나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자동식 전화기도 몇대 더 놔야되고 그런 비용이 249萬 5千 원입니다.
○吳凞重 委員 각목 명세서에는 그게 빠져 있어요.
○綜合建設本部長 姜元照 예, 빠져있더군요 죄송합니다.
○吳凞重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질의사항 또는 반대의견이 없으십니까?
○吳凞重 委員 質疑는 없습니다. 質疑終結할 것을 動議 합니다.
○委員長 李秉奎 그럼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吳凞重 委員 잠시 停會좀 하시지요.
○委員長 李秉奎 10分間 停會 하겠습니다.
(16時 00分 停會)
(16時 20分 續開)
○委員長 李秉奎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다음은 上水道事業本部의 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崔寧燮 管理局長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崔寧燮 上水道事業本部 管理所長 崔寧燮입니다. 오늘 여러분 委員님들께 사과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실은 저희 上水道事業本部長인 趙鍾完씨가 여기에 나와서 제안설명을 해야 옳은 일이겠습니다만 유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尊敬하는 李秉奎 産業建設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항시 市政을 걱정하여 주시고 市政發展과 지역개발에 아낌없는 聲援과 指導를 해주신데 진심으로 感謝를 드리는 바입니다.
저희 上水道事業本部의 今年度 第2回 追更豫算에 대한 內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上水道事業本部 소관 追更豫算案은 그동안 本部와 事業所에서 연초에 계획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增加需要로 발생한 사업과 경정할 사항에 대하여 最小限의 경비를 計上하였으며 他會計 建設補助事業費를 追更豫算에 編成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 上水道事業本部 소관 追更豫算案의 규모는 총 64億 4,800萬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豫算規模는 上水道事業本部 全體豫算에 비하여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追更豫算案의 주요 내용으로는 타회계인 公營開發團에서 추진하는 大田 3·4工團 工業用水 공급 시설비 14億 1,800萬 원 土地開發公社의 宅地開發事業地인 대덕대교에서 호남고속도로간 配水管 附設費 17億 원의 건설보조사업비와 대청호 계통 第3次 상수도확장사업비 5億 8,600萬 원이 계상되었으며, 각 부서별 사업비는 上水道事業本部 소관에 45億 8,200萬 원, 수도시설관리소에 1億 1,300萬 원, 수질검사고에 2,900萬원, 동부사업소에 2億 6,600萬 원, 중부사업소에 7億 3,600萬 원, 서부사업소에 2億7,700萬원, 유성사업소에 1億3,500萬원, 대덕사업소에 3億 1千萬 원이 상수도시설사업비와 운영에 필요한 최소량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금번 第2回 追更豫算案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委員님들의 심의를 받으면서 歲入·歲出豫算 사항별 설명서를 통해서 세부 사업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의 239Page입니다.
저희 당초 旣定豫算은 591億9,100萬원 이었습니다만 이번 追更에 64億4,853萬원이 계상이 된다면은 약 656億 3,953萬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3Page입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이 이번에 증가되는 것이 31億 8,700萬 원입니다. 그중에서 영업수익 이것이 약 27億 8,7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당초 90年度에 상수도요금 산정을 9%를 인상하는 걸로 당초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저희가 인상받은 것이 21.5%인상 받았기 때문에 당초 9%인상을 빼면은 약 21.5%가 인상되기 때문에 여기에 수익이 16億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탁공사가 약 11億8,700萬 원입니다.
이것은 각종 수용가가 수탁공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수탁공사비를 가지고서 공상에 임해주고 바로 그 공사에 투입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영업외 수익이 4億이 돼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실은 公金으로 예금을 하게 되면 6%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는 企業會計이기 때문에 기업신탁예금을 해가지고 12.5%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4億 정도가 영업외 수익이라는 것이 예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본적수입이 32億 6,128萬 3千 원입니다마는 그 중에 자본잉여금 수입이 32億 6,100萬 원 입니다. 이것은 주로 시설분담금이 1億 4,200萬 원이고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他會計 보조금인 第 3·4工團 공사비 부담금이 14億 또 土地開發公社에서 대덕교에서 호남고속도로 사이에 배수관 부설하는 것이 약 17億 이건 사실은 저희市費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土地開發公社에 긴밀히 협조를 하고「로비」를 해가지고 17億을 얻은 것입니다.
다음에는 歲出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249Page가 되겠습니다.
저희 수도사업비중에서 영업비 다시 말씀드려서 업무비에 있어서는 인건비의 부족비문제 또 수당 부족분, 정액수당 부족분 이러한 인건비가 있고 또 그 다음에 물건비가 부족한 것이 이번에 계상이 됐습니다.
기채관리운영에 대한 것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50Page입니다. 영업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급이자 및 취급제비가 당초에는 저희가 계상하지 못한 것 다시 말씀드려서 지역개발 기금에 대한 이자부족분 또 과거에는 재정자금 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명칭이 변경되어 土地管理 및 地域 均衡開發 特別會計라는 회계가 建設部에 생겼습니다.
이것을 얻어 쓴 것에 대한 이자가 이번에 계상되어 가지고 약 2億 6,400萬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251Page 시설비에 있어서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3·4工團 공업용수 공급시설비가 14億 1,840여 萬 원이 계상되었고 동부가압장설치공사비가 豫算額이 절감이 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삭감을 하고 또 효천고지대에 급수관 확장공사를 했는데 입찰한 결과 잔액이 생겨서 이번에 삭감을 해가지고 동부가압장 수변전실 수전설비공사를 약 3,900萬 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대수선비로써 배수관 개량을 저희가 그동안 各 區別로 했습니다만 약 2億 6千萬 원이 잔액이 남은 게 있고 또 이물질 출수지역 세관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豫算殘額이 5,330萬 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을 합해서 신탄진에 현재 적수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당초에는 신탄진이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녹물이 나와서 저희 나름대로 개량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일부지역이 녹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豫算範圍內에서 최대한도로 녹물 제거에 대한 개량공사를 실시해서 신탄진 住民들이 맑은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에 약 3億 1千萬 원을 計上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機械裝置에 있어서는 중리 취수장 保安施設 입니다. 이것은 주로 CCTV라고 그래서 委員님 여러분 중에서 가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가보면「카메라」에 의해서 전부 保安을 하는 施設이 있습니다.
이 施設을 중리취수장에 設置를 할려고 지금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중리취수장에 인입 개폐기 자동절제장치를 1億2千萬원 餘를 들여서 할려고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구비품비는 복사기외 7종「캐비넷」등 事務用品 관리대 비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가동설비 자산투자 입니다. 건설가계정에 있어서 대청호계통 3次 上水道 擴張事業을 이번에 5億 8,600萬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월평정수장 공사에 투입되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2Page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대덕대교에서 부터 호남고속도로간 배수관부설을 17億을 들여가지고 土地開發公社에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시설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연계정이라고 해서 개발비 및 시험연구비로 해가지고서 2億5千萬원의 豫算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2段階 事業, 3段階 事業을 계속해야 될 겁니다.
저희가 월평정수장을 60만톤으로 계획하고서 1段階 事業을 20만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계용역비를 2億 5千萬 원을 계상했습니다.
투자 및 기타 資産部門은 당초에 휴대용「카폰」을 삭감을 해서 전화기 4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255Page가 되겠습니다. 255Page는 수도시설 관리소에 해당되는 豫算이 되겠습니다. 營業費用으로써 원수 및 취수비에서 부족한 급여 수당직원에 대한 피복비 일용임부임에 대한것 또 기타 재료비에 대해서 2,200萬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정수비에 있어서 시간외 근무수당과 정액수당 위험수당이 되겠습니다.
또 상용피복비도 여기에 計上을 했습니다.
그래서 定數費가 약 6,054萬 2千 원이 되겠습니다256Page가 되겠습니다. 일용임부임과 수용비및 수수료 또 정수업무추진 활동비, 신규차량에 대한 차량구입비, 시설장비 유지비, 일용인부에 대한 퇴직금, 사업장 응급 복구비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資本的 支出에 있어서 가동설비자산 입니다. 첫째, 건물에 있어서 신탄진지역에 취수장 정수장이 있는데 여기에 변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변소를 짓기 위해서 2,200萬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계 및 장치에 있어서는 송촌정수장에 대한 2工場, 3工場에 대한 여과지「판넬」항온시설을 하기 위해서 2千萬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257Page가 되겠습니다.
공기구비품 구입에 있어서 590萬원을 계상을 했고 기타자산에 있어서 FAX용 전화기 가입등으로 해서 30萬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검사소의 豫算이 되겠습니다.
261Page, 영업비용에 있어서 정수비입니다.
일용인부임, 수용비 및 수수료, 재료비하고 수질관리시책 추진비를 계상을 했고 시설장비유지비, 연료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수비에 1,515萬 8千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가동설비의 資産에 있어서 건물이 되겠습니다. 사실 수질검사소에서 별도로 사무실을 신축해 줘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형편상 수질관리소에다가 붙여서 약 55평을 짓는 것으로 당초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짓다 보니까 공사비가 모자라서 복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약 1千萬 원 정도 들여서 복도시설을 할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東部事業所에 대해서 265Page가 되겠습니다. 영업비용에 있어서 배수비입니다.
東部事業所에는 용운동, 대동, 가양동, 산내동 네 군데에 가압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 기계나 기타 시설이 긴급하게 고장이 났을 경우 여기에 대비해서 400萬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급수비입니다. 야간공도수선 긴급 복구자들 인부내지 기공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에 대한 야간급식비를 계상을 했고 또 수도사용료 징수원부 인쇄비, 상수도 업무 추진비 제세공과금 시설장비 유지비, 일용인부 퇴직금대수선비 특히 여기에는 고감도 계량기를 이번에 대대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약 1億 1,100萬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受託工事費 입니다. 이것은 서두에서 보고 드린대로 각 개인이나 업소에서 수탁공사를 요청해왔을 경우 여기에 대한 工事를 하기위한 공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66Page 가동설비자산에 있어서 구축물입니다. 배수관 개량공사를 신흥동에서 용운동 맹인촌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배수관을 이번에 개량을 하려고 합니다.
그쪽이 급수사정이 매우 좋아서 첫째로 今年內에 해드릴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차량운반구는 대청호 수원보호구역 단속차량이 현재 東區에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차량이 없기 때문에 徒步로 다니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량을 구입해서 職員들이 활동할 수 있는 이러한 장비를 제공해 줄려고 해서 넣었습니다.
다음에 공기구 비품비는 FAX용이 되겠습니다마는 5萬 원을 넣었고 기타 자산에 있어서는 FAX용 30萬 원을 넣었습니다.
다음 257Page 中部事業所 내용입니다.
영업비용에 있어서 배수비입니다. 약 30萬 원 계상을 했고 이제 각 事業所가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時間外 勤務手當 共同누수 수선에 대에 대한 긴급복구 야간작업에 대한 급식비 또 연가 보상분 상수도본부 추진비, 당직실 수선비를 30萬 원 넣고 급수관 긴급수선비를 1,500萬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고감도 계량기를 증설하기 위해서 1億 1千萬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受託工事費는 신설공사비가 5億 700萬 원이고 개조공사가 9,700萬 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270Page에 공기구비품 구입비로써 숙직실 난방 施設을 하기 위해서 80萬 원 計上을 했고 FAX용에 대한 것도 計上을 했습니다.
西部事業所 273Page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수비를 상수도 보호구역에 대한 표식을 설치하기 위해서 豫算을 100萬 원 세웠습니다.
다음에 정액수당 부족분 공도누수 수선에 대한 긴급복구 야간작업에 대한 급식비 또 연가 보상분 상수도 본부 추진비, 당직실 수선비를 30萬 원 넣고 급수관 긴급수선비를 1,500萬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고감도 계량기를 증설하기 위해서 1億 1千萬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수탁공사비는 신설공사비가 5億 700萬 원이고 개조공사가 9,700萬 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270Page에 공기구비품 구입비로써 숙직실 난방시설을 하기 위해서 80萬 원 계상을 했고 FAX용에 대한 것도 계상을 했습니다.
西部事業所 273Page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수비로 상수도 보호구역에 대한 표식을 설치하기 위해서 豫算을 100萬 원 세웠습니다.
다음에 정액수당 부족분 공도누수 긴급복구자 야간급식비, 수용비 및 수수료, 상수도 업무 추진비 제세공과금, 공도누선 포장복구비등 해서 급수비로 이번에 6,862萬 6千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다른區와 마찬가지로 고감도 계량기 설치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수탁공사비는 이번에 2億을 계상했습니다. 가동설비 자산에 있어서는 구축물비가 변동 70번지선 배수관 부설공사를 당초에는 600萬 원을 들여가지고 하려고 했으나 앞으로 월평 정수장이 가동되면 필요없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갈마동 395번지가 급하다고 해서 이쪽으로 넣었습니다. 또 제수변 설치공사를 640萬원 계상했습니다.
공기구비품 구입비는 전화가입에 대한 FAX용문제 이것도 他地域 事業所와 똑같이 30萬 원씩 넣었습니다.
다음은 유성사업소로 배수비에 있어서는 배수지에 대한 저수「탱크」보조설치를 하기 위해서약 144萬 원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급수비에 있어서는 정액수당 부족분, 공도누수 수선 긴급복구 야간급식비, 가계보조비부족분 문제「맨홀」정비 및 사다리 제작, 상수도 업무 추진비 고감도 계량기 구입비 987萬3千원 이렇게 해서 급수비로 4,315萬 2千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수탁공사비는 8,935萬 5千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218Page 구축물에 있어서는 배수관 부설비로 1,083萬 6千 원 배수관 개량비로 해서 491萬1千원, 신성주거지역 배수관 이설비가 사실은 당초에 저희가 계상을 했었으나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삭감을 해서 배수관 부설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大德事業所 입니다. 281 Page에서 給水費는 공도누수 긴급복구자 야간급식비 수용비 및 수수료, 재료비, 상수도 업무추진비, 제세공과금 차량비, 시설장비유지비, 급수관 긴급 수선비, 제수면 교체「맨홀」정비해서 모두 1億 1,200萬 원을 계상했습니다.
282Page에서 수탁공사비는 신설공사비가 1億 9,200萬 원, 개조공사가 약 500萬 원 해서 1億 9,700萬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기타 資産에 있어서는「카메라」구입과 FAX용에 대한 것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委員님 여러분께서 저희가 최소한도 경비를 가지고 이번에 今年에 계획한 사업들을 마무리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너그럽게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李秉奎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本 豫算案에 대하여 질의할 委員이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251Page 중리취수장 보안시설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9,800萬 원에 대한 내용을 잘아시는 課長님이 나오셔서 해주시든지요.
○上水道事業本部職員 이기하 중리취수장은 현재 청경들이 있습니다. 청경들이 있어서 초소를 두고서 지금하고 있는데 역시 비과학적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보안시설로 CCTV라고 해서 「카메라」설치를 하면은 그 주변의 상황을 전부 판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室內에 앉아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정수장이 아시는 바대로 저희 대청호 계통의 모든 취수를 거기서 하게 됩니다. 중요한 시설입니다.
○金容濬 委員 그러니까 주위를 감시하기 위한「카메라」시설이다. 이 말씀이지요?
○上水道事業本部職員 이기하 예, 그렇습니다. 이게 되면 請願警察이 조금 감원 될 겁니다. 몇명 감원할거냐 하는 것은 저희가 안기부와 상의를 해야 됩니다.
안기부의 지시를 받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여기서 지금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徐允官 委員 250Page 영업비 세항중에 업무비 事業槪要란을 보시면 제세공과금과 보상금이 있습니다.
제세공과금 3,138萬 4千 원 중에는 변호사소송비용이 100萬 원하고 공탁금이 3千萬 원이 되는 것으로 책정을 하셨는데 이게 어떠한 사항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보상금에 대해서는 명예감시원요원 보상이라 해가지고 2萬5千원씩해서 20名, 50萬 원이 책정돼있습니다.
이 문제도 상세히 답변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崔寧燮 제가 우선 소송비용은 이게 있습니다. 제가 87年度인가 지금 도마동 파출소 앞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 공사를 해서 완전히 補完施設을 해가지고 해놨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한 사람이 다쳐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訴訟이 걸려 있거든요, 저희가 行政訴訟을 당해 가지고 서울 高法에서 서부지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사실은 敗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訴訟을 할 때에 차압을 할 수 있는 판결이 됐어요. 말하자면 손해배상에 대한 차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탁을 해가지고 다시 抗訴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탁비용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대한 변호사 비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보상비는 대청호에 대한 수질검사를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그 地域住民들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1年 내내 그냥 수고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다못해 명일 때가 되든지 이런 때 사과 한 짝이라도 사드려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보상금을 조금씩 세웠습니다.
20名分으로 50萬원 입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변호사 비용과 공탁금은 미리 지금 쓰고 계신 거네요.
○管理局長 崔寧燮 공탁금은 현재 공탁을 해놨습니다.
○徐允官 委員 해놨고 변호사 소송비용은?
○管理局長 崔寧燮 아직 안줬지요. 計上을 한 것이고 공탁금을 하지 않으면 結果的으로 제가 차압을 당하기 때문에 豫備費에서 지출을 해왔습니다.
그건 豫備費에서 지출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럼 지금 현재 高法에 올라가 있습니까?
○管理局長 崔寧燮 예, 제가 抗訴를 하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65Page, 우선 5個 事業所가 있으니까 東部事業所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업비용 세항 중에 급수비 사업개요를 보시면은 대수선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고감도 계량기 설치란이 있는데 이것이 5個 事業所 전체가 다 고감도 계량기를 설치를 하실려고 하는 사업이지요?
○管理局長 崔寧燮 예,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은 각 사업장별로 보시면 東部와 西部事業所는 고감도 계량기 설치비로 해가지고 金額만 정산이 돼서 나와 있고요 또 中部나 儒城 大德은 설치비 따로 구입비 따로 策定을 해서 올렸습니다.
제가 疑問이 나는 것은 東部事業所나 西部事業所는 計量機 設置費가 購入費를 넣지 않고서 設置費만 올라왔는데 中部나 儒城 大德은 購入費 별로 設置費 別途로 올라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金額 면에서는 設置費 自體는 全體가 5個 事業所가 동일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事業所는 제가 보기에는 계량기 設置하는데 있어서 계량기 구입해서 設置하는데 까지 東部나 西部 쪽은 計量機 購入費까지 포함돼서 이게 策定이 된게 아니냐 그렇다고 봤을때 中部나 儒城 大德事業所는 그중으로 계량기 구입비가 올라온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管理局長 崔寧燮 사실은 來年度까지 900가구를 하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今年度 계획이 300個인데 地域事業所別로 예산을 당초에 넣었습니다만 豫算이 부족한 데가 있고 부족해서 계량기도 아직 못산데가 있고 일부는 샀습니다마는 저희 今年度 계획중에서 계량기를 못산데가 있고 계량기는 사놨으나 설치비가 없어서 못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차이가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 문제는 아직 의혹이 가시지 않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東部事業所나 西部, 中部, 儒城, 大德 5個 事業所가 계량기 구입비라든가 설치비 자체가 전부 단가가 다릅니다.
한번 다시 확인을 자세히 해보시고 왜 책정하는데에서 금액이 차이가 오는지 그 문제도 상세하게 다시 답변해 주세요.
○上水道事業本部職員 이기하 고감도 계량기에 대해서는 月 500톤 이상 사용되는 수용가에 대해서 저희 管內에 90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300개소에 대해서만 1次로 今年에 실시하기로 해서 本豫算에 계량기 대금으로써 계상이 돼있는데 거기에 대부분 구입할 수 있으나 儒城이나 大德에는 일부 계량기량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번 追更에 계상을 한거고요 계량기대로 여기에 수선비로 계상된 것은 구경별로 각사업소가 일치합니다. 저희 산출내역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자료가 명시돼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東部나 西部는 계량기를 옛날에 구입을 해놓으셨다는 얘깁니까?
○上水道事業本部職員 이기하 今年에 있는 本豫算 가지고 구입을 했지요.
○徐允官 委員 구입은 해놓고 설치할 비용이 없어서 지금 追更에다 넣으셨다고 보면 사업하는데「바란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職員 이기하 저희가 高感度計量機를 시험을 해본결과 40% 이상이 더 감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유수율 관계 때문에 부득이 緊急을 요해서 計量機 購入費는 있으나 施設費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모자라는 부분만 追更에 計上을 했고요 대부분이 今年에 한 107個所를 이미 設置 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만 이번에 計上이 된 겁니다.
○徐允官 委員 東部事業所와 中部事業所를 한번 보세요.
여기에는 오차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計算을 잘못한 것인지 東部에는 75mm가 計量機 設置費가 100萬원씩 策定이 됐습니다.
그런데 中部事業所에 보면 80mm가 70萬 원씩 策定이 돼가지고 6個입니다.
420萬원이 올라 왔습니다. 또 儒城事業所를 보면 75mm가 160萬 원 大德事業所 計量機 購入費 이건 도대체 얼마인지 이건 뭐.
○上水道事業本部職員 이기하 구경별로 가격은 맞습니다. 전부다.
○徐允官 委員 가격이 맞는게 아니라 이것 써놓은 것 한번 보십시오. 얼마인지 計算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도대체 이게 얼마인지 보이질 않아서 잘모르겠습니다마는.
○上水道事業本部職員 이기하 제가 參考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設置費가 있고 구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경별로 設置費는 각 事業所가 공히 구경별로 같고요, 購入費도 구경별로 가격이 같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大德事業所 같으면 80mm가 計量機 設置費가 70萬 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東部, 中部, 大德區, 儒城區가 다 각각 다른데 가격 차이가 1,2萬 원이 오는 것도 아니고 지금 100萬 원씩 오고 있는데 왜 이런 요인이 발생했는지?
○上水道事業本部職員 이기하 죄송하지만 어느 부분인가 다시 해주세요.
○徐允官 委員 東部事業所 高感度 計量機 설치난에 보면은 40mm, 50mm는 개당 100萬 원씩이고 75mm는 160萬 원, 100mm는 170萬 원, 150mm는 180萬 원, 200mm는 200萬 원, 250mm는 220萬 원입니다.
그런데 大德事業所를 보면 80mm가 70萬 원, 100mm가 170萬 원, 150mm가 180萬 원, 200mm가 200萬원 그래서 100mm 이상은 價格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80mm가 차이가 오고 또 中部事業所도 마찬가지 입니다.
中部事業所도 80mm가 70萬 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東部事業所와 中部事業所와의 가격차이 하고 또 儒城事業所도 마찬가지 입니다.
75mm에 대해서는 大德이 計上이 잘못됐습니다.
中部 160萬 원이 맞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中部 70萬 원은요.
○上水道事業本部職員 이기하 中部가 160萬 원입니다.
○徐允官 委員 中部가요?
○上水道事業本部職員 이기하 예, 中部 160萬 원인데 大德만 70萬 원으로 計上에 착오가.
○徐允官 委員 西部가 70萬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6個해서 420萬 원.
○宋錫贊 委員 購入明細書를 資料로 提出할 수 있어요?
○上水道事業本部職員 이기하 예, 해드리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거기에 대해서 說明을 좀 해주세요.
왜 이러한 差異가 생기는 要人이 發生했는지.
○上水道事業本部職員 이기하 計量機 購入費는 구경별로 같고요. 設置費에 있어서는 地域별로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난다고 그럽니다. 설계상 어디는 좁아가지고 더 옮겨서 할 데가 있고 그 자리다가 設置할 데가 있고 해서 旣存 地域을 확대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설계상은 가격이 조금씩 상이하게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계량기 購入費를 한번해주세요. 儒城事業所는 75mm가 40萬 3千 원, 100mm가 45萬 9千 원, 200mm가 94萬 7千 원, 300mm가 180萬 원입니다. 80mm가 70萬 원으로 나와있습니다. 大德事業所는 이게 고감도 계량기 購入費가 아니라 이것은 設置費를 購入費라고 오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런 걸 놓고 볼 적에는 設置費나 購入費나 실제적으로 購入해서 設置하는데 까지 80mm같은 경우에 160∼170萬 원 들어가고 100mm같은 경우 170萬 원 들어가는 게 아니냐 하는 의혹이 생기고 있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職員 이기하 大德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감도 계량기 구입비에 43個가 있는데 고감도 계량기는 본체가 있고 옆에「스트레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포함이 됐을 경우 포함해서 계상한 데가 있고 그걸 각기 따로따로 나누어서 계상했기 때문에 단가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단가를 합하면 내내 같은 단가 입니다.
○徐允官 委員 합쳐도 그 금액이 안돼요.
액수가 안 맞아.
○上水道事業本部職員 이기하 그걸 계산해서보고 드리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또 高感度「스트레나」購入費도 마찬가지 입니다.
지금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우선 짧게 끝내고 말겠습니다만 이걸 다시 시간후에 서면상으로 정확하게 購入 명세서라든가 設置하는데 필요한 원가 내역서를 정확하게 뽑아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職員 이기하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徐允官 委員 좋습니다. 이것은 차후로 미루고요 바로 그것좀 뽑아서 제출해 주세요.
○委員長 李秉奎 저는 上水道本部에 계신 모든 분들께 언제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大田市 110萬 市民을 위해서 좋은 수돗물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요즘 생수판매설이 나돌고 있기 때문에 수돗물에 대한 불신임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집 앞에도 사실은 약수를 뜨러 가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 참 굉장히 말이 많이 있습니다.
수돗물은 우리가 먹어야 되느냐 먹지 않아야되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가두리 양식장의 문제에 대해서 上水道 事業本部에서는 補償이라도 해주면서 철거가 되지 않을는지 또하나는 상수도 보호구역내에 낚시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경비원들을 청원경찰을 동원해서 그분들에게 사법권이라도 줘서 上水道保護區域內에서 해서는 안될 그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전부 단속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어가지고 수도물을 좋은 쪽으로 管理할 수 있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 줄 수는 없는지 이렇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256Page 가동설비 자산에서 건물이 되겠습니다.
신탄취수장, 정수장 부속사 시설 2,200萬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부속사가 꼭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인지 또 이地域이 제가 알기로는 開發制限 區域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地域이 일반주거 地域이나 이런 地域입니까?
○管理局長 崔寧燮 開發制限 區域 맞습니다.
○李殷奎 委員 開發制限 區域이지요?
그러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 開發制限區域에 許可를 낼려면 시일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40여 일 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걸 허가내는 시간도 40일이 더 걸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허가가 났다고 하더라도 이 건물을 지을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과연 이것이 금년내로 끝날 수 있는 것인지 또 엄동설한에 손불어 가면서 공사를 해서 이것이 완전한 공사가 될런지 이것이 의문스럽습니다.
따라서 本委員은 이것은 92年度 豫算에 정식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261Page 여기도 건물분이 되겠습니다. 숙직실하고 복도시설 여기 1,080萬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문제도 같이 그런 쪽으로 해주셨으면 차라리 92年度 새로운 豫算에 계상해 주셨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管理局長 崔寧燮 지금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市民들이 上水道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신임을 하고 있지않나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 좋은물을 생산하면서도 불신을 벗느냐 하는것 때문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市政說明會가 많이 있는데 그때 꼭 上水道 송촌정수장은 들립니다. 들려서 한번 갔다 오신 분들은 上水道 물을 먹어도 충분하겠다 하는 이런 인식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가능하다면 많은 분들을 초청해가지고 今年도 그렇겠습니다만 來年서 부터 초청을 해서 저희들이 上水道 정수하는 작업을 한번 전부 市民 전체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여론층에 있는 분들은 모셔다가 上水道 정수하는 과정을 보여 드릴려고 생각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하루에 세 가지 시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일곱 가지를 4시간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回를 하고 있는데 수질시험에 대한「데이타」를 모두 인쇄를 해가지고 各洞의 洞事務所에 계시를 하고 언론계도 주고 또 각종學校에 있는 環境關係 敎授님들 한테 보내드리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수질에 대한 신임을 얻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전체 大田市民이 수돗물이 완벽하다 이렇게 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홍보를 해서 住民들께서 수돗물을 믿도록 이렇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저희가 맑은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소위 갱생공사 앞에서 신탄진 문제를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갱생공사 그것은 사실 저희가 좋은물을 내보내면서도 수도관이 오래 됐기 때문에 녹이 슬어서 녹물이 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모두 갱생을 해가지고 거기에「엑폭시」로다「라이닝」을 해가지고 보내면 새관이 됩니다.
그런 작업들을 말씀드린대로 오래된 관이 약521㎞가 있는데 昨年하고 今年度 해가지고 한200㎞정도 하고 나머지 약 300㎞는 來年서 부터계속해서 5個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다 갱생공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가두리 양식장 보상문제 말씀이 계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보상해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地域이 忠北管內입니다.
그래서 허가도 忠北知事가 했고 여러 委員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水資源公社에서 물을 톤당 약 5원99전, 약 6원 정도에 사다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격히 따지면 물 판 사람이 사실은 깨끗한 물 만들어서 저희한테 보내줘야지요. 원수는 엄격히 따진다면 水資源公社에서 정비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원수가 깨끗한물이 오면 저희가 정수비가 적게 들어갑니다.
그러나 현재 여러 가지 현상으로 인해서 원수가 그렇게 좋지않고 약 2급수에 해당됩니다.
좋지 않은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補償해 준다고 하는 얘기는 불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낚시꾼 문제는 거의 날마다 행정선이 있습니다. 행정선을 타고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1주일에 계장급 이상으로 해가지고 행정선을 타고서 전면 단속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덜 한 것 같습니다. 전체로 보니까 특히 문의지역에 많이 있는데 왜 그렇게 됐느냐 문의는 과거에 낚시터 許可를 해 줬답니다.
그래서 그쪽에 낚시터가 많이 있는것 같은데 저희 管內는 낚시를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건 아닌것 같고 어떻든간에 계속해서 단속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司法權을 주는 문제 이것은 저희 행정관청에서 임의로 할수 없는 사항이고 저희도 사법권이 있어야 되겠다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관계기관과 상의를 해서 司法勸을 얻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고 아까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신탄진 정수장과 취수장에 사실은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것이 開發制限區域에다 허가없이 지어 놓았기 때문에 뜯긴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거기 두 세대가 살고 약 20名씩 한 군데 勤務들을 하고 있는데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급한 마음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만 아까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事業은 사실은 건물을 지으려면 建設部長官 承認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절차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급하기는 합니다만 만부득이 來年度로 넘기는 그런 방향에서도 대처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만 수질검사소의 복도 건설문제는 사무실 55평은 만들어 놨습니다. 현재 복도만 안됐는데 겨울에 바람이 불면 복도가 없을 경우사무실이 견딜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지금 10月이기 때문에 공사기간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간략하게 짓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例를 든다면 조립식도 있고 이렇게 생각해서 이것만은 인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립니다.
○李殷奎 委員 예, 알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전번에 우리 委員님들이 중리동 취수장에 갔었을때 시설을 보니까 컴퓨터 시설이 돼서 상당히 좋게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저희들 눈으로 봤을때는 오히려 생수보다 수돗물이 더 낫지 않은가 하는 느낌도 받았습니다마는 또 저희들이 들은바에 의하면 거기서 그렇게 걸러가지고 나와서 잘 淨水 된 것이 하루가 지나면 산소요구량 이라고 합니까?
BOD가 상당히 많이 떨어진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까?
○管理局長 崔寧燮 BOD는 떨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金容濬 委員 24시간 정도를 보관했을 때 차이가 많이 난다 그렇기 때문에 수질이 거기서 제때 제때 공급을 못해주기 때문에 나빠진다 하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管理局長 崔寧燮 우리가 먹는 물이 BOD가떨어진다는 얘깁니까?
○金容濬 委員 그렇지요, 지금 공급되고 있는 것이 보관했다가 나오는 과정이 길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산소요구량이 떨어진다. 이렇게들 많이 알고 있습니다.
○管理局長 崔寧燮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수질시험 係長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BOD가 떨어지는게 아니라 아마 염소가 떨어지는게 아니냐 이렇게 봐지는데요.
저희가 염소를 넣거든요. 염소를 0.2PPM이상 가도록 넣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淨水場에서 그대로 넣습니다만 내려오는 과정에서 수도꼭지에 와서는 염소가 떨어질거예요. 염소는 왜 넣느냐 대장균하고 세균을 죽일려고 넣는 것이거든요. 그것 떨어진다는 얘긴 몰라도 BOD가 떨어진다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시험계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職員 최능배 지금 말씀하신 항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BOD는 사실상 원수의 수질오염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COD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上水道事業本部職員 최능배 COD 역시 유기물질 총량으로써 오염도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혹시 DO가 아닌가 싶습니다.
용존산소, 물이 대기중에 오래 폭기될 수록 DO가 올라가는데요 기온이 올라가거나 공기가기체가 액체에 녹기 위해서는 물이차거나 또 많은 폭기를 해줘야 되는데요. 그건 기후에 따라서 문제가 크게 완전「제로」상태로 DO가 없어지는 이런 사항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金容濬 委員 제가 그부분에 대해서 상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李殷奎 委員님이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질에 대해서도 대청댐 수질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이 들어와서 깨끗이 걸러져서 좋은물이 됐는데 보관의 과정 때문에 수질이 나쁘다하는 얘기가 들린단 말입니다.
○管理局長 崔寧燮 그것은 제가 생각할때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보관의 例를 들어서 배수지에서 보관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문제는 지금 저희가 배수관은 약 3,300㎞ 정도 가지고 있어요 배수관하고 급수관이 그런데 그중에는 아까 그래서 갱생공사 말씀을 했고 세관공사말씀을 드렸는데 공사를 하는 도중에 공사할 적에 흙이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공사를 잘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이 나올때 나쁘게 나오는 것도있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이 오래되어서 과거에는 관을 전부 주물관을 썼거든요. 주물관을 쓰게 되면 가운데「스케일」이 생겨요 그래서 거기서 녹물이 같이 나오는게 있고 근자에는 대개 강관이기 때문에 전부「에폭시」로「라이닝」을 해 나오거든요. 또 그렇게하고 주물관도 거의가 시멘트로「라이닝」을 해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상하는 일이 별로 없는데 과거의 것은 주물관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중간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물이 나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근래에 新聞에도 報道가됐습니다만 아파트가 문제입니다. 아파트에는 지하탱크가 있어요. 거기에 물을 가두는 수가 있고 또 옥상에다 물을 가두어 가지고 쓰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義務的으로 1年에 두 번씩 청소를 하게 되어 있는데 물론 이것은 저희 水道法에 의해서가 아니라 建物管理法에 의해서 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를 안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建築分野에서 그것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한 얘기로 옥상탱크가 오래 청소를 안하면 거기 먼지도끼고 별게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대로 내려서 먹으면 아파트에서 더러운 물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니까 저희는 어쨌든간에 원수를 취수해다가 淨水만은 자신있게 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金容濬 委員 시간있을 때 찾아뵙고 견학가서 많이 배워가지고 弘報하겠습니다.
○管理局長 崔寧燮 예, 고맙습니다.
○吳凞重 委員 淨水生産 원가하고 매출가 좀 알려주시고요. 지금 유수율이 몇 퍼센트나 되는지, 上水道事業本部의 연간 적자 폭은 얼마나 되는지 그것 좀 준비했다가 말씀을 해주시고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선 各 事業所別로 급수관 긴급수선비라고 있는데 여기서 긴급이라는 것은 무얼 말씀하는겁니까?
○管理局長 崔寧燮 例를 든다면 불시에 급수관이 터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하는 겁니다.
○吳凞重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불의에 사고를 예측한 豫備費로써의 수선비를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 거군요?
○管理局長 崔寧燮 예, 그렇습니다.
○吳凞重 委員 그런데 이게 5個 事業所에 1億 가까이 지금 서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은 뭐 당연히 예년에 경험을 비추어서 세운 비용으로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管理局長 崔寧燮 예, 그렇습니다.
○吳凞重 委員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계획된 비용이라기 보다는 앞으로 예측 불능상태에서 터지는 사고에 대해서 대비한 예비비다. 그리고 다른 室局에서 보고를 받으면서 접해보지 못했던 특이한 사항을 한가지 보게 되는데 上水道事業本部 수당 중에서 종사원 체육대회로 300萬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운전원 체육대회 지원금으로 100萬원이 됐고 上水道 종사원수련대회로 730萬 7千 원 이렇게 해서 1,130萬 7千 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종사원은 427名으로 표기가 돼있는데 이게 뭔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管理局長 崔寧燮 아까 말씀드린 淨水費用 다시말씀드려서 생산비하고 판매비 이것은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吳凞重 委員 예, 좋습니다. 말씀하세요.
○管理局長 崔寧燮 체육대회비는 저희가 1年에 봄, 가을에 한 번씩 이렇게 직원단합대회 하기 위해서 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쓰는 것이고, 운전수 체육대회라고 100萬 원 쓰는 것은 저희 市廳에서 전체 부서별 운전수 체육대회를 합니다. 上水道本部의 운전수가 체육대회에 나가고…….
○吳凞重 委員 그러면 이것은 上水道事業本部에서 소속된 기사들한테 출전비로 주는 100萬 원이예요?
○管理局長 崔寧燮 예, 출전비로 줄려고 올렸습니다.
○吳凞重 委員 그런데 다른 室局에서는 체육대회지원금이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管理局長 崔寧燮 다른 室·局에서는 없지요, 왜 그러느냐하면.
○吳凞重 委員 各 事業所에서도 기사는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기사들은 체육대회 참가 안합니까?
○管理局長 崔寧燮 事業所가 적은데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기사들이 많으니까 참가를 합니다.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本廳에서 주관하는 기사들 체육대회에 上水道事業本部 대표선수로 출전하는 기사들한테 지원금으로 주시는 거란 말씀이시지요?
○管理局長 崔寧燮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市本廳에서 주최하는 것이 아니고 기사들 모임이 있습니다. 기사들끼리 모임이있는데.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市本廳 傘下 전기관에 기사들의 자생조직으로써의 모임이 있는데.
○管理局長 崔寧燮 그분들이 체육대회를 1年에 두 번씩 하는데 거기 저희가 출전할 때에 그 사람들 그냥 보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조를 주는 겁니다.
○吳凞重 委員 12번째 제안설명을 듣고 있는데 上水道事業本部 측만 이것을 계상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군요?
○管理局長 崔寧燮 局에서는 없어요. 왜냐하면 大田市에 局이라는 것은 개별적인 운전수가 없습니다. 전부「풀」管理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군데는 있을 겁니다. 아마 글쎄 그게 계상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各局別로 운전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풀」管理를 합니다.
○吳凞重 委員 종사원 체육대회는 그러면 上水道事業本部 施設管理 事業所 各 地區 事業所職員들 427名에 대한 체육대회라는 말이지요?
○管理局長 崔寧燮 예, 그 체육대회에 비용을 좀 쓸려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아까 수련대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부서고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리 職員들이 조금 특수한 직입니다. 그래서 수련대회를 가져줘야돼요, 왜냐하면 이게 專門職이거든요 저는 一般職도 하고 土木職도 해본 사람입니다마는 제가 土木職을 하면서도 上水道分野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이 上水道라는 것은 특수한 기술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또 機能職들이 많이 있습니다.
機能職들에 대해서 수련대회를 함으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 어떠한 지식도 넣어주고 이런 上水道業務 처리하는 것도 넣어주고 해서 수련대회를 할려고 생각해서 豫算에 計上을 했습니다.
○吳凞重 委員 하여튼 좀 특이한 현상입니다.
被服費 800萬원 같은것 計上이 된 것도 그런 맥락에서 理解를 해야 되겠군요?
○管理局長 崔寧燮 被服費는 아시는대로 청경이 있고 기공이 있습니다.
각 地域事業所에 기공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추우나 더우나, 밤이나 낮이나 물터지면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被服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피복비를 넣었습니다.
○吳凞重 委員 그리고 起債運營을 하기 위해서 管理運營費로 300萬원을 計上을 했는데 돈을 빌려서 빚지고 사는 것도 서러운데 또 그걸 관리하느라고, 또 費用이 들어가네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管理局長 崔寧燮 이건 좀 諒解를 해주실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의 事業收益, 水道料金 가지고는 運營이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까 報告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월평淨水場도 2次 事業, 3次 事業을 繼續해야 됩니다. 지금현재 20萬톤 해서 60萬톤을 生産해야되거든요, 그러면 結果的으로 저희가 빚을 얻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委員님들 아시다시피 銀行 빚이라는게 14%인가 13% 되지 않습니까? 다행히 과거에는 財政資金이라고 해서 政府에서 주는게 있었는데 그게 10%였습니다.
그런데 今年부터 그게 떨어져 가지고서 年5%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뭐하는 管理費인지 그냥 설명을 해주세요.
○管理局長 崔寧燮 글쎄요 그걸 말씀드릴려고 지금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來年度에도 어차피 第2段階 월평정수장 事業을 할려면 어차피 그 비용은 기채를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쫓아다니면서 밥도 사주고 그러느라고 계상을 했습니다.
○吳凞重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로비」성 비용이다. 그런얘기지요. 충청은행에서 돈 그냥 달라고 해도 안주니까 예를 들면 말입니다.
○管理局長 崔寧燮 충청은행은 아니지요.
○吳凞重 委員 한가지만 시간관계상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신탄진 정수장내에 2세대가 살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2세대가 살고 있는 건물은 소정의 절차를 밟아서 건축허가를 얻어가지고 건축을 한 건물이며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淨水場의 종사원들 입니까?
○管理局長 崔寧燮 예, 그렇습니다.
○吳凞重 委員 그런데 왜 집을 지으면서 화장실을 못 지었을까요?
○管理局長 崔寧燮 글쎄요, 그건 옛날일이라 거기까진 알 수가 없습니다.
○吳凞重 委員 그러면 2세대가 사는 건물 내에 화장실이 전혀 없습니까?
○管理局長 崔寧燮 예.
○吳凞重 委員 그러면 上水道 業務를 擔當하고 있는 公務員의 立場에서는 環境保護側面이나 수질오염을 막는다는 側面에서도 뭔가 對策을 이미 오래전에 세웠어야 됐는데 그러면 그냥 견공처럼 아무 데나 방뇨하고 그냥 배설합니까?
거기 계신 분들은 제가 알기는 인접 도로에서 거기까지 올라 가려면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있는덴데.
○管理局長 崔寧燮 그것은 임시적으로 쓰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 데나 방뇨하는 건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둘 수는 없지 않느냐 해서 하는 얘기고.
○吳凞重 委員 몇年度에 淨水場 建物을 지었습니까?
○管理局長 崔寧燮 이것이 大德郡에서 인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파악해서 그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吳凞重 委員 제가 이해가 안가는 건 上水道事業本部에서 기사들한테 修練大會 내보내고 체육대회 지원도 해주고 防寒服도 사주고「파카」도 사주고 잠바도 사주고 다 좋습니다.
전체를 보고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산꼭대기에서 사는 2세대에 불과한 사람들이 사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關心이 너무 적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이 豫算이 불과 2千萬 원 정도로 解決 될 수 있는 거라면 제가 알기는 벌써 淨水場이 設置되고 거기 들어가 있는 사람이 수년이 됐는데 이때까지 이 問題가 解決이 안됐다면 종사원 한두 명정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내팽개쳐도 좋다고 생각하는 이런 발상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管理局長 崔寧燮 그렇진 않고요 事務室에는 변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는데 官舍에는 변 소를 별도로 지은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開發制限 區域이 돼서 뜯긴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쓰는데는 크게 지장이 없어요. 사무실에 있으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면 開發制限 區域인데 집을 지을 때는 허가를 받아서 했는데 지금 부대시설이나 뭐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얘깁니까?
○管理局長 崔寧燮 이게 이렇게 되지요.
開發制限 區域이 70몇 年度에 設置 됐는데 그 당시에 있던 집은 대장에 올라간 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건 정식으로 허가 맡은 걸로 돼있는 거고 그 후에 달어냈다든지 하는 것은 불법건물로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에는 그후에 달어 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왔지 않았느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吳凞重 委員 지금도 안되는 얘기네요 그러면은?
○管理局長 崔寧燮 그러니까 지금은 사무실을 우선 쓸 수 밖에 없고 사무실 것 다시 쓰는 거지요. 같이 쓰는 수밖에 없지요.
○吳凞重 委員 쓰는 수밖에 없는데 왜 2,200萬 원을 여기다 豫算 계상을.
○管理局長 崔寧燮 그러니까 사무실가서 쓰는 것은 아무래도 사는집 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저희가 변소를 지어져야 되는데.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그 豫算만 확보가 되면 현실적으로 짓는데 어떤 문제점은 없느냐 하는 얘깁니다.
○管理局長 崔寧燮 문제가 있으니까 來年에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 李委員님 말씀하실때 왜냐하면 建設部長官까지 承認을 맞아야 돼요. 조그만것을 짓더라도, 承認은 해줄겁니다. 上水道 淨水場에다가.
○吳凞重 委員 그 부분은 상당히 納得이 안가네요. 지금 10月 중순, 10月이 다 간뒤에 追更豫算 올려놓고 있는데 지금 建築할 수 있는 허가를 득해놨다고 생각한다면 이 얘기가 납득이 가지만 전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없다면 올려놔도 집행할 수 없는 豫算을 왜 올려놨습니까?
理解가 가십니까?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런 문제는 있을 수 없습니다. 來年 豫算이고 뭐고 根本的으로 이건 잘못 된 거고 그 이전에 2,500이 아니라 3千, 4千, 5千이 들더라도 그런 문제는 이미 오래전에 해결이 됐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문제는 100% 削減을 하겠습니다. 그 대신 來年度 本豫算에 부대시설을 設置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절차를 충분히 밟아 놓으셔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管理局長 崔寧燮 建設部의 承認을 맡아가지고 豫算을 計上해서 設置하도록 하겠습니다.
○金石種 委員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설명중에 아파트 물탱크 管理問題 이것을 그냥 넘길 일은 아닌데 어디선가 철저한 감독을 해줘야 되리라고 보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건가 말씀을 해주시고요, 현재 上水道事業은 대부분이 借款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하는 것을 들으니까 銀行 起債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外國借款이 없이 현재 銀行借入으로만 돼있는 건지, 借款이 돼있다면 差益金은 總額이 얼마이고 상환된 것은 어느 정도이고 남은 것은 얼마나 되는 건지 本部豫算書를 보면 아무리 봐도 利子 지출란을 발견을 못하겠는데 그런 利子지출 부분도 어느 정도 그동안에 차익금으로 인해서 支出이 된건지 說明을 해주세요.
○管理局長 崔寧燮 아파트 물탱크는 아까 다른 委員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만 建物管理 측면에서 이걸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대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권고만 하고 있습니다.
指導만 하고 있어요. 저희는 간섭권이 없으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이것은 市本廳하고 협조할 문제고 은행에선 저희가 갔다 쓰는게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建設部에 과거에는 재정자금을 얻어다 썼었는데 그 재정자금 명목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土地管理 및 地域均衡開發 特別會計하고 해서 소위 토지초과세를 재원으로 하는 자금이 있습니다.
그걸 얻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외국차관 중에서는 소위 OECF 차관을 얻어썼는데 그것은 今年度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相換計劃이라든지 전체 문제를 제가 金委員님께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金石種 委員 물탱크 문제는 직접관리하는것은 建築法上 이라고 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뭔가 市가 어떤 特別한 기구를 두더라도 이 問題는 좀 철저하게 다뤄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이 하나의 民願의 소지이고 1年에 두 번씩 청소하게 되어 있는 데도 안한다는 것이 問題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法이 있으면 法을 지킬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行政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일방적으로 보더라도 과거 건축허가에 자동차를 넣게 지하실에 전부 건축허가낼때 자동차 몇 대 들어가게 돼있는 것도 그동안에 뭐 다방이 되고 창고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지하주차장을 만들어 놓는 것도 현재 감독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안 쓰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물탱크 문제는 얘기만 하고 넘어갈게 아니라 市가 뭔가 기구를 만들어서라도 철저하게 감시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管理局長 崔寧燮 현재 그 기구가 있습니다.
建築部署가 있으니까 거기서 지금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사실 급한 건 저희가 급하거든요 물주는 사람이 물 나쁜 것 주니까 저희들한테 원망도 들어오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는 지도만 한다 이런 얘깁니다.
점검은 저희들이 해요 어디가 청소를 안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關係法에 의해서 조치를 해주시오 하고 저희가 통보를 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손을 안대는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지급 이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250Page를 보면은 지급이자 및 지급제비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초에 48億 3,800萬 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2億 6,400萬 원을 더 증액해가지고 51億을 가지고 지급 이자를 계상이 됐습니다.
○宋錫贊 委員 東部事業所 營業費用中 시설장비 유지비라고 하는 경비내역이 있습니다.
265Page에 653萬 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시설유지비에 대해서는 異議가 없습니다마는 장비유지비는 다른 事業所에는 없는데 유독 東部事業所에만 장비유지비가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시고 大德硏究團地도룡지구 住民들이 지금 급수난을 호소해 오고있습니다. 상수도관을 확장해서 급수난을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崔寧燮 도룡지구 문제는 걱정을 안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대화동 공단 아래쪽에 삼천교에서부터 500mm를 묻었는데 그게 연결이 될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확인해가지고 그쪽에서 申請이 되면 급수를 해드리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는 현재 東部事業所가 大田開發公社를 빌려쓰고 있어요. 그런데 동구청 본청의 건물 일부가 저희 소유로 된 것이 있습니다.
水道事業 特別會計로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곳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필요한 장비를 사기 위해서 약600萬 원이 들어가고 양수기 수선문제 이런 것이 거기 해당돼서 650萬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宋錫贊 委員 그러면 다른 사업소에서는 장비유지비는 안들어 갑니까?
○管理局長 崔寧燮 당초 豫算에는 들어가 있지요. 들어가 있고 거기는 새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넣은 것입니다.
건물을 옮기기 때문에.
○委員長 李秉奎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徐允官 委員 조금전의 고감도 계량기 설치 건에 대해서 각 사업별로 설치비용과 구입비 또 「스트레나」구입비 이걸 대조표를 만들어서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안 가지고 왔거든요.
○委員長 李秉奎 내일 아침까지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徐允官 委員 아까 분명히 이시간 끝날 때까지 만들어 달라고 그랬는데 그 시간이면 충분히 만들수 있는 시간인데 아직 못만들어 온다 이겁니다.
○委員長 李秉奎 아까 徐允官 委員이 말씀하신 區廳別 계량기 내역서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준비가 안됐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職員 이기하 끝날 때까지 제출을 하고 가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끝날 때까지 그렇게 해도 되겠어요?
○徐允官 委員 예, 알겠습니다.
○管理局長 崔寧燮 아까 金石種 委員님하고 吳凞重 委員님이 말씀하신 債務關係는 별도로 준비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質疑 終結 할까요?
(「예」하는 委員 있음)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質疑 終結을 宣布하겠습니다.
崔寧燮 局長님 이하 職員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앞으로 약수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잠시 10분간 停會하고 다시하겠습니다. 10分間 停會를 宣布합니다.
(17時 45分 停會)
(18時 00分 續開)
○委員長 李秉奎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다음은 公營開發事業團의 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하여 審査하도록 하겠습니다.
李炳五 公營開發事業團長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입니다.
尊敬하는 産業建設委員長 李秉奎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 여러분 1991年度 公營開發事業 特別會計에 대한 第2回 追加更正豫算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報告드릴 순서는 먼저 提案說明에 앞서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저희 事業團에서 推進하고 있는 사업을 간략하게 먼저 보고드리고 第2回追加更正豫算案의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事業團은 지난 89年 3月 24日 발족하여 추진해온 사업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第3工團 造成 37萬 4千평, 法洞地區宅地開發事業 15萬2千평, 工團周邊宅地開發 28萬 4千평, 영구임대주택건설 2,640戶, 장기임대주택건설 630戶, 근로복지주택건설 1,399戶, 小型分讓住宅建設 1,350戶에 대한 造成 및 建築事業 등으로 그 중 일부사업은 今年 中에 완공하고 잔여분은 來年에 대부분 준공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에 대하여 今年에 보상을 마무리하고 단지조성사업을 완료하며 조성용지분양과 신규계획사업 용역설계 및 기본계획 수립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당초 豫算과 1回 追加更正豫算을 포함하여 총 3,363億 2,800萬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일부 事業地區의 용지분양 수입을 현실화하며 증액시키고 收用裁決 등으로 인한 보상비 인상분과 工事費의 再調整 要因을 勘案하여 이번 追加更正豫算을 提案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委員님께서 가지고 계신 第2回 追加更正豫算 歲入歲出豫算 사항별 說明書에 의해서 各 部門別로 說明을 드리겠습니다.
299Page가 되겠습니다. 저희 事業團의 第2回 追加更正豫算案의 규모는 당초 豫算 3,363億 2,800萬 원에서 794億 5千萬 원이 증가한 4,157億 7,800萬 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追更豫算案의 歲入은 公營開發事業收益110億 5千萬 원과 資本的收入 684億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公營開發事業 收益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먼저 영업수익은 107億 5,839萬 1千 원으로써 법동 택지개발사업지구 근린생활시설용지 분양수입금 48億 3,431萬 5千 원과, 공단주변 택지개발사업지구 근린생활시설용지 분양수입금 43億 7,900萬 원 그리고 第3工團 조성용지 중 支援施設用地등 분양대금 15億 2,927萬 3千 원 그리고 법동지구 공동주택 입주업체에 대한「모델하우스」부지 임대료 1,580萬 3千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업외수익으로써 2億 9,160萬 9千 원입니다만, 그중 저희 事業團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금의 예치금 수입이자 8,192萬 2千 원과 92年度 근로복지주택 건립을 위한 國民住宅基金 2億 968萬 7千 원을 건설부에서 支援받아 편성하고자 합니다.
자본적수입은 第4工團 입주업체에 대하여 년내 공장용지 공급협약을 체결하고 先受金으로 총 공급가의 30%에 해당하는 684億 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歲出豫算案에 대하여 報告드리겠습니다. 歲出豫算은 세입액과 동일한 794億 5千萬 원이 되겠습니다.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公營開發事業 비용으로 175億 3,528萬 원과 자본적 지출 619億 1,472萬 원으로써 公營開發事業 비용은 금액 영업비용으로써 그중 용지조성사업비는 166億 4,773萬 2千 원입니다만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보상금 과목은 총 123 億 9,550萬 3千 원으로 第3工團造成事業, 토지보상비 64億9 ,139萬 1千 원은 동 사업지구의 기 보상분 661億 원 외에 부족분을 補充코자 하는 것이며 법동지구 택지개발사업 토지보상비는 총 798億 원의 보상비중 690億 원을 지급하고 잔여분 7件이 中央土地收容委員會의 결재심의 결과 26億 6,411萬 2千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단주변지구 보상비 1億 8千萬 원 입니다. 본 사업비는 석봉지구의 지구외 편입토지중 도로개설용지 720평에 대한 보상비를 계상하였으며 第4工團 폐수처리장 부지 매입비 30億 6千萬원은 第3工團 페수처리장내 第4工團分을 포함 시설하고 있는바 그 부지 9千평의 토지를 매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31億 8,700萬 4千 원으로써 第3工團조성 공사비는 6億 8,156萬 5千 원으로 이는 第3,4工團 생활용수 引入管路 시설비 2億 1,600萬 원과 第3,4工團 폐수처리시설비 추가 負擔分 등을 계상하였으며 법동지구 공사비 증가분 5億 543萬 9千 원은 상수도관 구경 擴大等 공사비 2億 6,700萬 원과 한전수탁공사비 부족분 2億 3,800여萬 원을 책정하였고 공단주변 택지개발지구공사비 20億 원은 송강지구의 암거공 및 풍화암제거와 갑천수문시설등 공사비 4億 원과 목상지구 통신공사 추가소요분 2億원 송강.목상지구이주단지 수도이설공사비 3億 원과 생활용수 인입관로 시설비 11億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총 10億 6,522萬 5千원 으로써 第3工團 시설부대비는 1億 9,238萬 9千 원입니다.
이는 폐수처리장 증설에 따른 監理費 7,540萬 원과 지원시설용지 분양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1億 1,698萬 9千 원이 되겠으며, 第4工團 조성공사 基礎調査를 위한 비용 1,800萬 원과 법동지구 근린생활시설용지 분양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1億 1,689萬 8千 원 그리고 공단주변택지개발사업 부대비 7億 2,793萬 8千 원은 위 지역내 代替農地造成費 추가부담금 5億 7,725萬 원과 각 지구별 근린생활시설용지 분양을 위한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 1億 3,368萬 8千 원, 그리고 송강지구 문화재가 표출됨에 따라서 발굴작업비 1,700萬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住宅建設事業費에 편성된 시설부대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92年度에 건립하게 될 근로복지주역 600세대분의 설계용역비 2億 968萬 7千 원이되겠습니다.
업무관리비는 총 6億 7,786萬 1千 원 입니다만 그중 금년에 인력이 12名이 증원됨에 따라 이에 따른 인건비 3,860萬2千원과 관서운영비 6億 3,925萬 9千 원으로 이는 증원에 따른 福利厚生費, 공공요금등 2,425萬 9千 원 그리고 현재 저희사업단 現廳舍가 공설운동장 내 競技場 시설을 사용하고 있으나 機構가 늘어나고 인력의 증원으로 廳舍의 이전이 不可함에 따라 年內 이를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입주보증금 6億 원과 월임대료 1,500萬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자본적지출 과목은 총 619億 1,472萬 원으로 그 內譯에 있어서는 인력증원에 따른 책상의자,「케비넷」과 복사기등 비품을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자산취득비로 501萬 8千 원과 기타자산으로 일반전화 신규가입분 78萬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豫算費 619億892萬2千원을 계상하였습니다.
尊敬하는 李秉奎 委員長님 그리고 各 委員님 지금까지 1991年度 第2回 追加更正 豫算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追加更正 豫算案을 저희 사업단에서 그 동안 계획된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새로운 경영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불가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審議하여 주시고 이제 막 자주의 터전을 마련하고자 하는 저희 公營開發事業團에 대해서 많은 성원과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도 유인물인 1991年度 第2回 追加更正豫算 修正 動議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第2回 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어서 다시 修正豫算을 제안설명 드리게 된점 각 委員님들에게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修正하여 제안드린 豫算案은 歲入歲出豫算 규모인 794億 5千萬 원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각 부분간의 과목별 豫算 이동액에 착오가 있어 이를 訂正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委員님께서 가지고 계신 歲入歲出 豫算 修正案 131Page의 별도로 修正案 대비표 그리고 참고 자료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10Page 영업비용과목의 사업별 내역에서 관리사업비가 당초 6億 9,486萬 1千 원입니다만.
○委員長 李秉奎 豫算書하고 Page를 맞춰서 천천히 해주세요.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710 영업비용과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事業別內譯에서 관리사업비가 당초 6億 9,486萬 1千 원입니다마는 豫算部署와 사전 조정과정에서 1,700萬 원을 삭감해가지고 132Page 자본적 지출 豫備費를 증액시켰으나 삭감내역을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1,700萬 원을 감해서 豫備費에 넣었습니다.
또 이에따라 집계 내용이 修正되어야 하며132Page 120, 가동설비 자산과목의 사업별내용에서 공기구 비품의 복사기외 4종 購入豫算 801萬 8千 원에서 300萬원을 삭감해서 자본적지출 豫備費에 포함을 했습니다.
저희 사업단 각과에서 일반전화가 없어 앞에서 보고드린 民願用에 구입하는 78萬 원을 계상을 했는데 유인물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을 요약한 자료와 第2回 公營開發事業 特別會計 修正豫算案을 별도로 작성하여 드렸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충실하고 완벽한 자료제출과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아니 책을 몇 가지나 주니까 당체 이거 뭐 혼자만 지껄이다 말았지 뭐가 틀렸으면…….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제일 뒤에 옆으로 철한 것을 보시면 됩니다.
거기 700에 公營開發事業 비용입니다.
당초에는 2,041億 8,285萬 4千 원인데 2,041億 6,585萬 4千 원입니다. 그걸 訂正해서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710에 영업비용에서 1,896億 2,223萬 9千 원을 1,896億 523萬 9千 원으로 이게 訂正이 된겁니다.
그 다음 132Page를 보시면 자본적지출 세출예산 입니다. 거기 120에 가동설비자산 금액을보시면 여기도 300萬 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300萬 원과 감액된 것을 訂正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1,700萬 원하고 이 300萬 원을 전부 그 밑에 豫備費로다 넣은 겁니다. 그래서 全體 豫算은 변동이 없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어떻게 지금 설명한게 이해가 갔습니까?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本豫算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委員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徐允官 委員입니다.
아직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303Page 법동택지개발 사업공사비란 하고 공단주변 택지개발 공사비란이 있는데 거기보면 부대비가 있지 않습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예.
○徐允官 委員 부대비에 대한 감정수수료가지역별로 용도별로 차이가 오는데 그런 문제는 왜 차이가 오는지?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금액에 따라서 틀립니다. 1億이 넘으면 감정수수료가 만분의 8입니다. 적용이 비율이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많이 줄수도 없고 그건 일정하게 요율표가 나와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法洞宅地開發 사업부대비 중에 가정수수료 근린생활시설용지를 보시고또 송강지구 근린생활용지를 보시면 450萬 원×5,517평을 했거든요. 法洞地區는 그런데 송강지구는 350萬원×6千평 했단 말입니다.
그럼 평수는 같이 5千평 이상인데.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근린시설용지라도 지구별로 단가가 틀립니다.
○徐允官 委員 지구별로 다릅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예, 지구별로 예를 들어서 法洞地區는 현재 근린생활시설이 최소한도 300萬원 이상으로 보고 또 송강이나 여기는 그 이하 한 200萬 원 이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오늘 실은 입찰을 봤습니다만 낙찰된건 없습니다. 法洞에 그런데 최소한도 400萬원 이상으로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구별로 근린시설이라도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地價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감정수수료도 차이가 납니다.
○徐允官 委員 잠깐 우리 李殷奎 委員님 그 문제에 대해서 잘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렇지요. 지가에 따라서 다르고 금액에 따라서 달라요.
○徐允官 委員 감정수수료가? 예, 알겠습니다. 感謝합니다.
○金容濬 委員 303Page 영업비용이 175億 3,528萬 원이 돼있는데 그 밑에 용지조성사업비 166億 4,773萬 2千 원과 다음에 주택건설사업비 이것을 빼니까 4億이 차액이 나는데 4億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업무관리비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업무관리까지 포함되면 그게 맞습니다.
○金容濬 委員 업무관리비도 포함이 돼 있습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예.
○金容濬 委員 예, 알았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지금 4工團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4工團은 어제 실시설계 용역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용역은 바로 계약을 하겠고 지난번에 地域 經濟局에서 입주업체 모집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달 하순경에 선정을 할 계획으로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분양가는 결정이 됐어요.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지난번에 분양가는 감정적으로 평당 57萬 원으로 하되 나중에 변동사항에 의해서 가감이 된다고 이렇게 공고는 나갔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희망자는 다찼습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희망자는 지금 다 찼다고 그럽니다. 希望者는 찼는데 문제는 시에서 요구하는 양질의 業體하고 市內에서 중소企業業體들이 그쪽으로 입주할 수 가 있는 것 이것을 한번 審査를 해봐야 합니다.
○金石種 委員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303Page에 보면 4工團 폐수처리장 부지 매입비로 30億 6千萬 원의 豫算이 되어 있는데 공장 밖에다가 폐수처리장을 만드는 건지, 工團內가 아니고 따로 별도로 폐수처리장을 정해서 하는지.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그 폐수처리장이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工團 造成하는데 제일 하류 금강변에 이미 폐수처리장을 선정을 해가지고 시공을 하는데 당초에 3工團 造成할 적에 설계를 4工團도 같이 하는 것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일괄 폐수처리하는 것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3工團 造成 때 그래서 이번에 4工團이 들어서면 4工團에서 나오는 폐수를 관로를 해서 일괄처리해서 나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3工團이 9千평 4工團이 9千평 해가지고 현재 1萬8千평을 확보해가지고 이미 이것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工團 입주업체가 확정돼가지고 이미 이것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工團 입주업체가 확정돼가지고 선수금을 내게 되면은 34萬 원이라는 돈은 지난번 3工團 造成 때 평당 가격이 잠정적으로 34萬 원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造成이 끝난뒤에 감정을 해가지고 약간 조정은 되겠습니다만 우선은 34萬원에 9千평을 4工團에서 폐수처리할 부지를 매입하는게 되는 사항입니다.
○金石種 委員 이것은 追更豫算하고는 관계없는건데 좀 물어 보겠습니다.
3工團에 입주신청이 되어 있고 4工團에도 일부 매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의 건의 사항인데 3工團과 4工團과의 연결도로가 교차를 그냥 지상에서의 교차가 아니라 한단 지상하고 지하하고 단을 한군데 만들어 주면 좋을게 아니냐 하는 건의가 있는데 그게 타당성이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大型 空間이기 때문에 대형 「트럭」이 들어 올거고 교통량도 그럴거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檢討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참고로 제가 묻습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그것은 한번 참고를 하겠고요. 거기 支援施設이 들어가는 용지는 3工團하고 4工團하고 같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用役을 줘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그 지원 시설간에 왔다 갔다 하는데는 그 밑에 지하로 지하도로 하게 되면 저녁에 거기가 우범화 되지 않느냐 해서 그것을 지하로 하지 않고 위로해서 支援 施設間에는 그런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차량통행관계는 추후에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吳凞重 委員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4工團하고 3工團과의 도로연결 체계때문에 고가도로를 만든다는 말씀입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그것은 지원시설이 있습니다, 工團本部.
○吳凞重 委員 관리사업소요.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예, 관리사업소있고 여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병원도 있고 상가도 있고 탁아소등 이런게 있는데 지하로다가 이걸 뚫으면 사람이 왕래 할때에 저녁에는 거기가 잘못하다간 우범지대가 된다. 그래서 양쪽에 3층 이상 건물을 지을 때 그것을 위에서 구름다리처럼 해가지고 보기좋게 해서 건널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吳凞重 委員 건물과 건물 사이를 연결을 시킨다는 말이지요. 그럼 건너가서는 어디로 연결이 됩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그것은 평면교차로 위의 建物과 建物해서 상가나 이쪽의 관리사무소나 거기에 連結하려고 그럽니다.
○吳凞重 委員 차량도?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차량은 아니고요 人道만.
○吳凞重 委員 人道를 얘기하는 거예요?
○金石種 委員 그걸 얘기하는게 아니고 第3工團하고 4工團 하고의 차량이 서로 사거리에서 신호받아서가고 이렇게 하는데 대형「트럭」이 왕래하기 때문에 地下든 地上이든 交叉를 하고 대기하는 時間이 없게 한군데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建議事項이라는 얘기를 參考로 해달라는 얘기고. 어쨌든 이것이 工團이 3工團과 4工團이 連結되는 部分이기 때문에 원가 檢討할 필요가 있지않는 거냐 이렇게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알겠습니다. 현재는 거기가 평면교차 해가지고 신호체제로 되어 있는데 그걸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吳凞重 委員 여기보면은 업무관리비중에 관서운영비로 지금현재 사용하고 있는 公營開發團 사무실을 옮길 계획인 모양이지요?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예.
○吳凞重 委員 그래서 6億을 상정을 했고 지금까지는 그러면 1,500萬 원씩 계속 월세로 보증금 없이 지급을 했습니까?
아니면은 6億 보증금에 月 1,500萬 원을 준다는 얘깁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지금 현재 저희 사무실이 충무체육관에 있고 저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이게 아주 불편한데다가 94年度에 大田에 全國 體典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준비하려면은 來年서 부터 이 사무실을 첫째 내놓으라고 하고 두번째로는 저희들 職員이 당초에는 28名이었는데 지금은 50名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무실에 의자 놓을 데도 없고 첫째는 서류가 중요한게 많은데 창고, 이런게 전 연 없습니다.
그래서 市廳 가까운데 어디를 임대해 볼려고 그러니까 중도일보사가 今年 말경에 저쪽 월평동에 신축지로 이전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300평 규모를 저희들이 6億원에 임대를 하는데 임대사용료는 그 外에 月 150萬 원씩이라고 합니다.
○吳凞重 委員 1,500萬 원은 그러면 뭡니까?
廳舍 月 임대료가 1,500萬 원으로 되어 있는데.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그건 관리비입니다. 한 달에 500萬 원씩 입니다. 이게 한 달에 관리비가 500萬 원씩이고 6億은 임대보증금입니다. 1,500萬 원은 今年度에 사실은 3個月分을 넣은 건데…….
○吳凞重 委員 그럼 임대료가 아니라는 말이지요? 임대료가 아니고 관리유지비로 月 500萬 원씩인데 3×500萬 원 해서 1,500萬 원이 됐다는 얘기지요?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예, 1,500萬 원인데 그것은 今年 말경에 저쪽으로 이전하게 되면 사실상 이것은 필요없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러면 중도일보사가 금년말에 정확하게 가는 겁니까?
그쪽 공사와 관계없이 갈 수 있다는 얘깁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당초에는 10月에 간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吳凞重 委員 제가 왜 이것을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앞으로 더 이상 大田市를 개발할 여지가 없다. 大田直轄市야 말로 지구촌에서는 「유토피아」다 할 정도가 된다면 公營開發이고 뭐고 없겠지요?
그러나 앞으로 장기간 公營開發事業은 계속 추진이 돼야 될 거고 그에 따른 사업단은 계속유지 확장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전공설운동장 일부를 빌려서 쓰고 있는데 인원이 증가되고 하다 보니까 중도일보가 옮겨가면 빌려 쓰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전세보증금이 6億 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전세 생활을 할거냐 하는 그런 우려가 들고 그래서 6億 정도면 公營開發團이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할 수 있는 부지 마련정도는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土地開發公社에서 推進하고 있는 屯山新市街地 內에서도 부지 마련하는 건 어렵지 않을걸로 생각이 되고, 公營開發을 하는 事業團이기 때문에 이 부지 마련에는 별로 어려움이 없을 텐데 추후 計劃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주세요?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신년도 豫算要求에는 저희들 廳舍를 신축할 계획을 올리려고 그럽니다. 현재 法洞에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 내적으로는 法洞에 택지를 마련을 해서 來年度에 저희들 별도로 公營開發事業團의 廳舍라도 한번 지어볼려고 이런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吳凞重 委員 團長님 구상입니까? 市의 室局長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그걸 市長님께 보고를 드렸더니 市長님이 公營開發事業團만 그러지 말고 建設本部도 있고 그러니까 綜合해 가지고 計劃을 세워 보라는 그런 지시가 財務局으로 떨어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이행이 안 된다면 저희들은 거액을 임대보증금 뭐 관리비로 이렇게 지출하지 않고 자체적으로라도 할려고 구상은 하고 있고 일단은 그런 사항을 市長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吳凞重 委員 어차피 6億이라는 돈을 전세보증금으로 넣고 있는 건데 땅값이 많이 잡혔다고는 하지마는 전세로 전전하다 보면 땅값은 자꾸 오르고 상당히 어려워질 것 같은데 보다 좀 구체적인 計劃이 서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들리는 바로는 公營開發團에 종사하고 있는 職員들이 폭주되는 업무에 밀려서 상당히 사기가 떨어져 있다.
豫算節減을 하기 위해서는 인력을 줄이고 이렇게 하는 것도 상책이겠지마는 이로 인해서 자꾸 밀리는 民願을 그때그때 처리 못해가지고 상당한 民願이 제기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제 밖의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豫算과 좀 연계해서 어떻게 해소하는 方案은 없겠습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첫째는 사업을 확장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중으로 職員들의 업무가 증폭이 됐습니다.
첫째는 현장에 가서 감독을 해야 되는데 감독나갈 시간이 없고 또 둘째로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뭐 하니까 야간에 작업을 하려니까 시달리고 그래서 지금 委員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 事業團에 있는 직원들은 기회만 있으면 딴 데로 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창기부터 고생을 했는데 금년 일부 준공이 되고 來年內에 거의 주공이 되니까 한번 같이 고생을 하자 해서 지금 최대한 제가 못가게 이렇게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豫算關係는 저희들 事業團 뿐만아니라 전체적으로 市의 어려운 사정이기 때문에 평형을 맞추고 있는 또 저희들이 特別會計라고 해야지만 사실은 今年까지 관리비는 一般會計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초창기부터 昨年, 今年 이렇게 해서한 9億을 지원을 받았는데 신년도에는 이게 특별회계라고 해가지고 독립을 하라해서 일반회계에서 신년도부터는 한 푼도 지원을 못하겠다고 그럽니다.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완전히 독립채산제로…….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예,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원활히 推進만 된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다만, 최근에 부동산 경기가 조금 침체가 되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저희들로서는 벌써 영향이 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걱정이 되는데 지적해 주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이것은 중요한 얘긴데 지금대구에 비산 염색단지에 폐수 때문에 거기가 조업을 마음대로 못하는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1億 7千을 벌금을 받고, 그래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개개인에게 맡기면 철저하게 못하고 비용이 많이 드니까 폐수처리를 공동으로 한다. 이래 가지고 공동시설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뜻대로 안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폐수처리란 그 성격에 맞춰서 약품, 처리하는 방법 이런 걸 전부 다르게 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 군데 것을 취합하다 보니까 그게 마음대로 안됩니다.
그래서 낙동강 오염을 거기서 거의 많이 흐르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거기를 섬유단지인데도 불구하고 國家 經濟가 흔들릴 이런 판에 그걸 조업을 시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부 제한 조업을 단축시키고 있는 이런 입장 인데 여기 우리 4工團 하는 걸 보면 종합시설을 하고 있어요. 이게 앞으로 큰 문제가 없겠는지 또 하나는 종합처리하는 데에도 돈을 내라 이런 얘기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점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그것은 1次 處理를 일정한 기준까지 自體處理를 한 뒤에 종합처리로 배수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왜 그것을 했느냐 하면 지금 3工團에 들어온 업체가 유한「킴벌리」라든지 몇 가지 큰 업체는 전부 자체처리만 하게 해달라고 몇번 진정, 건의가 들어오는데 大企業이 자체처리를 하다가 꼭 한두번 큰장마가 진다든지 하면 그걸 저녁에 확 열어 놉니다.
지난번에「코카콜라」도 불시에 비올 적에 가서 市에서 점검을 해가지고 그런 것을 발견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3.4工團은 회사별로 전부 자체처리를 1次로 해서 일정한 기준치가 넘으면 안되게 해서 그 기준치가 넘은 뒤에 綜合處理場으로 오도록 이렇게 設計를 했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그게 그럴싸한 얘긴데요.
나도 염색공장을 하느라고 폐수처리에 대해서는 일가견을 가지고 있고 고생도 많이 했는데 그게 말은 그럴싸한데 실제로 해보면 그게 어려운 겁니다.
자체 처리를 해서 기준을 강화해도 얼마든지 그것을 합니다. 그런데 두 번 한다고 해서 그게 잘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폐수에 따라서 성격이 틀리고 거기에 따라서 약품이 틀려지고 이러기 때문에 막 섞어놓으면 처리하기가 더 어렵다고 사실은 그래서 나는 그전서 부터 이게 참 이상하다 말이지 왜 이런 발상이 나오는지 지금 淸州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工團이 개개인을 시키다가 잘하자 해가지고 시에서 그걸 다 철거시키고 종합적으로 했는데 그게 해보면 됩니까?
그래서 그게 큰 문제가 돼있거든 지금 거기도 우리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하는데 와보지를 않아요. 제대로 기준치 이상으로 하고 있으니까 단독으로 하니까 나도 안 걸릴려고 施設 補完만좀 하고 철저히만 하면 되거든. 아주 잘된단 말이예요. 요새는 와보지를 않아요, 아예.
그래서 이 問題는 말이지요? 環境處하고 밀접하게 해서 잘해야 그 業體들이 잘못하면 골탕먹습니다. 나중에 그리고 지금 現在도 원망의 소리가 많은 것이 여기서 完全히 할 수 있는데 왜 또 거기서 또 하라고 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대충해서 내보내 라는 말이냐 대충v려면 뭐하러 하느냐 이거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럼 그 사람들이 여기 그거 부지 마련하고 施設해야지 거기다 또 부지 마련하고 또 폐수 저것 돈내야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문제가 된다고요 남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참 그렇겠다고 얘기하고 말았지만 그 사람들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개별처리는 환경처에서 承認을 하지를 않습니다.
지금 그 法이 강화돼가지고 반드시 1次 자체처리를 하고 그것을 종합처리를 해야만 이것이 환경처에서 承認이 됩니다.
○委員長 李秉奎 하여간 나는 참고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李殷奎 委員 감정은 한 군데 기관이 하는게 아니고 꼭 두 군데씩 합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그걸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보상이나 매입을 할 때에는 이것은 꼭 두 군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전체 工團같은 데를 해서 분할하고 가격 조정하고 이런데는 반드시 두 군데를 하게 되어있고 今年 7月 1日자로 法人으로 감정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부지를 팔 때에는 한 개 기관만해도 됩니다.
보상을 준다든지 우리가 매입을 할 때에는 이것은 그래 기관에서 감정을 해가지고 그것을 평균을 내서 보상을 하도록 규정이 돼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여기 보면 감정료가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여기서 또하나를 보면은 제4工團 조선사업 부대비를 실례로 들으면 內譯이라든가 이런게 전연 없고 豫算 예를 들어서 2千萬 원 旣定 200萬 원 하면 차액은 당연히 1,800萬 원이지요.
그런식으로 전부 나온다고 치면 어떠한 산출근거가 나와야 되는거 아니겠어요?
그냥 2千萬 원에서 200萬 원 빼면 1,800萬 원이라는 건 다아는 사실이고 산출 근거라는게 전연없는 것 같아요. 전부 여기 내용을 보면 거의다 그런 수치로 나왔네요?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4工團은 하게 되면 인쇄비, 현지조사, 사진, 지장물 조사 등등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요구를 했더니 거기에 또 일부 減하고 그랬는데 그것은 한번…….
○李殷奎 委員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吳凞重 委員 하나만 좀 더 묻겠습니다.
여기보면은 용지조성 사업비 중에서 304Page입니다. 工團造成宅地開發事業 부대비라고 해서7億 2,700萬 원이 책정이 됐고 그중에 대체농지 조성비라고 했는데 이건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느 地域..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그것은 절대농지가 다시 工團으로 된다든지 주택지로 된다든지 하면은 이건 대체농지 造成費를 農水産部에서 그걸 납부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지가 農林水産部에서 딱 고지가 됩니다.
○吳凞重 委員 그러면 이것은 公營開發團에서 부대사업으로 대체 농지를 조성하는게 아니고?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아닙니다. 그것은 정책적으로 농지가 그 만큼 줄으니까 이것은 대체 농지를 조성해야 한다 해서 農林水産部에 이것은 아주 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農地가 工場用地로 된다든지 또는 주택지로 된다든지 하면 반드시 대체 농지비를 일정한 것을 보고를 해가지고 農林水産部에서 고지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거기에 한 푼도 감할 수 없고 그대로 납입하는 겁니다.
○吳凞重 委員 이거는 뭐에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法的 根據가 있습니까? 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전용되는 경지면적의 몇 퍼센트입니까, 몇 펴센트에 대한 보상가격 입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논의 경우에는 평당 1萬 1,900원이고 그리고 밭의 경우에는 평당 7,140원 입니다.
○吳凞重 委員 11,900원 어디라고요?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논입니다.
○吳凞重 委員 논은 11,900원이고.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예, 밭의 경우에는 평당 7,140원을 이걸 납부를 해야 됩니다.
○吳凞重 委員 그래서 이것을 그냥 國庫로 귀속되는 겁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예.
○吳凞重 委員 이것 모아왔다 美國가서 땅 사 올려고 그러나?
○委員長 李秉奎 그걸 해가지고 西海岸 開發하려고 그러지요?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그래서 農林水産部에서는 이것을 개간하고 간척사업하는 데에 이 돈을 쓰게 됩니다.
○金石種 委員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좀 부탁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그간에 土開公에서 많이 사업을 전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市에 公營開發團이 생겼는데 사실 市議會가 기대하는 것은 돈벌어 들이는 公營開發團이 事業이 잘 추진이 돼서 市財政을 많이 확보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土開公이 事業을 전개하고 있는 것을 政府에서 앞으로는 土開公에 맡기지 말고 公營開發團에서 전담을 해줘야 될 것으로 우선 기대를 해봅니다.
그런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어쨌든 저희가 볼 때에는 세수입이외에는 公營開發團에 기대를 걸 수 밖에는 없지 않느냐 또 그렇게 해야 뭔가 大田에 외곽도로 하나를 시원스럽게 뚫더라도 財政確保가 될 것으로 이렇게봐서 公營開發團에 거는 기대가 우리 시에서는 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土開公하고 公營開發團하고의 한계점 그런데서 뭔가 참고될 수 있는 말씀이 있으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地方化時代가 이제 왔기 때문에 저희들 公營開發事業은 어디까지나 地方의 자주재정확충을 하는데 역점을 둬야 겠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이제는 經營事業을 해가지고 그 동안에 土開公이나 그런 데서 하던 사업을 직접 저희 公營開發事業團에서 보다 재원확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애로가 뭐냐 하면은 이게 財政입니다.
현재 운영자금, 지금 全國的으로 땅을 매입하는 자금에 대한 융자는 일체 이것을 해주질 않습니다. 그건 하나의 公共機關이든 어디서 하든간에 이건 투기에 영향이 있다 해가지고 해주지않고 또 그래서 저희들이 순전히 선수금 아니면 융자의 대부에 의해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상당히 경기하고 민첩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벌써 부동산 경기가 좀 침체된다 하니까 이 택지조성을 해서 매각을 해야 하는데 팔리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은 大企業에 아파트단지로 다가 이미 전부 매각을 해서 중도금 까지는 받았습니다.
잔금을 받아야만 저희들도 工事하는데 지장이 없고 그런데 아파트 신축이 정책적으로 중지가되니까 기업체에서 잔금을 내지를 않습니다.
그런 애로가 있어서 앞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는 委員님들이 적극적으로 재정확보 문제를 밀어 주시면 저희들이 힘을 입어가지고 처음에도 委員長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公營開發事業團에서 1年에 몇 천억씩 벌으라고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石種 委員 좀 더 첨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느낀 바를 그 동안에 좀 해보면 현재 둔산지구 개발이 너무 크게 土開公에서 당초에 보상비를 받을 때는 보상비를 받은 사람들이 각 은행에 예금도 많이 해서 大田의 경제가 원활히 돌아갔다고도 보는데 사실상 土開公이 어떻게보면 國會에서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土開公이 투기하는 데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온게 있습니다.
결국 저것을 다시 開發해서 분양을 하고 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역류해 버리고 말았단 말이예요. 분양받은 사람들이 그 땅을 한 10배 어떤 건 10배 이상도 주고 산것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런 상황속에서 너무 크게 허가를 해주고 물론「엑스포」때문에 그런 것도 있다고 봅니다마는 그것이 大田經濟에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놓지 않았느냐 왜 그러냐하면 현재 아파트만 하더라도 서울의 大企業들이 와서 전부 아파트를 짓는데 그 사람들이 나와서 아파트를 지어봤자 하여간 못하더라도 大田서 사는게 아니고 전부 서울서 갖다 쓴다 이런 얘깁니다.
여기서 사쓰는 것은 불과 10%도 안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10% 이상 자재도 전부 서울에서 가져오고 또 모든 利益金도 서울로 가져가 버리고 그러니까 大田經濟가 어떻게 될거냐 하는 문제는 뻔한 사실이지요. 이런 것을 감안해 보더라도 너무 크게 둔산지구를 土開公에다 준 것이 당초 안목없이 大田市가 許可해 준게 아니냐 앞으로는 좀더 市長 뿐만아니고 市 幹部들은 行政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를 해서 모든것이 許可 事項이든 어떤 執行事項이든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吳凞重 委員 첨언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얘기인데 이게 여러번 委員들간에 나온 얘깁니다마는 조금 열이 뻗칩니다.
아까 대체농지 조성비 같은 경우도 그런데 土地開發公社가 여기 公營開發團에서 대체농지 조성비로 農林水産部에 납부한 것을 土地開發公社가 그 돈을 모아가지고 어디가서 진짜 불모지를 개발을 해서 토지이용률을 높여주는 그런 공사라면은 납득이 갑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저 금 싸라기 땅 적당한 가격에 매입을 해가지고 열배스무배씩 막 튀겨서 처분해 버리고 그나마도 都市開發計劃 과정에서 地方自治團體하고 협조가 안된다거나 당연히 30mm, 40mm 뚫어야 되는데 한 평이라도 더팔아 먹어야 되겠으니까 8m 도로를 뚫는다거나 이런식의 일은 안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어차피 위에서 法으로 만들어 놓고 밀어 붙이니까 地方自治團體들이나 關係 公務員들이 정면으로 거부 할 수는 없지마는 法이 바뀌고 제도가 바뀐 이상 政府에서도 좀 바뀌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그쪽에서 안바뀌면 우리 地方自治團體 公務員들이라도 좀 바뀌어야 합니다.
거부할 수 있는 아니면 뭔가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지금 둔산지구 말씀하셨지만 지하도 조성할 때는 대전기술진이 힘이 없으니까 대우나 정우 같은 데 하고 연계해 가지고 아주 잘 하셨더라고요. 우리 개발단이 돈이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土地開發公社한테 한 60% 주고 그대신 우리는 40% 하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떻게 점진적으로 전환해 나가더라도 우리땅을 그냥 다 뺏기고 거기서 나온 開發利益金도 그냥 中央으로 역류가 되는 이런 현상은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하실 말씀이 좀 더 많이 있겠지만 시간이 늦고 해서 質疑를 여기서 終結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職員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10時에 續開 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상으로써 散會를 宣布합니다.
(19時 16分 散會)
| ○出席委員(7人) |
| 李秉奎吳凞重金石種李殷奎 |
| 徐允官宋錫贊金容濬 |
| ○出席專門委員 | |
| 李雨錫 |
| ○出席公務員 (5人) | |
| 都市計劃局長 | 李秉讚 |
| 建設住宅局長 | 鄭春熙 |
| 綜合建設部長 | 姜元照 |
| 上水道事業本部管理局長 | 崔寧燮 |
| 公營開發事業團長 | 李炳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