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秉奎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5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第1次 産業建設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먼저 議事課 職員의 報告가 있겠습니다.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秉奎 금번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市 및 敎育廳의 追加更正豫算案과 一般案件이 提出되어있어 各 常任委員會에서 所管室局別로 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하여 豫備審査한후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 回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委員 여러분께서는 기 配付해 드린 議案資料를 통해서 세밀한 檢討가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간 바쁘시겠지만 오늘과 내일 2日間에 걸쳐 豫算案등 모든 議案을 處理하여야 할 그런 立場에 있습니다.

우리 委員會에서 案件을 늦게 處理한다면 他委員會와 금번 臨時會 전체 議事日程에 많은 차질이 생길 憂慮가 있으니 委員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勘案하여 좀 고생이 되시더라도 늦은 時間까지 議案을 處理 하더라도 理解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우리 市民을 위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議案 하나하나가 내실있게 處理가 될 수 있도록 當付드립니다.

○委員長 李秉奎 다음은 議事日程 第1項 大田直轄市駐車場條例中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 먼저 關係局長의 提案說明이 있겠습니다. 兪炳夏 交通觀光局長께서 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秉奎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本案件에 대한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李雨錫 專門委員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秉奎 李雨錫 專門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本 案件에 대하여 質疑가 계신 委員님께서는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李殷奎 委員입니다.

지금 우리 大田市 實情으로 보나 全國的인 實情으로 봐서 駐車場法이 强化됨은 바람직하다고 생각 합니다. 하지만 지금 上程된 이 案에 있어서 第18條의4 附設駐車場의 設置强化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附設駐車場의 규모가 100臺 以上時는 附設駐車場의 設置所要臺數의 10% 以上과 機械駐車場의 駐車規模가 50臺 以上時는 機械式駐車場의 10% 以上을 屋外에 設置 한다라고 이렇게 案이 新設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案에 대해서 제가 全國的인것을 한 번 調査해봤습니다.

서울특별시도 종전에 5%선에서 施行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不必要한 問題가 惹起돼서 작년부로 그것을 廢止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어디고 이러한 경우로지금 駐車場을 運營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說明드린다면 앞으로 고층화된 建物이 많이 들어서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0臺이상 300臺, 500臺 駐車場을 設置할 경우 그것에 대한 10%를 屋外로 빼내야 된다는 그러한 結論이 되고 본다면 300대인 경우는 30대를 屋外 駐車場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만한 土地가 우리는 必要로 하고 또 지금 土地가 너무 부족한 狀態에서 그렇게까지 해야 될 것인지 제 생각에는 그 駐車場 소유 대수를 충분히 建物 내에서 소화시킨다면 꼭 그렇게 밖으로 끄집어 내 가지고 道路美觀이라든가 駐車場 滯症現狀을 만들 수 있는 이러한 항목을 우리가 新設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本委員으로서는 이것이 可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 新設條項에 대해서는 原案대로 處理를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第18條의 6 第2號가 되겠습니다. 차도의 넓이는 駐車形式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基準以上으로 하되 道路에 隣接하여 駐車場을 設置하는 該當 道路 (步.車道) 區別없는 道路에 한하여 幅의 2분의 1만큼을 차로의 넓이로 活用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改正案이 되어 있습니다.

이 問題에 대해서도 지금 道路幅을 他地域은 전부 100% 認定을 해 주었습니다.

認定해 준다는데에서 좀 異議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 드려서 4m 道路인 경우에 그 2분의 1을 보아 주신다면 2m를 보아주시는 거고 차로의 길이가 5m이기 때문에 자기 땅으로 3m를 후퇴해서 駐車場을 만드는 이러한 規定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事實上 우리가 運營을 해 본다면은 꼭 차를 골목안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다시 끄집어내는 그러한 형식이 되기 때문에 그 道路의 利用上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道路幅 만큼 認定을 해주고 6m 道路인 경우는 道路邊에 車를 設置할수 있게 해줘야지 6m인 道路의 경우에 3m를 認定해 주고 2m는 자기땅으로 들어가서 駐車場을 만든다고 치면 2m의 活用度는 도저히 있을 수 있는일이 아닙니다.

지금 道路의 土地活用을 最大限으로 본다고치면 6m 道路邊에다 駐車場을 만들고 뒤에 공지를 둬야 거기에 조경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個인이 그 땅을 活用하는 것이지 土地의 活用이 좋지 않다고 本 委員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 또한 不必要한 問題가 되지않을까 해서 他 都市도 전부 確認해 봤습니다.

他 都市에는 우리 大田市에서 개정안으로 올라온 이러한 條項은 전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大田直轄市에서도 他 都市에 준하고 또 우리 現實에 맞는 이러한 案을 提示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李殷奎 委員님 調査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간략하게 말씀 드리면 大田市가 特別히 建物을 짓는데 변두리 같으면 괜찮겠지만 都心이라면은 토지가 굉장히 비좁은데 앞에다 車 몇 臺놓기 위해서 建物을 뒤로 확 물려라 하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또 상식적으로 볼 때에 建物을 뒤로 물릴적에 都市는 商業 내지는 事務室인데 그 접근성이 또 事務室이라면 괜찮겠는데 판매를 한다든지 하면은 접근성도 굉장히 市民으로 부터의 접근성도 어려울 겁니다.

이걸 大田市에서 특별히 車의 通行에 조금이라도 利益이 된다면은 엄청난 負擔도 市民이하라 이런것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같은데 그렇지요.

○李殷奎 委員 예.

○委員長 李秉奎 뭐 하실말씀 있습니까?

○委員長 李秉奎 이것은 建築主의 立場에도 우리가 서야 되고, 市民의 立場에도 서야 되니까 굉장히 重要한 問題니까 建設住宅局長님 設明을 해주시지요.

○委員長 李秉奎 예, 建設住宅局長 수고 하셨습니다.

두 局長님께서 지금 說明을 듣고 보니까 市民의 立場에서 볼 적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空間을 좀 해서 駐車를 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局長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駐車場 設計를 할 때에는, 예를들어 地下室內에 駐車場 100臺를 設計한다고 假定했을 때 들어가는 入口라든가 車가 들어가서 그 안에서 充分히 회전할 수 있는 餘裕가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서 100臺라고 하면 機械式 駐車였을 때 몇 퍼센트가 그 안에 臨時 대기 駐車場도 나오고 車가「유턴」할 수 있는 充分한 거리, 法的으로 定해져 있는 거리가 거기서 전부다 나오기 때문에 저는 그 안에서 充分히 活用할 수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機械式 駐車를 할 때도 그 入口에서 車가 돌아서 充分히 다음 待機 車輛까지 面積에 計算이 돼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局長님이 생각하시는 그러한 염려는 그 안에서 解決할 수 있도록 그 조치가 돼 있기 때문에 꼭 그것을 建物밖에 餘裕垈地를 잠식해 가면서 그렇게 할 必要性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駐車場設計할 때에 充分한 計算이 거의 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걸 屋外로 끄집어내서 바깥에다 그런 餘裕空地를 줘 가면서 그렇게 할 必要는 저는 없다고 생각 합니다.

좀 잘 알아 보시면 아시겠지만 駐車場設計 규정에 전부 그것이 明示化 돼 있습니다.

몇 臺 以上은 얼마의 待機駐車場이 단층에 있어야 된다.

또 그 幅은 얼마 以上을 가져야 된다 해서 주차장설계 당시에 그것이 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다 消化가 되는 그러한 立場이기 때문에 꼭 이것을 建物 밖으로 끄집어내서 밖에서 이렇게까지 할 必要는 없다고 저는 생각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사실 屋外에다가 하면 편하긴 편하지요.

○金容濬 委員 조례개정을 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停會를 한다음에 續開를 해서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金容濬 委員님이 잠깐 停會를 해서 더 좀 얘기좀 해보고…….

○吳凞重 委員 제가 몇 가지 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李殷奎 委員이 質疑한 內容하고 중복되는 것도 있는데 우선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建築法上 駐車空間 確保하는 問題하고 駐車場法 施行令 規則 條例하고의 저촉 關係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地下에 100臺 이상 附設駐車場을 設置했을 경우 10% 내의 屋外駐車場을 만들도록 한것이 建築法하고 어떤 關係에 있느냐 하는 말씀 입니다.

○吳凞重 委員 그래서요 李殷奎 委員하고 동감을 表示하면서 지금 보면 附設駐車場이나 屋上駐車場 그리고 專用駐車場의 條件을 갔다가 强化 내지는 緩和하는 그 理由로서 지금여기 條例改正案에 上程된 것을 보면 垈地나 土地利用率의 提高를 전제로한 경우가 많습니다.

○吳凞重 委員 그런데 여기 지금 얘기하고 있는 附設駐車場인 경우는 建築法上 建築物內에 지금 同法 第19條1項을 보더라도 都市計劃區域안에서 建築物 골프연습장, 기타 駐車需要를 유발하는 施設을 建築 또는 設置하고자 하는 者는 당해 施設物의 內部 또는 그 敷地안에 附設駐車場을 設置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地下든 그 敷地든 하여튼 建築需要를 유발시키는 것에 對應할 수 있는 駐車施設만 確保하면 된다는 얘기로 해석이 可能합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한대로 屋上駐車場이나 附設駐車場을 設置하는데 土地利用率을 提高한다고하면은 建築法上에 이미 저촉이 안되는 事項이고 許可가 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굳이 地下駐車場을 만들어서 그 建築物로 인해서 유발되는 交通量을 消化할 수 있는 駐車場을 確保 했는데 굳이 同條例를 통해서屋外에다가 10% 內의 屋外駐車場을 設置하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앞서 얘기한 土地利用率을 제고시키는 것 하고는 逆行하는 措置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게 크게 도움이 될것 같지를 않습니다.

일시적인 어떤 방편이 될지는 모르지만 長期的 眼目에서 볼때 이게 상당한 問題點이 있다는 얘깁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室局長 業務報告를 통해서 얘기 들은 것은 현재 大田市內 車輛이 10萬 3,000臺 정도 되는 걸로 報告를 들었어요.

그런데 향후 10年 후에는 37萬臺가 될 것으로 예측하는 報告를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道路率은 7%內外 110%以內의 道路率이 增加할 걸로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現在의 狀態에서 보더라도 大田市內의 交通疏通 體系나 駐車難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方案이 자꾸 提示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臨機應變적인 處方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다 長期的인 眼目에서 이런 어떤 道路率을 갖다가 좀 더 提高시키고 根本的인 어떤 駐車對策이 마련이 돼야지 建築法하고도 關係없는 事項이고 土地利用率을 提高시킨다는 그런 側面에서도 하등의 도움이 안 되는거고 또 地下駐車場은 不便하다 그래서 使用을 안한다. 그 사람들이 결국은 道路를 占有를 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런 등식이 成立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자체도 이것은 좀 納得이 가지 않는것 아니냐 물론 交通法規를 무시하고 아무데나 駐車空間만 있으면 駐車를 시키기 때문에 交通疏通이나 步行에 상당히 不便을 주는것은 認定을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地下駐車場이 不便하다는 이유로해서 使用을 안하기 때문에 10% 屋外駐車場을 設置하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住民의 便宜를 提供하기 위한 立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物理的인 不便을 加重시키는 그러한 處方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道路에 隣接한 駐車場을 道路幅의 2분의 1만 利用한다는 것도 이제 상당히 說得力이 없다 그래서 이것이 꼭 이렇게 바뀌어야 될거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大田市內에 駐車場運營實態, 예를 들어서 路外駐車場이든 屋內駐車場이든 附設駐車場이든 專用駐車場이든 어떻게 運營이 되고 있는지 저희들이 지금 正確하게 把握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市에서 收入을 잡고있는 使用料를 받고있는 駐車場의 運營實態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 여기 지금 개정안에 보면 附設駐車場의 一般利用에의 提供에 관한 事項이 있습니다.

거기보면 28페이지 입니다.

附設駐車場을 一般의 利用에 提供하고자 하는 者는 미리 市長에게 申告하여 申告筆證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一般에게 使用하도록 할 意思가 없으면 市長에게 申告 안하고 附設駐車場으로서 다른 사람 一般한테 開放을 안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條例改正 해가지고 附設駐車場을 開設해서 그 사람들 管理하는데 支障이 없으면 좀 一般에게 開放하고 市長에게 申告해 가지고 管理費 정도는 받을 수 있도록 해 놓은 것 아닙니까?

○吳凞重 委員 그런데 市長에게 申告해야 된다 하는 얘깁니다. 결국 申告를 안하면 안해도 된다하는 이런 얘기든지요.

○吳凞重 委員 아 그게 罰則規定에 있습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면은 지금 附設駐車場에 대한 運營實態를 繼續的으로 指導點檢을 하고 있습니까?

○吳凞重 委員 그럼 현재 大田市長한테 申告를 가지고 지금 附設駐車場은 運營하고 있는 駐車場이 몇 군데나 됩니까?

○吳凞重 委員 아니 市長한테 申告를 해서 이 條例에 의거해서 지금 附設駐車場을 一般에게 開放을 하고 使用料 管理費를 徵收하고 있는 駐車場이 몇 개나 되느냐 하는 얘기에요.

市에다 申告하고 지금 把握하고 있는 곳이없지요.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이게 問題가 된다하는 얘깁니다. 있으나 마나한 그러한 立法이라면 必要가 없는 거지 이거는 이것도 아까 얘기한대로 그저 언발에 오줌누기식의 단견을 가지고 만들은 그런 條例가 아니냐 하는 얘기고 또 한 가지 그와 關聯해 가지고 여기보면 附設駐車場의 一般利用과 關聯해서 일반이용에 提供할 수 없는 附設駐車場은 다음과 같다 하고 國.公有地上에 設置한 附設駐車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國.公有地上에 設置한 附設駐車場은 지금 우리 大田市內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어느 지점에 있는 駐車場을 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一般에 提供할 수 없는 附設駐車場이란 것은 駐車 自體를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駐車는 할 수 있는데 駐車시킨 駐車料를 받지 못하도록 한다는 말씀이지요.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利用에 提供할 수 없는 駐車場이 아니고 利用에 提供은 되는데 大田百貨店에서 지금 河川敷地에다 駐車場을 만들었단 말씀입니다.

우리 市에서 豫算을 들였거나 이런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利用은 할 수 있는데 使用料徵收를 못 한다는 얘기지요.

○吳凞重 委員 이 조문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駐車場 自體를 利用할 수 없는 걸로 解釋이 돼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지금 중앙데파트 밑에 있는 駐車場하고 홍명상가 밑에 있는 駐車場하고는 어떤 關係입니까, 부라더 百貨店 앞에 있는 河上駐車場하고

○吳凞重 委員 그것도 내내 河川 國公有地지요?

○吳凞重 委員 使用料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宋錫贊 委員 신도극장 앞에는 使用料를 받고 있습니다.

○宋錫贊 委員 다른데는 民資投資가 안됐습니다. 大田百貸店 앞에는 民資投資된 것 아닙니까?

○吳凞重 委員 어차피 民資냐 아니면 자기들 必要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局長님께서 말씀 하시는 것은 저쪽에서는 百貸店이 없는 狀態에서 그냥 國公有地만은 자기들 돈으로 駐車場을 만들었기 때문에 使用料를 주는거고 이쪽은 너희들이 百貨店 만들어 놓고 돈벌어 먹으니까 그냥 너희들 돈으로 했어도 使用料를 못 받겠다 이런 얘기로 제가 解釋을 해도 되겠습니까?

○吳凞重 委員 그렇다면 國公有地上에 設置한 附設駐車場의 關係하고 어떤 流通施設이 있기 때문에 결국 民間資本이 投資된 건데 그거는 徵收를 못하게 하고 저쪽은 그런 流通施設이 없는 狀態에서 民資를 留置했기 때문에 使用料를 받게 한다면 그건 좀 矛盾이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는 特惠를 줬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홍명상가 밑은 어떻게 됩니까?

○吳凞重 委員 홍명상가 밑에요.

예를 들어서 홍명상가 앞에 駐車場이 있었는데 거기가 지금 公園으로 뭐 公園의 槪念인지 저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公園인지 運動場인지 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公園이라고 하니까 公園이라고 치고 그 밑으로 駐車場을 옮겼단 말이에요.

○吳凞重 委員 그런데 그거는 어떤 關係입니까?

○吳凞重 委員 그럼 홍명상가 밑에 내려간 주차장은 市에서 投資를 해서 한겁니까?

○吳凞重 委員 確實합니까?

○吳凞重 委員 예, 鄭局長님께서 좀 말씀을 해 주세요.

○吳凞重 委員 고맙습니다.

鄭局長님 제가 한 가지 付託 좀 드리겠습니다. 時間이 없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長時間 討論할 수도 없고 이게 지금 市議員들이 우리 本委員들의 能力을 評價하기 위한 方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상당한 案件과 합쳐서 지금 追更案까지 다루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상당히 時間에 쫓기고 있습니다.

充分한 資料도 갖지 못하고

○吳凞重 委員 本 件 가지고 계속해서 質疑應答할수는 없는 거고 좀 大田直轄市內에 있는 여러 形態의 駐車場이 있습니다.

市에서 運營하는 使用料를 徵收하는 駐車場도 있고 委託管理者를 둬서 또 使用料를 징수하지 않는 駐車場도 있고 個人들이 運營하는 專用駐車場도 있고 屋內 附設駐車場도 있는데 大田市內에 있는 全 駐車場의 實態를 資料를 提示해 줄 수 있겠습니까?

○吳凞重 委員 아니요 이것은 다음에도 저희들이 檢討할 것이라서, 예를 들어 市 財政의 寄與度까지도 參酌을 해가지고 駐車場 運營實態를 저희들이 資料좀 가졌으면 합니다. 좀 해주시겠습니까?

○吳凞重 委員 예, 고맙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駐車場 運營過程에서 약간 형평을 잃은듯한 이런 民願도 들어오고 또 改正案 중에서도 단견이긴 합니다만 저희들이 보더라도 納得할 수 없는 그런 部分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質疑를 하고 했었는데 어쨌거나 條例改定 그自體가 重要한게 아니고 大田直轄市의 앞으로 10年, 20年 후의 어떤 交通循環體系나 駐車難을 根本的으로 解消할 수 있는 長期的인 어떤 對策이 좀 서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吳凞重 委員 委員長님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기왕에 또 局長님께서 그렇게 仔詳하게 說明을 해 주시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앞으로 議政活動에 參考가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건데 지금 말씀 하시는 內容대로 저는 받아 들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儒城 홍인장옆에 동아건설에서 오피스텔 建築許可를 받아 가지고 지을려고 하는 建築物 計劃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吳凞重 委員 그건 아마 市에서도 審議委員會를 構成 해가지고 交通影響評價까지 檢討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도 지금 建築法上 그만한 建築物을 建築許可를 받아서짓고 附設駐車場을 地下로 넣어서 許可를 받았단 말이에요?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建築法하고의 關係를 저촉 與否를 여쭤본겁니다. 그랬는데 實質的으로 아까 李殷奎委員도 얘기를 했지만 이러이러한 垈地위에 建坪 용적률 計算해서 나는 이런 建築物을 지금부터 짓겠습니다 하고 市에다가 許可要請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同 條例案이 法을 거슬러 을라가서 停止 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거냐 이게 法에서 義務條項으로 條例에 꼭 넣도록 돼 있는 거냐 하는 問題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면에서는 상당히 설득력이 없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條例案이나 駐車場法 때문에 建築法 자체가 施行이 停止가 된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吳凞重 委員 그런 部分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說明을 해주세요.

○吳凞重 委員 이 部分이 여기서 다뤄지고 本會議에서 削除가 되면 상관이 없겠네요.

○吳凞重 議員 예, 알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李殷奎 委員님과 吳凞重 委員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所見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00臺 以上을 駐車施設을 할 수 있는 建物은 大型建物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 局長님께서도 指摘하신대로 儒城같은 경우는 道路를 無斷占領해 가지고 所有主들이 지금 使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00臺 以上 駐車할 수 있는 駐車施設을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屋內를 利用客들이 使用을 하지 않습니다.

屋外는 使用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좀 深度있게 檢討를 해가지고 市의 原案대로 通過를 시켜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李殷奎 委員님 말씀대로 通過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 지금 決斷을 내려야 하는데 저희들이 여기서停會를 해가지고 充分한 相議를 거친 다음에 結論을 내렸으면 합니다.

○委員長 李秉奎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10分間 停會 하겠습니다.

(11時 16分 停會)

(11時 39分 續開)

○委員長 李秉奎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아까 李殷奎 委員님이 執行部의 案에 대해서 動議를 제기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質問이나 討議할 委員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없으면 質疑를 終結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動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本 委員이 이 改正案을 며칠동안 硏究 檢討해 봤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第18條의4 全體와 18條의6, 2號中 道路幅을 2분의 1만 認定해 준다는 問題에 대해서는 제가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他 市에도 없는 것이고 또 이것이 事實業務執行上 굉장한 어려움이 있고 또 土地利用上 不便한 점이 너무많고 또 事實上 建築法과 駐車場法에 의해서 이것이 必要한것이 아니고 해서 本 委員으로서는 이 두 건에 대해서는 第18條의4 全體削除와 18條의6, 第2號 中의 1/2 要求條項을 앞으로 또 이것이 꼭 必要하다고 치면은 그때 가서 다시 擧論해서 했으면 하는 이러한 案을 動議案을 제가 提示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李殷奎 委員님께서 條例 第18條의4 및 18條의6 第2號에 대한 修正하자는 修正動議가 계셨습니다.

本 修正動議案에 再請 있습니까?

(「再請입니다」하는 委員 있음)

(「三請입니다」하는 委員 있음)

여기에 대한 開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없으면 動議가 決議 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이것은 參考的으로 말씀을 드리면 他 道에서도實施를 할려고 努力을 했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운점이 많아서 削除를 했고 또 大田市가 다른 데보다 交通이 어려운 것은 알지만 그대로 지금 發展해 가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너무 建築에 제약을 가한다는 것은 또는 어려운 점이니까 좀 더 기존법을 活用해서 지금보면 地下駐車場을 茶房으로 改造를 안하나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行政이나 團束을 통해서 그런 것을 철저히 해가지고 駐車場을 제대로 活用할 수 있게 해야지 市民들이 그저 흐름에 따라서 그게 잘 안되니까 法을 자꾸만 만든다는 것도 이것도 市民을 相對로 해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니냐 그러니까 원칙을 우리가 좀 더 잘 履行하는 데서 우리가 便宜를 받아야지 조금 안된다고 해서 法을 자꾸만들어 가지고 이것 저것 다, 어렵게 만들지 않느냐 이런 次元해서 저희가 保留하는 것으로 이렇게 理解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吳凞重 委員 委員長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修正動議案은 第18條의4가 削除되고 5項이 4項으로 올라오는 그런 內容이 되는 거지요.

○委員長 李秉奎 그러니까 屋外에다 10%하는 것을 削除하고…….

○吳凞重 委員 理解를 했는데 5項이 이제 4項이 되고 4項이 削除가 되는 겁니다.

○委員長 李秉奎 第18條의4는 全體削除를 하고 第18條의6 第2號 中의 2분의 1을 削除하는 두 가지 입니다.

그러면 大田直轄市駐車場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는 李殷奎 委員께서 發意하여 修正한대로그외 部分은 市가 提出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합니다.

委員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없으면 可決 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委員長 李秉奎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大田直轄市 農村指導者 育成基金 運用 條例案을 上程합니다.

本 案件에 대한 관계 所長의 提案說明이 있겠습니다.

柳東錫 農村指導所長께서는 說明하여 주시기바랍니다.

○委員長 李秉奎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本 件에 대한 專門委員의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李雨錫 專門委員께서는 檢討報告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秉奎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本 案件에 대하여 質疑하실 委員이 계시면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吳凞重 委員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基金이 조성돼서 管理를 하는데 결국 이 基金은 어디에 속하는 것입니까?

궁극적으로 이것이 社團法人 農村指導者 연합회의 資産으로 봐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 재정으로 보는 겁니까?

○吳凞重 委員 제가 여쭤보는 것은 궁극적으로 다시 條例가 改正이 된다거나 어떤 극단의 措置에 의해서 이 基金이 다시 시 財政으로 환수될 가능성은 없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그때가서는 그러면 결국은 그런 어떤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네요?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指導者 연합회에서 獨自的으로 運用하고 處分할 수 있는 段階까지는 가지를 못하는 군요? 그리고 市政調整委員會라고 하셨는데 몇분으로 構成이 돼 있고 農村 쪽을 理解할 수 있는 委員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요?

○吳凞重 委員 所長님도 市政調整委員會에 포함이 됩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委員의 立場으로는 審査를 못하고 그 過程에서 所長님의 意見이 檢討가 되겠군요.

○吳凞重 委員 民間人이나 大學敎授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고 室局長들로 構成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吳凞重 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理由는 자꾸 委員會만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저도 共感을 하는데 이것이 어떤 특수분야기 때문에 물론 局長님들이 잘 檢討를 해서 처리를 해 줄 것으로 믿고 또 基金까지 출현을 해 주신 다음에야 별일이 없겠습니다만 所長님이나 아니면 연합회 會長이라든가 關係者들이 하나 둘쯤 거기 끼어서 意見이 개진이 되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便宜上 市政調整委員會에서 맞게 되니까 충분한 지도자들의 意思傳達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憂慮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吳凞重 委員 예, 알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이것은 條例案과는 떨어진 얘기인데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指導者 士氣振作을 위해서 지금 3億 원이 確保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指導所長님이 보실때 최소한도 어느 정도면 그래도 士氣를 위해서 活性化 되지 않을까 하는 金額은 생각하고 계신적이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吳凞重委員께서도 指摘을 하셨는데 管理基金育成會를 지금 市政調整委員會에서 代行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實質的으로 農村指導會를 育成하기 위해서는 實務를 맡고 계시는 指導所 所長님도 들어가야 하고 農村에 밝은 분들이 參與를 해서 이것을 育成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볼 것 같으면 市政調整委員會 委員들이 대개 農村에 대해서 그분들도 밝겠습니다만, 農村과는 거리가 먼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市政調整委員會에서 代行하지 않고 바로 育成管理委員會를 構成했으면 하는데 이 問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徐允官 委員 農村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農村을 지키면서 農事에 從事하는 사람들의 士氣振作을 위해서 育成基金이 必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보면 이번 91年度 豫算에 3億 원을 確保를 위해서 基金을 造成하기 위해서 建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徐允官 委員 됐습니까, 그러면 이 3億 원이 確保되기 이전에 確保된 金額은 없습니까

○吳凞重 委員 委員長님 時間이 많이 갔는데 質疑·討論 終結하고 討論에 붙일 것을 동의합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실은 우리 大田直轄市에서는 이러한 條例가 없었던걸 仁川直轄市의 것을 導入해서 거기에서 修正할 걸 修正해서 이번에 條例案을 새로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育成基金과 運用基金의 差異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아니 第5條에 쭉 育成基金의 運用管理 이렇게 나오다가 전부다 育成基金으로 나왔고 第5條에 2號 育成基金決算에 관한 事項이 우리 大田市에서는 개정안에는 運用基金으로 바뀌어졌는데 위에는 育成基金管理委員會 나왔고 그 밑에 2號에 와서는 運用基金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 말이 일원화 되는 것이 좋지않나 이렇게 생각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급적이면 이것도 運用基金이 아니고 育成基金으로 돼야 되지 않을까 그 差異點이…….

○李殷奎 委員 그러면 結論은 그거네요.

育成基金은 어디서 들어온 원금이고 …….

○李殷奎 委員 運用基金이라는 원금으로 인해서 생긴 所得이 그걸 갖다가 運用基金이라고 하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反對意見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反對意見 없으면 質疑를 終結하겠습니다.

다음은 本 案件을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합니다. 委員 여러분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大田直轄市農村指導者育成基金運用條例案은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所長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委員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中食 關係로 停會를 하겠습니다.

會議는 午後 2時에 續開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 합니다

(12時 19分 停會)

○委員長 李秉奎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3項 鐵道施設綠地幅縮小와 鐵道邊防音壁設置등에 관한 請願을 上程합니다.

本請願은 우리 委員이신 李殷奎 議員과 金容濬 議員이 紹介하셨습니다.

李殷奎 議員께서 說明이 있겠습니다.

李殷奎 議員 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議員 李殷奎 議員입니다.

尊敬하는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여러분 本 請願은 91年 9月 17日 西區 挑馬2洞 189-5에 거주하는 안영철외 566人으로 부터 挑馬洞, 正林洞, 福守洞, 山城洞地區內 湖南線鐵道邊에 鐵道施設綠地幅 縮小와 鐵道邊 防音壁施設을 要求하는 請願으로서 西區 第1選擧區出身 金容濬 議員님과 本 議員의 紹介로 提出된 請願입니다.

金容濬 議員님과 제가 本 請願을 紹介하게된 趣旨는, 첫째로 鐵道施設綠地는 市長이 都市計劃次元에서 鐵道廳長과 協議하여 鐵道法 第76條의 규정에 根據를 두고 鐵道施設綠地地區를 設定하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둘째로, 鐵道法 第76條 第2項에 의하면 交通部長官은 鐵道境界線으로 부터 30m를 超過하지 않는 範圍內에서 공작물의 設置增築을 제한할 수 있고 同 第3項에 의하면 앞서 例擧된 제한으로 인하여 損失을 받은 자에 대하여 損失을 補償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鐵道施設綠地區域內 지정이후 이에 대한 損失補償이 없음은 물론, 私有財産權行事가 侵害되고 있으며, 셋째로는 동일 湖南線鐵路邊 區間에서도 施設綠地區域幅에 鐵道境界線으로부터 l0rn 또는 15m로 不均等하게 設定 主人의 입장에서도 理解가 가지 않을 뿐아니라 가급적 鐵道邊에 道路가 인접한 地域에 대하여는 隣接된 道路에 植樹등 綠地施設을 확충하고 施設綠地幅 15m를 縮小 조정함으로서 私有財産權을 保護하는 方向으로 改善되어야할 것이며, 넷째로 同 請願에 제기되고 있는 湖南線 鐵道邊 周邊地域內에 아직도 防音壁이 設置되어 있지 않아 劣惡한 環境에서 輕音公害에 시달리고 있는 地域 住民들의 環境權 保護를 위하여 市의 적극적인 對策이 따라야 될 것으로 이에 本 請願을 紹介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湖南線 鐵道邊 住民들의 苦衷이 적극 解決될 수 있도록 委員님들께서 高見은 제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請願紹介 趣旨說明을 마치고자 합니다.

○委員長 李秉奎 李殷奎 委員님 수고 하셨습니다. 本 請願에 대한 專門委員의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李雨錫 專門委員은 檢討報告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秉奎 수고하셨습니다.

本 請願에 대한 李秉讚 都市計劃局長님이 자진하여 說明을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李局長으로부터 그동안 市에서 推進한 現況과 推進過程의 報告가 있겠습니다.

李秉讚 局長님 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秉奎 李秉讚 局長님 수고하셨습니다.

李局長님과 李殷奎委員님, 專門委員님이 상세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本 案件에 質疑하실 委員이 계시면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吳凞重 委員 局長님 지금 읽으신 內容이 請願件에 대한 答辯書 입니까?

○吳凞重 委員 그것 油印物로 만들어가지고 계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油印物로 안 가지고 있는데 그걸 準備한 資料시냐고요?

○吳凞重 委員 그걸 좀 저희들한테 油印物을 配付를 해주셨으면 參考가 됐을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지금 局長님 말씀하시는 것이 꼭 法定에서判事의 어떤 아니면 선고나 辯護士들의 論告를 듣는것 같이 法條文 찾고 말씀을 하시는데 쉽게 理解가 안가네요.

그래서 다시 한 번 具體的으로 口頭로 說明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선 말이에요. 法條文은 몇 조 몇 항 이거 몰라도 좋은데 지금 저희가 쉽게 납득이 안가는게 지금 여기 똑같은 內容의 말이 反復이되고 있는데, 例를 들어서 鐵道邊으로부터 鐵道邊境界線으로 부터 철도시설물로부터 이런 얘기가 여러번 나왔거든요.

뭘 말하는지 쉽게 理解가 안가고 그래서 理解를 좀 도와주셨으면 해서 다시 한 번 具體的으로 …….

○吳凞重 委員 圖面이 準備가 됐습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지금 鐵道境界線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施設物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施設物이나 境界線을 어떻게 우리가 理解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레일」이 깔린 施設物을 얘기를 하는 건지 鐵道敷地 끝에서부터의 10m를 얘기하는 건지 그게 선뜻 납득이 안가서 그래요.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工作物이라는 것은 바로 施設物 지금 얘기 하시는 겁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면 施設物하고 隣接된 鐵道敷地에 關係없이 지금 주 鐵路線이 지나가는데 옹벽을 했거나 성토를 해서 거기서부터 다진다는 말이지요.

○李殷奎 委員 도랑이 아니고 鐵道敷地境界線에서부터 말씀 하시는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鐵道敷地 境界를 施設을 했으닌까 그 施設 끝에가서 위가 됐든 밑이 됐든 그 지점이 境界線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하여튼 鐵道敷地境界線으로부터 10m 이렇게 理解를 하면 되겠네요.

○吳凞重 委員 그러면 實質的으로는 鐵道에서부터 50∼60m 떨어진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地域도 있겠지요.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자기 鐵道敷地가 충분히 鐵路邊하고 갖춰져 있는데도 鐵道敷地內에 施設綠地가 형성이 돼 있을거고 그렇지 않는 경우는 私有財産을 侵害를 해서 밖으로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긴가요.

施設綠地는 물론 鐵道法에 依據해서 했겠지만 告示하는 건 地方自治團體長이 하는 거겠지요.

○吳凞重 委員 그런데 지금 말씀 하시는 걸로 봐서는 湖南線이든 京釜線이든 일단 전부 10m 調整이 됐다는 얘기네요, 지금은 그렇지요.

○金石種 委員 境界線이라고 해야 鐵道敷地서부터 옹벽서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鐵道敷地가 일정하게 鐵道「레일」에서 몇 미터 이렇게 線이 그어져 있는 건 아닐 거거든요.

○金石種 委員 그러면 鐵道敷地서부터가 아니지요.

○金容濬 委員 그러면 鐵道敷地가 가상을 해서 30m가 되는 데도 있고 아니면 15m가 되는 데도 있습니까?

○金容濬 委員 그러면 옛날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現地에 나가서 보면 커브길이라든지 반듯한 길에 커브길 같은 데는 시야가 가리기 때문에 많은 敷地가 必要로 해서 그런 데는 解除하는데 問題가 있다 하는 것은 理解가 갑니다. 그런데 반듯한 길에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解除의 用意가 있습니까?

○金容濬 委員 사실 이게 전부 다 個人 私有財産이란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財産權行事를 못하고 상당한 애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市에서는 우리 住民들의 隘路事項을 充分히 把握하시고 또 檢討하셔 가지고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最大限도로 協助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鐵道廳에서는 施設綠地 解除問題는 市 所管이기 때문에 市에서 要請이 들어오면 同意해 주겠다 한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신호등이라든지 아니면 커브길에는 사실 시야가 가리기 때문에 그런 데는 問題가 있어서 거기는 同意를 못해 주더라도 반듯한 길에는 施設綠地가 자기네들도 별로 必要치 않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市에서는 鐵道廳에서 별 必要가 없는 것을 우리 市에서 꼭 묶어 두고서 財産權行事를 못하게끔 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現地에 가셔서 꼭 풀어야 될 부분은 꼭 풀어서 우리民意를 解決해 줄수있는 方法을 講究해야 되겠습니다.

○吳凞重 委員 繼續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중간에서 좀 빗나갔는데 지금 말씀하신 內容으로 봐서는 지금 法에 의거해서 現地踏査가 안된 狀態에서 그냥 圖面을 보고 施設綠地線을 그은 걸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本 請願件이 接受되고 나서는 現地踏査는 해 보셨습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면은 지금 正確한 內容을 圖面上으로는 說明할수 있어도 現地 住民들과의 對話라든가, 現地 地形하나 이런 것은 正確하게 안된 狀態네요?

○吳凞重 委員 結局 그 얘기는 請願件을 여기서 실효성있게 다룰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도 되겠네요.

○吳凞重 委員 오늘 議案이 上程 됐는데 앞으로 또 그러한 現地踏査하고 다시 常任委를 열어서 이 件을 다시 다루자는 얘깁니까?

그리고 原因提供者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騷音公害로부터 市民을 保護하기 위해서는 原因提供者인 鐵道廳長이 防音壁을 設置해 주거나하는 어떤 措置를 취하기 이전에는 우리 市長님께서는 결코 그런 措置를 취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吳凞重 委員 그 말씀은 理解를 하는데요 原因提供者가 하지 않으면 십년이 가든, 백년이 가든 그냥 民願이 계속 잇따르더라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겠다 이런 얘깁니까, 市에서는…….

○吳凞重 委員 그리고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지금 鐵道邊 뿐만이 아니고 高速道路邊도 마찬가지 事項인데 지금 우리나라에 鐵道가 開設되거나 高速道路가 貫通이 됐을 때 周邊에 住民들이 騷音公害로부터 保護를 위해서 防音壁을 設置하도륵 입법이된 그런 건 없습니까?

○吳凞重 委員 法으로 制定이 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吳凞重 委員 設置를요?

그런데 지금 안 된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金容濬 委員 吳委員님 제가 法을 鐵道保護法 第5章 第76條를 제가 한번 1項, 2項, 3項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鐵道保護法 第5章 第76條에 보면 鐵道路線隣接地域內의 토목채취 등의 禁止 또는 制限 및補償 第1에 交通部長官이 鐵道保護上 필요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鐵道路線에 隣接한 地域內에서 입목 생나무가지, 낙엽, 잔디, 토석, 나무뿌리, 풀뿌리나껍질의 採取 또는 採掘이나 耕作 또는 중목의 식재를 禁止하거나 制限할수 있다.

그 다음에 第2項 交通部長官은 列車의 安全 運行上 필요하다고 認定될 때는 鐵道境界線으로 부터 30m를 超過하지 아니하는 範圍內에서 大統領이 定하는 地域內에서의 建築, 기타 공작물 등의 設置, 增築, 增設 또는 改良을 制限하거나 그 占有者가 또 所有者에 대하여 必要한 사항을 명할수 있다.

第3項은 國家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禁止 또는 制限으로 인하여 損失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그 禁止 또는 制限으로 인하여 받은 損失을 補償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더 깊이를 나눠보니까 이런 法에는 補償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施行令이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청와대에서도 이걸 調査를 해보니까 아직까지 決定이 안났다고 하는데 이런 法은 만들어 놓고 市民은 어디가서 補償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냐 하는 얘깁니다.

지금 市民들은 그래서 이런 불만의 소지를 최소한도 줄이기 위해서는 그래도 私有財産을 鐵道廳에서도 필요치 않다고 하면은 市에서는 적극 協助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市民들의 隘路를 풀어줘야 된다고 그렇게 思料됩니다.

○李殷奎 委員 사실은 이것이 大田市 都市計劃局에 전격적인 責任은 저는 없다고 생각 합니다.

이것이 鐵道廳에서부터 이렇게 만들어 놨기때문에 大田市 施行廳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 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러한 問題가 생겼고 그 根本的인 原因은 우선 湖南線 移設에 대한 問題를 우리는 생각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 大田直轄市 都市計劃基本案에는 이 湖南線 移設에 대한 問題를 불가분 立案시켜서 머지 않은 장래에 이 湖南線 移設을 해주는 것을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鐵道敷地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왔습니다. 최하 幅이 30m 내지 35m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많게는 55m까지 되는 데가 있습니다.

鐵道敷地가 그래서 이것도 지금 鐵道法 第76條에 보면 10m 範圍內에서 施設綠地를 정할 수있다고 해놓고 第76條 第3項에 보면 이것으로 인해서 被害를 보는 民願人에게는 그 補償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鐵道廳에서는 現在까지 個人의 私有財産을 침범만 했지 거기에 대한 補償을 5공 때까지 지금 한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鐵道廳에서는 個人 財産이라고 자기들 마음대로 선 그어놓고 그 땅에 대한 補償이라든가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있는 事項도 저는 우리 法治主義 國家에서 꼭 이렇게 해내려 올 수 있는건가 이것은 어떠한 行政機關의 횡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鐵道廳하고 긴밀히 협의 하셔서 民願의 피해가 가지는 範圍內에서 最善을 다해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시야가 앞이 가려서 그렇게 한 것 같다 이런 答辯을 하셨는데 그것하고는 무관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鐵道路線은 보통 평면보다 높이 올라가 있는데 最下 밑에서부터 3m내지 4m위에 있는 사람이 施設綠地를 좀 해왔다고 그게 안 보인다고 그러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現場에 가셔서 기관사들이 어떤 位置에서 어디까지를 보는가 그 시야의 한계점을 한번 把握해 보시고 또 아까 그 境界線에서부터 10m 以內로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境界線에서부터 6m 道路가 있고 지금 또 6m 道路에서 부터 지금 말씀대로 하신다면 l0rn로 策定 한다면은 6m 道路 바깥에서 4m만 끊어주면 施設綠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m 道路 지나서도 또 8m가 가기 때문에 그것이 또 問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施設綠地가 형식이지 사실상 써먹을 수 있는 그런 次元의 施設綠地가 되어있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施設綠地의 정의가 뭡니까? 그러면 그 施設綠地 내에다 나무도 심고 造景樹林을 해서 防音壁을 겸하는 次元에서 施設綠地線을 그어놨는데 지금 그 앞에 6m 道路가 나고 나머지 8m 를 또 이렇게 끊어 놨다면 道路에다 나무를 심을겁니까 道路에다 뭘할 겁니까? 이것부터가 잘못돼 있어요 해서본 委員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施設綠地를 策定하려면 道路를 施設綠地로 還元시키고 차라리 그 나머지 10m를 끊어놓고 거기다가 도로를 만들어서 鐵道와 施設綠地가 같이 연계 돼야지 鐵道하고 施設綠地를 복판에 道路를 끊어놓고 施設綠地를 策定 한다는 건 저희 상식으로는 도저히 理解가 안갑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물론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대전시 傘下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런 힘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상부에 建議해서 제가 말씀드린 몇가지 條項을 좀 體系있게 정리 하셔서 우리 民願人들에 대한 被害를 최소한도로 줄이고 또 그분들의 삶을 안락하게 해주기 위한 次元에서 鐵道廳과 긴밀히 協議 하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迅速한 시원스러운 答辯을 주시는 方向으로 해주셨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수고하셨습니다. 이 案件에 대해서 다른 質疑가 있습니까?

○吳凞重 委員 專門委員님께 한 가지 여줘봐야되겠네요. 李雨錫 專門委員께서 檢討報告한 걸 마지막으로 集約한 것을 보면 결국 被害를 보고 있는 民願人들의 請願件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대전시에서 解決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는 걸로 이렇게…….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根本的으로 10m도 아주 없애자 이런 건 안되는 거고 市長이 法이 許容하는 範圍內에서 10m 幅만을 유지하는 線으로 정리가 안된 部分은 정리할 수 있으되 防音壁設置 問題라든가 기타 補償問題가 근본적으로 市長의 입장에서 處理될수 있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어떤 地域에는 보면 그게 施設綠地가 없는 부분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곳이 있습니까?

○委員長 李秉奎 다른 말씀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質疑를 終結 하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局長님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 質問 좀 드려도 될까요?

○委員長 李秉奎 그러시지요.

○宋錫贊 委員 저희들이 다뤄야 할 所管은 아닙니다만 開發制限區域에 대해서 또 問題가 제기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74年 5月 9日 「그린벨트」로 指摘告示된 이후에 開發制限區域 住民들이 지금 苦痛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例로 요즘와서 農事짓기가 어려워서 農事 지어서는 도저히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양어장을 만들어서 고기를 기른다고 해가지고 농민이 拘束되는가 하면, 「그린벨트」를 監視하하는 公務員까지도 拘束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호화 별장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또 본의 아니게 地域住民들이 被害를 입고 있습니다.

局長님께서는 이 部署를 擔當하시는 職員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그린벨트」地域은 지금 新築建物 許可가 나지 않아서 住民들이 苦痛을 당하는 이런 속에서 旣存 附屬建物에다가 방을 들여 가지고 生活을 한다고 해서 원형 그대로 用度를 變更해서 保存하라고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公務員들이 團束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問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봤을적에「그린벨트」地域 住民들이 지금까지 生活하는데 있어서 17年이라고 하는 긴 歲月 속에서 방 하나 제대로 들일수 없는 속에서 자녀들이 성장하고 그리고 人口가 집중적으로 모임으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生計對策을 위해서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生活을 위해서 방을 들여 가지고 專貰내지 사글세 방을 놓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附屬建物을 用度變更 해서 방을 들였다고 해가지고 徹去하라고 團束班이 강하게 團束을 하고 있는데 이 問題에 대해서 都市計劃局長님께서는 어떻게 앞으로 處理할 것인가 그問題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宋錫贊 委員 이 問題는 현재 行政機關에서 團束을 하고 있으니까 大田市 25個 行政洞에서 7,200 家口가 「그린벨트」 地域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構造變更을 안 한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 속에서 원형대로 이것을 構造改善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住民들이 지금 막대한 被害를 입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불안에 떨고 있어요.

그분들이 비근한 예로다가 構造變更 해가지고 專貰 6,7百萬 원 놔가지고 그걸 다시 원형대로 改造하라고 하니까 우선 그 地域住民들 입장에서는 700萬 원 이라는 돈과 자기 자녀들이 성장해 가지고 벌써 방을 따로 쓰고 있는데 그것을 원형대로 構造改善을 하라고 할 것 같으면 그분들 보고 어떻게 살아가라는 얘깁니까 團束을 하더라도요.

○吳凞重 委員 宋委員님 죄송한데 지금 議題밖의 얘기거든요, 質疑 終結을 했는데…….

○宋錫贊 委員 아니 終結을 하는 겁니까?

○吳凞重 委員 아직 안됐으니까 請願件 다루고 나머지 時間에 그렇게 하십시다.

○委員長 李秉奎 하도 답답하니까 局長님 나오신 길에 本件과 관련이 없는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理解해 주시기 바랍니다.

本 件에 대하여는 建議文을 採擇하여 本會議에 附議하여 大田市와 關聯部署인 建設部와 鐵道廳에 建議 要求 하고자 합니다.

委員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吳凞重 委員 委員長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建議보다는 지금 李雨錫 專門委員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市長의 措置로서 解決할 수 있는 부분은 請願에 의한 措置를 우리가 바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市와 鐵道廳이 協議해서 補償이나 기타 問題를 解決할 수 있도록 建議 하는 걸로 本會議에 넘기는 그런 內容으로 動議를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다시한번 말씀을 드릴께요. 그것이 內容에 包含되어 있는지.

○李殷奎 委員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委員長 李秉奎 예.

○李殷奎 委員 이 問題에 대해서는 事實上 아까 제가 한 가지 미쳐 말씀을 못드린 게 있는데요. 이 鐵路 위로 山城洞쪽에 환지지역 내에는 施設綠地를 鐵道敷地內에서 解決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 하면 鐵道敷地가 있다면 鐵道敷地와 연계돼서 鐵道敷地 쪽으로 施設綠地를 했고, 鐵道敷地 남쪽으로는 鐵道敷地에서 개인 땅으로 침범이 돼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밀려가는 현상이 됐어요.

여기 報告書에 鐵道敷地를 향해서 施設綠地가 됐었고 또 여기 報告書에도 鐵道敷地 쪽으로 시설녹지가 策定이 돼야 되는데 한 쪽은 鐵道敷地쪽으로 施設綠地가 策定이 되고 한 쪽은 鐵道부지에서 個人 땅으로 넘어가면서 鐵道敷地가 시설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問題가 좀 묘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것 저런것 다 複合的으로 把握하시고 해서 住民의 편리를 最大限도로 協助해 주시는 次元에서 10m 폭도 저는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鐵道敷地에 施設綠地를 책정하는 것은 施設綠地로서의 活用할 수 있는 땅을 우리가 만들어 놔야 되는데 이 환지지역 外에는 反對로 넘어와 있기 때문에 鐵道敷地에 道路를 끼어서 施設綠地는 절대 不可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鐵道敷地를 향해서 한다면 개인 한테 하나도 被害를 주는 그런 現狀은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次元으로 市에서도 조정을 해주시고 6m 道路邊 이쪽에다 施設綠地 만들어서 뭘할겁니까? 또 건너서 만들어서 뭘 할겁니까? 그래서 현지 정상을 참작 하셔서 最大限으로 縮小 하셔서 제일 많은 것이 10m로 보시고 우리 大田市에서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기타 大田市에서 할 수 없는 問題는 鐵道廳에 건의 하셔서 빠른 時日內에 回答을 내려주실 수 있는 그런 방안을 講究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動議案을 提示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그러면 이런 案이 되겠습니다. 本 件에 대하여는 大田市長 所管은 市長이 法 테두리 내에서 設定하기로 하고 法 이상되는 것은 再整備 한다 縮小시킨다 이겁니다.

○金容濬 委員 最大限 協助하는 方向으로…….

○委員長 李秉奎 예, 그렇게 하고 大田市와 관련 部署인 建設部와 鐵道廳에 기타 부분은 건의 要求하는 걸로 이렇게 議決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本 件에 대하여는 大田市長 所管의 것은 市長이 법 테두리 내에서 最小化 하고 施設綠地폭은 l0rn로 하고 防音壁과 補償問題는 關聯部署인 建設部와 鐵道廳에 建議 要求 하고자 합니다.

○金容濬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鐵道敷地에서의 l0m라고 하면 상당히 넓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또 特別한 事項 그러니까 커브길, 앞의 시야가 보이지 않는 커브길 같은 데는 모르지만 반듯한 길의 경우 鐵道敷地에서의 10m라고 하면 상당히 넓은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縮小를 돼서 그린 부분은 5m 정도를 하더라도 鐵道敷地에서의 5m니까 鐵道敷地가 또 따로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最小化하는 것으로 해서 꼭 그걸 10m라고 하지 말고 5m 할 수 있는 부분은 5m더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서 民意에 被害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그게 法으로 規定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10m면 l0m로 딱 되는 것이지 市에서 봐서 아 여기는 좀 괜찮으니까 5m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약간의 가감은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最小化 하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군요?

○金容濬 委員 鐵道廳에서는 解除를 시켜달라면 자기들은 同意해 준다고 하니까,

○委員長 李秉奎 그것 좀 作成해 보세요.

作成해서 …….

○金容濬 委員 그것은 더 硏究檢討 하셔가지고 가감할 수 있으면 해서라도 해 주십사 하는 사항입니다.

○金石種 委員 現地調査를 한번 해야 될 거예요.

○吳凞重 委員 委員長님! 이건 文案整理 하실 것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常任委員會에서 우리가 한번 여과를 시켜 가지고 本會議에 넘길거냐, 안 넘길거냐 하는 問題만 解決이 되면 되는 거니까.

○委員長 李秉奎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施設綠地幅은 最小化하는 것으로 大田市長에게 적극 檢討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외에 防音壁 設置및 被害補償關係는 鐵道廳에 要求하는 것으로 議決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異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없으시면 可決 되었음을 宣布합니다.

本會議에 附議할 建議文은 本 請願을 紹介한 李殷奎 委員과 金容濬 委員이 作成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檢討를 해달라는 얘깁니다.

아까 宋錫贊 委員이 말씀을 하시다 말아서 그것 매듭을 짓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住宅構造 變更하는데 대해서 大田市에서는 계속해서 團束을 할 것입니까?

○宋錫贊 委員 이것이 최근에 와서 構造를 改善한 것이 아니라 벌써 수년전서부터 해가지고 生活을 하고 있는데 구태여 大田市에서 그린벨트 地域을 그 地域 住民들의 便宜를 위해서 提供은 못할 망정 構造改善한 것까지도 철퇴를 내린다면 그 지역 住民들은 어떻게 삽니까?

○宋錫贊 委員 政府指示라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現在 地域住民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호화별장을 지어서 사치스러운 生活을 하는 분들도 아니고 地域에서 수년간 살면서 자기들의 生活 根據地로써 構造改善해가지고 生活하고 있는데 大田市에서 그것을 다시 그분들로 하여금 構造改善을 해가지고 원 位置로 해 놓으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조금 어려움이 뒤따르는 것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계속 團束을 하실 겁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그 분들 對策은 어떻게 세울 것입니까?

對策도 없이 그냥 團束만 할 것입니까?

○宋錫贊 委員 그린벨트地域이 대개보면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집이 대부분이고 또 附屬 建物도 헛간채 같은 것입니다. 허름합니다.

거기다가 자녀들이 成長함에 따라 한 17年이라고 하는 歲月을 두고 그 사람들이 住宅하나 제대로 지을 수 있는 형편도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다 방들여가지고 자녀들 방따로 내주고 그리고 또 形便이 좀 어려워서 방들여 가지고 다른 분들한테 專貰 놔 줬는데 그것까지도 規制한다고 하면 어떻게 生活을 합니까?

○委員長 李秉奎 지금 委員님들이 변두리 地域의 住民들한테 나도 그런 일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요새 와서 다 두들겨 부숴서 큰일났다고 이렇게 하는데 참 이거 局長님들이야 정부의 指示를 받기 때문에 도리가 없는 일이라고 하지만 이 實情을 잘 建議해서 都市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가서 호화롭게 짓는거야 다 두들겨 잡아야 되겠지만 거기서 뿌리를 박고 사는 사람들이야 다소의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은 좀 많이 봐주는 方向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建議를 하고 또 하고 해서 國民이 편안하게 살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고 있습니다.

여기서 局長님하고 따져봐야 무슨 큰 答辯이 나올리도 없는거고 宋委員님 웬만 하시면 별도의 時間을 마련합시다.

○宋錫贊 委員 政府에 建議하는것 보다도 우선 區廳長한테 指示를 하시든지 해서 그것이 잘 좀 이루어 질수 있도록 便宜좀 봐 주십시오.

그리고 開發制限區域內에 土地形質 變更에 대해서 資料要請한게 있었는데요 지금 大田市에 서는 69萬坪만 形質變更한 걸로 저에게 資料를 주셨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벌써 유기공사업 地區만 하더라도 110萬坪이라고 하는 그린벨트 地域이 훼손돼 가지고 지금 軍士施設을 하고 있는데 大田市에서 資料준 것 보면 엉터리입니다.

그리고 資料를 줄 적에 全體 面積만 줬지 부분별로 어느 目的에 利用하기 위해서 形質變更했다고 하는 內容이 없습니다.

이것을 項目別로 자세히 좀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 제 質疑 때 620 事業所에 대해서 事業計劃을 大田市하고 協議 했느냐고 前 局長님께 質問했을 때에 協議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協議內容을 資料로 要請을 하니까 建設部하고 國防部하고 協議한 事項이기 때문에 資料를 못준다고 저한테 그렇게 回答이 왔거든요, 이 問題에 대해서도 전번에 분명히 大田市하고 國防部 하고 協議 했다고 2회 本會議에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 協議한 內容좀 資料로 주셨으면 합니다.

○委員長 李秉奎 이 問題는 充分한 時間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다른 案件이 많이 있어 좀 더 남은 問題는 다음에 말씀 하시기로 하고 會議를 進行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다음은 議事日程 第4項 九則洞 12統地域 送油管탱크 埋設反對에 관한 陳情要求의 件을 上程합니다.

本 件은 지난 第4回 臨時會의 때 上程된 案件이었으나 處理하지 못하여 未了 案件으로 남게되어 금번 會期에 處理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本件에 대한 專門委員의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수고 하셨습니다.

本 案件에 質疑하실 委員이 계시면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局長님이 직접 責任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市에서 어떤 決定이 내리면 中間 役割을 해야 하니까 擔當이라고 생각하시고 거기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그 동안 局長님이 調査한 바도있을테고 그동안 어떻게 변형됐나 그런 것도 局長님 층분히 資料를 갖고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

○委員長 李秉奎 아는대로 說明좀 해주시지요.

○委員長 李秉奎 수고 하셨습니다.

所管 局長님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質問하실 게 있으면 해 보시지요, 그리고 委員 상호간에도 意見을 交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宋錫贊 委員이 많이 아실테니까 그쪽에 대한 補充說明을 해줘보세요.

○委員長 李秉奎 뭐가 問題입니까?

○李殷奎 委員 주민들도 만나보고 送油管공사 직원들도 만나서 對話를 했습니다만 벽은 두터운것 같습니다.

그리고 問題는 처음에는 地域住民들이 陳情을 해서 그리로 유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眞情前에 저희들이 짚고 넘어가야할 것은 送油管公社 측에서도 이미 敷地確保를 해 놓고서 나중에 地域住民들한테 陳情을 받았고 그리고 環境影響評價도 받지않은 狀態에서 자기들 멋대로 計劃을 세워 가지고 推進한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地域은 거기서 1㎞정도 떨어진 데에다 쓰레기매립장을 推進할 計劃입니다.

그러면 그 空間이 있고 앞으로 大田市에서 都市를 開發함에 있어서 效率的으로 土地를 이용을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本 委員이 생각하는 것은 적어도 大田市가 앞으로 장기적인 發展計劃을 세워 가지고 이 計劃도 그 計劃에 따라서 推進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쓰레기埋立地 敷地에서 얼마 안 떨어진 곳에는 下木終末處理場이 그곳으로 新設될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적에 大田市 北部地域은 어떻게 보면 잘못 都市計劃을 設定함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大田市 發展에 沮害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問題에 대해서는 앞으로 擔當局長님과 그리고 都市計劃局長 委員님들간에 充分한 協議를 거쳐 가지고 좀 議會에서 充分히 都市計劃에 대해서 檢討를 한 다음에 決定을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局長님께서는 앞으로 送油管公社에서 施設許可를 要請해 오면 이 점에 대해서는 市議會의 意見을 수렴하셔 가지고 執行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吳凞重 委員 宋委員 말이에요, 지금 여기 陳情書 內容만 가지고는 잘 모르겠는데 九則洞 12統이라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宋錫贊 委員 今古洞입니다. 쓰레기 埋立敷地 그쪽에 저희들이 현장답사 갔을 적에 九則에서 봉산에서 막 고개 넘으면서 왼쪽입니다.

○吳凞重 委員 탱크라고 하면 저장탱크를 얘기하는 겁니까?

○宋錫贊 委員 예, 저장탱크 입니다.

○吳凞重 委員 용량이 얼마나 되는거예요

○宋錫贊 委員 지금 4만 4,000坪을 契約하고있으니까, 아마 大田市나 中部圈을 供給할 수 있는 容量을 거기다 저장하는 것 같습니다.

○吳凞重 委員 그러면 그 저장탱크로부터 연결되는 管이 大田市內까지 계속 連結이 됩니까?

○宋錫贊 委員 湖南高速道路를 타고 올라오고 京釜高速道路를 타고 올라와 가지고 거기에서 아마 합치는 것 같습니다.

○吳凞重 委員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吳凞重 委員 세천고개 넘어가는데 美軍들이 管理하던 탱크 있지요, 그런 것 얘기하는 것입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그런 理由인데 그러면 지금 九則洞 12統에 送油管탱크 埋設을 위한 敷地를 送油管公社에서 買入을 해가지고 하는것입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면 今古洞 일대에 쓰레기 處理場 몇십萬坪, 또 下水終末處理場이 있고 또별도 地域으로 이렇게 한다는 말이지요?

○吳凞重 委員 4萬 3,877坪… 그러면 말이에요. 宋 委員님,

○吳凞重 委員 그러면 일단은 그 사람들이 매입한 땅에다가 자기들이 埋設한다는 것 아닙니까? 送油管을,

○宋錫贊 委員 예, 그렇지요.

○吳凞重 委員 그런데 財産상의 侵害는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宋錫贊 委員 住民들이 主張하는 것은 송유관이 設置되고 저장탱크가 유치됨으로 인해서 인접은 불가능할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본인들이 재산상의 큰 被害가 다가올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金容濬 委員 그곳이 開發制限區域 아니겠습니까?

○宋錫贊 委員 지금 開發制限區域으로 되어있습니다.

○金石種 委員 제가 봐서는 그래요. 쓰레기 埋立場 때문에 宋 委員하고 우리가 같이 가본 일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今古洞에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겠지요. 그러나 만약에 市民들이 옮겨 주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딴 데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아니겠지요. 이런 問題가 있고 그래서 저는 個人的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저런 國家事業에는 결국은 協助를 最大한 하는데 문제는 거기 사는 住民들의 補償이나 被害에 대해서 最大로 補償을 해주는 方法을 講究해서 어쨌든 事業은 밀고 가야지 저게 그렇다고 어디로 옮겨간다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 보면 12統이라고 그랬는데 12統 住民이 지금 몇 명이나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3次에 걸쳐서 108名, 92名, 126名 이렇게 유치운동을 사실상 했는데 結果的으로 보니까 안되겠다 이거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그쪽에 우리 委員들이 가서 봤을 때에도 상당한 범위를 大田市가 買入하는 한이 있더라도 당년도에 안되고 몇 년간 年次 計劃을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좀더 擴大해서 현재 거기 쓰레기 埋立場이라든가 送油管 관계라든가 下水終末處理場施設이라든가 그 외에 앞으로 몇 년은 가서 또 무엇을 하더라도 상당한 지역을 買入 確保해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住民들이 충분한 補償을 받고 떠날 수 있게끔 그런 對策을 세워가야지 지금 이 問題를 쓰레기가 어떻다고 해서 그래좋다 딴 데로 보내기로 하자 이런 얘기를 감히 우리 市議員들이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110萬 市民을 위한 市議員이 아니고 일부 주민을 위래서 하는 일밖에 더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個人的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陳情內容이나 처음에 108名, 92名, 126名 이렇게 1次, 2次, 3次에 걸쳐서 유치운동을 했을 때는 좀 지나친 協商도 있었겠지요 또 속았다고 認定되는 부분도 있을테고 그렇지만 그건 고사하고 저건 어차피 유치되지 않으면 안되는 이런 事項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方向으로 뭔가 充分한 앞으로 장차 將來를 내다보는 大田市 豫算確保를 勘案하더라도 그런 方向으로 檢討가 돼야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金容濬 委員 金石種 委員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사실 地域的인 問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宋委員님이 걱정 하셨지만 제 地域에도 화장장이 있습니다.

洞民들이라든지 주위의 사람들은 하루빨리 옮겼으면 하지만 우리 大田市民이 꼭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것을 옮긴다고 하면 어느 곳에서 받아주겠습니까?

그래서 넓은 次元에서 우리가 꼭 필요하고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議員들 隘路事項은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吳凞重 委員 그런데 送油管公社하고 市하고 어떤 면에서는 機能의 問題라면은 國家 基幹産業이기 때문에 상당히 重要하다고 보는데 市 당국하고 送油管公社하고의 關係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점은 십분 勘案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뭐냐하면 「그린벨트」문제 아까 施設綠地 鐵道邊 防音壁設置에 관한 請願件도 들어와 있지만 大田市가 直轄市로 昇格 되면서 도시주변에 있는 農村地域이 直轄市로 編入이 있거든요. 編入이 된 상태에서 어떤 가시적인 市民으로서의 어떤 자긍심을 느끼거나 뭐 할 수 있는 여건 造成이 전혀 안돼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런건 고사하고 財産權의 侵害다 生存權의 剝奪이다 하는 문제까지 자꾸 지금 外郭地域으로 파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실예가 뭐냐하면 九則 今古洞 일대를 중심으로 한 쓰레기 埋立場問題 또 下水終末處理場問題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로 財産權 行事 못하게 묶어놓고 結果的으로 그런게 들어옴으로 해서 그동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地價上昇도 안됐고 이렇게 돼있는데 補償도 적다 이거예요 묶어놓은 쪽은 누구고 이런 地域이기 때문에 덜 준다고 하는 쪽은 누굽니까? 다시 얘기해서 그 사람들은 이게 뭐 우리가 사는 동네는 무슨 쓰레기장이냐 이런 被害意識을 안가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뭔가 行政을 執行하는 쪽에서 根本的으로 解決할 수는 없으되 그런 被害意識을 갖도록 조장 行政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면에 대해서는 뭔가 市 當局에서 일말의 責任을 져야 될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그 분들을 납득할 수있는 사전 弘報가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매번 民願事項이 나오고 얘기가 되는 사항이지만 충분한 對話가 없는 상태에서 밀어 붙이다 보니까 저항이 상당히 심하게 온다 또 어떤 경우에는 보상한 것도 鑑定에 의해서 補償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때까지 그렇게 財産權의 일부가 制約을 받았던 점까지 考慮를 한다면 心理的으로 그 지역 住民들의 입장에서 좀 재산에 대한 어떤 評價나 補償이 이루어져야지 무시해 버리고 할려니까 더욱 어려워진다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어떤 結論이 내려질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이런 事例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事例를 보고 우리가 間斷하게 소위 요즘에 얘기하는 集團利己主義, 地域利己主義로 치부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좀 더 심정적으로 理解하는 쪽에서 그래서 뭔가 補償해 줄수있는 對策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해두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어리석은 생각인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今古洞 쓰레기 問題만 해도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좀 있어요. 山西洞一帶 라든가 몇 군데 저희들이 아직 把握해보지는 않았지만 이전에 先行된 이런 問題들이 깨끗하게 終結되지 않은 狀態에서 今古洞에 쓰레기장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終末處理場몇 십만 평 들어가고 또 탱크가 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종 나은 補償 이걸 위해서는 이걸 좀 한데 묶어서 할수는 없겠느냐 例를 들어서 어차피 쓰레기로 채워질거라면은 終末處理場 가보니까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막파 가지고 해놨더라고요.

미리 콘크리트 基盤施設 해놓고 거기를 쓰레기를 채운다면 굳이 買入費를 반감시킬 수 있고 時間的인 差異는 있을지 모르지마는 그걸 地域住民들한테 환원시켜 줄 수 있는 어떤 복안도 마련될 수 있을 걸로 보는데 좀 어리석은「아이디어」인지는 모르지만은 이런 복합적인걸 豫算節減을 통해서라도 좀 그러한 對策이 이루어 진다면 市民들의 저항이 줄어들거고, 특히 이지역주민들 疎外階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關心도 가져주는 걸로 이렇게 될거고 해서 그런 면에서는 적극적인 對策이 마련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金石種 委員 지금 吳委員이 말씀하신 問題에 添加해서 말씀 드리면 지금 그렇습니다.

아까 宋委員이 얘기한 被害意識이라는 것이 뭐냐하면 쓰레기처리장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쓰레기처리장이 들어가는 부분만 被害를 보는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근방은 적어도 1㎞ 以內는 상당한 被害를 받는다고 봐야 될거예요.

또 지금 送油管問題만 하더라도 그것이 지금 安全하다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누구고 자기집 옆에 기름탱크가 와서 앉는 것을 좋아할 市民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것도 봐야되고 下水處理場도 앞으로 마찬가지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들어오면 자기네 거기에 땅을 갖고있든, 산을 갖고 있든, 논을 갖고 있든 앞으로 뭐가 되든 간에 이건 갖고 있기도 그렇고 나중에 팔아 먹기도 그렇고 땅 값은 떨어진다 이렇게 우선 봐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한 被害를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정도의 國家事業, 市의事業을 展開하는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그만하면 내가 받아가지고 딴 데 가서 뭐를 해야 되겠다 하는 정도의 充分한 補償을 해줄 수 있는 代案, 또 그것이 당장에 한꺼번에야 물론 다 안되면은 연차적으로라도 그것이 解決할 수 있는 그 근방 이런데를 무언가 좀 더 百年大計를 보고서 이렇게 推進해 주어야 되겠다 이제까지 그 行政의 가는 길을 보면 그때 그때 어떤 民願을 어떻게 맞출려고 하다보니까 결국에는 곪아 터지더라는 얘기예요.

제가 3개월 정도 活動해온 동안에 行政에서 다루고 있는 民願事項을 보면 처음에 막았으면 될것을 이게 탱탱 곯아가지고 터질 때야 당황을 하는 일이 많아서 이걸 좀 더 미리 그런 것을 얘기를 해주다 보면 마치 귀찮은 존재가 市議員이 자꾸 대들어서 民願을 자꾸 만드는 것처럼 인상을 가져오는 그런 것을 느낄 때는 참 내가 市議員된게 참 불행하구나 하는 이런 것도 더러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는 우리가 市議員에 있기 때문에 協助가 되고 民願을 미리 알기 때문에 미연에 防止할 수 있는 것을 좀 더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지고 處理를 해주는 方向으로 가야 되겠는데 이건 어떻게 그때 임시 이렇게 하다보니까 실지 議員하고 住民의 民願하고 얘기를 다루다보면 동문서답이 되는 이런 民願이 行政하고 의원들 사이에 벌어지고 있지 않느냐, 저도 그런 것을 한 두 번 느낄 때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이번에 送油管 問題 뿐만이 아니고 쓰레기 埋立場이나 앞으로 下水終末處理場問題를 전부 묶어가지고 大田市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計劃을 세워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다고 딴 데로 옮긴다하는 얘기를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되고 절대 추진은 해나가는 것을 제 개인입장에서는 發言을 하면서 말씀드립니다.

○委員長 李秉奎 이 얘기는 하려고 들면 많이 길어질 것 같은데 案件이 많고, 앞으로 豫算審議도 있고해서 충분히 했지 않느냐 보고서 토의를 終結했으면 어떻겠습니까?

討議를 終結해도 異議 없겠습니까?

(「異議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本 件은 工事主體가 대한 送油管公祉로 第5次經濟開發 5個年計劃으로 推進하고 있는 事業으로 國家 基幹産業의 中要性을 보아 우리의 協助가 必要한 事業입니다. 그러므로 事業을 推進하고 있는 대한 送油管公社로 하여금 住民과 마찰없이 協議 推進토록 議長명의로 建議 요구토록 議決하고자 합니다.

委員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마 議長명의로 하자는 얘기는 國家事業이기 때문에 市長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이렇게 變更을 한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이러는 동안에 送油管을 建設하는 쪽에서도 좀 더 積極的으로 할 테고 해서 結局은 서로 크게 만족은 못해도 섭섭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그렇게 되도록 市에서는 最大限도로 努力을 해야할 것입니다.

異意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럼 本 案件은 議長名義로 大韓 送油管公社에게 住民과 協議한 후 處理토록 要求하기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本 建議文은 專門委員께서 작성하여 주시고 宋錫贊 委員님이 검토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感謝합니다.

앞으로 남은 것은 追更豫算審査인테 약 15分間 停會하겠습니다. 會議를 4時에 續開하도록하고 停會를 宣布합니다.

(15時 43分 停會)

(16時 13分 續開)

○委員長 李秉奎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議事日程 第5項 1991年 第2回 追加更正豫算案中 地域經濟局 所管事項을 上程합니다.

우리 産業建設委員會의 所管 6個 室局의 豫算案 豫備審査에 委員님들의 많은 協助를 付託드리며 豫算案 審査의 進行方法에 대하여 委員長이 提議하고자 합니다.

먼저 각 室局長이 提案說明을 하신 다음 배부해 드린 資料를 中心으로 소관별로 委員님들의 충분한 質疑와 檢討를 한 후 增額 또는 削減節次를 거친다음 委員님들의 發言 內容을 일괄 綜合 整理하기 위하여 委員長이 指名하는 委員님 몇몇 분과 專門委員이 合同作業으로 豫算案調整作業을 마친다음 委員 여러분께서는 豫算案에 대한 豫算審査結果를 議決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異意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없으시면 追加更正豫算案 豫備審査 方法은 本委員長이 提議한 內容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金萬基 地域經濟局長 提案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秉奎 수고 하셨습니다.

內容을 보니까 大田市 地域經濟를 活性化 하는 데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 같고 현상유지 정도로만 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李殷奎 委員 입니다.

195페이지 4152 원예특작 管理 항에서 경상사업비, 한밭주말학습, 관광농장조성 設計用役등 해서 1,575萬원을 計上해 놓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說明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러면 3,432萬 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현재 賃貸費用입니까?

○宋錫贊 委員 1,857萬원에 대한 使用 內譯을 資料로 提出해 주실 수 있으세요?

○徐允官 委員 그러면 이 1,575萬 원을 말입니다. 用役費로 策定을 했다고 하셨는데 農村指導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원예과도 있고, 또 專門的인 知識을 가지신 분들이 지금 현재 農村指導所에 근무를 하고 계신걸로 아는데 굳이 꼭 그분들을 제외하고 다른 데다 이러한 用役費를 支出해야되는 것인지 어떤 측면에서 농촌지도소의 關係公務員을 除外하고 다른 데로 用役을 줘야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徐允官 委員 그러면 우리 關係公務員들을 外國에 나가서 見學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그분들이 거기서 見學하고 얻은 知識으로 國內에서 시도를 하게끔 그렇게 할 수있는 方法을 모색할 수 없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렇다면 앞으로 이러한 用役費가 어떤 事業을 推進함에 있어서 앞으로 많이 차지할텐데 그렇다고 보면 專門人力이라도 確保를 할수있는 그런 方向을 모색 하시면 用役費 이렇게 많이 나가는 걸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텐데요.

○徐允官 委員 예, 알겠습니다.

○吳凞重 委員 잠업특작관리라고 했는데 누에고치 말씀 하시는 겁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잠업이 아니고 원예란 말이지요.

○吳凞重 委員 197페이지입니다.

地域經濟管理中에서 경상사업비에 지역경제인간담회 및 活性化 推進에 2,700萬 원이 計上돼 있는데 地域經濟人 하면은 대개 어떤 분들을 얘기 하는겁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면 이게 이미 쓰여진겁니까, 앞으로 쓰여질겁니까?

○吳凞重 委員 앞으로 쓸 것을요?

지금 그러면 10月인데 말입니다.

기왕에 執行된 豫算하고 포함해서 한 4배 정도로 봐도 되겠네요. 1億 정도로 이렇게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吳凞重 委員 그런데 一般的으로 다른 事業費하고 比較를 해서 좀 過多하게 策定이 됐다거나 불필요한 費用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吳凞重 委員 숫적으로는 상당히 열세이기는 하지만 農魚村管理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費用이 없어요.

물론 農民後繼者도 여기 포함돼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어렵기는 農村地域도 숫적으로 상당히 적은 부분이지만 마찬가지로 어려울 텐데 유사한 事業費가 計上된 게 없습니다.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여기 經濟人하면 農村問題까지도 포함해서 費用을 執行한 것이다.

○吳凞重 委員 그러면 그런 實績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금년도에 …….

○吳凞重 委員 어떤 모임이었습니까?

○吳凞重 委員 지금 農魚民 後繼者는 지정이 안되고 있지요, 大田市는?

○吳凞重 委員 있기는 있는데 계속해서 연도별로 계속 農魚民 後繼者 지정이 안되고 있지요 중단이 돼있지요?

○吳凞重 委員 例를 들어서 農地購入資金이든가 아까 얘기하는 그 영세 농어민 학자금지원하는 것도 외지에서 들어온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되는 것이지 우리 관내 농어민 자녀들 한테 지원되는 것은 아니지요.

○吳凞重 委員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內容들이 충분히 반영이 안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吳凞重 委員 예, 알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上程된 豫算도 많지는 않습니다. 1億 7,200萬 원밖에 안되는데 그중에 懇談會다, 行事費다, 해가지고 나온것이 20%가 넘어요. 결국 전부 먹어서 없애는 것이 3,600萬 원이라는 계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기타 職員에 대한 措置에 대해서는 제가 빼놓고 지금 行事費하고 招請懇談會費하고 해서 이것이 3,600萬 원이나 되는데 액수를 보면 얼마 안됩니다만 地域經濟局所管에 대한 총 追加豫算分의 20%가 넘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追更 豫算案 上程된 것이 1億 7,200萬 원인데 거기에 20%해야 3,400밖에 안되는데 3,600萬 원을 완전히 먹어서 없앤다는 결론밖에 저희들은 생각이 안 갑니다.

그래서 2,700萬 원에 대한 앞으로 쓰실 내역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앞으로 남은 날짜가 45日 밖에안 남았습니다. 아까 말씀중에 10回 정도 해서300萬원 정도 한다면 4日 半에 한 번씩 모임을 갖는다는 얘깁니까?

○宋錫贊 委員 기정 豫算額은 얼마정도 였습니까?

○吳凞重 委員 局長님께서 地域經濟의 어려움을 십분 理解를 하고 關心을 갖고 이렇게 걱정해 주시는 그 충정에 대해서는 市民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內容으로 봐서는 豫算이 오히려 부족하다. 따라서 여기서 어떤 削減을 전제로 한 審査는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局長님께서는 생각하시겠습니다. 가능하면 좀 增額을 해주면 어떻겠습니까?

○吳凞重 委員 괜찮겠어요?

○吳凞重 委員 그거 할 수 있습니까, 委員들이

○吳凞重 委員 없지요.

○吳凞重 委員 그러면 다른 데서 짤라다가 붙이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지금 地域經濟局長님께서 說明하신 여기서는 동전 한 닢도 떼어낼수 없고 다른데서 어디서 떼오면 되겠습니까? 經濟局長님은 좀 밝으실테니까 지금 提出된 追更豫算案 300億 中에서 우리 1億 7,000萬 원은너무 적다 地域經濟의 活性化를 위해서 여기서는 동전 한 닢도 못 떼내고 그 대신 저쪽 것은좀 떼올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어 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어디서 削減을 해서붙여 주면은 무리가 없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參考로 제가 여쭤봤습니다. 좀 뭐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雰圍氣가 지금 우리 局長님 말씀대로 하신다면은…….

○吳凞重 委員 地域經濟局 豫算 中에서 오히려 모자라면 모자랐지 여기선 떼어낼데가 없다 이런 배수진을 치시고 들어오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地域經濟 活性化가 상당히 重要한 問題고 經濟局長님이 생각할 때 섭섭한 점이 있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른 室·局에 비해서 追更에 反映된 豫算이 모자라다고 생각 됐을 때는 상대적으로 어디는 그래도 우리 보다는 많지 않느냐 거기서 떼낼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혹시 없으셨는지 좀 參考的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資料도 부실한데 또 우리 豫算을 처음 다루어 보는 委員들 입장에서는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基礎資料가 되지 않겠나 해서 …….

○吳凞重 委員 저는 局長님이 다른 데 豫算이라도 물어 뜯으실줄 알았는데 상당히 신사도를 지키시네요. 알았습니다.

○李殷奎 委員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건 아니고 사실 1億 7,200萬 원 이라고 하면 全體的인 大田市 豫算을 봐서는 대단히 미약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20% 이상이 1回 用品으로전부 나간다고 그러니까 좀 아쉬운 생각이 들고 차라리 그런 것을 다른 쪽으로 轉向해서 했으면 이런 欲心도 생깁니다.

○徐允官 委員 193페이지 農水産物都賣市場運營 主要事業費난에 보시면 청경초소설치 2個所 東門과 西門해서 1,000萬 원 , 車輛進入遮斷施設 200萬 원, 下水道준설 300萬 원 하셨는데 어떤 趣旨에서 이 事業을 벌리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說明을 해주세요.

○徐允官 委員 그러면 그곳에 제가 알기로는 東門과 西門외에 南門은 어떤 식으로 措置를 할겁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 그러한 統制機能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청원, 청경초소를 設置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두 개소만 設置를 하고 한개소는 開放을 시켜 준다고 봤을 때는 그러한 성과를 거둘 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徐允官 委員 봉쇄가 돼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東門과 西門을 設置하는데요 벽돌로 할겁니까, 아니면 例를 들어서 조립식으로 하실 건지 아니면 샷시로 하실 건지 東門과 西門은 뭘로 設置를 하실 건지?

○徐允官 委員 깎으면 안된다고 하시는데 지금 1個所 500萬 원씩 나와 있거든요, 그럼 500萬 원이 이게 샷시로 하는건지, 조립식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슬라브」로 하는건지, 具體的인 것이 나와야 될 걸로 아는데요.

○徐允官 委員 이건 몇 평 넓이로 지으실 예정입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 3坪을 알미늄 초소로 지시는데 과연 이게 1個 초소에 500萬 원씩이 소요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십니까?

○徐允官 委員 맞습니까.

○徐允官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더 이상 質問하려면 한이 없겠는데

○吳凞重 委員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은 豫算하고는 關聯이 없는 事項인데 地域經濟局長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流通構造改善에 관한 事項이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農水産物都賣市場에 모든 搬入되는 農産物이 다 상장돼 가지고 경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려움은 따르지만 상당한 실효를 거두고 있는것 같습니다.

출하자들이 10% 정도의 덤을 더 받고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쉬는 날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實質的으로 農産物이라는 것은 생채기 때문에 하루만 지나도 벌써 商品性이 떨어지고 여러가지 또 하루 이틀 기다렸다가 출하를 하다보면 홍수출하가 되고 홍수출하가 되면 相對的으로 價格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農民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是正을 要求하는데도 이게 상당기간 시정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가능하다면은 휴일날은 제한적인 人員을 運營하더라도 農産物출하시 당직 競賣制度를 통해서 쉬는 날이 없이 언제고 運營이 됐으면 기왕에 市에서 推進하고 있는 상장제도와 맞물려서 좀 더 農民들한테 惠澤이 가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좀 積極的인 檢討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宋錫贊 委員 아울러서 委員님께서 말씀을드렸는데요 홍수출하와 가격폭 등을 막기 위해서 農産物 低溫倉庫를 設立할 용의는 없는지요

○委員長 李秉奎 궁금한 것을 많이 質問을 해주셨는데 시간도 많이 갔고 하니까 經濟局에 대한 審議는 여기에서 終結을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地域經濟局의 質疑는 이것으로써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는 필요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地域經濟局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吳凞重 委員 아니, 기왕에 아까 말씀이 계셨고 擔當局長의 提案說明을 들었으니까 專門委員의 所見도 아울러서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地域經濟局에서 특별히…….

○金容濬 委員 그러지 말고 10分間 停會를 해서 나가서 좀 더 숙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吳凞重 委員 나중에 그러면 綜合해서 이렇게,

예, 좋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그러면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이 原案대로 通過를 지금 별 異議가 없으면 할지, 아니면 이것 우리가 처음이니까 잠시 停會를 하고 얘기를 해야 할지, 아니면 나중으로 미뤄야 할지, 그 세 가지 중에 한 案을 좀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停會해서 숙의를 해서 定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停會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잠시 우리가 이야기를 한 다음에 終結을 짓는 방향으로 할까요?

○吳凞重 委員 그때 그때 室局別 提案說明을 듣고 그대로 부분별 통과를 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포괄적이긴 하지만 자료를 받았고 어차피 局長님이 죽어도 모자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딴데서 떼다 붙이기 전에는 變更事由가 없을 법 하지만 좀 포괄적으로 다시 한 번 檢討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部門別로 提案說明을 듣고 質疑하고 審議하고 나중에 가서 전문위원님의 所見을 듣고 豫決委 綜合審査로 넘기기전에 최종적인 決心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異議 없습니까?

○金石種 委員 再請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異議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李秉奎 그러면 지금 吳凞重 委員이 말씀하시다시피 終結을 포괄적으로 하도록 하기로 하고 豫算案에 대한 報告를 하시느라고 地域經濟局長 수고 많았습니다.

地域經濟局에 대한 豫算案 說明을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停會를 하겠습니다.

(17時 19分 停會)

(17時 45分 續開)

○委員長 李秉奎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아까 地域經濟局 所管事項을 審議를 했는데 이 豫算案에 대한 說明이 있었고 質疑를 상당한 시간을 했는데 이것을 終結을 맺고자 합니다.

이 豫算案에 대해서 異議가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委員 195page 세항, 4152번 한밭 週末學習 觀光農場造成 設計用役費로 1,575萬 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한 500萬원 정도 삭감하고 그리고 197page 4,311 經常事業費 中에서 地域經濟인 懇談會 및 活性化 推進이라고 해서 2,700萬 원 되어 있는데 거기서 1,500萬 원 정도 削減해가지고 原案대로 通過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2,000萬 원 더,

○金容濬 委員 그게 2,000萬 원이 아니라,

○宋錫贊 委員 2,700萬 원인데요. 거기서 1,500萬 원 정도 削減하는 것으로…….

○金石種 委員 너무 많은데…….

○委員長 李秉奎 197page, 2,700萬 원 중에서

○宋錫贊 委員 그러니까 地域經濟人 懇談會및 活性化 推進, 거기서 削減을 하자고 하는 것이지요.

○委員長 李秉奎 2,700萬 원 중에서 얼마를 削減하자는 것입니까?

○宋錫贊 委員 1,500萬 원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여기서 1,500萬 원이 되겠습니다.

너무 많이 削減하는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本 委員은 거기에 異議를 제기하겠습니다. 아까 徐允官 委員께서 말씀하신 195page 한밭주말학습 觀光農場 造成 設計用役에서 500萬 원은 削減하는 것을 저도 同感 합니다만 197page 經常事業費, 地域經濟인 懇談會및活性化 推進에 대해서 1,500萬 원을 削減한다면 1,200萬 원 밖에 남지 않고 또 앞으로 연말이돼서 여기에 活性化 推進 懇談會 基金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500萬 원 정도만 削減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도합 1,000萬 원 정도,

○委員長 李秉奎 또 다른 案이 있습니까?

○吳凞重 委員 제가 조금 늦게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아까 地域經濟局 提案說明을 듣고 심사결론을 지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굳이 異議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앞서 말씀하신 週末學習觀光農場 말씀하셨지요?

○委員長 李秉奎 用役費 1,500萬 원 中에서 500萬 원을 두 분이 다 이것은 削減하자는 얘깁니다

○吳凞重 委員 그런데 그 부분은 저는 조금意見을 달리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地域經濟局 豫算案 提案說明을 들으면서도 느끼셨겠습니다만 여기 보면 전체豫算額 中에서 65億에 상당한 豫算額中에서 地域經濟管理에 들어가는 豫算이 30億이 넘습니다.약 50%에 해당하는 그런 豫算을 가지고 今年度를 넘어간다고 하는데 農魚村 管理部門은 實質的으로 相對的으로 여러가지 理由가 있겠습니다만 豫算이 적게 策定이 되는 그런 것 갔습니다. 지금 그나마도 農村實情이 어렵고 農産部門에 대한 投資가 未洽한 것으로 이렇게 思料가 되는데 지금 얘기되는 한밭주말학습 觀光農場 設計用役같은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어려운 農村에 대한 그나마도 市政에 關心, 미흡하기는하지만 상징적인 그런 關心事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나마도 여기서 削減을 해서 그런 事業을 執行하지 못하게 한다면 直轄市 昇格과 그에 따른 外郭에 있는 農魚民 團體들에 대한 사기 問題도 있고 그래서 이런 問題는 우리가 좀 考慮를 해야될 事項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部門은 그대로 認定을 해주고 앞서 指摘했던 經濟人 懇談會 및 活性化 推進費用 中에 서 李殷奎 委員이 얘기한 대로 20% 정도 減額시키는 선에서 일단락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20%정도면 한 500萬 원 되는 것이지요.

○吳凞重 委員 예, 그 부문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지만 우리 委員님들 좀 깊이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農村출신이라서 얘기가 아니고 이 취약한 부문에 대해 그나마도 상징적인 이런 사업일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것마저 이렇게 없애버린다고 한다면 이건 農村地域에 관한 投資가 상대적으로 未洽한 편인데 너무 지나친게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충분히 說明이 됐다고 봅니다.

○金容濬 委員 좋은 意見을 提示해 주셨는데요. 사실 觀光農場造成 設計用役이라고 하는 것이 농민들을 위한다는 것보다는 사실 都市民들이 원했을 때 들어가서 農事를 짓는다는 그런 次元이 아니겠습니까?

○吳凞重 委員 아니요. 그런게 아닙니다.

○金容濬 委員 그런게 아닙니까?

○吳凞重 委員 理解를 돕기 위해서 제가 說明을 드릴께요.

이것이 뭐냐하면 農村經濟가 여러 가지 지금 「우루과이라운드」에 對比해서 農村構造改善을하고 있습니다만 構造改善事業에 政府에서 集中的인 投資를 하겠다는 意志를 표명하고 있는데 지금 고식적인 營農方法 가지고는 도저히 農村에서 自立經濟를 이룩할 수 있는 所得이 없습니다. 例를 들어서 전작중심 아니면 미작중심의 이런 營農을 탈피해 가지고 어떤 그 農外所得을 포함해서 뭔가 좀 所得을 올릴 수 있는 이런걸 개발해 나가는 過程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大田근교는 그게 없습니다마는 他 市道에는 이미 地方自治團體에서 많은 財源을 投資를 하고 지원을 해가지고 觀光農場을 만들게 합니다.

濟州島 같은 경우 아니면 저쪽 慶尙南道 이쪽경관이 수려한 地域 이렇게 해가지고 例를 들어 민박도 시키고 또 週末農場도 만들어서 分讓을 해서 農事도 짓게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農民들의 所得原으로 이렇게 開發해 나가는 그런 事業입니다.

그런데 大田地域은 그게 없습니다.

오늘 보니까 다행히 그런거라도 있다 싶어 가지고 저로서는 상당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 이것이 뭐 農村地域에다가 초가집 지어놓고 물레방아 만들어 놓고 都市民들이 가서 잠시 休息을 취하고 오늘 그런 류의 觀光이 아니고 農民들의 所得을 올리기 위한 觀光農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都市人들한테 開放을 해주고 使用料라든가 利用料를 받게 한다든가 직접와서 農事를 지어보고 그것에 대한 소출은 자기가 가지고가도록 그래서 農民들이 所得을 올릴 수 있는 그런 農場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金容濬 委員 좋습니다, 좋은데 먼 次元에서 상당히 좋은데 지금 사실 農村에 觀光農場造成해도 좋겠지만 그 次元을 떠나서 다른데서 削減해서라도 農村指導所 쪽을 支援해 주면 그쪽에서 後繼者 養成을 위해서도 좀 더 專門性이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는데 보태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吳凞重 委員 제가 생각 하기에는 아마 指導所長도 결국은 여기 包含이 돼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豫算問題를 다루는데 제가 지난번에 報告를 받으면서 農民 1인당 萬원 꼴의 支援을 했다. 이게 말이 되느냐 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金 委員이 좀 더 關心을 가져주시고 그때 指導所 豫算編成 過程에서 좀 增額을 시켜 주시든지 이렇게 해주시고 이게 室局別로 또 事業이 別途 이렇게 進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部門은 地域經濟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考慮를 해야될 事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徐允官 委員 吳凞重 委員님이 좋은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마는 金容濬 委員님 말씀에다 약간 제가 贊成하는 쪽으로 한번 發言해 보겠습니다.

물론 事業 趣旨는 다 좋습니다. 그런데 設計用役費라는 것이 用役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조금전에 말씀 하셨던 대로 실제로 農事도 지어보고 農民들과 直接 피부로 접해 보면서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냐 어떤 學術的으로 學術만 가지고 論하는 專門人力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다고 봤을 적에 우리 農村指導所의 專門 人力이 貧弱하다고 자꾸 말씀 하시는데 그분들을 자꾸 이런 걸 活用을 하셔서 그분들이 學術的으로 대단히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을 찾아 다니면서 自問도 구하고 해가면서 그런 行政要人들을 키워서 그런 분들이 이런 걸 設計라도 用役費가 나가지 않고 조금 削減이 된다고 봤을 때 그분들이 그 用役費가 적으면 안 맞을것 아닙니까? 안맞으면 農村指導所에 行政을 다루는분 어느 분이라도 選定을 하셔서 設計를 하실거 아니냐 그런 측면도 考慮는 좀 해보셔야 되겠다 그럼으로 해서 職員들도 士氣昻楊이 될테고 뭔가 할려고 하는 意慾이 앞설 것 아니냐 그냥두고 보고만 있고 뭐든지 이건 우리가 하기가 어려우니까 돈을 주고 用役해서 하지 이런 式으로만 나간다고 봤을 때는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하는 그런 次元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會議를 進行하는 次元에서 지금 양부양론이 정확하게 趣旨에 맞게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나온 말씀대로 用役費에서 500萬원을 削減하고 懇談會 活性化 推進에서 500萬 원 削減해서 도합 1,000萬 원만 이번에 削減하고 同議 해주는 걸로 제가 動議를 再請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農村이나 都市에 工業하는 사람들 다 어려운 사람들 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어떻게 하더라도 여기선 너무 많이 손을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돼서 그런 정도로 좀 諒解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委員 그런데 懇談會 같은 경우에는 이미 2億 2,000萬 원 이라고 하는 豫算이 기정예산이 되어 있어 가지고 벌써 支出이 됐는데요 또 거기에 다가 2,700萬 원 정도를 增額한다고하는 것은 이건 도저히 理解가 안 가고 그리고 吳委員님께서 指摘해 주신대로 農村問題가 어려운데 設計用役 같은데서 削減을 해서 畜産行政이라든지 그쪽으로다가 移越을 시켜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委員長 李秉奎 우리가 처음이니까 너무 깊고 너무 잘 할려고 하다 보면은 잘 못 될 수가있으니까 종전에 市의 市長이나 局長님들이 계획해서 그냥 하던 것 보다 조금 委員님들이 여기에 審議를 해서 크게 損傷이 안되는 部分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經驗을 쌓아 가면서 하는게 어떨까 해서 너무 많이 削減하고 너무 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次元에서 너무 깊게 이런 어려운 부분들을 하는 것은 좀 좋지 않다 이렇게 봐서 아까 李殷奎 委員 좋은 말씀 하셨는데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意見을 모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꾸 時間이 가니까 우리가 原則論을 따지면 다 意見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지금 李殷奎 委員의 動議를 받아 들이시는 겁니까?

○委員長 李秉奎 그렇지요, 아니 제가 補充說明을 그냥 한겁니다.

○吳凞重 委員 委員長님이 補充說明하실 필요없고, 動議案이 나왔으면은 再請 있습니까 해서 받고 開議案이 했으면 받으세요. 反對意見이 있으면 時間이 없다고…….

○李殷奎 委員 이렇게 하시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吳委員님 말씀대로 거기에서는 그냥 다 1,570萬 원 그냥 두시고 懇談會 費用에서 2,700萬 원 중에서 1,000萬 원을 削減하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어떻습니까?

○委員長 李秉奎 委員님이 原則대로 會議를 進行하라고 그러는데 이런 경우는 調整을 해야됩니다. 動議 받아 들이고 開議 받아들이고

○吳凞重 委員 委員長님 죄송합니다. 다른 뜻은 없고요, 動議案이 나온 狀態에서 또 다른 反對意見이 나오다 보면 지금 委員長님이 말씀 하시는 것 처럼 時間이 없다고 그러는데 자꾸 時間이 쫓기기 때문에 빨리 終結을 짓기 위해서는 結論을 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委員長 李秉奎 그러면 定式으로 動議를 하는 겁니까?

다른 데는 다 놔두고 經濟活性化를 위해서 會議하는데서 1,000萬 원만 削減을 하자 이런 李殷奎委員의 動議가 있습니다

再請 있습니까?

○金石種 委員 예, 再請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그러면 여기에 異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開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예, 感謝합니다.

그러면 地域經濟局 所管 追更豫算은 原案대로 通過하되 4311 地域經濟管理 基本 經常費 地域經濟人 懇談會 및 活性化 推進 2,700萬 원 중 1,000萬 원을 削減하고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可決 되었음을 宣布 합니다.

○委員長 李秉奎 다음은 交通觀光局 追加便正豫算案에 대하여 審査 하도록 하겠습니다.

兪炳夏 交通觀光局長 提案說明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秉奎 各 項을 項目別로 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秉奎 兪局長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提案說明이 계셨습니다.

質疑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왜 市內에 흰줄을 치고 또 그 이튿날은 또 노란줄로 갖다치고 해서 그렇게 市民들이 말이 있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어디서 하시는 거에요?

○委員長 李秉奎 애당초에 그렇게 해야지 왜 흰선으로 해놨다가 다음에 그걸 칠해가지고.

○委員長 李秉奎 一部地域이라면 모르겠는데요. 저번에 中區 이쪽하고 道路를 다시 鋪裝하면서 위에다 덧씌우기를 하면서 가쪽으로다 흰줄을 쫙 했더라고요. 그러더니 며칠 있더니 노란 것으로 그 위에다 다시 하더라고, 그러니까 市民들이 보고서 돈 지랄한다고 말이지 그참 말을 많이 들었다고.

○委員長 李秉奎 公務員들이 이렇게 많은데 착각하고 하면 되겠어요? 그것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되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金容濬 委員입니다.

344page 2231 都市交通體系 改善에 대해서 보면 都市交通疏通 改善事業이라고 그래서 6億 2,200萬 원, 이 內容은 表示가 잘못 돼가지고 內容은 交叉路 構造 改善事業 都市交通疏通 改善 施設, 市內버스 專用車線制 新設, 交叉路 構造 改善 事業 그래가지고 內容이 項目別로 交叉路 構造改善事業은 3億 7,200萬 원은 全額 執行이 됐고요. 또 交叉路 構造改善事業 鋪裝 덧 씌우기 1億은 이것도 全額 執行이 됐습니다.

그리고 都市交通 改善 施設하고 市內버스 전용차선제 新設, 이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묶어놓고 보니까 저희들이 시급히 해야될 都市交通改善 事業으로써 가합정리 事業이 있습니다.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묶어가지고 지금 推進을 하는 것입니다.

기왕에 完了된 事業이 交叉路 改善 事業으로써 51個所가 當初에 計劃이 되어 있는데 기왕에完了된 것이 8個所이고 現在 推進中에 있는 곳이 16個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4個 정도는 더 推進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당초에 예산을 計上할적에 이렇게 다양하게 해 볼려고 그러는데 이것을 할 수 밖에 없는 形便이 되고 그래서 이것을 推進하려고 그럽니다.

○金容濬 委員 推進하는데 計劃을 세운 곳 4個所가 어디 입니까?

○金容濬 委員 그리고 電予感應式 信號體系改善事業이라고 했는데 建設變更分 이게 項目別로 보면 상당히 많은데 다른데 또 있는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設計變更을 하게 된 동기라든지 당초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이것을 상세히 說明해 주시지요?

○金容濬 委員 信號燈 問題에 대해서 專門用語를 쓰시는 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資料는 안으로 우리 委員님들한테 주시면은 知識도 넓히고 해서 그런 資料를專門用語를 쓰는 것은 저희들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提出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제가 한 말씀 問議 하겠습니다. 344Page 主要事業費라고 해서 제일 윗줄입니다. 駐.停車 禁止區域線(31.042㎡)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31.842㎡라는 것이 주정차하는 面積全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李殷奎 委員 「페인트」칠한 部分만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大田市에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많이 칠해야 됩니까?

○李殷奎 委員 예 알겠습니다. 잘 몰라서요.

○徐允官 委員 344페이지 駐車場 建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늘어나는 交通量에 비해서 駐車施設이 상당히 不足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駐車難 解消를 위해서 駐車빌딩을 建立하는 事業을 推進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駐車빌딩 建立하는 場所가 어디인지 또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 이러한 駐車빌딩을 많이 建立할 그러한 事業計劃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答辯을 부탁합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來年度에도 이러한 駐車빌딩 建立할 計劃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徐允官 委員 예, 感謝합니다.

○吳凞重 委員 예,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좀 質問 하겠습니다.

答辯은 簡單하게 理解만 되면 되겠습니다.

아까 電子感應式 信號體系改善 用役費가 2,000萬 원 하고 뒤에 6,370萬 원이 別途로 나눠져 있었던 部分에 대해서 說明이 계셨었는데요.

그것좀 다시 한 번 簡單하게 說明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양쪽으로 2,000萬 원하고 6,370萬 원이 特別會計하고 一般會計하고 分離돼야 되는지

○吳凞重 委員 똑같이 設計變更 뿐입니다. 그게…….

○吳凞重 委員 그리고 밑에 말씀 드렸던 6億2,200萬원에 대한 都市交通疏通 改善事業은 이번 追更하고는 關聯이 없는 事項 입니까?

○吳凞重 委員 어느 部分에 이게 속해있는 겁니까?

○吳凞重 委員 그것은 알겠는데요, 6億 2,200萬원이 어디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냐구요. 이게 금번 追更豫算 …….

○吳凞重 委員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그 얘기는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것은 제가 質疑한 內容은 交通體系改善 主要事業費中에서 6,730萬 원이 計上이 돼 있단 말이에요 追更으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6億 2,200萬 원 중에서 일부는 이미 執行이 됐고 앞으로 1億 5,000萬 원만 執行이 되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얘기가 왜 나왔느냐 저는 의아스러워서 여쭤보는 겁니다.

○吳凞重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經常事業費中에서 교통량조사 및 直系要員 인부임이라고 해가지고 546萬원이 있는데요, 지금 交通量 調査에 所要되는 人員들은 상설운영하는 겁니까, 그때 그때.

○吳凞重 委員 그때 그때 必要에 따라서 運用되는 人員이지요?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이것은 고용되어 있는 人員이 아니고,

○吳凞重 委員 예, 그때 그때 公務員들이 할 수 없는,

○吳凞重 委員 이건 참고적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交通罰則金이나 交通違反 차량에 대한 견인하게 되면 過怠料나 罰則金이 부과되지 않습니까?

○吳凞重 委員 그거는 지금 市에서 어떻게 運用이 되고 있습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면 市 財政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네요?

○吳凞重 委員 그 왜, 區廳에 나가서 團束을하는 분들,

○吳凞重 委員 그러면 대충 추산해서 交通罰則金이나 過怠料 이런 것이 年間 수입이 얼마정도나 됩니까? 지금 大田市로 들어오는 것이.

○吳凞重 委員 예, 고맙습니다.

○宋錫贊 委員 345page 2,250번하고 2,251번 기타 事業管理에 대해서 1,000만 원씩 돼있는데 그 내역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201page에 4,331 交通企劃管理에 있어서 經常事業費 都市交通對策 推進에 대해서 내역 좀 말씀해 주세요.

○宋錫贊 委員 그러면 추상적으로 이것을 만들어 놨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2250번하고 2251번하고 그 차이점은 뭡니까? 4331번이요. 經常事業費 거기에 대해서만 說明좀 해주세요.

○宋錫贊 委員 세부적인 것은 없고요?

○徐允官 委員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午前에도 저희들 駐車場 條例改正案을 다룰 때에 부설 駐車場 設置 강화건을 다루면서 大型建物에 100대 이상 駐車를 하게되면 10%를 屋外로 駐車施設을 갖추게끔 이렇게 말씀하셨던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 地下 駐車場을 만들어도 이 차량이 地下 駐車場을 使用하지 않고 그냥 道路를 不法으로 使用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市의 弘報라든가 아니면 團束이 미미해 가지고 어떠한 실효를 못 거두고 있다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202Page를 보면 運輸行政指導란에 있어서 法規違反차량단속 4人 8回, 이렇게 나왔는데 그런면을 대비해서 과연 法規違反차량원이 4인만 가지고 8回를 運營해 가지고 堪當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徐允官 委員 여비인데 법규위반차량 團束員이 4人밖에 안됩니까?

○徐允官 委員 4人 밖에 안돼요?

○徐允官 委員 네 사람이다. 그러면…….

○徐允官 委員 그러한 人員을 가지고도 指導가 안되고 弘報가 안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더 人員을 보강을 해서라도 弘報를 하든지 指導를 하든지해서 부설 駐車場을 利用할 수 있도록 市民들에게 어떠한 提供을 해줘야되겠는데 그런데서 어떠한 對策이 없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런데 使用할 수 있도록 豫算을 增額해 달라는 要求 같은 건 없으십니까?

○徐允官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더 이상 質疑가 없습니까?

○委員長 李秉奎 그러면 時間도 많이 갔고 하니까 잠시 停會를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예, 잠시 停會를 宣布합니다

(18時 53分 停會)

(19時 10分 續開)

○委員長 李秉奎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提案說明이 있었고 質疑가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미진한 部分이 있으면 다시 質疑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吳凞重 委員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늦은 時間까지 提案說明하고 委員들의 質疑에 答辯하시느라고 局長님 關係 公務員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說明을 들을 때마다 느끼는 겁니다마는 적은 豫算을 가지고 각종 事業을 推進하는데 애로가 많으실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특히 작금의 우리 大田市의 여러 가지 交通問題는 市民들이 피부로 느낄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지경에 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便宜를 提供하고 안락한 어떤 交通行政 具現을 위해서 보다 많은 豫算이 支援이 돼서 市民들이 不便을 느끼지 않고 交通 便宜를 제공 받을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앞섭니다.

다만 提案說明중에 201page 交通企劃管理 4331번 입니다. 經常事業費 事業 槪要및 經費內譯에서 都市交通對策 推進으로 2,500萬 원을 별도 計上한 理由가 뭔지 納得할 수 있는 追加說明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吳凞重 委員 局長님! 本會議에서 市長님 인사와 企劃管理室長의 第2次 追更豫算 提案說明 중에서 이러한 內容이 있었습니다.

地域國會議員과 管內 유지들의 열띤 努力에 의해서 저희들 一般會計에 編成된 歲入豫算 중에서 國庫 補助가 1億원으로 제가 記憶을 하고 있는데요. 대단한 成果를 거뒀다. 이렇게 보고를 들은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國會議員들이 로비를 해가지고 1億 원의 豫算 수입을 政府에서 얻어 온건데 지금 局長님 말씀하시는 그 內容을 간추려 서 본다면 결국 高速電鐵을 例를 들었습니다만 어떤 면에서는 地下鐵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제 表現이 지나치다면 諒解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부, 뭐 대교통부 로비나 아니면 交通關係요원들과의 對話를 위해서 꼭 必要한 推進費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提案說明중에 모든 部門이 참 어렵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도 이 部分에 선뜻 좀 納得이 가지 않는 그런 部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委員님들께서 약간의 削減도 감수해야되는 그런 雰圍氣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局長님께서는 제가 최종적으로 質問한 것은 可能하다면 어려운 살림을 하시는데 그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하는 제나름대로의 전제하에 質疑를 드렸었는데 아직도 이게 영 석연찮은 答辯이 아닌것 같습니다.

○吳凞重 委員 예, 저는 質問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뭐 기타 質問 없습니까?

그러면 討論을 終結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交通觀光局 豫算案에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합니다.

委員 여러분 異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感謝합니다. 그러면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日程에 上程된 案件을 모두 處理 하였습니다.

委員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第2次 委員會는 내일 午前 10時에 開會하겠습니다.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會議를 마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散會를 宣布합니다.

(19時 19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