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敎.社會委員會委員長 金善奎 議席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음으로 第5回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第2次 文敎.社會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오늘은 大田直轄市 敎育廳 所管 敎育費特別會計 追加更正豫算案을 豫備審査토록 하겠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마는 本豫算案은 市敎育委員會에서 審議 議決한 후 提出된 案件임을 참조하시어 審査하여 주시고 地方自治法 第14條 3項에 의하면 豫算案을 修正 議決하고자 할때는 미리 敎育監의 意見을 들어야 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1991年度 大田直轄市敎育費特別會計 第2回 追加更正豫算案을 上程합니다.

먼저 管理局長께서 提案說明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起雄 委員 아. 이렇게 좀 해주세요.

너무 說明이 복잡한 것 같아서 2回 追加更正豫算案과 그 旣定豫算額은 말씀하시지 말고 증감에 대한 그 說明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文敎.社會委員會委員長 金善奎 委員님들 지금 管理局長께서 豫算 審議報告가 있는데 李起雄 委員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油印物을 보면서 그 增減額만 말씀하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時間이 좀 오래 걸리실 것 같으니까 자리에 앉아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敎.社會委員會委員長 金善奎 잠시 報告를 중지해 주세요.

時間이 조금 걸리실 것 같습니다.

잠시 停會를 하고자 합니다.

會議는 3時 10分에 續開하겠습니다.

(14時 55分 停會)

(15時 10分 續開)

○文敎.社會委員會委員長 金善奎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管理局長께서는 繼續 說明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敎.社會委員會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本 豫算案에 대하여 專門委員께서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文敎.社會委員會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하여 質疑할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奎 委員 委員長!

○李鍾奎 委員 趙 局長님 51페이지까지 아주 자상하게 說明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주 여러모로 잘 짜여져 있는데요.

15페이지 보니까 공관 집기구입비, 敎育監 공관이겠죠?

○李鍾奎 委員 1,350萬원 상당인데 공관의 평수 規模는 얼마나 되며, 그 집기의 종류는 어떠한 것입니까?

○李鍾奎 委員 도합해서「아파트」59坪짜리는 있는데 거기에 소유되는 집기가 1,350萬이다 그 얘기죠?

○李鍾奎 委員 그럼 아까「가스렌지」같은 것, 에어콘 거기에 응접「세트」.

○李鍾奎 委員 아! 그거 한 번 자세한 세목을 빼보세요. 이거 뭐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아파트」방 같은데 장농 다 있을 테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데 사실상 절실하게 아껴써야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주 많은 집기 購入費가 되겠네요?

○李鍾奎 委員 글쎄. 그렇게 말씀하면 여기다 뭐 말할 필요가 없죠? 事前決裁 사후.

○李鍾奎 委員 그러니까 이것이 누가 보든지간에 59坪에 1,350萬원 상당의 가구 및 집기를 넣는다는 것은 타당성이 잘 理解가 안가네요.

그것을 좀 세밀히 檢討를 해주시고.

두 번째는, 아까 은행이자 收入이 엄청난 수입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떤 은행에 예치가 되어있으며, 그 은행은 정기이자 收入은 어떠한 것입니까 종류가.

○李鍾奎 委員 敎育금고가 農協으로만 되어있어요?

○李鍾奎 委員 그러면 은행은 이자의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정기적금도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 보통예금도 있을 거고 여러가지 種類가 있지 않습니까?

○李鍾奎 委員 3個月,6個月짜리,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이죠. 오늘 例를 들어서 10億이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決裁는 오늘 날짜로 決裁가 났는데 例를 들어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業者들한테 실질적으로 물건을 샀다든지 工事를 했다든지 決裁가 나서 줄 때는 한 달 후에도 줄 수가 있고 두 달후에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金額에 대한 이자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李鍾奎 委員 그러니까요. 그것 잘 알겠어요.

그런데 오늘 날짜에 10億 입금되어 있는데, 工事 돈 날짜는 오늘 決定이 됐어요.

例를 들어서 5億이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 5億을 오늘 支給된 것이 아닌 경우도 있을 것이고 만약에 5億을 업자한테 우리 사정상 2개월이나 3個月에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경우에 거기에 대한 金利 利子는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李鍾奎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本委員이 質問하는 것은 아까 3個月짜리 또한 6個月짜리 定期 預金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定期預金을 해놨다가 그 기간 내에 찾으면 그만큼 이율이 줄어듭니다.

3個月이 넘어서 딱 그날 되어야 그 한정된 이자가 나옵니다. 때문에 여기에 되어있는 것을 좀 명확히 하고 있을 줄은 생각하지마는 제일 지금 남한테 의혹을 받는 部分이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아까 行政裝備購入費가 198萬원 집기 구입비가 293萬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7페이지입니다. 물론 필요한 것이겠지요. 그러나 우리 아까 그 공관비, 집기 또한 행정장비 구입비 이러한 것에 또 다른 項目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檢討를 해보니 이러한 部分이 좀 미진하고 아까 그 敎育廳에서 지정된 은행이 農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로 내고장을 우리가 發展시키는 意味에 있어 우리 충청은행이나 내고장 은행에다 했으면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李鍾奎 委員 그러니까 敎育 제일 높은데 에서 釜山을 除外하고 他 都市는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걸음을 걷고 있다 그 말씀 아닙니까?

○李鍾奎 委員 예, 좋으신 말씀인데요.

각 學校에서 農協을 해서 불편하다든지 충청은행을 거래해서 불편하다든지 이러한 점이 없으면 가급적이면 우리 趙局長께서 無에서 有를 창조하기 위해서 내 고장을 위하고 단 한푼이라도 내고장에 증액을 하고 이러한 은행을 택하는데 한번 멋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다 안되면 그저 3분의 1이라도 반이라도 이렇게 해줘야 우리 110萬 대변자로서 일하는 흔적도 남을 것이고 아닌 것을 긴 것으로 이렇게 趙局長께서 협조를 해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아까 저 제일 먼저 말씀드린 1,350萬원 공관집기 購入費 자꾸 내가 말씀드려서 미안한 말씀이지만은 事前執行했다 그 말씀이죠?

○李鍾奎 委員 그러니까 項目을 이용했다 그 말씀이죠?

○李鍾奎 委員 그렇죠?

○李鍾奎 委員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敎育監 판공비는 어째 하나도 안나와 있네요. 어떻게 되어있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敎育監 판공비가 있은 것 아닙니까?

○李鍾奎 委員 分散이 되어 있습니까?

어디 項目에 있습니까 좀 알려 주십시요.

○李鍾奎 委員 그런데 여기 명세서가 안 나와 있잖아요.

○李鍾奎 委員 庶務管理費.

○李鍾奎 委員 그렇습니까? 예, 그것이 아주 똑떨어지게 안나와 있군요.

○李鍾奎 委員 글쎄. 아까 局長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각 局別로다가 綜合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때로는 모르는 分野도 있을 겁니다.

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어느 누가 보든지간에 行政管理 擔當官室 해가지고 地方議會 및 委員會 業務推進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 아 이것이 敎育監 판공비인가 모르죠. 제가 보면은 그렇습니다.

局長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李鍾奎 委員 여기 總務課長님 계십니까?

○李鍾奎 委員 안 오셨습니까?

이것을 분명히 못을 박아주고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그렇죠 總務課長이 안왔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월에 얼마「토탈」 얼마, 어떻게한다.

이 項目이 뚜렷이 나와 있어야지요.

이것은 本 委員이 물으니까 60페이지에 이게 있다는 것은 조금 누가봐도 理解가 안가고 이 러한 項目은 없는 項目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서류를 준게 불과 얼마 안되어 가지고 이것을 審議를 해주세요. 하는 敎育廳 자체도 무리고 또 審議를 하는 저희들도 참 무리입니다. 때문에 全體는 우리 가 자세하게는 못한다 하더라도 어떠한 項目에 느끼는 점, 아! 이런 점은 이럴 것이다.

이것은 묻는 대로 확실한 답을 해주셔야 합니다.

오늘 總務課長이 안 와서 모른다고 해서 그러한 정도의 答辯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局長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鍾奎 委員 그러니까 敎育廳을 綜合해서 여기에 지금 說明하러 오셨는데 이러한 內容까진 알고 계셔야죠.

○李鍾奎 委員 그러니까요. 오늘 여기서 이러한 것을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에 지금 총무과장이 와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誠意가 있는 것 아닙니까?

擔當은 안계시고 모르겠습니다하는 이러한 어불성설 태도는 안됩니다.

○李鍾奎 委員 그렇다면 局長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계신다면 總務課長한테 그 내용을 받아가지고 이상이 없다고 할 때 그 자리에 앉아서 저희들에게 앉아서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李鍾奎 委員 제가 여기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계란, 닭 어떤 것이 먼저 나왔냐 우리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事實上 신선한 110萬 인구에 대변인들에게 보고 말씀하는데 이렇게 불성실한 이러한 內容이 있으면 저희들은 여기서 보

고 事項을 거부하겠습니다.

아까 공관 집기비 1,350萬원 미리 우리가 항목을 이용해서 執行을 했고 사후에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도 어불성설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우리 110萬 人口가 혈세를 내 가지고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그냥 묵인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90年代는 몇 대가 있었습니까? 차량대수 527萬원 이렇게 수리비, 운영비, 이렇게 하지를 말고 '90年代는 뭐가 뭐가 얼마, 또 '91年은 뭐가 얼마 얼마하다 보니까 이렇게 追加를 해야 하겠다는 이러한 것이 있어야지 차량대수 그냥 무조건 아무것도 없이 527萬원 내놓으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審議하라는 거요?

아까 學校를 짓는다 뭐를 짓는다는 것은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事實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까지는 관여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 상식적인 問題, 社會통념상, 社會 봉사상 이러한 것을 짚고 넘어가자 이 얘기입니다.

○李鍾奎 委員 그러면 昨年에는 追加更正豫算案을 얼마나 해줬습니까 1回로?

○李鍾奎 委眞 아니. 局長께서 자세한 說明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豫算書類樣式 이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을 못드렸다 이 말씀인데,

그러면 報告內容은 이렇다 하더라도 보다 더 상세하게 충분히 답할 수 있는 이러한 자료를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러한 形式的인 報告가 있다면 이것 하나마나입니다.

○金成九 委員 局長께서도 그것을 잘 파악 못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資料를 이대로 줘서 旣存 基礎算出된 것도 제대로 時間的 여유도 안주고 이렇게 오늘은 代充 가져 왔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우리가 세금이 잘 쓰여져 나가게 뭐 앞에서 끌어주고 밀어주고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이거.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敎育委員會에서도 보고 할 때도 이런 식으로 했습니까?

○金成九 委員 基礎算出 資料같은 것 자세하게 아니하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李鍾奎 委員 자. 좋습니다. 敎育委員 그 분들께서는 수년간의 너무도 그 敎育行政을 잘 알기 때문에 이러한 대들보만 갖다놔도 저것은 나왕나무다 박달나무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사실 저희들은 거기에 專門知識이 없기 때문에 학교를 짓는다든지 學校에 담장을 친다든지 학교에 배수구를 한다든지 그러한 部分은 묻지 않겠지만은 우리가 社會통념상 現在 지금 과소비다. 사치다 하는 이러한 때에 공관에 무려 1,350萬원씩을 投資를 審査해서 우리가 통과를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엄청난 110萬은 지금 우리 목소리를 듣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 또한 아까 그 위에서 우리 指定銀行은 農協이다. 위에서 시키니까 그대로 한다.

그러면 局長께서 文敎部長官한테 가가지고 사실 나는 내고장을 위해서 우리 은행이 이렇게 이렇게 있으니 다는 못 주더라도 하다못해 단돈 10원이라도 넣어두어야 우리가 地域發展에 奉仕하는 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훌륭하다고 훈장 정도는 하나 줄 것입니다.

○李鍾奎 委員 저는요, 꼭 충청은행에다 넣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애향심을 가져야 110萬 人口가 똘똘똘 和合 단합이 될 것이 아니냐. 每日 그 敎育을 위해서는 敎育 백년대계를 두고 이것을 엄청난 「타이틀」을 가지고 나오는데 사실 하나하나를 분석해보면 과연 이것이 어떻게 되겠느냐 제가 지난번 여기서 보고말씀 때 말씀드렸지만 1個 國民學校 運動會 때 불과 돈 20~30萬원씩 줘 가면서 이렇게 공관에는 이렇게 엄청난 돈을 投入한다는 것이 이게 당연하겠느냐 길가는 사람한테 보고 한번 물어봅시다.

是正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 學校를 짓는데 하수도를 한다 이러한, 업자는 연고자가 합니까 競爭入札을 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金額이 어느 정도에서 공사를 주는 겁니까?

○李鍾奎 委員 法的이라는 것은 한도가 金額이 얼마 이상이 됩니까?

○李鍾奎 委員 예, 하십시오.

○李鍾奎 委員 그러면 주로 이것이 學校를 짓는데는 연고자가 있지요. 왜.

○李鍾奎 委員 물론 公開入札을 하지만 거기에서 業者들끼리 떡값을 준다 뭔가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어떤 會社에서 敎育廳을 工事를 합니까?

○李鍾奎 委員 제가 이 學校를 짓고 新設한 學校를 짓는데 어떻게 어떻게하라 얘기는 안 하겠지만은 단 한 가지 옳고 바르게 우리 대한민국 全世界를 나가서도 가장 大田敎育廳에서는 옳고 바른 業者를 選定해서 잘 한다는 이렇게 못을 박아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3級 官舍, 局長級 한도에 관해서 500萬원씩 집 얻는 거죠? 그렇죠 官舍.

○李鍾奎 委員 이거는「아파트」입니까?

家庭住宅입니까?

500萬원 짜리면 별게 아닐 건데요.

○李鍾奎 委員 5,000萬원?

○李鍾奎 委員 예, 그거 몇 坪짜리입니까?

○李鍾奎 委員 30坪 내외?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집기 같은 것 안해 줍니까?

○李鍾奎 委員 없습니까?

○李鍾奎 委員 그러니까. 저기도 그랬으니까 나도 그래야 되겠다 이러한 모방심을 탈피해서 보다 더 全國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大田敎育廳만은 사실상 바르게 節制를 해가면서 이렇게 해줬으면, 사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마는 1,350萬원 집기라고 볼 때 이거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이 가급적이면 다같이 힘을 모아서 우리 大田直轄市 110萬 人口에 단 한 푼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協助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끝을 마칠려고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까 충청은행에다 20億 저금하고 있습니까?

○李鍾奎 委員 現在 하고 있었습니다.

○李鍾奎 委員 그 돈 취급하는 사람 누굽니까? 여기 오셨습니까 돈 취급하시는 분?

○李鍾奎 委員 저 미안합니다만 저기 서 계신 분 電話를 걸어서 確認을 해서 좀 알려 주십시오.

미안합니다.

○李鍾奎 委員 저는 뭐 꼭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이렇게 애향심을 갖자 그 얘기입니다.

애향심을 갖자. 그래도 우리 敎育廳하면은 수준이 높지 않습니까?

아! 敎育廳서 이렇게 한다고 할 때 저 밑에서 소외감 있는 분들은 얼마나 여러분들을 尊敬하겠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큰 봉사입니다.

이상 마칩니다.

感謝합니다.

○李起雄 委員 그 예금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 法的으로 農協에 留置하게 되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法이 그렇게 되어있으면 어떻게 이것을 法을 고쳐서라도 지방은행에 할 수 있는 方法을 硏究 앞으로 檢討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보니까 잡수입난이 은행이자가 定期預金으로 한 4億5,000 또 기타預金으로 9億 내지 10億이 있는데 이것을 지방은행이나 또 第2金融圈인 지방 투자금융도 있잖아요. 이런데다가 하게되면은 그 갑절은 되지 않겠는가 10億, 20億 그러면 얼마나 큰 敎育財政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硏究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鍾奎 委員 硏究를 할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죠.

○李起雄 委員 아니 法이 그렇다면은 法을 고쳐서라도.

○李鍾奎 委員 法이, 그런 法이 어딨어 法이

○李起雄 委員 全國的으로 다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李鍾奎 委員 全國的인 法이 아니고 한 가지「온라인」기정상 편리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부수고 생산성을 갖는 것이 과연 아름다운, 우리 趙局長님이 한번 答辯하셔야 좋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제가 이왕 말씀드리기 시작했으니까 두서너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보면 獨學取得 시험경비라고해서 2,300萬원 돈이 策定이 됐는데요. 이 獨學學位取得이라는것이 一種의 特惠를 주는 것이고 그런데 대학시험은 대부분이 전형료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수입난에 보니까 잡수입에 전형료같은 것은 없단 말예요?

그러면 그대로 무료로하고 거기에 경비 들어가는 것을 敎育廳에서 부담을 하는지 또 25페이지 보면은 영농관찰 學習場 運營이라고 되어있는데 차라리 이런데는 增額을 많이 해서 여기보니까 아까 中學校아이들 1,000名, 國民學校 1,000名 해서 2,000名을 觀察시키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런것은 증액을 해서 더 많은 都市 學生들이 거기가서 實習도하고 하루 이틀씩 해서 같이 자고 같이 먹고 이래가면서 일을 해보는 이런 機會를 갖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해서 이것도 좀 잘 하셔서 본예산에는 잘 反映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이고 또 여기 35페이지 보면 산학협동현장 실습비라는 게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제가 자세히 못들었어요. 35페이지? 그리고 41페이지 보면은 지하수개발, 서부국교에 2,200萬원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각 國民學校 전부 그 지하수 開發을 해서 수돗물이 좋지 않아서 지하수를 먹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 수돗물을 불신하기 때문에 이것을 실시하는 것인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성국민학교 장안분교 폐쇄에 따라서 25인승 버스를 한 대 구입한다고 하셨거든요. 1,650萬원을 들여서 이것은 주로 이제 그 擔當部署에서 많이 硏究를 하셔서 이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도시가 아닌 지방에 가까운 이런데는 그런 閉校할 學校가 많이 생기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려는지, 제 견해로서는 이것보다는 왜냐하면 登下敎時間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어차피 그 時間運行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갈 때도 그렇고 下敎할때도 기다렸다가 어느 시간에 이렇게 같이 싣고가야 하는데 그것이 굉장히 어렵지 않겠는가. 차라리 그돈을 가지고서 이자만 가지고서라도 버스표를 무료로 거기 있는 아이들한테 배부하는 것이 더 위험부담도 적고 버스하나 運營할려면 1年 내내 유지 관리비 내야죠. 운전수 있어야죠. 이거 굉장한 손해가 아니냐, 20 몇 名 태우고 다니기 위해서 이렇다면 너무 생각을 덜 하신 것이 아니냐?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하셔서 더 硏究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李鍾奎 委員 저 방금 局長께서 李起雄 委員이 말씀한데 이어서 아까 은행에 예치하는 문제는 우리가 꼭 하십시요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 農協에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즉시 引出을 해서 충청은행에다 갖다놔도 그것은 아무 關係없는 것 아닙니까?

들어올 때는 農協으로 들어오고 예금하는 것은 충청은행에 하고 이러한 方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연 우리 趙局長께서 얼마나 하시는 것을 꼭 이 자리에서 答辯해 주십시오.

하겠습니다, 반이라도 이렇게 해야 시원시원하지 않습니까?

○李鍾奎 委員 좋습니다. 아까 알아보시라는 것 지금 얼마 들어가 있어요?

○李鍾奎 委員 本 委員은 敎育委員會에서 뭐 훌륭하게 다 잘 하시지만 과연 우리가 이렇게 지방은행을 협조함으로써 우리에게 조그만 덕이 온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南鎔浩 委員 委員長님!

○文敎.社會委員會委員長 金善奎 예, 말씀하세요.

○南鎔浩 委員 지금 李鍾奎 委員께서 말씀한 事項에 대해서 本委員이 그간 여러가지 듣고, 느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 얘기가 農協에서 충은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管理局長께서는 여러가지 인격으로 보나 뭘로보나 여기나와서 거짓말할 분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거짓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것 안 할려다가 이거 내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農協을 하는것이 부산만 안한다는데 이제 地方化가 됐기 때문에 확실히 알아보시면 알지만 全國的인 추세가 地方化 地方銀行으로 갑니다.

그리고 대전만 보더라도 충은이 45개 점포가 大田市內에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農協이 15군데인데 本 委員이 듣기로는 管理局長께서 만의 하나 그렇지는 않으시겠지만 외삼촌 되시는 분이 높은 자리가 있어서 이것을 못 옮긴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혹 그런 것은 아닙니까?

○南鎔浩 委員 아니 그러니까 확실히 얘기하자고?

○南鎔浩 委員 생질은 있고?

○南鎔浩 委員 그러면 어떻게 된거요. 외삼촌이 없는데 생질은 있고?

○南鎔浩 委員 銀行에 있는 것은 아니고?

○南鎔浩 委員 그러니까. 이러한 얘기가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 地方銀行은 키워야 되는 이런 뜻에서 우리 李鍾奎 委員도 그 충정에서 얘기를 드린것이고 45個가 되는 점포가 있는데 뭐 할려고 15個밖에 없는데다 합니까?

이러니까 이런 것도 改善을 해야 됩니다.

法에 명시된 事項이 아니니까 그래서 보충질문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현 청사 증축이라고 말입니다.

이 本 敎育委員會 廳舍가 제가 알기로는 둔산동으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서 그 자리를 얼마 안가면 西部敎育廳이 그 자리로 오면은 남아돌아가는 것으로 아는데 이 엄청난 3億 1,000萬원 이라는 돈을 또 들여가면서까지 增築할 理由가 있는 건지?

管理局長님이 너무 일을 과감하게 하시니까 이렇게 벌이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꼭 증축해야 합니까?

大田市도 지금 모자라가지고서 지금 여기 저기 임대를 해 쓰고 있는 판국인데 그돈을 直接敎育비로 다가 전용을 할 생각을 하시는게 좋지 않나 내 생각은, 어떻습니까 생각은?

○南鎔浩 委員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내가 다 끝나거든 그래서 이상하다 그거요.

느닷없이 또 3億 1,000萬원씩 들여가면서 까지 증축을 해야 되는 問題가 있느냐 지금 다른 데는 노후가 되어가지고 난리가 번뜩 나는 판국인데?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管理局長께서 상당히 여러 가지 일에도 상당히 의욕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노후된 그런 시설을 國公立을 막론하고 책상에 앉아서 보고만 듣지 말고 이런 것도 직접 현장을 보셔서 國公立을 막론하고 어쨌든 노후가 됐다면 거기를 차질없도록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來年부터 '92年度에는 公私立 間의 高等學校를 差等을 두지 말고 거기에도 다소 유치원이 됐든 말입니다. 豫算編成을 해준다든지 이런것을 硏究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私立學校하고 公立學校의 先生님들의 時間 配當이 상당히 이게 혹사를 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두 시간 이상은 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양개 局長님이 나오셨으니까 내년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어떤 분은 사립학교로 간 것도 억울한데 公立學校라고 적고 私立學校라고 더하라는 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것도 제도적으로 또 적으면 더 先生을 더 編成을 해서 來年度 豫算에는 틀림없이 지금 말씀드린 事項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여러분들이 硏究를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南鎔浩 委員 아니, 이 증축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朴淵龍 委員 委員長!

○文敎.社會委員會委員長 金善奎 예, 말씀하세요.

○朴淵龍 委員 쉬운 말씀 좀 한 가지 묻겠습니다.

7페이지에 儒城農高에서 實習 生産品 매각된 것이 1,000萬원 적은 金額이지만 무슨 농산물을 어떻게 생산하며 또 생산하는 農産物을 어떻게 生産하며 또 生産하는 農産物을 學生이가서 파는지 또 敎職員이 파는지, 매일매일 파는지, 팔아서는 또 통장에 入金이 되는지 하는 것을 세밀히 말씀을 해주시면 感謝하겠습니다.

○朴淵龍 委員 그러면 市場에다 팝니까?

○朴淵龍 委員 소가 몇 마리나 되나요?

○朴淵龍 委員 그러면 全體 그렇게 되면 수입이 1,000萬원이 더 될 것 같은데요?

젖소가 40餘 마리라고 하면 1,000萬원 수입이 됩니다.

○朴淵龍 委員 잘 알았습니다.

47페이지요. 47페이지에 敎育與件 改善事業大田女高 「스탠드」施設 1次 工事에 4,000萬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1次 工事에 어느 程度가 1次 工事인지 그 내역이 세밀히 다 되어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朴淵龍 委員 8,000萬원 가운데서 4,000萬원 그러면 절반이 되어 있네요?

○朴淵龍 委員 그런데 그 내역서가 세밀히 다 되어 있는지?

○朴淵龍 委員 예!

○文敎.社會委員會委員長 金善奎 時間이 오래 됐으므로 잠시 停會를 하고자 합니다.

會議는 4時 40分에 續開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6時 30分 停會)

(16時 45分 續開)

○李起雄 委員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敎育環境改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敎育環境改善 特別會計法 規定에 의해서 '89년도 12月 21日 , '91年度부터 '92年度까지 3개년에 걸쳐서 370億원을 投入하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0年度와 '91年度에 걸쳐서 200億원 상당의 事業을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앞으로 1年間 施行時期를 앞두고, 豫算執行을 가지고 敎育環境凱旋事業이 만족하게 완료가 될 수 있는지 完了가 될 수 없는지?

所要豫算은 얼마나 되는지 그 對策은 수립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200億 정도면은 環境改善事業을 만족하게 할 수 있나요?

○李起雄 委員 알겠습니다.

○朴炳浩 委員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저기 김밥 할머니가 맡긴 建物은 매각 됐습니까?

○朴炳浩 委員 매각이 안되면 金額을 줄여서 매각하는 그런 方法은 없는지?

○李鍾奎 委員 委員長!

오늘 大田直轄市 敎育廳 '91年度 第2回 追加更正豫算案 1페이지 부터 51페이지까지 그 항목에 대하여 엄히 審査하였던바 아주 훌륭하신 趙 局長님이하 관계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本 委員은 '91년도 第2回 敎育廳追加更正案을 異議없이 承認해 줄것을 動議합니다.

○文敎.社會委員會委員長 金善奎 방금 李鍾奎 委員께서 '91年度 敎育廳 追更豫算案을 이의없이 動議해 줄것을 要請이 왔습니다.

○南鎔浩 委員 同意를 하면서 첨가 發言을 하겠습니다.

'92年度 豫算에는 부실하게 이렇게 算出根據라든지 이럴 때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同意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文敎.社會委員會委員長 金善奎 그러면 '91年度 第2回 大田直轄市 敎育會計 追加更正豫算은 委員님들의 協議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本 委員長으로서 여러 委員님들이 이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잠깐 敎育廳 追更豫算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議會나 敎育廳이나 사실은 이것이 처음으로 이렇게 豫算審議를 우리 議會로써는 맡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가지로 우리가 審議해본 결과 미비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방금 여러 委員님들이 質疑하였습니다마는 특히, 敎育監 판공비 또 敎育監 집기 또 금고 이용관계 이런 細項目이 전혀 되어있지 않은 부분도 많이있고 기타 事項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本豫算이 있는만큼 앞으로 더 細項目別로 잘 자료를 蒐集 提出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本案件을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합니다.

本 案件 議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그리고 방금 긴급 案件上程關係로 잠시 停會를 하고자 합니다.

5時 6分에 續開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6時 54分 停會)

○文敎.社會委員會委員長 金善奎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음으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大田直轄市 敎育公務員 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手數料徵收條例中改定條例案을 上程합니다.

緊急 上程한 本 改正條例案은 '91년 10월 8일자로 敎育部令이 改正公布됨에 따라 任用候補者 선정경쟁시험 共同管理委員會에서 同 應試手數料를 '91年부터 적용토록 決定됨에 따른 동條例改定 節次關係로 시험 전형일정을 1주일 연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大田直轄市議會 會議 規則 第4條 第1項의 규정에 의거 上程되었으므로 委員님들께서 이점 양해하시고 改正條例案을 審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同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中等敎育局長께서 提案 說明이 있겠습니다.

○文敎.祉會委晨會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께서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文敎.社會委員會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本 案件에 대하여 質疑가 있으신 委員께서는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奎 委員 委員長!

○文敎.社會委員會委員長 金善奎 예, 말씀하세요.

○李鍾奎 委員 他 市.道는 2萬원인데 大田은 한 푼이라도 더 절감해서 1만 8,000원으로 정했다는 참 우리 局長께서 하신 말씀 感謝하게 생각합니다. 2,000원에서 1만 8,000원이면 약 8배가 올랐네요. 그렇죠? 본전은 제쳐놓고?

그러니 本 委員은 敎育廳에서 發意한 原案대로 通過를 시켜줄것을 動議합니다.

○文敎.社會委員會委員長 金善奎 異意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質疑 討論을 終結하겠습니다.

終結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大田直轄市 敎育公務員 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議決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今日 上程된 案件을 處理하시느라 委員 여러분과 關係公務員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當 委員會 委員中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으로 選任되신 委員께서는 繼續 수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만 散會를 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散會를 宣布합니다

(17時 20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