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2次 內務委員會 開會를 宣言합니다. 本案件 심의에 앞서 委員長으로서 몇말씀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會期는 대체로 本 追更豫算審議에 있다고 봅니다. 豫算이란 간단하게 말하면 1년의 총수입을 어떻게 쓰겠다고 하는 집행계획이며 또한 執行部의 年中業務計劃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豫算審議를 통하여 所管部署의 연중업무추진 사항이나 市政에 대한 방향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는 충분한 지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委員님들의 4年 議政生活中 가장 중요하고 비중이 큰 案件 이라고 생각합니다. 委員님들께서는 이런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어느 부분이나 하나도 소흘함이 없이 상세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과소비 억제 등 절약 豫算에 중점을 두어야 하나 지나친 억제로 인하여 오히려 市政推進에 차질을 두어도 절대 안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委員님들의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원만하고 충실한 審議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짧은 기간으로 무리한 일정 같지만 委員님들께서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議事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委員長 千柳欽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91年度 第2回 大田直轄市 追更豫算案中 內務委員會 소관사항을 上程합니다.

먼저 企劃管理室 소관 사항에 대한 追更豫算案을 審査하겠습니다.

企劃擔當官께서 企劃管理室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歲入部分에 있어 지방세 분야는 財務局長 기타 企劃擔當官께서 일괄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歲入分野에서 지방세 분야에 대한 財務局長의 설명이 있은 다음에 企劃官께서 세출 분야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委員長!

議事進行 發言입니다.

地方財政法 第16條의 規定에 보면 말입니다.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內務部長官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중장기 地方財政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地方議會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우리 議會가 보고받은 바가 있는건지 이것 좀 알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지 않고 넘어갔다 하면은 왜 이런 보고가 없었는지 이것은 알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提議 합니다.

○委員長 千柳欽 말씀하세요.

○委員長 千柳欽 설명하세요.

○委員長 千柳欽 이 案件을 심의하고 나서 세출부분은 다음 案件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일개 실국별..

○金光雨 委員 委員長!

議事進行 發言 입니다. 같은 소관이니까 한꺼번에 다하고서 토론을 하는게 어떤가 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委員長 千柳欽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예, 그러시면은 계속해서 설명해 주세요.

○委員長 千柳欽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마는 本 委員會에서 앞으로 다른 소관실·국의 11개 소관 사항이므로 시간관계상 전문위원께서 여러 委員님께 배부해드린 서면 보고로 대신하고 따라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실국별로 다할 수 없기 때문에 內務委 소관 사항을 일괄 검토 보고한 서면으로 본 안건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委員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雨 委員 서면 안줬죠?

○權善瑀 委員 왔는데 왔긴 왔는데, 너무 이것을…….

○委員長 千柳欽 그것을 만들지 못했답니다.

(「5분간만 停會 합시다」하는 委員 있음)

아니 停會하지 말고 전문위원이 다시 이것을 설명하는 것으로.

(「듣고서 停會한다고요?」하는 委員 있음)

일단 듣고서 …….

(「간단하게 하세요」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千柳欽 수고하셨습니다. 委員님들 停會하실 것을.

○鄭九泳 委員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會議錄에 이것이 기록이 되는데 지금 19Page아래에서 부터 여덟째줄, 수입의 임시적 세외 수입금이 13億 5千萬원으로써 1.7%가 증가된 것으로 나와있는데 아까 낭독하시기는 1.3%로 낭독하셨는데요, 이것이 어느것이 진짜입니까?

1.3%예요? 이게 어느것이 유인물이 틀렸습니까?

(「1.7% 지」하는 委員 있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아까 1.3%라고 낭독하셨잖아요.

(「停會 합시다」하는 委員 있음)

맞아요? 예.

○委員長 千柳欽 여러분 停會 하실 것을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委員 많음)

그러면은 11時 35分까지 停會할 것을 宣布 합니다.

(11時 29分 停會)

(11時 40分 續開)

○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本 追更案에 대한 委員님들의 질의를 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委員長님! 林憲鍾 委員 입니다. 우리 委員들이 임무중에 이 豫算審議가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豫算을 다루는 입장에서 大田市 5천여 公務員들이 과연 大田市 살림을 꾸려나가는지 委員님들이 관심있게 주시해서 볼것이고 또한 우리 市民도 눈초리가 이 議會에 집중되어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本委員은 議會 개원이 되면서 제일차적으로 大田市 살림의 전체적인 흐름과 그 내용을 우선 알아야 되겠기에 '91年度 세입·세출 豫算書를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그 豫算서가 어느 분량인지 조차 저는 구경을 해본적이 없습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우리 議長 내지는 개개인 議員이 자료요청을 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그 방대한 豫算書를 제출못하는 우리 실무진의 그 고충도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또 이 막대한 豫算을 계획을 하고 집행을 하는 그 실무진들의 노고도 이런 계기를 통해서 感謝하다는 뜻도 전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委員들도 大田市 살림의 흐름과 그 內容을 알므로써 앞으로 條例改正 내지는 民願의 소재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카바」 할 수도 있고 앞으로 모든 政策 問題에 있어서도 다루지 않겠느냐 그런 次元에서 요구를 했던것 입니다.

그래서 우선 本豫算이 어느 정도의 분량인지 구경 좀 하기 위해서 '91年度 세입.세출 豫算書를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겸해서 第1回追更豫算書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딴 委員도 있고 해서 서면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딴 委員님들 질의를 하시죠

○鄭九泳 委員 예,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려야할 것을 林憲鍾委員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林憲鍾委員이 제출을 요구하신 91年度 세입·세출 豫算書를 즉각 좀 가져오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솔직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는것 같습니다.

大田直轄市 第2回 追加更正豫算書를 보니까 한정된 豫算속에서 알뜰살림을 꾸려나가고 있는 인상을 풍기고 있기 때문에 다소 안도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진취성 있는 업무추진이나 과감한 개혁이 있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졌던 本 委員으로서는 참 답답함을 금치 못합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중앙에 가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 또 中央에 사무차 公務執行을 하기 위해서 출장하시는 분들이 어떠한 수모를 당하고 오느냐는 생각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地域에 어려운 民願으로 인해서 委員이 되기 이전에 內務部라든가, 建設部를 자주 찾아다니면서 우리 大田에 근무하고 있는 公務員들이 상급기관의 公務員들로부터 어떠한 수모를 당했느냐 하는 것을 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심지어는 우리 大田이나 충청도에 있는 사람들을 상급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 아침에 만나게 되면은 재수없다고 침까지 뱉습니다.

그러나 힘있고 財政的으로 충분한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 호남사람들은 그 擔當官署에 가서 업무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여관방이나「호텔」에 앉아서 불러다가 자기네 목적을 달성해 가지고 내려오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과연 이것이 옳은 얘기였던가. 그러나 제 스스로가 현장에서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議會도 이제는 물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될 일이 있겠지만은 우리 社會는 필요악 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러므로 10원 주고 100원 가지고 올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뒷받침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아량도 가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企劃擔當官님이나, 豫算擔當官님께 솔직담백하게 업무추진하는데 있어서 "이것만큼은 업무추진 하는데 꼭 필요한 豫算이니 손을 대지 말아 주십시요" 하는 부탁의 말씀이라도 있을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없었습니다. 이렇게 大田의 발전과 大田 市民이 요구하고 있는 大田 發展의 원대한 이상을, 꿈을 실현해야 될 우리 議會와 大田市가 이렇게 손발이 안맞고서야 되겠습니까

本 委員은 오늘 이시간 이후라도 企劃擔當官님이나 豫算擔當官님은 우리 委員님들께 업무추진차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이것은 손을 대지 말아 주십사 하는 것을 솔직담백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林憲鍾 委員 여기 歲入豫算書에 지방세, 보통세가 있습니다.

여기 취득세 60億, 등록세 80億, 담배소비세 5億, 자동차세 28億이 재원, 173億원의 세원이 지방세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목표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더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3年間의 세수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목적세에서 도시계획세와, 소방공동시설세, 이것도 17億인데 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경상적 세외수입이라고 나와있는데 세외수입에서 體育施設管理所「롤라 스케이트」장 입장료. 금년에 활용을 못해가지고 감소가 1,300萬원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당초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금년 여름에 이것을 시설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갖지 않고 수립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본다면은 그동안에 계획자체에 문제점이 있지않느냐 하는 것을 本委員은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기본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이런 결함이 없도록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여기 경상적 세외수입에 15Page 정기예치가 350億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예금이자가 5億 8,889千원이 되어 있는데 이자율은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시유잡종재산 매각이 231평이 있는데 현시가는 과표보다도 한 5배 정도 높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231평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內務部에서 승인요청한 서류가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본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기부금 수입에서 17億 3千萬원 大田開發委員會의 地域開發 寄附金인데.

○委員長 千柳欽 1億7,300萬원 아닌가?

○林憲鍾 委員 아! 1億 7千, 訂正합니다.

뜻있는 분들이 이런 많은 基金을 조성해 주시는데에 대해서 市民의 한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낸분들의 명단을 제출요구합니다. 그리고 부담금에서 도로굴착복구 부담금이라고 7億 5千이라고 있는데, 韓國通信公社 韓國電力 제가 어제 받은 자료를 전부다 검토를 못해서 이중으로 되는것 같습니다마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도 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6Page 國庫補助金 사용잔액금 반환금, 8Page 수해예방 하천장비 사업에 7건이라고 나와있는 미집행된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90年 신탄, 세천간 편입용지 보상과불금 회수금이 있습니다. 그게 2,669,00 0원입니다. 편입용지 과불금 회수근거 그것을 좀 밝혀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특별교부세 26億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보통교부세는 11분의 10이기 때문에 전체 3兆 5億원에 해당되는 내용에서 저희市에 배당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本 委員은 잘모르지마는 이 특별교부세 11.1%를 저희市에 26億을 교부세로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교부세는 內務部長官의 재량에 의해서 市에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은 더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만약에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라고 한다면은 이 타시·도별로의 받은 내역을 알 수 있으면은 이 자료를 요청합니다.

國庫補助金에서 一般行政費 보조 이게 1,200萬원이 감소됐습니다.

이 변경된 사유는 어떤것인지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歲入部分에 대해서 질의하고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자료요청하는 바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他委員님들 歲入部分에 대해서만 질의 해주십시요.

○鄭九泳 委員 歲入部分에 대해서만요?

○委員長 千柳欽 예.

○鄭九泳 委員 鄭九泳 委員입니다. 금년도 공채발행은 얼마나 됩니까?

앞서 林憲鍾 委員이 모두다 자료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자료요청할게 없는것 같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他委員님들 뭐 질의 하실게 없습니까?

없으시면은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委員長님!

질문에 앞서서 사실확인부터 좀 하려고 합니다.

○李圭泰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千柳欽 예.

○李圭泰 委員 林憲鍾 委員님의 질의나 자료요청에 대한 擔當室局長으로부터 답을 듣고 세출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委員長 千柳欽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企劃擔當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權善瑀 委員 서면으로 제출하신 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언제까지 제출 하실건가?

○權善瑀 委員 아니 왜, 그런가 하니 질의를 林憲鍾委員이 다 해버려서 그렇지 서면으로 林憲鍾委員만 會期 다 끝나갈 무렵에 해준다고 하면은 우리는 안되죠, 바로 바로 해줘야죠.

(「내일까지 그것은 해주세요」하는 委員있음)

○委員長 千柳欽 보고 말씀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방금 鄭九泳委員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은 EXPO라는 큰 사업관계 때문에 온 市民이 관심을 갖고 이것 때문에 빗더미속에 있지 않느냐 그래서 執行部에서 이런 계제에 중앙에서 돈을 좀 지원을 받아보자 지금 어떠한 미끼가 없어가지고 못받아 오는 경우도 많지않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나 이것은 國家的인 사업이고 國會에서도 組織委員會가 되어 있고 또 우리 內務委員會에서 발의가 돼가지고 EXPO 특별위원회도 되어 있습니다. 또 民間團體나 아마 여기 企劃管理室長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中央部署에도 출장을 많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이 사업을 계기로해서 특별교부세라도 좀 많이 받아와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로비」를 얼마만큼 잘 하느냐 또 우리 國會議員이 이 지역 출신자들이 얼마만큼 더 갔는가 하는 것을 저는 비교평가도 해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 執行部에서 책임도 있지마는 이 지역을 이끌고 나가고 있는 모든 사회지도층도 도의적인 책임도 있지 않느냐 여기에 業務推進費니, 情報費니 이런것은 아마도 이런 자금을 더 얻어내기 위한 하나의 活動費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도 가져 봅니다.

제 얘기가 틀리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室長님이 얘기한대로 他道에 특히 저는 光州에 얼마만큼 더 갔는가 아주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딴 데는 못하더라도 光州에 얼마만큼 갔나, 우리하고 비슷한데니까 이것 잘 못해가지고 어느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忠淸道, 大田 사람들은 멍청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國庫補助도 있고 특별회계 보조금도 있는데 이걸 大田市에 많이 끌어 들여 오느냐 그래야만이 우리 市民의 호주머니도 가볍고 發展도 돼고 아마도 EXPO끝나기전 까지는 이것을 빌미로 해서 많은 國庫의 補助를 받아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집안에서 大田市에서 세금 내는거 이것가지고 우왕좌왕 하는 것 보다도 위에 사회계층 모든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執行部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中央에 國費를 많이 지원 받도록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면서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의껏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歲出 部分에 대한 질의 歲入部分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아직 안돼죠. 우리가 의문나는 사항이 많은데요.

○委員長 千柳欽 그러면 오찬 시간이 되었으므로 午後 2時까지 停會를 宣布하고 오후 2時에 다시 續開를 해서 質疑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午後 2時까지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 13分 停會)

(14時 05分 續開)

○委員長 千柳欽 成員이 되었으므로 續開를 宣言합니다. 大田直轄市 第2回 追更案中 企劃管理室 소관 사항에 대한 質疑를 계속 하겠습니다.

단, 委員님들께 質疑 요령을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때 그때 이해를 돕기 위해 한장씩 넘겨가면서 審議를 하겠습니다. 委員님들께서 質疑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委員님들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유인물 14Page 제일 말미에 있는 이자수익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大田市의 총 부채가 약 3,078億 정도되는데 360億원이나 되는 정기예탁을 할 능력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答辯을 좀 해주시고요.

○委員長 千柳欽 아리 35億 아닙니까?

(「360億 맞아요」하는 委員 있음)

○鄭九泳 委員 또 임시적 세외수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저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것을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一般 行政費 補助金中 1,200萬원이 삭감이 됐다고 하는데 그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더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묻는 1,200萬원 삭감문제는 그 내용을 보니까 농어촌 가꾸기 事業을 위해 했던 사업인데 그 1,200萬원이 삭감됨으로 해서 우리 大田市에서 가장 소외받는 계층의 사람들이 사실상 다시 한 번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大田市의 변두리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거의가 농촌사람들 아닙니까?

이 도시농촌, 참 허울 좋은 이름만 가지고 있지 그사람들 이면에 파고 들어가면 여러면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政府의 실농정책에 의해서 農村이 황폐화 되어가는 속에서도 살아가고 있고 또 都市農村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中長期 저리자금 마저도 이사람들은 전부 혜택을 못입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소외계층인데 그 地域에 開發資金으로 써야될 1,200萬원이 삭감됐다는데는 저도 농촌출신의 한 사람으로서 동병상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事業變更으로 인해 가지고 1,20 0萬원이 삭감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大田市에서 잘못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內務部에서 잘못된 것인지 그것을 좀 밝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大田市가 잘못해서 이것을 추궁한다기 보다도 過去는 현실에 반영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날 잘못했으면 현실에 잘못된 것을 두번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그런 次元에서 여쭙는 것입니다.

○鄭九泳 委員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여기 기부금 수입이라고 하는 規定이 있는데 저번 中央路 지하상가에 준다고 하는 문제의 돈 42億원은 받아다가 같이 포함을 못시킵니까?

○鄭九泳 委員 本 委員이 2個月간 수집한 자료를 통해서 이 다음 本會議에서 大田市가 꼭 받아야 된다고 하는 절대절명의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것을 들으신 다음에 그때 받도록 하십시오. 오늘은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歲入部分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歲出部門 25Page 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委員長인 제가 한장씩 넘기면서 질의유무를 委員님들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먼저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확인 좀 하고 넘어 갈려고 합니다.

25Page에 '企劃監査 및 業務管理라고 해서 旣定豫算額 增減' 이렇게 되어 있는 유인물 하고 저희들한테 준 별도 기초자료 30Page에 보면은 숫자가 다릅니다.

○委員長 千柳欽 그것 좀 확인해 주십시오.

○鄭九泳 委員 정오표의 그것이 틀림없지요?

○鄭九泳 委員 이것이 틀리기 때문에…….

○委員長 千柳欽 25Page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26Page로 넘어 가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委員長님!

民間에 대한 經常補助인데요, 이것이 民間人團體가 60개 단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60개 團體가…….

(「그것은 27Page 내용입니다」하는 委員있음)

○委員長 千柳欽 예, 그것은 그 다음장에 대한 것을 질문하세요.

○金光雨 委員 民間에 대한 經常補助가 1億입니다. 그런데 團體가 60개 라고 했는데 그중에서 큰 團體를 대충만 좀 알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름대로 볼 때는 새마을이나, 自由總聯盟이나 이런것도 다 거기에 포함됩니까?

○金光雨 委員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새마을이나, 自由總聯盟이나 다른 단체들을 보면 내내 하는 사람들이 계속하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10個의 단체도 들어 갑니다. 20個 團體에도 들어가고 해서 이것이 이중삼중으로 막들어가서 이것이 무슨 團體라고 해가지고 60個 團體에 1億원을 경상보조를 해주신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통합을 하여 몇개로 할 수는 없는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金委員님께서는 民間에 대한 經常補助에 대한 내막을 질의 하셨고, 다음에 委員님들 이 章에 대해서 질의하실분 없으십니까?

○鄭九泳 委員 委員長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답변하실 분을 세워놓고 한 위원이 물으시면 답변을 듣고 넘어 가야지 일괄 답변하게 되면 잊어 버립니다.

○委員長 千柳欽 아니 이 章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면 이 章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 이렇게 하는것이……

○朴世烈 委員 答辯者를 발언대에 나오시게 하셔서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합시다.

○委員長 千柳欽 예, 좋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民間團體에 대한 經常補助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光雨 委員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내내하던 사람이 계속해요. 團體는 60여개인데 한 30가지 團體에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金光雨 委員 團體長이 중복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團體長 보다도 그 會員들이 중복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들면 새마을 協議會長이다, 새마을 婦女會長이다, 하면 그 분네들이 여기 저기 다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한 사람이 여러 團體에 들어가지 말고 한 사람이 한군데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이런 단체만 추려서 몇개 團體만 협조해 주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입니다.

○鄭九泳 委員 이거 솔직히 짚고 넘어 갑시다

그러지 말고 1億원이나 支援합니다. 그런데 노인회 어디에서 누구오시면 市長님 이름 붙여서 몇 백만원도 드릴 수 있고 한 돈이 아닙니까?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여기서 시간낭비하지 말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은 꼭 좀 해줘야 될 사항이라고 이렇게 짚고 넘어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孝道 休暇費라는 것이 있는데, 孝道 못하는 不孝子도 있을텐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다줍니까?

○鄭九泳 委員 부모 안계신 분은요?

부모산소 찾아가라고 주는 돈입니까?

○林憲鍾 委員 頂上補助金 이라고 그래서 사회단체 보조금은 地方財政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해서 정액보조와 임의보조와 나눠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豫算編成 지침에 의해서 執行部에서 民間에 보조할 것을 임의적으로 해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편성지침에 의해서 보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例를들면 새마을 사업단체, 새마을지부는 이것이 區와 郡과 直轄市와 다 구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 지부는 直轄市 같은 경우는 4千萬원, 指導者 協議會는 480萬원, 大田藝總의 경우에는 2,500萬원 이라고 여기에 일시적으로 전부다 나와 있습니다만 이 基準에 의해서 補助가 되지 않나 이렇게 봐지는데 만약에 이 基準을 초과한다고 하면 이것은 執行部에서 잘못 처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資料要請을 제시 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民間에 대한 보조금 내역서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書面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번 民間에 대한 經常的 補助라고 그래서 1億이라고 내시가 되었습니다. 딴 項目은 전부 비목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 委員들이 납득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民間에 대한 經常的 補助라고 해서 이것만은「풀」管理다, 보상금도「풀」관리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좀 이상한 감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 委員님도 여기에 대해서 質疑를 하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그 內譯書를 서류로써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豫算統合管理라고 하는 것은말이죠. 예비적 성격을 띄고 있는 자금이죠?

○鄭九泳 委員 그런데 금년도 거의 다 갔지 않습니까? 다 갔는데 너무 많이 지원하신것 같아요. 그래서 꼭 이렇게 세워놔야 될 저변의 사정이 있으신가 묻고 싶습니다.

○鄭九泳 委員 물론 지출원인 행위가 분명하도록 쓰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머리잘라 놓고 몸통만 내놓으면 못 다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방금 우리 林憲鍾委員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자료를 주셨으면 우리가 검토를 해가지고 이런 질의도 안합니다. 그렇지요?

○朴世烈 委員 室長님 솔직하게 그런 부분을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이 자리에 계신 同僚委員들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章으로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님.

○委員長 千柳欽 그러면 28Page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公社轉換委員會 手當이라고 그랬는데 公社轉換委員會라고 하는 委員會가 있습니까?

條例를 찾아봐도 없는것 같은데요?

○鄭九泳 委員 그럼 委員 명단을 좀 주셔야지요.

○鄭九泳 委員 또 하나만 더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말미에 豫算運營 전산화 장비라고 그래 가지고「워크스테이션」을 400萬원으로 계상을 해놨는데 이것이 定數物品 취득승인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議會에서 이번에 제출한 것을 보니까 220萬원짜리 3個를 산다고 그래서 660萬원을 넣었는데 여기는 어떻게 해서 400萬원 짜리가 꼭 필요한 것이냐, 묻지 않을 수가 없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企劃擔當官 李初榮 이것이 지금 定數는 변동이 없은 것이고요. 다만, 사는 것을 어떤 것을 사느냐,「워크스테이션」의 종류가 다양하고 또 용량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사려면 豫算擔當官室에서 쓰는 것은 최소한도 400萬원 짜리 출력이 좀 좋고 용량이 큰 것을 사는 것이 좋겠다하는 생각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렇다면은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28Page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20Page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없으시면은 30Page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여기도 질의가 하나 있습니다.

주전산기 임차 4개월 이라고 그랬는데 뭐를 거기다 임대해서 쓰는 것인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어서 그것을 묻고 또 하나는 꼭 우리가 임차해서 써야 되는가, 사가지고 쓰면 안되는가 하는 것이 궁금합니다.

○鄭九泳 委員 또 한 가지는요. 전자복사기 한 대치를 300萬원을 책정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먼저 定數物品을 取得承認을 해줄적에 조달청가격은 360萬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싼것으로 쓰시네요?

○鄭九泳 委員 基本經常費中에 常駐人口調査 및 住居生活實態 調査 이것은 大田市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經濟企劃院에서 매년하는 상주인구 조사하고 같이 하는 것입니까?

○鄭九泳 委員 그럼 그 당시 調査要員들에 대한 용역비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經濟企劃院에서?

○鄭九泳 委員 그런 것은 大田市에서 관장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各 區廳에서 합니까?

○鄭九泳 委員 그런데 금년에는 그것 때문에 말썽이 많았어요. 용역비를 어느 지역에서는 좀 깎고 주는것 같아요. 一般地域하고 똑같이 주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잡음이 없게끔 철저히 지도를 해주세요.

○委員長 千柳欽 30Page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31Page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없으시면 32Page, 33Page에 대한 질의를 해주세요.

○林憲鍾 委員 여기 32Page 기타 경비에 125億원이 各區에 내보내지는 돈 아닙니까?

○委員長 千柳欽 120萬원요?

○林憲鍾 委員 125億 6千萬원인데 참고적으로 各區에 나가는 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렵니까?

○委員長 千柳欽 거기에 첨부해서요?

배정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기준에 의해서 배정하는 것인가, 人口에 의해서 하는 것인가, 자세히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雨 委員 아마 여기 委員님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이 배분 문제일 것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좀 해주십시요

○鄭九泳 委員 30Page 豫備費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드려야 되겠네요. 豫備費는 총 규모의 몇%를 세우는 것입니까?

○委員長 千柳欽 다음에는 特別會計 歲出部門에 있어서 113Page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113Page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제일 마지막에 기금 융자금이라고 나와있는데 그 융자내역서를 하나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여기 지급이자 및 지방세 취급 제 비용에서 공채추가 인쇄비, 造幣公社에서 하고 92공채 인쇄비 그리고 OCR인자 인쇄비에서는 오히려 千萬원이 감액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이것이 91年度에 지금 제 비용에서 총15億 아닙니까?

이번에 4,800萬원이 豫算이 서고 금년도에 이것을 포함한다면 15億 9千, 16億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제가 本豫算은 보지를 않았습니다만 요번 追更에 본다면 인쇄비로 전부 나가는데 이것이 造幣公社에 인쇄비로 전부 나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林憲鍾 委員 이자까지 포함해서죠?

○林憲鍾 委員 이자가 얼마라고 했죠?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한 2億이 인쇄비로 나간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林憲鍾 委員 공채발행 하는 造幣公祉에 지출되는 인쇄비가 약 2億이 들어간다.

○林憲鍾 委員 300億이요?

○林憲鍾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委員님 企劃管理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異議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그러면 企劃管理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宣言합니다. 企劃管理室長님 이하 關係公務員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鄭九泳 委員 아직 感謝할 때가 안됐습니다

(一同 웃음)

○委員長 千柳欽 局長님들 퇴장하실 분은 퇴장하시고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음은 監査室 소관 사항에 대한 追加更正豫算案을 審査 하고자 합니다.

먼저 監査室長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음은 本 監査室 所管 사항에 대한 委員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委員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世烈 委員 실질적으로 세부사항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기 때문에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조금전에 室長께서 경상사업비에 사정활동업무추진비의 600萬원에 대해서 1인당 10萬원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목항에 보면 이것이 어떻게 편성이 돼있는가 하면 사정활동 업무추진에서 500萬원, 암행감찰 활동에서 100萬원 이렇게 해놨단 말입니다. 그럼 조금전에 室長께서 얘기한대로 철저하게 이런 활동을 하려면 1인당 10萬원 가지고 활동이 되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왜 이것을 本委員이 물어보느냐 하면은 업무보고때 그런 얘기를 했지요?

될 수 있으면 公職者들끼리 처벌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계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런데 지금 室長께서 얘기하시는 대로라면 例를 들어서 情報費, 活動費, 이중적으로 드는 비용이 10萬원이면 현재까지의 상황에서는 이상없이 해왔다.

○朴世烈 委員 그것은 별도 목에서 나가는 것이 겠지요?

○朴世烈 委員 알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현장에서 査正活動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상 經常事業費 하면 情報費로써 어느 항목에 붙여서 이용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어려운 일 하시면서 이 돈 가지고는 적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鄭九泳 委員 물론 모든 公務員의 사표가 돼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일면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여기는 대접받는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이것 안세워 놔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혹도 받게 됩니다. 또 활동비로 갖지 않고 사정활동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내년도 예산안에는 그것좀 감안하셔서 조금 더 올려서 내십시오.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들 질의 없습니까?

○林憲鍾 委員 제가 한 가지 질의 좀 해야 되겠습니다. 鄭九泳委員님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만 行政監査에 지금 직원이 몇명이 됩니다. 증원분 기준으로 해서.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총?

○林憲鍾 委員 그리고 行政監査에서 관서운영이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지 감사활동비, 이것까지 전부 합해서 6千500萬원이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林憲鍾 委員 아무튼 5千여 公務員의 사표도 되셔야 되고 監査業務를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大田市 公務員의 기강이 監査室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부족한 豫算이지만 더욱 진력 좀 해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委員님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많음)

그러시면 本 監査室 所管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監査室長 이하 關係公務員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위해 停會를 하고자 합니다.

뜻이 어떠신지요?

(「좋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럼 10분간 停會를 宣布합니다.

(14時 58分 停會)

(15時 27分 續開)

○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續開를 宣言합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음은 公報室 所管 사항에 대한 追更案 審査를 하겠습니다.

먼저 公報擔當官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그러면 公報官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41Page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世烈 委員 41Page 하고 42Page하고 연계를 시켜야 되겠어요.

○委員長 千柳欽 기획광고료의 2개사라면 어느 회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KBS, MBC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朴世烈 委員 42Page에 市政弘報業務 推進해서 3,800萬원이 돼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市政弘報業務 推進費, 말하자면 정보비에서 800萬원, 市政弘報 활동비에서 3,000萬원 이것은 특판비로 해서 나와있는데 이 특판비 (市政弘報活動費)의 3千萬원 豫算에 대한 세부 내역이 있습니까? 정보비, 특판비 합쳐서 3,800萬원인데 이부분에 대해서 내용별로 쓸 수 있는 항목이 나와 있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 자료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아니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정보비나 특판비를 가지고 언론사다, 기자실이 다라는 것을 앞세워서 얘기를 한다면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市政살림을 펴는데 다같이 협조해야 할 사람들인데 그런 부분보다는 세부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鄭九泳 委員 大田直轄市를 대내적으로 홍보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시기 때문에 우선 수고에 대한 感謝와 아울러 激勵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公報管理 室長님은「엘리트」라고 남들이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선 의제외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우리 大田市를 대외적으로 홍보하는데 있어서도 꼭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생각하고 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大田市에서는 매월 시보를 발행하시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그 시보가 마치 市長이나 區廳長의 위상이나 높게 평가하는 것 같고 우리 議會에 대해서는 한줄도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鄭九泳 委員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우리 議會가 벌써 7月 8日에 開院을 해서 4개월이 되갑니다. 그런데 우리 평의원은 안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우리 議會를 대표하는, 大田市民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인정받은 議長님에 대한 동정란이라도 한「페이지 」 할애를 해주셔야지 그렇게 인색해서야 되겠습니까?

○鄭九泳 委員 더군다나 우리 委員님들 한테 하다못해 大田市 發展에 대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원고請託 한번 한 사실이 없죠?

○朴世烈 委員 明年度 豫算에 公報室 기구확장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다룰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아니 면이나 이런 것을 늘리는것 보다는 현재 公報室 자체 직원들만 가지고는 일손이 부족하니까 인원 증원을 더해서 일을 하면 충분하게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는 할 수 있지 않느냐, 똑같은 大田市의 홍보매개체 아니겠습니까?

○委員長 千柳欽 여기 43Page 시위진압 장비를 매월 얼마큼 사주는 것입니까?

○李圭泰 委員 公報官室의 旣定豫算額에 17億2,700이 애당초 책정이 됐었는데 이번에 7,600이라는 旣定豫算額의 약 5%를 더 追更에 세웠습니다. 그렇지요?

○李圭泰 委員 그래서 7,600 이라는 그 내용을 전반적으로 죽 보니까 이것이 다 필요는 하겠지만 조금 과다하게 잡은 부분이 있는것 같습니다.

아까 朴世烈 委員이 지적했던 市政弘報推進관계라든가, 정보비도 있고 그렇겠습니다만 영문화보제작이라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本委員이 한말씀 점잖게 公報官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시중에는 市民들간에 大田直轄市長님의 개인홍보를 하기 위해서 大田直轄市의 公報官이 업무를 하고 있다하는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특히 公報官의 豫算도 그런대로 많이 이용이 되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本委員한테 얘기하는 市民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재정 자립도가 약 79.7%, 80% 미만으로 되고 있는 어려운 실정이고 우리 委員들도 이번에 追更豫算을 받아보고 直轄市의 살림살이가 어렵다는 것도 느끼고 있습니다.

또 종 알뜰하게 긴축정책을 해서 써줘야 될 부서도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公報官의 7,600 旣定豫算額의 약 5%정도를 追更에 상정했다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어느 부분이, 어느 項, 어느 목이 잘못됐다고 하기 이전에 本委員은 追更豫算에서 많이 삭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데 대해서 또 市民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公報官께서는 명쾌히 답변을 해주실 수 있는지 있으면 좀 부탁드립니다.

○李圭泰 委員 그럼 그것은 市民들의 오해입니까?

○李圭泰 委員 公報官님의 입장도 압니다.

사실 公報官室 이라는 부서의 업무는 大田直轄市內의 모든 언론매체, 방송매체, 중앙언론 이런 데를 전부다 총괄해서 거기를 창구로 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公報官께서 확실한 답변은 어렵겠습니다만 아까 鄭九泳委員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보 발간하는 데서 그 내용도 전반적인 우리 議員님들 활동사항이나 大田直轄市에 살고있는 영세민도 좋고 110萬 市民이라면 누구든지 거기에 원고도 기탁할 수 있게끔 되어야되는데 특정인이 된다든가 하면 안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장님은 꼭 한 번씩 나오십니다.

그러나 꼭 제가 그것을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110만 市民이 참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해라고 公報官께서는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사실 市民들이나 여기 앉아 있는 同僚委員들은 전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의혹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구태의연한 과거를 고위 자세로 하지 마시고 빨리 탈피하셔서 地方化 時代를 맞이 했으니까 훌 털어놓고, 우리 委員들이 몰라서 될 부분이 있습니까?

알면은 우리 지역살림인데 우리도 감춰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公報官 측이나 우리 議會하고는 속시원하게 털어놓고 대화도 하고 또 우리한테 어려운 점이 있으면 애로사항도 말씀하시고 이렇게해서 市民에게 빈축받는 일이 돼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本委員 개인적으로는 이 豫算關係 부분에서는 많은 삭감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公報官님 삭감해도 한두어달 남았는데 하실수 있겠지요?

○李圭泰 委員 삭감 안하고 정당하게 잘 처리될 수 있게 과학적으로 計上을 해주셔야지 來年에는 삭감받고 이번은 해주고 그렇게……

○朴世烈 委員 公報官께서 지금 大田市를 대변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는데 本委員이 알기로는 지난 9月 26日로 알고 있습니다.

勤勞靑少年 福祉會館에서 大田市의 모 區에 있는 통장단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장에서 大田市 執行部 모 幹部가 나가셔 가지고 敎育을 하는데 本委員이 혼자만 들은 것이 아니라 同僚委員 여러 명이 같이 들었습니다만 本委員이 듣기는 어떻게 들었냐 하면은 市議員들이 알아야 면장하는 것 아니겠느냐 라는 투까지도 敎育場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게 公報官 입장으로써 한번 확실하고 시원한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울러서 그날 行事場에서 있었던 敎育內容이「테잎」으로 남아있다는 근거도 가지고 있습니다. 公報官께서는 그런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豫算에서 좀 깎는다고 해서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부분 먼저 명쾌한 답변을 하셨으면 합니다.

○朴世烈 委員 왜 本委員이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 追更案에 議員들이 알아야 면장한다고 했으면 세목까지 다 들춰내서 삭감시킬 것은 시키고 가뜩이나 緊縮財政에다 「에너지」 절약운동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追更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소모성 경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삭감시킬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기본적인 상식이 없는 委員들도 이것을 보면 알게 돼있는데 市의 幹部가 나가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 있을수 있냐는 것입니다. 公報官 立場으로서의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하는 얘깁니다.

○鄭九泳 委員 公報官님!

大田市報는 사실상 大田市民의 얼굴이고 그렇기 때문에 大田市民의 양식이기도 하다고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本委員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大田市의 구석구석을 밝게 조명하는 그러한 市報가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시인 하십니까?

○鄭九泳 委員 지난 문제 가지고 우리가 더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런점은 개선좀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관서운영비에 보면 말씀입니다. 행정용신문 이라는 것이 있지요?

○鄭九泳 委員 지금도 이것을 우편으로 발송하나요?

○鄭九泳 委員 室課에만?

○鄭九泳 委員 그전에는 통반장들 한테도 다보냈지요?

○鄭九泳 委員 이제 안합니까?

○鄭九泳 委員 언제부터 없어졌나요?

○鄭九泳 委員 그리고 행정용 신문대가 이렇게 많아요?

○鄭九泳 委員 地域弘報對策 常任委員은 市長이 임명하는 것이죠?

○鄭九泳 委員 그러면 또 하나 물어 보겠는데요? VTR녹화편집 장비 하나하고 자동응답장치「소프트웨어」개발용역을 줬더니 삭감이 됐는데 왜 애당초 豫算에 편성시달했고 또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鄭九泳 委員 大田市가 마치「엑스포」를 위해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각 과마다 大田「엑스포」로 인해서 豫算을 올리지 않은 과가 별로 없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엑스포」 93 홍보물 전광판 2個, 大田「엑스포」93 홍보용「카운트다운」설치 22個 이렇게 해서 豫算을 세워 놓으셨는데 이것을 「엑스포」支援團에 좀 맡기면 안되는 것입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떻게 지역안정 부분이라해서 企劃管理室이나 內務局 같은데서 하지를 않고 警察의 시위진압 장비를 사준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업무를 公報室에서 맡아야 할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것입니까?

○鄭九泳 委員 市費에서 구입해준 경찰장비현황 좀 주십시오.

금년에는 무엇 무엇을 사줬는지, 또 종교문제 연구소 식당비품 7종에 대해서 295萬 9千원을 여기에 올려 놨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서 했고 설립근거가 무엇인지 이 내용도 좀 밝혀주어야 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답변도 못하면서 뭐하러 나왔어요? 여기에.

○鄭九泳 委員 왜, 종교문제라고 해서 위장을 합니까?

차라리 警察에 大田市에서 협조해야 될 사항이라고 하면 그런 사항이라고 해야되지 어떻게 종교문제연구소라는 이름을 빌려다가 여기에 떡하니 놨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委員들을 전부 합바지로 알고 이런 식으로 합니까?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 보안관계상 비품 7종 사주는게 뭐가 그렇게 큰 보안이 됩니까?

市 議員들은 豫算을 다루면서 누구한테 주는 것인지, 市民의 혈세로 주는 것도 모르고 여기서 위장한대로 넘어가야 됩니까?

○朴世烈 委員 이것이 전경부대 내에 종교가 있는데 그 내부에 뭐 시설해 주는것 아닙니까?

○朴世烈 委員 委員長! 특별한 것이 없으면 넘어갑시다.

○鄭九泳 委員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 이것을 사줘야 되는 것이고 왜 이렇게 위장을 해야 되는 것인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차라리 경찰지원대책추진이라고 해서 넣어 놓는 것이 옳지 종교문제연구소 식당비품 7종 해가지고 市民의 혈세를 씁니까? 이런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是正이 아니예요, 여기에 대해 명백한 사과를하고 누가 이런짓을 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公報室長이 대답하지 못할 것을 갖다가 여기 항목에 집어 넣어놓고 말입니다. 답변할 수 있는 사람오라고 해서 답변하라고 그래요.

○朴世烈 委員 公報官님이 아시는대로만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은 알아야 되니까.

○鄭九泳 委員 그런데 이것을 꼭 大田市에서 해줘야 되는 사항이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市民의 혈세예요.

혈세를 아무 이름이나 붙여서 쓰는데 大田市議員들이 그대로 승인을 해줘야 되는 사항이냐 이것입니다.

○林憲鍾 委員 鄭委員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안정 대책비가 3億 8,700萬원이나 됩니다. 우리 市民들이 낸 세금을 감안한다고 하면 鄭委員 얘기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또 현시국적인 여러가지 차원에서 본다면 이해도 갑니다. 또 이 업무를 公報官이 맡고 있다는 그것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市民이 낸 세금이 여기로 갖다는 그 내용을 우리 委員들이 알아야 될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장비를 사줬다고 한다면 어느어느 장비를 사줬는지 그 내역은 알고 지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대한 監査는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이 금액은 전부 警察署에서 요구가 오기 때문에 市費로써 책정을 해가지고 警察廳에 전도가 되는 것입니까?

○林憲鍾 委員 그럼 전도가 되면 전도된 자금은 市民이 낸 세금인데 누가 監査를 해야 되는것입니까? 쓰고 안쓰고 간에.

○鄭九泳 委員 이것이 경상사업비입니다.

경상사업비는 우리 公報官께서 얼마든지 유용할 수 있는 돈인데 솔직히 公報官님이 쓰실 입장이 돼서 이것을 했다고 한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명칭까지 바꾸어 가지고 해놓고 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도 못한다고 금방하셨으면서 또 답변을 하시고, 이것이 얘기가 됩니까?

앞뒤가 맞는 말씀을 하셔야지요. 처음부터 모르는 事項이면 모르는 것이지, 금방 모른다고 했다가 금방 아는체 하시고 지금 우리를 희롱하시는 겁니까? 아무리 명석한 두뇌를 가지셔서 남들로 부터 존경과 신망을 한몸에 지니신 「엘리트」 公務員이라 하더라도 어디 우리 委員님들을 이 자리에서 이렇게 희롱할 수 있습니까?

금방 모르는 것을 어떻게 해서 금방 알으셨습니까?

이것이 경상사업비가 아니고 주요사업비라고 했다면 더 말씀도 안드립니다. 아시겠어요?

○林憲鍾 委員 예, 고맙습니다. 서면으로 장비현황도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우리 委員님들도 公報官으로서의 어려운 점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방금 우리 委員님들이 지적한 그런 사항을 참고하셔 가지고 업무를 처리해 주십사하는 그런 바람이고 이 地域安定基金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희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鄭九泳 委員 지역안정을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의 財産과 生命을 保護해 주는 그 公權力이 무너지면 우리가 어디에다 기댑니까?

반드시 해 줘야 될 사항이예요, 그런데 이것을 주요사업비로 넣어야지 어떻게 경상사업비로 넣었느냐 이것이 첫째 원인이고 경상사업비 내용이 뭡니까? 정보비나, 판공비로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몫이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委員長 千柳欽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本所管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委員님들 異議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시면 公報官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님 이하 關係公務員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停會를 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어떠 십니까?

(「좋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10분간 停會할 것을 宣布합니다.

(16時 05分 停會)

(16時 25分 續開)

○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續開를 宣言합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음은 內務局 소관 사항에 대한 追更案을 審査하겠습니다.

먼저 內務局長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委員님들의 질의를 받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委員님들께서는 47Page부터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Page로 넘어 갑시다」하는 委員 있음)

예, 그럼 48Page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의전관리에서 경상사업비에 이번 追更에 4千200萬원, 旣定豫算이 7千700萬원 총 1億 1,900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市政을 펼쳐나가고 우리 大田直轄市가 국제화 되고 있고 「엑스포」를 설치하는 우리市로써는 당연히 저희 市의 의전관리에 豫算이 편성되리라고 사료됩니다.

금년도에 이 의전관리로 인해서 쓰여진 내역서를 자료요청합니다. 국제자매도시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大田市와 국제간의 자매결연 사항을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47Page입니다. 연금관리에 있어서 기본경상비중 연금부담금에 대한 추가분 명세서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48Page 경상사업비 중에 市政業務推進 경비를 5千萬원을 세워 놓으셨는데 이것은 금년도 다 갔는데 너무 많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리고 유관기관 간담회라고해서 4百萬원을 책정해 놓으셨는데 간담회 10回의 식사비인가요?

○鄭九泳 委員 그럼 의전관리에 있어서 기념품 650원에 대한 2千萬원이 세워졌는데 그 기념품은 주로 무엇을 만드시며 보통 기념품을 받아 가시는 분은 어떤 분인가요?

○鄭九泳 委員 그럼 주로 기부금 내시는 분들만 주시나요?

市議員들한테는 하나 좀 주실 용의는 없으신가요?

○鄭九泳 委員 그동안 우리 市에서 제작한 것이 없었느냐 하는 말씀도 곁들여서 묻고 싶습니다.

○林憲鍾 委員 한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局長님께서 內務의 총 책임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가지 살림을 꾸려 나가느라고 애를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公務員들의 사기가 올라 감으로써 110萬 大田市民을 위한 봉사행정도 더욱 활기차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2回 追更豫算의 비목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本豫算의 비목에 보면 불우공무원 생계비지원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豫算關係를 잘모르는 입장이기 때문데 이해를 좀 해주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50,000×1,824명×100/4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로 보면 이것이 결국 366萬원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불우한 公務員에 대해서 금년에 몇명을 생계지원을 하고 1인당 얼마씩 줬는지 그 사항을 좀 말씀해 주세요.

○委員長 千柳欽 48Page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것이 없으면 49Page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圭泰 委員 인사관리에 기본 경상비, 名譽退職 公務員 부족분 수당 해가지고 3,000萬원 입니다. 名譽退職者 세 분의 수당을 다 못주신 모양인데 이 세분이 누구신가 얘기좀 해주시고 국고대여장학금 부족분해서 이것도 2,400萬원 입니다. 어느 계층에 있는 분이 국고대여장학금을 받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李圭泰 委員 그러면 名譽退任 公務員은 지금 局長께서 말씀하시기는 來年에 한 분정도 있다고 말씀하셨죠?

○李圭泰 委員 人員이 한 분이라도 3千萬원 더 줄 수도 있고 직급이나 여러가지 정년, 근무연한을 보아서,

○李圭泰 委員 알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여기 경상사업비 중에요.

행정장비 구입이라고 해서 400萬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지난번 저희들이 定數物品 취득승인을 할 때 빠져 있었는데,

○鄭九泳 委員 그다음 公務員 敎育및 訓練에 있어서 말입니다. 中央敎育에는 敎育費가 45人의 敎育費가 2千10萬이라고 이렇게 되었는데 저희들한테 주신 각목명세서에서는 이게 178人이라고 했는데 어느 숫자가 맞는 것입니까?

地方敎育은 여기는 112人이고 저희들한테 준 자료는 612名이고,

○鄭九泳 委員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묻는고 하니 앞으로 이 豫算이라고 하는 것은 45人의 敎育에 대해서 2,010萬원으로 세워 놓은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그런데 여기는 178人으로 되어있으니까 제가 이것을 며칠간으로 해서 총 숫자를 한것하고 이리저리 맞추어 봐도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 한테 자료를 주실 때에는 맞게 주셔야지 이해가 좀 빠르죠.

○委員長 千柳欽 더 질의가 없으시면 50Page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예, 그러시면 51Page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전기시설 일식해 가지고 500萬원 세워 놓으셨는데요. 어떤 시설을 말하는 것입니까?

○鄭九泳 委員 문서관리,

○鄭九泳 委員 그것은 그렇게 믿기는 믿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항목에 대한 근사치는 내주셔야지요.

○鄭九泳 委員 통신관리에 있어서 기본 경상비중에요. 공공요금 부족분 1,400萬원인데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李圭泰 委員 통신관리에 경상사업비 무선호출기 4대, 간이무전기 1대, 휴대「폰」 1대,「팩스」1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本廳에 무선호출기는 얼마나 보유하고 있으며 간이무전기는 얼마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휴대「폰」은 몇대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휴대「폰」하나 追更에 반영시키는 것은 어느 部署에서 쓸려고 어느課에서 누가 쓸려고 하는 것인지 좀 알려주세요.

○李圭泰 委員 누구요?

○李圭泰 委員 간이 무전기는「카폰」을 말하는 겁니까? 간이무전기.

「카폰」입니까? 그러면 현재 지금 간이무전기는 몇대 있습니까? 저희들 市에.

○李圭泰 委員 예, 보유대수입니다.

이번에 貿博團長께서 소유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室·局·院長들이 무선호출기 하나씩 있는 것은 굉장히 편리합니다.

어디 외지에 나가 있다든지 할 때 연락이 바로바로 되는데 사실 휴대「폰」이라는 것은 本委員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가지고 다니기도 불편하고 또 역시 저희들 통신시설관계로 교신이 잘 안될 때가 많습니다. 사용하기가 아주 불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공중전화도 많이 있고 요즘에는「삐삐」무선호출기 정도면 연락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좋습니다. 추후에 보유대수나 자료좀 주세요.

○朴世烈 委員 통신관리에서 주요사업비에서 2,636萬원. 통신시설 현대화 사업해서 室課 「 키폰」시설 10個과 해서 2,550萬원 했는데 이것은 室課에 차량있는데 다가「카폰」설치하기 위해서 豫算을 내놓은 것입니까?

○朴世烈 委員 各 室課에 시설하는 겁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면 이번 追更에 이걸 꼭 해줘야 됩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니까 꼭 이번에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예?

○鄭九泳 委員 통신관리 경상사업비중에 그 모사전송기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지난번 저희들이 定數物品 取得承認을 해줄 때에는 이것을 250萬원으로 조달청 가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5百萬원으로 두 대가 아닌 한대인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묻습니다.

○鄭九泳 委員 이게 좀 맞었으면 좋겠는데 기계가 2대를 구입하는건지 한 대인지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林憲鍾 委員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문서관리 경상사업비에 항온항습기 1대 550萬원을 감했습니다. 이 감한 이유는 무엇이고 이게 시험기구 같은 인상을 받는데 이 문서관리에도 이것이 꼭 필요해서 本豫算에 올려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왜 삭감을 했는지 또 하나는 통신관리에 경상사업비라고 나와있는데 무선호출기, 간이무전기 이런 것을 전부다 삽니다. 이것을 비품처리를 합니까? 소품으로다가 처리는 안돼겠죠?

○林憲鍾 委員 그러면 이것은 내구연한을 어떻게 책정하시는지 아시는대로 말씀 좀 해주세요?

○委員長 千柳欽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시면 52Page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雨 委員 委員長!

여기 경상사업비에 보면은요? 신원조회 대사자료작성 5人4回, 민원사항 현지확인 2人7回라고 했는데 이 5人이 4回 하고 2人이 7回 하는 것은 우리 市廳職員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합니까?

○金光雨 委員 예.

○鄭九泳 委員 경상사업비 260萬원 밖에 안되는데 각종 民願人을 상대하면서 너무 적게 책정해 주신 것 아닙니까?

○委員長 千柳欽 더 질의가 없으시면 53Page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世烈 委員 경상사업비에서 6,992千원중에 새질서 새생활 추진해서 2,000萬원 區同行政指導해서 500萬원 이렇게 가장 비중있게 차지를 했는데 조금전에 민원업무에서 신원조회나 민원사항 현지 확인하는데 실질적으로 출장을 가서 쓰는 경비가 불과 합해서 170萬원뿐이 안되는데 새질서 새생활 추진해서 2千萬원, 區洞 行政指導 5百萬원 무지무지하게 큰 액수인데 여기에 대한 세부항목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朴世烈 委員 왜 本委員이 이것을 알고 싶어 하느냐며는요. 전자에 48Page에 市政業務推進經費 해서 5,000萬원 거기에다가 또 보면은 48Page에 經常事業費에서 업무추진 해서 4千萬원 그러니까 약 9千萬원 정도가 소요되는 경비가 있는대도 불구하고 또 새질서 새생활 명칭만 바꾼 그런 부분이 아니냐 그런 의혹을 불러낼수 있지않느냐 여기 자료에 보면은 새질서 새생할 추진해서 그냥 무작정 2千萬원 區·洞行政指導 해서 5百萬원 集團民願 管理對策 推進해서 2百萬원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집단민원이 생기면은 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2百萬원, 예를들어서 그거 가지고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됩니까?

가상해서 民願事項이 야기된다고 한다면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되는데 새질서 새생활 추진은 어떤것이 새질서 새생활인지 그 부분을 그 항목을 자세하게 알았으면 하고, 이런 부분이 經常事業費에서 이미 旣定豫算額에서도 약 4億7,100萬원 이상이 되는 돈을 현재까지 旣定豫算額에 잡아 놨던 것입니다.

잡아 놨었는데 여기 세목에 보면은 크게 지출된 것이 없고 유별나게 새질서 새생활 추진, 區同 行政指導 해서 이렇게 지출된 부분이 누가 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주셔야만이 나중에라도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지금 局長께서 847個 團體라고 하셨지요?

○朴世烈 委員 계속 말씀하세요.

○朴世烈 委員 지금 局長님께서 산하 大田市에 산재되어 있는 團體가 많다 보니까 그런데 협조하는 기금으로 쓴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朴世烈 委員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同僚委員들이 企劃管理室 업무에서 27Pa- ge에서 짚고 넘어간 부분이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民間에 대한 經常補助施策 推進活動收容費 및 手受料, 당면 시책추진여비 해서 이것만 해도 약 1億 8千이라는 돈이 있는데 처음에 아까 업무보고를 企劃室에서 하실 적에도 이 부분도 뭐라고 했느냐면은 大田市에 산재되어 있는 傘下 團體에 그때 그때 지원하는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했다고 했는데 역시 企劃室과 똑같은 새질서 새생활 추진경비로 해서 이것이 또 선다고 한다면 또 역시 이것을 목간 전용해서 임의적으로 어느 한쪽으로 흘러갈 수 있는 돈이 아니냐 가상해서 실질적으로 內務局에서 內務局 傘下 室·局에서 쓸 수 있는 돈이냐 그렇지 않으면 특정인에게 가는 돈이냐 특정인의 홍보로 쓸 수 있는 돈이냐 조금전에 얘기하신대로 한다면 847個 團體라고 했고 아까 企劃室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약 640個 團體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런 부분이 너무 엄청난 돈을 특별한 명분도 없이 追更을 세운다는 것은 本 委員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갈 뿐만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同僚委員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으로 압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局長님께서 허심 탄회한 답변을 해주시고 솔직한 얘기를 해주시면은 그러면 이 자리에 계신 同僚委員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솔직하지 않은 답변은 해주시면은 여기에 대해서 다른 조처를 취하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풀」 자금이 아닙니까?

○朴世烈 委員 그렇죠 계속 나오죠.

○朴世烈 委員 그러니까 그 부분이「풀」자금이 아니냐는 말씀이예요.

○朴世烈 委員 內務局內에서「풀」이죠?

○朴世烈 委員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局長님선에서 실지 직원들이 일선 行政에 필요해서 그쪽으로 사용이 된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데 그런 부분이 확실한 여기에 대해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鄭九泳 委員 局長님! 이거 사실상 정보비 아닙니까?

정보비인데 꼭 우리 內務局에서 필요한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것이 옳습니다.

아까 오전에요 企劃管理室에서도 企劃管理室長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委員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 갔습니다.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朴世烈 委員 아니 그부분을.

○朴世烈 委員 아니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局長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을 內務局內에서는「풀」자금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을 우리가 內務局에서 이렇게 쓰여진다고 하는 솔직한 말씀을 해주신다면은 이 부분이 앞으로 계속 나와야 하는데 아까 企劃管理室에서도 企劃管理室長께서 솔직한 얘기를 하시고 협조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구동성으로 이 자리에 계신 同僚委員들도 그렇게 솔직하면 좋다라고 끝맺음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자꾸 감추려고 한다면은 그 의혹만 짙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따지면은 세금인데 이게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을 취득세나, 자동차세나 이런것을 불과 7月末에 250億 저 50億, 80億씩 말야 미리 더 걷어들였어요 금년 '91年度 7月末 현재 더 걷어드린 부분을 이런 쪽으로 막 쓰기 위해서 걷어드린거냐는 얘기예요.

市民의 세금을 갔다가 그러면 금년도 會期가 다가기전에 60億, 80億 등을 더 걷었다고 한다면은 무지한 액수가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저기 한 가지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추진 앞뒤에 수차 나옵니다. 그런데 '범죄와의 전쟁' 선포 이후에 범죄의 증가율이 더 높아졌다는 것이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새생활 새질서 추진을 해왔는데 실적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적을 얼마나 올렸는가 있으면 내놔보세요.

아마 이것은 형식적인 推進活動이지 실제로 효과면에서는 별로 실적도 올리지 못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새질서 새생활 추진 그만 좀 팔아 먹으세요. 맨 그것입니다. 뒷장도, 앞장도 그리고 다른 명칭으로 넣으세요, 참 요령도 어지간히 없습니다.

○李圭泰 委員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同僚委員이신 朴世烈委員이 內務委員에 참석하신 여러 同僚委員들을 대신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局長께 한마디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7月 8日로 議會가 개원이 됐고 地方化 時代도 도립이 되어서 사실 市民들은 저희들 얼굴을 쳐다보고 무슨 얘기가 나올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정,판공비 무슨 새생활 새질서니 이런 구태의연한 구습을 탈피하고 좀 議會 議員들과 執行部간에는 속시원하게 털어놓고 이것은 꼭 필요해서 써야되겠다 하는 것이 서로 협조체제가 이루어 져야만 市民들이 보는 눈도 議會와 執行部가 손발이 맞아서 잘한다는 얘기도 들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돼야 됩니다.

지금 자꾸 權威主義나 구습을 탈피못하고 자꾸 다람쥐 챗바퀴 돌듯이 거기만 있으면은 발전은 없습니다. 本豫算 부터는 우리 本委員들이 지적한 사항을 명심하셔서 本豫算에는 좋은 案을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鄭九泳 委員 또 질문 좀 하고 넘어가야 겠습니다. 행정수첩 제작을 千부를 부족해서 만든다고 하는데 금년도 다갔는데 내년에 만들면 안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地方議會運營 연찬자료 840부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최소한도 이걸 만든다고 하시면은 우리 議會 議長님도 여기와 계십니다. 議會하고 관한 사항은 협의를 하고 하신 사항인지 그냥 일방적으로 만든다고 내놓은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답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지금 말씀하신 중에 현재 저희들에게 주신 자료하고 다른게 있습니다.

市·郡·區 本會議 및 운영 실제라고 했습니다.

실제운영에 관한 사항을 여기다가 담을텐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議會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議長님하고 협의를 하실려고 내놓을 것이냐, 그럼 임의로 내놓을려고 한거냐 내가 물어본겁니다.

○鄭九泳 委員 아니 여기에는 市·郡·區가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鄭九泳 委員 基礎를 얘기하십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차라리 區議會라고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大田市에서 市가 들어가니까 우리 直轄市 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저희가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委員長 千柳欽 질의 없으시면.

○李圭泰 委員 委員長님!

議事進行 發言 있습니다. 10분간 停會할 것을 動議 합니다.

(「예, 찬성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千柳欽 예, 모두 찬성하십니까?

그러면은 앞으로 5時 45分까지 停會할 것을 宣布합니다.

(17時 34分 停會)

(17時 50分 續開)

○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停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續開를 宣言합니다. 계속해서 54Page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4Page는 없는 것 같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없으시면은 다음 55Page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委員 있음)

아무 질의가 없으시면 56Page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55Page에 죄송합니다.

거기 한밭뿌리심기라고 해서 2千萬원이 삭감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운동이 '89年부터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今年度에도 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豫算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大田에 기반이 열악하다 보니까 한밭뿌리심기 운동을 民間次元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이 운동에 투입된 그 동안의 豫算事項 자료를 요청하고 왜 금년에 이 사업비가 삭감되어 있는지 그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한밭뿌리심기운동본부 총재가 안세영 前 大田日報 社長이시죠?

○鄭九泳 委員 그런데 방금 우리 林憲鍾委員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특정인 무슨 사전운동본부 같다고 하는 市民의 여론이 높습니다.

앞으로도 여기에 계속해서 이러한 조직체에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실 것인지.

○鄭九泳 委員 그리고 在鄕軍人會 會館 보수는 우리 市에서 꼭 1,500萬원씩이나 들여 가면서 해줘야 하는 사항입니까?

○鄭九泳 委員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 주도록 法規나 그렇지 않으면 條例나 뭐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모든 豫算은 우리가 완급을 가려서 집행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행위가 불분명치못한 在鄕軍人會 會館 같은데 1,500萬원씩 준다고 한다면은 많은 市民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거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市民들의 혈세라고 하는 생각도 우리가 가져봐야 되지 않겠는가 저 자신도 在鄕軍人會 한 사람이지마는 그 團體는 豫算이 풍부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꼭 우리 大田市에서 지원해줘야 하는 이유가 있느냐 또 大田市에서 지원을 안해줬다고 할 때 거기에 따른 무슨 후유증이 있다면 어떠한 후유증이 있겠는가.

○鄭九泳 委員 그리고 여기 문예진흥에 대해서요, 액수도 얼마 안되는것 가지고 질문한다고 오해하시지 마시고 藝術團體電話 사용료가 48萬원으로 잡혀있는데 이게 무슨 전화를 많이 했길래 48萬원이냐……

○鄭九泳 委員 그런데 문예진흥을 위해서는 너무나도 책정된 豫算이 적지 않은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음은 56Page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해 주세요.

○鄭九泳 委員 시사편찬비 부족분 2,000부 해가지고 3,500萬원을 세우셨는데요, 배부대상자는 어떤 사람한테 주고 그 편찬에 담는 내용은 주로 무엇을 담습니까?

우리 議會에 한부 보내주셨으면은 우리 委員들이 이해 하기가 쉬운 것 같은데요? 아직 못 본것 같애요.

○朴世烈 委員 그 다음에 문화예술 진흥추진해서 2千萬원이 있는데 이 부분을 담당하시는 분한테 어떤 쪽의 진흥을 추진하는 쪽에서의 豫算인가 그것 좀 한번 실무자한테 듣고 싶습니다

○朴世烈 委員 局長님이 알으시면 괜찮습니다

○鄭九泳 委員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술작픔 구입 다섯 점이라고 해서 1千萬원인데 주로 어떤 작품을 삽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그 동안에는 많이 사놓은게 있을텐데 다 어디에다 보관하고 있습니까

市長님이 전부 가져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정한 곳에 보관하는 것입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금년도 本豫算에서도 이것을 사셨을 것이고 1號 追更豫算에서도 이것을 사셨을 것으로 보는데 금년도 총 몇점을 사셨는지 거기에 든 돈은 얼마나 들어 갔는지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朴世烈 委員 다음장으로 넘어 갑시다.

委員長님!

○委員長 千柳欽 예, 더 질의가 없으시면 57 Page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權善瑀 委員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産業.建議委員會에서 도로를 하나 개설하고서 그 작명을 하는데 용역비가 8千萬원 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文化의 거리를 조성하면서 당초 豫算은 3億이었는데 그것을 수정계획 해가지고 1億원어치 造形物을 하는 걸로 계획이 서있죠?

○權善瑀 委員 그것을 한번 잘생각해 보세요.

그 계획을 세우면서 용역비가 8千萬원이 든다 했을적에 누가봐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느냐

○鄭九泳 委員 이것은 아무래도 현재 大田市의 市民의 입장으로 볼때 낭비성이 아니냐 이런 빈축을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것을 저희들이 삭감한다고 할 때 大田市에는 어떠한 입장이 섭니까?

○鄭九泳 委員 예.

○權善瑀 委員 文化部에서 선투자 하셨다고 했는데요 그것이 현재까지 투자했다고 했으니까 투자한 금액이 얼마인지 우리가 얼마를 투자했으니까 大田市도 뭔가는 좀 해라…….

○權善瑀 委員 저희들은 大田市가 直轄市 이전에도 저희는 公務員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여기 답변하시는 局長님은 그 부서에 계셨던 안계셨던 市廳 職員이었어요 그렇다고한다면은 大田塔이 많은 市民이 돈을 낸 것을 가지고 만들었다가 지금 잘못 표시가 됐든 뭐든 고속도로 입구에 만든것을 지금 철거를 했거든요 그렇죠?

다시말씀드리면 「로타리」근방에다, 성모앞이든, 대흥동「로타리 」가 됐든 「로타리」를 만들었다 부셨다 그뭐 수가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낭비적인 市豫算을 집행해온 것으로 저희가 봐왔는데 지금 3億 가지고는 도저히 大田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이룰수가 없다 그러니까 1億원 여기다 두는거다 그렇죠?

○權善瑀 委員 그러면 大田을 상징하는 별도의 도저히 3億 가지고는 부족해서 안된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EXPO에 대비해서 大田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별도로 또 상당히 규모가 큰것으로 구상하고 계시는데.

○權善瑀 委員 그러면 120億을 들여서라도 큰 규모의 상징탑을 계획을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우선 봐주셔야죠?

○權善瑀 委員 여러 委員이 좋다고 안해도 뜯어 부수고 다시하고.

○權善瑀 委員 그 당시에 大田塔이요?

大田市가 투자한 액수는 전혀 없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이것은 말입니다.

용역비 아니에요? 조성용역비, 그러면은 실제는 사업비는 얼마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鄭九泳 委員 그래도 추측이라도.

○鄭九泳 委員 그러면은 그 주변에 살고 계신 民間人들이 市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동조할 것으로 봅니까?

○鄭九泳 委員 그럼 그 주변에 계신 民間人들이 거부할때는 못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용역비 8千萬원은 사장되는 것이고 市民의 稅金은 그냥 없어 지는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지금은, 多元化 時代고, 民主化 時代이기 때문에 주변의사가 못한다고 거부해올 때 豫算만 내버리는 꼴이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鄭九泳 委員 저변에 깔려있는 民意의 소리를 경청하실줄 알아야 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지금 중앙로 지하상가 동양백화점 주변에 19개 점포를 경쟁입찰에 붙여가지고 거기서 얻어진 부당이득금을 大田市가 회수를 해서 그주변에 도로정비 사업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리석을 깍은 것은 여러분들 中央路 가시다가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중앙로에 깔은 대리석 때문에 넘어져가지고 팔이 부러져 大田市에 와서 농성을 하고 영진건설에서 백만원 받은 금산에 '김모' 라는 사모님이 계시는데. 그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과연 大田市의 입장에서 대리석을 깔아야 되느냐 그 시기상조론을 들고 나오시면서 비난의 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러면 격에 맞추어서 하셔야지 93 EXPO를 가지고 항상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는 아주 우리는「알레르기」성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가 市民을 위해서 여기에 와 앉아 있는 것이지 무슨 마치 EXPO를 위해서 여기에 와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權善瑀 委員 가만있어 봐요. 局長님 말씀중에 용역이 일단 끝났을 적에는 해야 된다는 지상의 것을 가지고 밀고 나가셔야지.

○權善瑀 委員 그때 가봐서 뭐 이렇게 하신다고 한다면은.

○權善瑀 委員 잘못하면 용역비만 내버리고 맙니다.

○權善瑀 委員 그렇게 얘기가 되겠죠. 아까 말씀중에 자기들「마크」를 넣어 가지고서 大田塔을 세웠다. '市費는 절대 補助해준 사실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흔히 어제까지 부르기를 大田塔이라고 불렀죠?

한진탑이라고 부른 사람 있나요? 없죠?

그렇다면 大田市가 그거를 거기다 세우도록 인가를 허가를 해줬던지 한거란 말예요, 그러면市費 補助가 없는 한진「그룹」에서 大田을 상징하는 塔을 만들었다고 한다면은 이미 市에서관여를 해가지고 한진「그룹 마크」는 그 윗대가리에서 뺏어야 했을거란 말예요?

제공자가 한진「그룹」인지는 몰라도 만들어 가지고 기증한자가 흔히들 홍명상가 앞이 됐든 물론 거기도 EXPO에 대해서 이해하는 분들은 이해해요. 그러나 거기에 보면은 주차난인데도 휴식공간을 만들어 줘 가지고 잘했다는 분들도 있고 못했다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鄭委員께서 말씀하셨던대로 절대적인 성공여부는 住民의 협조에 달려 있거든요?

그런 것으로 봐 가지고 大田市 豫算이 상징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거대한 豫算이 들어가서 뜯었다 부셨다 하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한번 다시 부탁드립니다.

(「됐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千柳欽 다음에는 58Page에 대해서질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朴世烈 委員 市民會館 運營에 旣豫算이 한 7億3千이 되는데 여기에 금년도 '91年度 1月 부터 9月 말일까지 총 수입이 대관수입이 기타 전체적인 대관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그 부분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더 질의가 없으시면은 59pa- ge를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하는 委員 많음)

그러면은 60Page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大田에 直轄市로 昇格되면서文化財를 보수하고 복원하고 하는데에 대해서는市民의 한사람으로서 本委員은 상당히 고마움을 갖습니다.

여기 보문산성 복원 및 봉화대 설치공사 부족분 5,800萬원, 전통사찰 석축붕괴 부분 보수도3,600萬원, 저는 이 豫算을 보면서 한가지 건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市의 행사 때 와서 市政報告를 할때 市長님이것번째로다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大田은 忠節의 都市요, 文化의 都市라고 합니다.

여기 公務員들 많이 계십니다만은 어째서 忠節의 都市고, 文化의 都市입니까?

아시는 公務員 계십니까? 물론 잘 아시겠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저는 잘은 알지는 못합니다. 얘기 듣지도 못했습니다. 全 國民이 아이들서부터 노인들까지 사육신의 한사람인 박팽년이 하면 다 압니다.

그러나 이분이 어디서 났느냐고 물었을 적에는 모릅니다. 바로 大田에서 났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은 여기 관계관들도 아니 그 양반이 大田에서 났어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생가유호비가 있습니다.

이래서 저는 忠節의 고장이라는 말은 거기에서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 文化의 도시라고 하는 것은 그 남간정사의 송우암의 사당이 있습니다.

남간사가 있고, 남간정사가 있고 또 장판가,팔자대자, 장촌 그 목자로다 된 것이 한 5萬卷이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大田市民이 그것을 본다고 한다면은 합천 해인사에 가서 팔만대장경을 보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질겁니다.

바로 文化의 都市라는 것은 거기서 부터 진원이 되지 않았나 저는 이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本 委員은 지금 社會秩序가 어지럽고 우리 후진들의 효성, 또 윗어른들을 공경할 줄 모르고 많은 문제점이 재기되고 있는데 자라나는 청소년들이나 市民들이 과연 우리 선배들의 얼을 피부로 직접 느끼고, 생각할 수 있고, 존경할 수 있는 장소가 어느 곳에 있느냐 저는 이번 追更豫算을 보면서 文化의 거리 조성 용역,거리이름 짓기 용역 이것도 8千萬원씩 다 計算이 서고 조형물 건립비 2億원이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3億원도 基礎豫算에 세워졌었고 民間에 대한 보조 기타 단체 각각 1億원씩 보조하면서 우리 大田은 가장 기본적인 이 사업을 하지 못 하는데에 대해서는 저는 통감을 하는 것입니다.

大田 어린이들이 國民學校 학생들이 소풍을 가면은 그저 부모님하고 노래나 부르고 그냥 손잡고 나오는 그런 광경밖에 없습니다.

어른들도 가야 뭐 볼것이 없습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남간정사 周邊에는 여러분들도 잘아시지만은 山水가 수려한 곳입니다.

거기에는 우리 휴식공간으로써 충분히 놀수있는 이런지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남간정사 주변 정화사업에 대해서 현재 本 委員도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용역이 나오는대로 적극 추진을 해서 한밭의 얼 뿌리심기도 3년전서 부터 한 그이상으로 우리는 그사업을 총력을 경주해야 되겠고 또 후손들에게 길이 남겨줘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해서 한말씀 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鄭九泳 委員 指定文化財 管理 主要事業費中에 보문산성 복원 및 봉화대 설치 공사비 부족분 이라고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는 이미 시작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공사안하고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80% 공정이면은 이 공사는 경쟁 입찰로 발주한거 아니예요?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그것이 의혹을 증폭시키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어떤 공사에서 끝날 때 物價上昇率 요인 따져 가지고 그렇게 입찰에 붙이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예? 그런 공사도 있습니까?

大田市가 직접 주관이 돼가지고 인부사서 하는 공사라면 혹시 모르겠습니다. 입찰받은 업체가 손해보면 그 사람들이 손해보는 것이지 설계변경까지 해줘 가지고 공사맡은 업자에 대한 뒤치닥거리까지 해주는 것이 市가 해줘야 되는 겁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문제는 안해줬다고 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鄭九泳 委員 업자의 소신까지 大田市가 해줘야 될 이유가 뭐냐는 얘깁니다.

○鄭九泳 委員 그 자제는 관급자제 입니까?

설계도 관급자제로 되어 있어요?

○鄭九泳 委員 아니, 있을 수도 있고 하는 무책임한 말씀을 하시면 안돼죠. 모르면 모르니까 그것은 專門家로 하여금 답변을 하겠다고 하는 말이 나와야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려 둡니다.

專門家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평가하는 것이 本 委員은 옳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 주셨으면 합니다.

○權善瑀 委員 아까 林憲鍾委員께서 좋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아까 內務局에서도 첫번에 얘기할적에 여러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타부서에서도 정·판비 문제가 과대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후손들한테 잊혀져 가는 傳統文化를 전수시킨다든지 또 우리를 이 시간까지 이자리에 서도록 하나의 사표정립을 해줬던 옛 어른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다시말씀드리면 아까 남간정사가 됐든 우리 地方에 地方文化財가 있고 특히나 그 地方文化財로써 지정받은 곳은 신경을 쓰셔가지고 保守管理를 잘 해주셔야 할 것으로 알고 그 다음에 단재 신채호 선생하면 그분은 제가 얘기 안해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역시 언론인이고 독립운동가고 또 선각자이시면서 혁명가이고 역사학자입니다. 그분 大田直轄市에서 나셨죠?

大田市 중구 어남동에서 경진년에 태어나셨으니까 지금 살아 계시면 112살이 됩니다.

이 고장에서 가장 훌륭한 금세사에서 그런 분을 배출했는데 거기에 대한 市費에서 작년에 유회비를 제작하고 또 市에서 생가 복원문제를 심도있게 다루었던 것으로 아는데 豫算에 보니까 단돈 백원도 없는것 갈아요.

○權善瑀 委員 이런 文化財를 잘 발굴하고 보존시켜서 우리 후손들에게 國難이 왔을때 하나의 그당시의 시대적인 것을 정립시키는 이런 사표의 도장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鄭九泳 委員 방금 말씀드린 보문산성복원및봉화대 설치 공사비, 또 전통사찰 석축붕괴부분보수공사에 대한 공사계약서 사본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千柳欽 ; 60Page에 대해 더 질의가 없으시면 61Page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李圭泰 委員 委員長!

체육진흥관리에 있어서 旣定豫算額이 24億 5, 823萬원이 旣定豫算에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追更에 올라오기는 2億 8千3百50 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약 旣定豫算額의 10% 이상이 소요되고 또 여기 체육진흥에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해서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보조 5,000萬원, 시민체전격려 2,000萬원, 체육진흥활성화 추진 2,000萬원, 체육회보조 1億해서 1億 9千萬원 정도가 이번에 追更에 上程된 2億 8千3百中에서 1億 9千萬원 이라는 약 60% 이상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체육회보조를 얼마나 해줬나 상세히 보고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보조를 해주어서 체육회에 대한 어떠한 發展이나 체육진홍에 있어서 도모는 얼마만큼 됐는지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圭泰 委員 예, 해주세요. 얼마나 지금까지 체육회보조를 해줬는지,

○李圭泰 委員 어디요? 釜山,

○李圭泰 委員 그러면 현재까지 10億이,

○權善瑀 委員 基金이죠. 그건,

○李圭泰 委員 10億이 基金입니까?

○李圭泰 委員 체육회 보조금으로 나간게 얼마 입니까? 우리 市에서.

○李圭泰 委員 그건 7億이 나갔습니까?

○李圭泰 委員 7億이 나가고 이번에 1億이 나가면 금년에 8億이 나가는 겁니까?

○李圭泰 委員 체육추진 활성화, 이것도 뭐하는 것입니까?

○鄭九泳 委員 이 생할체육협의회가 뭐하는 것입니까?

○鄭九泳 委員 이건 자체능력 가지고도 충분히 지탱하는것 아니예요?

○李圭泰 委員 이것은 本 委員이 알기로는 각 地域마다 생활체육협의회가 洞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圭泰 委員 보면은 동네 유지분들도 거기에 많이 협조를 해줘요.

○李圭泰 委員 저기 局長께서는 자꾸 他市道를 말씀하시는데 他市道에서 지원을 많이 했다고 해서 따라서 우리 大田直轄市도 많이 하라는 法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地域의 興件과 그 地域의實情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他市道가 많이 줬으니까 줬으니까, 그러면 다주시죠. 7億, 8億 다주시죠 그렇지 않아요?

○鄭九泳 委員 그런것만 배울려고 하시지 마시고 他市道에서 잘하는것 상급기관에 가서 업무추진 하실때 쉽게 추진하는것 이런 방법 좀 갖다가 응용좀 하세요.

○權善瑀 委員 저기 大田直轄市가 체육회가 생긴지가 금년에 3年째죠?

○權善瑀 委員 그러니까 전국 체전을 세번 치르었죠?

○權善瑀 委員 그 세 번 順位 좀 한번 가르쳐주세요.

○權善瑀 委員 89年度에 몇위를 했어요?

○權善瑀 委員 이번에 14위고요? 그러면 내년에는 15위로 가는거여 어떻게 되는 거여.

(一同 웃음)

저번에 제가 볼일이 있어 가지고 서울에 갔어요 그래서 저녁에 어느 長官님하고 있는 자리가 됐는데 各 市·道가 다 있었습니다.

그날 話題가 전국 72回 체전에 順位 얘기가 나왔어요. 보니까 大田이 濟州島 바로 앞이더라고요. 해서 상당히 그런 때는 大田을 나타내는 大田사람의 기백을 올려주는 이런 계기의 장이 그 자리였다 봐집니다. 역시 健康한 體力에서 健全한 思考가 나오는 것이지 좀 모자라면 더 주고서라도 他市·道를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생활체육협의회 지금 각 집계된 조직체는 몇개로 되어 있습니까?

大田市內에 各洞마다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鄭九泳 委員 예.

○委員長 千柳欽 예, 다음은 62Page로 넘어갑시다.

○鄭九泳 委員 수영장 설비보수 1,500萬원이 삭감이 됐는데 그 애당초 豫算을 세우셨을 때는 어떠한 취지에서 세우셨고 또 삭감은 어떠한 이유에서 삭감이 됐는지 설명좀 해주세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앞서 우리 체육시설관리소 운영 그 관서운영비 수영장 개보수 4千萬원하고, 수영장 설비보수 1,500萬원 했는데 그후에 보면은 1億 1,900萬원으로 됐다 이겁니다. 증액이 됐죠?

○鄭九泳 委員 일괄처리 하느라고?

○李圭泰 委員 삭감된 금액 1億 1,900萬원을갖고 수영장개보수 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수영장개보수 할 것이 많아요?

수영장 개보수를 1億 1,900萬원씩이나 들여서삭감된 1億 1,900萬원 가지고 이렇게 할 것이 많이 있느냐는 말예요.

○李圭泰 委員 개보수인데 수영장 만드는데는 얼마나 들어요.

○李圭泰 委員 예, 얼마나 들어요?

그때당시 만들때 얼마나 들었어요?

○李圭泰 委員 글쎄, 그렇다고 볼때 개보수 공사비로 1億 1,900萬원이라면 많은 숫자입니다.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보수비로써 1億 이상 간다는 것은 수영장 만든지는 얼마큼 됐습니까?

○李圭泰 委員 그리고 제빙기를 구입해 가지고 겨울에는「스케이트」장으로 사용할 모양이죠?

○李圭泰 委員 「스케이트」장 하고 제빙기 5千萬원 해가지고 빙상「아이스메트」설치, 빙상경기장으로써 만드는데 비용이 들어가는데 생산성이나, 경제성은 생각해 보셨어요?

○李圭泰 委員 大田에?

○鄭九泳 委員 시범「레포츠」공원 이라고 해서 추가분이라고 했는데요. 앞서 주요사업비중에는 금년도에 한 푼도 안되어 있었는데 추가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2億 4百萬원 이거 시범「레포츠」공원 조성은 어떻게 하는 것이「레포츠」공원 조성입니까?

지금현재 제가 알기로는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렇죠?

○鄭九泳 委員 추가분이예요?

그런데 금년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얼마를計上했지 알 수가 없는데.

○鄭九泳 委員 우선 어떻게 하는 것이 시범「레포츠」공원인지 설명좀 해주세요.

○鄭九泳 委員 물론 大田市內에 휴식공간 하나도 없어 가지고 市民들이 갈 때가 없는데 이것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또 우려되는 것은 이 공사하다가 모든 자재값 오르고 인건비 올랐다고 해가지고 또 추가로 요구해오는 것은 없다고 생각 하십니까?

○鄭九泳 委員 물론 이런 것은 정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도 많이 장려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같이 그러한 문제가 또 발생할까봐 적이 염려가 되어서 그럽니다.

그리고 여기 一般社會敎育에 경상사업비중에 새질서 새생활 실천경향 또 있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가죠?

(「그냥 넘어가죠」하는 委員 많음)

○委員長 千柳欽 그러면 64Page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65Page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鄭九泳 委員 여기 65Page에 한밭도서관 운영 관서운영비 승합자동차 보험료 부족분에 대한 이것은 「미스프린트」 아닌가요?

○鄭九泳 委員 맞죠? 예.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千柳欽 예, 없으시면 66Page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鄭九泳 委員 한밭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차제에 우리 局長님께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他部署도 전체 부서가 지금 증원을 요구하고 있겠지마는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목격하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거기는 日曜日날도 근무하더군요? 그리고 日曜日날 교대로 해서 한달에 두 번씩 교대밖에 안되는가 봐요. 거기를 좀 증원을 해서 日曜日날도 다른 公務員들과 같이 가족과 함께 즐길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방안은 없겠는가?

○金光雨 委員 여기 한밭주부독서대학 講士實費 補償이라는 것은 뭐죠?

○金光雨 委員 아. 實費補償?

○鄭九泳 委員 그리고 향토사료관 자료수집 및 도서관 업무추진 이라고 해가지고요 330萬원을 했는데 이건 너무 적은것 같습니다.

이런 빈약한 財源가지고 어디가서 향토자료를 수집하겠어요. 이것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만 끝냅시다」하는 委員 많음)

○委員長 千柳欽 더 질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委員長 千柳欽 이것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없습니까? 예, 그럼 됐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질의사항이 더 없으시면 이상으로 內務局所管 사항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內務局長 및 직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위하여 停會를 宣布합니다.

(18時 53分 停會)

(19時 02分 續開)

○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續開를 宣言합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음 財務局所管 사항에 대한 追更豫算案을 審議 하겠습니다. 財務局長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 요점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財務局의 제안설명이 끝났습니다. 이어서 우리 委員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委員님들께서 70Page서부터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나다.

○林憲鍾 委員 70Page는 없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그러면은 다음 71Page를 질의 해주십시오.

○鄭九泳 委員 경상사업비 과년도분 징수포상 추가분 이라고 해서 1,000萬원 계상하셨는데 징수실적 내역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세수증대로 2,500萬원을 넣었는데 이것도 무슨 세수증대에 대한 무슨 묘안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한 명세서 좀 하나 주셨으면 좋겠고요.

○委員長 千柳欽 그것 내일까지?

○鄭九泳 委員 예.

○林憲鍾 委員 저도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各區廳別로 지방세 미납액에 대한 이게과년도분입니다.

그리고 금년도분까지 이것좀 요구합니다.

○委員長 千柳欽 稅源 補助費란 말이죠?

○鄭九泳 委員 정보비로 쓰실거죠?

○委員長 千柳欽 아니 稅源補助費.

○林憲鍾 委員 예, 작년도것 하고 금년도것.

○林憲鍾 委員 아니 상반기까지 안나옵니까?

○李圭泰 委員 은닉세원 발굴이라고 해서 3百萬원 세워놓으셨는데 은닉세원을 발굴한 실적이 있습니까?

○李圭泰 委員 本委員이 말씀드린 것은 이것을 지적한 것은 아니고 '92年度 本豫算에는 은닉세원 발굴을 豫算을 많이해서 세원을 많이 발굴해서 세수증대를 해주시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林憲鍾 委員 國有財産 調査人夫 부족분 이라고 해서 134,000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國有財産.

(「73Page하는 겁니까?」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千柳欽 예. 73Page.

○林憲鍾 委員 아니 제가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國公有財産이 지금 몇 필지나 됩니까?

○權善瑀 委員 委員長!

72Page 會計 및 財産管理 금년도 증액분을 2億 7,700萬원을 요청하신것 같죠? 금년도 追更에 그것 좀 한번 큰것만 한번 얘기해주세요.

○委員長 千柳欽 이것은 잘못된것 같은데요?

○權善瑀 委員 글쎄, 여기에도 그게 들어가있어요?

○權善瑀 委員 예.

○林憲鍾 委員 지목별 필지, 필지별이 아니고 各 區別로다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金光雨 委員 73Page 질문해도 괜찮습니까?

○委員長 千柳欽 예, 말씀하세요.

○金光雨 委員 洞事務所 綜合福祉會館 표준설계도 작성이라고 여기 나와있는데요.

各 洞마다 앞으로 몇년도 부터 할 계획이 서있습니까?

○金光雨 委員 그 표준설계를 작성만 해놓고 아직 몇년도 부터.

○金光雨 委員 만약에 洞事務所의 대지가 좁아서 福祉會館을 짓지 못한다고 할때에는 다른 장소라도 구해서 해야 되겠네요?

○金光雨 委員 내가 알기로는 大田市內 변두리 洞事務所를 제외해 놓고서는 이 중심지에는綜合福祉會館을 지을 만한 장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金光雨 委員 아! 한꺼번에 다하는 것이 아니라.

○金光雨 委員 예, 알겠습니다.

○李圭泰 委員 재산관리 경상사업비에 말입니다. 本廳事務室 및 議會事務室 대수선 이라고 해서 전기시설 수선공사 500평 해서 2千萬원 했습니다.

그리고 청사난방 방열기 교체 1,500萬원, 議會事務室 수선 100평 2千萬원, 廳舍事務室 수선 150평 해서 3千萬원 도합 약 8千5百萬원 정도가 지금 소요된다고 상정했는데 議會事務室전기공사는 議會事務室 신축은 언제 했습니까?

신축년도는 언제며 공사한지가 언제인데 전기시설을 수선한다고 하면은 시공업체한테 하자 보수를 시키든지 어떠한 조치를 해야지 그냥 市豫算으로 전기시설을 대폭 2千萬원씩 들여서 합니까?

그리고 청사난방 방열기 교체를 하면「펑크 」가 나서 물이나와서 못쓴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교체를 해야되는 겁니까?

그렇게 하고 義會事務室, 우리 議員님들 생각해서 휴게실이 좁아가지고 그 공사를 한다는데 그 事務局長室 하고 칸막이 하나 터는데 무슨 2千萬원이 소요됩니까?

또 廳舍事務室 수선 150평은 어디를 수선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도합 8千 9百, 약 9千萬원 정도가 지금 경상사업비 잡혀있습니다.

○李圭泰 委員 아니 그러니까 議會事務室은신축한지가 얼마 안되잖아요. 전선을 왜 갈아요 거기를? 2∼3年만 쓰면 갈아요?

○李圭泰 委員 수선공사 라면요 교체가 아녜요? 수선이에요? 수선?

○李圭泰 委員 소방시설 개수공사는 액수가 얼마안되니까 안묻고 큰것만 내가 더하기를 하니까 8千5百이요. 8千5百.

그러니까 큰것 아닙니까? 두 달 남았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확실하게 얘기를 털어놓고 해야지요. 이것 뭐 議員들 議會事務室 수선이다 휴게실 좀 넓혀준다. 제가 알기로는 간단하게 칸막이 하나 되는 것인데요.

○李圭泰 委員 그러니까 議會事務室 수선해서100평 2千萬원 한것은 말이지요. 칸을 막고 칸을 트고 하는것 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李圭泰 委員 여하튼 本 委員은 잘 이해가 안갑니다. 전기시설 수선공사 2千萬원 하고 청사난방 방열기 1,500 해서 전부 도합 8,500인데 알겠습니다.

○權善瑀 委員 會計 및 財産管理에서 말입니다. 그속에 세부사항은 없어요?

○李圭泰 委員 아니 그러니까 局長님 오늘이10月 18日 아닙니까? 계속 연중으로 손을 보고 수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두달동안 이렇게 많이 뭘 고칩니까? 갑자기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이 1年에 8,500을 쓴다면 이해 합니다.

줘야지요. 더줘야지요. 그런데 追更에서 8,5 00은 너무 많잖아요?

○李圭泰 委員 1億 8千을 쓴것이죠? 경상사업비 재산관리에, 재산관리의 旣定豫算額이 6億 700이지요?

○鄭九泳 委員 局長님! 이것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자꾸 의혹이 증폭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회계관리 경상사업비중에 화분임차 10개100萬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돈으로 사도 열개를 100萬원으로 사는데 왜 임차입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 빌려다 놓는데 하나에 10萬원씩 주고 빌려도 놓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지 마세요. 저도 政黨에있어 봤기 때문에 화분임차도 많이 하고 조화도 많이 갖다 놓고 축화도 많이 갖다 놓고해서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가서 10萬원씩을 주고 빌려다 놓습니까? 그 얘기가 말이 됩니까? 이것이 아마 제가 볼적에는 오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듣고 나니까 그것이 아니군요.

아니 10萬원 짜리 빌려다 놓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꼭 그런 것을 갖다 놔야 됩니까

○鄭九泳 委員 사치성, 낭비성의 市運營은 앞으로는 배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재산관리의 관서운영비중에 올림픽 국민생활관 전기료가 690萬원 이죠?

○鄭九泳 委員 그런데 그럼 한달에 230萬원씩의 전기료가 나온다는 계산이죠?

일전에 저희들이 듣기로는 체육회로 관리운영권을 넘겨준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大田市에서가지고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가 부담 안해도 되는 것이지요?

○權善瑀 委員 여기 공관 화장실하고 배관 수선비로 약 1,500萬원이 잡혀 있지요?

74Page입니다. 공관이라면 市長公官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權善瑀 委員 이것이 건축년도가 언제예요?

○權善瑀 委員 '83年度요?

○李圭泰 委員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영선관리 주요사업비에서 議會廳舍와 대기실공간에 70평 짓는것 어제 우리가 이 자리에서公有財産 變更動議를 해드린 것인데 어제 저희들이 승인해 줄때는 7千萬원으로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7,210萬원으로 210萬원이 더 증가한 이유는 뭡니까?

○李圭泰 委員 설계비요?

○委員長 千柳欽 局長님 75Page 물자관리 부분에 公務員 자가운전비 증원 1인분 180萬원으로 돼있는데 國家公務員 4級과 地方公務員 4級중 國家公務員 4級은 月 30萬원씩 주고 地方公務員 4級은 안주고 있다는데 다같은 4級으로서차별대우를 받고 있는데 이것이 是正될 어떠한 방법이라든가 길이 있는지요?

○委員長 千柳欽 本 委員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돈은 우리 地方費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內務部에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주지 말라고 까지 하는 것은 地方化 時代를 맞이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거론을 한 것입니다.

○金光雨 委員 그러면 우리 議會 專門委員님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金光雨 委員 왜 그럴까요?

○金光雨 委員 그런데 제가 볼때는요. 이분들은 어제 鄭委員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직원도 없이 지내시며 굉장히 욕을 보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차를 못타고 다니는 것도 억울한데…

우리 專門委員이 세 분이 있는데 세 분만 어떻게 局長님이 할애해 주실 수 없습니까?

○金光雨 委員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專門委員님들을 봐주시지 말고 우리 委員님들 위신도 있고, 우리도 지금현재 다른 데 눈감아 줄 것은 눈감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專門委員 세 분 똑같이 대우좀 해 주십시오.

○鄭九泳 委員 局長님!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네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專門委員들에게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차량유지비를 줄 수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것이 원칙이죠?

○鄭九泳 委員 그런데 公務員 자가운전자에게 이것을 매월 주는 겁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매월 지불을 하시는데 그 분이 돈만 받아가고 차는 다른 것을 이용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鄭九泳 委員 그런데 제가 이것은 사실상 감사때 들고 나올 사항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미리 그 분들한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市에서 公務員 자가운전비는다 받아서「인 마이 포켓」하시고 차는 다른차를 타고 다니십니다.

市廳 公務員들 타고 다녀야 될 것을 그 분들 업무용을 타고 다니시는 분이 계세요. 과연 그런 분한테도 30萬원씩 주시겠냐는 얘깁니다.

그것은 아니죠? 또 그런분이 있어서는 안되죠?

○鄭九泳 委員 아니 그것이 원칙 아닙니까? 우리 수고하고 계시는 專門委員들도 안주는데 돈만 받아먹고 자가운전 안하고 다니는 사람은돈주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그 분들이 다른차에 편승해서 다니는 것도 아니겠고 市廳 公務員들이 당연히 타고다녀야 될 업무용차를 타고 다니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원성이 높은지 아십니까? 내일 당장 幹部會議서라도 그런 얘기하셔서 그런일 없도록 좀 막아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자리에 계신 公務員들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음은 76Page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없습니까?

○林憲鍾 委員 두 가지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공관 상황하고 마지막 76Page 市稅徵收交付金이 5億 7千萬원인데 各 區廳別로 나올수있지요?

○林憲鍾 委員 이 두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질의 사항이 더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委員여러분 異議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그러면 財務局所管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局長님 이하 關係公務員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것은 林憲鍾委員한테만 주실 것이 아니고 우리 전체 內務委員들한데 주셔야지요.

○委員長 千柳欽 다음은 民防衛局 소관 사항에 대한 追更案 審議를 하겠습니다.

民防衛局長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雨 委員 간단하게 하세요.

○權善瑀 委員 지금 설명하시는 것이 旣豫算에…

○委員長 千柳欽 있다가 질의 하세요.

○委員長 千柳欽 다음은 委員님들의 79Page에서 80Page 까지의 내용에 대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33名의 직원이 이번에 2,200萬원의 豫算을 요구했는데 돈을 쓰다보면 많이 없겠지요.

○林憲鍾 委員 여기에서 쓰다가 부족되면은 豫算統合管理에 2億 150萬원이 세워져 있어서 쓸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전에 民防衛局에서 企劃室에 豫算統合管理에 돈을 써본 예가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局長님!

어려운 部署에 오셔서 이끌어 나가느라고 고생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오신 민방위 업무에 종사하시는 우리 公務員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鄭九泳 委員 우리 많은 公務員들이 대단히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서도 民防衛局에 발령이 나면은 좌천됐다고 표현을 하는데 용기잃지 않고 하시는 것 무척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本豫算은 우리가 한 푼도 깍지는 않겠지만 증액하는 문제는 이 자리에서 논의할 입장은 못돼있고 다만 적은 豫算이나마 가지고 大田市民의 生命과 財産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잠시 거쳐가는 곳이다.

이렇게 위로하시면서 절대 사기 잃지말고 해주시도록 부탁드리면서 우리 局長님께서도 그예하 職員들 사기 좀 복돋아 주십시오.

○權善瑀 委員 局長님!

여기 업무추진비가 旣豫算은 千萬원인데 500을 이번 追更으로 요청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을지연습인지,독수리 훈련인지를 하고 나니까 상당히 빚이 있어서 도와줘서 고맙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權善瑀 委員 그러면 내년도에도 그런 행사가 있겠지요?

○權善瑀 委員 그렇다고 한다면 豫算 요청을 하실적에 사실대로 하실 일이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權善瑀 委員 이미 豫算書가 작성되기 이전에는 하나의 案입니다만, 各 室局서 내줄것 아니겠어요?

○委員長 千柳欽 더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本民防衛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그러면 民防衛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局長님 이하 關係公務員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음은 公務員敎育院 소관사항에 대한 追更豫算案을 審議 하겠습니다.

먼저 公務員敎育院長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93·94Page 본 敎育公務員 所管事項에 대한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이 교육은 公務員 6급이상 받습니까?

○林憲鍾 委員 아니, 몇급 이상이 여기서 교육을 받습니까?

○林憲鍾 委員 6급 이하요?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5급 이상은 중앙에서 받게 되고요?

○林憲鍾 委員 昨年度하고 今年度 교육실적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鄭九泳 委員 강사는 시간당 5萬원짜리가 있고, 3萬원짜리가 있고, 3萬 5千원짜리가 있고 그렇습니까?

○鄭九泳 委員 이 講師手當은 무슨 條例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까? 例規나 規則이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內務部의 지침에 의해서요? 예

방금 말씀하셨듯이 總長이나 그 정도의 신분에 있으신 敎授들이 5萬원 갖고는 안 오려고 하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니 그런 입장에 계신 분들은 다른데서 전용을 해서 빼주게 되면은 이거사실 진실을 가르치는데 거짓말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강사수당까지도 다른 데서 빼가지고 보태서 줘야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위장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교육을 하는 곳에서는 우리가 진실을 가르치고 사실을 올바르게 인식하도록 해 줘야될 것 아닙니까?

○金光雨 委員 사실대로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얼마줍니까? 대학교수들하고 총장들하고.

○金光雨 委員 이대로 줘가지고 와요?

○林憲鍾 委員 그리고 官舍 아파트 전세금이라고 나온 것이 있는데요. 이 항이 물론 이재과에 이관은 했다고 그러는데 당초서 부터 잘못 넣은 것 아닙니까?

감은 했지만, 이재과에서 이것을 취급을 해야지 어째 公務員敎育院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럼 타과도 마찬가지 입니까

타실·국도?

○林憲鍾 委員 예, 알았습니다.

○朴世烈 委員 敎育院 運營資料 蒐集費 249萬원 하고, 敎育院 運營活動 500萬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朴世烈 委員 그 내용은 좀.

○委員長 千柳欽 委員님들 질의를 마치고자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委員 많음)

그러면 公務員敎育院 所管 事項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院長님 이하 關係公務員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음은 '93 大田世界博覽會支援團 所管 事項에 대한 追更豫算案 審議를 하겠습니다. 團長께서는 所管 事項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음은 委員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世博支援團 所管 事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1兆億원이 넘게 투자되는 '93大田博覽會支援團의 追加更正豫算案이 겨우 9,1 00萬원이다는 것을 놓고 볼때 '소문난 잔치 먹을 것 없고 빛 좋은 개살구'가 아니냐는 생각이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도 많은 사치성 豫算인것 같기에 몇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엑스포」弘報 紀念品 7千「세트」를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과연 7干「세트」를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것도 문제거니와 기이 만든다고 한다면 영원히 紀念할 수 있게 하나라도 좋은 것을 만드셔야 되는데, 어제 저희한테 선좀 보여 주느라고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 놓고 우리가 유심히 관찰을 해봤습니다만서도 과연 그런 것이, 그 정도의 紀念品이 영원한 紀念品이 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도 문제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듯이 이것은 내용물 보다도 포장비가 더 먹은것 같은 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엑스포」弘報 紀念物 7千「세트」는 꼭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에 대한대답을 좀 해주시고 또「엑스포」職能團體 해외시찰 스물다섯분 을 보내는데 3,250萬원을 써야되겠다는 말씀이 계신것 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해외시찰 스물다섯 분은 어느 계통에 계신 職能團體분들 이시며 이 분들도 꼭 보내야 될 어떠한 사항이라도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명쾌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이 부분은 지난번 新聞에 난 관계 때문에 새삼스럽게 머리에 떠 오르는 부분입니다.

저는「엑스포」를 잘 치르기 위해서 어떠한計劃을 樹立해서 推進하는 것에 대해서 탓하고싶지도 않고 실무진에서 의욕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職能團體 별로 갔을 때에는 이왕이면 제가 기자들한테 이쁘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기자라도 專門家를 같이 同行을 해서 가면 지난번에 計劃을 보면 몇개국을 다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실시됐던 곳의 여러 가지 상황을 눈으로 보고 듣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 나라에는 이러한 여건인데 어떠 어떠한 것이 따르고 우리 大田하고 비교했을 때는 뭐가 부족하다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게끔 이런 언론기관도 같이 가서 비교해서 좀 弘報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雨 委員 시간도 8時가 넘어서 40分인데시장기도 있고 또 제가 볼 때는 이것 增減도 얼마 안되고 그러니까 이것으로 終結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쏨드립니다.

○委員長 千柳欽 더 質疑가 없으십니까?

○李圭泰 委員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質疑가 아닙니다. 團長님께 격려의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大田直轄市議會「엑스포」推進 特委 委員長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7千여개의 선물「세트」그것이 골고루 잘 나뉘어져서 홍보가 돼야 되겠고 또 우리 특위가 앞으로 어떻게 世·博支援團에 도와드려야 될지 이런 등등으로 해서 여러가지로 議會와 世·博團과 한목소리가 되고 손발을 맞추어서 그야말로 '93「엑스포」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더 質疑 事項이 없으시면質疑 討論을 終結코자 합니다.

異議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그러면 이상으로 世·博支援團 追更豫算案에대한 質疑 討論을 종결 코자 합니다.

團長님과 關係公務員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2次 內務委員會의 會議를 마치고자 합니다.

10月 19日 3次 委員會는 10時에 開會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20時 42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