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事務局長 金悳中 事務局長입니다.

議會事務局의 今年度 第2回 追加豫算更正에 대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尊敬하는 朴炳浩 議會 運營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그동안 市政을 함께 걱정해 주시고 市政發展과 地域開發에 아낌없는 聲援과 指導를 해주신 委員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議會事務局 所管의 금년도 第2回 追加 更正豫算(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追加更正豫算案을 編成하게된 背景은 지난 10月 1日자로 議會事務局에 대한 職員 增員에 따른 機能遂行에 필요한 基本的 經費와 行政裝備等 備品 購入費를 追加 計上하고, 연초에 계획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所要가 제기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최소한의 經費를 追加로 編成하게 된 것입니다.

第2回 追加更正 豫算案의 규모는 105,475千원으로 '91年 旣存豫算額 1,309,769千원을 합하면 議會事務局 豫算은 1,415,244千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追加更正 豫算案의 주요 내용으로는 增員된 公務員 10名에 대한 人件費가 17,431千원, 官署當運營費 33,048千원과 各種 行政裝備 購入費등 經常事業費가 54,960千원 입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第2回 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歲出豫算事項別 說明書를 통해서 具體的인 編成內容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議會事務局의 追加更正豫算에 대하여 여러 委員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原案대로 審議 議決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 委員님들께서 議決해 주신 豫算에 대하여는 원활한 議會運營을 위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事項別 說明을 드리겠습니다.

(歲出 豫算 事項別 說明은 뒤에 실음)

이것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은 참으로 적은 액수가 추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 地方自治法이 改正한바에 따라서 실질적인 委員님들의 활동의 뒷받침을 豫算上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하나의 표시도 되겠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委員님들이 무척 많은 고통속에서 議政活動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고 아울러서 事務局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도록 특별히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

○專門委員 安種贊 專門委員 安鍾贊입니다.

방금 事務局長님께서 전체 提案說明이 있었기 때문에 槪要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檢討意見을 말씀드리면 議會事務局이 지난 7月 8日 開設되어 '91旣存豫算 624,107千원으로 議會를 運營해왔으나 事務局職員의 增員으로 인한 人件費, 議會에 대한 시민욕구의 증대로 인하여 議政 資料蒐集및 議政弘報活動에 필요한 經費, 議會發足時 미비된 각종 什器 및 資産 取得에 필요한 경비 105,475千원을 증액한 總 豫算 72,582千원으로 議會運營에 所要되는 최소한의 經費입니다.

이번 追加更正豫算案의 증가 內譯을 보고드리면 첫째, 人件費 增加입니다.

당초 議會發足時 25名 定員에 181,298千원이 所要될 것으로 豫想되었으나 業務輻輳로 인하여 事務局 職員이 10名 增員이 되므로 17,341千원의 人件費 增加 要人이 발생된바 給與 8,835千원, 상여금 2,945千원, 정액수당 5,651千원이 증가되어 總 198,729千원이 所要되며 둘째, 官署 運營費는 事務局職員 增員에 따른 자연적인 增加費와 이에 따른 什器購入費 및 동절기 난방연료비와 定期會를 앞둔 업무 폭주로 時間外 勤務등이 增加가 豫想되는등 議員들의 福利厚生과 관련된 費用이 增額되어 旣存 82,381千원에 33,084千원을 추가한 115,465千원의 豫算이 소요됩니다. 끝으로 經常事業費는 議政業務遂行에 필요한 비용으로 旣存 176,611千원의 事業費에 54,960千원을 增額되어 230,571千원의 豫算이 所要되는바 增額內容을 보고드리면,

事務局職員들이 請願, 陳情 處理의 現地確認 및 議事關聯 案件處理 資料를 蒐集하는데 필요한 旅費 5,000千원과 議會運營에 필요한 參考圖書等 購入, 議政現況 記錄 保存 및 議政資料發刊에 필요한 經常的 經費 20,000千원, 議會議員 세미나등 講師 實費補償에 필요한 報償費 600千원과 各 事務室 난로구입 및 議會資料室, 記者室, 기사대기실 운영에 필요한 資産 취득비 10,310千원, FAX등 구입에 필요한 物品購入費, 9,600千원이 각각 增額되었습니다.

주로 議會의 각종 기능 수행에 필요한 旅費, 需容費, 수수료, 備品費等 실비 보상적인 최소한의 경비로 계산된 案이 되겠습니다.

이상의 議會의 豫算은 91年度 豫算案 編成지침에 저촉되지 않는 것이라고 思料됩니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專門委員 安鍾贊 예, 7億 2千 9百이 맞습니다.

○專門委員 安鍾鷺 예.

○事務局長 金悳中 答辯드리겠습니다.

當初에 廣域議會 議員選擧를 맞이해서 國費로써 選擧管理 委員會에 나오는 것이 있고, 地方費에서 負擔하는 것은 議會事務局 豫算에 우선 編成이 된 것이 바로 6億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 地方自治團體가되는 市 本廳, 廣域團體 그리고 5개 基礎團體에 각각 비용을 지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選擧의 豫算編成에 관한 項目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에 올라온 것입니다. 選擧當時에는 事務局이 존재하지 않을 때입니다.

다만, 분명히 그것은 地方廣域選擧에 所要된 一般豫算입니다.

○事務局長 金悳中 네, 그렇습니다. 內務局이 됐습니다.

○事務局長 金悳中 人件費, 그 다음에 事務費입니다. 名簿도 만들고 選擧 事務所 設置하는데 所要된 經費, 法定 經費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발췌해서 드리겠습니다.

○事務局最 金悳中 네, 手當 또는 情報費, 이것은 정액으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나가는 것입니다. 기존 T/O에 의한 職員들은 이미 나가고 있습니다.

○事務局長 金悳中 豫備費는 하나의 機關이 아니기 때문에 市 本廳 豫備費를 언제든지 필요할 때 쓰게 되어 있습니다.

○事務局長 金悳中 예.

○事務局長 金悳中 金 委員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議會運營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판·정보비가 당초에 事務局에 500萬원, 500萬 이렇게 千萬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事務局長이 필요할 때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日 동안, 벌써 105日이 됐습니다만 100여일 동안에 그것을 썼습니다.

그러나 태 부족하기 때문에 當初에 千萬원이 있던 것에 追加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運營 實情을 보면은 事務局長이 아주 아껴 쓰고 했지만 이번에 追加된 金額을 다 보태도 정리가 잘 안될 정도입니다. 그 점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事務局長 金悳中 아닙니다. 지금 議長團이나 常任委員長에게 단 한푼의 판·정보비도 없습니다. 또 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注意, 또는 警告性指示도 있었고 또 바로 이어서 확인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豫算上으로 議長團, 委員長님 또는 議員님들 활동에 판·정보비가 하나도 編成이 안되어 있고 앞으로도 안될 것입니다. 다만, 國會에서 금회기 중에 地方自治法이 改正이 된다고 하면 그때 가능하게 될 것인데 그때 別途 指針이 나오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事務局長 金悳中 지금 廣域議會 運營에 판·정보비를 豫算上 計上을 하지 못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고 실제로 하나도 支給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各 市·道의 事情이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번에 地方自治法이 다행히 通過가 되면 議員님이나 議長團의 뒷바라지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되는데 지금 만약에 豫算으로 뒷받침을 하면 違法事項이 되어서 문제가 생깁니다. 차량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여기에 있는 차량도 사무 요원들이 業務連絡用으로 쓰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도 뒷받침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事務局長 金悳中 保障이 안된 것이 아니라 保障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市長님은 누차 '議會에서 필요한 豫算은 요구만 하면 얼마든지 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로 豫算상으로 단 한푼도 없습니다.

○事務局長 金悳中 잘 알고 있습니다.

內務部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여하튼 地方自治法이 改正되지 않고서는 조금의 支援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事務局長 金悳中 官署當 經費는 저희 局에 있습니다.

○總務課長 朴文勳 課別로 計上이 됩니다.

○事務局長 金悳中 제가 豫算하고 聯關되는 문제기 때문에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委員님들께서 서울에 가셔서 硏修하신적이 있는데 그때 저희 大田直轄市議會에서 建議된것 14項 中에서 그 하나가 議員휴게실 확장에 대해서 建議가 되어서 당시 參席을 했던 企劃管理室長이 흔쾌히 바로 확장을 해드리겠다는 答辯을 하고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追加豫算에 內務委員會에서 조정을 했습니다만 議會 議員휴게실 확장을 위해서 연관되는 여러 시설 확장까지 겸해서 여기에 소요되는 수선비가 8千 2百萬원이 올라 있습니다.

이것은 委員님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議員휴게실을 앞으로 확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화장을 할 때는 그때 말씀하기를 事務局長室 칸막이를 헐어서 확장을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事務局長室을 지금의 公營開發事業團長室로 옳기고 公營開發事業團長을 경암빌딩으로 보내고 또 內務委員會 會議室이 좁다고 얘기가 있어서 3층에 局長 세분을 市 會議室 3층으로 옮기고 이러다 보니까 돈이 8千 5百萬원이 所要되게 됐습니다. 순전히 칸막이 工事만 하는데 그렇습니다. 附隨的인 波及效果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局長 세분이 가기 위해서 3개과를 옮겨야 됩니다. 옮기면 그 3개과 職員들이 전부 좋은 事務室이 있어서 가면 좋은데 5층에 假建物을 짓고 거기로 옮깁니다.

5층에 假建物을 조립식으로 짓고 3개과의 課長이하 係長, 職員들이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옮기는 것은 좋다하더라도 옮기는 職員들은 과연 議會 事務局長을 보고 뭐라고 얘기할 것인가 하는 것이 상당히 걱정스럽게 느껴집니다. 3개과 職員들이 옮기는 것 이외에 公營開發團이 충무체육관이 아니고 종합운동장 「스텐드」 밑에서 勤務를 하고 있습니다. 「스탠드」 밑 또는 5층에 조립식 건물에서 勤務하는 것은 勤務條件이 대단히 열악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事務室과는 상대가 안됩니다. 「스탠드」 밑에서 지금 현재 勤務를 하는데 그분들까지 公營開發事業團도 이왕에 團長이 나가니까 거기로 다 합쳐 보자 해서 소요되는 豫算이 6億 5千萬원입니다. 이것과 비슷하게 聯關이 되어서 建設本部도 조금 調整해야 되겠고 이번에 內務委員會에서 문제가 됐던 衛生環境硏究所도 8億 5千萬원 들여서 賃借하는 것으로 計上이 됐습니다만 保留를 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事務局長의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언뜻 휴게실 하나 擴張하는 것은 말은 쉽지만 이것이 波及 效果를 보통내는 것이 아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 이왕이면 내년도 當初豫算에 豫算 調整을 해서 하도록 하고 議員님들이 고생을 조금만 더 해주십사하는 建議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議員휴게실은 해주지 못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당시 財務局長으로 있으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가 事務局長으로 갈 것이다. 나는 이제 나이가 많고 후배를 위해서 한발자국 물러서야 된다' 하는 저 개인적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열을 가지고 7月 8日 開院되기 3개월전서부터 이것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왔습니다. 또 지금 현재 事務局의 議事課 職員들이 開院되기 반년전서 부터 尹係長, 金係長 두분 이외에 6사람이 地方議會에 대한 專門敎育을 받고 반년동안 事務室에서 별도 準備團이라고 해서 근무를 해 왔습니다.

저는 아주 정열을 가지고 內務部 指示에 議員휴게실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애를 써서 만들어 놓은 것이 너무 좁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忠淸南道는 대단히 事務室 사정이 좋은데도 各 常任委員會에 우리 常任委員會에도 의자 하나씩이 있습니다만 그것으로 다 대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忠淸南道는 지시대로 그렇게 조치를 현재 해 놓고 있어서 議員휴게실이 없습니다.

제가 運營委員님께 建議 말씀드리는 것은 휴게실이 다소 좁더라도 조금만 참아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市 本廳에 있는 公務員들이 議員님들이 활동하시는 100日 동안은 절대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만 안 나오시는 265日 동안은 매번 우리 事務局 職員들에게 와서 會議室좀 빌려달라고 하는 얘기가 한달에도 10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本會議室을 비롯해서 좋은 會議室이 6개가 있으니까 市 本廳에서 局長, 課長들이 會議하려고 해도 이런데 구경도 못합니다. 이런 會議室이 도저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會議室을 빌려달라고 자꾸 얘기해도 事務局長 이하 全 職員은 議員님들한테 혹시라도 실례가 될까 무서워서 꽉 닫아 놓고 문도 열어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서도 新聞報道에 났습니다만 議會事務局 職員들이 지금 35名이 됐습니다만 그때 당시는 發令도 안 나서 15名 정도가 됐었는데, '너무 事務室이 좋고 什器가 좋아서 市 本廳職員들과 위화감이 생겨 있다' 이렇게 新聞에 7단 이상으로 크게 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도 사실입니다. 지금 議會事務局職員들의 勤務 與件이 本廳에서는 상상도 못합니다. 本廳에 事務室을 한번 가보면 엉덩이 붙일데가 없어요. 課長도 다 썩은 의자에 앉아 있는데 우리 事務局職員들은 넓직한데서 什器가 좋고 너무 고급이다. 그래서 위화감이 생겨 있다라는 事務局職員에 대한 비난의 記事가 나 있었습니다. 이것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면 會議를 안 하는 동안은 아마 5층에 「콘세트」에서 근무하는 職員들은 우리 事務局을 지금 정말로 욕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議員휴게실 확장을 위해서 3개과가 벌판으로 쫓겨나는 결과가 됐다, 이 얘깁니다. 5층에다 조립식 建物을 지어서 쫓겨나는 형편이 돼서 그들이 과연 事務局이나 議員님들을 뭐라고 할 것인가, 또 會議室을 비어놓고 놀리고 있으니 이것을 변명할 도리도 없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여러 委員님들, 특히 運營委員님들께서 넓은 眼目을 가지고 調整을 해 주심으로써 우리 議會 一般에 대한 비난의 소리가 적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오늘 아침에 여기에 車를 주차하시는데 얼마나 불편이 계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公務員들도 中産層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자가용을 많이 사가지고 한 250대정도 駐車를 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이면 駐車 戰爭이 벌어지고 있어요. 收容能力은 140대인데 道路工事를 하는 바람에 더 줄어들어서 100대 밖에 駐車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 議員님들이 다 자가용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市 執行部 代表 幹部들께서 議員님들한테 불편을 드리면 안 된다 해가지고 駐車場을 줄로 해서 확보를 하기 위해서 全體 公務員들에 대한 駐車를 짝·홀수제를 적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만 타고 옵니다. 반에 해당될 때에는 우리 安 專門委員도 車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못 가지고 들어옵니다. 이렇게 엄격하게 함으로써 겨우 駐車場을 확보했는데,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職員들이 이렇게 확보하는 것을 뭐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新聞에 한번 또 난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非難의 소리도 더러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것은 事務局長도 잘못이 있습니다만 그런면에서 運營委員 여러분들께서 잘 相議를 하셔서 우리와 가장 가까운 우리 市廳職員들도 다 庶民들이고 有權者이니까 여러 가지 사정을 봐 주셔서 휴게실 확장은 來年度 基本豫算으로 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