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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제1차 운영위원회(1991.10.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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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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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議會運營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直轄市議會事務局


日 時 : 1991年 10月 16日 (水) 午前 10時 30分

場 所 : 議會運營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5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第1次 委員會

1. 會期決定의 件

2. 大田直轄市議會에서의證人및陳述人등費用支給에관한條例案

3.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의 件


審査된 案件

1. 會期決定의 件

2. 大田直轄市議會에서의證人및陳述人등費用支給에관한條例案

3.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의 件


(10時 40分 開議)

○委員長 朴炳浩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5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第1次 議會運營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事務局職員의 報告가 있겠습니다.

○事務局職員 林憲文 議事課 林憲文입니다.

報告드리겠습니다. 지난 10月 2日 한밭도서관에서 全 議員이 參席한 가운데 議員「세미나」가 있었으며 10月 9日에는 全北 全州에서 開催한 第72回 全國 體育大會에 일부 議員님이 現地까지 가셔서 激勵해 주셨습니다.

일반 案件으로 금번 第5回 臨時會 會期決定과 會期內 處理하여야 할 豫算決算特別委

員會 構成의 件이 있으며 議會에 監査, 調査, 請願, 公聽會등에 出席하는 證人, 鑑定人, 陳述人, 理解關係人 등에게 費用支給하는 條例案이 있습니다.

以上으로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1. 會期決定의 件

(10時 41分)

○委員長 朴炳浩 그럼 議事日程 第1項 會期決定의 件을 上程합니다.

금번 5回 臨時會는 市長의 集會要求에 의하여 召集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會期中에는 市長이 提出한 條例案 3件과 同意案이 1件이 있고 豫算案이 있으며 敎育監이 提出한 條例案 7件과 豫算案이 있습니다.

또한 李起雄, 李殷奎, 金容濬 議員이 紹介한 請願도 2件이 接受되어 있습니다.

여러가지 案件이 많이 提出되어 있어 今日에는 本會議를 하고 10月 17日부터 10月 18日까지 2日間은 各 常委別로 提出된 案件을 處理하고 10月 19日부터 10月 23日까지 5日間은 各 常委에서 1次 審査한 豫算案에 대하여 豫決委에서 審査한 後 10月 24日부터 10月 25日 2日間은 本會議를 開議하여 금번 會期內 提出된 案件을 處理하기 위하여 10月 16日부터 25日까지 10日間으로 하고자 합니다.

委員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異議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2. 大田直轄市議會에서의證人및陳述人등費用支給에관한條例案

(10時 44分)

○委員長 朴炳浩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大田直轄市議會에서의 證人 및 陳述人 등 費用支給에 관한 條例案을 上程합니다.

本 條例案은 우리 議會에서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 請願審査 및 각종 公聽會에 出席하는 證人, 鑑定人, 陳述人, 理解關係人, 기타 參考人에게 支給할 費用支給 基準을 정함으로써 議會의 효율적인 案件審査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制定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內容은 配付해 드린 油印物을 參考하여 주시고 本 案件에 다른 意見이 계신 委員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吳凞重 委員 한가지 質問 좀 드리겠습니다.

配布된 油印物 第1條에 보면 「公聽會에 參席하는 證人, 鑑定人, 陳述人, 理解關係人, 기타參考人」 이라고 했는데 例를 들어서 請願을 제출한 理解 당사자에게도 당일 비용을 포함해서 支給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委員長 朴炳浩 專門委員님을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專門委員 安鍾贊 여기서 要請이 갔을때 즉 公式的인 문제가 있으면은 하고 理解 당사자가 자진해서 나왔을 때는 支給하지 않습니다.

吳凞重 委員 자진해서 나왔을 때에는 말입니다. 물론 자진해서 나왔다고 해서 意見을 陳述할 기회를 줄리는 없을테고 例를 들어서 理解당사자가 필요에 의해서 請願을 낸 事項인데 이런 경우에도 과연 市에서 費用을 支給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말이예요.

○專門委員 安鍾贊 請願을 냈을 때 본인이 필요해서 要請을 하는 경우하고 여기서 그 內容을 알기 위해 질문을 하겠다고 出席을 要求한것 하고는 區分이 됩니다.

吳凞重 委員 예, 理解가 갑니다.

○委員長 朴炳浩 또 다른 意見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意見이 없으시면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原案대로 可決 되었음을 宣布합니다.


3.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의 件

(10時 51分)

○委員長 朴炳浩 다음은 議事日程 第3項 豫算決算特別委員會 構成의 件을 上程합니다. 여러 委員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금번 第5回臨時會에는 市와 敎育廳의 追加更正豫算案을 審査하기 위하여 大田直轄市議會 委員會 條例 第7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豫算·決算特別委員會를 構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委員의 選任은 同條例 第9條의 規定에 의하여 議長이 推薦하여 本會議 議決로 選任한다고 되었으며 委員長과 幹事는 特委 委員中에서 互選토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委員數는 몇 명으로 하라고 하는 구체적인 事項은 없습니다만 지난 博覽會의 경우 7名으로 一般委員會도 7∼8名으로 構成 되었습니다. 그러나 本 豫算案은 內容과 案이 많아서 9名으로 構成 하였으면 합니다.

委員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可決 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委員여러분 오늘 議事日程에 上程된 案件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0時 53分 散會)


○出席委員(7人)
朴炳浩金容濬李殷奎金成九
吳凞重金光雨宋錫贊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    安鍾贊

○議會運營委員會委員變動事項

旣  存 : 李秉奎 委員  李殷奎 委員

變  動 : 千柳欽 委員  金光雨 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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