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長 金斗衡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5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第3次 本會議를 開議 하겠습니다.

먼저 議事課長의 報告가 있겠습니다.

金永契 議事課長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斗衡 다음은 議事日程 第1項 91年度 第2回 大田直轄市 追加更正豫算案과, 議事日程 第2項 91年度 第2回 大田直轄市 敎育費特別會計 追加更正豫算案 등 2件을 일괄 上程합니다.

다음은 豫算決算委員會에서 本 豫算案에 대하여 審査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李殷奎 委員長께서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委員會委員長 李殷奎 豫算決算委員會委員長 李殷奎 議員입니다.

尊敬하는 議長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지금부터 1991年度 第2回 大田直轄市 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한 당 特別委員會에서 審査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本 追加更正豫算案은 지난 10月 8日 大田直轄市長으로부터 제출되어, 17日부터 19日까지 3日間 各 常任委員會에서 豫算審査를 거쳐 21日 당 特別委員會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委員會에서 10月 21日 第2次 委員會에서 本 追更案을 上程하여 企劃管理室長의 개요설명과 專門委員의 검토보고를 듣고, 市政施策 및 本 追更案에 대한 各 室局別 施策 質疑를 하였습니다.

地方議會가 발족 開院한 이래 우리 議員님들께서 처음 다루게 된 豫算審議로써 모두가 공인으로써의 확고한 姿勢와 市民의 代表로서의 責務를 재인식하고, 과소비 억제 등 긴축 또는 건전한 財政運用의 방향에 역점을 두고 아주 진지하고, 내실 있고, 심도 있는 審査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종합적인 審査와 조정을 위하여 당 委員會 2次 會議에서 豫算案調整 小委員會를 구성하여 各 常任委員會에서 제출된 豫備審査보고서와 또한 本 特委 審査過程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중심으로 各 室局別로 구체적인 審査와 執行部측의 意見을 거듭 聽取하는 등, 종합적인 意見을 수렴, 小委員會의 단일 修正案을 채택하여, 10月 23日 3次 委員會를 開催 豫算調整 小委員會에서 제출한대로, 修正한 부분은 修正한대로, 기타 부분은 執行部 제출 原案대로 만장의 일치로 議決 하였습니다.

다음은 行政部가 제출한 追更案 내용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一般會計 30,074,000千원, 공기업 特別會計 97,652,516千원 기타 特別會計 7,734,288千원 하여 총 135,460,804千원으로 旣定豫算에 비하여 一般會計가 10%, 公企業 特別會計가 21.7% 기타 特別會計가 9.7% 증가 총 旣定豫算 대비 16.3%가 증가되는 規模로서 歲入內容을 보면 一般會計의 歲入豫算은 地方稅가 19,035,000千으로 63% 정도 차지하고, 地方交付稅가 8,888,000千으로 약 30%이며, 기타가 7% 정도로 구성되어 地方稅 및 地方交付稅가 대종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公企業 特別會計分野중 公營開發事業의 資本的 부채 收入으로 86%와 地域開發基金의 대부분 收入이 고정부채 收入이라고 볼 때 외형적으로는 債務의 증가 요인으로써, 부정적인 입장이나 工團造成에 따른 입주업체의 선수금, 또는 公債 賣出收入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며 기타 特別會計는 대부분 歲出調整 및 경상적 수입으로 금번 제출된 追更案은 대체적으로 緊縮財政運用 방향에 역점을 두고 편성되었다고 思料 됩니다.

다음은 당 委員會가 議決한 1991年度 第2回追加更正豫算案의 修正內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一般會計 30,074,000千원의 歲入歲出規模에서 歲入은 原案대로 議決하였고 歲出分野에서는 대부분 原案대로 수용하였습니다만 일부 削減 調整內容을 말씀드리면 企劃管理室所管에서 30,000千원, 公報室 所管 8,200千원 內務局 所管 55,000千원, 財務局 所管 10,000千원, 保社局 所管 10,000千원, 家政福祉局 所管 5,000千원, 환경녹지국 所管 10,000千원, 都市計劃局 所管 6,800千원, 建設住宅局 所管10,000千원 등 총 145,000千원을 削減 하였습니다.

이는 대부분 경상적 경비로 과다책정 또는 소비성 豫算과 월동기의 불필요한 豫算으로 판단하여 削減 하였습니다.

따라서 削減된 145,000千원 財源으로 동절기 영세민 생활부조에 10,000千원, 경로당 환경개선에 10,000千원 農民의 날 行事에 10,000千원 의용소방대 월동용 피복비에 10,000千원, 生活體育協議會 支援에 10,000千원, 體育會 보조지원에 20,000千원 등 총 70,000千원을 앞으로 동절기를 맞아 소외되는 市民을 위하여 支援할수 있도록 증액하고, 나머지 75,000千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特別會計 분양에서 上水道 特別會計 34,500千원, 公營開發 特別會計 75,000千원, 區劃整理事業 300,000千원 등 총 409,500千원에 대하여는 월동기 사업시행이 불가한 내용으로 판단되어 歲出豫算 中 이를 削減 豫備費로 調整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油印物중 添附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以上으로 1991年度 第2回 大田直轄市 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한 당 特別委員會에서 審査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며, 당 委員會에서 審査報告한대로 議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다음은 敎育廳 2回 追更豫算案에 대한 審査報告를 하겠습니다.

尊敬하는 議長 그리고 關係委員 여러분!

지금부터 1991年度 第2回 大田直轄市 敎育廳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하여 당 特別委員會에서 심사한 결과를 報告 하겠습니다.

本 追加更正豫算案은 지난 10月 8日 大田直轄市 敎育監으로부터 提出되어 17日부터 19日까지 文敎社會委員會豫備審査 과정을 거쳐 지난 21日 本 委員會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委員會에서는 10月 22日 第3次 委員會에서 本 追更案을 上程하여, 大田直轄市 敎育廳 管理局長의 개요설명과 專門委員의 검토보고를 듣고 敎育施策 및 追更案에 관한 전반적인 質疑를 하였습니다.

특히 敎育行政에 관한 業務把握도 미진하고 더더욱 생소한 분야를 우리 特委 委員님들은 한결같이 배우고 익히는 勞苦로 어느 하나 소홀함이 없이 하나하나 진지한 姿勢로 審査 및 討論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計數調整 및 整理를 위하여 本 委員會 2次 會議에서 豫算案 조정 小委員會를 구성하여, 文敎社會委員會에서 제출된 豫備審査 報告書와, 本 特委의 審査過程에서 제기된 문제점등을 토대로 종합적인 意見을 수렴, 本 小委員會의 단일 修正案을 채택하여 10月 23日 本 3次 委員會에 上程 修正調整한 部分은 調整한대로, 기타 部分은 敎育廳 提出 原案대로 만장일치로 議決 하였습니다.

당초 당 議會에 提出한 歲入歲出 追更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면 먼저 歲入 총 規模 15,720,877千원중 普通交付金 9,053,000千원, 特別交付金 4,281,954千원으로 地方敎育財政 交付金이 8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歲出內容으로는 敎育行政費 321,969千원, 敎育事業費 175,994千원, 國民學校費 2,314,750千원을 削減하고, 學校費 82,164千원, 유아특수교육비 57,065千원, 施設費 17,390,435千원, 豫備費 8,000千원으로 旣定豫算 총 202,997,631千원에 대한 7%가 증가하는 실정으로, 앞서 歲入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地方敎育 財政交付金인 依存收入과, 일부 旣定 歲出豫算中 당초 經歷職 敎育公務員의 전입 보충으로 계획한 人件費중 新規採用으로 인한 人件費 잉여금을 歲出調整 하는등 건전재정운영에 중점을 둔 節約豫算이었다고 思料됩니다.

따라서 당 委員會가 議決한 1991年度 第2回追更豫算案의 일부 歲出調整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歲入部分은 原案대로 議決 하였고, 歲出分野는 대체적으로 原案대로 수용하였으나 소비성이 있는 수용비 및 임차료 등에서 14,000千원을 削減하여 施設이 빈약한 高等學校 施設에 대한 수선비로 增額調整 하였습니다.

削減 및 增額 調整內容은 添附 油印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以上으로 1991年度 第2回 大田直轄市 敎育廳 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한 本 特別委員會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며 당 委員會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議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金斗衡 李殷奎 委員長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本 豫算案에 대한 質疑, 討論 順序가 되겠습니다만, 同 豫算案은 所管 常任委員會에서 豫備審査와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서 충분한 質疑, 討論을 거쳐 審査가 되었으므로 質疑, 討論을 생략 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많음)

(「異議 있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예, 金善奎 委員長!

(○金善奎 議員 本 豫算 追更豫算決算에 대해서 所管 常任委員會에서 검토를 해서 豫決委에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所管 常任委員會의 追更豫算의 증액이나 삭감을 할 때 사전에 당 委員長이나 또는 당 委員들한테 사전에 얘기를 해서 내용을 알려 주면은 우리 常任委員會에서 決意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만족할 수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어느 정도 理解를 할 수 있는데 전혀 이번에 항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좀 이런 本豫算에서 豫決委에서 많은 削減이나 增額할 사항이 있으면 상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建議事項 입니다.)

○議長 金斗衡 예, 金善奎 文·社委員長님의 말씀 참고로 하겠습니다. 議員 여러분 異議 없으시죠?

(「異議 있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예, 말씀해 주세요.

○李秉奎 議員 各 常任委員會에서 審査할적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各 室局別로 事案別로 많이 검토를 하고 고심을 하였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産業·建設委員會에서도 이틀간 그전에도 內容을 가지고 많이 검토를 하고 實務局과도 검토를 많이 해서 이것을 정했습니다.

물론 豫決委에서 다시 한번 손을 대는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은 産業·建設分科委員會에서는 가장 중요시되는 것이 이 事業을 해야 할 것이냐, 미뤄야 할 것이냐 하지 말아야 할 것이냐가 중요하지 어떤 계수를 調整하는 것이 중요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事業 하나하나를 가지고서 이것을 다루었는데 그 中에서 4工團을 造成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公營開發事業團에 속해있는 것인데 그거야 잘해야죠, 그런데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면 약 4萬평 가량의 政府 土地가 있었습니다. 河川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市에서 우리 工團의 단가가 높아지면은 入住者가 없을 우려가 있을테니까 이것을 무상으로 해달라 우리 工團 造成을 위해서 무상으로 해달라 대신 그 밑에 河川보다 낮기 때문에 水防施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政府에서 檢討를 해본 결과 그건 타당성이 있다. 그래서 무상으로 주기로 했다고 當局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고 많았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決定된 다음에 建設部에서 '그것 무슨 소리냐 國有 財産을 돈 안 내고 사는 것이 말이 되느냐 돈을 내놔라' 이렇게 되어서 우리 市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적극 노력을 할 것으로 알고 상당히 成果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잘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行政이라는 것이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豫算을 그렇게 要請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적에 거기에 입주가 오늘 내일 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조성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追更이라는 것은 3個月 내에 쓸 돈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을 올려놓는다고 한다면은 建設部에다가 이것을 補償할 準備를 하고 있다라고 알려 주는 結果도 될듯해요. 그래서 "2,3個月 있으면 다시 來年度 豫算을 하니까 2,3個月 절충을 해서 정 안되면 그때에 가서 豫算에 올리더라도 이것은 入住者의 立場에서 본다든지 市 立場에서 본다면은 이것을 줄듯이 올려놓는다는 것은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말이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削減하게 된 것입니다. 그 事業을 하지 말라고 그것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2,3個月 절충을 해서 꼭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으면은 來年度에 豫算을 세우도록하자 해서 이것을 빼놓은 겁니다.

왜 그러느냐면 두 가지가 이유죠.

지금 설명한대로 마치 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해서 入住者들에게 불리한 立場을 만드는 결과가 되고 두번째는 이것보다도 더 緊急한데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交通問題 때문에 얼마나 市民들이 시달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豫算費로 한다든지 혹은 그런 방면으로 절충을 해서 조속히 써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우리는 이것을 削減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豫決委에서 이것을 다시 復活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저희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常任委員會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기 때문에 豫決委員會에서 그것을 긴밀하게 서로 理解가 갈 수 있도록 調整을 해놓아야지 마치 우리가 政治 무대처럼 밀실에서 몇 명이 하는 이런 인상을 받아 뭐 그렇게는 안 했겠지만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常任委員會에서 장시간에 걸쳐서 한 것을 아무 얘기도 없이 55億씩이나 削減했다 올려놓았다 하는 것은 常任委員會는 앞으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個人的인 생각이 듭니다.

또 남이 보아도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느냐 이렇게 尊重을 안 해서야 앞으로 議會의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제 個人的인 생각입니다만 참 서운한 감이 한이 없습니다. 누구나 常任委에서는 자기 所管局에서 일을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豫算을 많이 따줄려고 努力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과학적으로 타당성이 있고 市民의 立場으로 볼 때에 그것 참 잘했구나 하는 위치라야지 어떠한 사소한 立場이나 이런 것을 초월함으로써 우리 議會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내가 우리 所管에 있는 局을 무시하고 뭐를 해서가 아니고 다만 市民의 立場에서 이런 것을 이렇게 했는데 豫決委員會에서 55億씩을 다시 復活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앞으로 이런 議會 運營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나는 이렇게 봐서 豫決委에서 내놓은 案을 修正動議 할 것을 同意 합니다. 제가 나와서 여러가지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가 있어도 理解해 주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金斗衡 예, 吳凞重 議員 말씀하세요.

○吳凞重 議員 尊敬하는 金斗衡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특히 常任委에서 이관된 追更豫算案을 보다 구체적으로 과소비 억제나 緊縮財政 또 健全財政運營 이라는 측면에 역점을 두고 審議를 하여 주시고 오늘 제안 설명을 해주신 豫決委員長을 포함한 豫決委員會 여러분에게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本 議員은 여러 議員들과 똑같이 지난 16日 大田直轄市議會 第5回 臨時會 第1次 産業·建設委員會에서 91年度 2次 追更豫算案에 대한 심사를 3日에 걸쳐서 同僚分科委員 여러분과 더불어서 진지하게 검토를 하고 審議를 했습니다.

여러 議員들도 同感하시는 부분이 계십니다마는 지난 3日동안 産業·建設委에서 第2次 追更豫算案을 검토하면서 어려운 財政 여건 속에서 市民의 福祉增進이나 地域社會 開發事業을 추진하는 行政當局者의 어려움도 보다 깊이 있게 피부로 느낄 수 있었으며 더러는 적은 豫算을 가지고 그나마도 削減이 될까 조바심을 하는 室局長 여러분의 제안설명 내지는 부탁의 말씀을 들으면서 市民의 대표 한사람으로써 한편으로는 연민의 정을 느끼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道路나 鐵道를 開設하는데는 한 지점에서 한 지점을 연결하는 연결효과를 극대화시킨다는 측면도 있지마는 그러한 道路나 鐵道의 開設을 통해서 地域間의 단절을 초래하게 되는 단절효과에 대해서도 勘案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좋은 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原則에 입각해서 우리가 豫算案을 審議하는 과정에서 公益事業이나 市民의 福利增進 大田直轄市의 長期 開發計劃에 따른 事業推進을 위해서는 상당한 豫算이 投資가 되고, 편승이 되어야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러한 豫算 편성과정에서 市民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측면도 고려가 되어야 할 것이고 앞서 豫決委員長께서 심사보고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신 과소비 억제나 나가서는 健全財政運營의 측면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불요불급한 豫算은 억제를 하고 꼭 필요한 豫算은 增額을 시켜서라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本 議會의 본분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서 李秉奎 産業·建設委員長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産業·建設 常任委員會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大田公營開發團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지조성 사업비 보상금 123億 9千 5百萬원 중 第3工團 造成事業 土地 補償費 60億에 상당한 豫算을 검토하는 과정 중에서 常任委員會에서는 全 委員이 異議없이 54億7千萬원에 상당한 豫算을 削減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앞서 常任委員長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신탄진 第3工團 造成하는 37萬5千평중에서 建設部로부터 무상양여 받은 4萬371평 평당 135,600원에 해당하는 補償費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公營開發團에서 建設部와 協議 끝에 第3工團 造成에 따른 水防對策으로 유수지를 조성하는 조건으로 建設部로부터 무상을 받은 그러한 내용이고 이미 土地를 所有하고 있는 인근 住民들의 補償은 完了된 상태에서 4萬371평에 해당하는 補償費로 計上이 되었던 것입니다.

협의 끝에 이러한 내용은 産業. 建設委員 전체가 한사람의 반대도 없이 削減을 하고 그 대신 豫備費에 포함을 시키도록 해서 豫算 총액에는 變更이 없는 상황으로 豫決委에 포함된 産業·建設 委員님께서도 계십니다마는 앞서 지적한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協議나 討論없이 일방적으로 豫決委에서 불요불급한 豫算을 다시 원상복귀 시켰다는 것은 어느면에서 議會運營에 있어서나 常任委 무용론까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豫決 委員長께서 적절한 答辯을 해주시기를 要請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기왕에 나왔기 때문에 한가지만 더 質疑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新聞地上을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자리에는 副市長님께서도 자리를 같이 하셨습니다. 지난 19日字, 20日字 大田日報에 보면은 지난 19日 環境處 主觀으로해서 京畿道, 忠淸南北道, 서울특별시 副市長, 副知事 연석회의에서 大田直轄市나, 서울특별시는 수혜자 原則에 따라서 大田直轄市는 忠淸北道 보은군이나, 옥천군에 설치되어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費用을 일정 比率로 計算을 해서 부담을 한다는 內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內容을 접하고 本 議員이 지난 3日 동안 또 보도를 접하고 난 그 이후에 市當局에서 直轄市議會에 提出한 追更豫算案 內容中에는 어느 부분도 하수종말처리장 運營費에 대한 부담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내용을 보면은 하수종말처리장 費用을 부담해야 한다고 했는데 저는 意見을 달리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原因者의 立場에서 이것은 당연히 옥천군이나 보은군에서 부담을 해야됩니다. 뿐만아니라 財政이 빈약하다고 한다면은 國庫에서 補助가 되어야 할 사항이지 우리 市民들의 혈세로 모아진 市豫算으로 부담을 해야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모로 검토를 해보더라도 關係法規에 이러한 내용은 없을 뿐더러 상식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합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論理가 통한다고 한다면은 금강의 발원지인 진안고원을 관리하고 있는 진안군청에도 옥천군, 보은군, 大田直轄市, 공주, 부여, 논산, 서천, 장항을 포함해서 水資源을 管理해주는 명목으로 費用의 일부를 부담을 해야 될 것이고 옥천군은 또 보은군은 진안, 장수무주군에 다가 역시 수혜자 原則에 따라서 부담을 해야 될 것이고 우리 直轄市 立場에서는 역시 하수종말처리장을 設置 運營하고 있기 때문에 공주나 논산, 부여, 서천, 장항으로부터 수혜자 立場에서 費用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요구해야될 것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理由로도 이것은 합당하지 못 하기 때문에 副市長님께 質疑를 드립니다.

우선 2次 追更豫算案中에서 이 費用一部를 부담 할 수 있는 內譯이 있는지, 없는지 없으면은 92年度 豫算에는 項目으로 편성을 해서 부담을 할 수 있는 건지 절대 그럴 수는 없다는 말씀을 전제하고 당시 會議에 참여했던 副市長님의 답변을 要請합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金斗衡 金善奎 委員長님에 이어서 李秉奎 産業·建設委員長님, 吳凞重 議員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李殷奎 委員長님께서 간략하게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長 李殷奎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아까 서두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직 특별한 豫算에 대한 경험이 없고 미숙한 점이 많이 있다고 저자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 저희들은 最善을 다해서 짧은 시간 이었습니다마는 배우는 立場에서 공부하는 立場에서 또 우리 살림을 도맡아 하는 立場에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다는 것만큼은 제가 자부합니다. 또 저희들이 짧은 市政의 시일에서 이런 일을 하다보니까 아까 우리 李秉奎 委員長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各 常任委員會에 전부 통보를 해서 거기에 어떤 해명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 한 점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質疑에 나왔던 公營開發團의 55億 문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公營開發團事業의 55億 문제는 우리 特別會計의 문제입니다.

一般會計가 아니고 特別會計의 문제이고 지금 李秉奎 委員長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55億을 깎아서 道路나 포장에 활용할 수 있는 전용의 會計가 아닌 것만 분명히 다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特別會計 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향해서 쓸 수 있는 그런 財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은 이 4萬371평에 土地는 建設部에서 받아온 것만은 확실합니다. 헌데 그 土地를 우리 大田市內에서 우리 大田 市廳傘下에서 建設局으로 대금을 돌려달라는 이러한 要請이 있고 해서 그것은 어떠한 외부적으로 다시 들어올 돈도 아니고 외부적으로 나갈 돈도 아닙니다.

大田市廳 率下에서 建設局이냐 公營開發團이냐 여기에서 지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그 문제가 먼젓번 우리 常任委員會에서는 거의 해결이 된 것으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아직 그 문제가 해결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만일의 경우 그것을 補償하게 된다고 치면은 더 이상 땅값이 올라가지 않은 이 시점에서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일단 보류해 놓고 만일에 公營開發團에서 나온 特別會計에 우리가 55億을 削減해서 그것을 豫備費로 두어도 됩니다. 하지만은 꼭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또 현재 그것이 집행이 된다고 하면은 그 금액이 나가야 되고 또 나가도 외지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大田 市廳傘下에서 公營開發團에서 建設局으로 가느냐, 建設局에서 받지 않느냐 이것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小委員會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削減해서 豫備費로 둘 필요까지는 없지 않느냐 다른 데 전향해서 一般會計로 쓸 수 있는 돈이라면은 우리가 충분히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마는 앞으로 날짜도 12月이 얼마 남지 않고 해서 12月까지 더 두고 본 연후에 그때 가서 訂正豫算을 해도 되지않느냐 이렇게 서로 말씀이 오고 갔기 때문에 저희 小委員會에서는 그렇게 처리 한 것입니다. 以上입니다.

○議長 金斗衡 수고 하셨습니다. 짧은 日程에 豫算案을 처리하다 보니까 시간도 너무 쫓기고 해서 각 常任委員長님 하고의 대화가 전혀 안 된 것 같습니다. 諒解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吳凞重 議員께서 금강보존을 위한 市費 부담건에 대하여는 書面으로 후에 보고토록 했으면 어떻습니까?

(○吳凞重 議員 좋은데요. 그러면 금차 豫算에 反映이 안됐죠?)

안됐죠! 理解해 주시기 바랍니다. 本 豫決特委에서는 各 常任委員會의 대표성을 갖고 참여하신 議員님들의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檢討와 意見을 듣고 調整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議員들께서 좀 미진한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來年度 豫算에 대하여 보다 충실한 審議를 하도록 하고 또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다음 기회에 정밀하게 審査하도록 하면서 議員님의 諒解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異議가 있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李善鍾 議員 말씀해 주세요.

○李善鍾 委員 尊敬하는 議長님 同僚議員 여러분 豫算審議 및 議政生活에 노고가 많습니다

특히나 豫決委의 審査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豫決委員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아까 豫決委員長께서 배우는 마음으로 豫算審議를 했다고 했는데 저도 배우는 마음으로 質疑 하겠습니다. 內務委에서 머리를 맞대 면밀히 또 各 部署 室局長님의 좋은 意見과 諮問을 받으면서 一次 內務委 豫備審査를 했습니다. 끝나고 內務委 室局長께서도 만족하다는 얘기를 일부는 들은 例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內務委에서 1次 豫備審査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豫決委 結果, 豫備審査한 그 후의 結果를 보니까 內務委에서 한 것이 거의 다 뒤바뀌는 그런 事項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豫決委에는 內務委員이 다섯 분이나 계십니다.

豫決委員長께서는 內務委員 다섯 분의 충분한 意見을 듣고 잘 검토를 했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削減된 부분이 增額이 되었는가 하면은 그렇게 削減해야되고 필요성이 없다고 하는 項目이 그대로 復活됐는가 하는 이런 이해 못할 事項이 있습니다.

물론 內務豫備審査는 우리가 잘 모르고 처음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좀 서툴렀다 이렇게 해명을 하면 조금 理解가 가겠습니다.

그러나 일심에서 하면은 별 효과가 없고 豫決委에서 하면 다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國會에서 논란되고 있는 잘못된 답습이 여기까지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常任委의 뜻을 존중해서 그것이 최대한도로 반영이 되는 그러한 豫決委의 審査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느끼면서 來年度 本豫算에 과연 常任委員會를 했을 때에 그저 거쳐가는 요식행위에 불과한 그러한 한 委員으로써 임무를 가질까 염려가 되기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참 쉽게 표현하면 常任委員會 하지말고 本會議를 豫決委에 직접 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생각도 들만큼 상당히 내용이 바뀌고 있는 사항을 배우는 次元에서 잘 몰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內務委 所管에는 1億 7,370 萬원이 당초 豫決委員 다섯 분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주 심사숙고하게 머리를 맞대고 열심히 타부서에 뒤떨어지지 않게끔 했습니다.

그것이 1億 7,300萬원의 당초 削減된 豫算이었습니다마는 지금 와 보니까 8,500萬원만 削減되고 거기에 3,000여萬원이 증액된 이런 상황입니다.

저는 굳이 이것은 왜 이렇게 깎았느냐, 이것을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필요해서 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당초에 해 놓은 것이 전면 뒤바뀌는 사항이고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內務委에서 할 때에는 國民의 血稅 하나라도 해야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뒤바뀌는 內容을 모르기 때문에 質問하는 바입니다.

수고가 많으신 豫決委員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 못 드리고 너무 야박한 얘기하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마는 어떻든 來年度의 豫算을 다뤄야 하는 우리 중차대한 문제를 앞두고 이것은 한번 짚고 넘어가고 알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質問하는 바입니다. 왜 이렇게 바뀌어야 되고 또 增額이 되어야 하며 이렇게 해서 결정된 사항은 國民의 血稅하고 별로 큰 영향이 없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 答辯이 미진하면 또 質問을 하겠습니다.

以上 두서 없이 質問을 마칩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金斗衡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李殷奎 委員長 간략하게 答辯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委員會委員長 李殷奎 우선 저희들이 미숙한 점이 많다보니까 이러한 점이 벌어졌습니다. 理解 좀 해주시고 사실 저희들이 이번 豫算을 다루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워 왔습니다. 무엇이냐 豫算을 꼭 일을 하겠다 하는 次元을 우리가 바꿔 가지고 꼭 일에 지장이 가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생각도 저희들은 해보았습니다. 해서 우리가 豫算을 다룬다는 것이 꼭 깎아서 하는 것만이 우리가 豫算을 다루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충분히 뒷바라지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러한 것도 저희들은 거론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희들은 가급적이면은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한 次元에서 좀 생각했던거와 달랐다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減額된 것을 오히려 增額을 시켜줬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마 그것은 體育部門에서 말씀이 나온 것 같습니다.

실은 常任委員會에서 1億中에서 2千萬원을 削減해서 8千萬원이 올라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豫決委員會와 擔當室局長님을 모시고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보니까 우리 이번에 全國體全에서 14위를 했습니다.

大田直轄市가 그러면 14위를 한 그 요인이 어디 있느냐 大田直轄市가 「메달」을 충분히 많이 땄습니다. 하지만은 資金이 없어 가지고 우리 出戰 選手들이 참여를 못했습니다. 해서 그러한 어려운 점도 있고 우리가 참여를 하려다 보니까 우선 財政이 있어야 되겠고 해서 이번 冬季訓練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겠다. 이러한 次元에서 또 앞으로 大田直轄市가 體育大會에 나가서 꼴찌에서 두번째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信念을 가지고 우리 豫決委員會에서 말씀을 충분히 나누었고 오히려 이번에 우리가 좀 도와서 明年度부터는 大田直轄市도 꼴찌에서 두번째는 하지 말자 우리가 충분히 많지는 않지마는 그래도 다소라도 우리가 支援을 해주면은 體育會 關係者 여러분께서는 좀 大田直轄市를 위해서 體力은 國力이라고 했는데 우리 直轄市에 성적이 올라가는 부분으로 활용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까지 드려가면서 우리가 이것을 支援해주면은 앞으로 우리 大田直轄市가 상위권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는 말씀도 드리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도 했습니다마는 좀 미진한 점은 우리 議員님들께서 서로 理解를 해주시고 이렇게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答辯이 미약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로서로 理解하시고 우리가 豫算을 생각하는 次元보다는 일할 수 있는 次元으로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 제가 이렇게 잘못된 말씀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議員님들 많은 선처 부탁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議長 金斗衡 李善鍾 議員님 理解가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李善鍾 議員 지금 李殷奎 議員님께서體育分野에 대해서 불요불급한 설명을 했습니다. 충분히 理解를 하고 同感합니다.

그런 것이 꼭 豫算決算委員會에서만이 동감을 하고 內容을 알게 됩니까?

內務委員會에서 미리 알 수 있는 사항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러한 점에서 疑問을 갖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필요 불급한 사항이라면 왜 常任委員會에서 그런 내막을 미리 얘기 해가지고 內務委 자체에서 그렇게 削減도 안하고 오히려 增額하고 싶은 마음이 나게끔 안하고 굳이 豫決委에 가서 발견되고 그것을 알게되고 필요성을 역설하고 이렇게 할 필요성이 어디 있느냐 이것에 疑問을 갖습니다.

그리고 저는 필요없는 豫算을 해줬다고 주장하는 바도 아니고 왜 깎았느냐 하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가 다같이 배우는 마음으로 내용을 알고 같이 넘어가는 그런 風土가 되어야지 어떻게 해서 부분적으로 알고 나중에 가서 豫決委에 가서 그런 內容을 알고 常任委에서는 그것이 필요한 건지 안한 건지 절대 동수가 낮아서 올릴려고 하는 건지 이러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앞으로는 常任委員會 자체에서 미리 다루어 질 수 있도록 충분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議長 金斗衡 參考로 하겠습니다.

여러議員님들 理解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잘 할려다가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원래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夜間까지 深夜 會議를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야기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常任委員會는 어디까지나 豫備審査로써 豫決委員會에서 審査決定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각 常任委員長, 常任委員 하고 대화가 안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92年度 本豫算審議때에는 常任委員會의 意見을 존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은 質疑討論을 以上으로 終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議員 많음)

異議 없으시면…….

(○李秉奎 議員 제가 意見을 냈다고 했는데 왜 異議없는 것으로 합니까?

제가 修正案을 냈고 거기에 吳凞重 議員이 재창을 했습니다. 제가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단상으로 오름, 잠시중단>)

뭐 豫決委에서 委員長이 말씀하시고 그걸 저희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지금 李善鍾 議員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이게 돈을 더 쓰게 했다 덜 쓰게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전체 議員들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지금 얘기하다시피 公營開發事業團의 55億 정도가 特別會計고 그것이 돈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저것을 더 물게 된다면은 입주업자들이 政府에 갔다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市하고는 관계는 없는 일이지만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存在합니까?

市民을 위해서 存在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것이나 어디다 쓸 수 없는 돈이라고 하지만 豫算을 불필요하게 세워 놔서 이것이 안 줘도 되는 것을 市民이 물게끔 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 문제이고, 또 당장에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來年度에 해도 관계가 없는 것이니까 숫자상이라도 거기다 넣을 필요가 없다고 얘기가 되어서 그것을 그렇게 한 것인데 아까 李善鍾 議員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産業·建設委員會에서도 두 분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해서 常任委員會에서는 만장일치로 아무 얘기가 없다가 거기에 가서 이렇게 특별하게 되는 것인지.

이것은 자존심을 깎자는 얘기인지 쉽게 얘기해서 정말 필요해서 한 것인지 그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부득이 修正動議를 낸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또 재창이 있었다니까 이것은 별문제가 안 되니까 전체 앞으로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것은 修正해서 常任委員會 권한대로 이렇게 해 주실 것을 動議합니다.

○議長 金斗衡 여러 議員님들 지금, 以上으로 質疑 討論은 마치도록 하고 李秉奎 議員께서 修正案에 대한 재청이 있었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票決을 하겠습니다.

(○李善鍾 委員 議席에서 - 票決에 붙이기 전에 한 5分間이나 10分 정도 停會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까요?

(「發言 있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예 , 朴炳浩 委員長님 .

(○朴炳浩 議員 議席에서 - 지금 議員님들이 여러 말씀을 나누길래 조용한 가운데 빨리 종결을 짓자고 아무 소리를 안 했습니다마는 常任委員會에서 이렇게 된 것은 우선 우리 市議員 자체보다도 追更에 대한 資料를 늦게 가져온 것에 대해서 먼저 잘못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常任委員會가 追更을 다루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들어 나지 않고 시일이 지난 다음에 豫決委에서 다루다 보니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常任委員會에서의 意見도 존중해야겠지만 최종적인 것은 豫決委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다보면은 이쪽 잘못한 것과 저쪽 잘한 것을 서로「플러스」,「마이너스」 할 수 있는 것이 豫算決算委員會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왈가왈부 하기보다는 그렇게 常任委員會에서 한 것을 豫決委에서 고칠 수 없다면은 豫決委가 필요 없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豫決委에서 통과한 것을 그대로 통과시킬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常任委員會는 어디까지나 豫備審査고 豫決委員會에서 審査決定을 하게 된다는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李秉奎 議員이 修正案을 냈고 재청이 왔기, 나왔기 때문에 票決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면 잠시 票決에 앞서서 5分間만 停會를 하겠습니다.

(11時 17分 停會)

(11時 37分 續開)

○議長 金斗衡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議員 여러분 아까 제가 常任委員會에서는 어디까지나 豫備審査이고 豫決委員會에서 심사결정한다는 것은 경위가 그렇다는 것이지 절대적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理解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常任委員會에서 결정한 사항을 최대한으로 反映해서 豫決委에서 처리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理解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李秉奎 委員長 말씀해 주세요.

○李秉奎 議員 아까 제가 내놓은 修正動議案을 撤回하겠습니다.

○議長 金斗衡 예, 感謝합니다. 李秉奎 委員長께서 아까 修正動議案을 내놓으셨는데 이것을 撤回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러 議員님들 異議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議員 많음)

그러면은 모든 質疑 討論을 終結하고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大田直轄市 追加更正豫算案 議決에 앞서 地方自治法 第118條 第3項의 規定에 의거 歲出豫算의 增額修正된 부분에 대하여 大田直轄市長의 意見을 듣고자 합니다.

市長을 대리하여 企劃管理室長이 나오셔서 同意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斗衡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91年度 第2回 大田直轄市 追加更正豫算案은 常任委員會와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서 진지하고 심도있게 심사하여 市長께서 同意해 주신 내용대로 修正된 부분은 修正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많음)

異議 없으시면 91年度 第2回 大田直轄市 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하여는 修正한 부분에 대하여 修正한대로 기타 부분은 市가 提出한 原案대로 可決 되었음을 宣布합니다.

(11時 41分)

○議長 金斗衡 다음은 大田直轄市 敎育費特別會計豫算案 議決에 앞서 敎育自治에 관한 法律 第14條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歲出에의 增額 修正된 부분에 대하여 敎育監의 意見을 듣고자 합니다.

敎育監을 대리하여 管理局長님께서 나오셔서同意與否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斗衡 感謝합니다.

그러면 議事日程 第2項 91年度 第2回 大田直轄市 敎育費 特別會計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하여 議決 하고자 합니다.

常任委員會 및 豫決委員會에서 심사하여 敎育監께서 同意해주신 내용대로 修正된 부분은 修正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異議 없습니다」하는 議員 많음)

異議 없으시면 議事日程 第2項 91年度 第2回 大田直轄市 敎育費 特別會計 追加更正豫算案에대하여 修正한 부분은 修正한대로, 기타 부분은 大田直轄市 敎育監이 提出한 原案대로, 可決 되었음을 宣布합니다.

感謝합니다. 다음은 追加更正豫算案 議決에 대한 市長 및 敎育監의 人事가 있겠습니다.

市長께서 먼저 人事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議長 金斗衡 이어서 敎育監께서 人事해 주시겠습니다.

○議長 金斗衡 議員 여러분 그리고 市와 市敎育廳 幹部 및 關係公務員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市政이나 敎育廳의 各 分野에 깊이 알지 못하고 이에 따른 豫算을 심의한다는 자체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우리 議員들이 자인하고 계실 것입니다.

반면 執行部에서도 우리 議員님들의 理解를 돕는데 또한 많은 고충이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人間은 배우다 가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고충과 경험이 더해 갈 때에 그 쌓인경험이야말로 하나의 산지식이 될 것입니다.

금회 追更案 審議에 있어 혹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경험을 토대로 다음에 보다 愼重을 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 議員님들께서 비록 적은 規模와 짧은 時間이었지만 결코 미진한 것이 아니고 다음의 큰 것을 위하여 착실한 準備에 최선을 다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議員님들께서 審議過程에 本 追更案과 관련하여 지적하신 意見에 대하여는 執行過程이나 市政 또는 敎育行政 運營過程에서 최대한 그 뜻이 존중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市長님 그리고 市敎育監님 또한 關係公務員여러분 또한 우리 議員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臨時會 會期 10日 동안, 議員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진지한 議政活動에 다시한번 경의를 표하며 관계관 여러분의 協助에 感謝드리며 환절기에 건강에 각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以上으로 第5回 大田直轄市 臨時會 第3欠 本會議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鄭九泳 議員 議長! 緊急動議 있습니다.

○議長 金斗衡 예, 鄭九泳 議員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鄭九泳 議員 尊敬하는 議長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本 議員은 금번 大田直轄市長이 제출하신 大田直轄市 第2回 追加更正豫算案을 審議하면서 많은 것을 경험했고 많은 지식을 얻었습니다.

다만, 타고난 천품의 탓으로 모진 질타도 했고 때로는 어거지 논리로 생떼도 써 보았습니다.

그 동안 이로 인하여 30여년 公務員生活을 하시면서 처음으로 겪는 곤욕에 마음 아프신 점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기에 죄송스럽다는 말씀으로 우선 위로를 드립니다.

참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本 議員이 豫算을 審議하면서 가장 비애를 느낀 점이 있다면 大田直轄市 各 室局이 하나같이 경쟁이나 하듯 大田 EXPO를 빙자한 海外旅行이었습니다.

과연 온갖 비난의 화살을 받으면서도 끝까지海外見聞을 넓혀야 한다는 各 室局長님들의 고충은 理解하나 投資한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아직도 숙제로 남겨두고 지켜보겠습니다.

다만 금번 豫算案 審議를 통하여 더욱더 확실해진 것은 大田直轄市廳 각 부서가 EXPO 열병이라도 걸린 듯 짙은 인상을 풍기면서도 진작 추진했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미흡한 점이 발견됐기에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시간은 흘러가고 93 「엑스포」 開場日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湖水公園에 대해서는 協議買收도 않고 있습니다.

물론 韓國土地開發公社가 매수를 해서 大田市에 20萬평을 주는 얘기는 하지만은 매수 협의가 늦어져 모든 준비에 차질이 생긴다면 이에 대한 책임과 욕설을 우리 議會와 大田直轄市長님께 빗발치듯 불똥이 떨어질 것은 명약관화가 될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本 議員은 大田市長님께서는 조속한 時日內에 韓國土地開發公社가 20萬평의 湖水公團 敷地를 買入하도록 촉구하여 주시고 關係公務員들은 撤去民들과 土地所有者들이 恨과 슬픔을 남기지 않도록 충분한 補償을 받도록함은 물론 協議買收를 거부하는 土地 및 地上物 所有者들을 理解시키고 설득해서 大田 「엑스포」 가 성공적으로 치뤄지도록 아낌없는 성의를 다해 줄 것을 建議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地域利己主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즈음 각 區廳別로 利己主義性 建議書가 요로에 전달되는가 하면 區廳別 집단행동 움직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앞날의 파란을 예고하는 利己主義的 발상이기 때문에 우리 議會가 앞장서서 문제해결에 성실한 실천의지를 보여야만 한다고 本 議員 은 생각합니다.

各 區廳別로 大田市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치않고 눈앞에 보이는 住民의 利益만을 대변한다면 더욱이 우리 市議會마저 深層分析이나 技術上의 문제를 검토치 않고 단순한 地域 편중의 사고만 갖고 있다면 이는 區廳別 갈등심화로 내부분열이 발생하게 되고 곧바로 내부분열은 大田市 發展의 저해요인으로 등장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和合이 國力의 原動力이라고 믿고 우리는 그 동안 階層間의 葛藤, 世代間의 葛藤, 地域間의 葛藤, 있는 자와 없는 자의 葛藤, 軍과民의 葛藤을 解消하기 위해서 서로가 讓步의 미덕을 앞세워 화해하자 그래서 和合으로 國力을 身長하자고 부단히 노력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천신만고 끝에 地方自治制의 문이 열리면서 地域利己主義만을 생각하고 이것만을 앞세워 團體行動도 불사한다면 이로 인한 被害者는 누구입니까?

그 被害者는 다름아닌 제일먼저 나 자신이고 나아가 110萬 大田市民 전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인식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大田市 議會는 누가 무어라 할지라도 地域의 욕구분출에 우지좌지하지 말고 중추적 기능을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우리 市議會와 大田市와는 동반자로서의 막중한 책임을 함께 다하자는 말씀과 大田直轄市長님을 비롯한 全 公務員은 區廳別 葛藤解消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이 자리에서 建議하는 바입니다.

尊敬하는 議長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우리 議會는 생산적인 일을 해야만 합니다.

뿐만아니라 묻혀진 비리를 파헤쳐서 불의의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일도 중요하지만 창의력을 발휘해서 大田市民의 利益을 추구하는 일에 매진하는 일은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議長님을 비롯한 林憲鍾, 權善瑀, 宋錫贊, 徐允官, 金成九, 朴世烈, 金容濬 議員들이 大田市民에게 100億원의 利益이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의 문제를 우리 議會에서 논의해 보라고 本議員에게 주문을 하시기에 本 議員이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本 議員은 專門家가 아니기 때문에 都市問題에 대한 專門家들로부터 諮問도 받고 高見도 들어보아야만 했기 때문에 이제야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本 議員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大田直轄市 중구 태평동 422-7 번지 소재 舊 造幣公社敷地 35,000평은 大田直轄市가 流通業務設備 地域으로 고시를 한 地域이라 都市計劃 확인원을 떼어보면 商業地域이기는 하나 「버스 터미널」, 貨物 「터미널」또는 整備工場 등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敷地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문제의 舊 造幣公社 敷地는 開發이 유보된 채 유령의 집처럼 都市 한복판에 방치되어 있고 所有主인「럭키」 開發은 大田直轄市가 用途變更을 보류하고 있는 관계로 財務部로부터 비업무용 토지로 판정을 받아 성업공사로 넘어간 황금싸라기 土地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大田直轄市가 막대한 豫算을 들여가면서 실시한 「세미나」 나 「심포지움」 에서는 大田을 硏究한 많은 碩學들이 發表論文이나 討論會 등에서 舊 造幣公社 敷地의 流通業務施設 策定은 극히 잘못된 計劃으로써 마땅히 풀어주어야 한다고 한결같이 주장을 했고 大田市에 勸告내지 建議도 한 걸로 本 議員은 알고 있습니다.

本 議員도 都市 專門家인 學界나 많은 市民들에게 諮問을 받아 보아도 모든 분들이 문제의 舊 造幣公社 敷地는 즉각 풀어주고 開發하도록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道路交通上 측면에서 볼 때 도심에 위치해 있음으로 地域間 交通과 都市交通의 변환점 기능은 적합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도 物資 輸送面에서 볼 때 공업단지나 농수산물 도매시장과의 貨物輸送 거리가 멀고 기존 시가지를 관통해야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중계기지의 역할기능을 담당하지 못하여 도심의 交通問題를 악화시킬 뿐입니다.

셋째로 周邊 環境側面에서 볼 때 周邊環境에 대한 영향평가를 고려치 않고 즉흥적인 발상에서 책정한 都市計劃으로 思料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인근의 住居地域과 접해있음으로 소음악취발생 등과 같은 環境問題 및 交通問題 유발로 인해 인근 住民들의 반발 및 民願發生이 일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문제의 土地가 住居地域으로 變更될 때는 첫째로, 大田直轄市의 입지적 여건으로 보아 國土외 중심부에 위치해 있고 政府 第3綜合廳舍 이전등으로 인한 人口 유입의 增加로 大田直轄市가 필연적으로 解決해야 할 住宅問題를 선결한다는 장점이 있고.

둘째로, 앞으로 屯山新市街地 및 서부권개발로 住宅普及이 增加된다 해도 실수요자에 대한 住宅不足 現象을 供給이 需要를 감당하지 못할 때 한 몫을 할 수 있다는 잇점이 있단 것입니다.

셋째로, 인근 周邊에는 고밀도 아파트 단지들이 위치해 있음으로 인근 公害誘發 工場인 大田皮革 등이 이전할 경우 移轉 地域 敷地가 住居團地로 開發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넷째, 종합적으로 볼 때 大田市 都市發展의 長期的인 전망으로 보아 同 敷地에 流通業務設備施設을 유치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都市成長에 따른 住宅需要를 충족시키고 政府의 200萬호 供給目標 및 住宅難 解消를 위하여 쾌적한 住居團地로 開發해야 한다는 市民들의 主張을 드리면서 本 議員이 판단할 때 문제의 本 舊 造幣公社 敷地는 住居地域으로 用途를 變更해 주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난 各 室局 業務報告때 우리 議員님들에게 배부한 油印物에는 大田直轄市도 문제의 舊 造幣公社 敷地를 用途變更해야 한다는데는 인식을 같이했고 지난 1月 15日자 大田直轄市가 建設部로부터 承認받은 基本計劃案은 用途變更해도 괜찮다는 都市計劃設計 變更案으로 本 議員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것은 지난해 舊조폐공사 부지 所有主인 럭키開發은 문제의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用途變更을 해주면 大田直轄市에 100億원을 희사하겠다고 公文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大田直轄市는 문제의 地域을 用途變更을 해야 한다는데는 인식을 같이 하면서도 용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特定企業의 特惠라는 비난과 함께 뒷거래 흥정이 있었을 것이라는 중상모략이나 흑색선전이 두려워서 전전긍긍하고 있었음을 숨길 수 없는 실무자의 고충이었습니다.

尊敬하는 議長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歷史는 언젠가는 우리 모두를 審判합니다.

大田發展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議會가 사실과 전혀 다른 흑색선전에 구애받아, 준다는 100億을 우리 議會마저 외면해 버린다면 먼 훗날 歷史는 우리 議會를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여러議員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大田直轄市는 현재 負債가 3,078億85萬원입니다.

이렇게 빚더미 위에 市政을 지나가는 열악한 財政 條件에 함께 걱정해 온 우리 議會가 소심한 생각만으로 우물쭈물 할 수만은 없습니다.

현재 문제의 舊 造幣公社 敷地는 財務部에서 비업무용 土地로 판정을 받아 성업공사로 넘어가 성업공사에서 경매를 했습니다만은 두 번인가 유찰이 된 걸로 本 議員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大田直轄市가 용단을 내리고 協助만하면 財務部는 비업무용 판정을 철회해서 성업공사로부터 되돌려 줄 수 있는 기회가 한번쯤 남아 있음을 本 議員은 여러 경로를 통하여 확인했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을 늦추지 말고 大田直轄市는 럭키開發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의 고리를 풀고 준다는 100億원을 받아다가 大田市民의 幸福과 福利增進에 또한 大田直轄市發展에 투자해야 된다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한탕주의에 일확천금을 노리는 企業의 不動産 投機에는 제동을 걸어야 되고 財閥企業의 힘만 있으면 地方公務員쯤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는 企業의 비정상적 사고 방식에는 철퇴를 가해서 그 잘못된 생각을 바꾸어 주어야 하고 본 문제의 用途變更은 럭키開發처럼 100億원을 大田市에 희사한다는 조건이 명확하고 럭키開發이 所有主일때만 用途變更해야 한다는 단서를 부치면서 大田直轄市長님은 서둘러 問題의 地域을 用途變更을 해주시고 럭키開發로부터 100億원을 반드시 받아올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끝으로 만수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수원은 지금으로부터 32年前 創業主 정유섭 선생님이 사재를 털어서 만들어 놓은 大田市民의 휴식공간 이었습니다. 그러나 1970年代에 農地保全法과 山林保護法 違反으로 만수원은 대덕군으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졌었습니다.

그 당시 本 議員은 그 地域 居住民으로서 1,200여명의 서명을 받아 陳情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만수원을 大田市民의 정서적인 생활에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大田市民의 휴식공간으로市民의 애용을 받은 곳이고 학생들의 소풍지로써 널리 이용되는 곳이니 만큼 재고해 줄 것을 陳情한바 그 당시 대덕군청에서도 다수 住民의 요구를 수렴해서 묵인해 왔었습니다.

그 후 創業主 정유섭 선생님이 작고하시게 되자 讓渡稅 問題로 直系子孫들은 만수원을 팔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금호그룹에 속해있는 광주고속 建設事業部가 만수원을 매입하고 지난해 1月과 5月 2回에 걸쳐 土地去來許可書를 西區廳에 提出했었으나 西區廳은 農地保全法에 의하여 반려를 했고 광주고속 건설사업부는 3次에 걸쳐 근저당 설정만 해놓은 채 사실상 운영권을 넘겨받아 지난해부터 大田市民의 사랑 속에 市民의 휴식공간으로 發展해온 만수원 문을 닫아 버리자 앵무새처럼 말로만 田園都市, 據點都市, 中核都市로 開發한다던 大田시내에는 학생들의 소풍지 하나 없게 되었고 市民의 하루 놀이터마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해서 뜻 있는 많은 市民들은 만수원을 살려야 한다. 만수원을 살리기 위해서는 市民의 호주머니를 털어서라도 모금을 해서 반드시 살려야 한다. 그러나 200億 以上의 모금은 실로 어려운 일이고 궁핍을 면치 못하는 大田直轄市의 立場으로는 더욱더 어려운 問題라 고심하던 중 만수원의 사실상 所有主인 금호그룹에서는 自然綠地인 만수원을 用途變更해서 금호그룹이 大田發展에 참여토록 해주면 300億을 投資해서 大田市가 지정하는 公園에 植物園과 動物園을 만들어 20年間 운영권을 행사하다가 大田市에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提案을 해온 걸로 本 議員은 확인을 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 大田市民의 휴식공간을 하루아침에 문을 닫아버린 금호그룹의 잔인한 횡포에 자존심마저 송두리째 짓밟힌 本 議員은 만수원 소리만 들어도 피가 역류함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호그룹은 자신들의 졸렬한 처사에 사과라도 하듯 300億 以上을 投資해서 大田市民을 위한 市民公園을 만들어 보겠다는 提案을 해왔을 때 개인의 감정만 앞세울 수만은 없는 일이기에 本 議員의 견해를 밝혀오는 것입니다.

다만 만수원을 用途變更해서 금호그룹이 大田發展에 참여하게 해준다면 300億원을 投資해서 植物園과 動物園을 만들어 20年間 運營하다가 20年後에 大田市民에게 돌려준다는 것과 만수원의 현재 나무를 大田 「엑스포」 전시장에 기증하겠다는 條件이라서 석연치 못한 점도 많습니다.

그러나 財政形便이 어렵고 植物園 또 動物園하나도 없는 우리 大田 立場을 놓고 볼 때는 都市計劃上 크게 저해될 우려가 없고 都市發展의 기능을 저해시킬 이유가 없다면 한번쯤 재고 해볼 가지가 있다고 판단되기에 本 議員은 大田直轄市長님께 만수원 문제를 檢討하시도록 촉구하면서 本 議員은 이제까지 말씀드린 湖水公園 早期買入 促求 建議案과, 地域利己主義解消 促求 建議案, 또 만수원 用途變更 檢討促求 建議案, 舊 造幣公社 敷地 用途變更 促求建議案 등 도합 4件의 促求 建議案을 緊急動議로 말씀드립니다.

本 議員의 緊急動議案에 贊成과 전폭적인 지지가 있으시옵기 부탁을 드리면서 發言을 마칩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金斗衡 鄭九泳 議員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鄭九泳 議員이 建議한 문제에 대하여 市에서 各 室局長들이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며 議會에서도 다음 會期에 심도있게 討論하고자 합니다.

鄭九泳 議員님이 諒解해 주시기를 바라며 오늘의 會議를 마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금 네가지 促求 建議案에 대해서 室局長님께서는 緊急動議 네가지 建議案에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과연 大田直轄市發展을 위하고 110萬 市民을 위하는 길이라면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오늘 會議를 마치고자 합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2時 19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