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長 金斗衡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음으로 第5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第2次 本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먼저 議事課長의 報告가 있겠습니다.

金永契 議事課長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斗衡 議員 여러분 1주일 동안 常任委員會 및 豫決特別委員會에서 늦은 時間까지 案件處理 하시느라고 苦生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방금 議事課長이 보고한 대로 시 및 敎育廳에서 提出한 條例制·改正 13件과 同意에 관한 件, 그리고 議員님들이 紹介한 請願도 2件이나 있습니다.

피곤하고 公私간 바쁘시겠지만 議案 하나하나가 우리 110萬 市民과 聯關이 있다는 생각으로 處理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議長 金斗衡 議事日程 第1項 大田直轄市議會 事務局의 設置 및 事務職員定數등에 관한 條例中改正條例案과 議事日程 第2項 大田直轄市大田世界博覽會組織委員會에 대한 市稅課稅免除에 관한 條例中改正條例案등 2件을 一括 上程합니다.

內務委員會에서 案件에 대하여 審査한 結果를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善鍾 幹事委員께서 나와서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委員會委員長代理 李善鍾 李善鍾 委員입니다.

尊敬하는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지난 10月 7日 市長으로부터 提出된 大田直轄市 議會事務局의 設置 및 事務職員의 定數등에 관한 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第5回 臨時會 第1次 當 常任委에서 審査한 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改正 條例案의 主要內容을 말씀드리면 地方議會 業務를 效率的으로 遂行하기 위하여 91年 9月 19日 內務部로부터 10名의 定員이 承認되었으므로 大田直轄市議會事務局에 두는 事務職員의 定數를 25名에서 35名으로 變更하는 事項입니다.

仔細한 內容은 配付하여 드린 油印物을 參考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當 委員會에서는 同改正條例案에 대하여 原案대로 議決하였습니다.

다음은 大田直轄市 大田世界博覽會 組織委員會에 대한 市稅課稅 免除에 관한 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한 審査結果를 報告 드리겠습니다.

同 改正條例案은 91年 9月 30日 市長으로부터 提出 지난 10月 8日 當委員會에 회부 第5回臨時會 第1次 委員會에 上程審議 하였습니다.

同 改正條例案에 대한 主要內容을 말씀드리면 '93大田世界博覽會의 成功的인 開催를 위하여 양질의 많은 業體가 誘導되어야 하며, 한편으로는 참가업체에 대하여 各種 支援이 있어야 參加業體가 폭넓게 留置가 될 것인바 大田「엑스포」'93에 參加하는 業體에 대하여 國稅에서도 租稅減免規制法 第54條의 3에 의하여 損金처리토록 하고 있음으로 地方稅에서도 상응한 措置가 必要함에 따라 시한 條例로 制定된 同 條例 一部를 改正하여 大田 「엑스포」'93에 參加하는 業體에 대하여 市稅를 면제코자 하는 事項으로써 當 委員會에서는 充分한 審査를 한 結果 原案대로 議決 되었습니다.

仔細한 內容은 配付하여 드린 油印物을 참고하여 주시고 當 委員會에서 審査한 結果 原案대로 議決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議員 여러분!

當 委員會에서 議決한데로 原案可決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金斗衡 李善鍾 議員 수고하셨습니다.

本 案件에 대하여 質疑나 意見이 계신 議員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안 계시면 議事日程 第1回 大田直轄市議會事務局의 設置 및 事務職員의 定數등에 관한 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議決하고자 합니다.

議員 여러분 異議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異議 없으시면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大田直轄市 大田世界博覽會 組織委員會에 대한 市稅課稅 免除에 관한 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議決하고자 합니다. 議員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시면 原案대로 可決 되었음을 宣布 합니다.

○議長 金斗衡 議事日程 第3項 大田直轄市 駐車場條例中改正條例案과 議事日程 第4項 大田直轄市 農村指導者育成資金 運用條例案 2件을 일괄 上程 합니다.

産業·建設委員會에서 審査한 結果 報告가 있겠습니다.

李秉奎 委員長께서 나와서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建設委員會委員長 李秉奎 産業·建設委員長 李秉奎입니다.

産業·建設委員會에서의 條例案審査 報告를 말씀드리겠습니다.

大田直轄市 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審査結果를 報告 드리겠습니다.

尊敬하는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本 案件은 市長으로부터 提出되어 지난 9月 6日 當 委員會에 회부 第5回 臨時會 第1次 産業·建設委員會에서 審議하였습니다.

主要內容을 말씀드리면 자동차의 급격한 增加에 비해 駐車場施設이 이에 따르지 못하여 都市의 駐車場이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改正된 주차장법 및 同施行令 施行規則이 改正되어 모법에서 市長에게 委任된 事項을 改正하여 效率的인 駐車場 業務를 推進하고자 하는 事項입니다.

仔細한 內容은 配付하여 드린 油印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本 條例案에 대하여는 當 委員會의 심사결과수정안을 提出하기로 議決하였으며 그 主要內容을 말씀드리자면, 附設駐車場의 駐車規模가 100대 以上시는 建築物 屋內에만 設置時 利用者의 불편으로 使用을 기피하고 노상, 노외 주차에 따른 交通疏通지장에 있어 이를 고려하여 屋外駐車場을 義務化할 경우 建築法上에 상치함은 물론, 도심지역내 土地利用活用側面에서 適法하지 않음으로 改正條例案중 "附設駐車場의 設置 强化基準" 部分을 削除하고(第18條 第4項) 또한 "附設駐車場의 構造 및 設備基準 완화" 에서 "道路에 근접하여 駐車場을 設置時는 該當道路폭의 1/2만큼을 차도의 너비로 活用할 수 있다"라는 條項(第18條의6 第2號)中의 "1/2"을 削除키로 當 委員會에서 關係局長과 充分한 討論을 거처 李殷奎 委員의 修訂動議案이 提出됨에 따라, 滿場一致로 修訂 議決하였습니다.

존경하는 同僚議員 여러분!

當 委員會에서 수정된 部分은 수정안대로 그 외 部分은 原案대로 議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다음은 大田直轄市 農村指導者 育成基金 運用條例案에 대하여 審査한 內容을 報告 드리겠습니다.

同 案件은 91年 9月27日 市長이 提出하여 지난 9月 30日 當 委員會에 회부 第5回 臨時會 第1次 産業·建設委員會에서 審査하였습니다. 本 條例案을 制定하게된 理由를 말씀드리면 大田直轄市 昇格時 編入된 農村地域 農民, 특히 農村에 定着, 地域社會發展을 위한 科學영농기술을 示範的으로 實踐하여 農家所得增大에 善導的 役割을 擔當하고 있는 農村指導者를 육성하는데 필요한 基金을 積立하고 이를 效率的인 運營管理를 위한 制度的 裝置로 農民의 사기진작과 農村指導者 活動 促進側面에서 地方自治法 第133條 및 地方財政法 第110條에 의거 기금운용관리에 必要한 事項을 條例로 規定하고자하는 事項이며, 當 委員會 審査結果 異議없이 可決하였습니다.

동료 議員 여러분!

仔細한 審議內容은 配付하여 드린 油印物을 參考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當 委員會에서 特別한 異議없이 審議 議決한 原案대로 議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金斗衡 李秉奎 委員長 수고하셨습니다.

本 案件에 대하여 質疑나 意見이 계신 議員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안 계시면 議事日程 第3項 大田直轄市 駐車場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는 産業·建設委員會에서 修訂한대로, 그 외 部分은 市가 提出한 원안대로 議決하고자 합니다.

職員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 없으시면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4項 大田直轄市 農村指導者育成基金 運用條例案에 대하여 議決하고자 합니다.

議員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없으시면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長 金斗衡 다음은 議事日程 第5項 大田直轄市議會에서의 證人 및 陳述人등 費用支給에 관한 條例案을 上程합니다.

議會 運營委員會에서 發議한 本 件에 대한 提案說明이 있겠습니다.

朴炳浩 委員長께서 나와서 提案說明 하시기 바랍니다.

○議會運營委員會委員長 朴炳浩 運營 委員長 朴炳浩입니다.

運營 委員會에서 提案한 大田直轄市議會에서의 證人 및 陳述人등의 費用에 관한 條例案에 대하여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大田直轄市議會에서의 證人 및 陳述人등 비용지급에 관한 條例案은 議會에서의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와 請願審査를 위하여 公廳會에 出席하는 證人 鑑定人 理解關係인 기타 參考人에게 支給할 費用支給 基準을 정함으로써 議會의 效率的인 案件審査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主要內容을 말씀드리면 議會要請에 의하여 참석하는 證人및 陳述人등에 支給할 費用은 國內旅費規定 別表2의 第3號 준용하여 최대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算定支給하며 이외에 議長이 필요하다고 認定하는 경우에는 鑑定料를 追加支給함과 아울러 支給 除外對象은 市議會 議員 請願인 그리고 所屬機關에서 따로 費用을 支給받는 公務員 및 國·公營 기업체 任職員과 虛僞의 陳述이나 鑑定을 하였다고 議會에서 認定할만한 어떠한 이유가 있을 때는 비용을 支給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尊敬하는 議長님 그리고 議員 여러분!

이상으로 說明드린 大田直轄市 議會에서의 證人 및 陳述人등 費用支給에 관한 條例案의 趣旨를 깊이 理解하시어 審議 議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金斗衡 수고하셨습니다. 本 案件에 대하여 質疑나 意見이 계신 議員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안 계시면 議事日程 第5項 大田直轄市議會에서 證人 및 진술인등 費用支給에 관한 條例案에 대하여 議決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異議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안 계시면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長 金斗衡 다음은 議事日程 第6項 大田直轄市敎育費 特別會計所管 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7項 大田直轄市敎育·學藝에 관한 褒賞條例中 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8項 大田直轄市敎育委員會에 出席, 答辯할수 있는 關係公務員의 範圍에 관한 條例案, 議事日程 第9項 大田直轄市敎育委員會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에 관한 條例案, 議事日程 第10項 地方敎育行政機關 職制改編에 따른 大田直轄市 敎育學藝에 관한 條例中 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11項 大田直轄市私設講習所등의 설립 및 運營에 관한 條例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12項 大田直轄市敎育委員會敎育委員 日費 및旅費支給에 관한 條例案, 議事日程 第13項 대전직할시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8件을 一括 上程합니다.

文敎·社會委員會에서 審査한 結果 報告가 있겠습니다.

金善奎 委員長께서 나와서 審査報告하시기 바랍니다.

○文敎·社會委員會委員長 金善奎 文敎·社會委員長 金善奎입니다.

尊敬하는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大田直轄市 敎育監으로부터 提出, 지난 10月 7日과 10月 18日 2日에 걸쳐 8件의 條例案이 提出되어 10月 17日 第1次와, 18日 第2次 文敎·社會委員會에서 審査한 結果를 一括 報告드리겠습니다.

먼저, 大田直轄市 敎育費特別會計所管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審査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同 改正條例案의 主要內容을 말씀드리면 지방교육행정기관 職制改正에 따라, 公有財産審議會 構成人員을 새로운 職制에 맞도록 改正하는 事項으로써 當 委員會에서는 原案대로 議決하였습니다.

다음은 大田直轄市敎育·學藝에 관한 褒賞條例中 改正條例案입니다.

同 改正條例案은 地方敎育行政機關 職制의 제정 공포로 市敎育廳 職制가 大幅 개선되어 당연직으로 되어있는 功續審査委員의 構成이 現行條例와 상이하고, 또한 功續審査委員會의 規定과 二重으로 되어있어, 功續審査業務의 效率的인 推進을 위하여 委員會 構成 및 運營에 관한 事項을 改正코자 하는 事項으로써 審査 結果는 原案대로 議決하였습니다.

다음은 大田直轄市敎育委員會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關係 公務員의 範圍에 관한 條例案 입니다.

同 條例案을 提案하게된 理由를 말씀드리면 地方敎育自治에 대한 法律 第24條의 規定에 의하여 大田直轄市敎育委員會에 出席하여 答辯할수 있는 關係 公務員의 範圍를 정하는 것으로써 審査結果 原案대로 議決하였습니다.

다음은 大田直轄市敎育委員會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에 관한 條例案에 대한 審査結果를 報告 드리겠습니다.

同 條例案은 大田直轄市敎育·學藝에 관한 事務의 監査 또는 調査를 원만히 遂行할 수 있도록 監査·調査에 必要한 節次와 規定을 地方敎育自治에 관한 法律 第24條 및 同法施行令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이를 抑制하려는 것으로 同 條例案에 대하여 原案대로 議決하였습니다.

다음은 地方敎育行政機關職制變更에 따른 大田直轄市敎育·學藝에 관한 條例中改正條例案입니다.

改正條例案의 主要內容은 地方敎育行政機關職制의 制定 施行으로 市·道敎育廳 職制가 一部變更 新設되어 大田直轄市敎育·學藝에 관한 條例中 從前의 職名. 課名등으로 되어있는 관련 事項을 새로 新設된 職制에 맞추어 改正하려는 것으로써, 當 委員會의 審査結果 原案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大田直轄市私設講習所등의 設立 및運營에 관한 條例改正條例案에 대한 審査結果입니다.

同 改正條例案은 學院의 設立, 運營에 관한 법률이 改正되어 같은 法律施行令과 施行規則이 개정됨에 따라, 大田直轄市私設講習所 등의 設立 및 運營에 관한 條例를 全文 改正하여, 大田直轄市學院條例로 함으로써 上位 法令에 適合하게 하고 大田直轄市內에서의 學院의 健全한 發展을 圖謀하려는 事項으로써 審査結果 原案대로 議決하였습니다.

다음은 大田直轄市敎育委員會 敎育委員日費및 旅費支給에 관한 條例案입니다.

同 條例案은 地方敎育自治에 관한 法律 第8條와 同法施行令 第9條의 規定에 의하여 支給하는 敎育委員會의 日費와 旅費에 관한 規定을 정하는 事項으로써 原案대로 議決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大田直轄市敎育公務員任用候補者選定競爭試驗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審査結果를 報告 드리겠습니다.

本 改正條例案은 敎育公務員任用候補者 選定競爭試驗規制(敎育部令) 에 同 試險 응시수수료를 2,000원으로 정하였으나 이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各 市·道 條例로 정하여 施行할 수 있도록 改正 公布됨으로 大田直轄市敎育公務員任用候補者選定競爭試驗手數料를 2,000원에서 18,000원으로 引上하고자 하는 事項으로써 審査結果 原案대로 議決 하였습니다.

이상 報告드린 바와 같이 條例案을 審査하는 過程에서 當 委員會에서는 充分한 質疑와 討論을 거쳐 8件에 대하여 모두 敎育廳 提出 原案대로 審議 議決하였습니다.

仔細한 內容은 油印物을 參考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金斗衡 金善奎 委員長 수고하셨습니다.

本 案件에 대하여 質疑나 意見이 계신 議員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안 계시면 議事日程 제6항 大田直轄市敎育費特別會計所管 公有財産管理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議決하고자 합니다.

議員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시면 原案대로 可決 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7項 大田直轄市敎育·學藝에 관한 褒賞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議決하고자 합니다.

議員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기 때문에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8項 大田直轄市敎育委員會에 出席·答辯할 수 있는 關係 公務員의 範圍에 관한 條例案에 대하여 議決하고자 합니다.

議員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9項 大田直轄市敎育委員會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에 관한 條例案에 대하여 議決하고자 합니다.

議員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10項 地方敎育行政機關 職制改編에 따른 大田直轄市敎育·學藝에 관한 條例중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議決하고자 합니다.

議員 여러분 異議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시면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제11項 大田直轄市私設講習所등의 設立 및 運營에 관한 條例改正條例案에 대하여 議決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異議 없으시면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12項 大田直轄市敎育委員 日費 및 旅費支給에 관한 條例案에 대하여 議決하고자 합니다.

議員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13項 大田直轄市敎育公務員 任用候補者選定競爭試驗 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議決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시면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金斗衡 다음은 議事日程 第14項 '91年도 하반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에 관한 件을 상정합니다.

內務委員會에서 案件에 대하여 審査한 結果報告가 있겠습니다.

李善鍾 幹事委員께서는 나와서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委員會委員長代理 李善鍾 李善鍾 委員입니다.

'91年度 下半期 公有財産管理計劃 變更 同意에 관한 件에 대하여 審査結果를 報告 드리겠습니다.

同 案件은 市長으로부터 1991年 10月 8日 提出되어 第5回 臨時會 第1次 當 委員會에서 上程審議 하였습니다.

本 案件의 主要內容을 말씀드리면 地方化 추세에 따라 급증하는 行政수요에 대처하고, 부족한 行政空間을 確保함으로써 行政의 원만한 遂行과 市民便益을 增進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仔細한 內容은 配付하여 드린 油印物을 參考하시기 바랍니다.

本 案件에 대하여 當 委員會에서는 關係局長과 關係者들로부터 충분한 질의와 답변 및 토론을 거처 修訂案을 提出하기로 議決하였으며 그 內容을 말씀드리자면 機關設立을 위한 막대한 賃貸料 支給은 同 업소의 遂行을 저해하지 않는 範圍內에서 賃貸廳舍의 位置를 加給的 시내 中心圈 밖으로 選定하는등 節約과 能率을 위한 機關運營風土가 造成되는 方案 또는 長期的 永久的 眼目에서의 청사부지확보 및 신축등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며 따라서 保健環境硏究院廳舍 賃貸의 件은 再檢討 되어야 할 것이라는 權善瑀 委員으로부터 動議案이 提出됨에 따라 當委員會에서는 '91年度 下半期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 同意에 관한 件中 保健環境硏究院 廳舍 임대의 件은 削除하고 其他의 件은 同議하는 것으로 이의없이 修訂 可決하였습니다.

議員 여러분!

특별한 異議가 없으시면 本 委員會에서 수정동의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金斗衡 수고하셨습니다.

本 案件에 대하여 質疑나 意見이 계신 議員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시면 內務 委員會에서 修訂動議發意한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長 金斗衡 다음은 第15項 철도시설녹지폭축소와철도변防音壁設置등에관한請願을 上程합니다.

産業·建設委員會에서 本 案件에 대하여 審査한 結果 報告가 있겠습니다.

李秉奎 委員長께서는 나와서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建設委員會委員長 李秉奎 産業·建設委員長 李秉奎입니다.

李殷奎 議員과 金容濬 議員이 紹介하신 鐵道施設綠地幅 縮小와 철도변 防音壁 設置등에 관한 請願에 대하여 1991年 9月 18日 當 委員會에 회부, 第5回 臨時會 第1次 委員會에서 審査한 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同 請願은 湖南線 철도변에 決定된 시설녹지는 幅이 l0m 혹은 15m로 指定되어 行政의 형평에 맞지 않으니 최소한의 幅으로 均衡있게 조정하고 재산권 행사 制限으로 被害를 입고 있으니 被害報償을 하며, 또한 騷音公害 防止를 위한 防音壁設置를 要求하는 請願의 內容입니다.

當 委員會에서는 鐵道法에 根據를 두고 鐵道施設綠地地區를 都市計劃次元에서 鐵道廳長과 協議 指定함에 있어 일부 地域은 住民이 主張하는 바와 같이 不合理한 地域등에 대하여는 大田直轄市長으로 하여금 現地調査하여 鐵道廳長과 協議 사유재산권 保護次元에서 檢討 改善토록 別途 意見書를 採擇, 關係部署에 移送하기로 議決하였음을 보고합니다.

仔細한 審査內容은 配付하여 드린 油印物을 參考하여 주시고 當 委員會에서 審査한 原案대로 意見書를 採擇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金斗衡 수고하셨습니다.

本 案件에 대하여 質疑나 意見이 계신 委員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그러면 議事日程 第15項 鐵道施設綠地幅 縮小와 철도변 防音壁設置 등에 관한 請願에 대하여는 關係部處에 産業·建設委員會에서 採擇한 建議書를 送付하기로 議決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長 金斗衡 다음은 議事日程 第16條 公害排出業體 대원제지공업(주)및 대전피혁공업(주) 移轉 建議에 관한 請願을 上程합니다.

文敎·社會委員會에서 本 案件에 대하여 採擇한 結果 報告가 있겠습니다.

金善奎 委員長께서 나와서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敎·社會委員會委員長 金善奎 文敎·社會委員長 金善奎입니다.

李起雄 議員 紹介로 提出된 公害排出業體(주)대전피혁공업, 대원제지(주) 移轉 建議에 관한 請願에 대하여 第5回 臨時會 第1次委員會에서 審査한 結果를 報告 드리겠습니다.

同 請願의 主要內容을 말씀드리면 中區 태평洞 삼부 「아파트」 團地 300餘世代 住民들은 公害排出業體인 (주)대전피혁공업과 대원제지(주)에서 排出되는 공해로 心身上 障碍가 있어 生活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住民들의 抗議, 陳情이 잇따르고 있는바, 同 業體가 今番 造成되는 大田 第4工團에 入住가 될 수 있도록 措置를 要望하는 請願입니다.

本 委員會에서 同 業體로부터 先進外國처럼 완벽한 惡臭, 公害防止施設을 갖춘 計劃을 제출한다면, 今番 造成되는 第4工團에 入住될수 있도록 意見書를 別添案과 같이 大田直轄市長에게 移送키로 採擇하여, 本會議에 上程키로 議決하였음을 報告합니다.

仔細한 內容은 議員님들에게 配付하여 드린 審査報告書를 參考하여 주시고 특별히 異議가 없으시면 當 委員會에서 審査한 原案대로 議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金斗衡 방금 文敎·社會委員長으로부터 審査報告가 있었습니다.

本 案件에 대하여 質疑나 意見이 계신 議員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吳凞重 議員 議席에서 - 議長!)

예, 吳凞重 議員 말씀해 주세요.

○吳凞重 議員 吳凞重입니다.

尊敬하는 議長님 또 동료 議員 여러분!

連日 議案審査 및 民願人의 各種 宿願을 의결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慰勞와 慶賀의 말씀을 드립니다.

本人은 當日 議事日程 제16項으로 上程된 대전피혁 및 대원제지 移轉에 관한 請願 件에 대해서 십분 同感을 하면서 일부 다른 意見을 가지고 있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李起雄 議員님을 포함해서 本件을 審査하시고 地域民의 快適한 生活環境 保護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議員님들께 다시 한번 위로와 경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意見을 달리하는 부분은 本件은 상당히 오래전서부터 各種 抗議와 公害業體의 大田 외지로 移轉을 수차에 걸쳐서 大田市長에게 建議 내지는 請願을 해왔던 件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本件 內容中에 대원제지나 대전피혁이 대전도심권을 벗어나서 第4工團으로 入住한다는 請願 件에 대해서는 反對意見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理由로써는 現在 造成되고 있는 第4工團은 대대로 물려받은 農地로 영농을 해오던 地域주민들이 第4工團 造成에 따른 工場敷地 轉用으로 일시에 삶의 터전을 잃고 전업을 해야될 그런 숙명적인 입장에 처해 있는 住民들이 대부분이고 이 住民들이 結果的으로 삶의 터전인 農地를 내놓고 이주하게 되는 택지도 바로 第4工團 造成地域周邊에 있는 地域으로 移住를 하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1次的으로 地域住民들이 第4工團內에 대전피혁이나 대원제지가 入住 했을 경우 現在 겪고있는 都心圈 住民들이 겪고있는 이러한 生活公害를 또다시 苦痛을 감수해야 될 立場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第4工團內에 同 業體가 入住했을 경우 여타 入住團體에 대한 피해도 막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기억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래 전에 大田市 측에서는 대전피혁이나 대원제지는 大田 4工團에 入住를 前提를 하지 않는다고 이미 新聞에 보도가 된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된 바로는 이미 접수를 받아서 入住申請 接受를 받아서 入住審議 委員會에서 결정함에 따라서 入住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本人은 李起雄 議員을 포함한 여러 議員들이 紹介한 本 請願에 대해서 同感은 합니다.

근본적으로 대원제지나 대전피혁이 都心圈에서 벗어남으로해서 인근 住民들이 快適한 生活을 保障받을 수 있는 權利를 充足시켜 준다는 側面에서는 全的으로 同感을 하지만 第4工團으로 入住하는 決議만을 피해 주시도록 要請을 합니다.

궁극적인 理由는 앞서 紹介한대로 地域住民들이 農地를 工場敷地로 專用 收容당한 뒤에 바로 인근지역에 宅地를 開發해서 入住가 되는데 現地의 분위기는 대전피혁이나 대원대지를 포함한 公害업소가 第4工團에 入住를 前提로 한다면은 報償價格이 얼마가 되든지간에 農地를 내놓을 수 없다는 것이 現地 住民들의 분위기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심각한 또 극단적인 意志 表明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가지 어려운 일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範圍內에서 本 請願 件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愼重하게 檢討를 하고 都心圈에서 移轉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되 第4工團內에 물리적으로 入住시키고자 하는 意見만은 배제시켜 주시기를 要請을 하면서 反對意見을 마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여러분들의 協助를 積極的으로 要請합니다.

○議長 金斗衡 지금 吳凞重 委員께서 都心圈에서 移轉시키는 것은 同意를 하나 第4工團으로 찍어서 入住만은 反對를 한다는 意見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議事日程 第16項 公海排出業體 대원제지와 대전피혁의 移轉 建立에 관한 請願에 대하여 文敎·社會委員會에서 採擇한 建議書를 건의내용을 吳凞重 議員이 發意한 內容을 追加하여서 建議書를 關係部署에 送付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여러 議員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議事日程 第16項 公害排出業體 대원제지 및 대전피혁 이전 建議에 관한 請願에 대하여는 文敎·社會委員會에서 採擇한 件의 內容을 吳凞重議員이 發意한 內容을 追加해서 建議書를 關係部署에 送付하기로 議決하고자 합니다.

(○李秉奎 議員 議席에서 - 議長!)

말씀해 주세요.

○李秉奎 議員 李秉奎입니다.

議長님 생각도 대단히 좋지만 議會에서 그런 모호한 行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좀 더 제가 저하고 金石種 議員님이 審査委員會에서 내일 모레 25일날 審議를 하게 되어 있으니 만큼 그 분위기라든지 좀더 철저히 그 위치에 가서 좀 審査도하고 여론을 참작해서 추후에 決定하는 方向으로하고 이 案은 보류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市에다가 可決도하고 부결도하는 案도내고 시에서는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議會에서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류하는 것을 改議로 發意합니다.

○議長 金斗衡 방금 李秉奎 議員께서 이 案件에 議事日程 第16項 公害排出業體 대원제지나 대전피혁에 관한 移轉 建議에 대해서는 發議한 이것을 갖다가 이번에 처리하지말고 유보했으면 좋겠다는 이러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물론 第4工團 入住申請 對象業體로써 入住承認에 問題點이 豫想이 전연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議員님들 意見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善奎 議員 議席에서 - 지금 李秉奎議員 말씀대로 좀더 審査熟考해서 改議에 同意 합니다.)

李秉奎 議員이 改議에 同意한다는 文敎·社會委員長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意見이 없으십니까?

다른 意見이 없으시면 議事日程 第16項 公害排出業體 대원제지와 대전피혁에 대한 移轉 건의에 대해서는 유보하는 方向으로 이번에 處理를 않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단히 感謝합니다.

(○鄭九泳 議員 議席에서 - 議長! 한가지 建議 말씀을 드리고 넘어 갈려고 합니다.)

예. 말씀하세요.

○鄭九泳 議員 尊敬하는 議長 그리고 同僚 議員 여러분!

우리 議會는 오늘 16件에 달하는 案件을 심의하는 중 1件을 보류하고 15件을 通過 시켰습니다.

물론 그동안 各 常任委員會별로 충분한 분석도하고 充分한 質疑와 討論을 또 檢討를 거듭한 끝에 議案을 審議하고 決議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있기 때문에 異議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問題가 있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議員중에 所屬되어 있는 분과 委員會에서 그 委員會에 참석을 해가지고 論議한 案件은 어떤 條項이 修訂이되고 어떤 條項은 原案대로 決議가 됐는지를 알 수가 있지만은 다른 委員會에 所屬되어 있는 委員은 전연 알길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可決시킨 15件에 대해서도 다른 분과 委員 所屬委員중에는 反對意思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案件을 本會議場에 立場해서 받아보게 됨으로 檢討할 時間的 餘裕가 없어서 다른 議決을 開陳할 그러한 時間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本會議에서 議決 處理한 案件은 최소한 本會議 통과 하루전에 議員들에게 配付해주실 것을 議長님에게 建議로 말씀을 드립니다.

○議長 金斗衡 지금 鄭九泳 議員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복창을 생략하겠습니다.

앞으로 各 常任委員會에서 審議 處理된 案件도 本會議 上程 하루 전에 各 委員들에게 그 내용을 미리 보내달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알아서 챙기겠습니다.

이상으로써 今日 上程된 案件을 모두 處理하였습니다.

議員 여러분 수고들 많았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審議 處理하는 過程에서 밤늦은 시간까지 어떤 議員님은 그야말로 코밑이 헐고 입이 부르트도록 苦生을 하셔가면서 의안을 채택하셨습니다. 苦生들 많이 하셨습니다. 會議를 마치고자 합니다.

3次 本會議는 10月 25日 來日이 되겠습니다.

午前 10時에 開議하겠습니다.

錯誤없으시기 바랍니다.

來日은 또 午後에 여러분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계룡대 行事招請 關係도있고 하기 때문에 時間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1時 8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