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會事務局長 金悳中 事務局長 입니다.

오늘 第5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集會에관한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月 8日 大田直轄市長으로부터 '91年도 第2回 追加更正豫算案 및 各種 條例案 등을 審議하기 위하여 集會要求가 있었습니다.

집회요구에 의하여 地方自治法 第39條 第2項의 規定에 따라 10月 8日 議長이 集會 公告를하여 오늘 第5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現在 出席하신 議員님은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集會報告를 마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14時 01分 開議)

○議事課長 金永契 議事課長 金永契입니다.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今日 第5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開會式후 開議한 議會 運營委員會에서 今番 會期는 10月16日부터 10月 25日까지 10日間으로 決定議決한바 있으며, 市 및 敎育廳의 豫算을 審議하기 위하여 豫算決算 特別委員會를 構成하고, 大田直轄市議會에서의 證人 및 陳述人등 費用支給에 관한 條例案이 議決되어 上程되었습니다.

大田直轄市長으로부터 條例案 3件, 同意案 1件, 豫算案 1件등 모두 5件의 案件이 提出되었으며, 大田直轄市 敎育監으로부터 條例案 7件, 決算案 1件등 모두 8件이 提出되어 있습니다.

기타 請願 2件 등으로 모두 17件이 上程되어 있습니다.

지난 한밭 圖書館에서 全體 議員이 參席한 가운데 議員 「세미나」를 開催하였으며, 10月 9日에는 全羅北道 全州에서 開催한 第72回 全國體典에 議員님들이 손수 現地까지 가셔서 선수들을 激勵하여 주셨습니다.

議長님께서 大田市와 姉妹결연한 日本의 「오오다시」를 10月 4日부터 10月 9日까지 다녀오셨습니다.

이상으로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大田直轄市長 洪善基 尊敬하는 議長님, 그리고 議員 여러분!

가위 歷史的이라할 우리 大田直轄市 議會가 開院된 지난 100餘日 동안 深度있는 議政活動을 통해 議員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聲援과 편달에 感謝드립니다.

本人은 오늘 '91年度 第2回 追加更正豫算案을 議會에 提出하고 그 審議를 要請함에 즈음하여 追加更正豫算案을 編成하게된 背景과 主要內容을 說明드리고 議員 여러분의 積極的인 協助를 구하고자 합니다.

地方自治時代의 開幕과 더불어 市의 行政需要가 크게 늘어나고 이에 따른 財政需要 또한 激增趨勢에 있습니다.

이는 우리 大田市의 開發需要가 그 만큼 增大하고 있다는 反證이며 이는 주로 社會間接資本, 社會福祉, 地域經濟 部門이 大宗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市는 直轄市 昇格이후 豫算規模가 10倍가까이 伸長하였으나 財政自立度는 79.4%로서 他 直轄市의 平均自立度 83.4%에 비해 낮은편으로 市民들의 暴發的이고 多樣한 欲求를 充足시키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은 事實입니다.

그 동안 地方自治의 基礎가 自主財政의 擴充에 있음을 깊이 認識하고 市民의 담세율을 크게 높이지 않는 範圍內에서 숨은 稅源의 發掘과 과표의 合理的 調整 및 經營收益 事業의 擴大등을 통해 自主 財政力 擴充에 努力하여 왔고 行政機關 內部의 非能率的 要因을 果敢히 除去해 나가는 등 豫算의 效率的 運營을 위해 最善을 다해 왔습니다.

이번 追加更正豫算은, 一般會計의 경우 지난번 第154回 臨時國會에서 政府의 追更豫算이 確定됨에 따라 地方交付稅와 國庫補助金이 追加되었고, 「엑스포」93 準備事業의 推進 過程에서 編入土地의 報償費 上昇과 工事資材 및 人件費引上등 事業費의 增減, 그리고 地方自治制 실시와 함께 急增하고 있는 市民의 行政需要에의 效率的인 對處를 위한 새로운 支出要人이 發生함으로써 不可避하게 編成하게 된 것이며, 特別會計는 주로, 지난 8月 7日 中央 政府로부터 第4工團에 대한 工團指定이 承認이 이루어짐에 따라 이를 本格的으로 推進하기 위한 事業費 마련등이 이번 追更豫算 編入의 주된 要人입니다.

보다 具體的인 內容은 企劃管理室長이 報告를 드리겠습니다만 追更豫算案의 대강을 말씀드리면, 一般會計의 規模는 301億원입니다.

이중 機構 擴大로 인한 人件費와 區廳의 財源調整 交付金등 필수경비가 174億원으로서 58%에 해당하며 이를 除外한 市本廳의 가용재원은 127億원에 불가합니다.

이 財源을 주로 「엑스포」準備事業에 74億원 住民 宿願事業에 36億원, 環境對策에 19億원, 그리고 社會福祉 事業에 6億원등을 중점 계상하였습니다.

한편, 特別會計 追更規模는 總 1,054億원 입니다만 이는 위에서 말씀드린바 있는 第4工團造成등 公營開發事業費 795億원과 地域開發基金 114億원등 公企業 運營 豫算이 主된 內容으로서 特別會計 固有事業을 效率的으로 推進하기 위하여 무리가 없는 範圍內에서 編成하였습니다.

議員 여러분!

지금까지 直轄市 議會의 權限을 行事해온 內務部가 承認하던 豫算案의 審議·議決機能이 市議會로 還元됨에 따라 地域事情에 밝고 多樣한 경륜을 蓄積하신 議員님들께서 이를 맡게됨으로써 명실공히 地方自治가 實現되게 되었습니다. 限定된 財源을 가지고 더 많은 市民들의 行政需要를 充足시키고 市政 發展과 住民福利를 圖謀하기 위해서 豫算案의 編成過程서 細心한 主義를 기울였습니다만 財源의 限界性 때문에 많은 事業들이 計上되지 못한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러 議員여러분들께서 이번 追加更正豫算의 不可避性과 趣旨를 깊이 理解하시어 原案대로 審議·議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仔細한 內容을 企劃管理室長으로 하여금 報告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14時 14分)

(「議長」하는 議員 있음)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尊敬하는 金斗衡 議長님 그리고 議員님 여러분!

1991年度 第2回 追加更正豫算案을 提出하면서 이를 編成하게된 背景과 그 內容을 說明드리겠습니다.

먼저, 豫算案 提出說明에 앞서 우리市의 財政狀況을 簡略하게 報告드리겠습니다.

첫째, 需要面에 있어서는 議員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엑스포」93 準備事業을 추진해 나가는 過程에서 編入地域의 報償費 上昇과 工事 資材 및 人件費 引上에 따른 事業費의 증가와 地方自治制 實施와 더불어 市民의 生活不便解消와 地域開發에 대한 欲求의 增大로 재정수요는 暴發的으로 增加되고 있는 반면 收入面에서는 國家經濟가 直面하고 있는 國際收支赤字등 脆弱한 與件下에서도 우리 大田地域은 住宅 및 「엑스포」事業등 建設分野의 好景氣로 下半期까지는 큰폭으로 稅收入의 增加가 있었으나 昨年의 政府의 建築景氣 抑制施策으로 인하여 現在는 稅收入이 鈍化되는 趨勢입니다.

또한, 政府의 特別支援은 年初부터 市·管內出身國會議員과 市 議員님 그리고 在京人事등, 最善을 다하여 努力한 結果 나름대로의 成果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만 當面한 懸案事業을 해결하기에는 크게 不足한 實情입니다.

따라서 繼續增加되는 財政 需要에 充當할 수 있는 限界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번 追加更正豫算案을 編成·提出하게된 背景을 說明드리겠습니다.

市長님께서 說明이 있으신 바와 같이 지난번 第1回 臨時國會에서 政府의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의 確定에 따라 우리市 一般會計의 경우 地方交付稅 89億원과 國庫補助金 1億원이 追加로 支援되었으며, 上半期 建設分野의 好景氣 影響으로 地方稅 190億원이 徵收되고 通信工事등 他 機關에서 負擔하는 道路굴착부담금등 세외수입이 20億원이 增加되었고 따라서 總 301億원의 追加稅入의 確實한 展望에 따라서 '91年度 市政의 主要事業으로 推進하고 있는「엑스포」準備事業의 今年度 計劃分에 대한 不足額 解決, 小規模 住民宿願事業의 持續的 解決과 마무리, 쓰레기 埋立場등 環境汚染對策 推進事業, 2段階 새질서·새생활 실천의 推進事業, 自治區에 대한 財政的 支援등 各種 議案事業을 알차게 今年度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追加更正豫算案을 編成·提出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上程하는 追加更正豫算案의 規模는 총1,355億원으로 이중 一般 會計는 301億원이고 特別會計는 1,054億원이 됩니다.

이에따라 一般會計는 기정예산보다 10%가 늘어난 3,314億원이 되었으며 特別會計는 기정예산보다 20%가 늘어난 6,346億원으로 市豫算 總規模는 기정예산대비 16%가 增加한 9,659億원이 되어 市本廳豫算만해도 1兆원을 바라보게 되었으며 自治區豫算과 합치면 1兆 1,437億원의 재정규모가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豫算規模는 우리市가 一般市때인 88年度 當初豫算 1,177億원에 비하면 무려 9.7배나 伸長된 規模입니다.

「엑스포」準備事業 중 今年度 計劃分의 忠南大學校 進入路鋪裝 및 조차장과 원촌교간의 道路확장 事業의 編入土地 報償費 不足額등에 57億원을 반영하였으며, 신대동 쓰레기 埋立場 2次분 造成費와 92年度 부터 施行하는 長期埋立場에 대한 實施設計費등 167億원을 計上하였고, 議員님들께서 平素 걱정하고 계신 市民의 生活不便을 積極的, 持續的으로 解決하기 위한 小規模 住民宿願事業費에 36億원을 反映하였으며, 깨끗한 都市環境을 가꾸기 위한 文化의 거리조성등 「엑스포」 와 關聯된 事業費에 17億원을 計上하였습니다.

또한 분뇨장 下水를 이송 연계 處理하기 위한 下水處理場 裝備補强費 支援등에 3億원을 計上하였으며, 老人들의 交通費 補助, 社會福祉分野에 6億원을 反映하였습니다.

그리고 自治區의 健全한 財政運營을 圖謀하도록 制度的으로 規定되어 있는 財源調整交付金등에 131億원을 反映하였고 敎育財政을 支援하기 위한 經費도 1億 5千萬원을 計上하였으며 機構改編 및 公務員의 增員에 따른 人件費등 基本的인 行政需要經費도 所要額 12億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追加更正豫算案을 編成함에 있어 當面懸案事業이 解決될 수 있도록 投資財源을 最大한 確保하기 위해서 經常費는 씀씀이 줄이기 運動과 연계해서 가급적 抑制를 하였습니다.

그 結果 基本的인 經常費는 12億원으로 3.9%에 해당되며 投資事業費는 156億원으로 51.7%, 自治區를 支援하는 등 기타 經費 133億원, 44.4%로 編成 되었습니다.

特別會計는 第3,4工團造成 및 宅地開發을 위한 公營開發事業에 795億원등 10個 特別會計에 總 1,054億원의 事業費를 追加更正豫算案에 編成하였습니다만 具體的인 內容은 常任委員會別審議 때에 所管 室·局長이 報告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繼續費 施行事業豫算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엑스포」 準備事業은 대부분의 事業이 2개년 내지 5개년이 所要되는 大規模事業으로서 한밭 대로등 7개사업에 대해서 계속 비예산제도를 도입해서 推進중에 있습니다.

이중 이번 追加更正豫算案에는 앞서 說明드린 바와 같이 今年度 計劃事業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기 위하여 當初計劃中 수정을 要하는, 조차장 원촌교간 道路확장에 30億원, 甲川 우안도로 開設에 7億원, 한밭대로 開設에 1億원등 3件의 事業에 38億원을 追加計上해서 繼續費 예산을 수정하였습니다.

尊敬하는 金斗衡 議長님 그리고 議員 여러분!

지금까지 1991年度 第2回 追加更正豫算案을 編成·提出하게 된 그 背景과 內容을 簡略하게 說明드렸습니다.

이번 追加更正豫算案은 「엑스포」準備등 작년부터 推進해온 市政의 主要 懸案事業을 마무리하기 위한 不可避한 豫算임을 理解하시어 적기에 豫算執行이 可能하도록 審議· 議決하여 주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大田直轄市敎育監 朴景源 尊敬하는 金斗衡 議長님 그리고 議員 여러분!

오늘 大田直轄市敎育廳이 '91年度 第2回 敎育費 特別會計追加更正豫算案을 提出하고 그 審議를 要請함에 즈음하여, 이를 編成하게 된 要人과 主要 內容을 說明드리면서 議員 여러분의 아낌없는 協助 求하고자 합니다.

저희 大田直轄市敎育廳에서는 그동안 大田敎育廳의 基盤造成과 地域特性을 提高한 發展的 敎育 推進에 全力을 기울여 왔지만, 市稅 확장과 둔산신도시 및 硏究團地 建設등 都市周邊 開發에 따라 필연적으로 增大된 多樣한 敎育的欲求를 充足시키기에는 敎育 財政의 不足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人口增大와 人口移動에 따른 學生數 增加로 學生收容 問題가 最大課題로 대두되고 있는바, 이에 所要되는 莫大한 財源은 주로 中央政府에 依存하고 있는 實情이며, 今年度에 이미 特別交付金등 259億원을 確保하여 國民學校 3校, 中學校 3校 新設, 旣存學校 敎育與件 改善등 學生收容施設 擴充에 主力하였으나, 아직도 學校側 및 敎育支援機關 新設, 敎室增築, 廳舍新築 問題등 大田敎育이 풀어 나가야할 當面한 課題들이 山積해 있습니다.

이번, 追加更正豫算案은 中央政府의 第2回 追加更正豫算確定에 따른 地方敎育財政 交付金, 地方敎育양여금 追加交付와 國庫補助金 및 自體收入의 增額등 약 157億원의 追加稅入 財源을 確保하여 編成하였습니다.

主要 세출 內容은, 國民學校 2부제 수업해소를 위한 敎室增築, 판암中學校 新設, 大德中學校 新築 移轉, '93學年度 中·高等學校 學生收容 對備등 當面한 學生收容 施設擴充에 必要한 事業費를 計上하였고, 敎育 支援機關인 學生敎育院新設 事業費 및 廳舍 建築費 不足額을 增額하는 한편, 高校 敎育體制 改革에 따른 新設私立工高 支援과 私立學校 財政결핍 補助額을 追加 計上하는등 새로운 行政 需要에 對備하여 時急히 解決해야 할 事業들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背景으로 編成된 '91年度 第2回敎育費 特別會計 追加更正豫算案 規模는 약 2,187億원으로 기정예산 2,030億원보다 157億원이 늘어난 水準입니다.

今番, 追加更正豫算은 稅入財源을 最大한 발굴하고 歲出 豫算에서 不可避한 投資事業 所要額을 反映한 것이므로 그 背景과 취지를 깊이 理解하시어 審議 議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14時 40分)

○管理局長 趙榮熙 尊敬하는 金斗衡議長님 그리고 議員님 여러분!

오늘 1991年度 第2回 大田直轄市 敎育費 特別會計 歲入歲出 追加更正豫算案을 提案하면서 그 背景과 主要 內容을 說明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敎育廳에서는 '91年度 敎育施策의 基本方向을 敎育의 質的 水準向上과 人間意志의 발양에 두고 있는 바, 이러한 基本施策의 推進과 함께 當面하고 있는 많은 敎育的 提案들을 段階的으로 解決하기 위하여 多角的인 努力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敎育施策을 推進하는 過程에서 우리直轄市가 當面하고 있는 가장 어려운 課題는 무엇보다도 學生收容施設의 擴充 問題입니다.

大田直轄市 昇格후 大田둔산 신시가지 開發, 大德硏究團地 造成, 旣存 都心地域과 외곽지역의 大單位 아파트 建設과 宅地開發이 加速됨에 따라 都市人口 增加와 人口移動에 따른 학생수 增加로 學生收容問題가 最大 課題로 대두되고 있는바, 每年 이에 所要되는 莫大한 재원은 주로 中央政府의 特別交付金에 依存하고 있는 實情으로서, 今年度에도 이미 特別交付金 165億원과 自體財源 94億원등 259億원을 투자하여 國民學校 3校, 中學校 3校를 新設하고 旣存 學校敎育與件등을 改善하는 등 學校施設事業을 推進하고 있으나, 今番 追更豫算에서도 學生收容能力擴充을 위한 學校施設事業 투자에 主力하였습니다.

또한, 他市·道와 比較하여 '89年 1. 1 直轄市 昇格에 따라 개청된 新設機關인 關係로 청사 新築問題를 비롯하여 學生敎育院 및 敎員硏修院 등 敎育支援機關 新設問題 등이 時急히 解決되어야 할 先決課題입니다.

먼저 第2回 追加更正豫算案으로 增額되는 追加歲入財源을 말씀드리면, 敎育部로부터 追加交付通知된 普通交付金과 特別交付金 133億 3,495萬원, 國庫補助金 6億 5,514萬원 등 旣存收入이 139億 9,009萬원이며, 自體收入으로는 授業料收入, 財産賣却貸收入, 預金利子, 잡수입 등 17億 3,078萬원으로 歲入全體 157億 2,087萬원이 增加되어 기정예산 2,029億 9,763萬원보다 7.7%가 增加된 2,187億 1,850萬원입니다

다음은 歲出面에서 追加更正豫算 主要 內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學生收容計劃에 의한 學生收容能力을 擴充하고자, "가칭" 판암中學校의 新設 및 大德中學校의 新築이전 事業費로 79億 6,147萬원을 投資할 計劃이며, '92學年度 國民學校 3學年이상 2부제수업 解消를 目標로 한 敎室增築등 施設事業費 11億 8,140萬원, '93學年度 中·高等學校 學生收容 對比를 위한 自然增加學級의 敎室增築費 등 施設事業費 23億 8,000만원을 각각 反映하였으며, 現在 推進중에 있는 學校신설 事業費 不足額과 旣存學校의 敎育與件 改善을 위한 施設事業費 14億 4,205萬원등 總 129億 6,492萬원을 投資할 計劃입니다.

둘째, 원만한 敎育支援活動을 위해 學生敎育院을 新設하여 學生들의 情緖함양과 心身修鍊을 圖謀하고자 '91年度 國庫支援 12億 5千萬원과 自體豫算 15億 5千만원 등 28億원을 이미 確保하여 敷地買入을 完了하였으나, 總事業費가 52億원이 所要되어 不足財源 중 20億 5,500萬원을 反映, '92年度말까지 工事를 完了할 計劃입니다.

셋째, 大田둔산 新市街地 행정타운에 敎育廳과 敎育硏究院이 함께 使用할 廳舍를 新築할 계획으로 今年度에 대지 5,318坪을 購入 完了한바, 3,075坪 規模의 建物新築을 위하여는 막대한 豫算이 所要되어 이미 81億 2,800萬원을 특별 交付金代金으로 確保하였으나, 不足한 事業費등 21億 5,300萬원을 投資할 計劃입니다.

넷째, 國民學生들의 健康增進과 心身의 健全한 發達은 물론, 나아가 國民 食生活 改善을 圖謀하기 위하여 現在 8個 國民學校에서 都市刑 給食學校를 運營하고 있는바, 1校를 추가 運營하고, 特殊學校의 給食施設을 '91年度까지 完了함으로써 '92年度부터의 전면 施設을 위하여 2億 84萬원을 投資할 計劃입니다.

다섯째, 敎育에 관한 歷史的 資料의 調査, 蒐集, 保存, 硏究와 時代的 狀況變化에 따른敎育理念, 內容, 方法, 組織등 敎育의 變遷過程에 대한 理解를 돕는 敎育支援機關으로 활용하고자, 大田삼성國民學校 구교사 8室에 교육박물관을 設置하기 위한 事業費로 그동안 건물수선비 確保등에 2億 5,676萬원을 投資하였으나, 今年度의 不足 事業費 1億 4,300萬원을 反映하였습니다.

여섯째, 高校敎育體制改革의 一環으로 業務敎育擴充을 위한 私立新設工高 支援金 5億 7,163萬원을 國庫補助金으로 反映하였으며, 私立學校의 財政支援과 均衡的인 發展을 圖謀하기 위한 不足豫算 5億 490萬원을 追加計上하였습니다.

끝으로 地方敎育自治制 實施準備 및 地方敎育行政機關 職制改編에 따른 廳舍擴充과 行政裝備 및 집기확보를 위한 不足豫算 4億 2,656萬원을 計上하였습니다.

이러한 세출예산의 추가소요 재원은, 세입예산 증가분 157억 2,087만원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부족재원은 인건비 등 세출예산을 감액조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인건비의 감액요인은, 당초예산에 증원교원예상분 337명이 충남등 타시·도에서 전입될 것으로 예상하여 평균호봉으로 예산편성하였으나 152명을 신규임용함으로써 호봉차액에 대한 인건비 재원과, 급여제수당 등 인건비 불용예상액을 감액하여 시설사업에 투자함으로써 건전 財源運營을 기하였습니다.

尊敬하는 議長님 그리고 議員님 여러분!

지금까지 今年度 第2回 追加更正豫算案을 편성하게 된 背景과 主要 內容을 개략적으로 說明드렸습니다.

議員님 여러분께서 이러한 趣旨와 豫算案, 編成內容을 깊이 헤아리시어 적기에 豫算支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審議 議決하여 주실 것을 바라오면서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

感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