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域經濟局長 金萬基 地域經濟局長 金萬基입니다.

尊敬하는 李秉奎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여러분, 날씨도 찬데 市政의 구석구석을 檢討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심을 이 자리를 빌어서 感謝하게 생각합니다.

本 大田直轄市 家畜衛生試驗所 設置 條例案에 대하여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本 大田直轄市 家畜衛生試驗所 設置 條例案은 直轄市 昇格 以後 家畜衛生試驗所 業務를 忠淸南道 家畜衛生 試驗所에 委託해서 이것을 實施해 왔으나 忠淸南道 가축위생시험소의 業務量 增加와 人力 不足으로 더 이상 協助體制 유지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관내 3,180여 養畜農家의 便益圖謀와 家畜 疾病의 迅速한 예찰방역으로 所得增大를 기함은 물론 畜産物 및 屠畜檢査를 적정히 수행하여 市民의 保健向上을 圖謀하고자 獨自的인 家畜衛生試驗所 設置 運營의 方針 아래 이미 國庫補助 支援과 自體豫算을 확보하여 施設裝備와 廳舍를 마련중에 있으며 內務部로부터는 지난 '91年 11月 12日 부로 家畜衛生試驗所 設置 및 定員承認을 받아 地方自治法 第105條 및 同法 施行令 第40條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본 家畜衛生試驗所 設置 條例案을 上程하게 된 것입니다.

委員 여러분께서 深度있게 檢討하시어 본 家畜衛生試驗所의 設置가 우리 市民과 養畜農家에 끼치는 影響을 檢討하시어 본 회기중에 處理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提案說明에 갈음합니다. 感謝합니다.

○專門委員 李雨錫 議案 檢討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提案者는 大田直轄市長이며 件名은 大田直轄市家畜衛生試驗所設置條例案입니다.

案件은 별첨 참조하시고 議案에 대한 檢討 事項을 報告드리겠습니다.

報告드릴 順序는 첫째, 提案理由, 둘째는 主要골자, 셋째는 檢討意見 順序로 되겠습니다. 大田直轄市家畜衛生試驗所設置條例案檢討報告입니다.

本 條例案은 1991年 11月 20日 大田直轄市長으로부터 提出되어 1991年 11月 20日 當委員會에 回附되었습니다. 提案理由와 主要骨子는 省略하고 檢討意見만 報告드리겠습니다.

本 條例案은 6個 條項으로 構成되어 있으며 畜産物의 衛生處理供給, 家畜 傳染病 豫防治療에 迅速하게 對處하여 市民保健 向上과 養畜農家의 便宜를 圖謀코자 하는 內容인 바, 이에 대한 檢討事項을 報告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大田直轄市 昇格以後 家畜衛生 試驗所의 諸般 業務를 忠淸南道에 委託 處理하여 많은 不便을 招來하였고, 家畜 傳染病의 豫防治療와 不良 畜産物 流通 防止 等 迅速한 業務處理를 위한 家畜 衛生 試驗所가 늦게 設置되는 감은 있으나, 바람직한 事項으로 검토되었습니다.

家畜衛生 試驗所 廳舍 確保에 따른 公有財産管理計劃 變更 承認 1991年 11月 17日 第5回 臨時會議에서 廳舍修繕, 改築 및 裝備 購入費 등의 豫算 4億 830萬원 確保 等 業務推進에 支障이 없을 것으로 思料되었기에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大田直轄市 家畜衛生試驗所 設置 條例案은 附錄 2에 실음)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吳凞重 委員님께서 걱정해주신 저희 管內 養畜農家가 現在 3,180여 農家가 있습니다. 過去에는 急激한 家畜病이라든지 또는 家畜이 잘 養育되다가 갑자기 問題가 생겼을 때 忠淸南道 家畜試驗所를 통해서 試驗도 의뢰받고 疾病도 治療를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時間이 모자랐고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自治團體가 틀린 忠淸南道에 의뢰하다가 보니까 타에 앞서서 支援받기가 어려웠던 점이 현실이었습니다.

본 大田直轄市 家畜衛生 試驗所가 設置가 되면 家畜農家에 不撤晝夜로 現場에 나가서 점검도 해주고 또 要求가 있을 때에는 즉각 출동해서 대처함으로써 各種 疾病에 대한 예방과 양질의 畜産肉을 市民에게 증여할 수 있는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直轄市가 돼서 養畜農家가 점점 줄고는 있습니다만 市民의 衣食住가 食肉 음식의 文化가 커지기 때문에 본 事業이 重要하다고 생각합니다. 參考로 말씀드리면 소에 結核이 天然痘가 發生이 돼서 檢討한 바가 있고 닭에 대한「부슬러」라든지「뉴-캐슬」이라는 病도 고쳐졌고 특히 畜産物 잔류 물질 檢査가 중요합니다.

이 問題도 家畜試驗所가 設置 되면 健全하게 育成될 것으로 봐서 저희들은 절실한 要求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덧붙여 말씀 올리면은 우리 管內의 養畜業者 3천여 農家에서는 家畜試驗所가 設置되기를 고대했던 바도 있습니다. 끝으로 본 設置條例를 承認해 주시면은 정원도 內務部에서 내려와 있습니다.

18명으로 設置해서 11月 25日부터는 準備團을 만들어서 사무집기라든지 관계 여러 規定을 檢討해서 推進해 볼까 합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먼저번 第5回 臨時會 때 말씀 하셨던 사항이지요.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그 사항은 발생된 게 없고 보상한 것도 없다는 것을 먼저번에 보고 드렸습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예.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한 두가 해서 80만 원을 支援해준 事項이 있느냐고 質疑를 했었을 때 그때 파악을 못해서 그 다음에 個別的으로 報告를 드렸는데 그런 事實이 없습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소는 일부 줄고 있고요. 젖소하고 養鷄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家畜 自體가 家畜法에 보면 사슴까지 포함이 됩니다만 경기의 흐름에 따라서 줄고 느는 立場인데 一般 市民의 肉質에 대한 消費量은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자체 供給量이 일부 모자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健全하게 育成을 시켜 주면 自體輸入의 一定量을 負擔할 수 있고 外地에서의 반입되는 肉質에 대한 檢査도 같이 同時에 實施될 그런 豫定입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예. 委員님들한테도 配付를 해드렸는데요. 11月 25日字 경제뉴스 10페이지에 統計를 만들었습니다만 大田地域의 屠畜 現場에 보면 우리가 自體로 消費하는 것이 一定量이 모자랍니다.

따라서 인근 市·郡에서 반입되는 그런 量이기 때문에 우리 自體的으로 家畜을 育成해 가지고 市民에게 供給되는 그 肉質을 보태주도록 이렇게 推進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희 管內에서 屠畜이 돼야만 屠畜稅도 徵收할 수 있고 또 신선한 고기를 금명간하기 때문에 본 事項에 대해서도 硏究 檢討해서 推進하도록 하겠습니다.

○吳照重 委員 이를테면 輸入해서 먹는거네요.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그렇습니다. 輸入이라는게 外國 輸入이 아니고 外地에서 輸入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