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秉奎 議席을 停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6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第1次 産業建設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議事課 職員의 報告가 있겠습니다. 報告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秉奎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議事日程에 들어가기 前에 委員 여러분께 한 가지 諒解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議事日程을 약간 變更하여 進行하고자 합니다. 議事日程 第1項의 '91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의 件은 좀 더 深度있게 다루기 위하여 一般 다른 案件을 處理하고 제일 나중에 處理하고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 의향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感謝합니다.

그러면 監査計劃을 나중에 하고 먼저 請願의 件부터 審議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自動車 關聯 施設團地 造成에 關한 請願을 上程합니다.

本 請願을 소개한 李殷奎 議員의 說明이 있겠습니다. 李殷奎 議員께서는 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議員 존경하는 委員長님 그리고 同僚 委員 여러분 本 議員이 自動車 關聯施設團地 造成에 關한 請願을 紹介하게된 趣旨를 說明드리겠습니다.

自動車 整備業體 等 自動車와의 관련 施設들이 현재 시내에는 330여 개 業體로 營業 中에 있으나 당초 허가시에는 商業地域 또는 준공업지역 외곽 지역 등에 있었으나 최근 급속히 신장된 都市化에 따라 住居地域과 都心地에 位置하는 관계로 公害發生과 産業活動에 잔존물 및 汚·廢物의 積滯 등으로 都市美觀을 沮害하고 있습니다.

自動車 整備關聯 業體에서는 산재한 업체와 급격한 自動車 增加에 따라 新規 業體의 입지 부족 및 차고지와 주차난을 해소하는 등 市民便益 增進을 위하여 自動車 관련 施設을 集團化 이전 方案을 모색중에 있으나 금번 大田直轄市에서 도시계획 재정비 차원에서 대덕구 대화동 500번지 일원 및 신대동 산 21-1번지 일원 약 6만 8,000평에 自動車 關聯施設 集團化 후보지를 구상중이나 규모가 협소하여 自動車 整備業體 등에서는 부족함을 지적하는 事項으로 大田直轄市의 시세에 均衡發展과 쾌적한 都市環境을 增進하기 위하여 도심에 산재한 공해유발 自動車 관련 施設을 17만 5,000평 規模로 集團化 할 수 있도록 적지를 선정하여 줄 것을 要請하는 業界의 請願이므로 여러 委員들께서 좋은 고견과 積極的인 協助로 本 請願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秉奎 李殷奎 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專門委員의 檢討 報告를 하기 전에 本 請願을 소개한 李殷奎 委員에게 質疑하실 委員이 계시면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도심 부적격 施設에 대한 集團化 이전 方案으로서 整備團地 이전 후보지를 17만 5,000평을 만들어 달라는 건 同感을 합니다.

노광두씨가 請願을 하셨는데 關聯 業體들을 보면 自動車 整備業體라든지 중기정비업체라든지 중고매매업체 自動車 폐차업체 등등해서 많은 업체가 있는데 이 請願을 한 사람은 노광두 한 분이예요.

다른 業體의 代表者들이 이분에게 委任을 했으면 委任을 했다는 證憑書類라도 붙어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제 私見인데 整備業體의 노광두씨라는 분이 자기네들의 整備業體에 어떠한 事業場 剩餘價値만을 따지고 他業體의 意見을 들어보지 않고 혼자서 이걸 提出한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問題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李殷奎 委員 지금 徐允官 委員님께서 충분히 誤解하실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본 委員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産業建設委員會와 먼저 번에 中小企業長들과의 對話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장소에서 이러한 얘기가 오고 간 것이고 이 뒤에 보시면 각 事業體의 고유 이름이 전부 나와 있는 것으로 봐서 지금 비록 여기 整備團地 推進委員會 委員長(구 이사장 노광두) 이렇게 한 사람이 請願했습니다만 이것은 여기에 所屬되어 있는 모든 事業者 團體長들의 뜻이 모아진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이게 뜻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하고 證憑 書類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봅니다.

業體들의 代表性이 결여되어 있다는 얘 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自動車 運輸業體 같은 경우도 보면 貨物業界도 있는가 하면은 버스業界, 예를 들어서 택시업계 이런 많은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의 代表者들이 또 組合員들이 代表者에게 委任을 해서 代表者들이 또 이분 노광두氏에게 委任을 했는지 이런 것도 仔細하게 알아 봤어야 될 문제다 그런 얘기입니다.

○李殷奎 委員 이것이 公文으로 接受됐고 뒤에 名單이 全部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委任을 해줬고 推進委員長이고 하니까 이 분을 代表로 이렇게 온 걸로 우리가 해야지 이걸 다 그 사람 일 개인의 便益을 圖謀하기 위해서 이렇게 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性質의 것이라고는 저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누가 냈든 간에 大田市에 이러한 計劃이 樹立된다고 하면 推進委員長이라고 해서 이 사람 혼자만이 이것이 利益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이 사람이 推進委員會 委員長이기 때문에 委員長 명의로 낸 것이 妥當하다고 생각합니다.

委員에 대한 名單을 전부 紹介 안 했다고 해서 公信力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推進委員會면 推進委員長이 한 書類기 때문에 거기에는 큰 異議가 없지 않은가 저는 생각합니다.

○徐允官 委員 旣存 自動車 關聯 施設 業體 現況해가지고 業體別로 事業體名을 기재는 하셨는데 거기보면 代表者 성함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래도 議會에다 提出하려면 委員長 노광두씨 한 분의 도장만 찍을게 아니라 이 業體의 代表 者들의 도장도 뒤에 쭉 찍어서 確實하게 證憑書類를 해서 우리 議會에 提出해 줬으면 아주 더 좋았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 意見으로는 공신력이 없다라고 認定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다른 委員님들이 判斷하시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整備團地가 대덕구 대화동 일원과 신대동 일원이라고 했는데요 거기에 6만 8,000평이라고 그랬는데 實質的으로 이것은 우리 都市計劃 側面에서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러한 구상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現在 高速電鐵 問題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데, 고속전철 노선이 대화동을 경유할 것이냐 아니냐도 아직 결정이 안 돼있는 상태고 또 고속전철 驛舍가 어디 위치할 것이냐도 아직 決定이 안돼 있는 狀態아닙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대화동 일원과 신대동 일원에 整備團地 移轉 후보지를 정했다는 자체가 상당히 모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발상을 한 사람들은 너무 짧은 行政을 하시는 분들 같아요. 이러한 문제도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李殷奎 議員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화동 500번지 일원 및 신대동 산 21-1번지 약 6만평에 自動車 關聯 施設 集團化후보지로 構想中이나 이렇게 돼 있지,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徐允官 委員 構想했다는 자체가 잘못됐다 이겁니다.

그리고 現在 大田市를 놓고 봤을 때 과연 이 분들이 集團으로 移住할 수 있는 17만 5,000평이라는 부지를 확보해 줄 수 있느냐 도 問題입니다.

17만 5,000평 정도라고 보면은 現在 問題가 야기되고 있는 제 1, 2공단도 移轉 計劃을 못 세우고 있는데 우선 이분들 때문에 17만 5,000평을 한 곳으로 宅地를 造成을 해줘야 된다는 것은 잘못된 所致라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해준다고 봤을 때는 시민들의 便益을 생각해서 몇 군데로 業體들을 골고루 分散을 시켜줘야 市民들의 便益을 圖謀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또 한가지는 이런 17만 5,000평이라는 大單位 事業場을 造成하다 보면은 그 쪽에 誘發되는 交通滯症은 交通影響 評價를 받아보고서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건 완전히 잘못된 構想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請願 紹介는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서 정확한 意見書를 提出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李殷奎 委員님이 答辯을 또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徐允官 委員님이 立地問題, 坪數問題를 말씀하셨는데 거기까지는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있고 또 협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現在로서는 業界에서 도심에서 좁은 面積을 가지고 事業을 하다보니까 여러가지 어려운 點이 많고 또 關係法에 많이 抵觸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옮겨야 되겠는데 기왕 이면 集團化 해주는게 자기네들도 편리하다 또 光州議會의 예를 들더군요. 저도 그때 나갔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오늘 내일 되는 것도 아니고 업계와 또 緊密하게 相議를 해야 될 것이고 아까 請願數 問題도 있는데 그 사람 하나 한다고 해서 17만 평을 어디다 마련해 놨다고 할 때 그 사람이 그걸 할 수가 있느냐 그건 불가능한 얘기기 때문에 여러사람이 呼應을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보고 그래서 지 금 단순히 아까 얘기한 대로 도심에 지금 있다보니까 여러가지 어려운 點이 있어서 다른 데로 集團化 해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정도로 우리가 받아 들여서 앞으로 가능하다면은 交通觀光局長님도 나와 계시니까 說明을 들어 보시면 우리가 모르는 것도 알 테고, 여하튼 李殷奎 委員님의 답변을 또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우선 順序에 의해서 專門委員 말씀을 듣고 觀光局長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質疑를 하는 方向으로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金石種 委員 좋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專門委員 설명해 주십시오.

○委員長 李秉奎 수고하셨습니다.

兪炳夏 交通觀光局長께서 狀況說明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秉奎 兪炳夏 局長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委員 여러분 理解가 많이 됐으리라고 봅니다. 質問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吳凞重 委員 建議書에 보면 整備業體가 24個業體로 되어 있는데 專門委員 檢討報告書에는 80個業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존 업체 이외에도 앞으로 더 增加될 業體까지 勘案을 한 겁니까?

○吳凞重 委員 예측한 숫자지요?

○吳凞重 委員 여기 나열되어 있는 業體들을 보면 自動車 整備業體, 중고차 매매업체, 중기 정비 自動車 검사소, 폐차업체 이런 등등 제가 알기로는 過去에 상당히 이해가 관련된 業種으로 알고 있고 또 이런 業을 開業을 하기 위해서는 相當한 影響力이나 「로비」를 전제로 해서 可能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局長님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吳凞重 委員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整備業所나 중고 매매업소나 아니면 폐차장이나 이게 아무나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또, 이러한 業所들이 힘이 있다고 해서 아무나 다 내준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人口增加나 需要增加에 따른 어떤 計劃을 土臺로 해서 地域別로 일정수의 業所를 許可해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吳凞重 委員 예를 들어서 整備工場을 大田에 열개고 스무 개고 그냥 내준 게 아니고 상당한 期間이 經過된 뒤에 必要에 따라서 하나씩 둘씩 늘어간게 지금 이 숫자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吳凞重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自動車 整備工場이 큰 業體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西部地域에 하나 있다거나 아니면 南部地域에 하나 있다거나 中部地域에 하나 있다거나 그러다가 신탄지역에 整備工場이 하나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許可를 해줬단 말씀입니다.

다시 整理를 해보면 상당한 理解가 얽힌 그런 業體이면서도 아무나 할 수 있는 業體가 아니고 여러가지 人口增加나 需要에 따라서 增加가 된건데 여러 가지 地域 與件도 고려가 됐다는 얘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吳凞重 委員 그래서 綜合的으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 이런 식으로 여기 建議書에 보면은 330개 業體가 있다고 했고, 檢討 報告書에 보면 약 17만 5,000평에 그 밑에 部分은 具體的으로 業體數가 나타나있지 않습니다만 줄잡아서 약 100개 업체에 17만 5,000평으로 제가 理解를 합니 다. 그래서 이런 업소들을 한 곳으로 몰아서 어떤 단지 造成을 한다는 것은 종래의 許可趣旨나 여러가지 地域與件 시민들의 便益을 전제로 해서 시작이 됐던 것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먼 措置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施設들이 當初에는 必要에 따라서 北部地域이나 南部地域이나 상당히 抑制를 하면서 增加가 돼서 오늘에까지 이르렀는데 기득권을 줬고, 그런데 이제 그런걸 무시하고 단지화해서 어느 한 쪽에다 몰아 넣었을 때 예를 들어서 저쪽 서대전이나 유성 갈마동에 있는 사람들이 저쪽 비래동에다가 團地를 造成했을 경우 그쪽으로 다 몰릴 수 밖에 없는 그리로 가는 不便을 겪게 되는 이런 結果가 초래가 될거다 하는 얘깁니다.

○吳凞重 委員 그런 면에서 어떤 確信을 가지고 이것은 얘기가 돼야 될 것 아니겠느냐, 당초에 許可 趣旨하고도 그렇고 시민의 便益問題도 그렇고 또 實質的으로 보면 17萬 5,000坪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自動車 運輸業體가 여기 보니까 151個로 나왔습니다만 여기 運輸業體 一部 2萬 1,000坪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그냥 대충 計算을 해도 1개 業體當 200坪을 해도 3萬坪이거든요. 다시 얘기해서 2萬 1,000坪이라는 것은 151個 業體 중에서 200坪 가지고 될 리도 없지만은 절대수가 그런 團地로 들어갈 수 없는 面積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결국 330個 業體 中에서 일부 欲求를 充足시켜주기 위한 措置밖에는 안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앞서 局長님께서 報告해 주시는 過程에서 이것은 地域與件이나 여러 군데 地域 住民들의 便益을 考慮해서 지금 국·공유지나 아니면 收用令을 발동을 해가지고 토지수용을 한다는 것도 현행법상 얘기가 안되는 狀況이고 국·공유지로 헐어서 그렇게 한다는 것도 안되고 用度 地域이 業體別로 가능한 地域이 있고 가능하지 않은 지역도 있는데 굳이 이럴 것이 아니고 앞서 報告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地域別로, 예를들면 北部地域, 東部地域, 西部地域, 南部地域, 外廓地域으로 빼낼 수 있으되 地域住民들이나 여러가지 부지 確保의 便宜를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하나의 團地로 造成할 것이 아니고「블럭」화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交通誘發도 抑制하고, 時間도 短縮하고 그래서 이 問題는 市 측에서 어떤 뚜렷한 確信을 가지고 이 업체를 理解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局長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吳凞重 委員 지금 李殷奎 委員이 노광두 委員長의 建議事項을 請願으로 上程을 해가지고 審議를 하고 있는데 우선 제가 보더라도 330개 業體를 줄잡아서 1,000평만 해도 33만 평이 所要가 될 걸로 豫測을 해봤을 때 17만 5,000평이라는 面積이 설사 可能하다고 하더라도 극히 現在 豫想하고 있는 一部分만이 團地로 들어갈 수 있을 텐데 그것이 과연 意味있는 團地化 조치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어차피 用度地域에 따라서 申告나 아니면 좀더 편리하게 業所를 開所할 수 있다고 봤을 때 이런 團地 造成을 한 後에도 雨後竹筍 격으로 나는 우리 地域에서 여기다가 이런 業所를 하나 하겠다고 하면은 法的으로 막을 方法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點을 勘案했을 때 本 請願件은 相當히 無理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局長님의 所信있는 答辯을 들어보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吳凞重 委員 예, 감사합니다.

○金容濬 委員 自動車 整備業體는 지금 現在 23개 業體가 있는데 앞으로 늘어날걸 豫想해서 80개 業體로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金容濬 委員 중고 매매업체는 현재 98개 業體가 있는데 이것은 늘어날 展望이 없습니까?

○金容濬 委員 제가 알기로는 이게 87년도인가부터 허가가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있다는 그 部分이 앞에서 吳凞重 委員님께서 말씀하셨던 相當한 部分이 疑惑이 있다. 「로비」活動을 하고있다 하는 그런 소리들이 들린단 말이에요.

○金容濬 委員 지금 制度가 고쳐지기만 기다리는 것이지 실제로 許可를 내줘야 되는 狀況인데 그것만 믿고 지금 안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金容濬 委員 아니, 줄테니까 그걸 買入을 하라 소리는 해보셨습니까?

○金容濬 委員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지금 그런 걸 빌미로 해서 연장을 하고 許可를 안 내주는 理由가 바로 지금 現在 9개業體에서「로비」를 하고 있다는 疑惑을 사게 된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市에서는 땅을 매입을 해봐라 書類를 넣어봐라 소리는 한 마디도 안하고 앞으로 申告制가 될것이다. 그러니까 그때 하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金容濬 委員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他 市·道에서는 지금까지 許可를 내준 事實이 없습니까? '90年度나 '91年度 또는'89年度에 내준 事實이 없습니까?

○金容濬 委員 예, 알겠습니다.

○吳凞重 委員 그 部分은 主務課長님이 商工課長님 이십니까?

○李殷奎 委員 제가 本 請願을 紹介는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17만 5,000평이라는 큰 大地를 團地化시켜달라고 이렇게 돼있고 具體的으로 본다면 330개 業體가 여기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동차 부품상 136개를 包含해서 330개 業體로 이렇게 돼 있어서 이 面積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따질바도 못되고 本 委員 생각에는 아까 吳凞重 委員께서도 동서남북으로 分離해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도 거기에 同感이고 우리 大田直轄市에서 좀 이러한 次元으로 이 請願을 解決할 수 있는 方案을 講究하셔서, 이것이 하루 이틀내에 되는 건 아닌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좀 시일을 두시고 해서 이 請願을 解決할수 있는 쾌적한 都市空間이라든가 우리 住宅街에 이러한 整備工場이 있다고 치면 매우 어려운 딱한 事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이상 이 問題를 거론치 말고 좀 우리 委員님들이 이 請願을 解決할 수 있는 次元에서 本 請願을 끝을 냈으면 어떤가 해서 제가 그런 次元으로 動議案을 提示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檢討 報告書를 보면은 현황란에 集團化에 따른 移住團地 造成 所要面積 17만 5,000평 해가지고 自動車 整備業體 80業體에서 1,500평씩 해서 12만평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 許可制가 申告制로 변하면서 늘어날 業體를 豫定을 해서 한 것 아닙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 앞으로 그 業體들이 1급 整備業體 입니까?

○徐允官 委員 그건 제 생각에 局長님이 잘못 아시고 계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그 申告制가 돼가지고 하게 되면 2급 業體로서 200坪 이상만 되면은 許可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만약에 그렇다고 보면 과연 지금 現在 우리 大田業體現況으로 봐서 車輛需要로 봐서 80개 整備業體가 1급 業體가 80개나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徐允官 委員 아니라고 보면 이러한 團地 造成하는데 面積도 제대로 把握을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못 들어본 狀態에서 自動車 整備業體 80業體가 1,500평씩이라고 하면 이게 엄청난 數量입니다.

지금 大田의 車輛需要로 봐서 과연 1급 整備業體가 80개씩이나 필요하다는 얘깁니까? 또 運輸業體 일부 해가지고 2만 1,000평 하셨는데 貨物業界에 貨物터미날을 念頭에 두고서 이것도 策定해 보신 것인지 그것도 좀 疑問스럽고, 아까 整備業體 移住團地問題에 대해서 신대동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高速電鐵 路線問題나 역사 문제가 아직 解決이 되지 않은 留保 狀態에서 과연 그러한 地域에다가 이런 公害業體를 留置를 해야만이 妥當한 것인지 그 計劃이 都市計劃 側面에서 잘된것인지 잘못됐다고 보면은 變更할 意志는 안가지고 계신지,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만약에 고속전철이 대화동 지구를 通過하게 된다고 봤을 때 또 고속전철 역사가 대화지구에 세워진다고 봤을 때 그때에 역세권 開發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저해 요소로 대두가 될 것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만약에 고속전철역사가 대화 地區에 位置한다고 봤을 때 거기에 따른 역세권 開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는 대화동을 위시해서 회덕일원, 신대동 일원이 역세권 開發地域으로 包含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駐車場 複合地域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러한 쓰레기 매립장 같은 데는 靑少年 廣場이라든지 아니면 시민들의 休息공간으로서도 충분히 利用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굳이 이런 公害業體들을 그쪽에다 留置를 해야 되느냐 만약에 그게 잘못되면 그때가서 다시 移轉해야 된다고 봤을 때는 이중으로 負擔을 안고 넘어가는 行政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徐允官 委員 그래서 都心 不適格 施設에 대한 集團化 移轉 方案의 一環으로 構想중인 대덕구 대화동 500번지 및 신대동 일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대덕구 대화동 같은데도 보시면은 現在 第1, 2工團이 公害業體들입니다. 그래서 빨리 1, 2工團도 移轉을 시켜야 되는 그런 狀況에 處해 있는게 아닙니까?

그것을 필요로 하면서 또 이런 業體들을 不適格 施設 業體들을 그 쪽으로 다시 移轉計劃을 세운다는 자체는 都市計劃 側面에서 어떤 오점을 남기는게 아니냐 다시 한 번 이점은 짚고 넘어가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行政當局에서도 이런 自動車 整備業體 이런 분들, 이게 80개 業體로 1,500평씩 해서 12만평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노광두씨 이분은 整備事業 組合의 委員長입니다.

어떠한 個人的인 그분들 業體들의 剩餘價値만 따지고 다른 중고매매센타나 자동차폐차업체 이런 분들은 덩달아서 들러리를 딱 세워놓고 자기네들의 利益만 추구하자는 그러한 뜻밖에 안됩니다. 따라서 이 請願은 다시 한 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 역시 먼저 다른 여러 委員님들이 말씀하신 東西南北으로 分離해서 留置를 했으면 좋겠다는 데는 저도 反對를 하지 않습니다. 찬성을 하는 입장인데 이런 點을 세심하게 더 把握하셔 가지고 請願도 받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제가 보기에는 이 問題는 앞으로 敷地가 市에서 選定을 한다 하더라도 審議會 및 우리가 또 다시 한 번 다뤄야 할 問題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時間이 많이 있고 場所에 대한 問題는 앞으로 硏究도 많이 해야되고 審議할 機會가 또 있을 겁니다.

自動車 整備工場을 이전한다 해서 반드시 지금 얘기한데다 그냥 앉히는 것은 아닐겁니다. 또 역사 問題는 來年 2, 3月 경에 발표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 전에 이게 되는 것도 아니겠고 이것이 發表가 되면은 그 後에도 상당한 時間이 있으니까 徐委員이 걱정하는 지정한 場所는 너무 염려안해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오늘은 어떤 場所나 規模보다는 市內에 흩어져 있는 整備工場이 여러 가지 어려운 點이 많으니까 여러군데 分散해서 外廓으로 좀 내보낸다 이러한 선으로 그냥 理解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具體的인 것은 앞으로 時間을 많이 두고 다시 場所나 規模는 審議를 해야 할 것이니까 그 때에 가서 論議하는 것으로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吳凞重 委員 委員長님! 請願件을 그렇게 處理해서는 안될걸로 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이미 本 會議 議事日程에도 잡혀있는 事項입니다. 그래서 지금 産業建設委에서 1次 審査를 하고 있는 것인데 다만 이것이 本會議에까지 가서 이 請願 問題가 거론이 될거냐 안될거냐 하는 問題는 여기서 結論을 내려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産業建設委員會에서 審査한 것으로 갈음하느냐 아니면 本會議로 넘길거냐 하는 問題는 여기서 結論을 내려야 됩니다.

○委員長 李秉奎 여기서 어쨌든 決定이 돼도 本會議로 넘어 가는 것이고.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狀態로 넘어가서는 안되고 지금 請願을 소개한 李殷奎 委員도 討論過程에서 質疑 應答過程에서 상당히 委員들이나 主務局長님 또 專門委員의 檢討報告에 共感을 表示를 했습니다.

그래서 本委員은 이 請願件은 당 産業建設委員會에서 申請하는 것으로 갈음을 하되 主務局長님의 報告內容이나 專門委員의 檢討報告 內容 또 委員들의 質疑討論 過程에서 얘기된 內容이 한군데로 17만 5,000평이 團地 造成을 해서 關聯 業種을 몰아 간다는 것은 現行法上 또 敷地 마련상 상당히 어렵다는 結論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請願을 依賴한 노광두 委員長에게 여기에서 도출된 意見을 分散해서 處理하는 것을 市와 協議를 해서 충분히 檢討한 後에 對策을 마련하겠느냐는 答辯으로 갈음을 하고 請願審査件의 終結을 지을 것을 動議합니다.

○委員長 李秉奎 李殷奎 委員께서 이 原案은 17萬 5,000坪이라는 坪數를 指定을 했는데 한 자리에 17萬 5,000坪이 아니고 分散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수정.

○吳凞重 委員 委員長님 죄송합니다만 請願을 소개한 意見에 다시 그 本件에 대해서 수정을 할 수는 없지요. 紹介한 것으로 갈음하고 제가 動議案을 냈으니까 그런 정도로 갈음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委員長 李秉奎 그러나 여기에선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分散 收用하는 것으로 앞으로 硏究해서 저희들과 당사자들 간에 協議를 해서 그런 方向으로 하는 것으로 오늘은 決定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金容濬 委員 무슨 말씀인지 整理를 다시 한 번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앞으로 都心에 있는 整備工場을 여러 군데로 分散을 해서 都心 바깥으로 收用한다. 集團化 시킨다. 이런 內容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더이상 質疑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質疑가 없으시면 본 請願은 조속한 時日內에 執行機關인 市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建議文을 作成 建議코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의 異議가 없으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內容은 좀 수정이 된 겁니다. 한군데 17萬 5,000坪을 하는 것이 아니고 分散해서 外廓에다 집단 수용한다는 內容입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그러한 內容으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10分間 停會를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6時 20分 停會)

(16時 32分 續開)

○委員長 李秉奎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다음은 議事日程 第3項 區劃整理事業完了地域內排水路移設要請에關한請願을 上程합니다.

本 請願을 紹介한 南鎔浩 議員의 說明이 있겠습니다. 南鎔浩 議員께서는 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南鎔浩 議員 평소 존경하는 李秉奎 委員長님을 비롯해서 여러 동료 委員 여러분 오늘 제가 區劃整理事業 完了 地域內 排水路 移設 要請에 대한 請願을 드리게 된 南鎔浩 議員입니다.

區劃整理 事業 完了 地域內 排水路 移設要請에 대한 請願을 紹介하게 된 趣旨를 說明드리겠습니다. 우선 本 請願의 主要 內容을 말씀드리자면 本 請願은 대전직할시 중구 석교동 54-23에 거주하는 김성환 외 2인이 大田直轄市로부터 1975년 문창지역 土地區劃 整理事業 完了後 替費地 賣却 當時 同地域의 중구 호동 22-11, 22-12, 22-13, 3필지를 市로부터 買入할 당시 事業施行廳인 大田直轄市가 區劃整理 事業 完了前 유수처리 및 배수시설을 設置하지 않고 同地域의 替費地를 賣却한 후 지금까지 放置하고 있으므로 請願人으로부터 이에 대한 피해와 함께 對策을 要求하는 內容입니다.

다음은 本 請願이 제기된 背景에 대하여 說明을 드리겠습니다.

문창지역 土地 區劃整理 事業地區는 大田直轄市가 1968年度에 事業을 착수 1974年 5月 30日에 事業을 完了하고 다음 해인 1975年 11月에 替費地를 賣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974年 區劃整理 事業完了 當時 施行廳인 大田直轄市는 事業費 不足으로 유수처리 및 排水路 施設 等 基盤施設을 完了하지 않은 채 住民에게 替費地를 賣却한 후 지금까지 豫算 未確保 등을 理由로 16년 동안이나 아무런 대책없이 放置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현재 請願人이 買入 所有하고 있는 택지로 隣接地域의 下水 및 流水가 흘러 排水路가 形成 土地의 機能이 喪失 또는 토지이용 및 財産權 行事에 막대한 支障을 초래하고 있음은 물론 住居環境을 심히 沮害하고 있는 實情입니다.

이에 따라 請願人 등은 세차례에 걸쳐 市廳 및 區廳에 陳情을 提出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한 회시는 豫算形便 等을 사유로 1975년 替費地 賣却以後 지금까지 放置되어 온 점을 비추어 볼 때 市 當局의 行政便宜에 의해 住民의 財産權이 侵害되지 않았다고 否認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市 當局에서는 住民의 財産權 確保는 물론 行政의 信賴性 確保를 위해서도 조속한 시일내에 이를 검토하여 더이상 請願人에 대한 被害가 지속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對策을 樹立하여 줄 것을 促求함과 아울러 본 請願 事項이 解決될 수 있도록 여러 委員님들의 고견과 積極的인 協助 있으시기를 당부 드리며 請願 紹介 說明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南鎔浩 議員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의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秉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本 請願과 關聯하여 시측에서 鄭春熙 建設住宅局長께서 자진하여 나와 계십니다.

鄭春熙 局長으로부터 그동안 推進한 경위와 現況 說明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鄭春熙 局長님 나오셔서 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이것은 區劃整理 事業을 해서 替費地로 賣却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金容濬 委員 그러면 이것은 竣工을 해줬던 사람들도 잘못이고, 區劃整理 事業을 하면서 完工도 안해놓고 賣却했다는 자체도 잘못이고 유리알 같이 밝은 요즘 세상에 15년동안 남의 私有財産을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건 정말 관의 횡포라고 누가 안하겠습니까?

이건 엄청난 일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本人이 생각하기로는 복개공사도 좋지만 民願의 소지는 이건 당연히 市에서 물어주고 다시 사든지 아니면 排水路를 다른 곳으로 내줘야 될 사항인데 복개공사가 問題입니까 지금.

○金容濬 委員 問題는 이런 걸 팔아먹었다는 自體도 잘못이고 팔아 먹었으면 이 사람들이 財産權 行事를 할 수 있게 해줘야되는 것을 지금까지 15년동안 放置했다는 自體가 잘못돼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물을 못돌려서 지금까지 둬야 될 事項이라면 市에서 이걸 買入을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市에서는 來年事業에, 금년도 事業으로 안되니까 내년도 事業에서 내 후년도 事業까지 마무리를 짓겠다 하지만 그 사람은 15년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이것이 市長님이라든지 아니면 局長님의 땅이었다고 할 때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것은 大田市民이 들었을 때 관의 엄청난 횡포라고 누가 안 하겠습니까?

이런 問題 때문에 市나 政府가 욕을 먹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건 하루속히 解決을 해야 된다고 思料됩니다.

○李殷奎 委員 도면에 빨간선은 지금 하지 않은 지역입니까?

○李殷奎 委員 이것이 안됐고, 그러면 먼저번 區劃整理 事業을 할 당시 이것이 區劃整理 事業에 連繫된 特別會計 가지고 이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먼저번 區劃整理事業했을 때.

○ 金容濬 委員 애로사항이 있는게 아니라요. 이것이 보면 83-1번지인가 그 위에 번지가 그때 당시 區劃整理할 때 崔副市長인가가 이걸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현재 자기 앞으로는 명의가 돼있지 않지만 자기 처남 앞으로 돼 있어요. 市에 勤務하는 사람일 겁니다. 現在 登記簿謄本 떼어 보면은 그게 누구냐 崔副市長 妻男이에요.

이런 짓들을 해가면서 이것 팔아먹고 앉았으니 事故가 안날리 있어요?

○李殷奎 委員 그래서 이것은 벌써 時期가 지났습니다만 事實은 이게 區劃整理 事業 그 당시에 했어야 되는 건데 그것이 지금까지 미루어져 왔기 때문에 一般會計가지고 이일을 하려니까 市 財源이 몹시 부족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 것을 지금 더이상 再論할 수는 없고 제가 봐도 이것은 조속한 時日內에 處理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야 이 地域이라든가 모든 것이, 우선 個人도 個人이지만이 地域 全體的인 도시 미관도 해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局長님께서는 빨리 이것을 어떻게 선처해서 우선 順位로 解決해 주는 方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吳凞重 委員 도면에 보면 區劃整理 事業 地區를 貫通하는 모암천이라고 그랬지요?

그래서 그 完成된 地域內에 綠色部分은 200m를 '91年度에 施行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복개가 완료된겁니까?

○吳凞重 委員 完了됐고 그것이 내년도 計劃에 80m가 區劃整理 地區에 一部가 있고 거기서 나와서 여기 보면은 40m나 50m이렇게 나눠지겠네요. 그렇지요?

○吳凞重 委員 그런데 그 部分의 土地補償 價格이 10億이라는 얘기입니까?

補償하고 포장하는데 150m가 1億이 든다 이거지요.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이곳이 150m가 안되지요.

이것 買入費가 9億원하고 포장비가 1億 원이라는 얘기지요.

○吳凞重 委員 그러면 여기까지 오기 전에는 지금 이것이 안된다 이것이지요.

○吳凞重 委員 그러면 이 물이 여기서 끊겼는데 이것은 원래 자연스럽게 흐르던 排水路를 만든 겁니까? 區劃整理 事業過程에서, 딴데서 나는걸 잡은 겁니까? 이 區劃整理 事業은 市에서 했어요. 대덕군에서 한게 아니고, 여기가 그 당시만 해도 대덕군 이었지요.

○吳凞重 委員 市에서 직영한 것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局長님 지금 이 사람 보면은 '75年度 11月 13日 替費地를 買入을 했는데 最近에 와서 議會가 構成이 되니까 중구의회에다가 請願을 냈고 또 市議會에다 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請願을 내기 이전에 民願을 제기한 事項이 없습니까?

○吳凞重 委員 그게 몇 차례나 됐습니까?

○吳凞重 委員 16년 동안에 두 차례 밖에 異議가 없었어요? 그러면 지금 실 所有者가 15年前 所有者입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면 최근에 民願을 제기한 所有者는 몇년도에 이 땅을 買入을 한사람입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면 얘기가 안되지요.

당초 市에서 산 사람으로부터 세번 전매가 됐다는 얘긴데, 지금 最終 所有者가 買入한, 여기 이 땅을 사서 建築을 하고자 한 時點이 언제냐 하는 얘깁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15년동안 이의 제기를 했는데 市에서 안들어 줬다는 얘기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요. 이 內容으로 봐서는.

○吳凞重 委員 세번째 買入한 사람이 '87年度입니까?

○吳凞重 委員 그럼 햇수로 봐서 14년이 경과되는 동안 이 사람이 建築을 위해서 水路를 잡아 달라는 이의 제기를 두번 밖에 안했다는 얘깁니까?

○委員長 李秉奎 '87年度 4, 5년 정도 된 거지.

○吳凞重 委員 '87年度요.

○吳凞重 委員 그러면 이 사람은 여기 수로가 있는 걸 알고도 그냥 買入을 한거네요.

○吳凞重 委員 그러면 대화 과정에서 여기 물길이 차고 지나가는, 그러니까 자기 땅이 물속에 들어있는 땅을 샀는데 왜 샀는지 그런 對話는 충분히 있었습니까?

○吳凞重 委員 좀 싸게 샀겠지요.

○吳凞重 委員 局長님 같으면 그런 땅은 사시지 않겠지요. 그지요?

○吳凞重 委員 그러면 局長님 같은 경우는 샀다는 전제하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겠습니까? 물길이 지나가고 있는데.

○委員長 李秉奎 이건 뭐 빨리 해주자는 것 밖에는 없으니까 過去 꼭 것은 그냥 덮어두고 앞으로 빨리하는 方向으로 進行합시다.

○吳凞重 委員 委員長님, 이것은 빨리 하자는 얘기정도 그 빨리라는 것이 한 달 내인지 1년 내인지 2년 내인지 이게 問題인데 이것은 가만히 보니까 問題의 事案으로 봐서 빨리라는 얘기 가지고는 이게 가당치 않은 얘깁니다. 아까도 어느 委員이 指摘을 했지만은 區劃整理 事業한 것을 보면은 지금도 신경질이 나는데요. 이런 表現을 써서 죄송합니다.

저희 신탄진地域 예를 가끔 들기는 합니다만 진짜 아주 市에서 말입니다.

長期 開發計劃을 가지고 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아주 신경질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게 常識的으로 몇 만 평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完了가 된 地域이 있고 完了가 되지 않는 地域이 있는데 完了가 되지 않은 地域이 바로 이 河川의 上流地域입니다.

그렇다면 국가를 經營하거나 아니면 地方自治團體를 經營하는 요체는 옛날에는 치산이나 치수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흘러나오는 물길을 어떻게 잡아나갈거냐 하는 具體的인 計劃도 없이 그 밑에 수십만평의 宅地 開發을 해서 그것을 賣却 處分하고 竣工檢査를 하고 完了를 했다는데 이런 結果가 나왔다는 것은 이것은 根本的으로 過去의 일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졸렬하고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하는 얘깁니다.

항차 이런 問題를 가지고 75年度에 替費地를 賣却하고 16年이라는 歲月이 지나갔는데 豫算이 없다는 한가지 理由만 가지고 私有財産을 侵害를 해도 유만부득이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최종 매입자가 '87年度에 買入했다고 해도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뭔가 買入하는 過程에서 어떤 內容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우선순위로 봐서 어떤 事業보다도 먼저, 數的으로는 불과 세 사람에 불과 하지만 이것은 빨리 시정이 돼야 할 事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豫算打令만 하고 있고 지금 여기 나와있는 것으로 봐서도 80m를 다시 복개하기 위해서 '92年까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計劃이고 나머지 70m까지 복개를 해서 擴張工事를 하고 포장을 완료해야 물길을 잡아 주는데 그것은 '93年 이후라고 했습니다. 以後라고 하는 것은 '95年度 될 수 있고 2000년도 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

한 마디로 이렇게 行政을 해도 되는 건지,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 임석하고 있는 關係公務員들이나 住宅建設局長님의 부모형제 親戚이 이런 경우에 있다거나 本人이 이런 경우에 있다고 바꾸어 생각을 했을 때 과연 이게 堪當할 수 있는 일이겠느냐하는 울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問題는 '92年 計劃이나 '93年 以後가 아니고 '92年度 본 豫算에 포함을 시켜야 어떠한 事業보다도 이것 잡아줘야 됩니다. 局長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지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 물길을 잡아주기 위해서 150m폭 20m의 땅을 確保를 했으면 지금으로부터 16年 전인데 그때 여기 땅값 얼마입니까? 이제 할려니까 9億원이라는 돈이 들게 된다는 얘깁니다.

이 財政上의 損害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누군가는 責任져야 될 것 아닙니까?

○委員長 李殷奎 그 문제는 局長님이 그때 계신 것도 아니고.

○吳凞重 委員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金容濬 委員 짚고 넘어가야 돼요.

○吳凞重 委員 現在는 지금 담당하고 있는 局長님이기 때문에 그런 部門에 대해서 뭔가 痛感하고 反省이라는 表現을 쓰면 좀 지나칠지 모르겠지만 뭔가 積極的으로 解決하고자 하는 接近姿勢를 보여줘야지 단순히 豫算이 없다는 한가지 理由만으로 해서 土地를 買入하기 어렵다고 해서 '92年度 일부, '93年度 以後로 미뤄나갈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누군가는 責任을 져야될 事項입니다. 지금 조례에 의해서 7월 8일날 市議會가 개원이 됐기 때문에 그 이전의 事項에 대해서는 監査할 수 없다고 해서 상당히 억제된 狀態에서 저희들이 議政活動을 하고 있지만은 이런 事項들이 지금까지 國政監査나 아니면 內務部 綜合監査나 建設部監査에서 指摘되지 않고 넘어갔다는 것 자체는 납득이 안가고 있을 수 없다하는 얘깁니다. 이것은 그래서 本件에 대해서는 本會議애서도 審査가 돼야 될 것으로 알지만 모든 事業에 우선해서 '92年度 本豫算에 첨부를 해서 150m 완전히 買入을 하고 포장을 해서 물길을 잡아주고 집짓게 해줘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李殷奎 委員 吳凞重 委員에 얘기에 同感을 하면서 하나 짚고 넘어갈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替費地로 만들어서 이걸 賣買했을 당시는 아마 구거값을 주고 賣買했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異議하지 못할 사람이 그 구거를 사가지고 '87年度나 몇 年度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그 後에 모인한테 내가 이것 도저히 내 입장으로서는 이 구거를 메워달라고 陳情이나 뭐할 그런 입장이 못되니 너도 이것 구거로 사가서 네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다해서 아마 이것도 正常的인 대지의 값을 주고 산게 아니고 구거의 값을 주고 샀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問題도 勘案을 하시고 물론 해주는 것은 妥當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도 참작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그러한 장난 비슷한 이러한 行政은 안하는 쪽으로 局長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吳凞重 委員 죄송합니다. 局長님.

제가 言聲이 조금 높았던 것은 局長님에 대한 感情의 표시가 아니고 이런 問題를 접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상당히 흥분이 됐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기에 명시된 150m에 상당한 面積을 수용하는데 9億원이라는 豫算은 타당성있는 금액입니까?

이정도라면 局長님께서 충분하다고 보시는 금액입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9億원 정도면150m에 대한 나머지 부분을 다 買入할 수 있겠다.

○吳凞重 委員 공사비 말고. 이것은 住民들하고 理解關係가 있기 때문에 現在 시세나 또 市에서 살려고 하면 틀림없이 더 달라고 하고 배짱을 부릴겁니다.

그런데 9億 원이라는 금액은 과연 이 150m에 해당하는 그 面積을 물의 없이 買入할수 있는 금액이냐 이런 말씀이지요.

○吳凞重 委員 포장 1億 원에다 암거하는데 2億 원 해서 12億 원이지요,

○吳凞重 委員 3億원이라는 豫算은 工事만하면 되는 거니까 9億 원 가지고 土地買入만 하면 되겠네요.

○吳凞重 委員 감사합니다.

○徐允官 委員 지금 여기가 區劃整理 施行을 해서 完了한 地域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물론 암거施設뿐이 아니라 도로는 다 포장이 되어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區劃整理 施行地區 그 地域內 消防道路

○徐允官 委員 보도?

○徐允官 委員 지금 現在 이 地域에 포장이 안돼있는 地域이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천변만 안돼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南議員님 맞습니까?

○南鎔浩 議員 천변만 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쪽으로 다 안돼 있어요.

○徐允官 委員 그러면 局長님이 잘못 判斷을 하고 계시네요.

○南鎔浩 議員 제가 조금 보충 說明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안 하려고 하다가 했는데 왜 그런고 하니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데가 땅 임자들이 設計해 놓은 도랑 앞에다 거기를 막았어요. 市에서 돈안준다고, 도랑임자는 돈을 얼른 내주고서 해야 자기네들 땅 찾아가는데 이 사람들은 돈 안 준다고 몇 십년을 밟고 다닌다고 말이요.

그래서 흙을 잔뜩 갔다가 길을 막아 놨어요. 그리고 애초에 살적에 두 분은 처음부터 샀던 분이고 한 사람만 구거로 옮겨가지고 近來에 팔고 한 거지 두 사람은 지금까지도 애초에 산거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라는 대로 했고 뭔소리하면 그냥 나중에 해줄거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까지 왔는데 이제 길을 막아 놓으니까 問題가 되는 겁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그런 問題는 吳凞重 委員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다른 事業보다 먼저 내년도에 推進해야 될 事業이라고 보고요. 이것 뿐이 아니라 지금 '75年代인가 이게 完了된 事業인데 아직도 이 住居地域에 포장이 안돼서 비가 오면은 또 장화를 신고 다녀야 되는 지역이 있다고 봤을 때는 이게 너무나 잘못된거다 이겁니다.

저역시 제 地域에 가보면 이것과 비슷한 時期에 都市 區劃整理 事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포장이 안돼 가지고 비만 오면 장화를 신고 다녀야 됩니다. 제가 이 地域도 그렇지 않은가 해서 물어 봤는데 局長님께서는 다 되고 천변만안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業務把握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그런 地域이 있으면 빨리 이런 問題는 먼저 포장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 10몇 년씩 약 20年間을 不便을 겪고 살아오는 주민들을 생각하셔서 다른 問題보다 이런 問題를 먼저 集中的으로 處理를 해주셨으면 感謝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殷奎 局長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以上 質疑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感謝합니다.

執行機關인 市측에서도 事業의 중요성을 충분히 認識하고 있습니다만 事業이 조속한 時日 內에 施行되도록 建議文을 作成 建議코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럼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서 散會를 하고 내일 10時에 續開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7時 13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