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善奎 議席을 停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6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第1次 文敎社會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먼저 議事課 職員으로부터 報告가 있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議席을 停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6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第1次 文敎社會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1991年度 監査計劃書 作成의 件을 上程합니다. 잠시 監査計劃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면 본 計劃書가 오늘 議決되면 運營委員會에 協議 要請하여 議會 運營委員會에서 우리 議會의 各 常任委員會의 監査計劃을 綜合 檢討하여 本 會議에 上程 議決하면 監査計劃書가 確定됩니다.

확정된 監査 計劃書를 執行機關에 移送한 후 監査가 실시 됩니다.

敎育廳의 各 行政監査 및 調査는 敎育委員會가 實施하고 市議會에 報告로 갈음하되 本會議 의결이 있는 경우 特定事案에 대하여 監査 또는 調査를 할 수 있으므로 12月 定期會에서 別途로 다루고자 합니다.

그리고 監査要求 資料는 會議가 끝난후 委員님들과 協議를 하겠습니다.

以上으로 안내말씀 드리고 다음은 專門委員의 內容報告가 있겠습니다. 金鎭鎬 專門委員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監査計劃書에 대하여 質疑하실 委員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監査計劃書를 常任委員室에서 懇談會를 한 후 정하는 것이 어떨까요?

○李鍾奎 委員 그렇게 하시죠?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委員長 金善奎 다른 意見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다른 意見 없으시면 質疑 討論을 終結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質疑 討論 終結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本案件에 대하여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 異議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1991年度監査計劃書作成에관한件은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公害排出業體대원제지공업(주)및대전피혁공업(주)移轉建議에關한請願件을 上程합니다.

本 請願은 李起雄 委員이 紹介한 案件으로 지난 第5回 大田直轄市臨時會에서 回附 上程되었으나 本會議에서 유보되어 금번 회기에 再回附 되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여 91年 10月 25日 大田直轄市 工團 審議 委員會에서 대원제지는 入住를 確定지었고, 대전피혁공업은 公害業體의 問題點과 대덕구민의 反對 輿論에 의하여 留保業體로 審議하였습니다.

그러면 金鎭鎬 專門委員으로 부터 대전피혁 공업 이전 部分에 檢討 報告가 있겠습니다.

金鎭鎬 專門委員께서는 간단하게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本 請願件에 대하여 質疑하실 委員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奎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善奎 예, 말씀하세요.

○李鍾奎 委員 방금 專門委員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請願者가 우리 李起雄 議員이기 때문에 仔細하게 說明다시하셔서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지요?

○李起雄 委員 먼젓번에 請願紹介를 했잖아요.

○李鍾奎 委員 그러니까 專門委員께서 말씀하신 그 結果에 따라서 다시 느낀 점 있거나 所信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李起雄 委員 저는 그렇습니다. 먼저번에 請願도 했고, 本會議에서 그 대덕구민들의 反對 輿論도 있고해서 보류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도 專門委員하고 相議도 많이 했고 했는데요. 오직 先進國 水準의 公害防止 施設을 하는 것을 原則으로 해서 入住를 同意해 주셨으면 합니다.

○李鍾奎 委員 감사합니다.

방금 李起雄 委員께서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先進國 즉, 1급 最大의 公害防止施設을 전제로 해서 입주를 하게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우리 議會에서는 그것으로 議決을 봐서 시당국에 통보를 하여 입주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이사하는 대전피혁에 어떠한 公證을 받는다든지? 어떠한 書類節次, 이 사람이 틀림없이, 이런 것을 확보해 놓고 하는 것이 좋겠다고 本委員은 思料됩니다.

○委員長 金善奎 예,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公害排出 業所를 어느 地域이건 地域 利己主義로 인하여 지금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면 現在 대원제지나 대전피혁이 갈 데가 없어요.

現在 거기는 住宅地이고, 그렇기 때문에 委員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完璧한 施設을 갖춰서 이렇게 공단으로 입주하도록 大田市 측에 종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고 建議書를 採擇해서 보내도록 하지요?

○金成九 委員 그런데 그 지금 대덕구주민들이 아마 심하게 반발을 하고 아직도 있는 모양같아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어떠한 方法을 하는 것보다도 좀 그 대덕구 주민들과 좀 충분한 對話와 說得을 해가지고 處理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나중에 또 우리가 이렇게 해줬을 경우 그 反對하는 사람들이 市로 쫓아와서 또 그 난동을 부리고 그럴때 우리 입장이 얼마나 난처하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보고 그래서 한 번 이 問題는 주민들과의 理解가 갈 수 있게끔 어느 機關이나 어떠한 團體에서 좀 說得을 한 후에 이것을 다루어졌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李鍾奎 委員 金成九 委員님께서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가도 가야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本委員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工場責任者로 하여금 市當局 또한 工場이 移動하는 그 주민들에게 절대최고 일등시설을 하겠다는 公證證書 法律上에 보장 받는 것, 그래야 住民이 理解가 갈 때 또 市當局도 理解가 갈 때 비로소 移動이 決定되지 않겠는가?

이거 매일 주민들한테 가서 우리가 相議를 해본들 어떠한 뚜렷한 根據, 뚜렷한 어떠한 提示가 없이는 주민들이 理解와 納得하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移轉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놓고 移動前에 法律上에 保護받을 수 있는 성문을 해가지고 귀결을 지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金成九 委員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충분한 理解속에 이것이 이루어져야 우리 이 役割도 좋은 것이거든요?

○南鎔浩 委員 委員長님!

○金善奎 委員 예, 말씀하세요.

○南鎔浩 委員 이것이 먼젓번 本會議에서 이 請願이 留保가 된 狀態에서 입주심의 委員會에서 또 이것이 時間이 留保되는 듯하다가 요 며칠 전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産業建設 李秉奎 委員長님하고 그 地域出身 吳熙重 委員이 直接 나오셔서 가지고 對談放送을 하는 것을 제가 보고 느끼고 한 것을 곁들여서 몇 말씀 드려야 되겠는데요.

李秉奎 産業建設委員長 말씀대로 제일 問題가 거기가 惡臭施設이 안됐기 때문에 그 냄새 때문에 問題가 되는 거지, 廢水施設은 完璧하게 잘됐답니다.

그런데 이 악취 排出施設을 完璧하게 하는 조건으로 한다면 어쨌든 이 대전피혁이 大田地域에 그 끼친 여러가지 雇用增大라든지 租稅부담이라든지 이것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것이 이사온지 相當히 오래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십 수년이 됐는데 그간에 와서 雇用增大라든지 여러가지 이 地域에 참 끼친 그 功勞는 말할 수 없으리 만큼 많습니다.

이제 악취가 나고 냄새가 나니까 너희들 가라 이렇게 내 모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그분들 그 地域出身 吳熙重 議員 말씀도 그런 말씀예요. 보니까 이것을 어쨌든 악취시설을 先進國과 똑같은 施設을 한다면 入住가 不可避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두분이 對談을 하는 것을 듣고서 그 후에 알아 보니까 두 분이 또 現地를 갔답니다.

이런 것을 보나 저런 것을 보나 어쨌든 저희 常任委員會에서도 제가 個人 생각으로서는 어쨌든 이번 請願件은 建議書를 常任委員會에서 우리가 採擇을 해서 市當局에 완벽한 악취시설과 기타 여러가지 施設을 하면은 入住토록 이렇게 建議하는게 어떨까 이렇게 同意를 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말씀하시죠?

○朴炳浩 委員 제 본인 생각은 지금 金成九 委員님이 지금 아무리 악취施設이고 公害 防止施設을 잘했다 해도 대덕구 住民의 理解가 그것이 납득이 안가는 狀況에서는 모르는 狀況에서 대덕구 주민이 또 抗議할 소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더 대전피혁에 의해서 대덕구 주민에게 좀더 상세히 알리고 한 다음에 조금 시간을 준 후에 그 移轉하는 方法이 어떤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지금 느끼는 것이 吳熙重 議員님과 李秉奎 産業建設 委員長님이 대답을 하셨다는데 제가 보았을 때는 거기에 악취나 排出施設이 어느 정도 됐다고 李秉奎 委員長님이 그 대답 內容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도 排出施設이나 그런 문제는 文敎社會委員會에서 다루어야 되지? 이상하게 자꾸 거기에서 다루는 것이 참 異狀한 느낌이 들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 文敎社會委員會가 存在할 價値性이 없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악취나는 것까지 배출시설까지 다 거기에서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그리고 아까 病院施設이나 그런 問題도, 저도 봤을 적에 保健에 대한 것은 당연히 文敎·社會委員會에서 얘기가 돼야될 것 같은데 느닷없이 튀어나왔기 때문에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그건 제 생각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하여튼 우리 文敎社會 所屬은 우리 委員님들이 좀더 關心을 갖고 서로 討論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南鎔浩 委員 지금 朴炳浩 委員이 말씀한 部分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해야겠네요.

○委員長 金善奎 예, 말씀하세요.

○南鎔浩 委員 그 李秉奎 議員하고 吳熙重 議員이 對談放送을 나온 것은 두 분만이 나온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나왔어요. 關係者들도 나오고, 그런데 吳熙重議員이 그날 對談放送에 나온 것은 그 地域出身議員으로 나온 것이고, 李秉奎議員이 그날 대담방송에 나온 것은 入住 審議委員會의 한 사람 資格으로 나온 것입니다.

産業·建設委員長 資格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金成九 委員 入住 審議 委員이요?

○南鎔浩 委員 예, 入住審議委員에서도 유독 金石種 議員님하고 李秉奎 議員이 入住留保를 發表한 분이기 때문에 왜 留保를 했느냐? 당신네들이? 그래서 李秉奎 議員이 對談放送을 나갔던 겁니다. 그 資格으로, 産業·建設委員長 資格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이것은 朴委員님이 이것 좀.

○朴炳浩 委員 예, 그러면 그 問題는 제가 取消하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러니까요. 이것이 자꾸 얘기해야 결국 중복되는 얘기인데요.

그 입주 審議 委員이 金石種 議員하고 李秉奎 議員이고 또 市當局에서는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局長인데 金萬基 局長의 얘기를 들어봐도 그대로 말로 先進國 水準의 公害防止 施設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工場에서 그 말하자면 先進國 水準의 公害防止 施設設計圖를 전부 提示를 하라는 것입니다.

提示를 한 다음에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도 그것이 說得力이 있기 때문에 또 대전피혁 工場長 얘기도 先進國 水準으로 해서 公害程度가 法廷 측정 이하로 내려가게끔 자기네들이 꼭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公害防止 施設을 先進國 水準으로 하는 것을 原則으로 여기서 採擇해서 市에 보내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李鍾奎 委員 그래서 아까 本委員이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하자 없는 法律上의 成文化된 것 누가봐도 틀림 없는 것, 이러한 것을 첨부를 해서 市 당국에 移送을 해주면 시 당국에서 周邊 住民과의 충분한 弘報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處理를 하는 것이 妥當하다고 봅니다.

○金善奎 委員 예, 잘았습니다.

○金善奎 委員 예, 말씀하세요.

○朴淵龍 委員 전번에도 많이 討論이 되고 意見 交換이 됐습니다. 지금 先進工業化 時代로 들어갈 때에 工場은 工場團體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지금까지 논란되는 것은 과거에 움직이던 그러한 制度, 方法, 習慣 결국은 잘하겠다고 約束을 했어도 제대로 公害防止가 되지 못하고 어려운 與件이 부딪치고 주민들의 被害가 많이 오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가지 問題가 發生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정말 참 科學的으로 先進國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을 잘 見學을 하고 뵈이고 깨달아 가지고 첫째에 廢水가 일절 汚染이 되지 않도록 하는 制度方針을 세우고 그 다음에는 악취가 나는 것을 악취가 나지 못하도록 法的制度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는 공장주위 완전한 契約과 또는 確認과 署名捺印과 그 다음에는 시당국에도 그와 같은 責任을 철저히 질 수 있도록 그렇게 署名捺印을 해가지고 한다고 한다면 아마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잘한다고 하면서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는 被害가 많이 올까봐. 어려움이 부딪힐까봐 주민들이 反對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상당히 公害가 심한 業體는 이런 方法으로 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維持가 되지 못하고 들어갈 수도 없고 또 말썽이 안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한 것은 여러 委員님들이 다 말씀하신 가운데 조금 더 첨가되는 거지요. 그런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통과를 시키면은 별 그렇게 크게 하자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여러 委員님들 討論을 綜合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金成九 委員께서는 住民들의 意見을 收斂해 보고 우리가 建議案을 採擇하자 要點은 그런 內容이고 나머지 委員님들은 충분히 公害防止 施設을 하고 또 거기에 細部的인 計劃을 대전피혁이나 대원제지에서 만들어가고 구민들에게 홍보를 하도록 이렇게 해서 入住할 수 있도록 建議 內容이 그런 事項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現在로써도 주민들에게도 意見을 무시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언제까지 오래 끌고갈 수도 없는 問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 議會에서는 우리가 建議案을 採擇해서 充分한 公害防止나 環境汚染이 되지 않도록 이런 홍보를 하고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弘報內容을 주민들에게 알려주고서 입주하도록 이런 建議案을 당국이나 또는 관계 회사가 하도록 이렇게 해서 이 案件을 處理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委員 있음)

다른 意見이 없으시면 質疑討論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質疑 討論 終結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本請願件에 대하여는 本會議에 회부하지 않고 當委員會에서 意見書를 作成하여 조속히 入住 承認 내지는 移轉 될 수 있도록 議長 名義로 執行機關에 促求하고자 하는데 委員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異議가 없으시면 可決되었음을 선포합니다.

意見書는 專門委員님이 草案作成하여 幹事委員이신 金成九 委員과 紹介委員이신 李起雄 委員과 協議해 주시기 바랍니다.

以上으로 當委員會에 回附된 案件을 모두 處理하였습니다.

委員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회기중 休會活動에 대하여는 追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會議를 마치고자 합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5時 02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