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停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6回 大田直轄市議會 第1次 內務委員會 開會를 宣言합니다. 먼저 事務局職員의 報告事項이 있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議事日程에 들어가기 전에 委員長으로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의사과 職員의 報告事項에서 言及한 바와 마찬가지로 今般 臨時會議는 앞으로 며칠 남지 않은 12月 定期會를 앞두고 몇가지 사전에 우리 委員님들이 調整할 사항과 특히 行政監査에 따른 實施計劃을 議決하는데 그 目的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4年間의 任期를 통한 우리 委員님들의 議政活動에 있어서 이제 처음 맞는 定期會 입니다. 1年間의 決算과 그 決算을 토대로 새해의 살림을 보살펴야 할 막중한 會期를 앞두고 보다 무거운 責任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다가오는 定期會를 위하여 차분한 마음으로 하나하나 챙겨 주시고 짧은 臨時會 기간이지만 充分한 資料의 蒐集과 硏究·檢討 그리고 서로의 協議를 통하여 만반의 준비가 될수 있도록 委員님들의 充分한 對話와 協議, 그리고 協調를 당부 드리면서 議事日程에 따라 進行 하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음은 의사일정 第1項92年度 定數物品 取得에 관한 件을 上程합니다. 먼저 本 案件에 대한 財務局長의 提案說明이 있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잠깐 질문 있습니다.

한장 한장 짚고 넘어가야지 다 說明하신 다음 하실려고 그럽니까?

차라리 한장 한장 넘기는것이 낫지 않겠 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質問있으면 받으시 고 한장 넘기시고.

○鄭九泳 委員 그러면 한가지 質問을 드려야겠습니다. 대형 乘用車가 있는데 車種은 무엇으로 사실것입니까?

그랜저 입니까?

○鄭九泳 委員 이것이 議會의 전용이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市長은 무엇을 타고 다닙니까?

○鄭九泳 委員 예.

○鄭九泳 委員 공식으로 2.4타고 다니게 돼 있는 것입니까?

○鄭九泳 委員 2.4로요?

○鄭九泳 委員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變則으로 알고 있는데요.

○鄭九泳 委員 시장도 2.4를 안타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鄭九泳 委員 시장님것은 2.4이고 시의회의장 것은 2.0이고.

○鄭九泳 委員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제가 아까 이 問題를 놓고 어느 市 高位層에 있는 분한테 여쭤봤더니 이것이 變則이라고 그러던데 왜 거짓말을 해요?

○權善瑀 委員 市長도 똑같이 2.0 아닙니까?

○委員長 千柳欽 鄭 委員님 說明 다하신 다음에 말씀하시고 局長님!

提案說明에 대해서는 大略的이고 중요한 것만 重點的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鄭九泳 委員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鄭九泳 委員 좋습니다. 감사때 다시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제안설명 하세요.

○權善瑀 委員 아니 提案說明 하기로 한것이에요. 한페이지 한페이지 짚고 넘어가기로 한것이에요?

○委員長 千柳欽 提案說明을 간단히 하시고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를 하신다음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지요.

(「그렇게 해요」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千柳欽 그러니까 대충 重要하고 重點的인것만 說明해 주시면 됩니다.

○金光雨 委員 委員長! 議事進行 發言있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예.

○金光雨 委員 이것 밤새도록해도 못할 것 같으네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資料를 미리 配付를 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重要한 부분만「체크」해 놨다가 質問하면 괜찮을 것인데 이것을 지금 現在 局長께서 朗讀하고 저희들이 나중에 質問하는식으로 해서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을 가지고…….

하루전에만 저희들에게 資料를 줬어도 중요한 部分을 체크해 놨다가 그 부분만 質疑하시면 될텐데.

○委員長 千柳欽 다음부터는 꼭 사전에 委員님들이 알고 나올수 있도록 미리 배부해 주세요.

○金光雨 委員 이것 밤새도록해도 못해요.

이것만 가지고도.

○委員長 千柳欽 重點的으로 重要한 것만 말씀하시고.

○金光雨 委員 委員長! 뭐가 重要하고 뭐가 안중요한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鄭九泳 委員 그것이 아니라 모든것을 市民의 혈세를 가지고 사는것입니다.

또 여기 對替品目도 역시나 市民의 혈세를 가지고 하는것인데 여기에서 重要한 것과 重要하지 않은것이 어디있습니까?

다 중요하지요.

○權善瑀 委員 그런데 議會事務局에서 앞으로 이런것은 꼭 是正을 시켜달라고 그전부터도 여러번 指摘한 일이 있는데 말이에요.

왜 오늘 다루는 것을 지금 가져오고 그래요?

○鄭九泳 委員 지난번 會議때 본 위원이 분명히 사진이라도 좀 붙여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資料를 보니까 이 사진도 大田市에서 豫算節減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알아볼수도 없는 사진을 붙이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알아봅니까?

이것 하나만 더 빼서 붙여 줬으면 8명밖에 되지 않으니까 8장 더 빼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不誠實하게 資料 내주시고 우리보고 이것을 審議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內容이 重要하면 內容만 着實하게 陳述해 놓고 사진을 붙이지 말았어야 될 것 아닙니까?

財務局長 宋寅鳳 委員長님이 가지고 계신 것은 아마 칼라사진이 붙었을 것입니다.

鄭九泳 委員 제대로 붙여 주셔야지 이것이 뭡니까?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가 뭔지 알수있겠습니까?

만약에 市民들이 그車가 아직 쓸수 있는 車種인데 뭘 보고 당신들이 이것을 불용품으로 인정을 했느냐고 그럴때 우리도 答辯할 수 있는 資料는 있어야될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이 問題때문에 저희들이 역정을 냈던 사실을 기억하실텐데요.

이런 資料를 또 내주십니까?

○委員長 千柳欽 委員님들 오늘 다 하실 수 없으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져가서 보시고 26日날 다시 그때가서 하셔도 됩니 다.

○李圭泰 委員 議事進行 發言 있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예, 말씀하세요.

○李圭泰 委員 지금 關係局長께서 提案說明을 하는 도중입니다. 그러다 우리 鄭九泳委員님께서 簡略하게 提案說明을 해달라고 하면서 質問이 먼저 나갔는데 提案說明을 簡單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질의할 때 사진이 잘못됐으면 잘못된 것 요구하고 그렇게해서 會議를 빨리 進行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雨 委員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지금 局長께서 說明만 한다고 해도 오늘 다 못합니다. 일일이 한페이지, 한 페이지 다 朗讀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金光雨 委員 그래서 제 生覺에는 아까 우리 委員長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留保를 해놨다가 저희들이 집에 가서 充分히 檢討한 다음 重要한 부분만 26日날 질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여러 委員님들 어떠세요?

○李圭泰 委員 本 委員이 生覺하기에는 이렇습니다. 提案說明을 일단 留保를 한다면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는 듣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資料를 보더라도 얘기가 될것 같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그러면 檢討報告를 받고.

○李圭泰 委員 提案說明하고 專門委員의 檢討報告까지는 받자 이것입니다.

그리고 집에 갖고 가셔서 硏究해서 26日날 質問하면 되잖아요.

○金光雨 委員 本 委員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局長께서 한페이지, 한페이지 일일이 다 넘겨가면서 하면…….

○李圭泰 委員 글쎄 간략하게 提案說明을 하고, 油印物로 대체를 한다든지 해야지요.

○金光雨 委員 그러니까 本 委員의 生覺은 提案說明을 留保해 놨다가 다음번에 우리가 提案說明을 들을 필요도 없이 重要한 부분만 質問하면 될것 아니예요?

○林憲鍾 委員 지금 定數物品取得에 관한 室局長님의 提案說明에서 한장한장 說明하다보니까 相當한 시간이 필요로하기 때문에 잠시 中斷이 되는 것 같습니다.

本 委員의 生覺은 중요한 사항만 간단하게 시간을 節約하는 의미에서 또 定數物品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 委員들도 다뤄본 사항이니까 간략하게 說明을 해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進行을 해 주시고 또 專門委員이 檢討報告를 끝낸 다음에 우리가 이 내용을 더 자세히 알아봐서 26日날 質問을 하고 안하는 것은 일단 說明을 들은 다음에 決定하는 것이 順序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現在는 上程이 돼 있는 상태이니까 간단하게 說明을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鄭九泳 委員 委員長! 議事進行發言입니다.

방금 우리 金光雨 委員께서 다른뜻으로 말씀하셨는데 諒解를 구해가지고 하셔야지요. 취소를 해서 諒解를 하는 것으로 해줘야지요.

○金光雨 委員 本 委員이 提案한 것은 제가 諒解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예, 局長님 말씀하세요.

○委員長 千柳欽 전문위원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善瑀 委員 專門委員님! 한가지 質問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것 중에서 對替品目이 있지않습니까?

○權善瑀 委員 그것은 耐久年限이 아직 남았더라도 수리가 不可能하다 經濟的 損失이 있기 때문에 對替해야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죠?

○權善瑀 委員 우리가 個人的으로 生覺할 적에 내것이라고 그러면 내구연한을 OVER했더라도 着實하게 아껴서 잘씁니다. 專門委員께서는 그 자체의 수리 不可能이라든지 部屬이 없다든지 하는 것을 곁들여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사용상의 부주의로 인해 가지고 經濟的 損失을 커다랗게 大田市民에 줬다라고 했을 적에 그 責任은 누가 져야 되고 그 監査를 하기 전에 專門委員께서 所見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權善瑀 委員 아니 글쎄요.

여기 이런것이 붙었는데요. 問題는 아껴쓰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함부로 사용했을적에 과연 여기 시에 監査課가 있는데 거기서 適切하게 이것을 한번 판단해 봤는지요?

○權善瑀 委員 잘 아껴쓴 結果가 이렇다는 겁니까?

○權善瑀 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委員님들 어떻게 하였으면 좋겠습니까?

다음은 질의를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까 얘기가 됐던대로 다음으로 미루고 다음 案件을 審議할까요? 아니면 그냥 審議를 할까요? 委員님들의 意見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善瑀 委員 대체로 이 내용을 지금 봤지요?

이것을 다음으로 미루든지 아니면 認定해주시고 아껴서 잘 써달라고 付託드리면 어떨까요?

○委員長 千柳欽 그럼 질의를 계속하도록 할까요?

○李圭泰 委員 예,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십시다,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委員長 千柳欽 局長님께 한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다음부터는 會議案件을 처리하는 날 定數物品 資料를 내놓으면 앞으로는 절대로 審議하지 않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꼭 다음부터는 사전에 委員님들이 집에서 充分히 이해할수 있도록 資料를 미리 提出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委員님들 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음 질의를 해 주세요.

○權善瑀 委員 8Page에 무균상 水質檢査裝備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對充 水質檢査하는데 어떠한 用度로 쓰이는 裝備인가요?

○權善瑀 委員 예, 밑에서 두번째요.

○權善瑀 委員 아니지요, 上水道本部所管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鄭委員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어이가 없어서 말하고 싶지도 않네요. 지난번 定數物品 取得中에서도 充分한 資料를 주셔야 우리가 審議를 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그때 分明히 우리 局長님께서 約束을 하셨는데 또 저희들에게 이 資料를 주면은 現場에서 받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確認을 합니까?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래서 드릴말씀도 잊고 있습니다만 이미 가져온 것이니까 몇가지만 여쭤봐야 겠네요.

消防本部에서 오신 本部長님!

이것은 東部消防署에 關係때문에 내놓으신 것입니까?

○鄭九泳 委員 그럼 이 裝備만 가지면 充分히 火災를 鎭壓할수가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우선 급한것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市民의 財産과 生命을 保護해야 되기 때문에 最優先으로 이것을 다루어야 된다고 지난번 우리 委員님들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豫算에 전부 올렸습니까?

○鄭九泳 委員 제가 지난번에도 드린말씀입니다만 13층 이상은 「카바」하기가 어려우실텐데 거기에 대한 對替裝備는 恒常 念頭에 두지않고 하시는것 같아요.

고가사다리차에 대해서 먼저 다룬것도 豫算에 올렸습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 그것가지고서는 不足裝備强化보다도 그 機能면에서 뒤떨어진 裝備이기 때문에 性能이 우수한 것으로 사야 되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鄭九泳 委員 아니 努力만 하실것이 아니라 18층 高層建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경우에 대비해서 人命救助할수 있는 裝備라든지 火災鎭壓에 쓸수 있는 鎭壓裝備라든지 이런것이 必需的으로 있어야될것 아니겠어요?

잘못하면 本部長님 수고만하시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자로 올릴수도 있어요.

그런 裝備 구입을 안해 놓으시면.

○鄭九泳 委員 아니 豫算問題가 아니라 必要한 裝備는 반드시 사셔서 人命救助해야됩니다.

○委員長 千柳欽 지금 大田에 있는 消防裝備로써 몇층까지 鎭火作業할수 있나요?

○委員長 千柳欽 그것은 얼마인가요?

○權善瑀 委員 現在 大田에는 몇층건물이 가장 고층인가요?

○權善瑀 委員 그럼 몇 m입니까?

○權善瑀 委員 人命救助車가 1억 2,750만원인가 나왔지요?

그것은 몇층까지 올라갈수 있나요?

○權善瑀 委員 人命救助車가요?

○權善瑀 委員 委員그런데 그 事由에 보면 火災 鎭壓 및 高層 建物人命救助 해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金光雨 委員 제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일전에 定數物品 承認해 줄 때요.

本部長께서 고가사다리 2억 5천만원을 저희들한테 要求한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金光雨 委員 그래서 '追更豫算때 어떻게 고가사다리 구입하는 것을 올리지 않았느냐'하고 저희들이 追窮하니까 '그보다 더 나은 것으로, 예를들면 現代式으로 18억 내지 20억정도짜리를 구입하려고 저희들이 追加更正에 안올렸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올렸습니까?

○金光雨 委員 萬若에 말씀만 하시고 안올렸다든가 또 먼저 고가사다리 2억 5천짜리를 사신다고 하기때문에 本 委員이 우리 財務局長께 이것을 사주는 條件으로 저희들이 定數物品 承認해 준다. 이렇게 條件附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財務局長께서 擔當官을 불러 가지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것 만큼은 해줘야 된다하는 얘기를 局長께서 하신것으로 아는데 그때 追加更正豫算때 이것을 안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委員님들이 굉장히 怒發大發하면서 本部長님에게 말씀하니까 本部長께서 現代式으로 來年에 20억짜리 사려고 저희들이 요번추경때 안올렸습니다. 했습니다.

今年에 꼭 올렸지요?

分明히 말씀하세요.

○金光雨 委員 上程을 했으면 上程에서…….

○權善瑀 委員 지난번에 저희 委員들이 意慾的으로 消防本部를 걱정해 주셨는데 그때 消防本部長께서는 가장 最新型을 7억 5천만원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죠?

○金光雨 委員 18억이예요?

○委員長 千柳欽 7억 5천만원이 맞습니다.

○權善瑀 委員 그리고 그것의 作動이 불과 한 1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迅速하게 된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때 發言하기를 항상 사람의 욕심이라고 그러면 2억 5천짜리 보다는 4억짜리가 나아 보이고 4억짜리보다는 5억짜리가 나아 보이고 또는 그 이상의 7억 5천만원짜리가 나아보이는데 蔚山에서 火災事故가 났을때 아파트에서만 8명이 죽었단 말이예요. 그러면 大田에서도 아까 鄭委員님이 말씀하셨지만 잘못하면 22층 60m의 高層建物을 가지고 있으면서 未畢的故意라는 이런 얘기가 생겨서는 議會가 그것을 支援안해 준것으로 매도도 될수 있고 해서 오히려 걱정을 저희가 해 드린것입니다.

또 金光雨 委員께서 참 좋은 얘기 해 주셨는데 물론 消防本部에서는 좋은 裝備로 豫算을 시에 올리셨겠지요.

그것이 내일모레 일제히 豫算 다루는데 그 內容에 들어갔느냐, 안들어갔느냐는 저희가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아직 받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전부 좋은 얘기를 해 주시니까 最新型 좋은 裝備를 갖추도록 해서 우리 大田에서만은 人命被害나 財産上의 被害가 없게끔 努力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本部長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화학차가 현재 5대가 있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면 現在 定數物品 承認要請한 것은 4대를 다시 追加를 하는 것이지요?

○朴世烈 委員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中部·北部·西部 消防署 이렇게 있는데 여기 內容에는 中部에 1대, 西部에 1대, 北部에 2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旣存의 5대는 어떻게 配置가 돼있는지의 部分하고 다음에 보면 消防펌프차가 또 마찬가지예요.

現在 27대가 있는데 6대를 더 요번에 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中部에 1대, 西部에 1대, 北部에 4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北部는 新設消防署니까 여기에 不足分을 더 充員하기 위해서 配定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現在 여기에 대한 狀況은 안나와 있지 않습니까?

안 나와 있는 事項을 여기 委員들이 보고 이것 中部에 1대, 西部에 1대라고 그러면 예를들어 北部하면 東區나 大德區를 보는 것이고 西部하면 西區나 유성구쪽을 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實質的으로 어느 程度 이것이 배정이 돼있는지, 이런 部分을 明示해줌과 아울러서 여기에도 說明을 해놨으면 理解가 빠르지 않겠습니까?

이 部分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朴世烈 委員 그렇지요. 그 部分에 대해서 詳細하게 說明해 주시면 우선 理解가 빠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朴世烈 委員 지금 本部長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本 委員이 질의한 요지와는 相反되는 말씀이신데.

○朴世烈 委員 차라리 그 部分을 署別로 資料를 하나 주시든지, 아울러서 基本的으로 本 委員이 질의한 部分에 대해서 그 部分만 예를 들어서 화학차 5대가 있는데 旣存의 것이 中部와 西部 몇대씩 있다.

또 아울러 消防펌프차가 27대가 있는데 旣存 中部와 西部에 몇대가 있다. 이렇게 이해가 빨리 가게끔.

○朴世烈 委員 같이 얘기해 주세요.

○朴世烈 委員 東部에 몇대요?

○朴世烈 委員 그러면 이 部分에 대해서 다시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本部長께서 화학차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中部에 2대, 東部에 2대, 西部에 1대 그리고 5대중에서 요번에 追加로 올린 것은 4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中部나 西部消防署는 화학차 2대씩이 있고 그런중에서 中部에는 다시 또 1대로 追加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西部에는 1대가 있는데 왜 이렇게 적은 것입니까?

○朴世烈 委員 진잠파출소가요?

○朴世烈 委員 아니지요. 어디에요?

○朴世烈 委員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시기를 消防 펌프차가 中部는 8대, 東部가 8대, 西部가 11대, 그런데 이것과는 比率이 또 안맞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專門的인 지식이 없다보니까 그것좀 알고 싶어서.

○朴世烈 委員 아니지요. 本部長께서는 유사체제때는 그때 그때 대체를 하신다고 하지만 基本的으로 각 消防署에 車輛이 배치되어 있는것만 본다고 하더라도 거기의 人的資源이나 全般的인 지원사항 면에서 이런 부문에 그 인원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적은 부분에는 아무래도 사람이라 全般的인 일을 하는 부분이 적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렇다고 한다면 왜 서부에는 11대의 소방 펌프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해서 화학차에 대해서는 한대인데 추가도, 中部같은데는 기 두대가 있는데도 또 한대를 같이 追加를 하느냐는 얘기예요?

○朴世烈 委員 本 委員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中部보다 西部가 좀 크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朴世烈 委員 그런데 基本的으로 화학차 5대중에서 西部에도 한대가 기존으로 있는 것이고 中部에는 기존으로 현재 두대가 있다고 하셨지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예, 그러시면 本部長님께서 이것을 資料로 各署別로 되어 있는것을 하나 좀 주십시오.

○朴世烈 委員 以上입니다.

○林憲鍾 委員 提案說明 資料 59Page에 보시면 「대체 취득물품검토조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 委員들은 기술적인 問題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우선 서류상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봐 집니다.

거기에 보면 專門家의 소견이 나와 있습니다. 제일 밑에는 조사자가 나와 있고 확인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59Page「에어컨디쇼너」 이라고 해서 專門家의 所見에 소속 이재과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장에 보면 專門家의 所見이라고 해서 무전기의 專門家의 도장이 찍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61Page에 보면 이것은 어느 職員이 內容을 기재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62Page에는 그 소견이 없고 63Page에 보면 역시 여기에도 專門家의 所見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사진도 좋고 職員의 여러가지 상태사항을 기록한것도 좋겠지만 어디까지나 대체취득물품 檢討調査입니다.

檢討調査라고 한다면 물론 職員中에도 專門家의 資格證을 가지고 있는 職員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第3者가 봐서 좀 納得이 갈수 있는 이러한 조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봐 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付託을 드리고 이번에 定數物品이 消防署新設에 따른 裝備, 이것이 17억 2천만원, 또 保健環境硏究院 新設에 따른 61개 品目에 16억 3천만원, 그리고 行政裝備라든지 기타해서 5억 8천만원,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하다고 저희들이 느껴지는 부분은 대체취득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방금 本 委員이 말씀드린대로 專門家의 所見을 반드시 기재좀 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本 案件에 대해서 수정없이 일괄 同意하기를 動議합니다.

○鄭九泳 委員 질의 좀 해야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消防署에 관한 定數物品하고保健環境硏究院에 대한 物品이 많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保健環境硏究院 內容中에 上水道本部, 建設本部, 또는 保健環境硏究院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說明을 좀 해주세요.

소관부서가 다릅니다. 왜 이렇게 부서가 다른지, 17Page에 보면은 그것이 좀 다르기 때문에 여쭤 보는 거예요.

「히팅멘틀」이라고해서 소관부서는 上水道本部하고 保健環境硏究院 이렇게 되어있는 데 이것은 上水道本部에서 쓰는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保健環境硏究院에서 쓰는 것인지 모르겠고 또 조도계도 所管部署가 建設本部 또는 保健環境硏究院으로 돼 있는데 이것 도 어디서 쓰는 것인지 理解가 안갑니다.

그 다음에 Page에 의료용 冷凍機 같은 것은 保健環境硏究院으로 돼 있기 때문에 理解가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上水道本部나 建設本部所管部署에 관한것은 理解가 가지 않기 때문에 어느 部署에서 쓰는 것이냐에 대해서 答辯좀 해 주세요.

○鄭九泳 委員 그래서 그렇게 해 놓은것에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그것을 알아보기 쉽게 써줬으면 理解하기가 쉬운데 표시가 안되어 있고, 조도계는 그럼 建設本部는 몇 대고 保健環境硏究院은 몇대 입니까?

(財務局長 鄭九泳 委員께 資料 보여줌)

委員長님! 이 定數物品에 대해서는 아마 本 豫算에 같이 올리는 것 같은데 그때 우리가 다시한번 봐가지고, 물론 여기서 承認해 준것을 못사게 할수는 없는 것이지만 豫算에서 削減 하도록 하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原案대로 通過시켜주시는것이 合理的이 아니냐 하는 生覺을 갖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예.

○李善鍾 委員 消防本部長께 여쭤 보겠습니다. 다른것은 다른 委員이 다 얘기했는데 定數物品의 숫자는 맞을 것으로 보는데 恒常 問題는 使用方法, 對替의 必要性, 이것이 事實은 問題 아닙니까?

여기 54page에 보면은 동아수조부소방차 大型펌프라고 했는데 物品의 狀態에 보면 使用期間이 12년, 運行距離 3만 2,250㎞ 이렇게 돼 있는데 使用을 12년을 했다는 얘깁니까? 할수 있다는 것입니까?

○李善鍾 委員 그러면 운행거리가 3,200㎞밖에 못뛰었다는것도 12년에 비해서 ㎞수가 아주적고 또 年度別로 수리비를 보면 약200만원 가까이 되다가 90년도에는 700만 원돈이 나왔다가 또 91年度에는 1200만원으로 나와있고 均衡이 잘 안 맞는데 그런 使用期間에 비해서 ㎞수가 별거 아니고 수리비가 屈曲이 많은데 이것을 실지 物件을 보지않고 書類만으로는 納得하기가 어렵습니다.

○李善鍾 委員 그것이 그러면 大型 펌프役割을 하는데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까?

○李善鍾 委員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年度別로 수리비 隔差가 있는 境遇는 왜 그렇습니까?

○李善鍾 委員 그렇다면 91년도가 훨씬 많아야 되지요? 90년도는 700만원이고.

○金光雨 委員 年度가 맞습니까?

○李善鍾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이 4억짜리 사다리차는 몇 m 올라가는 차 입니까?

○委員長 千柳欽 委員님들 더 질의하실 것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以上 질의를 마치고 討論코자 하는데 委員님들 어떠신지요?

異見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다른 意見이 없으시면 本 案件은 提案된 原案대로 可決코자 하는데 委員님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千柳欽 異義가 없으시므로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쉬었다 합시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몇분 정도로 할까요?

(「5분만 쉽시다」하는 委員 있음)

5분동안 停會할 것을 宣布합니다.

(16時 03分 停會)

○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續開를 宣言합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91年度下半期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에關한 件을 上程합니다. 本 案件도 '92年 審議에 앞서 先行處理 되어야 할 事案으로 알고 있습니다.

參考하여 주시기 바라며 財務局長께서는提案說明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음은 專門委員의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權善瑀 委員 質問 있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예, 말씀하세요.

○權善瑀 委員 裝備補助를 250억속에서 50%는 保社部에서 해주는 것이고 나머지 50% 가까이 됩니다만 그것은 大田 市費에서 해 주도록 하는 그런 內容이 한번 있었지요?

○權善瑀 委員 專門委員님께서도 檢討하실적에 이것이 나왔었나요?

○權善瑀 委員 왜 그런가 하면 지금 國庫補助 4천만원이라고 얘기 하셨지요?

○權善瑀 委員 各種 機資材 補助가 125억 정도이고 大田市가 負擔해야 할 것은 124억 정도인것으로 지난번에 얘기가 나온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누가 알고 계신분이 있으면 答辯 좀 해 주세요.

○權善瑀 委員 먼저번에 計劃할적에는 市費는 124억, 그것은 기억이 안나나요?

○權善瑀 委員 그건 그렇고요. 保健環境硏究院이 新聞에 종종 나던것 보면은 光州하고 大田하고 두군데가 안돼 있지요?

○權善瑀 委員 그래서 忠淸南道에 依賴해서 하다보니까 使用料를 이제까지 준것이 전부 합해서 약 4억 정도를 줬다. 그런 얘기가 되겠지요?

○權善瑀 委員 大田直轄市가 昇格된 것이 약 3년이 됩니다. 그렇지요?

○權善瑀 委員 그러면 3년동안에 支拂한 金額이 4억이거든요 이것을 안하면 來年에도 또 手數料가 나가지요?

○權善瑀 委員 그러면 3년동안에는 왜 承認을 못받았는가, 또 지난번에 第5回 臨時會議에 내놓은 것은 保社局長께서 內務委員會 休憩室에 오셔 가지고 얘기 하실적에 이것은 분명히 保社部로부터 承認을 받기 위한 하나의 節次이고 要式行爲입니다. 이렇게 먼저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權善瑀 委員 그런데 그전에 여기 內務委員會室에서 保社局의 職員얘기는 炭坊洞에 建設本部로 쓰는 그 事務室을 500坪인데, 坪當 약 170만원씩 해서 전부 8억 5천이 必要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시간을 거꾸로 봐서 3년동안에 뭐했는데 또 3년전에 所有하고 있는 땅에다 집을 지어서 또는 땅이 없다고 그러면 編入地域의 都市發展을 均衡있게 發展시키는 뜻에서도 그런 機關이 編入地域에 가야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8억 5천만원이라면 땅을사서 집을 지어도 남는것인데 굳이 3년동안 4억이라는 돈을 내버리고 있다가 겨우 하는 얘기가 8억 5천만원에 세로 들어간다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이 大田市의 高位 幹部들이지만 과연 個人的으로 볼때 그런 生覺이 들겠느냐.

이렇게 해서 본 內務委員會에서 否決처리됐던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切實하고 급하다 해서 오늘 또 내놓으셨는데 먼저는 동일會期내에서 번복하지 못하는 그런 고통도 저희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4,000만원 갖다놓고 裝備하나 없는, 거기에다 院 構成만해서 사람만 잔뜩 데려다 놓고 遊休人力을 만드는 그런 結果가 또 안오겠느냐 이렇게 걱정이 됩니다.

24,000만원 가지고 裝備를 몇가지 사겠습니까?

○權善瑀 委員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지난번 會議 書類를 안가지고 왔어요. 機資材로 249억 중에서 大田市가 分擔하는것이 124억, 保社部에서 支援金이 125억, 이렇게 되어 있는.

○權善瑀 委員 아 25억 중에요?

그러면 그것을 訂正하겠습니다.

그런데 保社部에서 25억을 주기로 했으면 줘야지 4,000만원으로 깎아 놓는다면 우리 大田市에서 可能하면 國庫補助金을 자꾸 가져와야 하거든요.

그리고 또한가지 걱정은 大田市費에서 來年도 豫算에 12억이 섰다니까 國庫補助 4천만원하고 합쳐서 機資材를 구입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權善瑀 委員 저희 자신은 지난번에 이렇게 됐던것을 다시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承認해 드리되 可能한한 좋지않은 얘기가 안 나오도록 열심히 發足해서 일들을 잘해 주십사하는 付託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여기다 付託해야 되는것은 아닙니다만 그런것은 저 변두리 地域의 땅값이 싼데가서 땅을 사서 자꾸 지어서 해야지 여기저기 세로 갖다가 몇 십억이 잠겨 있잖아요?

大田市가, 이것만은 불식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 個人 意思에요.

○委員長 千柳欽 질의를 계속해 주시고 질의 하실적에는 반드시 마이크를 利用해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局長님!

局長으로 昇進 發令 받으신지가 얼마 되시죠?

○鄭九泳 委員 6月달 인가요?

그러면 이것을 잘 모르겠네요. 局長 이전에는 課長으로 계셨기 때문에 環境硏究院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는 事項이죠?

○鄭九泳 委員 몇가지 질의좀 하겠습니다.

여기 主要骨子 文案 提案 理由에도 나와 있지만 이것을 市民을 위해서 保健環境硏究院을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大田 「엑스포」를 앞두고 있는데 이 大田 「엑스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鄭九泳 委員 그런데 절대 必要하다는 얘기는 하시면서 市民의 保健을 위한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市民의 保健向上을 위해서 必要로하는 硏究機關이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文案이 없기 때문에 과연 市政을 이렇게 맞서서 한 데서야 되겠느냐 하는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가지는 제가 資料를 蒐集해보니까 3月 16日인가 大田日報에 "昇格 2年半이 넘도록 이름만 直轄市"해가지고 "大田 必修機關조차 못 갖춰"라고 챙피스러운 報道가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 報道를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事實上 이 報道대로라면 여기에 아마 50억원 중 國庫支援金 25억원의 예산확보가 不透明해서 設置를 못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 얘깁니까?

○鄭九泳 委員 사실 保健環境硏究院은 여기의 報道대로라면 특히 "最近 심각한 水質, 大氣汚染에 대한 迅速한 대응에는 束手無策인 形便" 했는데 과연 大田市가 이렇게 束手無策인 形便으로 돌아가서야 되겠느냐, 그러면 거기에 後續措置가 뒤따랐어야 되는데 3月달에 이런 內容이 나왔는데 이제서 야 이것을 承認을 받고자 한다고 저희들한테 書類를 낸것은 너무나도 公務員들이 安逸無事 보신주의에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生覺이 들기 때문에 여쭈어 보고 세번째 8"大田 保健 環境硏究院 設置時急"해가지고 衛生問題를 分析 구멍이 났다고 그랬습니다.

이것 읽어 보셨지요?

○鄭九泳 委員 과연 읽어보셨을때의 所感이 어땠는지 所感 한번 듣고 싶습니다.

實務者로서의,

○朴世烈 委員 現在 이것이 348坪을 賃借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常住 勤務할수 있는분이 몇분입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면 內務部에 承認要請을 말하자면 賃借를 해서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大田保健環境硏究院을 開設한다라는 것을 內務部에 承認을 받기위한 節次를 하는것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렇지요? 그런데 承認節次를 밟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앞뒤가 안맞는 부분이 있네요.

2Page에 뭐라고 돼 있는가하면 賃借後 開院한 다음「엑스포」開催後인 93年 以後에 調達 方案을 講究하여 신축 運營코자 한다는 이런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348평이라는 큰 坪數를 賃借해야 되겠느냐, 모르겠어요. 본 委員이 生覺하기에는 굉장히 큰 坪數이고 아울러서 6억이라는 돈은 사실 많은 돈이 아니겠느냐, 지금 우리 委員들이 全體的으로쓰고 있는 여기 坪數가 복도까지 다해도 350평 미만이다 이거에요.

그런데 348평이라고 했는데 과연 市議會보다도 더 큰 事務室을 꼭 그렇게 賃借를 해가지고 承認을 받아야 되느냐, 우선 본 委員이 生覺하기에는 어떤 方法이든 그런 節次를 밟기 위한 것이라면 또한「엑스포」가 끝난 후에는 建物을 新築할 計劃을 가지고 있다면 1차적으로 우선 원활하게 사용 할수 있는 그런 事務室을 조금 줄여서 할수는 없으십니까? 왜 그러냐면 本 委員이 여기에 대한 專門的인 지식이 없다보니까 그런데 물론 여기에 法的으로, 規則上으로 꼭 이런 정도의 均衡을 유지하라고 하는것이 있다면 할말이 없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최소한도 그런쪽으로 유도를 해주시는것이 옳지 않겠는가.

저번 委員會시에도 너무 金額이 많다라는 쪽으로 기울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局長께서 조금만 參考하시면 좀 바람직스럽게 가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委員님 말씀에 저도 同感을 합니다. 허나 제 욕심가지고는 500坪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時急性이나 여러가지를 따져서 300坪이나 500坪안에 들어가는 建物이야만 조금전에 提案說明이 있었던 것과같이 이것은 사람만 들어가는것이 아니고 裝備가 많이 들어 갑니다.

實驗裝備, 무균실이라든가 여러가지 裝備외에 또 別途 假建物이 들어오면 保管해야되는데 이런 裝備라든가 實驗室같은것이 차지하는 面積이 큽니다.

그래서 절대 그런 坪數가 必要하다는 것을 提案說明時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번에는 委員님들께서 承認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러면 93「엑스포」以後에 別途로 新築할 計劃을 가지고 계시다면 불과 2년인데 굳이 350坪을 그것도 賃借使用인데 꼭 準備하여야 할 必要가 있습니까?

이것이 350坪이라고 規定에 나와 있는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朴世烈 委員 그렇다고 하면 어차피 93「엑스포」끝난후에 新築한다면 그때 좀 局長께서 말씀하신대로 큰 평수로 500평이 아니라 600평 700평으로 지으면 좋지 않겠느냐해서 말씀 드립니다.

○朴世烈 委員 그렇다고 한다면 局長께서 500평정도 必要하다고 그러셨으니까 어떻게 보면 좀 적은 평수라고 알아야 되겠네요?

○朴世烈 委員 최소치의 평수입니까?

○朴世烈 委員 알겠습니다.

○李善鍾 委員 11월 11일날 본 會議에 回附되었다가 答辯이 不誠實해서 否決된 일이 있었는데 오늘 局長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도 조금 부실해 보이는 면이 있어 말씀을 드리겠는데 당초 500평을 賃借할 計劃이었으나 豫算節減上 대광빌딩으로 6억으로 2억 5천만원을 節減해서 가는 것처럼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算出을 할 때는 建設本部를 170평씩 환산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먼저 承認을 받고자 했었던 것인데 豫算節減上 그렇게 된 것인지, 일단 本委員會에서 承認 을 받아놓고 그때봐서 싸고 비싼것 맞춰가 면서 하겠다는 것인지 의도가 不分明 합니 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빨리 承認을 받아놓고 따지자 하는 성의없고 이 委員會를 가볍게 아는 듯한 이러한 內容을 여기서 읽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컴퓨터처럼 꼭 맞출수는 없지만 豫算節減의 차원이라면 當初에 500평을 하지말고 300평으로 좀더 節減하는 차원에서 算定을 해야지 일단 대충 上程해 놓고서 나중에 봐가면서 하느냐 하는데에는 너무 성의가 없지 않느냐, 이런차원에서 볼때에 과연 豫算節減 차원에서 그런것이냐, 아니면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싼것이 나와서 豫算節減 소리가 거기에 들어간 것이냐, 이렇게도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鄭九泳 委員께서 市民을 위한 것이냐, 「엑스포」를 위한 것이냐 하는 質問에서 한마디도 없다고 해서 局長님께서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사실은 그말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도 모르고서 앞으로 是正하겠다라고 하시며 그때 그때만 모면하는 答辯을 하십니까?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分明히 市民들의 불편사항 해소는 물론 '93 대전 「엑스포」의 成功推進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잘 안보고 答辯하시고 우리 鄭委員님도 여러가지 보다 보니까 좀 빠트린 모양인데, 하나하나 성의있는 그런 答辯을 해서 먼저번 否決되기 전에 그때 좀 유도를 했더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以上입니다.

○林憲鍾 委員 지금 局長님께서 職制承認을 45평을 하셨다고 그러셨지요?

○林憲鍾 委員 그러면 내년 1月달서부터 개설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는것 같습니다만 職員에 대한 豫算은 來年도 豫算에 計算이 된 사항입니까?

○林憲鍾 委員 안돼 있습니까?

○李善鍾 委員 아까 質問한것에 答辯을 받고서 質問을 하셔야지 答辯도 안하고 연속 質問만 합니까?

答辯을 먼저 하세요. 保社局長님.

豫算을 위해서 이것이 그렇게 된것입니까? 하다보니까 그런식으로 된 것입니까?

○李善鍾 委員 500평을 當初에 추정했던 것 자체가 과연 豫算節減 차원이었느냐 하는것을 지금 여기 붙였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李善鍾 委員 아 이것이 잘못됐다고요?

○李善鍾 委員 애당초 300평을 하려고 그랬던 것입니까?

○李善鍾 委員 하여튼 그런 오해가 없도록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제가 계속 質問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質問事項을 오늘도 定數物品 承認을 保健環境硏究院에 대해서 이 品目에 203點, 16억 이것이 명년도 豫算에 計上이 되어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10억을 요구 하셨다고요?

○林憲鍾 委員 그 다음에 하나더 물어볼 것은 그러면 國費는 今年度 또 來年度 豫算에 얼마나 計上이 돼 있는 상태 입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명년도에 硏究所를 위해서 방금도 局長님 말씀이 교부세에서 5억이라도 지원을 받아서 추진을 해 보겠다. 그런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林憲鍾 委員 방금 李善鍾 委員님께서도 面積가지고 局長님께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試驗所이기 때문에 많은 面積이 必要로하다고 本 委員도 生覺을 합니다.

또 局長님도 500평은 가져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물론 이 평수가 줄어드는 것은 豫算的인 節減 측면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面積을 가지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요번에 賃借를 함으로써 來年度 年初에 이 硏究所가 設置가 된다 그얘기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그리고 職員도 45명을 內務部에서 承認을 받을수 있다 이얘기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요번에 우리가 承認을 안해 준다고 한다면 來年度 1월달에 開院이 안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분명합니까?

○李圭泰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千柳欽 말씀하세요.

○李圭泰 委員 林憲鍾 委員님께서 承認에 動議한데 贊成하면서 우리 保社局長께 몇 가지 指摘을 하겠습니다.

지금 同僚委員들이 질책한 모든 사항이 제가 가만히 앉아서 듣고 보니 저도 그렇게 느끼고 局長께서는 오신지 얼마 안됩니다만 保社局 全體職員들이 安逸無事主義로 일을 했지 않는가 하는 그러한 염려가 되고 또 어떻게 따지면 직무유기도 됐지 않는가, 이렇게 生覺합니다.

그러한 점을 통틀어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시는 내용을 봐서는 保社局長의 答辯도 不充分했고 이러한 점으로 봐서 앞으로는 地方 自治制가 實施되고 地方化時代를 맞이해서 자기 맡은바 職分을 忠實하게 직무유기 하지않고 할수 있는 이러한 태도로 변신해 줄것을 촉구하고 또 保健環境硏究院은 꼭 必要하다고 하고 承認도 받아야 된다는 이러한 불가피한 狀況에 있는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직무유기나 안일무사주의요 業務에 임하지 마시고 좀 소신있고 行政에 一貫性있는, 추진력 있는 이러한 方向으로 業務를 推進했으면 하는 바램으로써 부탁말씀을 드렸습니다.

以上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더 말씀하실것 있으세요?

제가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局長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林憲鍾 委員께서 질의에 答辯하신중에 今年에 承認을 받지 못하면 來年에 開設 못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規程이 소급법에 없으므로 마땅히 정부조직법상 하게끔 되어 있는것을 今年에 承認을 안해주면 來年에 開設을 못한다는 얘기는 그 이유가 타당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그 이유가 타당하지 못하다고 저는 生覺을 합니다.

그 國家에 機關이 있고 國家의 秩序가 있는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조직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대로 실천을 할 것이지 어떻게 今年度 안했다고해서 그것이 來年에 안하는 것입니까?

○鄭九泳 委員 아, 사람이 안된다는 얘깁니까?

○鄭九泳 委員 그리고 아까 李善鍾 委員께서 市民들의 不便事項 해소라는 質問과 함께 綜合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問題는 市民들의 不便事項 해소가 아닙니다.

지난번에 「콜레라」가 발생했을적에 市民들이 물떠가지고 간것은 아닙니다.

市民保健向上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環境保健硏究院이다. 本人은 그렇게 生覺을 합니다.

그래서 大田直轄市의 무관심이나 무성의, 그리고 늑장 行政에는 事實上 금할수 없습니다. 우리 市民에 반드시 必要한 保健環境硏究院이기 때문에 原案대로 통과시켜 주는데 찬성합니다.

(「再請입니다」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千柳欽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討論을 하고자 합니다. 委員님들 다른 意見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그러면 91年度 下半期 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 取得 同意에 관한건을 原案대로 可決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千柳欽 그러면 '91年度下半期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取得同意에관한件은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委員長 千柳欽 委員님들 今日 上程된 案件은 모두 4건입니다만 이제 두건을 심의 하였습니다.

91년도 定期監査計劃과 請願에 대한 두건이 아직 남아 있는데 今日 會議를 마치고 나머지 두건은 내일 處理를 할까 하는데 委員님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두건을 처리 하시겠습니까?

(「계속 합시다」하는 委員 있음)

局長님 退場하셔도 좋습니다.

(保健社會局 職員 退場)

○金善奎 議員 金善奎 議員입니다.

大田直轄市 中區 五柳洞 157番地 寄附採納財産 還元要求에 대한 請願紹介意見을 말씀드리겠습니다.

本 請願은 公設 市場開設을 目的으로 公設市場設置 推進 委員會를 構成, 建物 및 垈地 516평을 매수해서 大田市에 寄附採納하여 市場을 開設 運營해 오던 中 運營不實로 市場 許可가 취소된 바, 수년간을 寄附採納 當時 目的의 用度로 활용되지 않은 재산반환 要求事項으로 國有財産法 施行令 第26條 規定등을 適用하여 볼때에 檢討될 事項으로 生覺됩니다.

그런데 現在 請願 內容을 볼 것 같으면 이 請願人들이 당시 1960년 3月24日 市場을 開設할 目的으로 154만 8천원을 當時 豊韓産業株式會社에 納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現在 檢討한 檢討結果는 證憑資料가 現在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證憑資料나 이런 檢討結果가 法的으로는 구제의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주민들에 대하여는 사실상 억울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書類上으로나 法的으로 證憑資料가 없다하더라도 實質的으로 그 당시 豊韓産業 株式會社 김영구 代表가 認定을 하고 있습니다.

現在 生存하고 있고 당시 推進委員長이던 강석화, 그 당시 市議員이었습니다.

그분이 推進 委員長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現在 生存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推進을 해서 그당시 거기의 영세민들이 생업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西大田 公設市場을 開設하려고 해서 당시 거기에 市場을 開設해서 생업을 영위하도록 이러한 목적으로 하였는바 이것이 大田市에서 그 당시 寄附採納 받을 당시에 여러가지 法的 節次로 인해서 왜냐하면 김영구 개인명의로 寄附採納한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저는 住民들한테 수없이 對話를 들었고 이 진정도 아마 市에 13번 정도 올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議會는 실지로 住民들의 억울한 사정과 住民들의 權益을 위해서 우리가 신중히 이것을 檢討해 보아야 할 事項으로 生覺이 됩니다. 또 本 委員은 이 자리에서 現在로써는 專門委員 檢討結果나 여러가지 法的인 未備事項이 있다하더라도 現實的으로 住民들의 억울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김영구 豊韓産業代表 또 당시 강석화 推進委員長을 우리 議會에 出頭하게해서 그 당시 狀況背景을 說明듣는것이 우리 議會 議員으로써의 住民들을 위한 하나의 바램이 아닌가 이런 生覺이 듭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음은 專門委員께서 檢討報告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하여 소개하신 金善奎 위원님께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장께 질의하실분이 계시면 같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善瑀 委員 이 內容을 훑어 보니까 46명이라는 어려운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이것이 30년전에 行爲가 이루어진 것이지요?

○權善瑀 委員 1959年度에 建物이 寄附採納되었고 그다음 63년도에 法的으로 名義가 大田市로 넘어왔는데 그것을 大田市하고 김영구씨가 賣買行爲로 직접 이루어졌다고 했거든요.

○權善瑀 委員 그리고 建物만은 그분들이 市에다 寄附採納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行爲가 이루어진 것은 30년 前後가 되는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權善瑀 委員 우선 專門委員께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이것이 우선은 請願이다. 진정이다 하더라도 法上 위반이면 이 委員會에 내놓지 않았어야 옳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 市議會 議員들은 양면, 두가지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어둡고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그런 측면에 서야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大田直轄市의 財産을 保護하는 두가지의 중차대한 任務를 맡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返還에 대한 請求訴訟도 아까 金善奎 委員이 말씀하실때 전혀 法的으로는 찾을수가 없다.

관계 書類가 없다, 전혀 없다고 그랬는데 과연 法이 해결할수 없는것을 우리 議會가 지금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또 專門委員의 아까 檢討意思를 들었는데 財務局長님!

○權善瑀 委員 아까 金善奎 委員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분들은 行政訴訟을, 請求訴訟을 할 費用도 없다고 얘기했어요.

상당히 어려우신 분들이죠. 그러면 財務局長께서는 그중에서 緣故權을 가진 분들이 사겠다고 하면 이런 問題를 계속해서 끌고 갈수는 없는 것이니까? 市측에서는 감정가격이 됐든, 고시가격이 됐든 싼 값으로 그분들에게 팔 용의는 있습니까?

○權善瑀 委員 그러면 明渡責任은 누가 있는 것입니까?

○權善瑀 委員 가령 緣故權을 하려면 성실한 賃貸料에 대한 義務를 했을적에는 公開入札로 팔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權善瑀 委員 그러면 結論的으로 市에서는 法上 평수가 Over되니까 팔수도 없고 또 판다고 하더라도 緣故權을 인정할수도 없고 公開로 해야된다.

○權善瑀 委員 그렇지요?

○權善瑀 委員 그러면 이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權善瑀 委員 委員長님!

이 問題는 저의 좁은 소견으로 볼적에 우리 議會가 할수 있는 것은 결의권 行事밖에 할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결의권이라고 하는것도 법의 테두리내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거든요. 또 법원의 어떠한 판결에 우리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입장도 못됩니다.

또 法을 위반해 가면서 市長보고 이것을 갖다 팔아라, 말아라 하지 못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만은 그분들하고 市側하고 適切한 法의 테두리 內에서 타협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넘기시는 것으로 해야지 議會에서는 더 이상 다룰 건이 안되는것 같아요.

○委員長 千柳欽 그분들이 行政訴訟을 하려고 해도 費用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랬는데 行政訴訟을 그분들이 돈 안들이고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기회를 한번 줄수 있는것 아닙니까?

○李善鍾 委員 여기 請願 內容으로 봐서還元이 안되는 이유가 뭐냐, 지금까지 23번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되는 이유가 지금과 같은 答辯으로 했었더라면 지금까지 이렇게 올 턱이 없는데 뭐라고 했느냐하면 '市議會가 있으면 벌써 해결됐을텐데 그것이 없는 상태이니 地自制가 생기면 그때 해라.' 이런식으로 答辯을 해와서 그런지 이 것이 지금까지 오게된 動機가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法上으로 안될 것이라면 애당초 안된다고 그러면 되는것을 자꾸 된다고 그래서 23번 하는 동안에 지자제 생기면 거기다 한번 낸다는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우리 專門委員 말씀도 그렇고 法的으로 안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우리 金善奎 議員이 말씀하신 아픈사람의 억울함,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이것은 그 동안에 市에서 答辯을 해줬던 혼돈, 그런것들이 根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아니다, 딱 잘라 버리기도 애매하고 그러니 局長님 意見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에 대해서 저는 한번 묻고 싶습니다.

○金善奎 議員 다시 本 議員이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근 30년이나 끌어온 그 地域 住民의 宿願, 民願 事項인데 여기 내용도 그래요. 그간에 市廳에서 준것 같아요. 責任回避的인 答辯을 해 여기 내용을 보면 '本 建物의 寄附採納者는 71年 以後 82年까지 大田市에서 부과한 當 財産의 賃貸料 6,600萬원을 採納하였을 뿐만 아니라 83년 이후 대지建物의 賃貸契約締結 未履行으로 現在 賃貸料 부과를 하지 못하는 상태이며 이미 地方財政法 施行令 83條의 規定에 의하여 無償賃貸期間이 경과한 실정임' 그런데 왜 안받았어요? 받지 않고서 그냥 그대로 했으니까 이것이 뭔가 責任 履行을 않고 했으니까 住民들이 애매모호하게 생각해서 계속 請願을 넣고 또 議會가 있으면 해결해 주겠다.

그런 얘기까지 陳情書가 나갔으니까 자연히 이것은 우리 住民들 편에서 아까 權善瑀 委員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市의 財産도 保護해야 할 義務가 있지만 住民들의 請願도 어디까지나 들어야 된다 이거에요.

그런데 하나도 施行 안했잖아요? 여기서 採納되고 이런것을, 그러니까 뭔가 이것의 내막이 뭔가 서로 責任回避하고 그랬다는 결과가 나온거에요.

○金善奎 議員 그러니까 여기에서 住民들은 기대를 가치고 있었던 것 아니예요?

72年度 부터 지금 91年까지 現在 20여년간, 그러면 뭔가 法的으로 이것은 안된다 똑 부러지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걸 얘기를 안하고 그러니까 그저 責任回避만 한다고 이렇게 주민들한테 제가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직도 기대를 하고있는 거예요.

저도 檢討해본 결과 法的으로 구제할 法令이 없어요. 그렇지만 住民들은 기대하고 있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執行機關에서는 산 證人도 있고 하니까 그 분들을 證人으로 採擇해가지고 이 분들이 納得할수 있는 어떤 措置를 해 줘야 되겠어요.

○權善瑀 委員 그런데 金善奎 議員님!

證人으로 採擇이 돼가지고 그것이 맞다하더라도 寄附採納된 것은 돌려 줄수 없다는 게 법 사항이란 말이에요.

○金善奎 議員 法的으로 그렇게 돼 있지만.

○權善瑀 委員 그러면 證言을 들으면 뭐해요?

○金善奎 議員 여기 施行觀點에서 보면 그간에 執行部 側에서 모호하게 한 점이 많이 나와요.

○權善瑀 委員 아니, 여기 보니까 시의회니, 뭐니하고 國有財産法 施行令 26條도 쓰시고 그분들이 그렇게 했는데 26條를 보니까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寄附採納의 재산은 行政財産上 용도폐지가 되어서 잡종재산이 됐을 때는 寄附者나 相續人에게도 양여를 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國有財産法에 그런 법이 있나하고 보니까 26條가 그게 아니네요. 使用料에 대한 것이에요.

○金善奎 議員 國有財産法 26條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改正이 그간에 됐습니다.

그리고 자꾸 法으로 따지는데 關係當局도 마찬가지로 法으로 따지고 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한번 檢討를 해보고 주민들의 意思도 들어보고 그 당시 證人이 있으니까 우리가 最善의 努力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權善瑀 委員 紹介委員이 金善奎 委員이니까 물어 보는데 우리 市議會가 구성되면 해주겠다라고 했다는데 이것을 書面으로 그분들이 받았어요? 大田市한테, 그러면 그 사본을 붙여야지요.

○金光雨 委員 委員長님!

우리가 이 請願書 내용만 100% 믿을수 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것은 지금 同僚委員이 여러가지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다고해서 우리가 이것을 소홀히 다룰수도 없다 이거에요.

우리는 市民의 편에 서서 일하는 市議員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請願書 이것 하나만 봐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들편에 서서 일을 할수는 없거든요. 그러나 法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法이 있는한, 그 법에 준해서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生覺이 들어서 이것을 빨리 토론 終結을 했으면 좋겠네요.

○權善瑀 委員 金光雨 委員 말씀대로 法대로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다룰수가 없어요.

○金光雨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다룰수 없는 것을 다뤄서는 안되지요.

○李善鍾 委員 이 請願書를 받아본 本 委員은 사실 딱한 市民의 편에서 보면은 동정적입니다.

또 이것을 해결해 주실려고 紹介한 金議員님 입장도 높이 평가를 합니다. 다만 이 請願書를 받아볼때 우리 委員들이 더 좀 納得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請願書 내용도 부실하지 않느냐, 우선 첫째 이것이 단일필지로 된 토지라고 본다면 이 안에 土地臺帳, 圖面, 登記簿謄本, 建物臺帳도 공히 添附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市議員側으로 봤을때 市民의 편에서 서고도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現在는 公有財産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까 安鍾贊 專門委員의 檢討意見 제일 말미에 보고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大田直轄市長으로 하여금 請願人들을 설득하여 請願人들의 緣故를 확인매수토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는 이 결론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매수를 해야될지 안할지 이것은 모릅니다. 또 市民의 편에서서 우리 委員會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이것은 '이것은 無償으로 市民에게 그 땅을 돌려 주십시오.'라고 결 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市長이 法 테두리 내에서 할 문제이지 우리 市 議會에서 결정이 됐다고 해서 처리는 안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專門委員의 檢討報告 말미를 參酌해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本 委員은 사료됩니다.

以上입니다.

○鄭九泳 委員 請願人들의 정상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議會를 保護해야 할 가치가 있는 私有財産權을 보호하는데 원칙과 기준을 가져야된다고 本 委員은 생각합니다. 本 委員이 그 請願事項을 檢討한 바 31年前 1960年 3月 23日 請願人들이 豊韓産業으로부터 매입해서 1963年 6月 20日 大田市에 市場開設을 條件附로 土地 516坪을 寄附採納한 財産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法律上 주장한 만한 證憑書類가 없고 또 1972年 9月까지 약 12年間 市場으로 開場되다가 公設市場으로써 부실하니까 大田市가 許可를 취소했다.

또 大田市는 公設市場을 폐기했으니만큼 우리 住民이 大田市에 寄附採納한 516평을 請願人들이 환원해 달라는 請願이지요?

○金善奎 議員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또 영세민이라 行政訴訟비용이 없기 때문에 大田直轄市議會에 請願을 낸 것이라고 本 委員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請願人의 딱한 사정을 勘案한다면 동정도하고 싶고 도와주고도 싶습니다.

그러나 法律上 또는 物證근거가 불분명한 事案들 法 秩序를 두고봐도 앞장서서 지켜야 될 우리 議會가 지금 이것을 좌지우지 論議할 바가 못된다고 本 委員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차라리 더 다루고 싶다면 우리가 現地調査를 나가서 사실 규명을 한 다음에 다시 재 논의를 하는것이 바람직한 일이지 林憲鍾 委員이 말씀하신것과 마찬가지로 소개서 까지도 不誠實한 이 問題를 놓고 우리가 여기서 可否를 논의할 바가 못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終結을 하시는 것이 옳다고 본 委員은 말씀을 드립니다.

○權善瑀 委員 지금 林憲鍾 委員이나 鄭九泳 委員께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財務局長이 答辯하기를 약 200평방미터(㎡)이하 일 때는 성실하게 갑과 을 사이에 使用에 대한 이의가 없고 했을 때 甲乙 公開競爭 入札을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다시말하면 法이 그렇게 정한다면 200㎡가 넘는다는 얘기에요. 이것이 평수로 228평이니까 그렇다고하면 우리가 이것을 구제를 어려운분들 입장에서 해줘야 되는데 할 방법이 없습니다.

安鍾贊 專門委員께서 大田市長으로 하여금 그분들하고 적정한 價格에서 賣買하는것으로 이렇게 검토의견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그 檢討意思도 法 위반 아닙니까?

專門委員님 그렇게 안 보세요. 賣買할수 있는 法이 또 있습니까?

○權善瑀 委員 잡종재산으로 用度變更 되었을때에는 請願 내용속에는 還元해 줄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專門委員께서는 賣却할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權善瑀 委員 해소가 된다. 그런데 財務局長께서 아까 答辯하시기를 用度變更이 됐더라도 200평방미터(㎡)넘으니까 이것은 안된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金善奎 議員 委員長님!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예.

○金善奎 議員 실지로 法令上으로는 제가 이것을 검토해 보건대 구제의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現實的으로는 이들이 영세민이고 또 當時에 垈地를 구입하기 위해서 154만 8천환이라는 이런 돈까지 마련해 가지고 해 놓았는데 이것이 法的으로 어떤 證憑書類도 없고 根據가 없기 때문에 지금 現在 구제의 길이 전혀 없는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두명도 아니고 46명이라는 주민들의 宿願事業이고 실지로 그간 수도없이 請願도하고 그러니까 市當局에서는 이들 주민에게 充分히 納得할수 있는 說明을 해주고 또 거기에 대한 對策도 硏究를 해서 세워주는 방향으로 유도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權善瑀 委員 金善奎 議員님!

여기 證憑書類가 있는데 賣買證書, 登記簿謄本, 다 있는데 김영구와 大田市長과의갑과 을 사이의 賣買行爲로 寄附採納으로 이루어 졌어요.

그리고 중간에 1991년 6月 1日날 買收財産 事實確認要請에 대한 大田市로부터 要請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김영구씨가 여기로 答辯을 낸것을 보면 전혀 그분이 여기와서 證言을 한다하는 얘기하고 틀린 얘기에요.

이 내용에는 그런분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인정할수가 없다. 오히려 그 당시大田市하고 賣買가 이루어 진것이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大田市에서 저렇게 어려운 분들이 주장을 한다고 그러면 用度變更이 됐으니까, 풀어서라도 適切한 金額으로 싼값에라도 일의 결론을 지어 줬으면 하는것을 부탁드리며 보는 것입니다.

○金善奎 議員 지금 權善瑀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書類上으로는 그렇게 돼있지만 그들의 주장은 그래요.

왜냐하면 大田市에서 그당시 國有財産으로 寄附採納을 받으면 절차상 여러가지 복잡한 점이 많기 때문에 豊韓産業 김영구 個人名義로 大田市內에 寄附採納을 한 것으로 해서 公有財産을 만들면 절차가 덜 복잡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154만 8,000원이라는 住民들이 돈을 낸것을 갖다가 그런 형태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證憑書類가 다 있다. 또 그런 사실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하시는데 本 議員이 그 住民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김영구 그분이 자신이 아직도 생존해 있으니까 그 당시 상황에 대해 證言을 해 주겠다. 또 강석화 推進委員長도 지금 나와서 證言을 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물론 住民의 請願이니까 請願을 냈지만 실지로 그렇게 됐다하더라도 現行法으로는 구제의 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선의 방책을 좀 강구하고 住民들에게 充分히 納得할 수 있는 說明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金善奎 紹介 議員님의 마음이나 우리 內務 委員님들의 마음이나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決定을 할수 없는 그런 事項으로 저 자신은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現在, 우리 專門委員님의 檢討報告書대로라면 우리 議會는 그분들을 동정하기에 앞서서 그분들이 지금 賃貸料 6,600萬원을 採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財務局長님에게 세원도 발굴해야 될 사람이 이렇게 늘어난 6,600萬원을 왜 못받느냐고 오히려 채근(採根)해야 될 입장이 돼 있어요.

○鄭九泳 委員 혹떼려다가 붙이는 격이되 어있습니다. 지금 現在.

○朴世烈 委員 지금 請願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鄭九泳 委員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원 발굴하셔서 이것을 독촉해서 받아 내시겠습니까?

○委員長 千柳欽 결손 처분을 하시든지 해야지요.

(일동 웃음)

○鄭九泳 委員 세원발굴을 하신분 한테는 포상금을 주지요? 金善奎 議員님한테 포상금 주셔야 됩니다.

(일동 웃음)

○李善鍾 委員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充分한 討議를 했고 또 우리 專門委員님이나 局長님의 見解나 여러가지 法律上으로도 사실 不可能하다는 結論이 나왔습니다. 아마 우리 金善奎 議員님의 그 뜻은 請願人들도 充分히 알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金善奎 議員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諒解를 해 주시고 專門委員님의 見解대로 請願人들이 緣故를 確認, 買收토록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쓰도록 하지 않으면 法的으로 안된다는 것을 어떡합니까? 우리 金善奎 議員님의 진정어린 마음은 充分히 알겠어요. 또 請願人들도 그 뜻을 잘 알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諒解해 주시고 이것을 끝내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밤새도록해도 結論이 안날것 같습니다.

○金善奎 議員 本 請願件에 대해서는 住民들이 充分히 納得할 수 있도록 市에서 說得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더 市民들을 이해 시키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합시다」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千柳欽 財務局長님! 市長께서 꼭 이문제는 주민 46명하고 對話를 해서 充分히 納得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千柳欽 물론입니다.

(「終結합시다」하는 委員 많음)

本 請願에 대하여는 專門委員께서 檢討한 結果에 따라 議決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음은 議事日程 第4項 '91年度 行政監査計劃의 件을 上程합니다.

參考로 말씀드리면 本 計劃은 當 內務委員會 所管部署의 全般的인 사항에 대한 行政監査를 실시할 計劃입니다.

本 計劃에 대한 專門委員 內容報告를 들으시고 充分한 質疑·討論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世烈 委員 조금전에 專門委員이 檢討報告한대로 그대로 進行하는 것을 原則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李圭泰 委員 日程은 他分科委員會하고 맞춰야 되겠고 本 委員이 監査場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監査場所를 우리 內務委員會로 指定을 하는 案이 나왔는데 사실 여기는 신성한 議會아닙니까?

그래서 監査場所를 本廳에 중회의실 정도 또는 本廳에 監査받을 만한 場所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內務委員會 만큼은 本廳에 場所를 정했으면 하는 것을 案件으로 動議합니다.

○朴世烈 委員 李圭泰 委員의 案件에 再請 합니다.

○委員長 千柳欽 그런 場所가 있을까요?

○李圭泰 委員 國政 監査도 받는데요. 신성한 議會인데 여기서 할수가 있겠습니까?

○李圭泰 委員 그러니까 미리 場所를 提供해 줄 것을 要請하세요. 그리고 會議室이 분명히 있습니다. 中會議室이 있어요.

○李圭泰 委員 아니요. 中會議室이 큽니다. 그리고 안되면 大會議室도 칸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場所는 市本廳으로 정할 것을 正式으로 動議합니다,

○金光雨 委員 李圭泰 委員의 動議에 贊成합니다.

○委員長 千柳欽 여기에서 날짜는 약간 變動이 되겠지요?

(「그렇지요」하는 委員 있음)

왜냐하면 各 區廳에 監査를 가게되면 날짜를 당겨서 해야 되니까 그것은 理解를 하셔야 됩니다.

○朴世烈 委員 그것은 運營의 묘를 살리면 되는 것이니까.

○委員長 千柳欽 質疑가 없으시면 討論을 하려고 하는데 討論을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千柳欽 없으십니까?

(「예」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質疑와 討論을 終結하고 本 委員會의 12月 定期監査 計劃은 原案대로 議決코자 합니다.

(「예」하는 委員 있음)

○李圭泰 委員 場所는 변경하는 것이죠?

○委員長 千柳欽 예.

그러면 內務委員會 12月 定期監査計劃은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本 監査計劃은 委員님들께서 요구하신 資料 目錄을 정확히 구비하여 즉시 運營 委員會에 協議후 本會議 承認이 되는대로 執行機關에 송부, 本 實施計劃대로 推進될수 있도록 專門委員께서 各別히 協調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今日 本 委員會에 上程된 案件을 委員님들의 적극적인 協調로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本 內務委員會 散會를 하고 다른 協議사항은 委員會室에서 協議코자 합니다.

委員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第 1次 內務委員會 散會를 宣布합니다.

(18時 07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