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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제2차 운영위원회(1991.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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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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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6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議會運營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直轄市議會事務局


日時 : 1991年 11月 22日 (金) 午後 2時

場所 : 議會運營委員會 會議室


議事日程

第6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第2次委員會

1. 1991年度監査計劃書의件

2. 1991年度監査計劃書協議의件(全體)

3.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의件


審査된 案件

1. 1991年度監査計劃書의件

2. 1991年度監査計劃書協議의件(全體)

3.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의 件


(14時 03分 開議)

○委員長代理 金容濬 會議를 進行하기 前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委員長님이 몸이 편찮으신 關係로 제가 進行을 맡게 되었습니다. 미숙한 點이 많더라도 많은 諒解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委員님들 議席을 停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6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第2次 議會運營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1. 1991年度監査計劃書의件

(14時 04分)

○委員長代理 金容濬 먼저 議事日程 第2項 1991年度行政監査計劃의件을 上程합니다. 本 監査 計劃書는 저와 朴炳浩 委員長님이 함께 作成한 것입니다. 內容이 미비하더라도 諒解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專門委員의 報告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專門委員 金鎭鎬입니다.

원래 運營委員會 專門委員은 內務專門委員인 安鍾贊 專門委員께서 하시도록 되어 있는데 定期監査를 對備해서 여러가지 業務가 폭주하고 해서 業務量이 比較的 적은 文敎·社會를 擔當하고 있는 제가 本 會期 동안 運營委員會 專門委員으로 일하도록 했습니다.

1991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監査의 目的은 1992年度 豫算案 審査 및 地方議會의 議政活動을 위하여 地方自治法 第36條 및 大田直轄市議會行政事務監査및調査에關한條例에 의거 議會事務局에 대한 監査를 實施함으로써 그 運營實態를 正確히 파악하고 필요한 資料와 情報를 획득함을 目的으로 하여 12月 行政事務監査 期間中에 1일에 한해서 監査하도록 計劃이 되어 있습니다.

委員會 選定 대상기관은 議會事務局입니다. 監査班의 編成은 本 運營委員會 委員長님을 비롯한 여섯분, 그러니까 統合 일곱분의 委員님이 되겠습니다.

補助職員으로는 專門委員인 제가 補助를 하게 되겠고 事務局 職員과 速記士 2名이 監査班에 編成되겠습니다.

監査日程 및 監査場所는 잠시 후에 協議하셔서 日程은 選定하셔야 되겠지만 場所는 議會事務局에서 運營委員會 會議室에서 開催하는 것으로 計劃을 하였습니다.

監査要領은 現況報告 및 聽取를 하시고 質疑應答, 其他 이런 順으로 되겠습니다. 資料提出 要求事項은 별첨으로 處理를 하도록 했습니다.

委員님들께서 資料 要求하실 事項이 있으시면 별도로 資料要求를 申請하시는 것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以上 內容報告를 드렸습니다.


(참조)

·1991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代理 金容濬 다음은 質疑가 계신 委員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質疑가 없으시면 討論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意見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없으시면 質疑 및 討論을 終結하고자 합니다. 委員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없으시면 質疑·討論 終結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本 案件에 대하여 議決하고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91年度 行政事務監査 計劃의 件에 대하여는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2. 1991年度監査計劃書協議의件(全體)

(14時 08分)

○委員長代理 金容濬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91年度各常任委員會別行政事務監査計劃協議의件을 上程합니다.

本 計劃은 各 常任委員會가 所管 事項에 대한 12월 定期 會議時 行政監査를 實施코자 樹立한 計劃입니다.

定期會議 運營과 連繫하여 생각하셔야 됨으로 實施期間이나 其他事項에 대하여 協調가 될 수 있도록 조정이 되어야 하는 事案입니다.

그러면 각 常任委員會 行政監査 計劃에 대하여 專門委員의 일괄 內容報告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3개 常任委員會 監査計劃이 일괄 上程되었기 때문에 監査目的은 조금전 運營委員會의 監査目的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을 하고 監査의 期間은 委員님들께서 協議를 하셔서 별도로 정하셔야 되기 때문에 協議를 거치는 것으로 하고 監査 實施 대상 기관에 대해서만 각 常任委員會別로 예비 審議한 結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內務 委員會는 委員會 選定 대상기관으로써 본청 및 직속기관으로 企劃管理室과 공보관실, 감사실, 내무국, 재무국, 민방위국, 지방공무원 교육원, 소방본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소로써는 세계박람회 지원단, 시립국악원, 한밭도서관, 체육관리사무소, 시민회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반의 편성은 內務委員會 委員長님을 비롯한 일곱분의 委員님이 되겠습니다. 補助職員으로는 專門委員 安鍾贊 委員님과 사무보조직원 그리고 速記士 2名으로 구성되겠습니다.

監査 日程 및 監査場所는 日程은 協議를 거쳐서 결정을 하셔야 되겠고 監査場所는 內務委員會室에서 하는 것으로 豫備審査에서 決定되었습니다.

監査要領은 전에 말씀드린 運營委員會 監査要領하고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文敎·社會委員會監査計劃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監査實施 대상기관은 委員會 選定 대상기관으로 보건사회국과 가정복지국 환경녹지국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의 편성은 文敎社會委員長이신 金善奎 委員長님을 비롯한 여섯분의 委員님이 되시겠고 專門委員은 金鎭鎬 本人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議事課 職員, 速記士 2名 等 해서 감사반이 편성되었습니다. 監査日程 및 場所는, 장소는 文敎·社會委員會 會議室을 使用하는 것으로 決定하였습니다. 다음에는 産業·建設委員會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委員會 選定 對象機關으로는 本廳 및 直屬機關으로 地域經濟局과 交通觀光局, 都市計劃局, 建設住宅局, 農村指導所가 되겠고 事業所로써는 上水道 事業本部, 綜合建設本部, 公營開發事業團, 道路管理 事業所, 下水終末處理事業所, 農水産都賣市場管理事業所, 車輛謄錄事業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本會議 承認對象 機關으로는 각 구청이 있습니다만 구청은 本會議 承認 對象機關이기 때문에 本會議에서 다시 다루어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監査班의 編成은 李秉奎 委員長님을 비롯한 여섯분의 委員님이 되시겠고, 補助職員으로는 李雨錫 專門委員과 事務補助 職員, 速記士 2人으로 監査班을 편성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監査場所는 産業建設委員會 會議室에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以上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참조)

·1991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4개 상임위 전체)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代理 金容濬 다음은 本案件에 대하여 質疑가 있으신 委員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質疑가 없으시면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意見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凞重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代理 金容濬 예.

吳凞重 委員 文敎·社會委員會는 監査日程이 3日로 잡혀 있네요. 12月 5日, 6日, 7日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內務委員會는 日程表가 없어요.

資料提出要求 期限도 없고, 그래서 본 委員이 생각하기에 文敎·社會委員會에서는 5日, 6日, 7日 監査를 하기 때문에 資料要請期限도 12月 2日까지로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資料提出 期限도 12月 2日까지 잡혀 있는 것 같은데 內務委員會는 監査日程이 日時別로 정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함을 시켜서 檢討가 되어야 될 事項인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원래 일정이 아직 안잡혀 있는 것입니까?

金光雨 委員 지금 吳凞重 委員님께서 內務委員會 日程이 안잡혀 있는 것과 資料提出 期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제 저희들이 日程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吳凞重 委員 아니 本會는 2日부터 開會가 되는데 5日間이라는 것은 여기에 잡혀있습니다. 5차례에 걸쳐서 監査를 하겠다 하는 것은 잡혀있는데 12月 며칠날서 부터 기획관리실, 공보관실을 하고 또 며칠날 감사실, 내무국을 하고 하는 날짜별 日程이 안 나와 있다는 얘기죠.

日程表가 안 나왔다는 얘기로 그래서 資料提出 要求期限도 명시가 안돼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확실히 하고 本會議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 같아서.

○委員長代理 金容濬 그것은 運營委員會에서 協議·調整한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吳凞重 委員 아니, 그러면 내용상 運營委員會에서 調定할 수 있다는 얘깁니까?

內務委員會에서 조정을 해 달라는 전제하에 監査計劃書가 올라온 것입니까? 監査計劃書는 常任委員會에서 전 委員들이 直接監査에 參與하기 때문에 各 常任委員會 形便에 따라서 일정이 調定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특별히 이것을 다시 運營委員會에서 조정할 必要性은 느끼지 않습니다.

다만, 運營委員들만은 5日동안에 중복이 되는 部分이기 때문에 調定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지만 各 常任委에서 잡힌 計劃書만은 여기서 調定할 必要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고 이것이 確實하게 나타나야지 저희들이 여기서의 處理結果를 本會議로 移送할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容濬 그러면 잠시 停會를 해서 討論한 다음에 會議를 進行하지요.

어떻습니까?

金光雨 委員 內務委員會 部分만 保留를 시키고 産業·建設로 넘어 갔다가

(「잠깐 停會합시다」하는 委員 많음)

○委員長代理 金容濬 그러면 10分間 停會를 宣布합니다.

(14時 20分 停會)

(14時 30分 續開)

○委員長代理 金容濬 議席을 停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그러면 監査日程 3日부터 3, 4, 5, 6, 7까지 5日間 文敎·社會, 內務, 産業·建設委員會의 監査日程을 一括的으로 5日로 잡았습니다.

吳凞重 委員 추가로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産業·建設委의 경우도 9日, 10日로 되어 있습니다. 3, 4, 5日 하고 6, 7, 8日은 쉬고 5日날 上水道事業本部하고 道路管理事業所를 監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7日, 토요일로 돌리고 建設住宅局하고 綜合建設本部를 5日날 하는 것으로 유인물을 정정해가지고 審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容濬 그러면 그것을 정정하는 것으로만 하시면 되겠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産業·建設委員會의 監査日程을 보면 날짜가 5日서부터 10日까지로 돼 있는데 3日부터 7日까지로 그것도 날짜 정정을 해주고.

吳凞重 委員 監査期間입니다.

12月 3日부터 7日까지 5日間, 運營委員會도 12月 10日인데 7日 이내로 바꿔야 되겠지요?

(「그 期間 안에만 바꾸면 됩니다」하는 委員있음)

吳凞重 委員 運營委員會의 監査는 7日날 입니까? 7日 하루입니까?

朴炳浩 委員 運營委員會는 7日 넘어서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各 常任委員會別로 하게 되니까 7일 넘어서 해야 됩니다.

李殷奎 委員 이것을 그냥 10日날로 두어도 괜찮지 않습니까?

○議事課 林憲文 運營委員會의 監査는 아무때고 시간나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 期間 안에,

(「그렇게 합시다」하는 委員 있음)

吳凞重 委員 그러면 2日날 本會議가 開會가 되고 나면 무엇을 하게 됩니까? 提案說明 以外에는 없잖아요?

○議事課 林憲文 市政에 관한 說明이 있고 提案說明이 있습니다.

吳凞重 委員 그러면 2日날 議會事務局 監査를 하지요?

金光雨 委員 그래도 상관없어요?

○議事課 林憲文 그렇게 해도 관계없지요.

金光雨 委員 그래도 상관 없으면 그날 합시다.

○委員長代理 金容濬 그러면 이것도 정정해야 되겠네요. 運營委員會 監査日程이 10日로 되어 있는데 2日로 정정하자는 말씀이죠? 어떻습니까?

金光雨 委員 그럽시다. 時間을 단축하기 위해서.

○委員長代理 金容濬 그러면 12月 2日 오후에 本會議가 끝난 다음에 運營委員會 監査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文敎·社會는 그대로 5日, 6日, 7日, 3日間으로 하는 거예요?

吳凞重 委員 文敎·社會는 日程表가 올라와 있어요.

朴炳浩 委員 아니 그런데 3日間으로 올라왔지만 5日間으로 해서 알아서 하자는 얘기죠.

3日부터 7日 사이에 알아서 하라는 얘기죠.

○委員長代理 金容濬 그러면 運營委員會는 12月 2日 오후에 監査를 하는 것으로 하고 內務委員會, 文敎·社會委員會, 産業·建設委員會는 3日서부터 7日까지 5日間 監査하는 것으로 일정을 定理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吳凞重 委員 金成九 委員말입니다.

文敎·社會 常任委員會에서 5, 6, 7日로 日程을 監査計劃書 檢討할 적에 잡은 것 아닙니까?

金成九 委員 그렇습니다.

吳凞重 委員 그러면 이것은 原案대로 通過시키면 되는 것이지요.

李殷奎 委員 一括的으로 3日부터 7日 사이니까 올라온 대로 하면 되지요.

金光雨 委員 委員長! 敎育廳 監査는 안 하기로 했어요? 敎育廳 監査를 하러 가야 된다 하는 얘기가 들리던데.

朴炳浩 委員 3日에서 7日사이에 하는 것으로 하지요.

○委員長代理 金容濬 그러니까 3日에서 7日로 못을 박아 놓고 自體的으로 알아서 처리를 하게끔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委員 있음)

吳凞重 委員 그런데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어차피 각 該當 常任委에서 監査日程을 잡지 않고 委任을 한 事項이면 모르지만, 調定을 要請한 事項이면 모르지만 각 常任委別로 事情에 따라서 5日, 6日, 7日날 하기로 結論을 내렸다면.

金成九 委員 結論을 내린 것은 없어요.

吳凞重 委員 아니에요?

金成九 委員 예.

○委員長代理 金容濬 그러면 本 案件에 대하여 다른 意見이 없으시면 議決하고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 異議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시면 수정된 部分은 수정된 부분대로, 그외 部分은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3.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의 件

○委員長代理 金容濬 다음은 議事日程 第3項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의件을 上程합니다.

여러 委員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12월 定期 會議時 市와 敎育廳의 '92年度 豫算案을 審議하여야 할 實情입니다.

豫算案을 審査하기 위하여 大田直轄市議會 委員會 條例 第7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豫算決算特別委員會를 構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委員의 選任은 同條例 第9條의 規定에 의하여 議長이 推薦하여 本會議의 議決로 選任한다고 되어 있으며 委員長님과 幹事는 特委 委員中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委員數는 몇 名으로 하라고 하는 具體的인 事項은 없습니다만 지난 5회 臨時會議 때 구성된 豫算決算特別委員會의 경우 9名으로 構成되었습니다만 이번 構成되는 特委는 '92年度 豫算案을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몇 名으로 構成을 하였으면 좋겠는지 委員 여러분의 意見을 듣고자 합니다.

金光雨 委員 委員長!

○委員長代理 金容濬 예.

金光雨 委員 일전에 追加更定豫算 때는 9名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번에는 내년도 본 豫算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2名을 더 追加해서 11名으로 하면 어떻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代理 金容濬 다른 意見이 있으십니까?

(「再請입니다」하는 委員 있음)

朴炳浩 委員 本 委員도 提請을 하면서 우리 議員數가 23名인데 過半數를 넘지 않는 範圍에서 定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來年 豫算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參與를 하는 方向에서 11名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委員長代理 金容濬 그러면 11名으로 構成하였으면 합니다.

委員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감사합니다.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금일 議事日程에 上程된 案件을 모두 處理하였습니다. 委員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會議는 以上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散會를 宣布합니다.

(14時 41分 散會)


○出席委員
朴炳浩金容濬李殷奎金成九
吳凞重金光雨宋錫贊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安鍾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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