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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제1차 본회의(1991.11.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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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6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大田直轄市議會本會議會議錄
第1號

大田直轄市議會事務局


日時 : 1991年 11月 21日 (木) 午後 2時


議事日程

第6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第1次本會議

1. 回期決定의件

2. 休會의件


附議된 案件

1. 集會報告(議會事務局長)

2. 回期決定의件(議會運營委員長提案)

3. 休會의件

4. 會議錄書名議員選出


1. 集會報告(議會事務局長)

(14時 03分)

○議會事務局長 金悳中 議會事務局長 金悳中입니다.

오늘 第6回 大田直轄市議會集會에 關한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月 2日 議會運營委員會 幹事 金鎔濬 議員外 7人의 議員으로부터 第6回 大田直轄市議會 集會 要求가 있었습니다. 議員들의 集會要求에 의하여 1991年 11月 13日 地方自治法 第39條 2항의 規定에 의하여 議長이 이를 公告하여 오늘 第6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를 갖게 되었습니다. 出席하신 議員은 現在 定足數에 달하고 있습니다.

以上 集會報告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斗衡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6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第1次 本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먼저 議事課長의 報告가 있겠습니다.

○議事課長 金永契 議事課長 金永契입 니다.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月 11日 大田直轄市長으로부터 '91年度下半期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및 '92年度定數物品取得에關한動議件이 提出되었으며 10月 22日 南鎔浩 議員이 소개한 區劃整理事業 完了地域內 排水路 移設 要請에 대한 請願과 10月 30日 金善奎 議員이 소개한 寄附採納財産의 還元要求에 관한 請願 및 11月 11日 李殷奎 議員이 소개한 자동차 關聯 施設 團地 造成에 관한 請願이 接受되어 있으며 지난 第5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議時 보류된 공해배출업체 대원제지공업주식회사, 대전피혁공업주식회사 移轉 建議에 관한 請願이 있습니다.

아울러 12月 定期會議時 '92年度 豫算案 처리를 위하여 豫算決算特別委員會를 構成토록 되었습니다. 以上으로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2. 回期決定의件(議會運營委員長提案)

(14時 07分)

○議長 金斗衡 그러면 議事日程에 들어가겠습니다. 議事日程 第1項 第6回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回期決定의件을 上程합니다.

이번 第6回 臨時會 召集要求에 對한 運營委員會의 提案說明이 있겠습니다. 金容濬 幹事께서 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運營委員會 委員長 代理 金容濬 議會 運營委員會 幹事 金容濬 委員입니다.

第6回 臨時會 召集에 따른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今番 會期에는 大田直轄市長으로부터 提出된 '92年度定數物品取得에關한件과, '91下半期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에關한同意件이 있고 南鎔浩, 金善奎, 李殷奎 議員이 紹介한 請願이 接受되어 있습니다.

특히 '91年度 行政事務 監査를 하기 위하여 監査計劃 等을 樹立하고 今番 12月 定期會議時 '92年度 豫算案을 審査하기 위하여 豫算決算 特別委員會를 構成하기 위하여 11月 21日부터 11月 27日까지 7日間으로 會期를 提案 上程하였습니다. 原案대로 議決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金斗衡 수고하셨습니다.

地方議會의 會期는 地方自治法 第41條 1項의 規定에 의거 議會의 議決로 定하게 되어 있습니다. 議員 여러분 第6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會期는 運營委員會에서 提案한 대로 11月 21日부터 11月 27日까지 7日間으로 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께서 異議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시기 때문에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앞으로의 議事日程은 配付하여 드린 油印物을 參考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休會의件

(14時 10分)

○議長 金斗衡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休會의 件을 上程합니다.

各 常任委員會別로 案件을 처리하고 議員여러분의 現地 議政活動을 하기 위하여 11月 22日 부터 26日까지 5日間을 休會하고자 합니다.

議員 여러분의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시기 때문에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4. 會議錄書名議員選出

(14時 11分)

○議長 金斗衡 다음은 地方自治法 第46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금번 會期中 會議錄 書名議員을 先任토록 하겠습니다.

會議錄 書名議員은 지난번 第1回 臨時會議時 選擧區 順에 의하여 하기로 決定된바 금번 會議錄 書名議員은 지난 會期 때 書名하여 주신 李起雄 議員님과 李殷奎 議員님의 다음인 西區 第1選擧區의 金容濬 議員과 西區 第3選擧區의 朴世烈 議員이 금번 會期의 會議錄 書名議員으로 選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以上으로 今日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李秉奎 議員 議席에서 - 議長)

예 말씀하세요.

李秉奎 議員 産業·建設委員長 李秉奎입니다.

緊急動議로서 大田市立病院의 設立에 관한 建議案을 動議합니다.

大田直轄市 昇格과 地方自治 實施에 따른 社會與件의 變化等을 勘案해 볼때 醫療 需要의 急增과 綜合病院 選好趨勢로 醫院級醫療機關의 病床占有比率 減少와 綜合病院의 病床占有比率이 增加하는 趨勢로 綜合病院의 病室不足을 招來하고 있습니다.

또한 國民保健과 醫療施惠는 모든 國民이 均等하게 惠澤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醫療保護 對象者인 低所得 零細民層과 生活無能力者 等 어려운 與件에 있는 市民들의 基本的 必須醫療를 保障받도록 하고 法定傳染病 患者 發生時 隔離收容으로 市民健康管理와 豫防 果를 增進시켜야 하겠습니다.

大田의 唯一한 國公立 綜合病院인 忠南大附屬病院은 敎育硏究機關과 先進醫療센타로서의 機能이 可能하나 患者들의 綜合病院에 대한 높은 選好로 病室不足을 招來하여 大學病院의 本來의 目的과 機能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實情에 있다고 합니다.

地域別 設立現況을 보면 光州를 除外한 釜山, 大邱, 仁川直轄市에는 設置 運營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몇가지 事項을 綜合해 볼때 우리 地域에 純粹 診療機關인 公立綜合病院의 設立이 切實히 要求되기에 大田市立綜合病院의 設立에 관한 件이 積極檢討될 수 있도록 大田直轄市長에게 要請 建議합니다.

이 문제는 지금 현재 둔산지역에 많은 주택과 공공시설이 들어섬으로써 더욱 어려운 實情에 있습니다.

대전 屯山地域에 2개 病院을 宅地로 지금 마련하고 있지만 아무도 여기에 손을 대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醫師 系統에 있는 분들도 입을 모아 大田市立病院을 建立하여야 한다는 輿論이 높습니다.

그리고 病院을 設立하는데는 약 200億원의 豫算이 소요된다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保健社會部에서는 이 綜合病院을 위해서 貸與할 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여기에 손을 안대는 이유는 아마 수지타산면에서 일반인들이 손을 안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權善瑀 議員 議席에서 - 議長님 議事進行發言 있습니다.)

본 議員이 發言中에 있으니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금면에서도 잘하면 우리 市民이 直接 부담을 안해도 가능하리라고 보고 몇 주전에 김기동이라는 시민이 있었는데 日曜日날 交通事故가 났습니다.

新聞에도 발표됐지만 2시간 동안 應急室이 만원이기 때문에 받아줄 수 없다고 해서 2時間 동안 헤매다가 사망한 例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勘案해 볼 적에 우리 大田市에 綜合病院이 絶對的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시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與件을 잘 活用해서 시민이 부담이 안 되는 範圍 內에서 設立을 하는 方向으로 動議를 합니다.

(權善瑀 議員 議席에서 - 우선 제가 議長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아 까 休會 宣言이 된 후에 緊急動議 가 있다고 해서 發言權을 주느냐 하는 것을 한번 여쭙고 싶고 또 李 秉奎 議員이 말씀하신 市立病院 問 題는 本會議에서 緊急動議로 動議 採擇할 것이 아니고 해당 分科委員 會에서 深思熟考해서 본 會議로 넘 기는 것이 妥當하다고 이렇게 봐집 니다.)

제가 그점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專門委員과 關係部署에 相議를 해본 結果 자세한 計劃을 수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緊急動議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했습니다.

○議長 金斗衡 議事進行發言으로서 해주신 權副議長님 말씀대로 제가 "今日 會議를 마치고자 합니다" 하는데 緊急動議案이 들어왔기 때문에 받아 들인 것입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李秉奎 産業建設委員長의 大田市立病院의 設立에 關한 緊急動議案에 대해서는 본 動議件은 현재 大田市의 形便으로 보아 妥當性은 누구나 있다고 全市民이 다들 思料하고 있을 겁니다.

저의 입장을 말씀드린다면 12月 定期會議時 市의 市政政策質疑를 통해서 執行機關의 計劃과 答辯을 듣고서 그 以後에 지금 權善瑀 副議長께서 말씀하신 대로 常任委員會를 거쳐서 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 以後에 處理함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議員님들 李秉奎 議員이 그 意慾的인 動議案과 議長이 提案한 修正案中 議員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意見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政質疑 時間이 있으니까요 12月 定期會議에서 일단 質疑를 마친 다음에 어떻습니까?

(李殷奎 議員 議席에서 - 議長 님 말씀대로 質疑를 마친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權善瑀 議員 議席에서 - 休會 를 선언하려고 하는 순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權善瑀 議員 議席에서 - 根據 는 반드시 其他 事項이 됐든 어떤 事項이 있느냐는 걸 한 번 물어본 後에 休會宣言을 하는 것이 可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예.

(權善瑀 議員 議席에서 - 또 李 秉奎 議員의 動議 內容은 지금 議 長님 말씀대로 그때가서 市政質疑 後에 제가 생각할 때는 分科 委員 會에서 충분히 다뤄가지고 本會議 에 審議하도록 하는게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떻게 이 議員님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以上으로 특별한 말씀이 안계실 것같고 今日 會議를 마치고자 합니다.

議員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각 常任委員長께서는 本會議가 散會後 委員會別로 上程된 案件을 處理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次 本會議는 11月 27日 水曜日 午前 10時에 開議하겠습니다. 이점 錯誤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議長團 常任委員長連席會議 席上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 12月 定期會議 會期가 굉장히 促迫합니다. 法上으로는 한달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實質的으로 우리가 活用할 수 있는 時間은 土曜日 포함해서 18日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委員님들께서 많은 努力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거듭드립니다.

議員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4時 20分 散會)


○出席議員數 22人
○不參議員數 1人
○不參議員
吳凞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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