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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제2차[폐회중] 대청호수질보호조사특별위원회(1992.01.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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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7回 大田直轄市議會(定期會 閉會中)

大淸湖水質保護調査特別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直轄市議會事務局


日 時 : 1992年 1月 14日 (火) 午前 10時

場 所 : 文敎社會委員會 會議室


議事日程

第7回大田直轄市議會(定期會 閉會中) 第2次 委員會

1. 大淸湖水質保護關聯業務現況報告聽取의件(環境綠地局, 上水道事業本部)


審査된 案件

1. 委員長人事

2. 大淸湖水質保護關聯業務現況報告聽取의件

가. 環境綠地局

나. 上水道事業本部

3. 大淸湖水質保護關聯業務現況報告에對한質疑答辯


(10時 18分 開議)

1. 委員長人事

○委員長 金善奎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음으로 第7回 大田直轄市議會 第2次 大淸湖水質保護調査特別委員會開議를 선언합니다.

議事日程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바쁘신 중에도 特委 조사 활동을 위하여 이 자리에 參席하여 주신 위원님과 關係 公務員 여러분께 感謝를 드리는 바입니다.

當 特別委員會는 '91年 12月 23日 第1次 委員會에서 作成된 大淸湖水質保護調査 計劃書를 '91年 12月 27日 第2次 本會議에 上程 承認을 받음으로써 本 特委 活動을 展開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調査期間은 '92年 1月 10日부터 1月 20日까지로 짧은 日程입니다만 本 特別委員會가 소기의 目的을 達成 할 수 있도록 最善을 다하는 길만이 110萬 市民들의 지대한 關心과 뜨거운 聲援에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연유로 當 委員會 委員님들과 愼重한 協議를 통해 우선 現地調査 活動에 앞서 執行部 側의 관련 業務現況 보고 聽取를 위해 第7回 大田直轄市議會 定期會가 '91年 12月 30日에 閉會됐음에도 불구하고 今日 會議를 긴급 召集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時間 餘裕도 없이 이자리에 自進하여 參席하여 주신 環境綠地局長, 上水道事業本部長님은 當 委員會의 趣旨를 십분 諒解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大淸湖水質保護關聯業務現況報告聽取의件

가. 環境綠地局

(10時 21分)

○委員長 金善奎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大淸湖水質保護關係業務現況報告聽取의 件을 上程합니다.

우선 環境綠地局長과 上水道本部側의 大淸湖 水質汚染에 따른 現況 報告를 聽取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環境綠地局長께서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賈基山 環境綠地局長입니다.

먼저 저희 所管 業務인 大淸湖 水質保護對策을 위해서 委員님들께서 심히 걱정해 주시는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앞으로 大淸湖 水質汚染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이 자리를 빌어 약속을 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大淸湖 特別 對策 저희 大淸湖 관리분야를 먼저 말씀드리면 大淸湖의 水質 保全 管理를 위해서 上水道 保護區域과 特別對策 地域 또 淸淨地域으로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上水道 保護區域의 관리인은 上水道 本部에서 관리를 하고 特別對策 地域 및 淸淨地域은 저희 市에서 관리토록 되어 있음으로,上水道 保護區域에 관한 사항은 上水道 本部長님께서 말씀드릴 것으로 보고 제가 말씀드릴 것은 특별대책 지역 중심으로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大田市 管內 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大田市 東區에 15個 洞, 法定洞으로 15個 洞이 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됐고 忠淸北道에는 3郡, 12邑, 面이 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面績은 729평방 km가 되겠습니다.

上水道保護區域은 建設部 告示로 지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80年 11月 29日 建設部 告示로 上水道 保護區域으로 지정이 되어있고, 청정지역은 環境處 告示로 '90年 4月 2日 지정이 되어 있고, 특별대책지역은 環境處 告示로 '90年 7月 19日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지역별로 管理 現況을 말씀드리면 上水道 保護區域은 大田市 管轄이 76평방km이고, 忠北 管轄이 74평방km입니다만, 上水道 保護區域內의 행위 규제 사항은 特定水質 有害物質, 廢棄物, 汚水, 糞尿, 畜産廢水, 投機 行爲 등을 규제토록 되어 있고 其他 上水源을 汚染시킬 명백한 행위 등을 규제하고 사전에 구청장이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 增·開設 등에서는 그 허가권을 구청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청정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廢水量 만을 규제하는 事項으로써 저희 大田市 管內에는 63평방km가 청정지역으로 지정 고시가 되어 있는데, 그 지역은 동구 추동과 세천동이 되겠습니다.

청정지역내의 폐수 배출 허용 기준은 大淸湖는 현재 1등급 수준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기준은 1등급 水準을하기 위해서는 「B.O.D」가 50「P.P.M」이하 이어야 되고 「C.O.D」가 50「P.P.M」 이하, 「S.S」가 50「P.P.M」 이하를 유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대책 중에도 현재 1권역과 2권역으로 區別이 되어 있습니다만 1권역은 直接影響이 미치는 지역을 1권역으로 하고 間接的으로 영향이 미치는 지역을 2권역으로 했는데, 저희 大田市 管內에는 1권역 내에서의 행위 규제 內容은 工場廢水는 1日, 550톤 이하로 되어 있고, 이상은 전면 금지토록 되어 있고, 特定有害物質 배출 시설을 전면 금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권역에서는 「B.O.D」 30「P.P.M」이하로 處理되는 공장은 가능토록 되어 있고, 特定有害物質은 그 권역에서도 전면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또 생활오수 배출시설은 1권역에서는 건축 면적 800평방m의 건축물은 전면금지가 되어 있고, 그 권역에서도 「B.O.D」 30「P.P.M」 이하로 처리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畜産廢水施設은 소 100마리, 돼지 1,000마리 이상의 畜産은 금지가 되도록 되어있고, 그 권역에는 규제는 없습니다.

小規模는 정부에서 설치한 축산폐수 공동 처리장에 유입 처분을 함으로써 가능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프장의 신규 입지는 골프장 관리 규정에 의하면 上水道 保護區域 내에서 20km이내는 原則的으로 금지되도록 되어 있고, 가두리 養殖場은 현재 신규 입지를 금지하고 免許期間 연장도 불허 조치했기 때문에 향후 '97年까지 가면 가두리 양식장이 전면 없어지도록 그렇게 推進 中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특별대책 지역내의 水質汚染 實態를 보면 현재 특별대책 지역 내에는 家口가 1,165號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가정 하수는 1日 1,563톤이 배출되고 있으며, 공장은 1個所 세차장 1個所가 있고, 공장과 세차장에서의 1日 排出量은 0.8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음식점은 4個所가 있고 畜産農家로는 200가구에 374두가 있습니다. 그 중에 10마리 이하인 가구는 3가구로 38두, 20두 이상 30두 이하인 가구가 1가구에 24두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하수 배출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63톤입니다.

水質環境保全法에 축산규제 대상은 우사가 181평에 50두 이상은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豚舍는 212평에 500두 이상을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畜産 廢水量은 현재 평균치가 소는 1日 35리터로 해서 지금 한 10톤 가량이 배출되고, 돼지는 두당 12리터에 70두로써 0.8톤 정도가 지금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忠淸北道 管轄에 하수 배출 現況을 참고로 報告 드리면은 가정 하수가 2만 7,000톤, 其他 工場이나 衛生業所에서 나오는 것이 35톤, 공장 산업폐수가 약 2,892톤, 축산이 소, 가축에서 나오는 것이 417톤, 돼지에서 103톤 정도가 나오고 가두리 養殖場은 24個所에 44만 8,000평방km 정도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두리 養殖場은 현재 新規 立地를 금지하였고, 免許期間 연장도 현재 불허하고 있기 때문에 '93年度에 1個所, '94年度에 5個所 해가지고서 '97年度에 가면 가두리양식장은 전면 폐지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計劃을 하고 推進 中에 있습니다.

大淸湖 汚染 實態를 報告 드리면 현재 環境 基準은 環境政策 基本法 第10條와 同施行令 2條, 環境廳 告示에 의해서 1등급 금강과 금강 大淸湖의 1「P.P.M」 이하로 유지토록 해서 현재는 1등급 水準을 유지토록 하는 것으로 推進 중에 있습니다.

現在의 環境汚染度 實態는 평균 1.6「P.P.M」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年度別로 말씀드리면 '88年度에는 1.5「P.P.M」, '89年度에 1.6, '90年度에 1.7, 昨年度에 1.6「P.P.M」으로써 현재 大淸湖의 水質汚染은 1.6「P.P.M」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測定은 大田地方 環境廳에서 調査된 汚染 實態입니다.

또 그중에 '91年度의 月別 汚染度를 報告를 드리면, 1월부터 3월까지는 1.53「P.P.M」, 4月부터 6月 까지는 1.5, 8月에는 1.6, 9月부터 11月 사이에는 1.7로 상당히 汚染度가 높아졌습니다만 가을철에는 조류가 과잉 번식하는 수하 현상으로 汚染度가 상승합니다.

겨울철에는 조류의 사멸로 인해서 오염도가 지속되지는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現在는 1.6「P.P.M」으로서 1등급수준을 조금 「오버」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앞으로 저희 水質保全 對策을 위해서는 우선 機關別 機能을 말씀드리면 大田地方環境廳에서는 特別對策 地域의 指定 告示와 同 地域 內에 대한 環境保全 特則 綜合對策의 樹立, 水質 汚染源 團束 및 오염도·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저희 市에서는 특별대책 지역의 각종 水質汚染源 입지시 환경성을 검토하고 폐수 배출 시설 설치 허가를 관리하고 있으며, 水質環境 保全法 및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지도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에서는 水質 向上을 위한 연구 및 개선 上水道 水質 保全 및 水源保護區域 管理, 수질 개선을 위한 시설의 설치 운영, 상수원 水質汚染 행위 지도 계도 등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향후 저희 특별대책 지역에 대한 水質保全 對策을 말씀드리면, 우선 水質汚染源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필요시에는 環境處라든가, 다른 有關 部署와 합동 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고 또 각종 시설물 입지시 철저한 환경성 검토로 水質汚染 배출시설을 최대한 억제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生活下水 및 畜産廢水 處理를 위한 水質汚染 防止 對策 강구를 위해서 간이정화조 및 共同 畜産廢水 處理 등을 설치토록 할 計劃이며, 參考로 '91年度 지도단속 實績을 말씀드리면, 배출업소 2個所, 음식점 4個所, 畜産施設에 대하여 지도 단속 4回를 실시하고 무허가 배출업소에 삼화초자라고 하는 공장이 있는데 그것이 바둑알 만드는 工場인데 그것은 無許可 業所이기 때문에 고발 및 폐쇄 명령을 조치한바 있습니다.

참고로 忠淸北道에서 大淸湖水質保全 對策을 위한 環境基礎 시설 계획을 추진중에 있는 施設 計劃을 報告 말씀드리면 忠北청원과 보은, 沃川에 1日 약 1,000㎘의 下水終末處理場을 國費 70%와 地方費 30%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고 '92年까지 增設을 完了할 計劃이며, 忠北, 보은, 沃川에는 1日, 보은에는 1日 52㎘, 沃川에는 1日 15㎘를 處理할 수 있는 下水終末處理場을 設置 中에 있습니다.

이것도 '92年度에 完了할 計劃으로 推進중에 있고, 忠北 청원에는 아, 죄송합니다.

1日 25㎘의 충북 보은에는 분뇨 처리장이고요, 옥천도 분뇨 처리장을 이것을 '92년도 말까지 하고, 또 충북 청원에는 간이오수 처리장 1個所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보은에도 역시 2個所, 옥천에는 3個所의 간이 오수 처리장 등을 '92년도 말까지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施設費는 國費 70%, 地方費 30%, 부담으로 지금 계속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以上 간략하게 報告를 드렸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環境綠地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나. 上水道事業本部

(10時 38分)

○委員長 金善奎 다음은 鄭庚澤 上水道本部長 나오셔서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上水道事業本部課 鄭庚澤 上水道事業本部長입니다.

金善奎 委員長님을 비롯해서 委員 여러분께서 저희 市에 110萬 市民의 生命水인 上水道의 수원의 보전과 오염 방지를 위해서 평소 깊은 關心을 가져 주시고 또 特別調査委員會까지 구성을 해서 활동을 해주시는데 대해서 저희로서는 심심한 感謝의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님과 여러 委員님들께 事前에 사죄의 말씀을 드릴 것은 저희들 연락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資料準備를 미처 하지를 못해서 委員님들 앞에 提示를 못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環境綠地局長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上水道保護區域, 특별대책구역, 청정구역 하는 것이 전부 관계 법규에 따라서 그 공고 기간이 상이할 뿐이고 上水道保護區域은 특별대책 구역이나 청정구역내에 포함되는 部分이라고 하는 點에서 보았을 때 環境綠地局長이 보고드린 그 내용과 별로 상이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上水道保護區域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먼저 보고드린 바와같이 大田, 忠北 합해서 15평방㎞, 특별대책구역이 729평방㎞ 또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大田은 76평방㎞로서 동구, 대덕구, 서구, 중구해서 80.83㎞가 우리 大田直轄市 上水道保護區域이고 그중에 76평방km가 大淸湖의 보호구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汚染이 될 수 있는 오염원을 調査한 결과가 지난 해 4月 현재로 해서 人口數가 大田에 6,200名, 忠北에 22萬名식당이 大田地域에 13個所, 忠北地域에 1,331個所, 그 다음에 處理施設로써 下水糞尿處理施設이 忠淸北道에 5개, 그리고 축산으로써 소가 大田에 296마리, 돼지가 70마리인데 비해서 충청북도가 소가 3만 4,000두, 돼지가 2,900두, 가두리養殖場이 24個所나 忠淸北道에 있고, 産業施設이 大田에 2個所, 忠北에 301個所, 이러한 정도로 분포가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上水道保護區域 내에서는 그런 水道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해서 어렵이나 낚시행위 또는 오물에 투기행위, 세탁이나 세차행위, 행락, 수영, 목욕행위, 기타 수질에 오염을 가져오는 행위, 이러한 것들이 一體 禁止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委員님들 아시다시피 이러한 上水道保護區域 面績과 거기에 汚染源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 現像으로 나타난 것이 1年에 봄과 가을 두 차례에 일어나는 綠藻現像이고 汚染源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녹조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과 질소, 또는 유기질물, 유기물질이 유입함으로써 이것이 水中에서 日光과의 作用에 의해서 해초 비슷한 이러한 것이 발생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으로써 이것이 이상한 맛과 냄새를 풍기는 原因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들 上水道 물을 生産해 내는데 있어서의 원수의 녹조현상이 우리 上水道保護區域 또는 특별대책구역, 청정구역내에서의 유입되는 오염 물질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볼 때에 저희 上水道本部에서는 이러한 水源의 汚染에 방지를 위한 측면과 또 하나는 大淸湖의 원수를 上水道식용수로 만드는데에 깨끗한 물로 만드는 정수과정, 이 두가지 側面에서 저희들이 일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한가지인 上水源의 오염방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역시 市의 環境綠地局, 또 地方環境廳, 環境處 이러한 環境 關聯 部署와의 유기적인 협조 또는 그 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있는 관련 道와의 유기적인 協調를 해서 新規汚梁源이 될 수 있는 이러한 施設의 抑制 또 汚·廢水 施設이 현재 처리 능력이 미흡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충, 그리고 법상 금지되어 있는 上水道保護區域 내에서의 어떤 금지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한 부당한 단속 이것을 하고 있고, 먼저 번에 産業建設 分課委員會에서도 말씀이 계셨고, 豫決委員會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단속요원에 대한 司法警察權의 부여 問題는 앞으로 검토해서 해결해 나갈 생각입니다.

둘째로, 大淸湖의 源水를 이용한 淨水作業에 있어서 議會에서 금년도에 승인해 주신 예산을 조기에 執行을 해서 금년 가을부터는 大淸湖에 폭기 시설을 가동을 해서 조류를 제거하고 또 현재 大淸湖에 배치가 되어서 하고 있는 조류 제거선, 環境處 소관 선박입니다만 조류 제거선을 십분 활용해서 취수된 源水 자체에 이산화염소라든가 활성탄의 투입을 해서 냄새나 맛을 사전에 제거하는 이러한 것으로 깨끗한 물을 生産해 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하지 못해서 委員님 여러분들께 제시를 하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大淸湖水質保護關聯業務現況報告에對한質疑答辯

(10時 49分)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現況報告 聽取 과정에서 혹 의문되는 사항이 있으신 委員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金善奎 예, 말씀하세요.

金成九 委員 金成九 委員입니다.

大淸湖水質問題 또 環境問題에 대해서 나름대로, 보고를 잘들었습니다만 지금 우리 大田市 區域內에 관리는 그런대로 잘 돼 나가고 있지 않나 本 委員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問題는 大田市를 벗어난 地域입니다.

大淸湖 上流 地點에 각종 우리 水質을오염시키는 根源地가 지금 問題가 되고 있기 때문에 특위도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本 委員이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施政 質疑 때 분명히 本 委員이 質疑 내용도 있습니다만 별 답변이 없이 넘어간 것도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本 委員이 생각할 때에는 擔當 責任을 질 수 있는 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影響에 누가 責任을 맡는 사람이 傳門的으로 우리 110萬 시민을 위해서 보호해야 한다.

大田市를 벗어난 지역이라도 우리가 책임을 지고 政府 여로라든가 어떠한 大田市로서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대책을 못 세우는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本 委員이 알기로는 環境局長께서도 우리 所管이 아닌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을 本 委員이 들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럼 이것을 누가 책임을 집니까?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해야할 問題입니다.

110萬 大田市民의 生命과도 같은 이러한 생명수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가만히 이렇게 앉아서 탁상공론만을 절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지금 이대로 넘어가다가는 큰일납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지금 상류 지점에 골프장이 지금 인·허가 받는 입장이 되어있죠? 또 장계국민유락단지가 신설되어 있죠?

이것을 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 市民들이 앞으로 어떻게 對處해서 水質保護, 눈안에 테두리만 保護한다고 이것이 되는 問題입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特委를 구성하고 무엇인가 알아서 요로에 委員들이 直接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實務陣과 協議하여 일을 해보자고 特委가 구성된 만큼, 이번에는 大田市에서도 책임있는 부서가 어디라는 것 쯤은 우리 委員들이 알고 넘어가게끔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 가는 것이 좋을 줄로 생각이 되어서 본 委員이 질의를 합니다.

本 委員이 質疑한 것에 대한 責任 部署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賈基山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여러가지 측면에서 수질보전 業務가 이원화 된 것은 事實입니다. 또 예컨데, 建築許可를 할 때는 建築部署에서 輩出施設을 할 때는 環境部署에서 이렇게 所管別로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업무가 이원화되고 다원화되는 현상도 사실입니다만 現在 環境處에서는 지금 팔당호, 大淸湖, 수자원수질보전종합, 특별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있어서 저희도 地方 環境廳에 忠南, 大田圈에는 全北圈까지 해서 地方 環境廳에서 綜合對策委員會를 구성해 가지고 저희 市에서도 직원 2名을 기동 배치를 해서 지금 對策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기본방침을 소개를 해 드리면은 현재, 팔당, 大淸湖 上水源 수질보전종합대책을 수질보전을 현재 2等級 수준을 1等級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기본 目標로 해서 綜合對策을 수립해 가지고 각종 汚染源의 특별관리라든가, 국제대상 문제 또는 골프장설치 문제 등등을 전부 綜合的으로 수립을 하기 때문에 그때 그것이 나오면은 업무도 一元化되고 또 組織的이고 또 현실적인 단속업무라든가 수질보전대책 業務가 추진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사실상 소관별 업무차 전부 建築許可는 許可하는 부서 따로 있고, 規制 團束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그것이 서로 유기적으로 協調體制가 현재도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만 現實的으로 그렇게 잘 이루어 지고 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좀더 노력을 해서 일원화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또 다원화된 業務도 有機的인 協調體制를 갖춰서 다원화된 업무 기능으로 인한 病廢를 좀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鍾奎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善奎 예, 말씀하세요.

李鍾奎 委員 金成九 委員 質疑 다하셨습니까?

金成九 委員 예, 말씀하세요.

李鍾奎 委員 李鍾奎 委員입니다.

현재 大淸湖 물 狀態가 1級이 아니고 2級, 지금 현재 1,6「P.P.M」이라고 하는데 약 1級에 약간 못 미달하는 이러한 수질을 할 때까지 아주 노고가 많았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기 이전에 지금은 緊迫 狀態입니다.

지금 到達되어 있습니다.

지금 賈局長 말씀하시는 것은 아까 金成九 委員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大田市廳에서 大淸湖에 대한 汚染을 그 누가 확고하게 책임지는 部署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本 委員의 개인 생각은 環境局이나 上水道本部나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賈局長께서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建築許可로 建築許可를 하는데는 건축허가만 하고 그 다음에 環境局은 그 환경업무만 한다.

그 一括性 즉, 여기에서의 어떠한 예가 있으면 저쪽으로 連絡을 하면 그 쪽에서 連絡을 받아가지고 秩序있게 順序的으로 일을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일 먼저가 여기 보면 청정지역이라는 데가 있는데, 우선 낚시꾼, 오물을 내버리는 사람, 수영 행위를 하는 사람, 이 近處에 와서 하는 모든 行爲에 대한 처벌 규정을 우선 강화해야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낚시하러 오는 사람은 入場料를 받는다든지, 무엇인가를 받는 規定을 정해놓고 環境局長께서는 忠淸北道 골프장 問題나 糞尿處理場 또 장계유락장 시설 문제에 있어서 거기서 汚染物質이 大淸湖에 유입할 가능성이 짙다는 것을 公務員으로 하여금 빨리 파악해서 當局에서 하지 못하면 우리 議會 차원에서 調査해서 處理할 수 있도록 議會보다도 먼저 이런 것이 把握이 돼야되지 않겠는가, 本 委員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 모임은 잘 아시다시피 忠淸北道 添川 近方에 골프장과 糞尿處理場, 장계유락장 이 세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 特委에서 이렇게 구성을 하는데,

첫째, 우선 忠淸北道에다가 沃川에서 施設하고자 하는 그 골프장 장소가 허가가 났는지? 안 났는지? 그 진행 상태를 먼저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書類가 提出되어 있나, 안되어 있나?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현재 골프장을 가고 안 가고를 決定을 지어주실 것이고,

두번째, 糞尿處理場이 언제 그것이 施設되어서 現在 어느 정도의 糞尿가 대청댐에 거리는 얼마나 돼있고, 어떠한 위생처리를 하는가, 안 하는가?

이 상태를 우리가 우선 알아봐야 할 것으로 압니다.

셋째, 장계유락장 施設입니다.

과연 그 規模는 몇 만평이고 거기에 1日 놀 수 있는 人員은 얼마고, 주차장은 얼마고, 식당 규모는 얼마인가?

이것을 綜合的으로 事前에 內査해서 조사한 다음에 현장을 環境局 所管은 環境局에서 현장을 조사해 주시고 上水道本部에서 필요한 것은 上水道本部에서 조사를 해줘서 우리 委員들을 그곳에 案內할 수 있고, 하다 막히는 것은 우리 議會 차원에서 해결해 주고 그렇지 않고 當局에서 해결을 하지 못한 것은 우리 議會에다 얘기를 해서 해결을 하는 이러한 「토탈」綜合的인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만 우리 特委에서 각자 나름대로의 분담, 맡은 임무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本 委員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현재 한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沃川에 골프장 開場 여부에 대한 진행 상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委員長! 지금 道에다 許可 申請書를 냈습니까?

내는 도중입니까? 許可가 난 것입니까? 認可가 난 것입니까?

○委員長 金善奎 그 問題點은 현재로써本 委員長이 알기로는 신청을 아직 받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 行政 當局에서 자세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奎 委員 委員長!

첫째, 우리가 조사하기 이전에 우리가 예의가 필요하고 절차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大田直轄市에서 忠淸北道知事나 副知事 또 忠淸北道 道議會에다 이러한 汚染이 야기될 우려가 있으니 현재 어느 面, 어느 場所에 골프장이 있으니 許可中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앞으로 내 줄 可能性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事實 이러한 것도 우선 우리가 事前에 조사를 해놓고 資料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事實 거기에서 허가를 내줄 展望이 있다든지? 없다든지? 가부에 대해서 우리가 골프장에 대한 問題를 다시 論議를 해주실 것이고, 糞尿場 處理 問題는 그렇습니다.

이것도 他道인 境界 바깥인 고로, 분뇨처리장 責任者라든지 우리가 일단 이것은 環境局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뇨처리장은?

環境局에서 거기에 한번 가봐가지고 거기 소장한테 물어보면 하루에 몇 톤이 들어오면 몇 톤이 처리되어서 나가는데 위상의 技術方法은 이렇다 이렇다든지, 環境局에서 들어가지고 이것은 不當性이 있다할 때 議會 차원에서 다루어야되겠다 그러한 것을 거기 분뇨처리장 責任者와 環境局 責任者間에 「인터뷰」하든지, 調査를 하든지, 거기에 事實 與否를 조사해 가지고 議會에 報告를 해가지고 여기서 決定을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우선 첫째 세가지 지목에 대해서 事前에 우선 調査를 한 것을 關係 當局에서 보고를 듣고 거기에 대한 結末을 우리 特委에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本 委員은 생각을 하는 바이올시다.

○環境綠地局長 賈基山 그 問題에 대해서 저희가 애로점으로 느끼는 事項인데요.

이것이 분명히 他 市道 管轄 業務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地域에 가서 그實態를 조사하거나 파악한다는 것은 根本的으로 어려운 問題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할 수 있다면 資料를 그 狀況을 協調要請을 해서 그런 現況을 알려달라는 協調를 구하는 정도의 이상은 저희가 할 수 있는 權限이 없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기왕에 特別委員會가 구성된 이상 議會 차원에서 자료 要求를 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李鍾奎 委員 예, 賈局長께서 하신 말씀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特委에서 資料를 요구하기 이전에 當局과 當局끼리 조사한다는 것보다도 그쪽의 實務陣과 우리의 實務陣과 협조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협조를 해가지고 「데이타」를 빼온 것을 우리가 이곳에서 報告를 들으면 그 다음에 갈 때 훨씬 우리가 간편하고 낫다 그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 現場에서 어떠한 것이 虛點이있다 하더라도 우리 大田直轄市 議會에서는 制動을 걸 권한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거기에 허점이 있으면 忠淸北道 議會에다가 협조 의뢰를 해서 이러한 것은 이러저러 해서 是正을 해줄 것이고, 요점은 요러요러해서 아주 잘 됐으니 요것은 요러요러해서 大淸湖 水質이 이렇게 오염될 가망이 있으니 이점은 이렇게 修正을 해주옵사하는 弘報에 불과한 것 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協調 事項으로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書面上에 해주면은 우리가 事前에 알고 그 다음에 나가면 확실히 우리가 일하는데 많이 도움이 돼죠, 協調上에 해주셔도 좋습니다.

○環境綠地局長 賈基山 委員님 뜻을 제가 理解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他機關과의 관계에 좀 問題가 있다는 것만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下部機關이나 管內機關에 대해서 조사하는 事項과 같이 그렇게 綿密하게 구체적으로 조사되기를 기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李鍾奎 委員 아니, 賈局長님, 忠淸北道 環境局長에게 전화를 걸어서 사실 우리 大淸湖 汚染 때문에 사실상 沃川郡 어디어디에 분뇨처리장이 있다는데 이것을 우리가 特委가 構成이 됐다 나가기 前에 이런 것을 알고자 하니 좀 협조를 해주십시오 하면 道環境局長께서 淸州市에다 하든지, 沃川郡 누구한테다 하든지, 沃川郡에다 얘기를 하든지 그러면 協調가 될텐데요.

○環境綠地局長 賈基山 協調自體까지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李鍾奎 委員 그러면 무슨 말씀이었어요.

○環境綠地局長 賈基山 저희가 면밀하게 調査報告를 하기는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協調的 차원에서 忠淸北道에 대해서 資料와 情報를 提供해 주는 範圍內外의 이상은 우리가 기대하기는 어렵다하는 말씀을 제가 우려스럽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李鍾奎 委員 아니, 그러니까요.

協調라는 것은 書面의 協調가 있고 現場에 가서 相互의 協議에서 協調가 있고, 두 가지 協調의 方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두상으로도 좋습니다.

書面上으로도 좋고, 그러나 實質的으로市環境局에서 現場을 나가서 그쪽 편 당국자와 합의를 해서 어떠 어떠한 것이 좋고 나쁘다는 것을 書面上으로 作成을 해가지고 우리 大田市 議會에다 報告를 해달라 그 얘기입니다.

그것은 可能할 수 있을 거예요.

金石種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善奎 예, 金石種 委員님 말씀하세요.

金石種 委員 좀더 具體的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가지 좀 물어 봐야 되겠습니다.

現在 水資源 管理 問題는 忠淸南道와 忠淸北道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問題로 우리가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事務로 봐서 道와 道사이에 行政的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 調査가 어렵다, 이런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현재 水資源 管理라는 것은 政府차원에서 해야 될 텐데, 이 政府 次元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계는 지금 어떤 方法으로 政府가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좀 아시면 答辯을 해주시고, 현재 首都圈 서울특별시의 경우 首都圈 上水源管理體系가 어떤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으며,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해 본 일이 있는가?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 水資源對策委員會를 만들어서 調査를 하고 있다.

그것이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이 문제가 大淸湖 水資源이 우리 忠南圈에만 있다면은 어려운 問題는 아니지만은 행정적으로 市에서 다루거나 이쪽에서 다루면 되겠지만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問題는 首都圈에 現在 상수원은 어떤 체계로 관리하고 있으며, 그러한 것을 調査를 해본 사항은 있는가 하는 것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賈基山 아까 말씀드린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종합 대책이라는 것은 지금 팔당호와 大淸湖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廣域圈, 中域圈으로해서 저희 금강유역 수질보전 문제는 中域圈으로 環境處에서 분류를 해놓아 가지고 지금 中域圈 大淸湖 수질보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委員님에서 말씀하신 水資源 政府 차원에서는 수자원 개발은 건설부에서 개발을 하고 있고 환경오염 처리 問題는그것도 역시 環境處에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부터도 현재 사실상 일원화가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上水道 上水源 管理體系 문제도 역시 지금 팔당호, 大淸湖 문제가 2등급 내지는 3등급 수준으로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政府의 見解에 따라서 特別對策을 세우는 것으로 해서 금년 상반기에 각종 교수들, 전문가들을 委員會 委員으로 위촉해서 지금 실무팀을 構成해서 環境處에서 연구, 검토하고 또 연구된 것을 綜合的으로 전문 교수들이 심의해 가지고 結論을 지어서 이제 最終的인 종합대책안이 나오는데 그것이 아마 금년도 상반기에 대책이 나오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地方環境廳에서 지금 主觀을 해서 수자원 공사라든가 저희 市라든가 全羅北道라든가 忠淸兆道에 公務員들을 파견하고 거기에 自問委員들을 構成해서 그렇게 지금 綜合對策을 硏究 수립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成九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金善奎 예, 金成九 委員 말씀하세요.

오늘 水資源公社하고 환경청하고 오늘 우리가 의견 聽取를 할 計劃이었습니다.

그런데 쭉 알아보니까 양쪽 다 신통치 않게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行政的인 어떠한 協調가 없으면 안되겠더라고 이것이, 우리가 저번에 떠나려고 하다가 取消한 것도 바로 그런 問題, 여러 문제가 뒤따라서 못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行政的으로도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이 문제는 環境局長께서 분명히 해야 한다고 本 委員이나 여러 委員들은 다 環境局에서 擔當해야 할 일이라고 이렇게 입모아 얘기들하고 있는데 책임있는 행정을 펴나가 주신다면은 環境局長께서 우리 特委와 협조하에 협조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솔직히 그렇습니다.

우리 大田市民을 위한 행정을 편다고 本 委員은 그렇게 생각치 않습니다.

地方自治時代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議會에 들어와 보니까 좀 열심히 하는 공무원도 많이 있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자기 테두리 회피를 하려고 하는 것이 역력히 나타나는 꼴을 많이 볼 때 懷疑를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本 委員을 비롯해서 우리 委員님들도 봉급 안 받고 봉사하는 精神으로써의 110萬 市民을 위하는 차원에서 나와 열심히 일하는 것이니까, 우리 行政當局의 責任者되시는 분들은 진짜 가식을 버리고, 아집을 버리고,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우리와 협조해서 大田市民에게 利益이 갈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만에 하나 이것이 어영부영 넘어간다든가, 無責任하게 넘어간다면은 앞으로는 옛날과 틀릴 것으로 本 委員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議會 차원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만 지금은 우리 110萬 市民들도 어영부영 넘어가는 것은 보지를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大田市民의 行政에 밑받침을 해주는 책임자이신 環境局長께서 이번 特委 構成에 100% 協調를 해주셔서 우리 市民 保護 次元에서 한번 일 좀 해 주시기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環境綠地局長 賈基山 알겠습니다.

李鍾奎 委員 金成九 委員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아까 金成九 委員께서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세가지 項目에 대한 내용은 만약에 環境局長 所管以外라 하더라도 아니다, 그렇다를 論하기 以前에 사실 우리 오늘 여기 특위 委員 7名 중에는 우리 文敎社會 委員들이 많이 있네요.

또 事實 우리 環境局長님은 일을 차근차근 차분하게 한다는, 大田直轄市 어느 局長보다도 제일 熱과 成을 가지고 있는 局長이라고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金成九 委員에서 말씀하신 세가지 項目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부터 자상하게 協調를 구해가지고 다음 몇 일날 모여 주십시오 賈局長께서 要請을 하면 저희 特委는 모여 줄터이니 그때 項目別로 자상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바라는 것입니다.

本 委員은 이것을 提議하는 것입니다.

金成九 委員 보다 具體的인 案을 李鍾奎 委員께서 말씀하신 것 같으신데요.

環境處에도 지금 우리가 連絡을 넣어도 사실 연락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 환경청 만나는 關係 그것을 협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 수자원공사하고 그리고 우리 현지를 가는 차원도 서로 意見 타진을 해가면서 그쪽과 誤解의, 불씨를 버리고 하는 方法을 한번 행정적인 차원으로해서 협조를 해주십시오.

○環境綠地局長 賈基山 委員님 말씀대로 協調를 구하겠습니다.

李鍾奎 委員 예, 그럽시다.

朴炳浩 委員 本 委員이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상류에서 보내는 忠北 沃川에서 보내는 분뇨처리장이나 위락시설이나 이런데 水質을 汚染시키는 우리가 하류에서 지금까지 基本的으로 얼만큼 流入되는가 그런 기본자료를 안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 같은데, 그런 基本資料는 지금쯤 저희들한테 提供해서 이 정도는 되어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아무리 上流에서 오염시키더라도 하류에서는 주먹구구식으로 그런 것이 資料가 없어서 전혀 모르고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계시다는 얘기가 되더라고요, 모든 것이.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서 大淸湖나 水質에 대해서 2級으로 떨어지더라도 그냥 내보내는 것에 대해서 그때 그때 주먹구구식으로 채취해서 水質을 保護하고 계시는 것밖에 判斷이 안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대로 保護가 되겠나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環境綠地局長 賈基山 막연한 것이 아니라, 排出施設이 얼마만큼 있어 가지고 현재 家庭廢水가 얼마나 나오고, 畜産廢水가 얼마나 나오는 것은 다 把握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얼마의 양이 汚·廢水가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大淸湖의 水質汚染度가 얼마다 하는 것이 측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汚染度를 떨어트리기 위해서 그런 시책으로 퍼나가는 것이 지금 청정지역을 지정하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각종 規制를 하고 있는 것이 그것을 節減시키기 위한 方案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朴炳浩 委員 아니, 그것은 本 委員이 봤을 때는 그래요.

분뇨처리장에서 나오는 분뇨가 얼마만큼 우리한테 下流로 내려오는 것을 그 資料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까?

○環境綠地局長 賈基山 그런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안하고 있습니다.

朴炳浩 委員 그러니까 파악되지 않고 어느 정도 그런 파악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지금까지 行政을 하신 것 아닙니까?

○環境綠地局長 賈基山 지금 분뇨처리장 같은 것이 지금 施設이 완료되어 가지고 지금 可動 狀態가 아니고 현재 설치 중이기 때문에요.

朴炳浩 委員 局長님! 분뇨처리장이 지금 가동이 안되어 있고 지금 施設中 입니까?

○環境綠地局長 賈基山 報恩, 沃川에 분뇨처리장이 '92年度까지 完了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朴炳浩 委員 가두리 養殖場이나 위락시설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가두리 養殖場은 '97年까지 閉鎖한다고 했지요?

'93年度부터?

○環境綠地局長 賈基山 예.

朴炳浩 委員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충 우리가 下流로 流入되는 汚染度를 어느 精度는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 아니냐 얘기요, 위락시설은 언제 완공됩니까?

지금 廢水가 하나도 안 내려옵니까 그럼?

○環境綠地局長 賈基山 그런 事項은 저희들이 特別地域內에 있는 위락시설은 파악하고 있는데요, 餘他地域에 있는 그런 것은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이 없죠.

朴炳浩 委員 그러니까 本 委員이 봤을때 그런 汚染度나 廢水나 排出하는 것을 어느 정도 파악하셔서 下流에서 對策을 강구했으면은 우리가 特別對策委員會 이런 것이 構成됐을 적에 대충 이 정도 排出된다하는 것은 우리가 資料를 보아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環境綠地局長 賈基山 具體的인 것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다른 委員 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質疑가 없으시면 本 委員長이 몇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아까 우리 環境緣地局長께서 상수원 보호 차원에서 대학교수팀 協議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民間團體로써 構成된 것입니까?

○環境綠地局長 賈基山 民間團體가 아니고 정부에서 법으로 구성된 자문 委員會인데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팔당호, 大淸湖의 두개 지역만을 위해서 지금 팔당호는 팔당호대로, 錦江 流域은 錦江 流域대로 지금 地方 環境廳에서 全羅北道, 忠淸南道, 大田市 管內에 있는 專門敎授들, 關係 公務員들, 우리 市議員도 한 분이 계시는데 徐允官 議員님인가 자문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地方 環境廳에서 지난번에 諮問會議 구성을 했는데, 지난 11月에 한 번 하고, 그 외에 회의를 소집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계속 實務 作業팀을 구성해서 지금, 作業은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그러면 政府 次元의 諮問 委員이죠?

○環境綠地局長 賈基山 예.

○委員長 金善奎 그러면 民間團體 協議體는 파악하고 계세요?

○環境綠地局長 賈基山 民間團體로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주로 배달환경연구소가 지금 수질보전 대책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타 女性團體나 이런 團體들은 구체적으로 조직된 사항을 저희들이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本 委員長이 알기로는 여러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연보전협회도 말하자면은 全體的으로 環境, 水質 이런데에 다 관계가 되는 단체로 생각되는데, 忠南大學校같은데 이런 大學敎授님들이라든가, 忠北大學, 이것이 왜냐하면 우리 大淸湖만 보더라도 우리 110萬 大田만 아닙니다.

忠北, 忠南, 大田, 全北까지 이렇게 4個道가 連繫가 됐거든요.

그러니깐 200萬 주민의 상수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忠北大學校에도 그런 자연보전협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또 忠南大學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하면, 全體的으로 우리가 環境汚染 또 상수원 관계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全體的인 우리 민간단체도 우리 官에서 주도해서 硏究費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씩 支給해 줘가면서 그런데에 積極的인 弘報政策을 써야 우리가 전체 상수원을 보호할 수 있고 지금 環境 水質汚染도 방지할 수 있다고 지금 생각이 돼요.

그리고 또 水質汚染 調査 같은 것도 지금 다 用役을 줘서 하고 있죠?

○環境綠地局長 賈基山 水質汚染 調査는 地方 環境廳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정기적으로 하고, 그러면 정기적으로 공무원이 한다하더라도 그 당시 그 말하자면 汚染度 측정이라는 것이 일반 시중에서 얘기 듣기로는 正確度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말하자면, 자연보전협회 특히 大學敎授팀, 學生들 지금 硏究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미생물학과, 화학과, 생물학과 이런데 大學院生들을 差出해서 의뢰하면 아주 정확하게 할 것입니다.

큰 費用 안들이고 앞으로 그런 것도 좀 硏究를 하셔서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이 水質保護나 環境對策에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또 배우는 사람으로써 아주 철저하고 정확하게 할 것으로 저는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創意的으로 생각하셔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참 이렇게 業務報告 해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만 이것이 원래 12月 31日 定期議會가 終了되면서 우리 大淸湖水質保護調査特別委員會가 構成됐습니다.

그래서 時日이 新年初라해서 촉박하고 또 연휴고 新年 교례회 관계도 있고 해서 우리 委員님들도 상당히 바쁜 중에도 지난 토요일날 現地踏査를 하려고 우리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資料가 어느 정도 準備가 관계당국에서 잘하셨어야 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잘 안됐어요.

이것을 더 좀 앞으로 環境處나 또는 수자원공사에 協調 의뢰를 했어도, 제대로 어떤 신방을 잘 받아드리지 않고 있는 立場이니까 環境綠地局長께서는 그 점을 그 기관에 좀 통보를 해주시고 上水道本部長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이것이 어느 군데 책임을 넘겨서는 안됩니다.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李秉奎 委員 本 委員이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예, 말씀하세요.

李秉奎 委眞 이것이 지금 이웃 忠淸北道와 大田直轄市의 問題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 활동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또 하나 問題는 그쪽에서는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는 하지 못하게 하는 자세이기 때문에 또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行政機關도 자기네 責任問題라든지, 여러가지가 따르기 때문에 잘 알지도 못하는 것을 자기네 常識線에서 얘기하기도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래서 여러가지 어려운 狀況이어서 제가 個別的으로그 현지에 군과 연락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郡守가 골프장을 담당한 公務員을 현지에 내보낼 수가 있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또 우리가 남의 집에 가는 듯한 인상도 있어서 이것도 피할려면 저쪽에도 우리가 市議會가 가니만큼 그쪽에서도 道議員이 왔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郡議會 의장도 나와 줄 수 없느냐 했더니 그것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할려는지 어떨런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그렇게 얘기가 됐으니까, 參考로 하셔서 필요하다면 연락해서 우리가 갈 적에 그 사람들도 入會하는 것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다른 委員 말씀 안 계십니까?

더 이상 質疑가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금일 當 委員會 소관 업무현황 보고 청취를 통하여 향후 조사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고 봅니다.

委員님 그리고 環境綠地局長 上水道本部長 및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第7回 大田直轄市議會 第2次 大淸湖水質保護調査 特別委員會를 산회합니다.

(11時 29分 散會)


○出席委員
金善奎金成九李秉奎金石種
宋錫贊李鍾奎金石種
○參席議員
議長金斗衡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金鎭鎬
○出席公務員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環境綠地局長賈基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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