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代理 吳凞重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李秉奎委員長께서 주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유고가 계셔서 幹事인 제가 進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地方自治法 第36條 및 同法 施行令 第16條와 大田直轄市議會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에 관한 條例에 의하여 1991年度 大田直轄市 교통관광국소관에 대한 行政事務監査를 실시할 것을 宣言합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실, 국장의 인사와 소관실국 간부 소개후에 業務報告와 질의 답변순서로 進行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관련 실과장이 답변을 해야 될 경우에는 발언대에 나와서 간단 명료하게 答辯을 해주시고요.

요점만 말씀하셔서 장황한 설명으로 시간이 浪費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李殷奎 委員 局長님께서는 부임한지도 얼마 안되시고 해서 現況把握에 아직 未洽하리라 봅니다.

本 委員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계장께서 答辯해 주셔도 좋습니다.

大田市 전체적인 交通體系秩序와 모든 問題點을 맡고 있는 局長께서는 대전시 전체적인 교통영향평가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李殷奎 委員 本 委員이 질문하는 것은 그 部分的인 문제가 아니고 대전시 전체적인 교통영향평가를 국장님이 오시기 전이라도 우리국 전체에서 해 본 일이 있느냐는 것을 질문 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교통난 해소 문제 때문에 우리 大田 110萬 市民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 관계부서에서 대전시 全體的인 종합적인 평가를 해보지 않았다는 것은 큰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거기에 대해서 本 委員이생각하고 있는 것과 지금 실무진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큰 견해차이가 있습니다.

법에는 물론 그렇게 돼있다 하더라도 대전시 全體的인 교통난의 문제지 어느 部分的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大田市 전체적인 교통영향평가가 꼭 법에 의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暫定的으로 꼭 해봐야 할 必要性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전시 全體的인 영향평가를 했을 때 과연 問題點이 어디에서 발생되고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대책이 나올거 아닙니까?

지금 學校를 건축한다고 하면 거기에 교통영향평가 한번하고 또 어디에서 20층건물 짓는다고 하니까 그 部分的으로 영향평가를 해주고 한다는 것은 部分的인 한 단면에 불과한 것이지 大田市 596㎢안에 있는 全體的인 交通循環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본 委員은 생각돼서 이것은 이미 몇차례 실시 했어도 됐을 그러한 문제인데 현재까지 그런 것을 실시하지 않고 部分的인 단면적인 것만 봐서 대전시 교통을 어떻게 감당하겠다는 겁니까?

본 委員은 이것은 이미 벌써 관할 담당국에서 시행을 했어야 그 원인과 對策이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法에는 그게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 問題點에 대해서 제가 꼭 暫定的인 교통영향평가를 해봐야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어떠한 問題點이 제시되고 對策이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 교통영향평가를 꼭 法에 의해서 部分的으로 하는 것 보다는 대전시 전체저인 흐름을 따라서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통영향평가를 해보시면은 우리 大田市의 交通難 解消에 가장 시급한 對策과 要因이 나올 겁니다.

물론 도로가 넓고 공지가 많다면은 交通難 解消에 문제점이 없겠습니다만 우리 大田直轄市內에 주어진 조건과 지금 늘어나는 주차량의 比例를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런 對策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먼저번 제가 중구청장과의 대화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구청 직원들이 가지고 온 차량이 중구청 담벼락에 전부 붙어있고 중구청 안에는 불과 2∼30대 밖에 들어갈 수 없는데 이 어려움을 해소할 方法은 없느냐, 중구청 후정에 한 50대 분 들어갈 수 있는「타워」라도 세워 놓는다면 중구청 직원들이 가지고 온 차량이라도 그「타워」속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건의한 바 있습니다.

엊그저께 신문보니까 다행히 그걸 하나 한다고 해서 저는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部分的으로라도 해결 방법을 강구해야지 지금 道路는 좁은데 사실 그렇습니다.

12m도로라고 쳐도 양쪽으로 도로변에 차량을 주차해 놓으면 그 道路에 3분의 1밖에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도로를 다시 우리는 찾아서 활용하는 方法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러한 方法을 강구하는 그 計劃에 대해서 국장께서 어떠한 計劃을 가지고 있는가 答辯을 듣고싶습니다.

○李殷奎 委員 병명을 정확히 알아야 處方을 내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또 大田市 全體的인 交通難의 가장 큰 問題點은 호남선에 대한 문제입니다.

물론 大田市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보고 있지만은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할 수 있게끔 대전시 관할 當局이라든가 우리 議會 또 市民들이 같이 화합해서 이 問題를 해결할 수 있게끔 우리가 일을 해야되는데 국장께서는 그동안 호남선철도 이설에 대해서 어떠한 計劃을 가지고 있었으며 또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나 듣고 싶습니다.

○李殷奎 委員 현재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 또 大田市에서는 어떻게 지금 그 대응책을 하고 있나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鐵道廳이나 中央政府에 건의한 적은 있습니까?

또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소신을 밝힌바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 문제에 대해서 세심한 신경을 쓰셔서 과감하게 언젠가는 이것이 옮겨져야 되겠고 좀 積極的으로 對策을 강구하는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나온 얘기인데 大田直轄市 시청내에는 중구청에서 하고 있는 그런「타워」를 신설할 용의는 없습니까?

○李殷奎 委員 「타워」건물이라고 하면은 그냥「콘크리트」로 전부 짓는 것이 아니고 조립식으로 해서 언제든지 옮길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한 3억내지 3억5,000정도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도 25평내지 30평이면 충분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시청 후정에 두개정도 하면 100대는 충분히 수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李殷奎 委員 제가 建築士로서 建築設計를 하다보면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문제되는 것이 주차장 問題가 가장 어렵습니다.

물론 넓은 대지에 큰 건물을 지을 때는 그것이 다 수용이 됩니다마는 적은 대지에 주차장 시설을 하다보니까 너무나 어려움이 많이 있고 해서 建築士協會에서는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공동주차장 施設에 대한 問題點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李殷奎 委員 그 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都心地에 대지가 50평내지 100평가지고 있는 지주들이 건물을 올릴때 그 땅에 주차장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주차장을 5∼6대분 해봐야 별로 효용가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사실상 건축주가자기가 자발해서 내가 주차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겠다 했을 때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이 작은 땅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했을 때 그 주차장을 넣는다면 그 건물이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했을 때는 本委員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 면적을 그 지가와 比例해서 예를 들어서 은행동에는 주차1대에 천만원이다. 또 선화동은 주차 1대에 700萬원이다 이렇게 해서 等級別로 해서 그 금액을 시에서 一括的으로 다 받아들이고 주차장을 하는 분은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不可避하게 駐車場을 시설 못하는 그런 분들에게는 그런 돈을 받아내 가지고 그것을 結合的으로 모은다면은 大田市內에서 충분히 주차장 공공건물을 施設할 수 있는 운영자금이 나올 걸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이러한 것을 어떠한 개인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어린이 놀이터 같은 지하실 또 공원지하 또 학교운동장 지하 또 광장지하 이런 곳은 그런 돈을 받아서 충분히 活用할수 있는 묘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檢討를 해주시고 大田市의 交通難 중 하나가 車輛이 너무 大形化되어 있는 문제기 때문에 더 어렵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구에서는 차량이 소형이 90% 이상인데 우리나라만은 중형이상이 90%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차장난이 문제가 되지 않는가 좀 그런쪽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량을 소형으로 바꾸는 개선을 할 수는 없는지 무슨 方法이 없을는지 또 道路를 30%밖에 活用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道路에 30%가지고 2차선을 만들려고 하니까 어려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道路를 일반통행으로 할 수 있는 구간을 좀 더 많이 만들어준다면은 다소 疏通이 圓滑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業務報告중 벌칙금 14億 2,400萬원이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벌칙금은 과연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李殷奎 委員 시민회관 뒷쪽 道路가 시민회관에 行事가 있을 때에는 차가 無秩序하게 주차가 되고 있는데 차선을 그려준다든지 해서 秩序있는 주차가 되게끔 해줄 용의는 없으신지요?

○李殷奎 委員 그리고 大田直轄市에 自動車運轉免許試驗場은 현황과 수익금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李殷奎 委員 그 問題에 대해서는 제가 기히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러면 우리 大田直轄市 市民들이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서 수수료를 내고 면허시험을 보고 있는데 거기 이용자는 전부 大田直轄市 市民들이 하고 있는지 왜 이 세원이 전부 忠淸南道로 넘어갑니까?

大田直轄市民이 이용할 수 있는 大田直轄市民을 위한 운전면허시험장 설치 계획은 없으신지?

○李殷奎 委員 本 委員은 우리가 忠淸南道 大田市로 했을 때는 妥當性이 있지만은 大田直轄市로 넘어온 이상은 그런것을 어떻게 좀 이원화 시켜야 되지 않을가 계속 忠淸南道에 존속할 수는 없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大田直轄市에도 운전면허 시험장을 설치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승강장 現況 및 승강장 표시판에 設置한 광고료 수입 現況과 운영방법은 어떻습니까?

○李殷奎 委員 먼저번에 資料投出 要求書를 낸 바 있습니다. 거기 자료에 의하면 1,446個 승강장이 設置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승강장 하나 하나에 표시판에 설치한 광고료가 분명히 本 委員은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他 地域에서도 광고료 수입이 적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개당 1만 5,000원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러면 1,446개를 1만 5,000원 한다면은 月2,000萬원이 넘는 收入을 볼 수 있고 연 2억 4,000만이라는 세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러한 問題인데 이것이 지금 어떤 특정인에게 주어가지고 一括 運營하고 있는 것인지, 그 동안에 특정인에게 줬다면 그 특정인이 大田市에 어떻게 지금 광고 수익금을 내주고 있으며 또 어떻게 그 광고 收入을 市에서는 運營하고 있는지?

○李殷奎 委員 설치비용 제작비용으로 사용한다는 말씀이십니까?

○李殷奎 委員 本 委員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委員長代理 吳凞重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擔當課長님 나오셨습니까?

지금 李委員님 질의에 대해서 課長님이 지금부터 答辯좀 해주세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지금 무엇을 담당하고 계십니까?

○李殷奎 委員 어떤 특정인이라고 말씀하셨지요?

○李殷奎 委員 홍명숙하고 또 누굽니까?

○李殷奎 委員 여보시오. 그게 얘기가 됩니까?

홍명숙외 1인하고 이름도 파악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業務를 한다고 그래.

○委員長代理 吳凞重 이게 交通企劃課에서 발주한 것이 아닙니까?

승강장 표시판을 다른 부서에서 별도로 契約을 해서 만들어주고 관리만 지금 交通企劃課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資料投出을 얼마전에 했는데 홍명숙외 1인, 그럼 이름도 하나 제대로 파악 못해 갖고 무슨 資料提出을 한다고 합니까?

이것이 내가 오늘 이자리에서 얘기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宋錫贊 委員 알면서도 숨기시는 것 아니에요.

○李殷奎 委員 홍명숙외 1인이 누구냐 이얘기요? 홍명숙외 1인이라는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홍명숙하고 다른 이름이 나와야되는 것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합동기업사가 뭐하는 뎁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주무과장님이라고 그러셨지요?

그런데「메모」를 뒤에서 전달받는데 지금 주무 과장님보다 더 잘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담당 계장이에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진행중에 미안한데 하여튼 交通企劃課에서 그 業務에 대해서는 全般的으로 計劃書부터 발주하고 관리까지 하는 것 아닙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계획하고 발주하는 것이 市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李殷奎 委員 본 委員이 질문하는 것은 우리 市에서 이렇게 무관심하게 行政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問題가 되는 겁니다.

허가 내주고 허가자 이름도 모르고 본 委員이 資料提出要求도 오래전에 한거고 했으면 最小限度 뭐하는 사람이고 어디사는 누구라는 건 최소한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홍명숙외 1인이라는 것만 알아 가지고 監査準備가 됐다고 생각합니까?

○李殷奎 委員 지금 광고판에 보면은 어떤 個人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세심히 살펴 보신적이 있습니까?

「버스」승강장 現況에 대해서 좀 현지 나가서 살펴보신 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李殷奎 委員 그럼 누구 이름이 적혀있습니까?

보셨으면 보신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金容濬 委員 남계 조종국.

○李殷奎 委員 왜 여태까지 그 말씀을 안하십니까?

거기하고 무슨 關係가 있습니까? 우리 市하고?

○李殷奎 委員 그럼 남계 조종국이하고 우리 市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李殷奎 委員 그럼 왜 그 말씀을 안하십니까?

자꾸 숨길려고 그럽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市民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벌써 關係部署에서도 이 問題에 대해서 충분히 실무를 擔當하고 계신 분들은 다 알고 있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把握을 안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問題에 대해서 個人에게 위탁을 해줄 것이 아니고 市에서 직접 公企業으로 할 용의는 없으신지?

○李殷奎 委員 公企業 方案으로 하면 대전시 수익도 올라갈 것이고 또 표지판 자체도 깔끔할 것이고 여러가지로 미관적으로도 좋은 　果를 가지고 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사실상 그렇습니다.

市議會 議員이라고 해서 누구한테 편파적인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大田市民을 위하고 대전시를 위해서 다같이 일해보자는 그러한 뜻에서 모든 議員들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지 누구를 저울질해서 좋다 나쁘다 이러한 次元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특별히 감안하시고 이것 외에도 問題點이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버스」승강장 광고 수입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연구해서 우리 市에 公企業으로 해줄 것을 건의 말씀 드리면서 본 委員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李殷奎 委員이 지적한 사항중에서「버스」승강장 표지판 1,446개가 어떤 형태로 승강장에 제작돼서 설치돼 있는건지 또 그 설치분에 대한 광고 내용하고 시의 수입관계는 어떤 건지, 또 아까 課長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승강장 표시판이 설치되는 과정까지 市에서는 아무관련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그렇게 될 수 있는건지 李委員이 지적한 내용을 포함해서 가능하다면 감사가 종결되는 내일 午前까지 서면으로 資料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委員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택시」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서 3개조 22名이 이 조사를 한다고 報告에서 말씀하셨는데 요금「택시」會社에서는 1,500만원의 선수금을 받고 月 50萬원씩 입금시키게 함으로써 會社를 변칙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局長님 알고 계십니까?

○宋錫贊 委員 그럼 이게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宋錫贊 委員 方法을 달리하고 있으면은 그 1,500萬원씩 선수금 月 50萬원씩 입금시키도록 해가지고 個人에게 택시를 변칙운영하게 하는데 이것이 잘된거라고 생각합니까? 모르고 계신 겁니까?

○宋錫贊 委員 잘못됐으면 大田市에서는 어떠한 措置를 취했습니까?

○宋錫贊 委員 局長님은 알고 계신다고 했는데 證據는 확실한 걸 못잡았다는 건 뭡니까?

○宋錫贊 委員 이 問題는 오래전부터 오고갔는데 그 진정인들의 뜻에 따라서 대전시에서 늦게 把握했습니까?

○宋錫贊 委員 이것이 밝혀지면 具體的으로 어떻게 처벌할 것입니까?

○宋錫贊 委員 그리고 또 앞으로도 우수업체라고 해서 증차 해줄 겁니까?

○宋錫贊 委員 지금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렇게 변칙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大田市에서는 앞으로 시민들「서비스」개선 이라든가 모든 교통편의를 위해서 개인택시를 증차할 용의는 없습니까?

○宋錫贊 委員 지금 고발된 것이 5개 會社이지만 대부분의 회사들이 거의 변칙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 철저히 조사하시고 그결과 措置에 대해서 한번 보고좀 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중형차를 증차하는 것으로 추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實質的으로 중형차를 더 증차시킴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부담을 많이 안겨주는 결과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宋錫贊 委員 역이나 터미널, 호텔을 중점적으로 교통순찰을 하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볼때 호객행위도 여전하고 승차거부도 여전하고 모든것이「서비스」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단속요원들을 그쪽에서 압니까?

○宋錫贊 委員 고정배치돼 있어서 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호객행위하는 사람들도 固定的으로 있는 것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그리고「호텔」주변도 단속하신다고 했는데 유성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호텔」들이 자기들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도로를 이용하면서 무단으로 주차시키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宋錫贊 委員 交通에 지장이 없으면 無秩序하게 계속 방치해 둘 겁니까?

○宋錫贊 委員 觀光資源開發로 전원휴양도시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유성이 풍부한 온천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개발되지 않은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宋錫贊 委員 본 委員의 생각으로는 동학사 온천개발이 완료가 되면은 모든 상권을 동학사 쪽으로 뺐기고 유성은 부산 동래온천처럼 상업지역으로 전락할 그런 우려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럼 局長님께서는「호텔」시설이나 하고「오피스텔」施設이나 하고 여관 같은 거나 지어가지고 숙박시설만 하는 것이 觀光事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宋錫贊 委員 지금 유성이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것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局長님께서는 내년 4月달에 유성온천 개발에 대한 용역이 끝나면 그 결과가 나오면 과감하게 개발을 할 용의가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주무국에서 모르시면 어디서 압니까?

38萬 7,000평 計劃이 수립돼 가지고 용역줬지 않습니까?

○宋錫贊 委員 과감하게 추진할 용의가 있느냐고요?

○宋錫贊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고 점심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잠시 停會를 하고 午後 2時부터 續開를 하고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잠시 停會를 宣布하고 午後 2時에계속해서 行政事務監査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선포합니다.

(11時 55分 監査中止)

(14時 07分 監査繼續)

○委員長代理 吳凞重 午前에 이어서 교통관광국에 대한 行政事務監査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님께서는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연일 계속되는 監査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大田은 현재 상당한 교통체증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난까지 상당히 심각해져 있는데 노상 유료 주차장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노상 유료 주차장을 위탁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 계약기간은 얼마며 위탁업자 선정하는 기준은 어디다 두고 있는지 그 경위를 說明해 주셨으면 하고 또 그 위탁 業體가 몇군데나 되는지 그걸 나열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그 주차장에 총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의 대수는 몇대인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이런 특정인 業體에게만 계속 10여년씩 위탁 運營을 시켜오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거기에 대한 見解를 말씀해 주세요.

○徐允官 委員 대전시에서 48개 유료 주차장을 대상으로 해서 실사를 한번 하신적이 있다고 言論에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실시한 결과를 보면은 우리市에서는 1億 7,000여萬원 이상의 징수액이 나와 있고 업자측에서는 9,200萬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징수액이 큰 폭으로 차이가 생기게 된 원인 또 왜 이렇게 생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答辯해 주세요.

○徐允官 委員 그러면 올 연말까지 대략징수액은 얼마나 될 걸로 예정을 하십니까?

○徐允官 委員 실사를 한 結果를 놓고 볼 때 위탁업자들이 지금 징수하고 있는 것은 불과 50여%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이 자체를 놓고서 제가 몇가지로 분리해서 計算해 봤는데 實質的으로 현재 大田市內에 노상주차장이 1,809대를 주차할 수 있는 施設을 확보를 한걸로 알고 있는데 하루에 이 주차장에서 차량이 주차하는 시간은 몇시간 정도를 주차를 하고 있는 걸로 계산을 해서 실사를 하신 것인지요?

○徐允官 委員 1,809곳에 12時間, 12時間이면은 30분당 현재 1급지가 500원입니다. 그러면 2급지는 大田市에 몇군데 입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 1급지는 몇군데 입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 12時間을 주차하는 것으로 봤을 때 500원 더하기 200원하면 700원입니다.

여기에 16군데와 12군데 차이면은 몇%입니까?

700원 곱하기 3分의 2, 반을 나누면은 350원입니다. 350원에 아까 16군데와 12군데의 %를 나누어 볼 것 같으면 약 3分의 1정도가 1급지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350곱하기 3분의 1, 약 116원 그러면 30分당 466원이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맞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은 하루에 12시간 주차하는 걸로 봤을 때 30分으로 나누면은 24번을 주차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한군데에 24군데는 차량을 대고 빼고하는 그러한 시간을 빼고 네번중에서 그 시간을 빼면은 15번만 주차한다고 계산을 해봅시다.

그러면 466원 곱하기 15번입니다. 곱하기 1,809대는, 같이 계산을 해 주십시오.

일간 1,264만 4,910원이 나옵니다.

맞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은 1년 365일 중에 일요일이 며칠입니까?

○徐允官 委員 日曜日이 67日입니까?

「마이너스」67그러면 298일 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은 1,264만 4,910원 곱하기 298일 하면은 얼마 나오는지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금액이?

예, 37억 6,818만 3,180원입니다.

그런데 '91년도에 유료 주차장 수수료 징수한 금액이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은 이 유료 주차장에 업자와 우리市와의 징수율에 대해서 50대 50으로 수입을 나눠 갖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인건비를 공제하고 50대 50으로 나눠 갖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27군데에 종사하는 관리요원은 몇명입니까?

○徐允官 委員 47名이면은 그분들을 일당으로 계산하십니까? 아니면 봉급으로 계산하십니까?

○徐允官 委員 그게 왜 체계화 되지 않고 있습니까?

그리고 일당은 얼마씩 주고 봉급은 얼마를 책정해주고 있는지 그리고 봉급을 받는 사람은 몇명이고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십시요.

○徐允官 委員 그러면 대략 계산을 해서47名에 俸給을 주시는 분이 얼마지요 한달 봉급이?

45萬원? 그러면 45萬원에다가 여러가지「보너스」를 포함하면은 한 60萬원 되겠습니까? 그렇게 추정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후하게 그냥 80萬원으로 계산합시다. 47 곱하기 80, 그러면 한달에 얼맙니까? 3,760萬원이지요?

곱하기 12, 4억 5,000이지요?

그러면 아까 37億 6,800중에 4億 5,100萬원을 빼면은 33億 1,700萬원 정도가 징수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局長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솔직한 見解를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본 委員이 생각하기는 이 33億 1,700萬원을 50대 50으로 나누게 되면은 16億 8,000萬원정도가 市 수입으로 잡혀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市에서는 1年에 약 2억정도 밖에 징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은 그동안에 한 10여년 동안 쭉 특정업체에게 이렇게 위탁운영을 시키다 보니까 위탁자들이 이러한 것을 허위 조작해 가지고 시에다가 보고하고 납부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 市에서도 불과 얼마전에 실사했다는 그 자체도 이것은 냄새가 물씬 물씬 풍기는 얘깁니다. 이 위탁업자와 우리 市행정공무원들과 결탁했다는 結論 밖에는 안나옵니다.

이러한 비리를 그냥 보고만 있다는 얘깁니다.

이것은 內面的으로 결탁이 돼 있든지 아니면 行政上에 어떠한 부재에서 오는 누수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行政의 누수현상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문제를 한 10여년 동안을 이렇게 방치만 하고 있었느냐, 이것도 엄연히 우리 市民들의 세금이다. 그렇기 때문에 항간에 요금에 세금을 갖다가 市民들의 혈세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러한 막대한 세금을 갖다가 어느 특정업체의 검은 뱃속을 채우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영리를 추구하게 해준 또 영리를 추구하도록 방치해둔 우리 市의 行政이 그야말로 너무나 엉터리 行政이다.

말로만 항상 보면은 뭐 어떠한 잘못된 지적사항이 나오면은 앞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모든 對策을 세우겠습니다.

항시 말로는 잘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한번 실사를 하셔서 어디에 問題點이 있었는지 정말로 공무원들과 어떠한 결탁이 있었는지 아니면 행정상에 누수가 있었는지 그 結果에 대해서 저에게 통보해 주실 수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언제까지 통보해 주실 수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넉넉하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한번 잡아보세요. 시간을.

○委員長代理 吳凞重 金局長님 午前에 시내버스 승강장 표지판에 대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하기는 監査가 完了되는 來日 午前 中으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도 정확한 자료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내일 오전중에 해주시고 전 위원이 한부씩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첨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交通觀光國稅入豫算中에 租稅 收入이 있고 세 수입이 있을 겁니다. 세 수입에는 지금과 같은 주차장 사용료라든가 아니면 벌칙금이라든가 여러가지 부담금등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徐委員이 지적한 가운데 26개업체 중에서 종사자가 47명이라고 했는데 결국 정확한 50대 50의 징수를 위해서는 26개 주차장을 관리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먼저 결정이나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行政當局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종사자들이 급여 체계도 획일화 되어 있지 않고 그나마도 지금 확인이 안된 상태입니다.

1억을 주고 3억을 줬다고 해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좀 조사를 해서 來日 午前中에 자료를 제출해 주실것을 부탁을 합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 것이 아니고 기왕에 우리가 正確한 징수를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비용은 빼고 순 수익중에서 50대 50으로 배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50대 50이라는 정확한 배분 비율이나 적정한 징수를 위해서는 運營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원가 산정이 정확하게 돼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그 확인 절차가 안돼 있다는 얘깁니다.

그게 안돼있는 狀態에서 저쪽에서 얼마를 줘야되는 건지 우리가 얼마를 받아야 되는 건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확인 절차도 행정상 지금 결여되어 있다는 얘기고 그런 部門에 대한 것까지 正確한 資料를 뽑아서 來日 午前에서면으로 좀 提出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만약에 이러한 위탁업자의 허위 조작에 의해서 징수가 됐다는게 確認이 된다면은 이 業體들과 92年度는 契約을체결하지 않아야 된다고 보는데.

○徐允官 委員 당연하지요.

우리 大田市內에는 상당히 交通滯症을 유발시키는 대형 건물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남예식장이라든가 대전예식장이나 대형백화점들 이러한 業體들에게현재 교통유발 부담율을 징수하고 있는지 있다면 어떤 法 근거에 의해서 징수하고 있는지 또 실적이 있으면 그 실적에 대해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징수한 金額을 가지고 지금 市에서는 어디다 使用을 하고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우리가 交通滯症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로개설이라든가 주차장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교통유발부담금을 가지고서 交通滯症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떠한 순환사업 이런 것을 모색해 가지고 그 부담금을 사용했으면 하는 次元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한 事業은 구상하고 계신지, 구상하고 계신다면 어떠한 事業인지 거기에 대해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질문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지금 5개구청 1,611건에 8억 3,992萬 4,000원을 징수한 실적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부담하고 있는 대상 機關이나 業體는 대충 어디 어딥니까 큰것만 몇군데 예를 들어서 열거를 해주세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면 선별적으로 예를 들어서 주차장 없이 도심권에 대형 백화점을 建築을 해서 매장으로 運營을 하거나 아니면 도심권 내에 주차장 없이 예식장 등을 建立을 해서 經營을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담 관계는 포함이 안된겁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를 들어서 個人의 所有로 되어있는 것 대표가 個人으로 돼있지 않고 法人으로 되어 있으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세업자가 集中的으로 교통 유발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건물내에 매장을 가지고 교통유발을 가중시키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경우도 부담을 시키는 것이 가능하냐 안하냐 하고 있느냐?

○徐允官 委員 교통유발 부담금을 징수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대상 業體別로 어떻게 징수를 하셨는지 그 資料를 앞에서 말씀드린 유료 주차장건에 대한 자료와 같이 우리 委員들에게 전부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알고 계시면 여기서 말씀해 주시면 더욱 좋고요.

○徐允官 委員 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를 들어서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것도 지금 주차장 사용료 징수분에 대한 교부금으로 5개 구청에 내려주는 것처럼 일부 포함이 됩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지금 사용료는 교부금으로 30%를 주고 있지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런데 유발부담금은 l0%를 교부를 해주고 사용료 징수액 중에서는 30%를 교부해 준다는 말씀이지요.

이것을 5개 구청별로 사안별로 資料를 뽑아 가지고 이것은 來日까지 아니라도 좋습니다.

9, 10日날 市政質疑가 있고 11日부터 豫算審議 과정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이전에 좀 正確한 자료를 뽑아서 提出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지금 徐委員이 질의한 교통유발 부담금하고 局長님께서 答辯하신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것을 짚고 넘어갈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식장 문제가 가장 시급한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대전예식장인 경우 예식시간이 있는 시간에는 거기 거리가 거의 마비상태로 되고 그 주위에 인근 주택가 道路에 전부 차가 방치되어 있는데 그런 쪽에도 지금 본 위원은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局長님께서는 어떠한 見解를 가지고 지금 답변을 해주셨는지?

○李殷奎 委員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같이 서류로 보고해 주실 수 있습니까?

大田直轄市內의 예식장에 어떠한 方法으로 어떻게 지금 얼마를 받고 있다는 것 그것을 좀 細部的으로 같이 그 자료를 제출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大田直轄市內에도「버스」노선 전용차선 制度化에 대해서는 한번 연구해 보신적이 있는지요?

○李殷奎 委員 大衆交通手段을 우리가 많이 이용해야만이 交通滯症이 좀 완화될 것 같고 해서「버스」노선 전용차선제도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좀 연구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남대학교 부지가 100萬평중에서 거기에 한 500평정도 증축하는 것도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맡아야 되는지 신설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학교내에 100만평 단지 내에서 한 500평정도 增築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이 꼭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맡아야 되는지 한번 答辯해 주십시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충분히 과거에 移轉했을 때 받지를 않았습니까?

○李殷奎 委員 제도가 없어가지고 이번에 신설됐기 때문에.

○李殷奎 委員 그러면 충남대학교 같은 경우 100萬평 부지내에서 신설이 아니고 기 조성되어 있는 단지내에 500평 增築하는데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李殷奎 委員 지침서에 나온 그 근거 가지고 지금 말씀하실려고 그러시는 것이지요?

○李殷奎 委員 그럼 별도로 질의해서 회신이 내려온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규정이 뚜렷이 못박혀 있는 것이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교통영향평가 심의는 교통관광운수국에서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그것을 지금 答辯하시기 곤란하시면은 좀 正確하게 제가 알아 볼 수 있게끔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전국 관광종합 개발을 하신다고 했는데 大田直轄市內에 거기에 대해서 具體的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전국 관광종합개발계획, 참「타이틀」도 좋고 우리가 따로 기대하던 것이 이러한 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局長께서 설명해 주신 바로서는 너무 미약한 것같습니다.

이왕 이런 計劃을 잡으실려면은 좀 과감하고 폭넓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細部的인 현재까지의 진행 사항이라든가 계획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앞으로 計劃이 수립되는대로 우리 産業建設委員들과 충분한 대화를 나눠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미제출된 資料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고맙습니다.

부수적으로 한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은 그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旣存의 建築物이있을 때 旣存의 건축물안에 증·개축을 할 때에도 별도의 교통영향평가를 받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죄송합니다.

관례상 계장은 答辯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李殷奎 委員께서 질의를 하고 자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좀 자료를 더불어서 해주시고 상당한 민원유발 사항입니다.

그리고 첨언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교통영향평가라는 것이 단일 構造物이나 建築物의 建築을 전제로 해서 영향평가를 할 것이 아니고 연관된 部分까지 派生的으로 일어날 수 있는 교통량까지 같이 좀 평가가 돼서 사전에 교통순환 체계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같이 좀 곁들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金石種 委員 특별한 건 없고 내가 항상 생각하는 것은 교통관광국장이 장기 주차장계획을 말씀을 하셔서 별 의심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長期的 計劃이고 또 중심가에 현재 交通混雜을 이루고 있는 상황속에서는 시내 중심가 복잡한 지역에 기계식 주차장이 필요하지 않느냐, 대지가 넓은 곳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외국의 예를 들으면은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는 과정에 상당한 政府의 支援이나 편의 도모를 해 줘 가면서 기계식 주차장을 대량 계획을 하고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局長께서는 그런 복잡한데 기계식 주차장을 확장할 지원 대책이나 計劃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金石種 委員 그 문제는 상당히 시급한 問題라고 본 委員은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복잡하고 땅이 별로 없는 주차장 施設을 그냥 지상에다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러면 조그마한 공간을 가지고 많은 댓수가 주차할 수 있는 施設은 기계식주차장을 많이 권장을 해야 되겠고 가능하면 支援도 政府에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급성을 인정해서 硏究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본 委員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徐委員께서 질문한 중에 교통유발부담금이 8억원이 징수됐다고 하는데 그것의 용도가 어디냐고 물으니까 가로등 설치등에 사용됐다 그렇게 答辯이 됐지요?

○金石種 委員 교통신호등, 이것이 구청에서 징수해서 구청에서 소모하는 겁니까?

○金石種 委員 교통유발부담금은 市에서징수합니까? 구청에서 징수합니까?

○金石種 委員 전부 들어오는 겁니까?

○金石種 委員 그렇다고 하면은 그것이 교통 신호등에 쓸 것이 아니라 이것은 좀더 세밀하게 計劃을 세워서 이런 자금을 다소나마라도 시내 기계식 주차장 設置하는데 支援을 해줄 수 있는 이런 方向에서 주차施設에 쓸 용의는 없는지요?

○金石種 委員 그런 부담금이 교통신호등에 써진다는 건 좀 항목이 그건 再檢討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임대 주차장의 問題에서 아까 많은 질문을 했고 상당한 설명이 있었는데 대전개발공사에서도 임대 주차장을 委任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있지요. 그래서 거기서도 많은 질문도 해보고 이사자격으로 딴데 어째 大田市가 대전개발공사라는 것을 만들었고 거기서 利益金이 남는 것은 大田地域社會發展에 再投資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大田開發公社에 전부 위임을 받지를 않고 왜 이것이 쪼개져 있느냐 이렇게 하니까 어떤 단체도 그렇고 어떤 단체도 있고 이게 뭐 연고권을 주장해서 그런 일이 있다 이러는데 사실 그걸 보면은 아까 수치상으로 다 徐委員이 많이 제시를 해줘서 참고가 될 걸로 봅니다마는 그것이 상당히 內容的으로 이권 문제가 상당히 붙어 있는게 아닌가 봐지는데 내가 대전개발위원회에서 수치를 보면은 또 그 會社로 들어오는 利益金도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 문제가 수수께끼에 속하는데 이 문제는 좀더 심도있게 아까 얘기한 부과금 그 관계도 그렇고 거기 인건비 지출하는 문제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수입 지출이 그래도 어느 정도 물론 위탁해서 50%, 50% 이익금을 환불 받는다고 하지만 좀더 그것은 심도있게 다뤄야 될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참고로 말씀해 둡니다. 이상입니다.

○金容濬 委員 지금 현재 자동차 중고매매「센타」허가에 관해서 언제 허가해 주고 지금까지 안해주고 있는지 그리고 허가 신청을 받아놓고 못내주고 있는 사람이 현재 있는지 앞으로 언제 내줄 계획이 있는지도交通難 해소 방안으로 일반통행 노선을 확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요도로를 뺀 나머지는 전체 일반통행화 했으면 어떤가 하는데 局長님 소견은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 答辯을 해 주세요.

○金容濬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묻겠는데 86年度에 허가를 해 줄 당시에 도에서 해주고서 광복회에 허가를 내준다고 하고서 고위공무원 퇴직자들을 바꾸어서 내주고 약속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광복회에 내준다는.

○金容濬 委員 연관이 되질 않는데 그때당시에 도에서 내준다고 하고 사실은 광복회에다 내주기로 되어 있던 허가를 광복회의 양해를 구하면서 퇴직공무원들 앞으로 해줬단 말이에요. 해주고 나서 市로 넘어가면서 도지사가 市長한테 얘기해서 市長이 앞으로 허가를 내줄때 꼭 내주겠다하는 그런 확약을 받았다는 사실이 있는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런데 마지막 86年度에 허가내줄 때 몇개 업소를 내줬습니까?

○金容濬 委員 아니 86年度.

○金容濬 委員 해줬는데 박용배씨로 되어 있는게 있지요?

그것이 원래 광복회로 나간거 아니겠습니까?

○金容濬 委員 교통난 해소책으로 일방통행 노선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걸 좀 말씀해 주시지요.

○金容濬 委員 본 委員의 個人的인 소견이지만 사실 일방통행화 했을 때 주차난도 엄청난 해소가 된다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양쪽으로 세워놓다보니까 불편스러워서 다시 끌고가라 또 시민들의 언성도 상당히 높은데 이것을 일방통행화해 놓고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해주면 주차난도 엄청나게 해소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이 사실 중앙통로라든지 또 이쪽 대고에서 법원으로 가는 통로 이런 통로들 외에는 간선도로 8m, 15m 이런 도로는 전부일방통행해서 차량 있으니까 조금 돌아가라 이거예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주차내지 교통혼잡을 엄청난 해소가 된다고 봅니다.

연구좀 하셔 가지고 그런 方向이 될 수 있도록 아무튼 연구를 많이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지금 신호등 설치에 대해서는 市에서 경찰청으로 事業費를 제공해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行政的인 감시나 감독을 합니까?

○宋錫贊 委員 이쪽에서 요구를 하면 잘 들어 줍니까?

○宋錫贊 委員 서구청 입구는 얼마전서부터 주민들이 나 金成九議員께서도 신호등 설치를 해달라고 제가 봤을 때는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원인은 어디서 發生하는 겁니까?

○宋錫贊 委員 현재 신호등 설치건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게 몇건이나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토개공 答辯이 어떻게 나옵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李秉奎 委員長님이 유고가 있어서 제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로서는 질의할 기회가 주어지질 않습니다.

모양새는 좋지 않지만 관련되는 部分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묻겠습니다.

둔산동 70개소라고 했는데 이게 며칠전에 보도가 된 事項입니다.

그때는 70개소에 14억을 요구를 했는데 토지개발공사에서 거절을 한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27억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건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안돼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 현재 입주되어 있는 세대가 1,890세대로 연말까지 5,000세대가 입주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대단위 단지가 조성이 되고 기반시설로서 도로가 어느 정도 뚫려서 포장까지 끝났는데 이런 신호체계가 사전에 검토가 되거나 계획이 돼 가지고 이미 설치돼 있거나 지금 공사가 推進이 돼야 될 그런 시점인데 이제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市民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하니까 토개공에다 내놔라 거기서는 못 내놓겠다. 우리는 예산이 없으니까 내년에 못하겠다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토개공에서 중앙에 본사하고 협의를 한다는 얘긴데 거기서 끝까지 안내놓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용과 관련해서 지금 건설주택국에서 둔산지구에서 생할 오폐수가 15萬 2,000「톤」에 대한 비용을 토개공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추가로 되는 분량이 90억인데 그쪽에서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持續的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걸 다 받았다하는 얘깁니다.

그러면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70개소에 27억이고 당장 필요한 건 3개소라고 하는데 앞서 얘기한 대로 90억대 27억이라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주택국에서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서 503억을 받아낸 것처럼 교통관광국에서는 그것 받아낼 수 있는 의지나 이런 힘이 없습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죄송합니다. 지금 특별회계중에 예비비가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고 단지 개발을 하면서 우선 제가 말씀을 안드렸지만은 관계실국간의 有機的인 연계체제가 잘안됐다 이런 얘깁니다.

도로는 뚫어놓고「버스」도 안가지 신호등도 없지 어차피 개발이익이 상당한 양이 나온다 하는 얘깁니다.

우리 市立場에서는 그 개발이익에 대한 열매를 당연히 토지개발공사하고 나눠먹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은 토지개발공사에서 분담을 해줘야 될거다하는 얘기에요. 그런데 안해준다하는 얘깁니다.

안준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고 持續的으로 노력을 해서 받아내야 될거고 우선 그 세군데부터 시작을 해놔야지 나머지 67개소도 가능할게 아니냐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金局長님을 포함해서 관계 公務員들이 27억좀 벌어내세요. 그렇게 해서 좋지않습니까?

예, 좋습니다. 앉으세요.

다른 委員님들 더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미처 제가 질의를 못한 部分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충실한 答辯을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질의중 局長님께서 관계계장을 통해서 答辯을 해도 되겠느냐는 양해를 요청해 왔었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大田直轄市議會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대한 條例 第 2條 3項에 보면 市長이나 敎育監의 보조기관중 국장, 담당관, 실과장급 이상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條例에 의거해서 答辯을 사양하고 물론 충분한 답변을 들을 수 있으면 그것도 좋겠습니다만 사양하고 서면으로 자료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담당계장님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실한 서면 자료를 부탁을 드립니다.

委員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또, 局長님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그동안 수감자료를 준비하시느라 또 오늘 장시간 監査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진행과정에서 委員들이 지적한 事項이나 또 건의 한 事項에 대해서는 앞으로 大田直轄市 교통관광에 관한 장기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積極的으로반영을 해서 大田直轄市의 교통관광문제만은 전국 어디에 내 놓아도 모범이 될 수 있는 行政으로 구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잠시 停會를 하고 3時 30分부터 上水道事業本部에 대한 監査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광국에 대한 監査는 이상 마치고 停會를 宣布합니다.

(15時 19分 監査中止)

(15時 40分 監査繼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