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秉奎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地方自治法第36條 및 同法 施行令 第16條와 大田直轄市議會 行政事務監査 및 조사에 관한 條例에 의하여 1991年度 大田直轄市 建設住宅局所管에 대한 行政事務監査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委員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行政事務監査는 市民의 대표기관인 議會가 市政 전반에 걸쳐 감사하는 것입니다만 특히 市에 대한 감사와 비판기능을 통해서 市政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재조명해 보고 발전적인 시책 대안을 마련하는 유일한 계기로 삼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수감기관 여러분께서는 보다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行政監査의 진행은 먼저 실국장의 인사와 소관 실·국간부 소개후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秉奎 鄭局長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에 監査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우선 한분씩 질의를 던져놓고 중식후에 답변을 듣는 방향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宋錫贊 委員 일문 일답으로 하지요.

○委員長 李秉奎 다른 委員님들도 그렇게?

(「좋습니다」하는 委員있음)

그러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建設住宅局에서는 大田直轄市의 전반적인 都市計劃이라든가 都市建設에 많은 일을 하고 계시고 어려움도 많은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보살펴야 될 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大田直轄市에서 가장 크고 전국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한밭 도서관을 시설해 놓고서 그 부근으로 지금「버스」노선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이면 학생들의 문제도 많이 있고 불량배들에 의해서 사고가 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밭 도서관 뒤로 지나가는 외곽도로가 산성동에서 오다가 한 700m 남겨놓고 끊어져 있습니다.

문화동, 산성동, 산서동 쪽으로는 호남선철로가 막혀있고 뒤로는 보문산이 있고 남쪽으로는 유등천이 가로막고 있고 해서 들어가는 입구는 지금 현재 기계공고 옆에 문화육교 밑으로 들어가는 1차선 밖에는 없습니다. 앞으로 또 명년에 극동「아파트」에 350세대가 입주를 합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지금 道路開設이 시급하다고 本 委員은 생각하고 불과 한 700여m 밖에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700여m만 확충을 해 준다면 이 지역에 애로사항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 市에서 발주하는 下水道工事나 道路鋪裝工事 施工時에 감독을 어디서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방음벽설치라고 해서 중앙고교, 산성국교 또 어떤 학교 하나가 있는데 과연 이 지역에 방음벽이 꼭 필요한 것인지 간단하게 세가지만 우선 질문드리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한밭 도서관뒤의 25m 外廓道路는 우리 市行政에서 중장기 계획에 그 道路를 넣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우리 關係公務員 여러분들을 질책하고 싶습니다.

어떤 것이 우선이고 시급한 것인지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과연 그 道路가 문화, 산성동에 대해서 가장 큰 몫의 길 하나밖에 없는 것을 중장기 계획에 넣지 않고 또 거기에 350세대의「아파트」허가를 내줬다는 자체도 本 委員으로서는 의문스럽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거기에 25m 外廓道路를 개설할 수 있도록 局長님께서 협조해 주시고 道路鋪裝施工 및 下水道工事 監督에 대해서는 성심껏 關係公務員들이 협조해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建築行政에 가장 부조리가 많다는 얘기를 제가 흔히 듣고 있습니다.

그 주원인은 建築許可時 또 建築을 하고 있는 모든 절차상 建築하면은 建築許可 내서 집짓는 동안 여러가지 關係部署를 경유하게 됩니다.

그 문제가 한두달 내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길게는 1年내지 2年까지 시간을 끌다보니까 모든 것이 집하나 짓는데 일어나는 일이라고 해서 建築에 부조리가 많다라는 얘기를 제가 흔히 듣습니다.

저도 사실 그러한 얘기를 들을 때는 가슴이 아픕니다.

지금 우리 建築 公務員들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가장 고생많이 하는 公務員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많은 연계된 部署 때문에 建築에 부조리간 많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씩 질문을 하겠습니다.

大田直轄市 都市計劃施設 및 住宅建設事業立地審議制度에 대한 처리 절차는 사업주체가 서류를 접수하면은 關聯部署와 협의해서 立地審議를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운영규칙 제7조, 처리기간은 15日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단, 미비사항 보완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하지만 과연 우리 行政에서 立地審議를 15日 내로 해준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李殷奎 委員 本 委員이 알기로는 최소한도 1個月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建築審議가 정해진 날짜도 없고 해서 최소한도 이 審議는 한달에 한번 이상은 해줘야 되지 않을까 또 심지어 이 審議 圖面이 한건이 들어왔을 때는 한건이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면은 한건이 1月 1日날 접수돼서 4月 5日까지 그것 한건만 돌아다닌다면은 2건은 5月달에 가서 두건이나 세건돼야 그때 가서 한다면은 사업자는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여기에 대한 경비의 손실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런 것은 빨리 시정을 해 주시고 한건이 됐든 두건이 됐든 정기적인 날짜를 정해 가지고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그 때는 넘기지 않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를 建議드리고 또 審議에서 반려가 한번 되면은 다음달까지 올려면 또 한달이 걸립니다.

재심이 꼭 필요한 것인지? 本 委員은 재심을 하는 것도 1次 審議에서 잘못된 것을 고쳐서 다시 올라 오라는 뜻아닙니까?

그러면 이미 사업자측에서 그걸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것을 재심할 필요성까지 없고 조건부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자 측에서 그만큼 시간적인 이득을 본다고 本 委員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용의는 없습니까?

○李殷奎 委員 협의 부서에 도면 요구가 문제가 됩니다.

심의 신청서류에는 住宅建設事業計劃 立地審議申請書와 審議圖面 12부가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배치도, 현황도, 입면, 평면, 주단면도, 형질변경을 요할 때는 형질변경도면 또 도시계획 확인원, 현장사진 및 투시도사진 각 12부 住宅建設 사업자등록사본 이렇게 우리는 신청서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해가지고 가면은 立地審議가 돼야 되는데 심의도면 이외에 세부적인 사항까지 도면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심의받는 과정에서 과연 이렇게 세심한 도면이 꼭 첨부돼야 되는지 이것은 너무 지나친 일이 아닌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李殷奎 委員 立地審議委員會 構成 문제입니다.

運營規則 第3條에 의하면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기관의 관계관 또는 都市計劃建築및 이에 관련되는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委員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公務員 외에 위원 위촉이 없는 사유는 뭡니까? 都市計劃이나 建築을 전공한 교수나 또 建築設計를 직접 담당하는 建築士가 이 審議委員 構成에 제외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李殷奎 委員 法에도 뚜렷이 있고 한데 전문가들은 여기에 한분도 없다는 것이 의심스러운데 局長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니까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住宅建設事業 승인절차 문제입니다.

300세대 이상 11층 이상인 공동주택입니다.

승인권자는 市長님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立地審議 申請을 사업자측에서 제출합니다. 그러면 立地審議關聯 部署의 협의를 전부 맡아서 審議를 합니다.

關聯 部署의 협의라는 것은 都市計劃課나, 綠地課 通信, 環境, 消防 등 그 관련부서에 전부 협의를 받아서 立地審議까지 오는데 한달이 걸립니다.

立地審議를 맡은 것은 建築審議로 넘어가는데 거기서 관련부서의 협의를 또 맡습니다.

또 여기에서 住宅建設事業 承認 審査를 또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것이 또區廳에 접수를 새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區에서도 區廳의 관련부서 협의를 전부 맡은 다음에 이것이 또 市로 넘어갑니다.

市에 전달된 서류는 또 다시 관련부서의 협의를 맡아서 市에서 承認을 합니다.

그럼 이 承認된 것이 다시 區에 하달되서 區에서 사업주측에 통보하게 되면은 이것이 5個月, 6個月 심지어 1年, 2年 걸리는게 있습니다.

이렇게 번거로운 절차로 심의를 마쳐야 되는지 이것을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사업 주체자 측에서는 시간상 너무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승인절차를 간소화해 줄 수는 없는지 건의하고 싶습니다.

심도있게 받아들이시고 여기에서 몇개 심의부서에서 관계부서 협의에 대해서도 생략해 주셔도 되고 市에서 심의하고 市長이 승인권자이니까 막바로 市에서 사업주체자측에 승인 통보를 해 줌이 가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이게 區廳까지 내려갈 필요성은 전연 없다고 本 委員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 다음은 建築士 業務代行 建築物입니다.

대상은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과 2층 이하로 1,000㎡ 미만인 건물이 되겠습니다.

근린 生活施設 建築物입니다.

처리기간은 허가상에는 3日로 되어있습니다.

그 근거는 91年 1月 1日字 總務處 발행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기일은 2日이 되겠고 民願事務處理 기준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許可 및 竣工時에 관련부서 협의관계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는 바 市民爲主의 行政으로 建築事業 代行建築物은 협의치 않고 주무부서에서 8시간 이내에 처리할 용의는 없습니까?

○李殷奎 委員 여기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그 협의관계가 造景, 通信, 衛生, 上下水道, 消防 이렇게 해서 몇개 부서를 경위하다 보니까 또 이것을 공문으로 해서 옆자리에 있는 조경이라도 공문으로 송달하고 거기서 결재 받아서 공문으로 이것 이 또 오다보니까 벌써 며칠이 걸립니다.

몇개 부서를 이런 방식으로 한다면은 보통 1주일이나 2주일 시일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本 委員은 이것을 綜合民願室을 설치해서 造景, 通信, 衛生, 上下水道 이것이 한자리에 모여서 협의해 주는 방법으로 한다면 충분히 8시간 이내에 처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民願部署 建築公務員의 인사관계가 되겠습니다.

일선 民願部署에 배치되어 있는 公務員이 대개 新規採用職 公務員이 아니면 실무 경력이 많지 않은 직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조정해서 실무경력이 많은 분들을 일선 창구에 배치하고 이 公務員들에 대해서는 우대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용의는 없으신지?

○李殷奎 委員 民願이 야기되는 것은 일선 창구에서 부터 문제가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선 창구의 직원 배치가 경험자로 활동성있고 능률을 올릴 수 있는 이러한 실무자들이 필요로 하고 또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 창구에서 갖은 고생을 다하는 이러한 公務員들에 대해서는 市에서 승진의 기회를 준다든가 또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우대를 해주는 방법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本委員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局長님께서 좀더 세심히 판단하시고 좀더 효율적인 建築行政 뿐만이 아니라 都市行政 전체의 문제를 하루 속히 시정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일단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그러면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停會를 하고 午後 2時에 續開를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 03分 監査中止)

(14時 08分 監査繼續)

○委員長 李秉奎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를 계속하겠습니다. 委員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먼저 서구의 통신학교에서 公務員 敎育院 경남「아파트」를 지나서 정림동 육교를 지나는 20m인가 25m 도로가 있지요?

○金容濬 委員 그 道路開設 事業이 서구에서 1순위로 내년도 예산편성하는데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市에서 삭제가 됐는가 본데 그 문제는 우선 道路開設 우선 순위를 어디에 기준을 둔 것인가 답변 좀 해 주세요.

○金容濬 委員 사실 그 도로는「엑스포」를 대비해서 필요성이 있는 정도가 아니고 꼭 필요로 한 도로라고 서구 주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마동에서 가장동으로 나가는 도로가 개설이 돼 있지만 오히려 그 도로보다는 가수원서부터 도마동 일원 내동, 변동을 통해서 서우「아파트」, 코오롱「아파트」에 있는 주민들이 서구청가는 도로라든지「엑스포」현장을 가는 도로라든지 그 도로가 없으면 앞으로「엑스포」시기에는 엄청난 교통의 혼란을 가져오는 도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떤 도로보다도 그것은 먼저 시작해야 되는 도로라고 서구 주민들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1年에 전부다 할 수는 없지만 계속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시작이라도 해야 된다는 것이 서구 주민들의 여론입니다.

○金容濬 委員 둔산지구내「아파트」등기 이전권을 서울 법무사에게 맡겼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지 또 大田에는 법무사가 없어서 서울에다 맡겼는지 아니면 市와 建築業者 서울에 있는 법무사 3者가 짜고 했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인가 또 이런 문제는 大田市에서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강력하게 업자에게 요구해서 지역자금이 역류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정말 촉구하여야 될 그런 문제인데 局長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세요.

○金容濬 委員 물론 법적 규제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大田市民을 위한다든지 地域經濟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그 돈이 역류돼서 올라가지 않게끔 하기 위해 준공검사라든지 여러가지 기타의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런 정도는 압력이라도 좋고 강력한 얘기를 해서라도 우리 지역의 법무사들한테 맡겨 주십사하는 얘기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金容濬 委員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하면 大田에 있는「아파트」입주자들이 내가 아는 법무사가 있으니까 거기가서 하겠다 이 사람들은 못한다 이거예요.

자기들이 선정한 법무사한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랬을때 우리 市에서도 그걸 간파하셔 가지고 강력하게 공갈이라기 보다는 뭔가 힘이 있는 것을 그때 발휘해 주셔야지 언제 발휘해 주실려고 하십니까? 그건 개선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판암동에서 옥천간 道路擴張工事는 國土管理廳에서 하는 겁니까?

○金容濬 委員 판암동 주공「아파트」가 보고하실 때 4,500세대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용운동 쪽으로 현재 약 5,000세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앞으로 한 만여세대의 주민들이 거기를 통과해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18m로 넓히는 거지요?

○金容濬 委員 계획이 50m인데 18.5m로 넓힌다고 한다면 거기에 전부 입주돼서 생활을 하게 되면 현재 가수원과 정림동 사이에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것보다 더 큰 병목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으십니까?

○金容濬 委員 서교통 보상비가 600億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업이 늦어지다 보니까 地價는 상승하고 해서 엄청난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판암동 지역도 그런 추세가 되지 않을까 그런 현상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보다 더 市財政이 줄어들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徐允官 委員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하고 都市基盤施設을 확충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局 산하 임직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局長님께서 市民不便事項 및 숙원사업을 적극 해결하는데 노력을 기울인 결과 낙후지역 개발에 주력을 두고 道路鋪裝이라든가 뒷골목 鋪裝 또는 下水道, 街路燈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둔 한해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성과를 거둔데에서 편입지역의 뒷골목정비 510個所 해가지고 18億을 투자해서 공사를 하신게 맞습니까?

○徐允官 委員 물론 편입지역의 뒷골목 정비사업이라든가 여러가지 사업을 만족할만하게 해 주신 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셨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미흡한 점이 많이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大田에서 구획정리 사업이 끝난 지역이 현재까지 몇군데나 되십니까?

그리고 또 그러한 곳이 어디 어디인지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됐습니다. 근래에 얼마 안되는 기간에 끝난 사업지구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徐允官 委員 그러면 과거에 호동이라든가 오정동말입니다. 이런데는 언제 완료를 한 지역입니까?

○徐允官 委員 그렇습니까? 호동은 언제?

○徐允官 委員 호동지역이 끝난지가 14年이 지났는데 그 지역에 택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자기 택지 가운데로 하천이 흐르고 있어서 주택을 지을 수 없는 그러한 사유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여러차례 市에 건의를 해서 하수도를 복개해 주든지 다른 데로 돌려달라고 하는 청원이 있었습니다.

또 오정동 같은데도 20年이 지났는데 그 지역에 아직까지 下水施設이라든가 道路鋪裝이 안돼 있는 지역이 많아 가지고 비만 오면은 장화를 신고 다니는 불편을 겪고 있는 물난리를 겪어야 되는 주민들의 피해가 상당히 많이 속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여년전에 구획정리 사업을 끝낸 지역을 아직까지 鋪裝 내지 下水道 施設도 갖춰주지 않고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된게 아닌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그런게 있으면 자세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徐允官 委員 그러한 대책도 마련하지 못할 것 같으면 뭐하러 방만한 사업을 이곳저곳에 벌여놓고 있습니까?

20여년전에 구획정리 사업을 해놓고 현재까지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을 겪게 만들어 놓고 아직도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면서 뭐하러 자꾸 사업만 벌이느냐 이겁니다.

감수할 수 있을만한 사업을 하셔야지 그렇지도 못하면서 사업만 방만하게 벌여놓는게 우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해 주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지역간에 균형발전을 해 주는 겁니까?

○徐允官 委員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거에 이루어졌든 현재에 이루어졌든 근래에 구획정리한 신탄진 지역도 가보시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얼마나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까?

사업을 시행한 지역에 市民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우선 하나하나 해결해 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떠한 사업을 하든지 해야지 무조건 이쪽 저쪽 난립해서 사업만 벌여놓고 계속해서 民願이나 들어오게 하고 그분들에게 생활의 불편을 느끼게 해주고 이런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다고 봤을때 來年度 예산에 이러한 道路鋪裝이라든가 下水道 施設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넣었어야 될게 아닌가? 그런데 대책이 없다니 그건 뭔가 잘못된 얘기 아니냐 이겁니다.

○徐允官 委員 물론「엑스포」사업도 범국민적인 사업으로 확대를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럼 그「엑스포」사업이 大田市에서 하겠다고 했던 사업입니까?

大田市民들이 몇천억씩 부채를 져가면서까지 저희들이 하겠다고 中央政府에 유치요청을 한 사업입니까?

中央政府에서 너희들 市財政가지고 해라하면 꼼짝 못하고 끌려가면서 大田市의 구성원인 市民들이 이렇게 불편을 겪고 있으니까 이런 사업을 좀 해 주시오하면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다. 차후에 하겠다. 오정동 같은데도 아직까지 자그마한 소도로 6m, 8m, 10m, 12m, 15m 이런 道路 40개 구간이 아직까지 비포장도로로 남아있습니다.

이러니 호동이나 신탄진이나 지금까지 또 근래에 구획정리 사업한 지역은 보나마나 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반영을 시키지 않으셨다고 보면은 추경예산에라도 반영을 시키셔서 먼저 이런 문제는 해결해 나가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市에서 몇%나 보조를 합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 來年度에는 1∼20年前에 구획정리가 끝난 지역을 우선순위 대상으로 지원을 대폭적으로 해 주실 예정입니까?

○徐允官 委員 그건 말이 안됩니다.

區廳에서 우리 區에 이런 사업이 있는데 예산을 책정해 주시오하고 市에다 요구하면은 市에서는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내려주질 않습니다.

솔직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來年 初期에 먼저 지원해 주시는 게 어떤지?

○徐允官 委員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徐允官 委員 우선 순위의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는 겁니까?

○徐允官 委員 그건 말이 안되고요. 市民의 이용도라는 것은 구획정리 사업을 할 때는 필요성이 있어서 한 것이지 어떤 市民의 이용도를 따져 가지고 먼저 하겠다는 얘기는 말이 안된다 이겁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어떤 기준을 정해 가지고 10年前에 먼저 했던데든지 20年前에 했던데든지 아니면 근래에「엑스포」사업 때문에 내방객들이 많이 통과하는 그런 지역부터 먼저 하겠다든지 하는 대안이 있으셔야지 그런 무책임한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

○徐允官 委員 오정동 뿐이 아니고 신탄진도 마찬가지고 또 과거에 호동같은데 중점적으로 이런데서 오늘 그러면 局長님께서 약속하신 걸로 알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徐允官 委員 확실한 말씀을 하세요.

그게 타당하다고 인정이 된다면은 확실한 말씀을 하세요. 자꾸 빙빙돌아가는 얘기를 하셔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밖에 나가셔서 市民들을 한 사람씩 붙들고 물어봐서 확인을 해 가지고 순번을 정해서 사업을 하시겠습니까?

○委員長 李秉奎 局長님이 이해의 각도를 달리하는데요. 과거에 구획정리를 한 것 중에서 미처 구획정리때 해결하지 못해서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 그게 벌써 해결했어야 하는데 그런 걸 우선 순위로 해줘야 되지 않느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委員長 李秉奎 심한 부분부터 우선순위를 해서 빨리 해결하겠다?

○委員長 李秉奎 예, 빨리 해결해 주시기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局長님께 제가 여쭤본 대로 그대로 종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행을 해 줄 걸로 믿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종결을 해도 되겠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하천도로편입 용지 보상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기 보면은 아직 미보상분이 금액적으로 290億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徐允官 委員 하천이라든가 도로편입용지로 확보후에 아직 보상을 못해 준 부분이2,588필지에 어떤 부분은 20∼30年이 지났는데도 아직 보상을 못해준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 그분들이 보상을 해 주지 않다보면 아무래도 市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하는 재산권을 찾을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한 과정에서 제기됐던 소송 건수는 몇건이나 되며 우리 市에서 만약에 그 소송한 건수에 대해서 패소한 것이 있다면 몇 건이나 되는지?

그리고 소송제기돼서 보상해 준 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92年度에는 보상이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몇 억정도나 보상을 예정하십니까?

○徐允官 委員 약 300億원 중에 年間 약12億원을 갚는다고 봤을 때 몇 年이나 갚아야 다 갚겠습니까?

○徐允官 委員 되지 않느냐 라는 얘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건 우리 市民 한사람 한사람이 사유재산을 市行政當局에 침해를 받고 있는 건데 이걸 30年 동안이나 지나야만 다 갚을 그런 액수인데 30年이라면 1세기입니다. 1세기가 지나가는 그런 기간이다 이겁니다.

그때까지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局長님께서 그때까지 살아 계실는지도 모를 그러한 세월이다 이겁니다. 이렇게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해서야 되겠습니까?

○委員長 李秉奎 그 문제는 局長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보상을 해줘야 되고 市에서 땅도 보유하고 있는건 좋겠지만 각종 세금을 최대한도로 합리적으로 걷어서 갚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투리땅 같은 것을 빨리 정리해서 갚아주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할 겁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좀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왜냐하면 밖으로 나타나지 않는 이러한 문제들이 아직 저희는 산적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이건 本 委員이 생각할 때 빙산의 일각이다. 이런 건 제도적으로 빨리 모순점을 찾아서 어떻게든지 우리 주민들에게 사유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지 行政當局에서 해 주지 않으면은 해 줄 곳이 없어요.

市民들은 힘이 없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

조금만 좀 시간을 줄여 주십시오.

○徐允官 委員 低所得層 住居環境 改善事業問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언론보도상에 보니까 13곳에 41%, 책정 예산에 절반밖에 집행을 못했다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低所得層 住居環境 改善事業이라는 것이 여기 계신 委員님들이나 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局長님께서 아시는 대로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 문제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本 委員이 서민출신이다 보니까 자꾸 이런 문제만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또 역시 제일 가까운 대동이나 대화동지역 한군데를 놓고서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대화동을 놓고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대화동은 綜合改善計劃을 용역을 수립을 해 가지고 추진계획을 세운 결과 91年度 12月까지는 기반시설을 완료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맞습니까?

○徐允官 委員 기반시설 말입니다.

그런데 本 委員이 알기로는 91年度 현재까지 기반시설이 3분의 1도 안돼있는 걸로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꼭 局長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徐允官 委員 문제점이 거기에만 있는게 아니라고 本 委員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대화지구 住居環境 改善事業은 第 1, 2工團 취업을 위한 유입인구가 대부분 거주하는 집단 영세민촌이다 보니까 소방도로도 전혀 개설이 되지 않았고 쓰레기 수거도 제대로 안되고 하수처리도 안되고 또 화재시에는 소방차가 일절 진입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재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러한 위험이 항시 존재하는 지역인데 실제적으로 局長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을 감독하는 지시하고 할 區廳에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거기에 보면은 대덕구청에는 건설과 토목계에 담당직원이 몇명이나 되시는지 局長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면 편성요원을 말씀해 주십시오.

○徐允官 委員 그러면 대덕구청에 토목계장 이하 2名입니다. 그 인원을 가지고 현재 대덕구가 방대한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그업무를 추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첫번째 문제점은 여기에 있다 이겁니다.

주민들과의 마찰도 이분들이 충분히 나가서 접촉을 하고 대화를 했으면 벌써 대화가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이일 저일 쫓기다 보니까 주민들과 대화를 가질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사업은 많고 사람은 없고 한사람이 서너명의 몫을 해내야 되는데 局長께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어려움이 뒤따르는 것을 알고 계신다면 바로바로 조치를 해서 이러한 사업도 조기에 계획을 수립했으면 수립한 기간내에 공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뒤에서 지원을 충분히 해 주셔야지 어떠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때문에 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다하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 이런 얘깁니다.

○徐允官 委員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지금 중구청이나 동구청에 토목계 직원이 몇명인지 아십니까?

○徐允官 委員 아니예요. 다시 한번 파악해 보세요.

○徐允官 委員 정확한 얘기를 해 주세요.

○徐允官 委員 제가 알기로는 타 구청에는 도시정비계까지 신설을 해 주고 토목계직원도 한 두사람이 더 많게 책정을 해 주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을 방만하게 벌여놓은 지역이 대덕구고 제일 民願이 많은 지역이고 이런 지역에다가 겨우 3名의 인원을 책정해 주셔 가지고 업무를 충당하라고 해 주셨으니 달동네 住居環境 改善事業 하나 제대로 할 수 있었겠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획정리가 끝난 지역에 비포장, 포장도로 현황하나라도 뺄 수가 있었겠느냐, 이러한 行政을 하고 계시는게 잘못이다 이겁니다.

대덕구는 미운털 박혔습니까?

지역 지역마다 무대접입니까? 푸대접입니까?

똑같은 行政職 公務員 아니십니까?

왜 그네들에게 그러한 업무를 놓고 강요해 가면서 똑같은 위치에서 일할 사람들 한테,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럼으로 해서 이런 모든 업무상에 차질이 왔다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타 구청과 비교해서 똑같이 이번에는 인원을 충당해 주실 것입니까?

○徐允官 委員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지요.

그리고 대덕구 대화동에 住居環境 改善事業 하는데를 局長님께서 현장을 시찰해 줬으면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시간이 나겠습니까?

○徐允官 委員 대화지역에 가보니까 사업시행이 아주 잘 되고 있었습니까?

○徐允官 委員 가보셨다니까 말씀인데 지금 그 도로가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제대로 개설이 됐다고 보십니까? 거기에 계룡건설을 경영하시는 이인구 議員님도 가셨다니까 건축을 하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잘 개설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지금 현재 그 공사는 경원건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포크레인」제일 작은 것 하나 가지고 끌쩍끌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한번 보세요. 동네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인구밀집지역이고 그리고 도로망이 제대로 뚫리지 않아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화재 발생시에는 소방차 하나 못들어가는 지역이에요.

또 한가지는 거기에 아주 零細民村이다보니까 부부가 맞벌이를 나가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학교를 갔다 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전부 길거리에 나와서 놉니다. 거기에 놀이터 하나도 없어요.

그런 지역에 동네 가운데를 가로질러 나가는데 한눈에 봐서 끝에서 끝까지 보여야 된다는 얘깁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마는 얼마전에도 중리동 도로때문에 언론지상에 보도가 된 것을 봤습니다. 그런 대도로도 굴곡을 뒀다해서 엄청난 시행착오를 했다는 보도를 접한 바도 있는데 하물며 그러한 밀집지역의 도로를 굴곡을, 보통 굴곡을 준 것도 아닙니다. 이게 몇 십도의 각도를 준 모양입니다.

이쪽에서 올라오면은 저 너머가 보이질 않아요. 그것은 앞으로 자라나는 꿈나무들이라든가 노인양반들 그 길을 넘어다니다가 차량에 치어서 인명피해가 속출할 그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道路開設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가보셨다니까 보신 분들이 저렇게 책임감들이 없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투자를 더해서 고쳐줘야 될 것이 아니냐고요, 그대로 보고만 있어요?

저는 이자리에서 局長님께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本 委員과 같이 그 현장에 나가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金容濬 委員 주요업무보고 45「페이지」를 보시면은 갑천, 유등천 하천정비사업 시행시 골재매각수입이 40億원이 될거라는 세입예상을 하셨는데 이것의 위치는 어디며 골재채취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자료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현재「엑스포」현장앞에 건설하는「라바댐」현장에 골재 채취 입찰을 봤다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그랬을때 그게 금성건설에다 12億원에 낙찰을 했다고 하는데 이 문제는 市民들이 40億원, 50憶원 이상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일을 가지고 市에서 12億에 낙찰을 했다고 해서 상당한 의혹을 가지고 있다. 또, 특혜를 준 부분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면적도 말씀해 주세요.

○金容濬 委員 그걸 綜合建設本部에서 합니까?

○金容濬 委員 그러면 면적은 아십니까? 여기보면 19万 8,000㎡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金容濬 委員 예, 알았습니다.

○吳凞重 委員 年間 500여억원의 사업비를 집행하면서 많은 수고가 있을 줄로 알고 앞서 業務報告를 통해서 성과면을 말씀해 주셨고 반성하는 부분도 유인물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鄭局長께서 생각하시는 大田直轄市의 住宅建設行政에 第1 順位는 어디에 둬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수감자로서 이것은 좀 지적을 받아야 되겠는데 받기 싫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청해서 얘기 좀 해 줄 수 없습니까?

○吳凞重 委員 局長님께서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인, 허가상의 어떤 부조리나 아니면 예산상의 낭비요인 같은 것, 아니면 균형있는 地域開發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런 것이 성실하게 현재까지 이루어 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吳凞重 委員 현재로써는 확인을 한게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吳凞重 委員 보고중에 둔산 신시가지 개발에 따른 2단계 下水終末處理場 사업비용으로 토개공으로 부터 503億원을 받기로 약속이 돼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그것은 지하수 2萬 8,000「톤」이 유입되는 양까지 포함한 얘깁니까?

당초에 90億을 요구했었는데 그걸 못한다고 저쪽에서 요구를 했지요? 지하수 유입량을 거절을 한 부분이 아닙니까?

○吳凞重 委員 그런데 그것까지 다 된겁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면 둔산 신시가지에서 나오는 생활오폐수나 지하수 유입량이 차집관을 통해서 종말처리될 때까지 18萬「톤」에 대한 비용 503億원은 이제 척결이 된 겁니다.

지난 번에 장의진 부사장이 環境處 長官이 주재하는 부시장, 부지사 회의 때 충북영동이나 보은 쪽에서 下水終末處理를 해서 깨끗한 물을 우리한테 먹을 수 있도록 해줬으니까 수혜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을 해라, 그래서 약속을 하고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6回 本會議때 추경안이나 92年度 豫算案에 계상을 할거냐 안할거냐하고 물으니까 답변 자료에 봐가면서 92年度 추경안에는 반영을 시켜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를 통해서 보면은 우리 市에서 2단계, 3단계 下水終末處理場을 설치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사업비가 무려 1億 1,400億원 정도 됩니다. 사업비용만 그렇고 그에 따른 처리비용은 3단계가 당초에는 75만「톤」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줄여서 60만「톤」이라고 보고를 했는데 60만「톤」이고 2단계가 15만「톤」이란 말입니다.

이 비용에 대한 부담을 앞서 얘기한 대로 수혜자가 일부 부담을 해야 될 거라고 하면은 공주, 논산, 부여, 서천, 장항쪽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吳凞重 委員 우리가 만약에 영동, 보은쪽에 처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면은 우리도 당연히 수천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終末處理場을 만들었고 또 깨끗한 물을 내려 보내기 위해서 계속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당연히 하류쪽에서 우리가 정화시킨 물을 먹는 사람한테 비용을 받아야 되겠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吳凞重 委員 그간 아까 말씀하셨고 예를 들어서 市長이나 副市長이 부담해라 하면 하겠습니까?

○吳凞重 委員 法 얘기는 하시지 말고요.

이미 環境處 長官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장의진 副市長이 약속을 한게 아닙니까?

내가 보기에는 적어도 92年度 1, 2次 추경예산중에는 그 비용이 포함될 걸로 지금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1,400億이나 쓰실 겁니다. 앞으로, 그랬을 경우 보은이나 영동쪽에 처리 비용을 부담을 했으면은 당연히 우리도 받아야 될거고 반대로 우리가 못받는다면은 부담할 이유가 없지요.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저도 副市長님한테 질의할 적에 원인자 부담이어야지 왜 수혜자 부담이 돼야 되느냐, 國庫에서는 한푼도 못 보태주면서 왜 여기서 우리가 부담해야 되느냐 하는 질의를 했는데 法 얘기는 이미 됐고 主務 局長의 입장에서 견해를 간단하게 밝혀 달라는 얘깁니다. 이것은 市民과의 약속입니다.

○吳凞重 委員 副市長님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좋습니다.

그리고 둔산하고 관련된 얘기인데 지금 91年 11月 25日 현재 둔산지구 신시가지가 조성이 되면서 무려 약 1,900세대가 입주를 했습니다.

4人 家族으로 봤을때 인구가 2萬名이나 돼요. 그런데 우선 금년말까지 입주돼야 할 세대가 5,800세대가 됩니다. 그런데 局長님이 생각하시기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준공검사가 완벽하게 떨어지지 않으면은 「아파트」에 입주가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준공검사가 완벽하게 떨어질려면은 단지내의 모든 기반시설이 완벽하게 조성이 돼야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가승인이라든가 뭐 이런 절차는 없습니까?

○吳凞重 委員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듣고 싶은데 원칙적으로 준공검사가 떨어져야 되겠지요. 그리고 입주하는게 원칙이겠지요.

○吳凞重 委員 그리고 입주하는게 원칙이지요?

○吳凞重 委員 그러면 그것은 입주자와 시공자와의 관계로 단지를 조성해서 택지개발을 하고 입지심의나 건축심의를 거쳐서「아파트」를 짓게 하는 시행관청, 감독관청은 大田 市廳이란 말입니다.

물론 토개공에서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봤을때 지나친 비약인지는 모르지만은 시공자가 입주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완벽하게 해 놓고 市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입주를 시키는 것하고 그 지역전체로 봤을때 주민이 불편 사항없이 쾌적한 생활공간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똑같은 차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무려 2,000세대 가까이 입주를 하고 대단위 단지가 조성이 되고 금년말 까지 6,000세대 가까이 입주를 하는데 내가 확인한 바로는 잘못된 건 모르지만 거기에 들어가는「버스」가 814번 한 노선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吳凞重 委員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또 들어가는, 더 있습니까?

○吳凞重 委員 금후 계획이지요.

(建設住宅局 職員 議席- 12月 2日부터 5個 노선이 증설됐습니다.)

12月 2日부터 개통이 됐습니까?

(建設住宅局 職員 議席에서 - 예)

5個 노선 그것은 추진이 됐군요.

어쨌거나 노선도 그렇고 市民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게 되는 이유가 결국은 住宅建設을 담당하고 있는 主務 部署에서 충분한 단지내의 기반 시설을 사전에 조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통행에도 불편이 오고 노선도 단일 노선이 돼야 되고 이러한 불편을 겪게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吳凞重 委員 지금 局長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짚어 보더라도 局長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얘기한 주민숙원사업이나 주민생활편익을 극대화시키는데 住宅建設行政의 기본 목표를 둔다고 했는데 결국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둔산지구 같으면 무려 1兆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자가 되고 30萬 가까운 인구가 새로운 신도시가 조성이 될 大田直轄市의 住宅建設行政의 상징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행정을 해 왔거나 지도감독을 해 왔다는 것은 결국 말로만 주민편익개선이나 숙원사업개선이나 이런 얘기일 뿐이지 이것은 양 중심의 어떤 전시행정의 표본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앞으로 住宅建設行政이 진행이 된다면은 이것은 주민의 어떤 편의를 도모한다는 것 보다는 갈수록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公務員들이 상당히 안이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야 어떻게 살든 나는 몰라라 하는 이런 발상이 아니냐 보는데 局長님께서는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吳凞重 委員 지난 번에는 제가 개발이익환수 문제에 대해서 두차례에 걸쳐서 질의를 했고 충분한 답변은 못들었지마는 결국 이게 우리 지방업체도 아닌 토개공에다 일을 줘가지고 상당한 양의 수익이 발생되는데 결국은 이런 기반조성을 하는데 市民들이 불편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기반조성부터 해 놓고 집도 짓고 해야 되겠는데 이게 잘 안됐다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지 토개공에서 하니까 나 몰라라 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해 둡니다.

그리고 지금 건축허가를 받아서 준공하는 과정에 있어서 물론 단독주택은 최근에 와서 많이 완화가 됐다고 하지만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조경문제나 통신 오수,정화조 문제, 상수도 문제, 소방관계 등등 해 가지고 이런 것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행정처리를 해야 되는 복합민원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건당 다 관련부서를 민원인이 찾아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런 복잡한 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담당 課長님 계십니까?

그렇지요?

결국 이러다 보니까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일이 앞에서 李委員이 지적한 대로 심한 경우는 1, 2年도 걸리고 최하 몇 個月씩 걸리고 그 속에서 소위 민원이 유발되고 그런 과정에서 부조리가 생긴다 하는 얘깁니다.

물론 公務員들 앉혀 놓고 부조리 운운하는 것은 상당히 유쾌하지 않은 얘기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그 자체가 바로 민원이라는 얘깁니다.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해소대책은 없겠습니까?

○吳凞重 委員 바로 그점이 맹점입니다.

局長님께서는 住宅建設行政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별 문제점을 발견을 못하셨고 우리 市民들은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찔리는 사람은 아픔을 느끼고 있는데 찌르는 사람은 내가 누구를 찔렀는지 모르고있다는 얘깁니다. 지금 말이 되는 소리를 하고 계십니까? 鄭局長님?

반성까지 하시는 분이 전혀 그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는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전문가가 아닌 제 입장에서도 이런 복합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主務部署에 擔當公務員을 파견해서 한꺼번에 해결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협조 공문을 보내 가지고 협조 의뢰를 해서 단계별로 넘어갈 수 있는, 3日이면 3日, 5日이면 5日 一週日이면 一週日 後에 찾아올 수 있도록 통보를 해주고 내부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도 이게 다 거쳐가야 된다 하는 얘깁니다.

그런데도 그게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은 정말 문제는 심각한 겁니다.

또 한가지는 아까도 徐委員이 지적하는 과정에서 물론 인적자원이 상당히 부족하고 일거리는 많은 업무는 과중하고 괴로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민원은 계속 제기되고, 그런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좀 숙달된 公務員으로 창구를 담당하게 하면은 그런대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市民들의 제보나 불만 사항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지요. 무슨 얘기냐 하면 경험이 없는 하급 직원을 창구에 배치시켜 놓으니까 이런 복합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지침이 아닌 사항도 마치 지침으로 지시된 사항인양 얘기를 해 가지고 자꾸 어렵게 만든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연되고 민원이 발생한다는 얘기에요, 집을 짓고 안짓고 도로를 뚫고 안뚫고의 문제가 아니고 인·허가를 맞고 있는 官廳이나 公務員 또 민원인과의 인간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고 발전이 돼야지 이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아무리 局長님의 도로 뚫어 놓고 고층 건물짓고 주택200萬戶 건설해서 들이민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문제는 해결이 안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도 개선의 여지가 없습니까?

○吳凞重 委員 아무튼 이런 문제는 물론 입법이 되어 있는 사항, 조례사항도 있겠습니다마는 민의 행정이나 편의 행정을 구현한다는 측면에서 大田直轄市 자체내의 住宅建設特色事業으로라도 좀 행정간소화나 간편화를 시켜서 민원이 따르지 않고 빠른 시일내에 행정이 어떤 시혜 행정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행정의 일부를 市民들이 떠맡아서 도와주고 있다고 하는 측면으로 받아들여서 이런 것을 개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입지심의 문제도 포함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은 환경평가나 교통영향평가하는 과정에서도 똑같은 사례가 일어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점도 유념을 해 주시고요.

內務部 각종 監査指摘 사항에 보면은 우선 監査院 監査입니다. 91年 1月 11日날 조치를 했다고 했는데 下水終末處理場과 관련이 돼 있고 그 뒤에 보면은 政府合同綜合監査 91年 7月 8日자에 '검토없이 시공하여 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예산을 낭비했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첫번째 대덕연구단지도룡주거지 종점부터 大田直轄市 下水終末處理場까지 1.2km의 차집관 말입니다.

오수 차집관을 연결해서 下水終末處理場에서 처리토록 해야 된다고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바로 91年 3月 19日날 4億 700万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大田市內에 終末處理場까지 차집관이 연결이 안돼있는 부분이 돼 있는 부분보다 더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吳凞重 委員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下水終末處理場에서 처리해서 나가는 것 보다는 처리되지 않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유독 약 1.2km 구간만 지적된 이유가 뭐고 지적된 후에 곧바로 4億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이 부분만 연결시킨 이유가 뭡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면은 둔산지구에서 土地開發公社가 503億을 부담하는 것하고 연구단지에서 부담을 하지 말라고 하는 監査院의 지시하고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원인자 부담의 측면에서 볼때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그걸 왜 받아들였느냐 하는 얘깁니다. 왜 힘있는 쪽에서는 막 밀어붙이면은, 環境處 長官이 張義鎭 副市長 불러다가 영동, 보은, 옥천 처리비용 네가 물어내라 하니까 예 하고 내려오고 科技處 長官이나 建設部 長官이 적당히 해 가지고 大田市長 여기에는 부담시키지 마라 하면 예 하고 안받아 들이고.

○吳凞重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 뒤에 예산낭비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吳凞重 委員 얼마입니까 그 금액이?

○吳凞重 委員 삭감이 된 겁니까 2,300万원이 집행이 된 부분입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면 그 2,300万원은 누가 물어냈어요?

○吳凞重 委員 그러면 설계도 변경을 하고, 그럼 집행이 된 건 아니지요. 예산이 삭감이 된 거지.

○吳凞重 委員 그 부분으로 나갔는데 다른 부분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예산은 집행됐지만 삭감된 효과는 있다?

○吳凞重 委員 어제도 都市計劃局에서 3공단 조성을 하면서 3공단 성토를 어디서부터 토사를 갖다가 메우느냐 하는 부분 때문에 약 5億에 가까운, 낭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잘못된 계획이 있었다 하는 얘깁니다.

이런 식으로 계획이 잘못돼서 예산상의 낭비가 초래된다면 이것은 바로 재정이 압박을 주고 市民들한테도 부담을 주게 되는 겁니다.

각종 委員會와 관련해서 이것은 좀 심도있게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상의 손실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다음은 宋委員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간단히 좀 해 주십시오.

○宋錫贊 委員 國土開發廳에서 대덕연구단지 기반조성을 하면서 지금 신성동 동사무소옆 금성중학교앞에 도로공사를 2차선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건 大田市하고 협의하고서 도로공사를 했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기본 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4차선으로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宋錫贊 委員 지금 유성, 신탄간 도로확장을 공영개발단에서 하는데는 신탄이라든지 송강지구 같은데는 4차선으로 도로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國土開發廳에서 공사한데만 지금 2차선으로 완공을 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든간에 앞으로 목상지구라든지 송강지구가 개발이 되고 유성간에 교통이 활발하게 되면 짜증스러운 것을 많이 느끼게 될텐데 이것을 빨리 國土開發廳에서 할 수 있도록 大田市에서 부담이 안가고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실 수 없어요?

○宋錫贊 委員 송강지구까지는 4차선 공사가 되는데 화암동까지는 2차선으로 그냥 남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서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우리가「엑스포」행사를 유치할 때는 政府에서 50% 지원을 해준다고 하다가 지금에 와서 10%정도 밖에 지원을 안해주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大田市에시는 모든 역점사업을 엑스포에 맞춰가지고 자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투자는 되는 거고 투자를 할려면 그래도 大田市民들에게 이익이 갈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지 局長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宋錫贊 委員 당초에는 확장계획이 서 있던 곳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화암「I/C」계획이 언제 섰었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전 계획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엑스포」전에는 확장 계획이 없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大田市는 재정상의 이유를 들어서 학장사업을 못한다고 하지만연구단지내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宋錫贊 委員 거기는 國土開發廳에서 하도록 안돼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 쪽에 의뢰할 용의는 없습니까?

○宋錫贊 委員 지금 대덕연구단지 부지조성사업을 하면서 대개 보면 도로망이 너무나 협소하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大田市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 가지고 넓게 만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지 그냥 바라보고만 있으면 됩니까?

○宋錫贊 委員 박정자에서 유성「I/C」까지 동학사선 확장공사를 하면서 지금 유성구암교까지 확장공사를 해야 하는데 그 구간은 지금 확장공사 계획이 서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土地開發公社에서 둔산지구 개발을 하면서 성심병원앞에 지금 기초조사는 전부 마쳐놓은 상태에서 토지매입을 안하고 있는데 土地開發公社 관계자들한테 문의를 해보니까 今年度 계획에 없고 來年度 할지 안할지 재정상의 이유를 들어서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大田市에서는 여기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까?

○宋錫贊 委員 공사를 언제까지 마무리하도록 大田市에서 건의하겠습니까?

○宋錫贊 委員 관계자들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재정상의 어려움을 들어가지고 좀 늦어지지 않겠느냐 95年度까지 자기들이 마무리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얘기하는게 來年度에는 할 의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93年度「엑스포」전에는 그게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宋錫贊 委員 下水終末處理場 2단계 사업지구 보상문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이주자들 이주택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상을 안 받아간 분들은 그곳이 자연녹지고 下水終末處理場 2단계 사업에서 제외됐던 곳이고 당초 계획에서 제외됐던 곳이고 도로변이라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보상이 안나왔다고 해서 지금 협의계약을 안 맺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19% 더 인상해 가지고 보상을 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그분들이 응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응하지 않을 경우는 수용령 내릴려고 하실테고 그렇게 되면 지역주민과 마찰이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宋錫贊 委員 그 곳이 당초 계획에서 제외됐던 것은 맞지요?

○宋錫贊 委員 그리고 이주택지에 대해서 보고하실 적에 감정가격의 60%에 공급을 한다고 土開公에서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宋錫贊 委員 예, 30萬원, 35萬원에 공급했습니다.

○宋錫贊 委員 그리고 소외지역에 대해서 낙후지역개발에 힘쓰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원촌동 지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촌교 확장공사가 얼마 안있으면 끝나고 갑천 우안도로가 개설됨에 따라서 앞으로 원촌동은「엑스포」행사장의 관문이 됩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그곳은 지금 낙후된 지역인지는 모르지만은 주택들이 불량하고 외부적으로 봤을때 선입관이 좋지 않습니다. 앞으로 93「엑스포」행사를 치름에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徐允官 委員 下水終末處理場은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경제성장과 생활향상 그리고 도시인구집중으로 인해서 발행하는 환경오염에 직면 수질오염방지를 위해서 下水處理場을 건설하여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 얼마전에 갑천에서'물고기 떼죽음사건' 해가지고 네번이 발행했다는 언론의 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갑천은 죽음의 강으로 전락했다. 악취와 거의 매일 물고기 사체가 떠올라 갑천이 죽음의 강으로 전락했다라고 보도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下水終末處理場 事業所에 계신 분들이 책임을 통감해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물어보고 싶고요.

또 한가지는 왜 그러한 원인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徐允官 委員 下水終末處理場 所長님 규명이 안됐다고 보십니까? 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下水處理場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책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러한 걸 검토라든가 조사를 해 보지 않았다고 보면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徐允官 委員 下水終末處理場에서는 조사권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흘러들어온 물만 걸러가지고 내보내면 그만이다.

○徐允官 委員 下水課長님! 그러면 下水課에서는 그러한 책임이 없습니까? 조사해 보지도 않았습니까?

○委員長 李秉奎 발언대에 나와서 얘기하세요.

○金容濬 委員 그 문제에 대해서 갑천 폐수의 원인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폐수를 끌어 들여서 좋은 물로 해서 내보내는건 下水終末處理場에서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거기 원 신흥동쪽에서 내려오는 하천이 있지요. 그 하천을 보면은 평상시에도 별로 좋은 물은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밤중에 가보시면 혹시 누구라도 가보시면은 이것은 물이라고 보기는 좀 폐수중에서도 완전히 까만 먹물 내려오듯이 내려옵니다.

거기다가 거품이 하얗게 떠가지고 까맣게 내려오는데 밤중에는 유독히 더 많이 내려옵니다.

제가 거기 밤중에 여러차례 가본 일이 있는데 이건 뭐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의 먹물같은 물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갑천을 오염시키는 가장 주범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려오는 물을 下水終末處理場으로 보냈을 때의 갑천은 80%는 살아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은 그러한 것도 하나의 원인인데 그곳이 어디 부분입니까? 원신흥동이면 忠南紡績 그 부분 아닙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 우리 市民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인 終末處理場이라든가 아니면 하수도를 관여하는 실무진들이 이러한 원인을 모르고 있다는 자체는 너무나 모순적인게 많다.

이것은 매일 홍보나 하면서 이렇게 홍보물만 말이에요. 이건 돈이 아까운 겁니다.

홍보만 해서 뭐합니까?

전시적인 행정이지, 아니 그러한 걸 우리市民의 생명수인 錦江으로 합류하는 갑천의 물이 그 정도 오염이 돼 가지고 썩어 들어가면서 죽음의 강으로 변하고 있다는 언론에 접하면서까지 한번 조사도 안해 봤다는 자체는 직무유기다 이겁니다.

그런 불성실한 답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언론은 알고 市民은 아는데 그 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環境處다 保社部다 이런데로 미루고 앉아 있으니 우리 110萬 市民들이 누구를 믿겠습니까?

그런데 종사하시는 분들 같으면은 한번정도는 되돌아 봤어야 될게 아니냐, 실질적으로 우리 下水終末處理場은 하루 약 40万톤이 쏟아져 나오는 우리 大田市에 생활용수라든가 오·폐수를 불과 1日 15万톤 밖에 처리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37∼8%인데 나머지 25%는 걸르지도 않고 그냥 내려 보냅니다.

또 그 25%에 포함되어 있는 오·폐수는 어떤 종류의 것이냐? 조금전에 金委員님이 지적하신 대로 忠南紡績에서 나오는 그런 폐수 또 분뇨처리장에서 흘려 내보내는 방류수를 제외한 자연 감소되는 분뇨 약 반절 또는 공단에서 나오는 폐수 이런데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市民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요.

이 사실을 두분께서 다 모르고 계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누가 믿겠습니까? 솔직해 보세요.

環境處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중에 떠도는 얘기 들어 보세요. 사업하신다 하시는 분들 만나서 들어보세요. 단속원이 環境處에서 나왔다. 꼼짝 못한다 이거에요. 오면은 으례히 봉투에 다 돈을 넣어서 줘야 된다는 거에요. 안주면 문제점이 생긴답니다.

우리 行政公務員들의 자세가 이렇습니다.

지도하고 감독하고 관리해야 될 사람들이 이러한 시점에서 무슨, 원인을 몰라요? 한번 확인도 안해 봤어요?

지금 環境處에 비해서 大田市가 힘이 없어서 그런겁니까? 이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局長님하고 나가서 현장을 확인할 때 한번 제가 눈으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가지 건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97年度면은 3단계 下水終末處理場이 완공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소외감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의 지위를 향상시켜 주시는데 노력을 해 주셔서 상향을 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고 그러한 분뇨처리장을 보면은 이게 下水終末處理場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분뇨처리장에선 300톤 밖에 처리 능력이 안됩니다. 그런데 우리 大田市에서 발생되는 분뇨의 양은 500톤을 조금 웃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분뇨처리장에서는 분뇨를 수거해 가지고 1차 모래제거를 하고 2차비닐이나 걸레조각등을 제거해서 소화조에다가 집어 넣어서 증가온 처리를 해 가지고 30日동안 저장을 했다가 下水終末處理場으로 보냈습니다. 맞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런데 지금은 15日만에 下水終末處理場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분뇨처리장도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분뇨처리장에서는 소화조에서 증가온 온도 35℃에 맞춰 가지고 30日을 저장해 뒀다가 보냈는데 근래에는 용량이 이렇게 많은 관계로 15日동안 보존을 했다가 내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반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정확하게 30日을 거쳐서 나가야 되는데 15日을 거쳐서 나간다는 자체도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徐允官 委員 제가 건의하고자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현재 모든 절감을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다고 보면은 굳이 終末處理場과 衛生處理場을 분류해서 활용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렇다고 볼 때 97年度에 완공되는 3단계 下水終末處理場에다가 분뇨처리장을 같이 그 안에 넣어서 운영을 하게되면 시간이나 인력이나 경비절감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한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徐允官 委員 분석만 하고 있다?

○徐允官 委員 해야 되는게 아니라 실현성이 몇 %나 있느냐?

○徐允官 委員 그러한 계획이나 생각만 가지고 계실게 아니라 그러한 계획을 세우셨으면 이번 3단계 사업에 포함해서 그 위치에다가 같이 시설을 할 계획이 몇%나 되느냐 이거에요.

실현성이?

○徐允官 委員 7∼80%요? 그게 경비라든가 시간적이라든가 운영면에서 모든 이익이 온다고 할 적에는 당연히 미연에 市民들에게 홍보를 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公聽會라도 가져 가지고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시행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고요.

○委員長 李秉奎 미안합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하시는데 너무 시간이 가서 또 다음 기다리고 있고 하니까 제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질문을 몇가지 드리겠어요.

대종로 공사를 중지하고 재검토 하라고 했는데 왜 여태까지 안하고 있는지 그걸 물어 보고요.

지하상가를 다시 조성한다고 할 때 주차장을 또 지하에다 설치해야 하는지 그 문제 좀 알아주고 두번째로 각 지역에 보안등 내지 가로등을 설치만 해 놓고서 자꾸만 이게 며칠 지나면 끊어지는데 이것 어떻게 자동적으로 수리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줄 수는 없는지 다음에 儒城 들어가는 입구의 만년교입니까?

그것을 7月달에 우리 개원했을 적에 둔산 土地開發公社에서 좀 거기까지 해달라고 하고 노력을 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는지 또 儒城에「T/G」들어가기 전에 무슨 다립니까?

○委員長 李秉奎 거기가 굉장히 혼잡이 일어나는데 그 도로망이 이상하게 됐어요. 아주 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기에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음에 92年度에는 건축을 제한한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에 비해서 어느 정도를 제한하고 어떠한 순서로 허가를 하는지 그것 좀 알려 주시고, 이것은 조금 어려운 일입니다만 이걸 계속해서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審議委員會가 있는데 과거에는 委員들이 없으니까 그렇게 政府에서 法을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이제는 市民을 대표하는 市議會가 있으니까 지금은 법상 市議會에서 의견청취하고 거기에서 마음대로 하는 모양인데 거꾸로 이제 대표성이 있는 市議會에서 최종 결정하도록 建築審議委員會를 거쳐서 市議會에서 결정하도록 이런 방향으로 法을 개정하든지 條例를 개정하든지 市議會에서 건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로를 자꾸 파헤치는데 이거 안파헤치는 방법을 앞으로 어떻게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이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凞重 委員 자료 18「페이지」에서 제일 밑에 下水終末處理場 2단계 시설공사 하고 93年 12月 31日까지 계속 사업이 되겠지요?

○吳凞重 委員 그런데 공사금액중에서 51億 7,500万원하고 1, 2차분 29億 2,800萬원 했는데 29億 2,800萬원이 國庫 補助金입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괄호 내에서는 지방비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51億 7,500萬원에서 29億 2,800萬원 빼면 나머지가 國庫 補助金으로 되겠습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면 7億 2,686萬 4,000원이 51億 7,500萬원에 다 포함이 됐겠군요?

○吳凞重 委員 그거 100%다 소화가 된 겁니까?

나머지 부분이 있습니까?

○吳凞重 委員 금년 분이 아니에요?

○吳凞重 委員 7億 2,600萬원도 90年度부터 93年 12月 31日까지 지원되는 것입니까? 단계별로?

○吳凞重 委員 금년도 지원분이 얼마나 됩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國庫補助도 사고이월이 됩니까?

○吳凞重 委員 반납하지 않고요?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사고이월된 부분도 있다는 말이지요?

지금 92年度 예산편성이 다 끝났습니다.

91年度分에서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吳凞重 委員 그게 얼마나 돼요?

○吳凞重 委員 그게 없으면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吳凞重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시간이 가고 있는데 이제 없습니까? 할려고 들으면 우리 委員님들이 많이 연구를 해서 참 문제가 많습니다.

또 워낙 110萬의 살림살이를 하다 보니까 執行部에서도 어려운 점이 많이 있겠지만 오늘 委員님들이 말씀하신 여러가지 얘기가 있는데 다 어려운 문제겠지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委員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建設住宅局長以下 關係公務員여러분 수감준비 및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委員 여러분들께서 市政에 대한 질의를 통해 제시된 건전한 내용들은 앞으로 市政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곁들여 말씀드리면 여러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늘 되풀이 되는 얘기인데 특히 지금 지방화 시대에 여러가지 경제 문제로 볼 적에 앞으로 92年度에는 되도록이면 모든 사업이 대전업자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각 公務員들은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 주세요.

너무나 大田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세원이 발굴돼야 되는데 전부 이런 것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각종 허가를 정부에서도 많이 발표를 하고 합니다만 아직도 國民들은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인원도 상당히 절감을 해야 될 입장이고 市民 편의도 많이 제공해야 되니까 局長님은 경영인입니다.

한 부서를 맡고 있지만 최고 책임자는 경영인이니 만큼 어떻게 하면 이런 두가지 목적이 동시에 달성될 수 있는지 연구하는 것이 업무라고 봐서 각 課長님들 係長님들 많이 건의해서 이런 것들이 빨리 이루어져서 일하는데 편하고 또 市民들도 편하게 이렇게 모든 것을 고쳐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建設住宅局 소관에 대한 行政事務監査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停會하고 5時부터 綜合建設本部에 대한 監査를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6時 44分 監査中止)

(17時 03分 監査繼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