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域經濟局長 金萬基 地域經濟局長 김만기입니다.

존경하는 李秉奎위원장님 그리고 委員님여러분 먼저 항상 市民福利增進을 위해 시민편에 서서 市政 發展을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地域經濟局은 여기 계신 여러위원님께서 91년도 業務를 착실히 遂行 마무리 할수 있도록 基盤을 마련하여 주셔서 큰 過誤나 蹉跌없이 알차게 계획된 업무를 모두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5회 臨時會시 2차追更때 不足豫算을 위원님들께서 全面 策定해 주셔서 그 支援에 힘입어 우리 全職員들은 다시 한번 각오와 業務推進에 박차를 가한바 있습니다.

금번 開催되는 定期議會는 91年度市政全般에 대한 推進의 잘 잘못과 改善策 그리고 명년도 대전시의 규모있는 살림살이를 마련하시는데 중요한 定期會議임을 깊이 인식하고 정중히 收監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어제 本會議에서 行한 시장님의 시정설명에 따른 저희 地域經濟局所管 業務報告를 드리겠습니다.

業務報告를 드리기에 앞서서 저와 함께 地域經濟 業務를 담당하고 있는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金相元 地域經濟課長입니다

(金相元 地域經濟課長 人事)

李泳周 商政課長입니다

(李泳周 商政課長 人事)

安承勳 工業課長입니다.

(安承勳 工業課長 人事)

任百淳 糧政課長입니다.

(任百淳 糧政課長 人事)

金璨鍾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입니다.

(金璨鍾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인사)

그러면, 이어서 業務報告를 시작하겠습니다.

(地域經濟局 業務報告 別添)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우리 지역경제국 전직원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所管業務를 遂行해 나감에 있어서 行政與件 變化에 能動的으로 對處하고 시대적 使命을 깊이 인식하여 성실한 자세로 신뢰받는 市政具現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이를 위해 業務推進에 있어서는 지금까지의 推進成果에 과감히 겸허하게 반성하고 이를 교훈으로 地方自治時代에 부응한 行政體質로 改善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문제에 접근해서 모든 施策은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해서 일단 결정된 施策은 과감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年中 위원 여러분께서도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高見을 들려주셔서 지역경제에 직접 반영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公職倫理觀은 市民에게 영원히 책임을 질줄 아는 公職風土를 造成하고 市民을 위해 공직자의 使命感과 倫理觀을 새롭게 인식하는데 최선을 다할 각오이며 특히 우리 經濟局 전직원은 110萬 대전시민의 보다 나은 살림살이를 위하여 대전지역의 경제活性化에 책임져야 한다는 막중한 책무를 깊이 인식해서 성실히 최선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드리면서 業務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屠畜의 現況과 屠畜科 그리고 110만 시민의 適正量 그리고 밀도살이 있다면 그 양은 얼마이며 단속의 방법을 물어 주셨습니다.

大田直轄市의 육류 消費量은 소 1日 78두 무게로는 11,575㎏이 되고 돼지는 1日 767두에 該當하는 한 34,000㎏이 됩니다.

그 중 소는 自體作業量에 의해서 5두 742㎏이 平均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약 6.4%만 자체 도축이 되고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外地搬入量은 14두에 한 18% 그리고 輸入 쇠고기가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입 쇠고기는 날로 증가가 돼서 28두에 4,155㎏으로 되고 있어서 우리 關內의 쇠고기 수입에 대한 需要量에 대한 문제는 해결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돼지는 자체 작업량의 44%를 차지하고 있고 90두 정도가 外地에서 搬入되고 있습니다.

외지에서 반입되는 것 중에서 屠畜關係規定에 의해서 관계 自治團體長의 搬出許可證에 의해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전지역에는 주로 옥천·금산 변두리에서 들어 오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密屠殺로해서 搬入되는 양은 단속 實績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방법은 산업과에 도축측정계와 또 농산물도매시장의 관계자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資料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위원님께서 指摘해주신대로 밀도살은 있어서도 안되고 들어와서도 안됩니다. 다만 자기 관내에서 도축이 되지 않아도.

外地로 搬出할 수 있는 根據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자체의 도축량으로 모자라기 때문에 외지에서 반입되는 양은 수시로 暗行監査를 실시해서 도축별로 우리직원들이 점검을 해서 不正 密屠殺의 搬入을 막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委員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지난번 경제뉴스를 통해서 우리지역의 도축료와 도축의 필요성 그리고 도축료에 대한 收益增加에 대한 분석자료를 만들어 놓은게 있습니다. 그걸 드리면 많은 參考가 될 것으로 봐지는데 추후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대전 「엑스포」박람회 地方官設置委員會의 명단은 위원장이 국립중앙과학관장입니다. 국립중앙과학관장을 委員長으로 하는 것은 전문성을 보장하고 외지에서 봐서 많은 諮問을 받기위해서 했습니다.

委員은 부위원장이 부시장 그리고 고문으로는「엑스포」조직위원회 조직전시국장이라고 전문가입니다. 이 경제국장님이 고문으로 있고 그 외에 委員이.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예, 명단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위원으로는 市의 企劃管理室長 「엑스포」支授團장, 지역경제국장, 교통관광국장, 도시계획국장, 건설주택국장, 「키스트」의 유전과학 「센타」소장, 전자통신연구소 기술연구단장, 중앙과학관, 종합전시연구실장, 그리고 學界는 충남대학교의 신언모교수를 비롯해서 교수 5분, 그리고 건축사협회의 시지회장, 중소기업진흥공단 지부장, 중소기업 조합장등 관련되는 전문가들은 총망라를 해서 종합적인 의견수렴을 거쳐가지고, 영구히 보존되는 대전전시관이 주위의 비난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호응받고 특히「엑스포」가 대전에서 開催되는 점을 감안해서 「호스트 씨티」로서의 전시관이 되게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實施設計를 중앙과 協議중에 있는 걸로 報告를 드립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여기 參與하신 분들이 건축만을 위한 전문가는 아니고 거기에는 대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전시하고 문화와 체육 이런것을 모두 하기 때문에 各 分野의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展示分野만 가지고서 國際標準硏究所와 원장만을 참여 시킨다면 하나의 편중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조직위원회와 협조해서 문화면 문화 또는 언론기관에서도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자는 중도일보사의 문화부장, 대전매일신문사의 사회부장, 대전일보사의 체육부장, 이런분들도 참여를 했고 또 상공인도 참여를 했습니다.

상공회의소의 事務局長 등등해서 많은 수의 위원들을 참여 시켰는데 숫자가 너무 많다보면 會議進行에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더 필요하다면 더 보완 발전시켜서 委員님께서 걱정하시는 지방관 설치가 착실히 알차게 추진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槪念設計審議委員이라고 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전문가 예를들면 建築問題라든지 展示問題를 별도로 개념설계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運營한 바 있습니다.

또 諮問委員이라고 해서 이것은 건축하고 建設하고 하는 틀이 없이 전체 「엑스포」開催地와의 관계 그 主題關과의 관계 展示關관계를 조정하는 자문위원도 委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위원님의 좋으신 지적 사항을 반영해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農産物都賣市場問題에 대해서 설명을 대략 드리고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문제는 都賣市場 管理所長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직접 설명을 듣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農産物都賣市場은 法에 의해서 運營을 하는 事項입니다.

그런데 지정 都賣人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都賣 行爲의 散發을 막기위해서 업종별로 선정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정동에 있는 농산물도매시장에는 指定都賣人이 넷이 있습니다.

農産物과 靑果를 하는 것이 농협공판장과 대전 청과가 있고 수산물을 취급하는 대전수산 그리고 肉類를 取扱하는 대양식품을 해서 세개업체가 있습니다.

農産郡讀市場이 87년도에 오정동에 開設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로 움직이도록 推進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特定業體에 대한 特惠認識의 문제에 대해서는 일부 우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많은 指定都賣人이 경매사를 확보해야 되고 중매사를 해야되고 그 기술적 검토가 있기때문에 현재로서는 오정동 도매시장은 60萬인구의 適定規摸로 봐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장님께서 발표했지만 서부권개발이 되면은 진잠지역이나 탄동지역에도 제2의 제3의 농산물도매시장을 건설하는 것을 기본구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있는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는 더 확대를 하지 아니하고 全面上場되는 것에 대한 內實을 가하면서 운영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때 가서 指定都賣人에 대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도매시장에서는 내년도 1월 1일부터 실시돼야할 그런 야채류 上場을 그 중매인들의 단합된 의지를 가지고 협동을 해서 지난 9월 1일부터 실시를 해가지고 작년보다도 去來量이나 去來金額에서 3배내지 4배의 좋은 實績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건전하게 육성을 해가지고 제2, 제3의 농산물도매시장에 많은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료 징수문제와 냉장고, 제빙기는 김찬종 도매소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金贊鍾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 김찬종입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農閑法 第35條 業1項 4號 同施行令 12條에 의하면 農産物市場에서 上場을 위한 부속시설 사무실이라든가 冷藏施設 이것에 대해서는 上場手數料로다가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1,000분의 5인 상장금액의 0.5%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其他施設 결국은 뭐냐하면 製氷施設이라든가 또 거기가면 마을金庫 또 小賣商街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暫定價格에 의해서 농한법에 1,000분의 50을 받게 됩니다. 100분의 5입니다. 5%를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받아들인 금액을 말씀드리면은 靑果에서 받은 금액은 農協共販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농협공판장관계는 우리가 上場手數料만 받고 있고 仲買人을 指定한다든가 하는 것은 농협에서 독자적으로 관장하고 있습니다.

단 수수료하고 小賣商街 使用料는 徵收를하고 있습니다. 청과류에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91년도 10월까지 집계된 사항입니다.

소매상가에서 청과부류에서는 2,932만 2,000원, 후숙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바나나를 일정기간 넣어두면 후숙이 됩니다.

그 후숙장이 10月달까지 저희가 받아들인 금액이 684萬원 수산시장이 소매상가가 있습니다. 소매상가에서 임대관계만 말씀드린겁니다.

수수료관계는 아닙니다.

수산시장 소매상가에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1,266萬 2,760원 마을금고에서 10월달까지 년간 받아들이는 금액이 396萬 3,900원 이게 뭐냐하면 제빙실이 있습니다. 얼음을 생산해서 생선이 썩지 않게끔 얼음을 여름에 넣는것 이것에 대해서는 연간 428萬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賦課基準을 말씀드리면 토지, 건물 여기에 대한 감정가격에 의해가지고 가격의 1,000분의 50을 우리가 부과해서 받고 있습니다.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金贊鍾 기사는 저희 職員이 전기기계기사가 있습니다.

관리하는 기사 하나만 있습니다.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金贊鍾 그것이 실은 먹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얼음을 생선류가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데 쓰는 것이지 식용 얼음은 생산되지 않습니다.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金贊鍾 있습니다.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金贊鍾 공무원을 기계기사를 채용할 적에는 일정 資格證이 있어야 되고 市에서 採用해서 우리가 받은 인원이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과거에는 과일과 생선만 上場을 했습니다. 指定都賣人이 있고 경매사가 있고 중매인이 있고 이 체계가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매사가 競買를 부를 때 중매인들이 자기의 수신호에 의해서 자기의 선택을 하도록 돼있는데 지난 9월 1일서부터 야채류를 上場함에 따라서 야채류는 밤에 집하가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바로 썩기도 하고 상하기 때문에 바로 저녁에 처리를 해야 돼요.

10월달 11월달엔 새벽 3시에 했는데 요새는 김장철이 되기 때문에 물동량이 많아져서 5시나 6시가 돼서 상장을 합니다.

일반과일과 생선은 3시나 4시에 하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 농산물도매관리소장등 저희직원들의 人力이 모자랍니다.

따라서 인력도 소장님이 직을 걸고 좀 보강해주고 산업과의 계장으로 하여금 매일아침에 나가서 점검해서 제가 일일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도 同期間中에 6번을 가보았고 시장님도 세번이나 현지를 가보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우연히 가신때에 시청직원이 안보인걸로 또는 본 농산물 상장에 대해서는 시장님이나 경제국이나 소장님이 직을 걸고 하여간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金贊鍾 委員님들이 諒解를 해주신다면 거기에 대한答辯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사항관계하고 여러가지를 제가 금년 7월달에 發令이 돼서 갔습니다.

가보니까 전체직원이 12명입니다. 기사하고 타자수 운전수하면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소장까지해서 8명밖에 없습니다.

9월 1일부터 전면상장에 따라서 8명이 됐어도 2교대를 매일할 수는 없기 때문에 2개조로해서 24시간 풀가동해서 한달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全面上場에 대한 것은 기틀이 잡혀졌다 생각하고 10월달에는, 매일하니까 직원들이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2주간만 일정기간을 택해가지고 2교대로해서 했습니다.

지금도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豫算을 보셨겠지만 청경이 근본적으로 모자랍니다.

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2명을 위원님들이 해주셔서 아직 발령은 안났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광대한 면적을 교통정리하고 질서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최소한 청경 8명은 있어야겠다. 그래서 초소를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서 지금 준공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양개초소를 지어가지고 4명씩 그것도 매일할 수 없기 때문에 24시간씩해서 하고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勤務規定을 보면 15인이상의 기관에서만 숙직을 둘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숙직을 둘로 補强을 해가지고 밤에는 숙직 한명과 청중 한명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한번에 셋씩해서 巡廻해가면서 지도토록 이렇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깊이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지금 시단위로「GNP」는 뽑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지역경제연구원을 만들고 산업체를 이렇게 해서 추진은 해나가는 것으로 지금 잠정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그 사항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하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가 前에 勤務하던 部署에서 보면은 地域別로 分析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표를 못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법으로 된것이 아니고 機能上 예를들면 貯蓄額이라든가 또는再投資라든지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돼서 정부에서 발표를 해서 1인당 「GNP」를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自治團體別로 그러한 것을 자료를 入收해서 분석해서 나가는 것이 과거에는 가능성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발표가 안된걸고 알고 있었는데 자세히 알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예, 총액입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예.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그것은 더 자세하게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GNP」를 산출할 때는 그냥 단순하게 인구수 소득 이런 것만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고 産業構造 또는 生産問題 또는 就業의 문제 이런 전체를 분석해서 나가기 때문에 예를들면 貯蓄實績도 第1金融權, 제2금융권 또는 비통화금융권으로 나누기 때문에 취합할 수 있는 기능이 자치단체에 지역적 규모에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한테 다시 알아보고 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GNP」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국가의 국민 1인당의 소득을 따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따라서 대전지역의 1인당 시민의 소득이 얼마라고 분석하는 것은 「RSP」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현재의 기능상 안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지금 현재 우리의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國際競爭力에서는 勞動賃金의 上昇으로 경쟁력을 잃고 또 기술적인 면에서는 일본이나 선진국에게 마무리에 未熟해서 수출이라든지 수주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축도 위원님께서 너무 잘아시는 상식적인 얘깁니다만 「인컴」이 있어야 쓰고 절약하고 남는 걸 저축하는 것인데 현재 「인컴」이 많이 줄고 있고 다시 저축에 앞서서 投資를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貯蓄率에 대해서는 과거 70년대 이후 많은 增加를 했다가 90년도에 와서 우리 대전시 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떨어지는 趨勢입니다.

현재까지는 33.7%로 되고 있습니다만 33 %까지만 돼도 좋다고 하는 것이 경제 전문가의 분석입니다.

앞으로 더욱 절약을 해서 저축율을 提高시켜가지고 그 저축이 다시 산업에 再投資돼서 생산량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이 1조 5,000억원에 대한 목표를 삼는 것은 저축목표액은 하나의 地上目標이지 그것이 꼭 달성돼야만 저축이 잘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는 저축량은 적다고 하더라도 그 투자의 「패턴」이 생산성으로 들어가면 바람직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큰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地域經濟局툿 金萬基 「엑스포」로는 안갔습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지난 7월달에 中央의 계획에 의해서 各市·道의 地域經濟局長하고 課長중에서 輸出이 부진하니까 현지의 수출시장은 어떠하며 우리의 發展 展望은 어떻고 현지를 보자고 그래서 국비로 한번 갔다 왔을 때 거기서 느낀 얘기를 제가 들은 것이지요.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현재 우리가 大田의 工團을 하나 예를 들자면 1, 2공단이 38만평에 불과했습니다.

작년서부터 3공단 금년에 4공단 지금 첨단산업단지를 합치면 268만평이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하면 38만평에서 268만평으로 는다는 것은 7배의 工團面積이 신장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공장이 는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생산량이 늘고 고용능력이 늘고 그에 따른 附加價値가 늘어감으로 인해서 産業經濟가 발전되는 그러한 趨勢로 봐지는 것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저축률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건 하나의 경제의 자금의 흐름에 通貨膨脹이 많이 되면 저축률은 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경제정책이「인플레」를 방지하고 한자리로 抑制한다는 그러한 方針 下에서 지금 저축률이 주는 것으로 저는 파악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MAJOR EXPORTS FROM DAEJON KOREA/1993」라는 것은 제가 외국에 가서 봤고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아시다시피 우리는 아직까지 모든 것을 홍보나 선전에 약했습니다. 미국「시카고」에서 들은 얘기를 전해드리면은 거기에 우리 금산쪽에서 더덕이 난답니다. 더덕이 중요하고 인체에 좋고 건강식품이라고「팜플렛」을 주면은 한동네 주민에게 그걸 계속 주면은 찾아오는 사람이 있답니다. 더덕을 찾는 사람이 그러면 더덕을 찾으면 그걸 먹고 효과가 있으면 옆에서 또 「P/R」을 한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에는 기업체는 약하지만 아직 「카다로그」하나 만든게 없어요. 예를들면 목공예라든지 「타올」도 우리나라의 실은 깨끗하게해서 빠지지도 않고 땀도 잘 흡수된다 아니면 무슨 고무제품이다 고무제품도 이것은 어떻다 하는 것을 「P/R」을 해주면 購買者가 그 弘報物을 보고 선택을 해서 사갈 수 있는 이런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만들었다고 해서 輸出이 늘고 工業도 바로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기본적인 「데이타」를 만들고 홍보물을 만들어서 國內에서만 消費시킬게 아니라 資源이 不足한 우리가 대외의존형 技術入國을 해나가지 않으면 경제는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그만 일이지만 만들어서 외국공관에 주고 「코트라」에 줘서 거기서 10개 업체가 됐든 100개 업체가 됐든 우리 지역의 업체와 수출 신용을 맺고 내구가 돼서 추진해 나가면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다만, 2000개업체가 될거냐 이 문제는 사실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찾아보면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통일공예산업해서 길정본여사라는 분이 일본에서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업체에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잘 발굴해서 해나가고 우리 시나 구에서나 경제라는 것은 민간의 경제인들이 이끌어가는 것이지 과거같이 관주도의 경제가 이끈다는 것은 時期가 안맞다고 생각됩니다.

행정기관에서는 기업체에서 하는 일이나 또는 근로자들 하는 일이나 경영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지원하고 알선하고 정보를 제공하는데 우리의 힘을 다하기 위해서 이런걸 만들려고 합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위원님께서 훌륭한 指摘과 아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간 우리 大田市의 과거에 대전시의 地域經濟에 잘못하고 無事安逸에 대한 문제는 비단 우리 대전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전국 地方都市는 거의 같다고 봐집니다.

그것은 주로 中央單位에서의 경제 집중력 또는 이런 것을 비롯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금년이 30년만에 부활된 地方自治이고 그 自治라는 자체가 스스로 管理하고 이끌어 나간다는 뜻으로 금년이 始發點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와 때맞추어서 工團도 작년에 3공단, 금년에 4공단 또 今明間 承認이 내려오겠습니다만 尖端産業團地가 137만평이 들어오면은 과거의 7배에 該當하는 268만평의 工團이 들어옵니다.

이것은 面積이 중요한게 아니고 산업이 그 만큼 育成이 된다고 하면은 그것이 즉 지역경제를 육성하는 그런 業體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次元이 되겠지요.

두번째는 地域에 金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中小企業進興工團하고 協議를 해 가지고 대전지역에 資金이 흘러야 되겠다고해서 年間 100억씩 해서 5년간 500억을 製造業 競爭力 確保를 위해서 얻는 걸로 결정을 봤습니다.

그렇게 했고 또 충청은행이라는 地方銀行이 있습니다만 「엑스포」가 개최되는데 있어서 「엑스포」조직위원회의 기금이나 상업비가 지방은행에 繫留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것도 地方銀行에 繫留가 되는 것으로 促進을 시켜줌과 동시에 둔산의 「아파트」지역같은데서 자금이 逆流되는 現狀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것이 문제를 行政機關이나 財務部나 이런데서만 할 것이 아니라 言論機關, 學界, 企業界가 한꺼번에 묶어져서 自治金融을 확보하자는 뜻으로 지난 29일날은 대전지역의 금융흐름 分析 및 發展 方案이라는 主題를 가지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교수들과 韓國銀行 부지점장이 발표를 했고 여기 계신 이병규위원님도 토론자로 참석했지만 한결같이 우리 대전지역에 금융이 들어와야 한다는데 共感을 갖고 추진하는 걸로 해본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地域經濟는 실제로 生産이 늘고 資金이 흐르고 高附加價値가 나오고 우수한 품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는것이 우리의 발전이 되지 계획만 무성하고 理論만 가지고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微力하나마 저희 경제국 전직원이 일심단결해서 지역경제에 최선을 다할까 생각합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먼저 尖端團地와「엑스포」2천억원의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理解를 해주실것이 사실은 市의 財政을 가지고 團地를 造成해서 分讓을 하고 工團을 造成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제 個人的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市의 財政이나 道의 財政이 맞질 않기 때문에 先手金制度를 하고 있습니다.

入住者가 돈을 부담합니다. 다만 그것을 개인이 조성을 할려면은 關係法規라든지 절차가 복잡하니까 公營開發團에서 工事를 하고 分讓金은 分讓者들한테 받는 겁니다.

따라서 6,500억이 됐든 7,000원이 됐든 이것은 입주자가 결정이 되면은 부담을 하는겁니다.

이 사업은 尖端産業團地뿐이 아니라 3공단도 그렇게 했고 4공단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엑스포」에 관련된, 2,000억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너무 잘아시니까 관례 國庫補助金이라든지 讓與金에 따라서 현재 제가 알기로는 「엑스포」사업에 대해서는 한치의 차질없이 計劃期間內에 추진되는 것으로 저는 듣고 있고 점검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本 業務에 대해서는 「엑스포」支援團長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 주실 것으로 생각되고 첫번째 질문하신 시민에게 홍보가 잘못되고 있지 않느냐 이것도 제가 답변할 성질이 아닌데 지금 입장에서는 시민의 한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잘못된 홍보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엑스포」라는 것이 過去같이 産業博覽會가 아니고 새로운 跳躍의 길을 창조하기 위해서 상설하고 이 공인된 「엑스포」는 일본이 「쓰꾸바 엑스포」다음에 발전된 것과 또는 「스페인」과 여러가지를 대비해 볼 때 우리는 「올림픽」을 치른 다음 나라로서의 「엑스포」이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 「엑스포」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이 없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 4工團및 송강지구, 목상지구 기타 편입지역에 대한 농사가 蠶食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轉業對策 및 編入地域問題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管內에는 工團이 들어오고 宅地가 造成이 되기 때문에 과거의 대덕군지역 농지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면적으로 따져보면 편입지역이 법정동으로는 79개동에 1만 9,000세대고 315㎢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農村地域은 69개동이 됩니다.

면적은 304㎢정도 인구는 4만 4,000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 6l%가 「그린벨트」로 되어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지역의 편입지역 농민들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編入地域 住民들의 느낌은 직할시로 昇格이 되니까 뭔가를 기대했다가 그 기대에 어긋난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때는 농촌지역일때는 세금혜택을 받는데 市가 돼서 세금 부담하게 되는 것도 있고, 농촌지역으로 그대로 남아 있으면 學資金이라도 支授받았는데 직할시로 된 후 지원을 못받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市에시는 금년도만해도 78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生産基盤 施設과 道路鋪裝, 쓰레기處理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런것과 같이 도시속에서는 농촌과 도시가 병행하면서 같이 살아 나가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몇가지 추진한 事例와 編入後 不利益을 받는 사례를 시간이 걸리더라도 紹介를 드리는 것이 위원님의 이해를 돕는 것 같아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입후에 不利益되는 否定的인 面에 있어서는 말씀드린대로 稅負擔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財産稅라든지 取得稅, 대략 23%내지는 80%가 부담돼있고 零細民에 대한 診療費負擔이 加重됐습니다. 또 學資金에 대한 負擔이 加重이 됐습니다. 農家支援施策이 中斷이 되는게 있어서 農地買入資金을 못 받습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지금 위원님께서 適切한 指摘을 하신 것과 같이 생활방식이 틀려지고 터전이 바뀌었으니까 轉業對策이라든지 필요한 것이 되어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는 예를들어서 송유관공사가 들어온다 아니면 공단이 들어온다 하면은 移住者 宅地를 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필요한 부문에 대해서는 自由競爭國家이고 自由生業을 보장받기 때문에 상업을 하든 취직을 하든 다른데 移住외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다만 그 지역에 대해서 주택지를 조성을 해달라든지 아니면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협조를 한다는 것은 관계사업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3공단과 4공단에도 또 尖端産業團地안에도 住居地를 별도로 만들어서 移住를 시킬 것이고 필요하다면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해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더욱 노력해서 조상대대로 살아온 터진을 빼앗기고 옮기는 그런 이주민의 아픈 마음을 이해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각각 보상을 받고 자기가 自由業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는 餘力이 있는 것은 營農敎育도 시키고 또 勤勞靑少年會館이라고 해서 직업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경제국에서 시키는 것이 아니고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근로청소년에 대한 職業敎育을 시키는 것은 保社局에서 하고 또 營農敎育에 대해서는 後繼者養成이라든지 主幸하는 것도 지도소에서 하고 산업과에서하고 이렇게 해서 필요에 의해서 해주는 것이 농토 버리고 도시나 일반지역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영농교육을 시켜서는 아무 효과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둘째는 「우루과이라운드」에 對備해서 農業進興地域이라는 것을 정부에서 결정을 해서 우리管內에도 99.1ha를 지정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基盤施設도 하고 科學營農을 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오위원님께서 指摘해 주신 바와같이 더욱더 綜合的이고 積極的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一船的으로 各 分野別로 육성을 하는 것이지 편입지역의 주민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轉業敎育을 시키고 농민교육을 시키고 무슨 상업교육을 시켜서하라는 그런 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룰 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該當部署別로 직업교육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근로자 중에서.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들어봤습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轉業對策이라는것은 어떠한 자기 主業의 변경이 轉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농민들이 농사를 짓다가 開發事業…….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轉業이라는 건 아까 말씀대로 어떤 業種을 主業으로 하던 것을 變更될 때 轉業이라는 것으로 저는 槪念을 정리를 하고요. 商工部나 勞動部 기타 中央部處를 통해서 각 산하단체로 轉業에 대한 대책을 합니다.

예를들면 사향산업이다. 아니면 어떤 업종은 勤勞者를 아니면 業種을 바꿔주는 것도 轉業이 되고 지금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管內에서 개발에 따라서 자기가 本意아니게 전업에 응할 것은 어떻게 할것이냐 그것은 보상과 자기희망에 따라서 하되 본인이 근로의 희망을 한다면 근로자와 協調를 하고 工團하고 협조해서 就業도 시켜주고 직업교육을 자제분들이 필요하다고하면 직업훈련원에 가서 직업훈련도 시켜주고 또 자기가 농사를 더 짓고 싶다고 하는 사람은 農業進興地域에서 機械化榮農을할 수 있도록 알선과 교정을 해주는 것이지 어떠한 지역에 주민이 있으니까 그 주민을 이런 업종으로 다 하라고 하기는 지금 個人經濟와 개인 「프라이버시」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指摘해주신대로 編入地域의 주민들에 대한 轉業의 問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介入해서 보다나은 방법으로 활성화 시키토록 노력하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위원장님 한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전 중에 吳凞重委員님께서 「GRP」에 대한 사항을 문의하셨습니다만 확인한 결과 아침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역의 위화감 문제 또 産出資料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86년도 이후에는「GRP」에 대해서 公式的으로 발표하거나 産出하거나 않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오전중에 말씀하신 지역계수, 국민총생산에 대한 1인당「GNP」문제는 국가에서 발표를 하지만 1인당「GRP」는 86년이후 발표되지 않고 있고 國家經濟와 地域經濟가 완전히 區分되지 않기 때문에 國家經濟 의 指數에 地域的 부흥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예.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관리소장 이하 전직원은 전국의 어느 도매시장의 관리보다도 圓滑하고 　果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職務에 최선을 다해서 運營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수시로 감독을 맡고 있는 저와 산업과 또 시장님께서도 農水産物 都賣市場은 시민의 생활과 直結되는 生必品과 農産物을 받아 들이고 파는 중요성으로 봐서 관심있게 추진하고 있고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말씀올린것과 같이 전국 최초로 야채류를 上場해서 현재 정착단계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金璨鍾 보차도공사를 하게된 動機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차도 공사는 저희가 작년도 豫算에 의해서 금년 7월에 준공을 한 야채공판장을 建立하기 위해서는 交通影響 評價를 받아야만 建築許可가 나옵니다.

그 統計에 의해서 조건부로 建築許可가 나왔기 때문에 금년도 追更豫算에 의해 가지고 계상이 된것으로 압니다.

總 工事費가 3,000만원이 策定이 되고 設置動機는 야채공판장을 建立하게 된 조건부 許可가 됐기 때문에 부득이해서 설치하게 된것이고 다음 단계는 지금 동문과 남문사이를 8m로 해서 중간에서 2차선으로 차가 소통토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애당초 그 공사가 이루어진 動機는 야채공판장 許可條件에 따라서 設置하게 됐습니다.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金璨鍾 建業許可를 받을려면은 交通影響評價書를 添附해야만 건축허가가 나갑니다. 그래서 학자를 시켜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받은 條件下에서 交通關係가 通過가 돼 가지고 조건부 허가를 받아서 追更에 3,000만원 豫算을 계상해가지고 設置하게 됐습니다.

설치후에 교통영향에 대한 　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m도로에 의해서 양쪽으로 비켜나가게 만들었는데 문제는 시민이 아침에 차를 가지고 오면 受容能力이 670대밖에 안되기 때문에 바로 나간다고 하고서 주차를 해 놓으면 交通에 障碍를 가져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설치함에 따라서 8m도로는 비어놓기 때문에 그래도 交通疏通에는 도움을 받지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金璨鍾 徐委員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事項이 맞습니다. 학자들이 그 構造를 交通影響評價를 調査해서 만들때에는 交通에 빠져 나갈 수 있는 與件을 생각해 가지고 만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전연 도움이 안된다면은 그렇게 設計가 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金璨鍾 圖面에 의해서 보차도공사를 한 것은 차량의 疏通關係를 위해서 했지 주차시설관계로 한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주차능력이 交通影響評價에 나온 것은 670대 입니다.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金璨鍾 그 圖面을 構造變更許可를 냈을 겁니다. 一部는 指定都賣人이나 여러 중개인이나 이분들이 더 떼달라고 그래서 設計變更을 해 가지고 2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金璨鍾 그 關係는 지금 보차도공사를 한 내에다 시민이 차를 놓고 잠깐 장봐서 싣고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가 놓으면은 쭉 연속해서 놉니다. 이런 현상은 시내에서도 많이 있을겁니다.

이렇게 양쪽에다 놓으니까 차한대밖에 못빠져나가요 이러니까 가고오고하는데 不滿이 있는것은 저도 압니다.

根本原因은 우리가 交通秩序를 제대로 잡으면은 疏通關係가 제대로 될걸로 생각됩니다.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金璨鍾 그것은 청경이 두명 있는데 2만 2,000평이라는 敷地內에서 청경 둘가지고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秩序維持가 안됩니다. 그래서 청경보강요청을 제가 제시를 한겁니다. 저희 직원들이 교통정리하는 것이 實質的으로는 어렵습니다. 언제 갔다 놨는지 벌써 놓고 사람은 없어요. 끌고 갈 수가 없어요 뺄 수도 없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隘路事項을 위원님들께서 십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서위원님께서 指摘해 주신 事項은 아주 現實的으로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보차도경계공사를 한것은 야채장만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일정한 敷地內에서 농수산물을 수급하다 보니까 많은 화물차가 들어오고 나가는 교통상의 어려움이 있고 利用者의 불편이 많아서 秩序를 잡기 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工事過程에서 일부 設計가 變更된 것도 사실이었고 앞으로 교통질서와 주차질서를 철저히 해서 이왕 설치돼서 運營되고 있는 보차도공사에 　率을 기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金璨鍾 그간에는 저희가 야채나 이런 것들을 앞으로 못나오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김장철이 되기 때문에 大田靑果에서는 야채장 밑으로해서 水産會社 쪽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야채공판장이 좁기 때문에 차가 주차할 수 있는데까지 야채를 쌓아놓고 경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들어가는 동문입구에서 지금 보차도공사한 안쪽입니다. 大田農協共販場에서 장내가 저희도 부족하니 김장철이 끝날 때까지는 그 앞에다가 쌓아놓는 방향으로 해줘야지, 중매인들이 反撥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은 물동량을 하주가 가져와도 뗄떼가 좁기 때문에 도로 가져가게 하고, 競買를 않겠다고까지 한다고 하길래 소매장앞에 그쪽에다가 임시 공판장이라고 해서 거기다가 해가지고 지금 야채를 김장철만 합니다.

그전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청소관계는 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徹頭徹尾하게 해서 그러한 事例가 없도록 김장철이 끝나면 澈底히 하겠습니다.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金璨鍾 제가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金璨鍾 그것은 追更에 300만원을 주셔서 하수구 막힌데는 저희가 즉각 고쳤습니다.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金璨鍾 용달차가 나와서 저희 管內에 사무실을 만든 사실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못 管理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용달차가 불러서 오고하는 것은 있습니다.

물건을 구입하면 가져가야 하니까 용달차가 장내에 하나도 없다고 부인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시민이 물건을 사면은 運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달차도 와서 서있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全的으로 하루종일 거기와 있고 이런게 아니고 물건을 사러오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전화 걸어서 오고해서 몇대씩 있고 하는 건 저도 봤습니다. 지금 서위원님께서는 저희가 전연 管理도 않고 放置狀態로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직원이 9월 한달동안은 제가 오고나서 9월 1일부터 全面上場되기 때문에 전직원을 2교대로 24시간을 근무를 한달간 시켰습니다.

그렇게 시켜보니까 나중에 직원들에게 사기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월달에는 매일하는게 아니라 2주, 두번을 했습니다. 딱 찍어서 이번은 1주간을 해라 이렇게 했지 지금 11월달에는 못했습니다.

직원들 士氣問題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지금 청경도 위원님들께서 追加로 2명을 해주셨는데 현재 시험봐서 경찰하고 照會中이기 때문에 아직 발령이 안났습니다.

근본적으로 청경이 보강이 된다면은 위원님께서 追更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청경초소를 짓고 있습니다. 거의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8명만 되면은 24시간 풀가동하고 직원은 현재 인원이 적지만 숙직을 補强해 가지고 청경 2명과 직원하고 그래서 장내 질서유지를 위해서 努力을 하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서윤관 위원님께서 저희들 새벽의 시장 청소부나 새벽의 장을 여는 農水産物市場에 근무를 하거나 上場을 하는 그 어려움에 깊은 關心을 가져 주신데 감사를 드리고 指摘해 주신대로 관리소장이 잘하다가 현재 나약해지고 직원들의 勤務態度 또 上場競買에 대한 管理監督의 문제, 시설의 문제, 질서유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껏 열심히 노력한 바도 있으나 限定된 人力으로 직원들도 24시간 매일 근무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소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9월달에는 매일하다가 10월달에 2주에 2번 11월달에는 안했다고 사실대로 報告한 바도 있습니다. 저도 이것이 중요한 것으로 認識해서 지난주하고 지지난주에 産業課의 계장이나 차석으로 하여금 매일아침에 새벽 3시, 새벽 6시에 감독을 해본바 있습니다.

앞으로 서위원님께서 指摘해주신 것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綜合點檢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소장이하 전직원이 철저를 기하고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시장님께서도 이 事項에 대해서 關心이 많으셔서 새벽에 와서 고생하시는 시민들을 위해서 8,100만원을 시장의 福祉施設에 投入을 해서 厚生施設도 만들고 있습니다.

今明間 서윤관위원님이 걱정하시는 水準에 다는 못 미치더라도 改善에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고 答辯에 갈음하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열심히 하겠습니다.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金璨鍾 후숙장 문제는 제가 부임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만 그게 쓰레기장이라고 해서 지었다고 하는데 用度를 活用할 수 있는 쓰레기를 거기다 다 넣을 수도 없고 해서 야적 쓰레기장에서 밀어가지고 거기서 「그레이더」로「트럭」에 싣고 이렇게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쓰레기를 치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장이라고 지은 건물자체가 그대로 放置된 狀態로 있었답니다.

그래서 근래에 「바나나」가 輸入이 됨에 따라서 그것을 活用하자하는 견지에서 거기다 후숙장을 만들어서 指定都賣人한테 줘 가지고 우리가 賃貸料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金璨鍾 옆에서 보니까 「바나나」가 외국서 輸入해가지고 오면 새파랗습니다. 그대로는 商品價値가 없습니다. 그걸 거기다 저장해 놓으면 1주일만 되면 노랗게 익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출하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金璨鍾 그게 쓰레기 소각장이 아닙니다. 애당초 지을 적에는 쓰레기 후숙장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쓰레기를 거기다 넣어서 썩혀가지고 분량을 줄여서 내보낸다는 견지에서 했지 거기서 …….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金璨鍾 제가 오기전에 와보니까 거기서 쓰레기를 소각해 본 사실도 없고 그대로 방치상태에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活用할 수 있는데 안한건 아닙니다.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金璨鍾 지금 쓰레기를 북문근방에 모아놓은 것은 현재 綠地空間은 잔디포가 되어 있고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거기는 쓰레기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實質的으로 거기에 「시멘트」로 해가지고「콘크리트」바닥 위에다가 「그레이더」밀기 때문에 綠地에다 쓰레기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현재 쓰레기를 치우는 방법이 「그레이더」를 쓰기 때문에 턱을 만들어 놓은 부분이나 綠地部分도 除去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金璨鍾 아닙니다.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金璨鍾 애당초 全面上場함에 따라서 소채 중매인이15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그대로 두고서는 도저히 전면상장하기가 어렵답니다.

중매인이 적을수록 중매인들의 橫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全面上場을 하라고 方針이 돼있어서 우리가 密告하기 때문에 청과사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15명은 저희 직원으로 간부급으로 迎入을 하고.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金璨鍾 직원으로서 迎入한다는 얘깁니다.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金璨鍾 예,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활용할건가 물었더니 그 사람들은 指定都賣人이 물동량을 粹集하는 것으로 하고 중매인을 增强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청과에서 그것은 指定都賣人을 우리가 指摘해준 사실도 없고 그 사람들이 다 集計해가지고 우리한테 報告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上場手數料를 納付하고 있습니다.

法人이 된다고 누가 얘기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알기로는 대전청과에서 運營하고 있습니다.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金璨鍾 소채시장허가를 안해줬지요.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金璨鍾 소채시장이라는 것은 청과물 指定都賣人은 소채가 됐든 과일이 됐든 全般的으로 다 취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金璨鍾 소채시장을 상장을 짓기전에는 그 자리에 간이 「텐트」로 지어서 소채를 取扱했었습니다. 단, 소채류는 「트럭」으로 오기 때문에 기록상장만 했지 全面上場은 안했었습니다.

9월 1일 以前에는 記錄上場만하고 장사꾼들이 갖다 팔고 물동량한 「체크」해서 기록상장을 했던 겁니다.

9월 1일부터 전면상장으로 들어가고 그걸 위해서 야채공판장을 建立해서 共販할 수 있도록 競買할 수 있도록…….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金璨鍾 여기는 없습니다.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金璨鍾 아닙니다. 綠地는 建築許可가 안납니다.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金璨鍾 청과시장 뒷편에 현재 야채공판장 지은 자리가 그 옆에 뒤에 空間이 있어서 나무가 심어져 있어요. 그것을 실질적으로 장래가 좋기 때문에 제가 오기전에 지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물어봤습니다.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金璨鍾 예, 했습니다.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金璨鍾 예.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야채공판장 新築許可 서류와 그곳이 施設綠地가 아니고 일반지역이었던 문제 이건 자료로 提出해 드리면 어떤가 諒解를 구하고요. 필요하시다면 위원님을 모시고 현지 시장에서 직접 現場 調査도 해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모시고 설명을 드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그게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現場에서 書類로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徐委員님께서 우리 農水産物都賣市場에 대해서 많이 아시고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모든 내용은 저희 市場을 管理하는 經濟局長意見하고 거의 같습니다.

현재 推進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市場敷地로 確保된 것 중에서 아직 市에서 買入을 못한 것이 18필지가 있습니다. 그 땅을 사들일 資源이 없어서 지난번에 금리가 싼 3.5%의 金利를 중앙으로부터 融資支援을 받아가지고 현재 기채승인을 받아가지고 마지막 追更때 編成을 해서 서위원께서 말씀하신 市場 앞의 未編入 敷地를 확보할 計劃으로 있고요.

두번째는 하상 주차장 문제입니다 지금 경계보도석을 하고 화물차 들어오는 것을 정리한다고 하더라도 물동량이 많고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하상 주차장도 250여대분을 바로 옆에 만드는 것으로 교통관광국과 協議해서 내심 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해서 현재의 農水産物都賣市場은 60만 인구를 基準으로 한 需要量으로 확대시키고 앞으로 다른 지역에 탄동과 진잠지역에 현재와 같은 농수산물 시장을 제2,제3설치하는 걸로 計劃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綜合的으로 檢討해서 건전하게 農水産物都賣市場을 育成하도록 推進 하겠습니다.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金璨鍾 再建村 問題에 대해서는 檢討를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指摘해 주셨듯이 綜合的으로 檢討를 해서 推進하는 過程을 위원님과 相議해서 發展的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農水産物都賣市場에 門이 세개가 있습니다. 東門, 北門, 南門이 있는데 현재 水産物 小賣店과 담벼락과의 사이에 空間이 있어서 거기다가 해야만 시민들이 水産市場도 보고 건어물도 보고 활어도 살 수 있고 농산물을 살 수 있도록 具體的인 위치는 정하지 않았지만 建蔽率이라든지 여러가지를 檢討해서 設置할 계획입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경매장과 소매점은 농수산물도매시장에는 야채도 마찬가지고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競買를 붙여서 중매인이 사게되면 소매로 넘어가기 때문에 어느 시장을 가도 소매점하고 같이 이루어지게 돼서 問題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위치는 결정을 아직 안했습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예.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예.

○地域經濟局툿 金萬基 그것은 미쳐 判斷을 안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현장에 위원님들 모시고 가서 高見을 듣고 위치를 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그 문제는 아무리 都賣市場이라 하더라도 關係法規에 따른 建築法 또는 都市計劃法의 適用에 맞추어서 지어져 있고 건어물 시장을 만드는 것은 110만 시민의 要求事項입니다.

왜냐하면 水産物市場을 가지고 건어물을 못사게 되면은 다시 2중 장보기를 해야되고 또 그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일반 잡상인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시민의 요구에 의해서 내년도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의 安定定着을 위해서 建立을 할 계획이고, 位置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 올린 것과같이 위원님과 현장을 조사해서 적정한 위치에 앞으로 活用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그것은 현지에서分析을 해가지고 追後에 결정을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類似都賣業에 대해서는 關係規定에 의해서 制限措置도 할 수 있고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서 인동시장이라든지 삼성시장에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農水産物都賣市場 앞의 類似小賣店은 도로교통법과 路上 적치물의 단속에 의해서 위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隨時多發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持續的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市의 産業과 전직원을 動員하고 指定都賣人 또 管理所長으로해서 類似한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히 기해 나가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물동량이라는 것은 競買에 의해서 비쌀수도 있고 물건이 많이 들어오면 싸지고 이것이 自由需要供給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항상 싸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또 생선은 신선도에 따라서 價格의 登幅이 크기 때문에 꼭 삼성시장이 싸고…….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그러니까 農水産物都賣市場안에 類似商人 小賣店의 水産物市場이 農水産物都賣市場에서 競買된 것이 아니고 바깥에서 들어와서도 팔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린대로 꼭 싼것은 아닙니다. 農産物은 자기가 栽培한 것에 대해서는 販賣制限을 하는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민의 「알타리」무우라든지 당근을 栽培했다. 어느곳에 가서 주거나 할 때 상품권에 문제가 없습니다.

일부 그러한 지역도 있지만 조금 잘못되는 사람은 그걸 收穫을 해서 바로 시장앞에서 파는 행위가 있어서 關聯機關인 경찰서하고 동구청 그리고 관리사무실에서 단속은 持續的으로 하고 있으나 위원님이 만족할 만큼 깨끗하게 정리는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지금 현재로는 농산물관계로는 도매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단속할 수가 없고요. 路上에 道路交通法上 路上 放置物로 團束을 하고 있습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都賣行爲를 管理하는 겁니다. 小賣行爲가 아니고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指定都賣人도 團束을 하게 되면은 밖에서 不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자기들이 指定部賣人이고 手數料라든지 委託金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得이 되지요.

따라서 일부러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동시다발적 또는 수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속이 어려워서 그런데 위원님께서 指摘해 주신대로 指定都賣人과 協議를 해서 단속에 徹底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제출하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糧穀組合은 中央에 糧穀組合聯合會가 있고 대전시에는 대전직할시 支會가 있습니다.

지회장은 김용복씨로 되어 있고 조합원수는 950명이고 管轄區域은 77개동 전체에 해당이 됩니다.

지회밑에는 7개 지부가 있고 교통이나 도로를 감안해서 큰데는 회원수가 171명인곳도 있고 작은데는 22명인 곳도 있습니다.

참고로 지부별로 보고드리면 제1부는 소창용씨가 지부장이고 회원은 165명 관할구역은 인동, 효동, 원동, 추동, 자양동, 신안동, 용운동, 대1, 2동, 신흥동, 세천동, 판암동, 산내동 일부가 되겠고 제2지부는 회원이 170명이고 김덕환씨가 지부장입니다.

정동, 중동, 소제동, 가양1,2동, 성남1,2동, 삼성1,2동, 홍도동, 용전동, 제3지부는 조합원수가 163명이고 임홍순씨가 지부장이며, 목동, 은행동, 대사동, 부사동, 문장1,2동, 석교동, 대흥1,2,3동, 선화1,2,3동, 중촌동, 4지부는 142명으로 오완식씨가 지부장입니다.

管轉區域은 유천1,2동, 문화1,2동, 산성동, 산서동, 용두1,2동, 오류동, 태평1,2동 제5지부의 10개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6지부는 유성구 일원 8개동에 윤웅식씨가 22명의 조합원을 대표로 있고 제7지구는 대덕구일원에 117명으로 構成되어 있습니다.

○糧政課長 임백순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糧政課長 임백순 양정과장 임백순입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組合員이 糧穀放出을 위해서 신청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것은 저희가 組合內容에 대해서 깊이 관여를 안해서 그런 시간걸리는 事項같은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糧穀上 組合과 市支部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可及的이면자율적인 範圍內에서 改善策을 마련해서 다음에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이위원님 말씀대로 經濟의 튼튼한 基盤위에서 국가가 발전하는 것이지 경제가 없이는 사회안정과 정치안정도 없다고 저도 개인적인 所信을 가지고 있습니다.

物價라는 것은 모든 경제의 근본으로 物價가 오르면 다시 賃金이 오르고 賃金이 오르면 다시 商品價格이 오르고 이런 惡循環이 전제된다고 볼 때 국가에서도 物價管理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전시에서도 물가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각종 消費者團體와 各種 協會 또는 自生團體를 통해서 물가안정에 노력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指定價格이나 告示價格이 많이 돼있었습니다만 자율화 물결에 따라서 많은 品目들이 自律化되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저희 대전시는 전국의 物價上昇律 9.5%보다도 1%나 낮은 8.1%의 上昇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월동기를 맞이해서 연료라든지 김장이라든지 각종 「서비스」요금 특히 중국음식점이라든지 목욕료라든지 이러한 문제가 들먹일 소지도 없지 않습니다.

關聯組合및 業體하고 적극적인 협조로 자율적인 범위내에서 물가가 오르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간담회라는 것은 공식적인 것보다는 허심탄회하게 문제에 접근해서 하나의 좋은 方案을 얻어내기 위한 것이 간담회라고 생각됩니다. 좋은 예로 지난번에 목욕요금이 1,300원하던 것이 1,500원으로 引上할 그런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욕자협회하고 간담회를 開催해서 대전지역의 시민이 이용하는 것이고 사실상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自律的으로 좀 내려주면 좋지않나 建議를 했더니 自津的으로 내린 바도 있고 또 정육업자하고 간담회를 해 본 결과 돼지고기 값을 300원을 하루아침에 내려서 물가안정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간담회는 하면 할수록 서로의 對立되는 意見을 절충할 수도 있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서로 협조할 수 있는 妥協의 餘地가 있다고 봐서 기회가 있는 대로 간담회를 많이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평소에 생각하고있습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農水産物都賣市場에서도 「바나나」후숙장이 있고 과거에 「자몽」에 대한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우리는 農業國家고 農業이 基礎로 생산된 것을 우리 風土에 맞는 상품을 먹어야 우리 사람들이 잘 발전할 수 있다고 저 個人的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一時的으로 필요할 때는 物價의 昻騰이 온다든지 일시의 소요가 있을 때에는 중앙정부 政策上 일부 수입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農水産物都賣市場에서는 다른 것은 없고 「바나나」만 후숙을 해가지고 들어왔습니다.「바나나」가 들어온 이유가 嗜好品으로써 넘어왔다가 현재는「바나나」도 지금 우리국민의 식성이 「바나나」를 받지 않아서 현재는 多量을 가져오지 않고 있습니다. 또 그 이외에 우리의 과일류가 많이 발전돼서 「바나나」의 양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그 販賣關係는 指定都賣人과 農協共販場에서 판단을 해서 하는 事項입니다.

다만, 可及的이면 輪入「바나나」는 販賣가 되지않는 方向으로 指導勸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24시간을 다 運營을 하고 한달을 다 運營하면 좋지만 지금 현재의 勤勞意慾이 3D現狀도 나타나고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도 하나의 인생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交代制를 한다든지 아니면 一部品目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휴일이 없이 운영하는 것으로 권장을 하고 있지만 指定都賣人과 仲買人, 競買人들의 체력상 한계가 있어서 현재는 이틀을 쉬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는 改善策을 講究해서 완전히 휴장이 되지 않도록 움직이도록 합니다.

다만, 한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一部品目만 上場을 하게 되면 전 시장이 「오픈」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시장의 「오픈」에 따른 經濟性의 문제, 管理上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愼重히 檢討해서 시민의 편리와 생산한 농민들의 出荷에 支障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編入地域은 直轄市로 편입이 돼서 시민이 됐지만 아직 生業의 構造라든지 環境이 農村地域에 우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都市지만 産業과 農産分野에 集中投資해서 農業基盤을 擴充한다든지 機械營農을 할 수 있도록 裝備를 支援한다든지 우수한 種子를 육성해서 알선을 하고 또 벼농사 爲主에서 고등소채 작목으로 육성을 하고 編入地域에 대한 基盤施設인 道路라든지「버스」의 延長運行 그리고 就學에 대한 支授問題등 諸般的인 사항을 추진할까 합니다. 또한 農村地域에 생산된 물품에 대해서는 可及的이면 直去來를 통해서 적정한 가격을 보상받도록 하고 여기에 따른 制度的裝置와 直去來場을 확대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위해서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오정동 都賣市場外에 서부지역과 탄동지역에 더 增設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특히 정부에서 「우루과이라운드」등 농민의 對策을 위해서 農業進興地域을 選定해서 완벽한 營農이 되도록 支援策을 講究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中央의 計劃에 의해서 市費를 더 追加해서 農村地域에 擴大하도록 추진할까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因緣을 맺게한다든지 또는 주말 농장을 건설한다든지 또는 어린묘 육성을 해준다든지 고동소채에 대한 機械鋪裝이라든지 농산물의 소포장사업등 각종사업을 망라해서 編入地域에 대한 優待와 시민으로서의 矜持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農業地域에 대한 施設投資는 제가 알기로는 기간도로망의 확충, 농업 기반시설의 확충 그리고 農業機械및 種子改良 그리고 高所得 作物 栽培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管內에는 거의 차량이 출입되는 농촌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區單位에서 또는 市單位에서 鋪裝도 확대하고 「버스」화물차가 움직일 수 있도록 路幅도 넓히고 機械營農을 할 수 있도록 「트랙터」「바인다」나 이런것도 普及해 주면서 集團營農 方法과 小規模 營農方法으로 勸奬 育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대전직할시가 된 이후 畜産農家는 점차 줄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 5회 임시회의때 가축위생시험소 설치에 따른 費用에 대한 豫算도 확보해 주시고 설치조례도 지난 6회 임시회때 통과가 됐습니다만 축산농가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고 양질의 육류를 얻기 위해서 家畜衛生試驗所를 설치해서 畜産農家에 技術的 諮問에 응하고 또 生産된 가축물에 대해서는 판로를 農水産物都賣市場이나 도축장을 통해서 알선하고 또 技術 專門地域을 실시하는 등 推進을 하겠습니다.

다만, 대전직할시는 畜産을 奬勵하는데 있어서는 어려운 점이 있는것이 대청댐이 있고 수자원 保護區域이 있고 도시에 人口密集地域이기 때문에 畜産地域 擴大는 再檢討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宋委員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바와같이 저희들도 당면한 業務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충남대학교에 都市近郊農業 近代化 育成對策이라는 과제를 가지고 硏究를 시키고 발표를 했고 지난번에는 신문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주말농장을 造成한다든지 所得이 높은 營農方法으로의 전용이라든지 또는 生産基盤施設의 擴充問題라든지 가축축산진흥에 대한 문제 등등이 綜合的인게 있습니다.

1992년서부터 2003년까지 154억원정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만 년차별로 추진해 나가고 그 이외에도 건설국이라든지 교통국과 협조해서 편입지역주민의 보다 나은 생활과 所得增大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김석종위원께서 말씀하신 地方經濟의 惡化는 현재 우리나라가 經濟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전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으로 다시 뛰고 다시 더 일하는 5대 運動도 전개되는 입장입니다.

특히 200만호 주택건설과 토개공에서의 사업으로 지방의 資金이 다시 서울로 逆流되는 등 일부 矛盾性도 現實的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改善策을 위해서 이병규위원장님께는 상의를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만 중앙의 자금이 대전지역에 뿌려져서 대전지역에서 자금이 流通돼서 산업체도 건설하고 또 소비도 육성시키면서 해나가도록 노력을 한 바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엑스포」組職委員會가 實施하고 있는 事業中에서 一部를 우리 地方銀行에 留置토록 권장해서 거의 마무리 段階에 있고 製造業 경쟁력 강화를 위한 中小企業資金에 대해서도 100억씩 5년간 500억을 자금을 끌어들이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전지역에 國家機關이나 國營企業體 또는 기타 회사에서 들어와서 大田地域經濟에는 미치지 아니하고 서울이나 他都市의 經濟에 미치는 사항을 반한 것이기 때문에 협조공문을 내고 간담회를 해서 可及的이면 地方業體가 參與하고 지방물품이 들어올 수 있도록 육성을 한 바도 있습니다.

두번째로 指摘해주신 地域經濟活性化對策中에서 貯蓄이 떨어지고 있고 第1金融權과 第2金融權의 예신율에 대한 문제는 지난번 11월 29일날 地域經濟「세미나」를 市에서 개최해서 關係學界의 專門家꽈 企業家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추진을 해봤습니다.

대전지역의 지방은행에서는 현재 67.5%만 충청은행도 預金銀行率이 대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더 높여 나가도록하고 第2金融權에 대해서도 中央投資信託이나 保險會社도 거의 다 대기업체나 서울의 환어음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율적인 범위내에서 추진해 나가서 대전지역에 자금이 풍성하게 이루어지도록 추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둔산지역의 「아파트」회사들이 대개 서울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분양대금이 즉시 은행의 「온라인」을 통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하루라도 대전지역에 머물러서 地域經濟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할까 합니다.

전문가와 대학교수가 분석한 統計를 말씀드리면 非通貨金融이라는 것이 第2金融圈입니다. 대전지역에는 短期金融會社에서 예대율이 89%가 되어있고 投資信託은 5.7% 엄청나게 낮습니다.

은행신탁계정은 22.3% 생명보험회사도 36%밖에 예대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보험회사가 날로 증가가 되기 때문에 可及的이면 대전지역에서 예대가 돼가지고 활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까 합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대전직할시관이라는 것이 뭐냐하면은 一船建物을 짓는것이 아니고 「엑스포」를 개최하는 곳이 대전이기 때문에 대전이 「호스트 시티」로써의 상징적인 전시관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대전시의 전시관뿐 아니고 「엑스포」주제관 그리고 쌍용, 삼성, 럭키등 각종 전시관이 있습니다.

이 건물은 단순한 사무실 用途의 건물이 아니고 전시를 하고 영상을 하고 또 관람객으로 하여금 이미지를 浮刻하는 綜合藝術作品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많이 건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수한 업체가 어딘지를 몰라서 중앙에 건의를 하고 關係機關에 協議를 해서 4개 業體를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응모를 한 업체가 3개업체 1개업체는 포기를 하고 3개업체가 들어와가지고 아까 대전직할시관 諮問委員會 또는 建築審議委員會 또 諮問委員會 이렇게 세군데 의 자문을 거치다보니까 최종적으로 건축사이공이라는데서 公募에 當選이 됐습니다.

設計費用을 준것이 아니고 개념설계에 대한 公募에 當選作입니다.

다만 당선작을 줄 때는 당선을 했기 때문에 基本設計와 實施設計를 할 수 있는 權限을 부여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회에서 결정돼서 이공이 확정돼서 현재 실시설계에 있습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서위원님께서 좋은 指摘을 해주셨는데 可及的이면 저희 管內의 業體에서 應募를 해서 훌륭한 작품을 남길 수 있기를 저도 바라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방금전에도 말씀하신 것과같이 이 상설전시관은 우리나라에 몇개 없습니다. 올림픽때 한번 있고 자연농원에 있고 제가 알기로는 서너군데 밖에 없고 「엑스포」가 상설전시관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의 박람회는 임시 전시관으로해서 전시만하고 그 뒤에는 撤去를 했는데 「엑스포」는 「B.I.E」公認을 받은 바와 같이 常設的으로 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사항은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술이 아직 이런데서 接近이 안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公募를 할 때 建築家協會 이런데 의뢰를 했습니다.

또「엑스포」組織委員會에 協調要請을 해서 각 분야별로 추천을 받아보니까 經驗이 있는 회사가 네개회사라고 통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한 회사는 자기회사 사정상 應募를 하지않아서 세개사가 응모한 결과 綜合建築士 이공에서 審査委員들의 滿場一致로 公募에 當選이 됐습니다.

다만 建築士 이공에서 된다하더라도 그것은 設計만 하는 것이지 施工은 별도 入札에 의해서 施工業者가 결정돼 가지고 執行이 되고 그 分野에 의한 전시라든지 영상은 전문가가 하는 겁니다.

이왕이면 대전지역에서 당선이 됐으면 좋았겠지만 그런 경험이 없고 기술이 안돼 있는 것을 저도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저도 同感입니다. 다만, 會計法規上 一定金額以上은 조달청에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거기 應募를 해서 제 의견도 우리 管內業體가 建築도 하고 또 필요한 措置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금고동지역에 設置하는 송유관공사 중부지사는 인근주민들이 반대하는 진정에 대한 對策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유관공사는 급격히 늘어나는 석유류의 안전한 供給과 대형유조차의 運行으로 인한 環境汚染의 防止와 都市交通難의 解消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참여해야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은 國家的事業이지 地域的 事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금고동지역 주민들의 진정때문에 진정내용에 대하여 십분이해는 갑니다만 국가산업의 발달과 國民經濟成長을 위해서 한다는 立場에서 볼 때는 事業施行 以前에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와 원만한 補償價 協定으로 주민들의 不滿을 解消한다면 본지역에 설치돼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송유관공사 중부사업소와 주민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또 송유관 매장 「탱크」가 설치되어 있는 인천지역, 천안지역을 현지 비교하는 걸로 보고 추진하는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송유관공사 중부사업소와 금고동주민과 協議下에 서로 협의가 된 과정에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적극 支援해서 關與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너무 큰 사항이라 답변드리기는 어려운데 현재 우리 工團은1,2工團이 38만평 3공단에 38만평 4공단에55만평 尖端産業團地가 137만평해서 268만평이 工業地域으로 指定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268만평은 需要測定으로 봐서는 200만 도시가 될 때의 적정한 規模라고 봐지고 있고 대전시가 앞으로 무궁히 발전되기 때문에 필요한 工業團地가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은 都市計劃次元에서 면밀이 검토를 해서 적정한 지역이 있다면 工業地域으로 확대 발전하는 것도 實務的인 검토를 통해서 關係機關과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5工團을 설치한다는 것은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지금 公害業種이라고 대표로 大名辭처럼 되어 있는 것이 대원제지와 대전피혁입니다. 이것은 중구 태평동에 所在해 있고 과거에 공장이 설치가 돼있다가 都市計劃의 用途變更으로 住居地域으로 變更된 地域에 誘致가 되고 있습니다.

공장은 旣存에 설치가 되어 있으면은 住居地域이라도 공장으로 存立은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다 增設을 한다든지 追加施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전피혁문제도 지난 10월 18일날 第4工團 入住審議委員會에서 入住檢討를 했습니다만 완벽한 公害防止施設이 立證이 되지 않는 한 4工團에 入住는 留保되도록 措置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완벽한 公害防止施設이 前提가 될 때 4공단이나 기타 工團으로 入住가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 이외에 석재공장이라든지 零細工業에대해서도 도심지에 散在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의 被害와 공장의 발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도 綜合的으로 검토를 해서 한곳으로 모아서 집중시킨다든지 신중히 검토해서 工業團地 入住審議에서 결정통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金璨鍾 전부해서 26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金璨鍾 전체가 다 투입됩니다. 왜냐하면 「파트」별로 되기 때문에.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金璨鍾 부대시설 사용료는 월별로 받습니다. 상장수수료가 높아진 것은 상장가격이 그만큼 물동량이 늘고 賣買價額이 많아졌기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자료가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러나 위원회가 열한개가 있지마는 이래도 개최하는 위원회는 성질별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성이 存在되지 않아서 한 것이고 委員會의 豫算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일반민간인이나 전용교수에 대한 참석수당을 주는 것이 위원회의 費用입니다.

따라서 豫算이 策定되어있는 것은 計劃을 해놓고 실지로 運營한 만큼 횟수만큼을 주기 때문에 47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지만 110만원밖에 쓰지 않았습니다. 이는 뒤집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한푼이라도 節約을 하고 묶어서 委員會를 開催했다는 것도 일리가 있고 아까 이은규위원님께서는 간담회하는 문제는 이런 위원회도 간담회가 있겠지마는 관련되는 단체나 주민이나 업체와 협동으로 간담회를 하는 것이지 위원회만 가지고서 간담회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理解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위원회는 앞으로 不特定 不確實한 狀態에서 위원회가 조성이 되어가지고 事件이나 要件이 생길 때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예를들자면은 지방공공심의위원회는 公共料金이 引上이 되거나 引下가 될 때 審議를 합니다.

따라서 그때는 금년도에는 화물차량과 그 두가지만 했습니다.

따라서 당초에는 料金審議가 많을거로 봐서 90만원을 했는데 두 번을 했기 때문에 20만원만 執行을 했고 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가 150만원으로 設定돼 있습니다만 하나도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 돈이 많이 殘額이 남았지마는요 그것은 都小賣業進興法에 의한 審議對象에 대상이 없기 때문에 된겁니다.

따라서 豫算額에 대해서 불용잔액은 수당규정에 의해서 그대로 여입조치가 되고 내년에도 동년도와 같이 필요한 예산을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위원님

委員會 手當은 사실 金額이 얼마 많지는 않은 것이고요 없으면 豫算의 範圍內에서 수당을 支給할 수도 있도록 모든 規定이 돼있어요. 대개 보면은.

그러나 각자각자의 계획이 있고 각자의 생활이 있는데 시정에 참여하기 위해서 대학교수나 아니면 기업체의 장이나 단체장이 오시는데 그 몇푼안되는 手當까지도 못드린다고 하면은 그것은 우리 아무리 財政이 어렵다하더라도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地域經濟 金萬基 이것은 계상을 했다가 저희가 불용을 쓰거나 다른데 쓰지않고 그 목적으로만 씁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하면 벌써 轉用措置를 해서 470만원 전체 합쳐야 위원회 수당 470만원인데 12월달이니까 350만원 썼으면 됐죠.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들 지역경제국에서는 꼭 필요한 금년도 예산을 냈습니다. 2.9%라는 수도 작고 아까 業務報告 통했지마는 대전직할시관 설치하는데 50억이 들고 增員이 되거나 人件費 상당이 3억, 그래서 사실상 事業費는 없습니다.

근데 다시 부연해 설명드리면 경제가 어렵기때문에 위원님께서 저희들 요구한 것 이외에도 좀 더 확보해 주셔서 내년에는 좀 대전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램입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監査는 實施됐었습니다.

그러나 資料를 낸 것이 우리 議會가 7월 8일날 關會되었기때문에 7월 8일 이후에 指摘事項이 한 건도 없다는 사항으로 자료를 낸겁니다.

그전께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吳凞重委員님께 資料를 要求를 내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잠깐 잠깐만요.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3월달에 內務部監査위에서 指摘 받아서 문책받은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내드릴려고하다가 이 監査期間을 알아보라고 하니까 7월 8일이후거라고 해서 그걸 資料를 안냈습니다.

追加로 提出해 드리겠습니다.

그건 다 措置가 됐습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예.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제 생각으로 봐서는.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제가 이 자료를 만들때 검토를 해 보니까.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아닙니다.

監査指摘事項만 왜 없느냐고 제가 점검을 해 본 결과 7월 8일 이후에는 없고 그 전에 한건 있다고 그래서 지금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그건 제가 확인을 안해 봤기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監査指摘事項問題는 제가 볼 때는 감사실에서 일괄 받으면은 거기서 아마 다나올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1500만원에 대해서 주말농장에 대한 용역비를 계상해서 현재 執行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資料를 내지 않았습니다. 먼저번에 追更때 반영해 주신거 아닙니까?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예, 그렇습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그것은 주말농장은 내년 2월에 봄철 전에 하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내는 기점이 안 맞아서.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追更에 반영됐습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요거는 제가 說明을 더 드리고서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이 대상이 누구냐 하면은 면지역의 중학생이나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者 중에서1ha미만의 零細農家에 대해서 국가에서 학자금을 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전시내에 零細農家에 대한 자녀는 支援對象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지금까지도 충남도 두계면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해 주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의 학생이 학교를 대전管內에 학교를 다닐때 資金을 대전시에다 줘서 국가에서, 우리는 그걸 가지고 다시 敎育廳에다가 돈을 전도해 주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그 대상자라든지「리스트」에 대해서는 敎育廳에서 「리스트」가 다 나와있고, 요기에 2억 6천 만원이라는 돈은 農村地域 면만할게 아니라, 아까 우리 송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편익적인 不利益도 많이 받고 그러니 “우리 대전시민의 자녀도 零細民" 零細農의 자녀는 學資金을 좀 支援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것이 자치제에 대한 본연의 뜻이 아니겠느냐”고 해서 豫算要求를 했습니다마는 財政 형편상 편성이 안됐습니다. 따라서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위원님께서 우리 편익적인 주민들에 대한 우대도 되고 우리 2세들에 대한 건전한 育成을 위해서 2억 6천 만원만 계상해 주시면은 他地域의 零細農家의 자녀의 학자금과 같이 우리도 떳떳하게 잘 키울 수 있다. 그래서 豫算要求 事項이 아닙니다. 이거는 건의를 아까 드린 사항입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예.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예, 중앙에다 많이 건의를 했는데 어렵다고 해서 어렵다고 하면은 우리 대전시에서 自治制가 30년만에 復活됐으니 示範的으로 한번하자고 위원님들한테 도와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豫算編成上에도 안 들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