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1년 중 가장 무덥다는 삼복더위 가운데 하나인 초복이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름철 건강관리에 유념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과 예비비지출, 기금결산을 승인하고 13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와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할 계획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모두 연관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혜련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각각의 안건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실·국장, 본부장 등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의 안건별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손철웅 정책기획관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혜련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혜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순서대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사실은 이번 7대 후반기에 다른 상임위원회로 가기를 원했는데 행정자치위원회하고 인연이 있는지 6년 동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같이 일을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이 같이 고민하면서 우리 대전시민들을 위해서, 대전발전을 위해서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먼저 당부드립니다.

문화체육국장께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조설명자료 339쪽에 보면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액 4억 6,000만 원 중에 불용액이 3억 7천만 원입니다.

국장님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진행과정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이 사업은 원래, 규모와 위치 등을 감안해 본다면 애초부터 사실은 추진하기 어려웠던 사업이었어요, 이게.

본 위원도 그동안에 죽 이 사업을 지켜봤지만 예산조달계획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많았고요.

용역이 타절준공되었지요, 일부만 준공된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처음 시작부터가 사실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 조금 전에 국장께서, 대발연에 새로운 정책개발 주문을 하셨지요?

○김경시 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너무 오래도록 우리들이 끌고 갈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여기에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그러시고요, 공보관께 잠깐 짧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조설명자료 131쪽 봐주시고요.

VIP 방문 대비 방송시설 장비임차료가 불용처리되었어요.

○김경시 위원 2014년도에도 장비임차료 1,600만 원이 계상되었다가 전액 불용처리되었고 2015년도 역시 800만 원 계상되었다가 미집행으로 전액 불용처리되었지요, 맞지요?

○김경시 위원 본 사업비 불용액 방지를 위한 방안을 검토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김경시 위원 글쎄,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사업은 사실은 편성하지 말고 나중에 정말 꼭 필요하다면 예비비를 사용한다든가 다른 방안을 마련해야지 이렇게 가용재산을 사장시키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다음은 자치행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도 결손액 현황을 보면 140억 원으로 무재산이 124억, 행방불명 10억 원 등 2014년보다 약 82억이 감소되었어요.

퍼센티지로 보면 한 36.9% 정도가 감소되었는데 전년도에 비해 결손액이 감소된 사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결손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해당 과세분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지요?

○김경시 위원 예, 그렇습니다.

결손처분은 영구적인 면제가 아닌 재산보유 여부를 계속 관리하는 유보적 결손인데, 그렇지요?

○김경시 위원 시민들은 이 결손처분과 관련된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되면 마치 과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로 인해서 성실 납세자들의 허탈감과 사회적 불신감은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인식을 갖지 않도록 시민홍보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시 위원 예, 결손처분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체납관리를 위한 조치인 만큼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서 재산의 발견 시 즉각적으로 징수조치해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보조설명자료 33쪽에 보시면 학교급식 관련 회의 개최 시 안건심사에 따른 수당 120만 원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회의 미개최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2014년도에도 한번 전액 불용된 게 나와 있거든요.

얼마 전에 관내 모 초등학교의 급식 사태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난리가 난 사건이 하나 있었지요.

○김종천 위원 그런 사건이 있는 이유가 이렇게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회의를 하지 않은 데에서 아마 발생했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이렇게 예산이 세워 있으니까요, 이번에는 좀 적극적으로 예산 활용을 해서, 부족하면 더 세우더라도 다시는 봉산초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하나의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는 기구도 하나 만드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기조실장께서 한번 그런 방안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종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조설명자료 338쪽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문체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지금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가 있지요?

○김종천 위원 그럼 혹시, 축구장 5면, 테니스장 22면, 배드민턴장 20면, 그렇지요?

○김종천 위원 축구장 5면에 야구장을 겸용해서 설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김종천 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론 예산을 절감하고 또 야구동호인과 축구동호인이 함께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어느 분이 아이디어를 내신 것 같은데 축구잔디와 야구잔디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축구장에서는 야구공이 잘 굴러가지도 않고 또 거기 마운드도 세워야 되고 베이스도 놔야 되고 해서 전혀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렇게 이야기가 들려서 제가 노파심에 질의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39쪽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 이것은 질의했고, 340쪽에 월드컵경기장 노후시설 개보수(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2015년 회계로 명시이월되었고요.

감리비의 경우 불용액이 59%인 1,306만 원입니다.

사유를 보면 감리 대상공사 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불용액이 59%면 상당히 크지요.

예산 사장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다음은 350쪽 중앙정부 차입금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월드컵경기장 건설을 위한 중앙정부 차입금 이것도 불용비율이 40.9%, 1,318만 원이나 됩니다.

불용비율이 이것도 상당히 높은 편인데 이것도 한번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변동금리라 적용금리를 예상하기는 상당히 어렵지요?

○김종천 위원 예, 그래도 실제 적용금리가 낮은 만큼 예산편성 시에는 금리예상을 정확히 해서 불용액이 사장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제가 축구를 좋아해서 자꾸 축구 쪽 질의를 하는 것 같은데요.

2017년 U-20 월드컵 대회가 우리 대전에 분산개최가 확정되었지요?

○김종천 위원 그래서 월드컵 보조경기장이 사계절 잔디로 교체 예상이지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김종천 위원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토요일에 가서 축구하고 왔는데 무슨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다시 답변해 주세요.

○김종천 위원 그 진행사항 좀 자료로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제가 결산검사위원이라서 발언 안 하려고 했는데요.

총괄적으로 그냥 한 가지만 말씀, 수입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결산검사위원회의 자료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특별회계의 경우에도 지금 수입 부분에 과다수입이 있으면 추경에 편성해서 제대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지금 드러났고요.

특히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세외수입이 발생했는데도 추경 반영이 안 되어서 예산이 사장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서 내년 결산에서는 이런 부분이 지적 안 되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입 부분의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지, 지출 부분에 지금 써야 될 돈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이 없어서 신규사업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거나 적재적소에 써야 될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치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실장님 답변하셨어요?

○위원장 박혜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