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敎·社會委員長 金善奎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地方自治法 第 36條 및 同法 施行令 第 163條와 大田直轄市議會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에 관한 條例에 의하여 1991년도 大田直轄市 保健社會局에 대한 行政 事務監査를 實施할 것을 宣言합니다.

行政監査에 앞서 委員長으로서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議會가 개원된지 이제 6개월이 접어들어 그 동안에 임시회 6회를 통하여 委員님 모두가 많은 努力과 努力을 거듭하였습니다만 아직은 시작이고 또는 모르는 分野가 많다고 自認을 하실 것입니다.

비록 짧은 日程에 시정을 파악하고 부진한 分野를 찾는다는 것은 오직 執行部의 質責이나 關係 公務員의 問責을 바라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試行錯誤나 또는 잘못된 分野가 있다면 차제에 올바로 是正하는데 그 目的이있다고 생각하기에 收監機關 입장에서도 숨김없이 충분한 理解를 통하여 認定할 수 있도록 積極的이고 성실한 答辯을 하여 주시기 당부하는 바입니다.

同僚 委員여러분!

우리는 모두를 배운다는 자세에서 最善을 다하여 深度있는 質問으로 차제에 많은 市政을 파악하고 이후 '92년도 豫算審査에 충분한 資料가 될 수 있도록 努力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監査의 進行順序는 收監機關의 실국별로 實施코자 하오니 參考하시고 특히, 進行은 먼저 실국장의 人事와 所管室·局幹部 紹介後 業務報告와 質疑, 答辯順序로 進行하겠습니다.

委員 여러분이 質疑하실 때에는 되도록 간단하고 명확하게 하여 주시고, 局長의 答辯은 자세히 理解를 돕기 위하여 一問一答式으로 하여도 되겠습니다.

또한 答辯할때 室, 局長의 잘 모르는 事項에 대하여는 本 委員長의 諒解하에 關係室, 課長이 대신 答辯하여도 됩니다.

答辯하실 때에는 반드시 발언대에 나와 자기 소개를 하고 명확하게 答辯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現況報告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敎·社會委員長 金善奎 保社局長께서는 業務報告가 시간이 걸리니까 執行機關席에 앉아서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敎·社會委員長 金善奎 保健社會局長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質疑에 들어 가겠습니다.

質疑하실 때에는 심도있고 명확하게 委員님들께서 委員長에게 要請을 해서 한분 한분 質疑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委員長!

○文敎·社會委員長 金善奎 예, 말씀하세요.

○金成九 委員 그 동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推進도 100% 이상 가게한 곳도 있고 좀 미달된 데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때 實績은 100%가 넘었다고 이런 報告가 있습니다만은 너무나 미비한 점이 社會 저변에 많이 깔려있다는 점에서 제가 두어가지 質疑를 해 보겠습니다.

質疑 內容은 부정 不良食品에 대해서 質疑를 하고 綜合病院 같은데서 非理가 많이 만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알아본 그러한 內容을 한번 質疑를 하겠습니다.

不良食品에 대해서 최근 食生活이 간편화되면서 맞벌이 夫婦나 主婦님들이 완전히 만들어진 음식류, 그러니까 금방 식탁에 올려놓을 수 있는 이러한 食品을 많이 選好하고 있고 國民들이 많이 그런면에 대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現在 위생상태를 점검하는 대장균이라든가 세균 기준치가 法的으로 마련이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안되어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本 委員은 調査하는 過程에서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法的으로 마련되어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現在 백화점이나 그「슈퍼마켓」에서 販賣되는 밑반찬이나 그 加工食品들이 11月 6日서부터 11月 12日까지 2회에 걸쳐 市內 主婦敎室에서 소비자보호센타 협의회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대장균최대 허용치인 그램당 10마리보다 훨씬 넘는 2,000마리에서 4만마리까지 검출되었다는 이러한 사실을 들었습니다.

대장균이 食品에서 이렇게 過多하게 검출되었다는 것은 食品이 그만큼 汚染되었다는것을 立證하는 지표이며 결국 대장균의 검출은 다른 병원성 세균의 浸透 또한 可能性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市販에 밑반찬에서 多量의 세균이 검출되었다는 調査結果는 우리 社會에 큰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非衛生的으로 製造 販賣되고 있는 것을 우리 當局에서는 과연 방관만 하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보다 철저한 指導 監督을 한다면은 그 對策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여기에 收去檢査를 하고 모든 檢査를 하는데 전부 100%가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 11月 6日에서 12日까지이번 檢査만 한것이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 資料로는 그전에도 많은 소비자 센타나 이런데서 調査한 結果가 제게 있습니다.

이렇게 백화점이나 슈퍼에서 많은 流通過程이 問題點이 많은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是正시킬 수 있는 對策 마련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사람이 죽어서 마지막까지 바가지를 쓰고서 저세상으로 간다는 이러한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大田과 忠南道內 綜合病院 영안실에서 暴利實態는 死體에게도 바가지 씌우는 行爲라는 점에서 우리 社會에 충격을 던져 주고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유가족들이 景況이 없는 점, 또는 빈소에서 가급적 돈관계를 따지지 않는다는 그러한 우리의 傳統慣習을 惡用해 가지고 갈취를 하다시피 유가족들에게 돈을 뜯어 낸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같은 영안실의 橫暴는 특히 그동안 社會的 開題로 비화가 되어 꾸준히 여론의 지탄을 그동안에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전혀 고쳐지지 않는 것은 근본적인 對策 마련이 있어야 할 것으로 本 委員은 생각합니다.

一般的으로 賃貸 形態로 취해오던 그러한綜合病院의 영안실은 지난 4월 영안실 暴利가 社會的인 問題로 비화되자 忠南大 病院을 비롯한 몇몇 病院에서는 直營으로 運營形態를 바꾸는 등 다소나마 問題가 解決되는 듯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최근들어서 여론이 잠잠해지니까 料金橫暴는 되살아나고 임대료 판매가를 염습비등 고시가격보다 최고 16배까지 올려 받는등 유족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합니다.

大田直轄市와 忠南道가 고시한 葬儀社 최고 한도액을 살펴보면은 병풍과 천막, 그러한 賃貸가 각각 2만원이었고 멧베가 3만원, 횡대가 2만원, 결관비가 3만원, 염습료가35,000원 등으로 고시에는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壽衣나 관은 料金이 自律化되어 있고 이같은 고시가격상의 허점을 이용해서 영안실측의 暴利를 취하고 있는 부분은 自律化 品目이며, 平均 예상가격에 2내지 4배 가까운 葬禮費가 드는 것도 이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自律化 品目인 壽衣는 一般的으로 病院이지정한 곳이 최상품 30만원보다 3배가 비싼90만원에서 120만원짜리를 알선하고 販賣를 하고 있고 관의 경우도 病院 指定에 최상품 가격이 7만원인데 30만원이상 심지어는 100만원대 관을 사용하도록 慫慂하기도 한답니다.

특히, 영안실 계산할 때 20만원 내지 30만원정도의 봉사료까지 要求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보통 3일장을 치르는데 드는 비용이 50만원에서 60만원대면 할 수 있는데 그보다 훨씬 비싼 100만원 내지 200만원 이상에 費用이 든다고 합니다.

아울러 一部 病院 영안실에서는 이중으로 영수증을 作成해서 稅金逋脫의 疑惑마저 사고 있습니다.

즉, 자신들이 보관하고 있는 영수증은 고시가대로 料金을 받은 것처럼 액수를 記錄하고 있으나 유가족들에게는 자신들이 要求한 금액을 지게해 가지고 발행을 하는 方法을 써온다는 것입니다.

이같은 方法은 유가족들이 景況이 없고 거기에 대한 영수증을 잘 보관하지 않는다는 점을 착안해서 이러한 차익을 노리고 있답니다.

稅金逋脫이라는 점에서도 問題가 있지만 우리 市에서 그 監督機關에서는 이런 여론을 전해듣지도 못했는지, 그 동안에 措置事項은 없었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의 이런 것을 근절시킬 수 있는 對策 마련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問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南鎔浩 委員 먼저 答辯을 듣고 質疑를해야 되나요? 委員長님?

○文敎·社會委員長 金善奎 우선 한분씩 質疑를 계속 하시고 答辯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南鎔浩 委員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文敎·社會委員長 金善奎 예, 말씀하세요.

○南鎔浩 委員 南鎔浩 委員입니다.

保社局長!

李局長께서 決算에 대해서 또 主要 施策에 대해서 줄줄 소설책 읽듯 이렇게 잘 읽으셨는데 이것이 진짜로 한다면은 거부를 해야 될 판예요. 이것이 왜그러느냐 監査를 받는 자세가 절대 안됐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어떤 돈이 어디로 갔는지 어떤 돈이 어디로 가는지 알정도가 아닐 정도로 되어있는데, 우선 이렇게 된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李局長이 자리를 지킬려고 부하들을 잘 둔 덕이 아닌가, 내 생각은 이렇게 되네요. 하나 하나 내가 들으면서 쭉보고 그러니까 이것이 指摘事項이 하나 둘이라야 이것 몇날 몇일 할수도 없고 정해진 시간 오늘 하루만 땡하면 끝나는 것이고, 그런데 우선 답답해서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大田市 所管에 保健所가 몇개입니까?

○南鎔浩 委員 여섯군데죠, 우리 나라에서는 '60년도초에 結核管理를 國家的인 事業으로 이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紙面을 통하거나 이것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現在 여기에 나와있는 登錄된 患者가 1,905명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것을 항결핵보금 手數料를 내가 먼저 豫算을 보니까 1,440여만원이라는 돈을 시에서 쓴 것으로 아는데, 이 돈은 어디로 어떻게 둔갑을 했는지?

또 내가 알기로는 大田市內 保健所 5개중에서 結核醫師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結核患者가 몇년을 거기를 다니다 보니까 하두 안낫고 하니까 이 것을 檢査를 했다고 합니다. 보니까 약을 감기약 반, 소화제 반이래요, 이것을 李局長은 알고 있는지?

이거 중대한 問題입니다.

이거 사람 죽일 일이지 結核患者를 갖다無料로 해준다고 해놓고서는 감기약 넣고 소화제 넣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내가 證據로 약을 안가지고 나왔어요, 내가 오늘 뭐하다 늦어서 그랬는데, 그러면 이런 醫師, 專門醫師가 아닌 醫師가 어떻게「엑스레이」판독을 하며, 또 약을 그런 醫師가 아닌 사람이 그 結核患者에 대해서 약 進行狀態를 어떻게 해서 줄 것인가? 하는 이것이 重要한 問題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이것을 정말 못하면 結核管理 專門人을 確保를 하든지 아니면 專門機關을 만들어서 이런 結核患者를 전부 수용을 해서 치료를 하는 이런 事業을 하는 것이 保社局長의 任務가 아닌가?

다른 것은 얘기 안할렵니다. 하두 기가막혀서 그런데, 우선 하나만 내가 물어 보고서 오늘 質疑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을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奎 委員 委員長!

○文敎·社會委員長 金善奎 예, 말씀하세요.

○李鍾奎 委員 52「페이지」까지 자상하게 설명하신 李局長에게 感謝를 드리면서 오늘 監査報告에 앞서서 이 프로그램은 5년전이나 10년전이나 같은 項目이고 같은 內容일것입니다.

가지만 많지 알맹이가 사실상 保社라는것이 일거리가 상당히 많은데 입니다.

한가지 말씀좀 묻고자 합니다.

大田直轄市 전체 醫療保險料 징수액은 얼마이며, 각 동에 醫療保險料를 징수코자 事務를 所屬하고 있는 職員이 큰 동은 3명 작은 동은 2명씩 도합 77개동에 220여명 가량이 있다고 本人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醫療保險本部 人員과 그 運營費와각 동에 散在되어 있는 200여명의 給料를 따지고 醫療保險總數를 징수한 액과 그 經費를 제하면 사실상 머리는 큰데 알맹이는 전부 뿔뿔이 헤어진 각자의 주머니에 들어갔기 때문에 醫療保險料가 날로 %가 올라가지 않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두번째, 이때까지 行政을 옳고 바르게 했지만은 本 委員의 생각은 一貫性 없는 行政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디나 이때까지 크든 작든 첫째 모든 行政은 市民이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行政의 一貫性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때까지 목욕탕은 한달에 첫째번 목요일, 세번째 목요일 문을 닫고 쉬었는데, 내일부터는 목요일날 쉬지를 아니하고 한달에 두번 노는 것은 4번을 놀고 목요일부터 수요일날로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理由가 어디 있으며, 예를 들어서 어떠한 목욕탕안에 이발소가 있는데 이발소가 노는날은 목욕탕이 노는날은 수요일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一貫性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수요일날 목욕탕은 놀고 목요일날 이발소는 놀게 됐는지, 이 목욕탕이 놀으면 문이 닫혀 버려서 이발소도 문을 같이 닫아야 합니다. 이러한 것은 왜 이렇게 되어 버린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세번째, 먼저「'93 엑스포」海外見聞을 넓힌다는 이러한 엄청난 次元에서 市費 120만원씩 들여 가지고 30명에 한하여 3,600만원에 대한 豫算을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現在까지 海外 旅行하는 料食業者 또한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分野에 몇 명이 가는지, 그 名單과 業所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네번째, 大田直轄市內 약수터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本 委員이 2개월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물은 먹어도 좋습니다." "먹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표지판을 부치라고 해도 一部 약수터에는 表記가 되어 있는데도 있거니와 一部 약수터에는 表記가 되어 있지 않은 약수터가 있습니다.

實例를 들자면 보문산 수정암 즉, 야외음악당에서 약 400m를 더 올라가서 거기에 보면 표시판은 있는데 '91년 8월 14일날 表示만 되어있지 이 檢査를 하는 물 수거자는 누구이며, 그 方法, 또한 며칠마다 물검사를 하는 것인지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늘진 階層 醫療를 한다, 市民便宜를 圖謀한다, 어떠한 方法으로 市民便宜를하며 그늘진 소외층을 어떠한 方法으로 할 것인지, 사실상 이 內容 자체는 훌륭하나 그 內容과 알맹이보다 더 具體的인 것을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食生活 文化改善運動을展開한다, 그 方針에 있어서는 民間團體次元 推進委員會를 구성한다,

좋은 식당의 開發 및 신속 報告를 한다, 행정적 총력 지원 및 동조를 한다, 이러한 골자는 아주 훌륭하지만 이것이 오늘 내일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는 잔뜩 먹고 음식이 남아야 그 집 잔치 푸짐했다는 이런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을 保健當局에서 實施를 할려면 實質的인 民間團體次元도 좋지만은 大田直轄市 만이라도 110만 人口의 主婦들한테 사실 油印物로 해봐야 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각 동네 통반으로해서 家庭主婦들에게 또한 料食業者들에게 當局에서 실지가슴을 때리고 울릴 수 있는 종을 울릴 수있는 이러한 호소를 함으로써 비로소 여기에서 改善과 反省이 되고 實踐할 수 있는 이러한 食生活文化改善運動을 展開해줬으면本 委員은 생각하며, 보다 더 이것은 부엌에 있는 主婦가 첫째이지 어떠한 社會 團體로 해가지고 그 次元에서는 實行 不可能한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參考로해서 食生活文化改善運動에 參考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 金成九 委員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영안실 두번째 얘기하는 것은 미안합니다만 영안실의 충대 病院 같은데는 5개가 있는데 4개는 조그만하고 한군데는 특실이라고 해서 큽니다.

만약에 많이 올 때는 특실을 반을 막아서 사용을 하는데 이분들이 문을 안 열어줘요.

자기네 거기서 파는 물건을 팔어주느냐? 우선 이것이 前提입니다.

그래서 써준다 할때 비로소 열쇠로 영안실 문을 열어 줍니다. 父母를 잃고, 兄弟를잃고, 子息을 잃고 슬픔에 젖은 이러한 돈앞서기 전에 인간적인 사람의 대우를 받지 못하는 이러한 영안실의 運營은 또한 영안실 앞에 假建物을 지어놓았는지, 하루밤에 한차례 1만 5,000원씩의 賃貸料를 받습니다. 그러면 손님이 조금 많으면 그 옆에 터놓은 곳에 조금 옮겨 앉았다고 해서 두칸 값을 내시오하는 이러한 몰지각한 各 病院의 영안실 運營을 當局은 철저하게 파악을 하고있는지, 없는지 本 委員이 그것을 느꼈을 때는 전부 수박겉핥기식인 이러한 行政을 監督 監視해서야 되겠습니까?

즉각 是正을바랍니다.

質疑 內容은 많습니다만 우선 이것으로 마칩니다.

○朴淵龍 委員 委員長!

○文敎·社會委員長 金善奎 예, 말씀하세요.

○朴淵龍 委員 保社局長께서 세밀한 統計와 또는 작년도에 일한 세밀한 推進事項을잘 들었습니다. 또 신년도에 일할 수 있는 計劃도 잘 들었습니다.

李 委員이 몇가지 質疑를 하겠습니다.

低所得層의 生活保護施策은 무엇입니까? 生活保護事業은 우리 나라 공적 격조제도에 근간으로써 生活乳脂의 能力이 없거나 生活이 어려운 者에게 國家가 保護를 행하여 이들의 最低生活을 保障하고 自立基盤을 定着시키는데 主眼點을 두고 있으며, 우리 나라生活保護 事業의 基本理念은 憲法 第 34條第 1項에서 "모든 國民은 인간다운 生活을할 權利를 가진다." 라고 하고 동조 第 5項에서 身體障碍者 및 疾病 노령 기타의 사유로 生活 能力이 없는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國家의 保護를 받는다라고 規定한 國民의 生存權 保障理念에 그 根據를두고 있습니다.

그 동안 低所得層의 安定을 위해서 많은 努力을 하여 많은 成果를 거둔 것으로 알고있는데 一部 報道에 의하면 내년도의 生活保護 대상자가 매우 減少되었다는데 이는 調査의 잘못으로 기인된 것은 아닌지, 減少 原因과 내년도에 零細民 保護 施策은 무엇입니까?

두번째로 社會福祉 專門要員 擴大 配置對策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低所得層의 生活保護를 包含한 공적 부조, 事業의 效率的 수행을 위해서는 정확한 대상자 選定과 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行政體制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低所得層의 自立自活을 위해서는 대개 家庭의 동태와 욕구의 變遷 등을 추적 確認해야할 것입니다.

市에서는 低所得層의 支援行政體系 補完의 一環으로 '87년부터 低所得層 密集地域, 洞事務所 社會福祉 專門要員을 配置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現在 大田市 管內에 社會福祉 專門要員의 配置現況과 앞으로 擴大 配置 活用은 어떻게 할 計劃인지요?

세번째, 장애인 登錄現況과 福祉對策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나라 장애인 福祉 '81년「유엔」이 정한 世界 장애인의 해를 기점으로 시작되어 그동안 괄목할 만한 成長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88년 장애인「올림픽」을 계기로 장애인에 대한 認識과 장애인 福祉 保障에 呼應하고 綜合的이고 根本的인 對策을 마련하기 위하여 1988년 9월 15일에 大統領令 直屬 자문기구로 장애인 福祉對策 委員會를 設置 運營을 하고 있으며, 또한 各種 장애인 福祉政策에도 政府에서 心血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政府의 政策에 발맞추어 大田市에서도 장애인의 완전한 社會參與와 平等保障을 하는데 目標를 두고 施策이 開發되어야한다고 보는데 現業 大田市에 장애인 登錄現況과 앞으로의 福祉增進 對策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가지 많은데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深夜 頹廢·變態 및 時間外 營業團束 推進實績과 向後對策에 대하여 지난해 10月 13日 犯罪와의 戰爭 宣布 以後 深夜 頹廢·變態 등 時間外 營業團束으로 不法衛生 接客業所가 현격히 減少하고 또한 飮酒 消費量과 犯罪發生 頻度가 급격히 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각에서는 頹廢·變態業所 등이 갖은 方法으로 團束網을 피하며 완전히 根絶되지 않고 있어 公權力을 輕視하고 市民들로부터 公務員과 結託이 되었다는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 深夜 頹廢·變態 등 時間外의 營業團束 實績 및 靑少年 保護를 위한 學校 周邊 有害業所 根絶 對策은 무엇이며, 業所의 團束도 重要하지만 이용 市民의 意識도 重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들 市民에 대한 健全意識을 심어주기 위한 方案은 어떤 것 인지요?

이상으로 끝마치겠습니다.

○文敎·社會委員長 金善奎 또 質疑하실 委員 안계십니까?

李起雄 委員 말씀하세요.

○李起雄 委員 여러 委員님들께서 많이 質疑를 해주셨는데 너무 많이 質疑를 받고서 나중에 對答을 하면은 성실한 對答이 안나올까 이런 의아심이 듭니다.

本 委員이 質疑할 것은 社會福祉 施設에 대해서 質疑하겠습니다.

精神疾患者나 부랑인들을 수용하는 社會福祉 法人의 경우, 收容人員에 比例해서 國費나 市費를 補助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 수용시설의 定員 管理는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本 委員의 調査에 의하면은 요전에 新聞에 많이 나온 성신원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려고 합니다.

監査 資料에 의하면 많은 疑問點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지금 局長님께도 한장드렸습니다만 그 표에서 보면 '90년도에 비해서 유난히 출소자가 많은 것을 發見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9月 21日부터 10月 23日까지 한달 남짓한 期間中에 한달 平均 출소자의 수가 21.3배라는 엄청난 출소자가 생겼어요.

짧은 期間中에 이것은 성신원 事件이 터진후 世人들의 注目을 받게 되자 그동안 거짓으로 作成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疑惑을살 수 있습니다. 충분히 또 現 收容人員에맞도록 調整했기 때문에 調整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局長께서는 왜냐하면 추운 겨울을 앞두고 가족들이 출소시켰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의아심이 가지 않는지, '90年度에 비해서 많은 人員이 이렇게 며칠 사이에 많이 출소될 수가 있는 것인지, 監査資料를단체로 要請하기 전에 本 委員이 보름 전에 별도로 資料를 要請했었습니다.

그 入所와 出所 統計를 뽑아달라고 했는데 그 資料가 불과 한 2, 3일전에 저한테 왔어요. 왜냐하면 24일까지 그것좀 달라고 했는데 그 資料에 보면 그 脫出者가 6명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숫자였던 것으로 제가 情報를 입수 했었습니다.

그래서 入所者나 出所者 名單을 社會科에제가 要求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局長께서는 당시 脫出事件을 縮小한 것에 대한 事後處理라고 생각되지는 않는지, 사실 脫出事件의 報道를 접한 가족들이 서둘러 인수했다고 하기에는 事件이 일어난 11月 9日입니다. 너무 차이가 난다고 생각되지는 않는지요? 局長께서는 만일 本 委員이 '91年度 9月부터 11月사이에 出所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사실 그 이전에 出所했다는 그 證據를 提示하면 局長께서는 어떻게 할것인지?

사실 이것을 제가 알아보니까 社會福祉施設 管理를 市보다는 各 區廳에서 직접 監督官廳인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보니까 市에서는 2년에 한번 定期監査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區廳에서는 分期別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市도 一種에 監督官廳인데 區에서 監査를 한 것을 그대로 서류만 접수하고 직접 監査는 한번도 안하는지, 한번도 안하면 國庫支援이나 市費支援하는 것을 거기서 나름대로 지금 이 現狀과 같이 人員을 造作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갑자기 많이 빠져나 간것으로 이렇게 할 可能性도 排除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對策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文敎·社會委員長 金善奎 朴炳浩 委員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朴炳浩 委員 여러 委員님들이 다 質疑하셔서 重複되는 것 같아 간단하게 몇 가지만 質疑하겠습니다.

國民學校나 中學校, 高等學校 周邊에 不良商品에 대한 點檢事項은 어떻게 하셨는지, 또 醫藥品에 있어서 날짜가 지난 醫藥品 收去事項은 어떻게 됐는지, 즉 제가 다시 묻고 싶은 것은 藥局에서 都賣商을 去來하기 때문에 그 都賣商이 製藥會社를 去來하다 끊어지면 都賣商에서 바꾸어 주지 않는 傾向이 많아 가지고 날짜 지난 醫藥品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잘 流通이 되게끔 檢討할 事項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藥師에서 고시가 違反者를 保健所에 告發하는데 그 處理過程이 얼마전에 醫藥局에서 시끄럽게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시고 또 한가진 불우이웃을 돕는 독지가 있을때 그분을 도울 環境造成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즉, 제가 疑問가는게 어느 동에 零細民을 도울시에 꼭 洞事務所를 통해야 되는지 다른 통로는 없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文敎·社會委員長 金善奎 質疑 委員 또 안계십니까? 李鍾奎 委員 말씀하세요.

○李鍾奎 委員 말씀 많이 드려서 죄송합니다. 30「페이지」보면 보훈가족 福祉增進이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훈가족 慰問을 하는데 4개 단체 2,725명에 대해서 1회 위안잔치가 1,500만원이 든다고 하는데 그러면 4개 단체를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1,500만원 잔치 한다는 거죠?

1개단체 1,500만원입니까? 2,725명에 대해서.

○李鍾奎 委員 그러니까 1개 단체별로?

○李鍾奎 委員 아니 그러니까 이러한 團體에 4번 한단 말이죠?

14個團體 1번에 하는데 1,500만원씩 그러니까 4개 단체면 6,000만원이 되겠네요? 이것을 말하는 겁니까?

○李鍾奎 委員 그러면 한꺼번에 4個 團體가 한번 하는데 1,500만원 든다는 것입니까?

○李鍾奎 委員 그러면 4個 團體가 한꺼번에 2,725명을 모아놓고 잔치를 한번하는데 1,500만원이 든다 그 얘기죠?

○李鍾奎 委員 4個 團體를.

○李鍾奎 委員 1個 團體가 아니라?

○李鍾奎 委員 4個 團體 1,500만원 한번잔치하는데?

○李鍾奎 委員 예, 알겠습니다.

○文敎·社會委員長 金善奎 金成九 委員 質疑 더 있습니까?

○金成九 委員 예.

○文敎·社會委員長 金善奎 예, 말씀하세요.

○金成九 委員 몇가지 質疑 事項이 있었는데 이렇게 저는 돌아가면서 答辯듣고 또 하고 하는줄 알고 몇가지 質疑를 못드렸습니다. 좀 理解해 주십시오. 몇가지 質疑 좀 하겠습니다.

요즘 零細民 傳貰資金 融資資源 實績에 대 해서 묻겠습니다.

'91年度 目標額이 32억 6,6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融資實績은 390家口에 7억 6,000만원을 融資하여 그 實績이 매우 低調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水害 零細民이 없는 것인지, 또는 대상자는 몇명인지, 아니면 融資條件이 까다로와서 그러는 건지 融資條件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條件을 緩和하여 더욱 많은 零細民이 傳貰資金을 마련하여 安樂한 보금자리를 마련하게 할 용의는 없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家族計劃事項에 대해서 質疑 하겠습니다.

'91年度에는 永久 불임수술 1,369명과 일시「피임」5,947명 등 실제 家族計劃을 위하여「피임」한 사람이 7,316명에 불과한데 現在 우리나라의 인구 增加率등을 고려할때 現 視點에서 家族計劃事業은 無意味하다고보는데 과연 大田市에서는 7,000여명 정도에게 1억 6,000만원의 豫算과 關係 公務員등에 소요되는 豫算을 낭비하면서 家族計劃事業을 계속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答辯을 해 주시고 實效性이 없다면 改善할 용의는 없는지, 局長의 소신있는方向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社會福祉團體 各 區廳別로 分布事項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新設되는 社會福祉 施設은 앞으로 區廳別로 고루 分布設置가 되게끔 할 용의는 없는지 왜 이런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앞으로는 地方自治가 되면서 어떠한 區에 너무 偏重되어 있는 이러한 形態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좀 答辯해 주시고 社會福祉團體 얼마전만 해도 人權蹂躪이라든가 强制勞役, 또는 정상인을 잡아다 놓으면 정신병자로 만든다는 그러한 輿論이 많이 있었습니다.

巷間에 이러한 問題가 된적이 있었는데 行政機關에서는 수시로 監督을 하고 있는지, 우리 韓國 사람들 根性이 잠잠해지면은 또 다시 고개를 드는 이러한 習慣이 있어서 항시 監督에 만전을 기해서 무리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또 社會輿論에 의하면 社會福祉施設에 수용되고 있는 사람들의 급식 정도가 교도소보다 못하다는 것에 대하여 調査해본 적은 있는지, 또한 社會福祉事業 運營에 그 어려움이 있으면 市에서 좀더 補助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적출물 처리方法이 가끔 社會問題가 되고 있습니다. 이 問題를 의사회에서 自律的으로 指導 監督을 시켰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가지고 그 사람들 자체적으로 指導監督을 시켜서 과연 實效性이 있겠느냐 하는 의문감을 가져 봅니다.

우리 市에서 專門要員을 두어가지고 수시로 指導監督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선 동에서 輿論을 많이 듣는 겁니다만은 그 零細民 選定에 대해서 問題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零細民 選定은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金成九 委員 그런데 一部 巷間에서는 통장한테 잘 보이면 零細民 惠澤을 볼 수 있다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서나 地域에서 不信感을造作시키고 있는 실정도 봤습니다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各 洞에 가보니까 일선에 行政이 딸리다 보니까 各 洞에 專門委員이 配置되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 業務에는 뒷전이고 우선 급한 일에 매달리다보니까 이 社會福祉 面이나 零細民 關係나 이런데 다루는데 소홀해 지겠다 하는 것을本 委員은 느꼈습니다.

이런 面에 대해서 그러한 形態를 한번 調査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局長께서?

○李起雄 委員 委員長, 의사진행 發言입니다.

○金成九 委員 잠깐만요, 거의 끝났는데요.

○李起雄 委員 아니, 왜그러느냐 하면 이것이 너무 많이 質疑를 지금까지도 많이 했는데 너무 많이 質疑를 하면 答辯도 不誠實할 수도 있으니까 答辯부터 듣고 또 質疑한委員들께서 補充質疑할 것도 있고 하니까 時間을 節約하는 뜻에서 答辯 듣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文敎·社會委員長 金善奎 지금 오전시간 12시가 20분전입니다.

아까 計劃대로 質疑를 12시까지 하고 中食後 끝내고서 오후 2시부터 答辯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委員님들께서 나름대로 社會에서 輿論이 있는 것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까요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들어주시고 또 李起雄 委員님 不誠實한 答辯이 나올까봐 두려워서 그러는 모양인데 不誠實한 答辯이 나오면 追加로 또 質疑를 할 수 있는 거니까 本 委員이 質疑하는데 대해서 잠깐 좀 기다려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그 專門委員이 그 業務에만 매달려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零細民들이나 불우한 사람들하고 직접 對話를 나눠 가면서 就職도 알선해 주는 方向이라든지 진지한 討論을 할 수 있게끔 그 자리에 연연할 수 있게끔 이러한 行政的인 措置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이런 質疑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文敎·社會委員長 金善奎 또 다른 委員質疑 있습니까? 朴炳浩 委員 말씀하세요.

○朴炳浩 委員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食品에 대한 重金屬, 農藥 이러한 것을檢査해 보셨는지?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市民이 대체적으로 잘먹는 콩나물, 두부 등 거기에 대해서 重金屬이 檢出되었는지 한번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文敎·社會委員長 金善奎 또 다른 委員 質疑하세요. 예, 李起雄 委員 質疑하세요.

○李起雄 委員 준비한 資料 말씀드리겠습니다. 監査資料 8「페이지」에 보면은 職業實施訓練 現況, 訓練後 就業 實態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大田 職業 訓練院외에 34개 職業 訓練 認定 私設 學院이 있는데 어느 學院인가 그것 좀 말씀 해 주시고, 너무 복잡하고 많으면 그 資料를 書面으로 提出해 주시면 무방하겠습니다. 그리고 事業費를 보면은 執行한 것이 여기 國費하고 市費, 모두 50% 미만 밖에 執行을 못했는데 그 執行 못한 그 原因이 어디에 있는가를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이것이 計劃을 세울 때에 주먹구구식 豫算을 세웠기 때문에 執行이 다 안되지 않았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혹시 職業 訓練을 하는 零細民이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支給하는 基準이 너무 약해서 職業 訓練을 받지를 않았는지, 그렇다면 그 支給을 어느 基準에서 하는지는 몰라도 그 支給 基準을 높일 수는 없는지, 그리고 資料 10「페이지」를 보면은 生活 保護, 대상자 就業 希望者 就業 알선 實績이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就業 相談 窓口가 약 83개소가 있는데 한달에 66건, 예를 들어서 한窓口에서 한 건도 채 되지 않는다하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글정보「센타」라고해서 傳門的으로 사람을 配置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개 區廳과 민원실 또한 洞事務所 77개소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안되는 것이 弘報 부족인지, 또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本 委員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만 弘報부족이라서 그런지 그럼 이제까지 弘報는 어떻게 해 왔는지 이것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文敎·社會委員長 金善奎 또 質疑 없으십니까?

質疑가 없으시면 여러 委員님들이 深度있고 명확한 質疑를 지금 계속하여 주셨습니다.

本 委員長은 午後에 質疑에 대한 執行機關의 意見을 듣기로 하고 제가 부가해서 이자리에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質疑 하겠습니다.

綜合病院 129 應急患者 정보「센타」이용現況에 대해서 現在 綜合病院 응급실 부족으로 간혹 言論機關 報道에 의하면 入院忌避現狀이나 專門醫師 不在로 고귀한 生命을잃는 수가 더러 있고 또 구급환자 發生時 구급환자를 위한 醫療 非常 連絡網이 組織되어 있는지, 또 戰時, 天災地變 發生時 民間人 人命 구조단이 構成되어 있는지 이런 것이 疑問이 되어서 質疑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불우이웃돕기 誠金 접수 및 사용 내역에 대해서 보면은 '90년도는 3억6,648만 3,000원인데 '91년도 11월말 현재 1억 8,910만 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서로 福祉社會 活性化를 위해서는 오히려 誠金이 더 活性化 되어야 하는데 誠金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誠金 團體나 또는 個人이 어떤 個人이 誠金을 하였는지 이러한明細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 明細 關係를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監査資料에 의하면 學校周邊 有害業所에 대해서 몇마디 묻겠습니다.

學校周邊 有害業所에 대해서 거리 基準과許可 關係가 있을 것인데 그것이 제대로 현재 거리 기준과 許可關係를 關係部處와 긴밀히 協助해서 現在 施行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本 委員長 質疑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委員 또 質疑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럼 中食 關係로 停會를 한 후에 14時부터 監査를 계속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1시 46분 監査中止)

(14시 06분 監査繼續)

○文敎·社會委員長代理 金成九 委員長님께서 갑자기 급한 일이 있어서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서투른 점이 있더라도 理解하시고 많은 協助 부탁드립니다.

議席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監査를 계속하겠습니다.

保健社會局長께서는 午前 質疑 事項에 대한 答辯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起雄 委員 아, 지금 방금 말씀하신 영안실 關係는 家庭福祉局長과 協議를 해서 잘 처리를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李起雄 委員 아니 그러니까 이용자가 속된말로 바가지를 안쓰게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것을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李起雄 委員 本 委員이 생각하기로는 그 施設物을 이용하는 이용자나 또 이용자의 피해를 덜어주기 위해서 家庭福祉局과 상의를 해가지고 거기에 크게 게시를 해서 여기 고시가격으로 해가지고 위반사례가 있는 것은 신고전화까지 써붙이고 그래서 즉시신고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은 團束나가서 어려움이 없고 계속 團束나갈 필요도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게시를 하는 方法을 꼭 택했으면 합니다.

○金成九 委員 아니, 잠깐만 왜냐하면 그때그때 委員이 質疑를 한 것에 대해서 答辯이 나오면 追加 質疑를 그때그때 하는 方向으로 넘어 갈까요?

○李起雄 委員 追加 質疑가 없는가 꼭 물어 보고 넘어가세요.

○金成九 委員 제가 質疑 했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實績도 있었고 하지만 本委員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建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食品같은 것을 수시로 그전에도 하고 있었습니다만 수거 검사를 그 結果에 대해서 消費者에게 알리는 그러한 弘報役割을 충실히 해줄 것을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弘報를 그동안 어떻게 市에서 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즉, 班常會報나 市報 이런 面에다가 그런 것을 널리 알림으로써 우리 消費者나 우리 市民들에게 그러한 警覺心을 넣어 주고 또 첫째, 食品 製造業者들에 대한 수시 점검을 하여서 준다면 앞으로 食品製造業者나 백화점이나 슈퍼 販賣業者가 많은 努力을 해가지고 보다 좋게 改善이 되리라고 本 委員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弘報를 좀 그때 그때 調査해가지고 懲戒나 뭐 이런 식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媒體를 통해 弘報를 해서 市民들한테 알리는 方法을 강구해 주셨으면 많이 改善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警告 措置로 끝나면 항시 發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市民한테 자꾸 알리는 弘報에 주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우리 大田市에서 零細民策定이 줄어드는 政策을 하고 있죠?

○金成九 委員 그런데 零細民의 策定이 계속 줄어드는 形態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流入되어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政策的으로 이렇게 자꾸 줄여나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福祉社會 面으로 치중해서 나가는데 逆行이 되는 것이 아니냐 더 支援을 해주고 더 社會가 살기가 힘들다보니까 그런게 있는데 그것을 무조건 줄일려고 하지말고 좀더 支援해 줄 수 있는 이러한 方向提示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朴淵龍 委員 社會福祉 專門要員이 대상자에게 가서 상담하는 모든 일지라든가 統計가 세밀히 나와 있습니까?

○李鍾奎 委員 局長께서 하신 말씀은 이때까지 月 2번씩 놀던 것은 4번씩 한다, 씀씀이 節約을 한다, 政府 施策이다, 아주 참 알뜰하고 生産的이고 참 좋습니다.

本 委員이 아까 質疑한 것에 대하여 局長께서 答辯은 며칠날이면 내가 목욕을 할 수 있다 오늘 목욕을 하냐 안하냐 목요일날 첫번째, 세번째는 놀았는데 월 2번에서 4번으로 변경된 것은 사실 業主들도 希望하고 있을 뿐더러 씀씀이 節約에 좋지만은 방금 局長께서는 月에 4번씩은 놀고 이때까지 했던 목요일날 이발소나 목욕탕도 같이 同時에 施行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李鍾奎 委員 市民의 편에서서 調節을 하신다는 말씀도 훌륭한 말씀인데 딱 짚고 넘어가서 이때까지 한달에 매주 목요일날은 쉰다, 이발소도 매주 목요일날은 쉰다, 이렇게 딱 한가지 못을 박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是正을 하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딱부러지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奎 委員 同感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是正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李鍾奎 委員 그러면 이때까지의 12월부터 수요일날 4번 놀아라 하는 것을 　行해서 목요일날 전과 같이 하겠다는 말씀이죠.

○李鍾奎 委員 예, 그러니까 목요일날 이때까지 해오던 것을 그렇게 해주겠다는 그 말씀이죠?

○李鍾奎 委員 예, 그렇게 是正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鍾奎 委員 지금 그 名單이 들어와 있는데요, 애당초 市費 120만원씩 30명 유흥업소, 組合員들을 3,600만원 상당으로 보낸다고 했는데 이것은 확실히 얘기해서 料食業 組合員입니까? 여기에도 있는데 유흥업소, 이발소, 미장원, 다방, 과자집, 전자유기장 즉, 아홉 종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李鍾奎 委員 여기 지금 名單 提出한 것을 檢討를 해보면 9종류 중에 식당업이 여섯입니다. 여섯이면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海外 見聞, 우리가 外國 先進國에 가서 배우고 온다, 그런 것을 느끼고 와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 各 分野로 洋食도 하나넣고 韓食도 하나 넣고 예를 들어서 日食도하나 넣고 이렇게 各 分野別로 넣었으면 좋을텐데 이 명단 요식업 6명을 보면 요식업지회장, 대흥동 형제삼계탕, 미도만두, 동양식당, 고향산천, 자유반점, 자유반점이라는 것이 중국집이죠?

○李鍾奎 委員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各 分野別로 이렇게 갔으면 어떤가 하고 本 委員은 質疑를 다시 묻고자 하고요, 아까 여기 과자점이 은행동 성심당이 들어갔는데 이 과자도 뭐 배우고 올게 있습니까? 또 식당없은 6명이고 이발소 같은데는 하나고 미장원은 3명이고 다방도 2명이고, 여기 名單 提示한 것 보니까 다방조합에서 54살 먹은 이호진씨 여기에 상호를 보면 정동 향남식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방입니까, 식당입니까?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奎 委員 그러면 여기에 監査資料를 내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誠意를 促求를 하는 바이올시다. 그리고 本 委員이 아까 9개 種目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21명이 120만원 2,520만원 상당에 돈을 들여 가지고 공부를 하고 오는데 이렇게 業種은 각 分野別로 組合長이 推薦을 한 것인지, 本人이 希望해서 가는 것인지 市에서 調査하여 거기에 대한 말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鍾奎 委員 우리 솔직히 얘기합시다, 여기 現在 21명의 名單이 나왔는데 이왕이면 뭡니까 목욕탕 3명인데 태평동, 가장동, 정동, 사실 하나는 사우나도 한번 넣어보고 물론 이 세가지 중에 공중탕도 있겠지만 이 백운장 같은 데는 여관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백운장 같은 것은 내가 보면 보다 더 業種을 옳고 바르게 누가 본다 하더라도 이번 '93「엑스포」海外 유흥업소 名單은 참 옳고 바르게 잘했다,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110만 大望의 '93「엑스포」를 두고 그 人員 組織이 잘됐다고 생각을 하지 이러한 정도의 人員 構成이면 사실상 돈이 아깝습니다.

局長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鍾奎 委員 推薦을 한다고 하면 관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낸 세금을 가지고 한다면 各種 分野別로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러한 것을 是正하고 監督하고 調整해주는 것이 바로 市 當局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局長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鍾奎 委員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사심없이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것은 撤回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당초 기본이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우리가 '93「엑스포」를 공부하러 간다, 어떠한 學生을 보내느냐 여기에 옳고 바르게 정말 深思熟考해야지요.

지금 이것을 엄청난 9個種目의 組合員들한테 이런 사람이 갔습니다하고 이 名單을 내보이면 거기서 다 웃을 겁니다.

또 특히 난 여기 목욕업하시는 김성열씨는 60이 되셨는데 뭐 나이야 關係가 없습니다만 이왕이면 빠릿빠릿하고 生産的이고 우리돈 120만원 주고 보내는 사람한테 이러한 돈을 보내서야 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李鍾奎 委員 그럼 좋습니다. 미용업은 3사람이고, 이용업은 한사람입니까? 比率配分이 안맞지 않습니까?

○李鍾奎 委員 本 委員은 當局에서 한것을 꼬집어 뜯을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어디에다 이런 상품을 내놓아도 참 잘했다는 이러한 얘기를 듣고자 해서 促求하는 것입니다. 다른意圖는 하나도 없습니다.

局長께서 지금 느끼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거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어느 누구가 봐도 거기에 遊興業所, 밴드를 놓고 술 파는데 遊興業所가 한사람 되어 있는데 물론 제가 알기로 이분도 遊興業所 會長인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會長이 가는 것도 重要하겠지만 과연 우리 市 當局에서 選定할때 좀더 세밀하고 組織的으로 잘 配定을 해서 했으면 이러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4일날 떠납니까? 그러면 내일 떠나네요?

○李鍾奎 委員 그러면 이거 뜯어 고칠수도 없네요?

○李鍾奎 委員 그러니까 이왕 이렇게 되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만약에 내년에 내후년에 이러한 기회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각 分野에서 갔다와서 충분히 組合員에게 弘報할 수가 있고 보탬이 되는 人員構成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李起雄 委員 委員長!

○文敎·社會委員長代理 金成九 예.

○李起雄 委員 제가 添附해서 말씀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분들이 이제까지 先發해서 내일 出發하게 되는 計劃이 전부 짜여졌을텐데 갔다와서의 計劃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분들이 갔다와서 어떻게 弘報를 할것인가 계획이 다 수립이 되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이용업이면 이용업계를 둘러보고 와서 최소한도 몇회 이상 그 業者들을 모셔놓고 弘報라든가 이런 講義할 計劃書가 지금 다 준비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李起雄 委員 복명자료야 물론 갔다온 것을 내기가 쉽겠지만서도 실질적으로 갔다와서 그 많은 사람들을 모여 놓고 몇회 이상 講議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先發된 분들이 다 그런 能力을 갖춘 분들로 先發을 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대로 다녀오는 것으로 끝을 내는지 그게 궁금해서.

○李鍾奎 委員 局長께서 말이죠, 좋으신말씀 했습니다. 좋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93「엑스포」期間中에 저도 식당을 한번 돌아 다녀 보겠습니다.

꼭 기대에 맞을 때는 우리 局長에게 讚揚을 아끼지 않고 보낼 것이고 만약에 부족하다면 그때는 우리 국장께서.

○李鍾奎 委員 부탁 드립니다.

○李鍾奎 委員 약수터 수정암 것이 불비하다는 것이 아니라 가 보니까 8월 14일날 날짜만 적어 놓았지 그것이 아까 局長께서 하신 말씀은 며칠마다 50여개소의 약수터를檢査를 하는 것인지, 한달에 한번인지, 석달에 한번인지, 1년에 한번하는 것인지, 하루에 한번 하는 것인지, 그렇게 하면 그 물은 누가 수거하다가 어떠한 節次에 의해서 檢査를 하는 것인지 그렇게 아까 제가 말씀을 물었을 것입니다.

○李鍾奎 委員 저는 비단코 수정 약수터하나만 指摘한 것이 아니라 아까 局長께서는 물을 收去해다가 일일이 하기는 참 애로사항이 많다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國家公務員으로서 國民의 保健을 맡는 保社局長으로서 그러한 答辯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無에서 有를 創造해야만 과연 그게 빛이나고 옳고 바른 것이지, 애로사항이 없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또 國家公務員이 하고자하는 바로 뭡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사국이라는 간판이 없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애로사항이 있다하더라도 전부 100점 만점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1년에 물검사를 4번 한다고 했는데 최소한도 비가 많이 오거나 물이 混濁했을 때는 그래도 市當局에서는 약수터마다 職員을 配置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과연 大田市民이 역시 大田直轄市 保社局長 以下 全職員은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러한 것을 110만 人口에게 보여달라 그 얘기입니다.

○李鍾奎 委員 예, 철저히 해주기 바랍니다.

○朴淵龍 委員 제가 좀 質疑하겠습니다. 低所得 生活保護 대상자에 대해서 지금뿐만 아니라 過去에도 물론 100%로 다 정확하게 할 수가 없지만은 어떤 사람은 받지않아야 할 사람이 받는 그러한 예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말들으면 자가용 있는 사람이 보호대상자로 되어서 받는다 이런 말도 있고 또 실제 生活保護 대상자에 해당되는 사람도 어떤書類가 未備해서 받지 못하는 그런 예도 過去에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철저하게 잘 是正을 해서 받지 않을 사람은 받지 못하도록 하고 받을 사람은 좀 어렵더라도 書類가 未備하다든가 條件이 안맞는다 해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書類를 맞게 해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努力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지금 生活 대상자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 治療問題가 여러가지 어려운 問題에 부딪치고 있어요, 그 다음에 生活保護 대상자가 자기 몸에서 솟아나는 병은 醫療保險「카드」로 治療를 할 수가 있지만 어떻게 부딪치다가 어떻게 상하면 말이지, 좀 부족 되어서 말을 잘못하면 그 어려운 사람이 그 다음에 保險惠澤을 받지 못하고 아주 그 어려운 難關에 수 백 만원의 治療費를 내지 못하고 退院도 하지 못하고 큰 어려움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세밀하게 좀 觀察하셔서 앞으로 그러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잘 是正을 바랍니다.

○李鍾奎 委員 그늘진 階層 醫療擴大 시민편의 아주 참 유행가의 가사처럼 참 뻔드름하게 멋집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매결연이다, 저도 재작년에 50만원씩을 줘가지고 各 洞에서 악수도 하고 전화번호도 적고 사실 이런 것이 몇 번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거 다 形式 입니다.

또 그 분한테 자매 결연 맺어서 나도 그 집에 찾아가 본 적도 없고 그분도 나한테 한번 찾아 온 일도 없고, 전화 한마디도 없고 이렇게 사실 그 식장 반뜻한 거기 분위기 하나 맞출 따름이지 사실상 아무 것도 必要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늘진 사람은 받아서 좋겠지만 또 준 사람은 생색을 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영원히 持續이 되고 기억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자매결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다시 한번 큰 대못을 박아 드리는 바입니다.

두번째 이거 사실 零細民들 病院이나 保健所에 가봐야 솔직히 말씀 드려서 푸대접받습니다. 그러니 보다 더 迅速하고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제일선에서 우리 零細民을 맞이하는 사람이 누구냐 保健所 간호사입니다. 接受窓口 입니다. 이렇게 좀 아 과연 내가 없이 살아도 역시 市議會가 되더니 역시 참 李局長이 保社局長으로 오더니 정말 살살 웃는 얼굴로 親切하게 대해준다, 약은 영양제를 못먹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 92년도 豫算을 우리 保社에서 要求대로 全額 더이상 올려 줄테니 이때까지 몇%, 몇% 零細民한테 하는 5년전이나 이렇게 조금만 하지 말고, 조금「스케일」을 크게 해가지고 역사 他都 보다, 他市 보다 大田直轄市는 李局長께서 오시더니 零細民 100원 주던 것을 120원을 주는구나 역시 참 잘한다.

이렇게 우리 그늘진 庶民에게 어루만져 주면서 그 보호대상비를 한번 굵직하게 올려주십시오.

다른 豫算은 깎고 하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 局長에게 부탁을 드리고 내년 豫算에도우리 零細民 保護對策에서 많은 金額을 주문해 주기를 바랍니다.

○朴淵龍 委員 아까도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社會福祉 要員에 대해서 좀더 具體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하면「카운셀링」相談者, 다시 말하면 4년 동안 社會福祉大學에서 공부를 하고 卒業을 하고 그 다음에 社會福祉 要員이된다고 하면, 低所得層에 있는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서 참다운 어버이의 役割을 해야됩니다.

그런데 지금 大田市에서 總括的으로 輿論을 들어보면 그러한 社會福祉 要員이 本格的으로 低所得層에 대한 사람들에게「카운셀링」을 100% 철저히 하지 못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별로 그 輿論이 없어요, 그래서 병들면 병들은 사람에게 대해서 철저히 相談을 하고 어려운 問題가 있으면 찾아가서 어려운 問題를 解決 할 수 있는 相談要員이 되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解決 되지 못한 그러한 問題는 解決을 지어서 低所得層의 生活保護 대상자가 잘 生活해 나갈 수 있는 그 어버이의 노릇을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全體的으로 분위기가 잘 안되는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년도에는 한사람이 한달에 얼마만큼씩, 生活保護 대상자 低所得層에게 相談을 했는지, 어려운 問題는 얼마나 해결해 주었는지 全體的으로 各洞으로 해서報告를 받아서 그 統計가 1년간 要員들이 일한 統計가 나와서 發表가 되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本 委員은 좋게 생각합니다.

○文敎·社會委員長代理 金成九 잠깐만요, 保社局長님, 保社局長께서는 質疑에 대한 答辯을 잠시 中斷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사전에 있었고 해가지고 시간 약속이 있어서 우리 保健社會局 所管의 福祉施設인 성세자립원과 중리 사회복지관에 대한 현지 訪問 및 確認關係로 停會를 한후 19시부터 監査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委員여러분들 意見은 어떠십니까?

○南鎔浩 委員 몇시부터요?

○文敎·社會委員長代理 金成九 19시부터요, 그러니까 여기서 3시에 出發을 할 計劃을 가졌었습니다.

3시가 조금 넘었는데요 19시에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李鍾奎 委員 그러니까 저녁 7시부터 아녜요?

○文敎·社會委員長代理 金成九 예, 어떻게 委員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우리가 計劃을 전부 짜놓은 關係로.

○朴淵龍 委員 시간 약속 했으면 그대로지켜야지요.

○文敎·社會委員長代理 金成九 예, 그래서 거기 現地踏査를 하고 와서 식사를 하고 오후 7시부터 나머지 質疑를 받는 것이 어떤가요?

○南鎔浩 委員 아니, 現地踏査를 어디로가요?

○文敎·社會委員長代理 金成九 성세자립원하고요, 중리동에 있는 사회복지관 두군데를 訪問해서 確認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南鎔浩 委員 委員들 全體가 갈 필요는 없잖아요?

○文敎·社會委員長代理 金成九 아니죠,全體가 다가기로 했죠.

○南鎔浩 委員 가기로 했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다 안갈 수도 있는 것 아녜요?

○李鍾奎 委員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제일 자상하고 잘아시는 우리 朴淵龍 委員님이 가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분은 간사님이 가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여기서 또 案內하실 분은 거기도 한 두분 가시겠죠? 그렇게 해서 한차로 갔다오시고 나머지는 여기서 계속해서 하는 것으로 해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文敎·社會委員長代理 金成九 잠깐 그 問題를 討議하기 위해서요 한 10분간만 停會를 宣布하겠습니다.

(15時 09分 監査中止)

(19時 03分 監査繼續)

○文敎·社會委員長 金善奎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중리동 사회복지관 現地確認하면서 많은 議政活動資料를 얻을 수 있는 機會를 갖고 議政活動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필요시는 자주 現場確認을 하면서議政活動을 委員님들과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監査를 계속하겠습니다. 保社局長께서는 質疑 事項에 대한答辯을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淵龍 委員 장애자에 대해서 잠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장애자에 대해서 총괄인원 가운데 장애자施設에 들어가서 기술교육을 받는 장애인들이 몇%나 되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장애자에 대해서 앞으로 敎育을 實施하는데 어떠한 面으로 어느 정도 敎育을 實施할 수 있는지 세밀히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셋째로는 우리 대전직할시에 장애자團體 協議會가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단체가 있는 것 보다는 될 수 있는대로 한 단체로 합해서 더 活性化 되어서 단일 조직체계로 나가면 어떠 할런지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잘하는 團體도 있고 또 잘 活性化되지 못하는 그런 團體도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밀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朴淵龍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朴淵龍 委員 頹廢 營業을 하는데 대해서 좀더 세밀히 묻겠습니다.

지금 이 퇴폐 營業이 가장 큰 問題點으로되어 있습니다. 지금 모든 資料에 보면「터키탕」같은 問題는 별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터키탕」같은데 보면 손수 돈많은 사람은 많은 金額을 내고서 그안에서 이루말할 수 없는 정말 참 퇴폐행위가 많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社會的으로 세밀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러한 점, 그 다음에는 찍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대개 이발소에서 퇴폐영업을 하는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 그러한業體가 있는 곳이 있어서 指摘도 되고 또는 말썽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團束을 하지만 철저하게 根絶이 안돼요. 만약에 根絶이 안되고 그렇게 그런 식으로 놔두면 관광객들이 와가지고서 나중에는「에이즈」이러한 병이 점차적으로 많이 擴散될 수도 있고 또 다음에는 어떤 問題가 있느냐 하면 다방을 하는 영업소에도 퇴폐가 일어나는 데가 있습니다.

잘 발각이 안되지요. 그러나 저 자신도 알기는 알지만은 세밀하게 말은 다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어떻게 團束해서 어떻게 뿌리를 뽑아서 앞으로 그러한 범죄사실을 豫防하며 앞으로 靑少年들이 그러한 것을 봐가지고 犯罪를 저질러서 사회풍조가 자꾸 어지럽게 되는 그런 점이 많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검, 경, 행정 3기관에서 철저하게 團束을 해서 뿌리를 뽑아서 대전시내에서는 퇴폐영업을 한다는 그러한 말이 일체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시정책을 하려 나간다면 감사하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 問題에 대해서는 强制로 퇴소시켰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9월 21일부터 10월 23일 사이에 불과 한달사이에 말하자면 예년 '90년도에 비하면 그 한달 平均으로 따질 적에 21.3%라는 그런 엄청난 人員의 수용자들이 퇴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그대로 보통때 퇴소를 한 것이 아니다. 사고가 있으면서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혹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局長께서는 이것을 調査를 해 보 셨는지 그대로 區廳에서 報告하는 대로 報告만 받고서 끝났는지 실례로써 지난달 말에 保社局長께서 성신원의 사고원인과 그것을 處理한 結果를 文敎社會 委員들에게 유인물로 해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여섯사람이 탈출했는데 다섯사람은 다시 잡아들이고 한사람만 못잡아 들인 것으로 보고를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잡아 들였다는 사람들의 집을 방문해서 알아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들어온 것으로 報告가 됐어요. 그래서 그 실적을 한번 쭉 뽑아달라고 내가 사회과 직원한테 부탁을 한 것입니다.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들어온 것으로 報告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實績을 뽑아 본 結果 9月 21日부터 10月 23日 사이에 말하자면 11월 9일인가 사고가 났는데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퇴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局長께서는 그런 의혹을 갖지 않는지 말씀해 보시라는 겁니다.

○李起雄 委員 그러면 9월부터 11월 사이 9월에 6명, 10월에 11명, 11월에 10명 이렇게 해서 26명이 퇴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달에는 없는 달이 거의고 1명이나 그렇지 않으면 2명, 이것 밖에 없단 말예요. 그런 점에 대해서 다시 局長께서 한번 정확하게 알아볼 의사는 없으신지요?

○李起雄 委員 書面으로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훈련기관이 34개소가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지정 년도가 '94년도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施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94년도 것까지 미리 내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李起雄 委員 '92년, '93년, '94년까지 해서 34개 기관이예요. 그런데 그렇게 '94년도 것까지 이 豫算에 넣어가지고 반영하느냐 이 말입니다.

○李起雄 委員 '94년까지 나왔는데 이것을 委員들이 보기전에는 여기 34개소라면 現在이 34개소에서 계속 訓練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李起雄 委員 그러면 이것을 꼭 앞으로 3, 4년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6개월이나 1년이나 이것을 짧게 잡아서 해야 하는지 이것을 基準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34개소가 '94년도까지 되어 있으니까 실제 現在 하고 있는 것은 불과 몇 개소가 아니거든요.

10여개소도 안된단 말예요. 그런데 거기 34개소로 나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局長님?

○李起雄 委員 아니, 本 委員이 생각할 때 '94년도에 지정된 것은 그 동안에 없어질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 지정하나 마나 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무모한 計劃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많은 豫算을 들여가면서, 인력을 들여가면서 이것이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닐거다 이거죠. 쫓아다니면서 허락받고 모든 행정적인 모든 것을 밟아야 할 것 아닙니까?

○李起雄 委員 本人에게 지급해요? 訓練받는 수강생들한테?

○李起雄 委員 그렇게 됩니까? 그러면 돈을 받고서 기술을 안배우면 어떻게 돼요?

○李起雄 委員 됐습니다.

○李起雄 委員 아니, 그것은 앞으로의 計劃이고요. 그 동안 弘報는 어떻게 했나요?

○李起雄 委員 아니, 그것은 여기 나와서 아는데요, 弘報는 어떻게 했길래 82개 窓口에서 한달에 한건 정도, 월 한창구에 하나정도 이렇게 됐으니까 하는 얘기죠.

○朴炳浩 委員 거기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약국을 경영해서 경험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약국상에는 수 없이 약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날짜가 지난 것을 하나하나 그날그날「체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날짜가 지난 것이 그대로 放置 되는수가 있고요, 그것을 솔직하게 약사가 고의적이 아니고 또 그 어떤 제약회사하고 교환할 수 있거나 도매상에서 교환할 수 있는데, 그것을 단속하는 것보다는 指導하는 形式이 더 낫지 않은가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流通過程에서 局長님께서말씀하신대로 도매상을 거래하다가 도매상제약회사와 거래가 끊어지면 피해는 약국이 입습니다.

그런 점도 그렇게 제약회사와 해 주신다니 믿고 말씀 드립니다.

○朴炳浩 委員 예, 團束보다는 指導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朴炳浩 委員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콩나물이나 고추가루는 일상 생활에 잘먹고 잘 어가는 기호품은 되도록이면 持續的으로 자주 해 주셔가지고 시민에 이바지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李鍾奎 委員 委員長!

李局長께서 기나긴 시간 이모저모에 答辯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해가 서산에 저물기 전에 本 委員이 質疑한 6개 綜合病院 영안실 횡포 방지대책에 대한 答辯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各 病院에서 버려지고 있는 적출물처리 대책에 대한 答辯도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두가지 答辯을 말씀해 주시고 사실상 돈을 내기는 죽기보다 싫은 것입니다.

한두푼 모여가지고 社會 그늘진 분들을 위해서 아주 참 숨어서 奉仕하시는 분이 각계 각층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 보다 더 사기를 높여주고 보다 더 앞으로 봉사자가 社會에 나오기 위해서는 當局에서 전국 각 시도 그 중에 대전직할시는 특출한「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이때까지 상훈포상을 보면 바르게살기운동회장, 또한 그 이외의 사람들이 엄 청난 포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러한 사람들이 포상을 타는 것보다는 솔직히 말씀드려 내돈을 내서 이 어두운 길을 밝게 해주는 이러한 자에게 포상을 상신하여 奉仕하는 자에게 사기를 앙양시키는 그러한 對策을 마련해 주었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한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奎 委員 소관이 거기 입니까?

○李鍾奎 委員 영안실의 관리인 그런데서 장사행위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도 얘기를 들었지만 부모를 잃고 자식을 잃고 형제를잃고 가족을 잃은 그 슬픔에 경황없는 기회를 기하로 문을 안열어 준다 이겁니다.

먼저 상대가 문을 열어 주기전에 우리 물건을 사시겠습니까? 안 사시겠습니까? 팔아주시겠습니까? 여기에서 도와 주겠지요, 할때 비로소 문을 열어 주더라 이겁니다.

○李鍾奎 委員 시체실 말고 조문객 받는데 그 문 말입니다. 시체실은 저 뒤에 있고 이쪽 안에 조문객을 받는데 바로 그 문 있잖습니까?

시체실은 죽은 사람을 갖다 넣는 데가 시체실이고 거기는 말고 손님이 오면 조문객을 받아야 할것 아닙니까? 그 문 말입니다.

다 잠궈놨더라구요.

○李鍾奎 委員 그렇습니까?

○李鍾奎 委員 영안실 관리는?

○李鍾奎 委員 그러면 죽은 시체를 넣는데는 하루에 5,000원씩.

○李鍾奎 委員 예, 징수를 하는데 거기에 별도에 있잖습니까?

유리창 뒤에 이제 사진을 갖다 놓고 손님이 오면 손님을 받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것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李鍾奎 委員 많이 비싸게 받는다 그 얘기지요, 내 물건을 안팔으면 문을 안따준다그 얘기입니다.

○李鍾奎 委員 시체를 냉동시키는 냉장고가 아니라 거기에서 관을 판다든지 거기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바로 그앞에 가건물을 지어 왔더라고요.

假建物 5칸입니다. 툭 터놓고서 사람이 많으면 칸을 막아서 하루밤에 1만 5,000원씩을 받습니다.

사람이 조금 많으면 조금 침범했다고 해서 3만원 내라 그 얘기입니다.

그것도 현금으로,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시체가 들어가 있는 그 냉장고 말고 그 이외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항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관리를.

○李鍾奎 委員 그럼 보사관계는 아닙니까?

○李鍾奎 委員 그러면 바깥에 것은 누가 합니까? 보사국에서 안합니까?

○李鍾奎 委員 아, 모든 營業行爲에 대한 것은?

○李鍾奎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정복지국에서 다루어야 되겠네요?

○金成九 委員 가정의례준칙법에 준하게되어 있는 모양예요.

○李鍾奎 委員 예, 알겠습니다.

○文敎·社會委員長 金善奎 그러니까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保社局長!

지금 두委員이 말씀하신것이 왜그러냐하면 영안실 관리, 조문객 받는데 대기실 관리인들의 횡포를 방지해달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金成九 委員 제가 아까 질의한데 그 市에서 전문요원을 두어서 지도감독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죠?

적출물 처리 방법이 그 의사회에서 자율적으로 맡겨서 이렇게 지금까지 처리됐다고해서 아까 質疑한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아까 안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사회에 自律的으로 맡길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는 市에서 전문요원을 두어서 지도감독을 하실 용의가 있는지?

○金成九 委員 글쎄 그것은 의사회 약사회에 맡겨야 그분들이 하는 일인데 거기다맡기면 뭐합니까?

○金成九 委員 알았습니다.

○李鍾奎 委員 局長께서 말이죠?

표창도 시장 표창이나 내무부 장관의 표창이 아니라 사실 바르게살기운동 하는 사람들이 녹조근정훈장을 받고 그 이외에 구청에서 몇년간 뭐좀 했다고 해서 받는 것 보다는 차라리 순수한 참여의 봉사, 물질의 奉仕 이렇게 신선한 봉사자를 발굴해서 보다 더 여러 시민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 나라의 최고의 行政 수반자 이러한 사람의상 정도야 되지 그 구청장인 시장 정도 상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렇게 크게 못을 박아드리오니 大韓民國직할시청 역시 잘한다는 李局長이 되기를 바라면서 꼭 實行해 주기를 바랍니다. 기대합니다.

○文敎·社會委員長 金善奎 朴炳浩 위원 말씀해 주세요.

○朴炳浩 委員 아까 質疑한 事項中에 한가지가 빠진것 같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學校주변 有害商品에 대한 점검사항을 제가 아까 물어봤습니다만 금방 김선규 위원장님이 質疑하신 유해업소하고 조금 맥락이 같아서 저한테 답변을 안해 주셨나 몰라도 유해상품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朴炳浩 委員 그러면 제가 물어본 것은 위해상품인 딱총류나 화약류 같은 유해상품도.

○朴炳浩 委員 교육청에서 단속을 하고있습니까?

○文敎·社會委員長 金善奎 더이상 質疑할 委員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안계시면 質疑 종결을 宣布합니다.

이상으로 保健社會局에 대한 行政事務監査를 모두 마치겠습니다만 委員長으로서 몇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委員 여러분들이 市政에 대한 質疑를 통해 提示된, 건전한 內容들은 앞으로 持續的으로 추진하여 주시고 是正되어야 할 사항들은 과감히 是正하여 무엇이 시민을 위한 진정한 사업인가를 직시하여 그간의 답습행정을 떨쳐 버리고 보다 새로운 시정이 펼쳐지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 여러분 밤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건사회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감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고 그 노고에 대해서도 아울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大田直轄市 保健社會局에 대한 行政事務監査를 마치겠습니다.

(20時 02分 監査終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