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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1.12.21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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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7回 大田直轄市議會(定期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第8號

大田直轄市議會事務局


日時 : 1991年 12月 21日 (土) 午後 8時 59分

場所 : 內務委員會 會議室


議事日程

第7回 大田直轄市議會(定期會) 第8次 委員會

1. 1992年度大田直轄市豫算案및修正豫算案

2. 1991年度大田直轄市第3回追加更正豫算案

3. 1992年度大田直轄市敎育費特別會計豫算案

4. 1991年度大田直轄市敎育費特別會計第3回追加更正豫算案


審査된 案件

1. 1992年度大田直轄市豫算案및修正豫算案

2. 1991年度大田直轄市第3回追加更正豫算案

3. 1992年度大田直轄市敎育費特別會計豫算案

4. 1991年度大田直轄市敎育費特別會計第3回追加更正豫算案


(20時 59分 開議)

○委員長 李善鍾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7回 大田直轄市議會(定期會) 第8次 豫算決算特別委員會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2年度大田直轄市豫算案및修正豫算案

2. 1991年度大田直轄市第3回追加更正豫算案

○委員長 李善鍾 議事日程 第1項 1992年度 大田直轄市 豫算案 및 修正豫算案과 議事日程 第2項 1991年度 大田直轄市 第3回 追加更正豫算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委員님들 수고 많습니다.

이제 그간에 심의하신 내용을 토대로 소위원회에서 정리한 당위원회의 동의안을 제안코자 합니다.

본특위 간사이신 朴世烈 委員께서 1992年度 大田直轄市 예산안에 대하여 본위원회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朴世烈 委員 大田直轄市 '92年度 歲入歲出 豫算案 및 修正案에 대한 豫算決算特別委員會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하겠습니다.

大田直轄市 一般會計 歲入歲出 豫算案中 세입세출 규모는 3,280億 8,100원으로 세출중 소비성이 있고 불요 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되는 일반회계중 감액 20億 6,910萬원을 삭감하여 갑천우안도로등 지역개발 사업비에 11억원 저소득층 격려와 모자세대 지원등의 사회복지비에 1億 9,366萬원, 「엑스포」조형물 시설과 농민자녀 학자금 지원등의 산업경제비에 5億 7,800萬원 일반행정비에 3,000萬원, 소방서 지원에 600萬원, 의회운영에 650萬원등 19億 7,266萬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9,644萬원은 豫備費로 조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집약하였으며, 다음은 공기업분야 특별회계에 있어 上水道 特別會計 5億 7,000萬원중 4億 2,296만 8,000원을 감액하여 고지대 가압시설비에 3억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1億 2,296만 8,000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상·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公營開發事業 특별회계는 2,363億 8,900萬원중 1億 8,700萬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통합공과금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원안대로,

기타 특별회계중 주택사업 의료보호사업, 공단조성 사업, 전문 연구단지 조성, 토지구획 정리 사업, 공유림 관리 도시 계획사업, 지방 양여금 특별회계는 제출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증액부분은 執行部와 구두 협의가 되었음을 보고 합니다.

尊敬하는 委員長님! 그리고 同僚委員 여러분!

저희 소위원회에서는 충분한 審査와 討論을 거쳐 執行部의 의견을 거듭 수렴하는 등 진지한 자세로 최선을 다했음을 첨가하오며 다음은 大田直轄市 '91年度 第3回 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한 豫算決算 特別委員會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하겠습니다.

大田直轄市 일반회계 및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외 11개 특별회계의 第3回 追加更正豫算案은 연도말 실수입과 실지출의 집계로 정리 조정하는 세입 세출안으로 판단되며, 원안대로 인정하자는 意見으로 집약되었습니다.

委員長님 그리고 同僚委員 여러분!

저희 소위원회에서는 진지하게 討論과 執行部의 意見을 수렴하였습니다.

본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豫算案을 만장일치로 결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委員長 李善鍾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朴世烈 委員께서 설명하신 동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委員님 계십니까?

鄭九泳 委員 예.

○委員長 李善鍾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鄭九泳 委員입니다.

한가지 먼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기획관리실 자본적 보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91年度 당초 예산이 3억밖에 안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배로 늘어나 가지고 6억이 됐어요. 아마 우리 계수조정 하시는 소위원회에서도 이것을 1억을 삭감하기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여기 1억이 삭감이 안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소위원회에서 합의 봤으면 합의 본대로 집행을 하셔야지, 어떻게 이렇게 변질이 되어 가지고 여기에 나올 수가 있습니까?

65페이지 315목. 당초 2억을 삭감하기로 해 가지고 중간에서 여러 委員님들의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1억을 삭감을 했다고 본위원이 여러 委員님들께 들었는데, 중간에 변질되어서 내려왔어요.

○委員長 李善鍾 鄭九泳 委員님의 질의에 대해서 소위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는데, 우리 委員 사이에 이해가 잘못된것 같습니다.

궁금한 具體的인 事項은 별도로 다 말씀 드리면 안될까요?

鄭九泳 委員 委員長!

○委員長 李善鍾 예.

鄭九泳 委員 본위원은 우리 同僚委員여러분께서 그동안 계수 조정하시느라고 많은 수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수고하신 우리 同僚委員 여러분에게 그 동안의 노고와 격려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政府의 지원이 없는 '93 대전「엑스포」를 줄기차게 반납주장을 해온 본위원으로서는 '93대전「엑스포」를 전제로한 기채 400억원을 동의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용히 퇴장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委員들간에 합의본 事項까지도 이렇게 계수조정 마지막 단계에서 이렇게 변질되어서 내려 왔다면은 이것은 중대한 문제가 아니냐?

본위원은 본 예산에 대해서 정면 거부를 하면서 퇴장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善鍾 또 다른 委員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吳凞重 委員 委員長!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委員長 李善鍾 예, 말씀하세요.

吳凞重 委員 위원님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소위 委員님들께서 어젯밤 늦은 시간까지 수고를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같이 동참을 해서 끝까지 보조를 맞추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오늘 21日字 석간신문에 참으로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몇가지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일부분은 보도된 내용을 그대로 읽어 드린다면 "내정한 정판비 삭감폭이 10%이내인 점을 강조하며, 자료를 제시하는 등 시측에 과도한 「로비」로 이같은 委員들끼리의 육탄전을 유발"한 것으로 이렇게 지적된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은 금번 定期會議에 예결위원으로 예산심의를 하면서 여러가지로 갈등을 느꼈습니다.

물론 個人的인 예산 심의에 따른 소양도 問題가 있겠습니다만 그 동안에 예산 편성올 해서 제시를 하는 執行部하고 豫算을 심의해야 되는 委員의 입장하고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음을 느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몇가지 예를 지적을 한다면은 어제 수정발의를 할 수 밖에 없었던 농아기금 26億 4,600萬원 건도 알기로는 11月 9日字에 내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여금 257억도 그 이전에 이미 내시를 받은 事項이고 기채승인 문제도 12月 7日字 內務部 문서로 하달이 된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늦게는 한달, 좀단축이 되면은 일주일을 전후해서 본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데도 資料가 제때 제때 提出이 되지않음으로 해서 委員들이 豫算을 심의 하는데, 시간에 쫓기는 것은 물론이고 부족한 정보나 소양을 가지고 예산을 審議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었습니다.

연일 이렇게 시간에 쫓기면서도 21日字 대전일보에 지적된대로 관계 공무원들이 지나칠 정도의 「로비」를 해서 委員들이 육탄전까지 벌일 수 밖에 없다라고 보도가 됐다면은 이 보도가 잘못된 보도인지? 아니면 사실이 그랬던 것인지? 자료는 제때 제때 제시는 하지 못하면서 이 지경에 이를 수밖에 없도록 편의 제공을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우선 이자리에 참석하신 기획관리실장으로 부터 상세한 해명을 듣고 나서 소위 심사 결과에 대한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기획실장의 해명을 요청합니다.

○委員長 李善鍾 기획관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지금 吳凞重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事項, 제가 그간 예결위원회를 통해서도 누차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고의성이 없고, 다만 中央에서 법개정 이라든가? 또 내시 問題가 實質的으로 정확한 문서화 되지 않고 구두로는 실무자끼리 왔다 갔다 했지만은 실제로 저희가 문서화해서 正確하게 문서를 계상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가 사실상 중앙부처에서 부터 늦었습니다.

양여금 문제도 저희가 문서로 받은 것이 12月 19日날 저희가 문서로 받았고, 26億에 대한 농산물 유통자금 문제라든가? 지금 吳委員님이 지적한 기채 문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절차 問題에 대해서 法的으로 形式的인 문제라든가? 여러가지가 잘못됐다는 것을 기왕에 말씀드리면서 또 기채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에 內務部만, 의회의 대해 기능을 한 內務部만 상대해서 과거에 관례적인 그 습성이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豫算과 같이 심의를 받는 그런 관례를 벗어나지 못했다. 앞으로는 법에 의해서 節次에 의해서 議會의 의결을 받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鄭委員님께서 그럴 수가 없으니 미리 내놔라해서 마지막 시일이 촉박하게 저희가 제안 요구를 해서 그 事項에 대해서는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로비」에 대해서 委員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보도상에 보도가 그런 식으로 매도를 하면 안됩니다.

저희가 그 보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로서는 불쾌하고 앞으로 그 問題에 대해서는 「로비」를 하는 그 증거가 있는 것인지? 보도기관하고 저희는 철저히 규명을 하겠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고 그럴 수도 없고 다만, 저희로서는 예산을 편성하고 제안하고 원안대로 통과해 주십사하는 그 충정에 의해서 議會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執行機關과 의결기관사이에 그 業務的인 면에서 왔다 갔다 왕래하는 것 자체도 만일에 금한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吳委員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무근한 일이고, 그러니까 충분히 委員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吳凞重 委員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사용료 감면에 관한 條例改正案이 本會議에 상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예, 그렇습니다.

吳凞重 委員 각종 사용료 부담에 관한 면제감면 조례안이 상정이 됐죠?

어떻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92年度 1月 1日부터 시행할 조례안이고, 따라서 '92年度 세입예산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은 선후를 따지자면은 '92年度 세입예산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례개정안이 먼저 선결이 되고 나서 세입예산이든 세출예산이든 예비심사든 예결위심사든 거쳐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심사가 끝나고 예결위에서 '92年度 豫算案을 거의 심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조례감면 개정안이 나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가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그전에도 기채 문제든 아니면 여러가지 부수적으로 절차상의 順序가 뒤바꿨다는 양해 말씀을 구했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제가 재무국장으로 하여금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委員님이 걱정하시는 事項에 대해서는 절대 그런일이 없도록 저희가 먼저 여러 委員님들 앞에서 사과를 드리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을 다짐을 했습니다.

吳凞重 委員 시정감사에서 오늘까지 만20日동안 회의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예비심사, 예결위, 소위원회 20日동안 밤잠을 설쳐가면서 그나마로 부족한 능력을 最大限度로 極大化시켜서 일을 해 왔는데, 결과는 이런 식으로 市民들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울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委員들 입장에서도 여러가지 자성할 부분이 전혀 없다라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사전에 보다 행정예산을 편성해서 심의를 요구하는 측하고 또 심의를 하는 측에 보다 지혜롭게 대처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텐데, 結果的으로 오늘 밤늦게까지 예산심의를 해서 법정기일내에 통과를 시켜준다고 해도 상처뿐인 그런 결과라 생각이 되어져서 좀 한 말씀 올렸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이런 일이 두번 다시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善鍾 吳凞重 委員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기획관리실장께서 해명하신 答辯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적극 協助·努力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權善瑀 議員 의원석에서 - 委員長! 질문이 있는데요)

예, 우리 委員 아니신 議員님 발언은 委員長한테 권한이 있습니다.

(權善瑀 議員 의원석에서 - 委 員長! 여러 말하지 마시고 발언좀 합시다.)

예, 지금 발언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權善瑀 議員 의원석에서 - 權善 瑀 議員입니다. 예결위원회에서 애쓰신 것, 거기에 속하지 않은 의원으로 서 同僚議員들께 대하여 애쓰신다고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 吳凞重委員 말씀에 기획관리실장님의 말 씀을 다시 짚어보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과연 內務委員會가 됐건 이 예결위원 회가 됐건, 소위원회가 됐건 다 좋습니만 과연 어떠한 규정이 있으면은 法과 秩序를 가장 먼저 존중하고 지 켜야 할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규정을 어긋났고 과연 條 例나 그 條例 의결을 결의를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과연 예산을 다룰 수 있는가?

되묻고 싶습니다.)

우리 吳凞重 委員님께서 신문 보도된 사항을 지금 열거를 하면서 아쉬운 점을 말씀하셨습니다.

委員長으로서 참 부덕의 소치다 하는 責任感을 느끼면서 여러 委員님께 죄송스러움을 느끼면서 앞으로 더 잘되기 위한 그런 순간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가지 송구스럽습니다.

(權善瑀 議員 의원석에서 - 법 과 질서를 가장 존중해야 할 議員 들께서 선 결의 후 심의라는 지금 本豫算을 다룰 수가 있나 하는 것 을 지적해주고, 또 아까 朴世烈 간사께서 議會에 9,640萬원을 豫備費 에서 받았다고 했죠?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朴世烈委 員님?)

權議員님 그 問題는 우리 회의진행상 다음에 答辯드리기로 하고 議員님 이해해 주시죠?

우리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權善瑀 議員 의원석에서 - 委員들이 아무 말씀도 안하시니까, 본의원이 한 것인데?)

알겠습니다. 뜻은 알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權善瑀 議員 의원석에서 - 9,640萬원이라는 것을 豫備 費로 조정을 했다는데 豫備 費로 바꾸고 내역을 넣어 주세요?)

다른 委員 없으시죠?

李殷奎 委員 委員長!

○委員長 李善鍾 예.

李殷奎 委員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우리 委員님들 委員長님을 비롯해서 수고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또 吳凞重 委員님의 힐책같은 말씀도 잘 들었고, 우리가 처음이기 때문에 미비한 점이 너무도 많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줄다리기 회의를 강행하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다소 미약하고 좀 미숙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서로가 이해해주는 次元에서 좀 그동안 우리 예결위에서 또 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뤘다고 本委員은 생각되었기 때문에 수정동의 안에 원안대로 통과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善鍾 예. 감사합니다.

李殷奎 委員님께서 본 동의안에 대해서 가결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委員님들 찬성하십니까?

(「예. 찬성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徐允官 委員 委員長님! 잠깐만, 이의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委員長 李善鍾 정회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李圭泰 委員 委員長!

○委員長 李善鍾 예.

李圭泰 委員 李圭泰 입니다. 李殷奎 委員 동의 채택을 하고서 정회를 합시다.

○委員長 李善鍾 委員님들 어떻습니까?

우리 李殷奎 委員님 동의 채택을 끝내고, 다음에 정회토륵 하는 것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본 수정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올…….

徐允官 委員 아니? 아니? 아니?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10분 동의를 구한 것인데? 지금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본위원이 문제를 삼을 것입니다.

저희들 委員들간에 좋은 方向으로 討論을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통과 시키겠습니까?

吳凞重 委員 委員長

○委員長 李善鍾 예.

吳凞重 委員 지금 의사진행을 바로 하셔야 되니까요.

지금 李殷奎 委員이 수정안에 대한 동의안을 냈습니다. 수정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안을 냈어요.

그런데 동의안을 내시자 마자 우리 徐允官 委員이 들어와 가지고 정회요구를 했단 말예요.

그러니까 우리 李圭泰 委員께서 동의안을 처리를 하자는 얘기는 동의집으로 채택을 하고 나서 이쪽으로 하는 얘기를 결정을 하시든지 해야지? 지금 委員長께서 막바로 동의집을 통과된 것으로 선포하시면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의집은 성립이 된 것입니다. 지금 그대신 우리 徐允官 委員이 요구하는 정회 요구를 받아 들일 것인지? 안 받아 들일 것인지?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委員長 李善鍾 알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1時 29分 停會)

(21時 52分 續開)

○委員長 李善鍾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의나 의견있으신 위원 말씀해 주세요.

朴世烈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李善鍾 예, 말씀하세요.

朴世烈 委員 朴世烈 委員입니다.

본위원이 조금전에 92年度 大田直轄市 豫算案에 대해서 일부 수정할 부분을 여러 委員님앞에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기획관리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 6億中 1億을 삭감하고 내무국, 문화의 거리 조성 10億에서 5億을 삭감했었는데 추가로 1億을 더 삭감하여 6億을 삭감하고, 건설 주택국에서 시일원 포장 3億 2,100萬원중 2億을 삭감했던 부분에서 2億 전체를 환원하는 것으로 정식 재 동의안을 내놓습니다.

○委員長 李善鍾 朴世烈 委員께서 수정발의한 수정동의안에 수정한 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委員님들 이의 없으신지요?

李圭泰 委員 委員長!

○委員長 李善鍾 예, 말씀하세요.

李圭泰 委員 李圭泰 委員입니다.

지금 朴世烈 委員의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면서 소위원회의 한 委員으로서 그 동안 느낀바와 소위원회 委員님들이나 여기에서 방청하고 계신 關係 公務員들이 의혹을 사는 부분 등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 소위원은 정말로 열심히 했습니다.

처음하는 자세이고 배우는 자세로써 열심히 했습니다.

여야없이 어떠한 표대결없이 滿場一致, 의견일치로 할려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고성과 폭언은 있었습니다.

어떠한 폭력행위가 난무한 소위원실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점은 여러 委員님들께서 십분 이해 해주시고 방청하고 계신 關係公務員들께서도 이 고충을 알아 주셨으면하는 마음에서 한말씀 드리고, 제가 소속되어있는 민주자유당이 집권 여당이라고 해서 어떠한 독선이나 어떠한 날치기 통과나 할려고 하는 그러한 사례는 전혀 없었고, 그러한 계획 조차도 없었습니다.

다만, 여야 없이 執行部와 의결기구인 議會와 동반자로서 110萬 대전 시민을 같이 걱정하자는 뜻에서 노력하고 걱정한 것 밖에는 없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들!

92年 예산 저희 개원이래 本豫算 처음 다루는 이 마당에서 본위원으로서는 반성도하고 배움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앞으로는 '93年 豫算, '94年 豫算, 저희들 임기동안에는 예산 심의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성숙된 자세로 어떠한 인기나 여야를 떠나서 다같이 110萬 대전시민을 위해서 예산에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 심의할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이 소위원 경험한 바에서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善鍾 더 이상 이의 있으신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없으시면 이제 議決에 앞서 당위원회에서 조정된 내용중 증액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部分에 대한 同議 여부를 시장을 대리한 企劃管理室長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議會에서 증액 문제에 대해서는 議員님들이 합의된 뜻에 따라 要求된 事項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기관에서는 보다 더「엑스포」준비 事業에 더 投資를 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은 있습니다마는 委員님들이 어려우신 가운데 저희를 보살펴 주시고 보다 더 일을 활발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결정하신 事項이기 때문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善鍾 감사합니다.

'92年度 大田直轄市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 豫算案은 당위원회에서 제안 동의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91年度 第3回 追更案에 대하여 그 안에 委員님들의 심의 토론 내용을 토대로 소위원회에서 조정 정리한 내용을 본특위간사이신 朴世烈 委員께서 있었습니다.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委員님들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91年度 第3回 追更案은 동의 된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91年度 第3回 大田直轄市 追更 豫算案은 本 委員會에서 제안 동의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2年度大田直轄市敎育費特別會計豫算案

4. 1991年度大田直轄市敎育費特別會計第3回追加更正豫算案

○委員長 李善鍾 다음은 議事日程 第3項 1992年度 大田直轄市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과 議事日程 第4項 1991年度 第3回 大田直轄市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 결정 예산안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특위 간사이신 朴世烈 委員께서 '92年度 大田直轄市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本委員會에서 조정된 내용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朴世烈 委員 朴世烈 委員입니다.

1992年度 大田直轄市 敎育費 特別會計 豫算案에 대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하겠습니다.

92年度 大田直轄市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2,105억 5,420萬 4,000원으로써, 일부 소비성 예산인 情報費, 辯公費에서 1,600萬원을 감액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감액에 대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행정비중 교육시책 홍보 특별판공비에서 500萬원을 감액하였으며, 교육재 사업비에서 교원지도 업무추진 정보비 600萬원, 교육행사 추진 재경비 특별판공비에서 500萬원등 총 1,600萬원을 감액, 예비비로 편성 조정한 本 소위원회 수립 동의안을 제안 보고합니다.

존경하는 委員長님! 그리고 同僚委員 여러분!

저희 소위원회에서는 충분한 審査와 討論올 거쳐 敎育廳의 의견을 거듭 수렴하는 등 진지한 자세로 최선을 다했음을 말씀드리며, 본 소위원회에서 심사 제안한 수정안에 만장일치로 결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서 '91年度 大田直轄市 교육비 특별회계 第3回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하겠습니다.

'91年度 大田直轄市 교육비 특별회계 第3回 추경예산안 세입세출 규모는 897만 4,000원으로써 91年度 기정 예산액 2,187억 1,850萬 8,000원의 0.4%에 해당됩니다.

본추경 예산안은 국고보조금이 추가교부 됨으로써 독학 학습센타 증설 경비로 不可避하게 편성된 점을 감안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저희 소위원회에서는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며, 교육청측의 의견을 거듭 수렴하는 등 진지한 자세로 최선을 다했음을 말씀드리며, 본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委員長 李善鍾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朴世烈 委員께서 설명하신 본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委員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수정 동의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委員님들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제 의결에 앞서 당위원회에서 조정된 내용중 증액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를 교육감을 대리한 敎育廳 管理局長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국장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廳管理局長 趙榮熙 관리국장입니다.

委員님들께서 심사 숙고하시어 심의 의결하신 내용대로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善鍾 감사합니다.

'92年度 大田直轄市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은 당위원회에서 제안 동의된 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91年度 第3回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委員님들의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91年度 第3回 추경안은 제안 동의 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91年度 第3回 大田直轄市 교육비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은 본위원회에서 제안동의한데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委員님들 그리고 市와 敎育廳 간부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정이나 敎育廳의 각 분야에 깊이 알지 못하고 이에 따른 豫算을 審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우리 委員님 자인하고 있습니다.

금번 '92年度 豫算案 審議에 있어 혹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다음에는 더욱더 신중을 기할 수 있다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委員여러분께서 심의 과정에서 本 豫算案과 관련하여 지적하신 의견에 대하여 집행과정이나 계획수립 과정에서 최대한 그 뜻에 존중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거듭 경의를 표하며, 第7回 大田直轄市議會 定期會 第8次 豫算決算特別委員會 散會를 宣布합니다.

(22時 09分 散會)


○出席委員數 : 12人
○參席議員
權善瑀朴炳浩

(以上 2人)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安鍾讚
○出席公務員(大田直轄市)
企劃管理室長朴永睦
內務局長尹正雄
○出席公務員(敎育廳)
管理局長趙榮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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