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事係長 尹性重 의사과 尹性重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年 11月 27日 第6回 臨時會 第2次 本會議에서 열두분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이 선임되셨으며, 그후 91年 12月 10日 第7回 定期會 第2次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委員長에 李善鍾 委員이, 간사에 朴世烈 委員을 각각 호선하였습니다.

따라서 각 常任委員會에서 91年 12月 11日부터 12月 14日까지 4日間 市 및 교육청에서 제출한 92年度 豫算案 및 91年度 第3回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쳐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20日까지 6日間에 걸쳐 市 및 敎育廳에서 제출된 豫算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委員은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존경하는 李善鍾예산결산 특별위원회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저는 오늘 1992年度 豫算案 개요를 보고하면서 새해 시정 여건 및 역점시책 우리市의 재정여건 및 예산 편성 방향 그리고 豫算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서 委員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92年度 본예산안에 대해서는 委員님들께서 이미 常任委員會 회의를 또는 심의를 통해서 豫算案 내용을 소상하게 파악하셨을 줄 압니다만 심도있는 예산심의와 저희 집행기관을 지원 또는 보호하여 주신다는 뜻에서 다시한번 예산 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1페이지 시정 여건 및 역점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年度 豫算案 개요 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존경하는 李善鍾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여러분!

지금까지 새해 豫算案에 대해 여러가지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대전은 지역의 최대 과제인 대전「엑스포」93행사를 成功的으로 이루어냄으로써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기반 구축에 다같이 노력하여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 시정의 여건을 감안하여 내년도 豫算案을 「엑스포」93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시정의 복지 수준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혹자들은 저희 豫算案을 지나치게 왜곡된 분석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委員님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명년도의 현안 事項을 충분히 널리 이해하시어 市에서 제출된 豫算案을 원안그대로 통과해 주심으로써 각별한 염려와 협조 그리고 심의 의결하여 주실것을 믿어 마지 않습니다.

感謝합니다.

○敎育廳管理局長 趙榮熙 교육청 관리국장입니다.

尊敬하는 李善鍾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여러분!

오늘 1992年度 大田直轄市 교육비특별회계 歲入歲出 豫算案을 제안하면서 새해 예산 運營의 기본 방향과 豫算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敎育廳에서는 '92年度 교육 시책 방향을「敎育의 人間化·民主化 實現, 敎育의 보급성과 우월성의 조화」에 두고 自主·創造的인 인간 육성에 주력하고자 하는 바, 이러한 敎育 時策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새해 예산 편성의 基本 方向을 건전 재정 기조유지, 公·私立學校 均衡 發展, 직접 교육비 우선 투자, 주요 현안사업의 積極的 推進에 두고 중점 시책 사업을 펴나갈 計劃입니다.

이와 같은 기본 방향을 토대로 編成된 來年度 豫算 規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해 敎育費特別會計豫算案의 규모는 2,105億 5,420萬원으로 '91年度 본예산 1,564億 4,307萬원보다 541億 2,346萬원(34.6%)이 증가되었고, 최종예산 2,187億 1,850萬원보다는 81億 6,430萬원(3.7%)이 減額되었습니다.

세입예산총액이 '91年度 최종 예산액에 대비하여 감액된 원인은 '91年度 결산 순세계잉여금이 본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고, 특별교부금은 不確定한 수입이므로 본 예산에 계상하지 않았기 ‹š문입니다.

먼저, 歲入豫算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歲入豫算 총액은 2,105億 5,420萬원으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1,038億 5,700萬원, 지방교육양여금 432億 7,600萬원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교부금 102億 1,857萬원, 국고보조금 2億 4,807萬원, 일반회계 전입금수입 123億 7,209萬원 등 1,699億 7,173萬원이 의존수입으로 세입 전체의 80.8%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체수입은 19.2%에 해당하는 405億 8,247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의 내용은 경상수입의 주종을 이루는 학교 입학금 및 원업요수입이 200億 6,976萬원이며, 재산수입, 제수수요수입, 실습수입, 예금이자, 잡수입 등 12億 9,602萬원으로 총 213億 6,578萬원이 순수한 자체수입이며 전체예산의 10.1%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특정목적을 위한 자체수입으로 과학고 이전을 위한 기존학교 토지 및 건물 매각대 69億 5,435萬원, 이복순 여사 기증재산 매각대 50億원, '90年度에서 명시이월된 事業 중 미집행으로 인한 부용 예정 이월금수입 72億 6,234萬원 등 192億 1,699萬원(9.1%)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학교 원업료는 政府의 한 자리수 물가 억제 정책에 따라 '91學年度보다 9%가 引上되는 것으로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歲出豫算案에 對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105億 5,420萬원으로서 이를 성질별로 분류하면 人件費 1,341億 9,313萬원(63.7%), 학교운영비 112億 1,156萬원(5.4%), 사학지원비 204億 3,813萬원(9.7%), 교육환경개선사업비 102億 1,857萬원(4.9%), 정심화장학재단 보조금, 과학고 이전사업비, 이월금 시설사업비 등 목적사업비 192億 1,669萬원(9.1%), 학교시설사업비 81億 5,956萬원(3.9%), 여장학금부담금 8億 5,208萬원(0.4%), 국고보조사업비 2億 4,807萬원(0.1%), 행정경비 및 교육제사업비 38億 5,583萬원(1.8%), 예비비 21億 6,688萬원(1.0%)으로 편성되었습니다.

歲出豫算의 성질별로 편성 기준과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公務員 人件費는 '91年 9月 현재 정원에 의한 年間 소요액을 산출하였고, '92年度 처우개선비는 '92年 1月부터 평균 9%인상하는 것을 비롯하여, 교육부 예산 편성지침에 의하여 산출 계상하였으며,

셋째, 私立學校財政 補助金은 공·사립학교간의 均衡的인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학교운영 기본경비 책정기준을 공립학교와 동일한 기준으로 하고 人件費는 교직원 정원에 의한 실제소요액을 산출 책정하여 '92年度 소요액을 '91年度 豫算額 152億 1,139萬원보다 27億 7,870萬원(15.4%)이 증액된 179億 9,008萬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교육행정 수행을 위한 基本經費 및 교육제사업비는 특별한 事項을 제외하고는 '91年度 豫算 水準으로 책정하여 간접교육비 증가를 억제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중점시책 사업과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학생수용시설확충사업은 이미 '91年度 第2回추경예산에 87억원을 확정하여, '92학년도 國民學校 2부제원업 및 과밀학급 일부를 해소할 계획이며, '93학년도 중·고등학교 학생수용 대비를 위한 학교신설, 교실증축 등에 투자한 바 있으나, '92年度 본 예산에서도 재원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가칭" 법동중학교 신설, 國·中學校 敎室增築등에 68億 6,350萬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둘째, 高等學校 교실체제를 개혁하기 위한 사업으로, 실업계고등학교의 수용능력을 확대하고 운영의 내실을 기함은 물론, 일반계고등학교의 직업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설 대덕공고의 기본시설 및 내부시설 확충사업비 18억원, 산업학교 실습동 완성과 기존 실업학교 내부시설 확충에 2億 8千萬원 등 總 20億 8千萬원을 投資할 計劃입니다.

셋째, 컴퓨터 교육을 강화하여 미래과학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國·中·高等學校 17교, 연수기관 1기관에 컴퓨터교실을 확대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3億 767萬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體育敎育을 뒷받침하고 우수선수를 육성 발굴하기 위하여, 각종체육 사업비 및 체육고등학교 운영비로 5億 4,832萬원을 계상하였으며,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형 급식학교 확대 1교 및 기존 급식학교 운영비, 특수학교인 대명학교 학생급식비 등으로 2億 4,355萬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第3次年度를 맞는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교무실 및 휴게실 확충 등 교원근무환경개선사업으로 9億 2,580萬원을, 교실개축, 교실중수 및 이중 설치, 변소 개량 및 대수선 등 노공시설개선사업으로 92億 9,277萬원 등 總 102億 1,857萬원을 계상하였으며, 公·私立學校間의 均衡的인 지원을 위하여 公立 中·高等學校 대 私立 中·高等學校의 비율을 43:57로 하였습니다.

여섯째, 敎師들의 專門性 涵養과 能力 發展 및 교사로서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자격연수 및 일반연수 경비로 2億 4,352萬원을 계상하였고, 교원 국외연수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1億 7,490萬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일곱째, 학생장학 사업으로 학업우수장학금 및 농어촌출신 실업계고교 학생장학금 1億 5,667萬원과 國庫補助金등에 의한 공업고등학교 학생장학금으로 8,213萬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덟째, '91年度부터 추진하여온 대전과학고등학교의 대덕연구단지 내 이전 사업은 현 과학고등학교 매각대 재원으로 69億 5,435萬원을, 이복순 여사 기증재산 매각대 재원은 정심화장학재단 보조금사업비 50억원을 '92年度에 다시 계상하여 추진할 計劃입니다.

끝으로 '90年度 豫算에 計劃된 시설 사업비 중, '91年度 회계로 명시이월하였으나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지 못하여 불용처리가 예상되는 事業費를 移越金으로 세입 조치하여 동액을 투자하는 事業으로 "假稱" 대화중학교 신설 46億 8,866萬원, 청사건축비 24億 4,827萬원, 中學校 建築費 등 기타 1億 2,540萬원을 '92年度 본 예산에 다시 계상하였습니다.

尊敬하는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 여러분!

지금까지 새해 豫算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委員님 여러분께서 이와 같은 새해 豫算案에 대하여 각별하신 협조로 審議·議決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15時 06分)

○專門委員 安鍾贊 專門委員 安鍾贊입니다.

'92年度 豫算案에 대한 검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시간 관계로 유인물 9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요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一般會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特別會計에 대해서는 검토 보고를 특별회계 심의시에 그때 그때 보고 드리도록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時 29分)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委員長님!

鄭委員님께서 말씀하신 事項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鄭九泳 委員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委員님들에게 뒷받침을 못해 드려가지고 委員님들께 신경을 쓰시게 해서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유재산 연부 매각대 2億 300萬원에 대해서는 실은 90年度에 의회 대행기관으로 있던 內務部長官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계획대로 저희가 처분요청을 하면서 그 당시에 연부상관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制度에 의해서 收入을 차질없이 해오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시유재산 매각 수익과 관련해서 저희가 77億에 대해서는 市議會의 의결을 받기 위해서 지난 11月 22日날 저희가 의회에 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관계 自治法規에 의하면 공유재산처분에 대해서는 今年度 다시말하면 12月末까지 議會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고 그 예산은 40일전까지 議會에 심의요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맞춘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문제에 대해서는 그간에 저희 市長님께서 시정보고 때에도 말씀을 올렸고 저도 말씀을 올렸습니다.

우리 鄭委員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지방자치법 第115條의 근거에 의해서 內務部長官이 승인 범위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전에 승인을 안 받고 豫算에직접 계산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절차,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완전히 이행을 해야 된다는 것은 鄭委員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습니다.

다만, 대개 內務部에 지방재정 지침에도 이제 저희가 예산심의 기관하고「따불」이 되는 그러한 세입 책정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 예산 의결도 하나의 준 法律的 行爲로써 의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결기관이 다르다면 모르지만은 같은 의결기관으로써 이중 승인이나 의결을 받을 必要性이 있는가? 그래서 저희 관례로써는 이 지방채에 대해서는 豫算案과 같이 의결을 해주시면 그것이 동시에 의결을 해주신 것으로 이렇게 쭉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타도시 얘기할것은 없습니다만 지금 부산이나 대구나 광주 타도시도 그렇게 해오고, 저희가 솔직하게 말씀을 올립니다만 장관승인이 지난 14일날 지난 토요일날 났습니다.

그래서 접수가 되어가지고 지금 豫算案委員님들에게 올리는 것과 똑같은 중복이되어 있어요.

그러면 너희 市가 일찌감치 이것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느냐? 저희가 中央에 무슨 책임전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관의 승인은 올렸었습니다. 사실, 올렸는데, 財務部와 또 지방채는 협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인이 늦어가지고 委員님들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관례상으로 이 豫算 審議議決로써 같이 갈음할 수도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여금 문제에 대해서는 원래 법적인 취지도 鄭委員님께서 많이 연구를 하고 또 관계법규를 보셨으니까 잘 아시고 계시리라 압니다만 이것이 不均衡한 재원을 고루 均衡 開發이라는 차원에서 재원 배분을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農村은 양여금이 늘어나고 도시는 줄어 갈 것으로 전 보고 있고, 또 지침에 왜 100% 계상하라고 했는데 100% 계상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은 지침 해석을 저희는 계상이라고 하지 않고 예상이라는 용어로 받아들였고, 또 제가 과거에 쭉 이것을 취급하다보니까, 자칫 잘못해서 과도 豫算이 계상되면 나중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저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問題에 대해서는 최소한 저희가 예상을 계상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올리고 싶고, 또 양여금도 지금 모법만 공포됐지 施行令이 公布가 안돼서 施行令이 具體的으로 양여금에 대한 지역별 기준 소요 계산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計算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內務部에 저희가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施行令이 공포되지 않는 한 가내시로써 이것이 와가지고 어느 경우에는 이해를 넘겨서 추경때에 올바른 확정내시액이 와 가지고 豫算을 수정할 수 있는 그러한 事項도 갈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저희가 절대 어떠한 재원을 은닉하고 숨겨가지고 委員님들이 최종 결정을 해주시는데 저희가 歲入을 그렇게 함부로 하겠습니까?

하여튼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부세 問題에 대해서도 똑같은 말씀으로걱정을 하셨는데, 이 사항도 이것도 24개 항목에 의해서 계산에 의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내시가 되는대로 확정하고 增減을 해서 委員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고 전부해야 될 事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國庫補助金에 대해서 왜 줄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사전에 제안 보고시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당 事業이 양여금 事業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저절로 이것은 줄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政府豫算이 늘었는데 왜國庫補助金이 줄었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석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는 國庫 보조는 점점 줄고 양여금이나 지방교부세 다시말하면 우리가 보조 받는 중앙부처는 內務部로 집결이 된다.

이렇게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엑스포」事業에 대한 여러 가지의 재원을 걱정하시고 적어도 국가가 전액을 부담해야 되는데 "저희 50%니 했어도, 50%가 아니라 17%정도 보내고 말여",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고 계신데, 이것은 우리 市長님께서 시정 보고때에 여러 委員님들께 양해를 구한 것과 같이 앞으로 계속 이 재원 상환에 있어서는 양여금이나 특별교부세에 의존하는 그런 方向으로 委員님들께서 진두에 나서서 저희가 뒷받침을 해드리고 해서 委員님들과 같이 中央과 투쟁해서 저희市 부담을 最小化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법정시기 하루전에 너희들 예산을 줬느냐? 하셨는데.

실제로 저희가 밤새워 예산담당관실 직원들이 일을 했습니다. 미력 해가지고 마침 公休日날이 중간에 껴가지고 인쇄를 요청했습니다만 인쇄소 공원들이 일을 하지 않고 별얘기를 다했습니다만 여의치 못해 가지고 하루 늦은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專門委員 安鍾贊 專門委員 安鍾贊입니다.

豫算案이 의회에 접수됐을 때에는 지방채 사항도 같이 접수가 됐고, 또 議會에서 예산을 승인하는 것은 예산 총칙을 승인하기 때문에 총칙에 지방채와 같이 議決이 되는 것으로 보아서 같이 提出되도 무방한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저 吳委員님께서 말씀하신 事項을 제가 조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지금 吳委員님 말씀하시는 것이 절대로 옳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예산 심의기관과 저희가 內務部長官의 승인된 기간의「갭」이 좀 촉박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깨끗이 이 문제를 지금 吳委員님 걱정하시는 대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일찍이 장관승인이 있었으면.

委員님들한테 事前에 지방채 승인을 별도 받아가지고 물론 우리 專門委員님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總則에 까지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그절차 문제도 공교롭게 時間的으로 해서 저희가 이것도 같이 겸해서 심의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도 原則的인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吳委員님 말씀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吳委員님께서 또 鄭委員님께서 지적하신 事項은 저희가 절실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간에도 실제로 內務部가 적어도 법정기간 이전에 전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가 內務部한테도 누차 전화로다 건의를 했고 적어도 가내시라도 해 줘라.

그래야만이 지방의회 예산심의 기간에 提出을 하고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그간에 누차 저희 행정내부에서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中央에 법령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중앙도 모법이 늦게되고 하니까 양여금 문제도 그렇고 지방채 문제도 편성지침이 법은 아니니까 그렇다고 하지만은 內務部의 얘기는 內務部長官 승인받은 승인 요청된 금액 그것을 지방채로 그대로 豫算 編成을 해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그냥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具委員님 말씀대로 '93年度부터는 절대 그런일이 없을 것이고 앞으로 '93年度에 다시 양여금 법제도 문제가 개정은 하지만은 새로 개정하는 그런 事項이 없을 것이고, 地方交付金 문제도 그렇고, 모든 것을 사전에 中央과 저희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委員님들의 걱정을 끼치지 않고 正常的인 승인과 正常的인 의결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今年度만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예,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제 個人的인 생각이면서 앞으로 공적으로 개선의 여지를 두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 방금 제가 鄭九泳 委員께서 말씀하신 事項을 제가 소명하는 내용에서도 그런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이 양여금 법은 地域에 均衡開發이라는 차원에서 地域開發이라는 부분을 중시했기 때문에 다시말하면 社會 間接資本施設 問題, 水質汚染 問題, 靑少年 問題 이런 것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회간접자본 시설 문제에 대해서 A지역을 하느냐? B지역을 하느냐? A건을 하느냐? B건을 하느냐는 自治團體의 재량에 있을 것이 아닌가? 또 水質汚染 問題도 하수도 처리장이라든가? 하수도 라든가 그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는 재량이 있을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지금 吳委員님 말씀하신대로 先進國家의 예를 보면 대개 양여금이나 교부세는 어떠한 事業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自治團體長에게 일괄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이용되고 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이러한 地域에 基本的인 사항이 균형을 유지하게 되면 저절로 앞으로 우리 나라도 그렇게 개선이 될것 아닌가? 그렇게 전망을 하면서 하여튼 委員님과 저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입법취지는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예, 앞으로 吳委員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계속해서 정책건의로 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