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職務代行 金光雨 존경하는 委員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장자로서 法에 의한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長 選任을 위한 회의 주재를 맡게된 것입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第7回 大田直轄市議會 定期會 第1次 特別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大田直轄市議會가 開會한 후 두번째로 맞이한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서 委員長을 선임하기 위한 會議를 주재하게 된데 대하여 매우 영광스럽고 한편으로는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會議進行에 다소 未洽한 點이 있더라도 여러 委員님들께서 會議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委員長選任에 대한 件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한 本 特別委員會의 委員長 選任은 여러 委員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大田直轄市議會 委員會 條例 第8條 第1項의 規定에 의거 委員會에서 선임하고 本會議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선임 방법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委員님들께서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吳凞重 委員 지금 委員長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大田直轄市議會 條例 第8條 1項에 보면 特別委員會의 委員長은 互選을 하고 찬반에 대한 사항을 無記名投票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찬성입니다」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職務代行 金光雨 지금 吳凞重 委員님이 말씀하신 대로 異議가 없으십니까?

○李圭泰 委員 異議있습니다.

李圭泰 委員입니다.

地方自治法 條例 8條 條項 口頭互選에 무기명 가결 투표라고 하셨는데 吳凞重 委員님의 무기명 秘密投票에 대해선, 우리가 많은 숫자도 아니고 불과 12名이 앉아서 하는데 무기명 투표로 한다는 것은 조금 모양새가 좋지 않고 口頭互薦해서 起立이라든지 거수를 한다든지 이런 方法으로 公開投票로 했으면 합니다.

○委員長職務代行 金光雨 방금 李圭泰 委員님께서 委員님들이 몇분 되시지 않으므로 口頭互薦을 해서 기립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수를 하든지 하는 방법, 개의 인가요?

개의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찬성하십니까?

(「찬성입니다」하는 委員 있음)

(「三請입니다」하는 委員 있음)

개의가 成立되었음을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鄭九泳 委員 委員長! 방금 議事進行을 하는데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미 우리 동의에 대한 어떠한 말씀이 계셔야 되는데 동의에 대한 그 가부에 대한 말씀을 하시지 않고 이의를 먼저 추진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잘못된 事項으로 생각합니다.

○委員長職務代行 金光雨 吳凞重 委員님이 동의하신데 대해서 異議가 없습니까? 할 때 여러 委員께서 거기에 찬반을 말씀 안하셨습니다.

○吳凞重 委員 찬성이라는 뜻이 아니고 제가 동의안을 냈습니다.

동의를 드립니다.

동의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재청, 삼청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얘기하자면 그것에 대한 개의로서 李圭泰 委員이 개의안이라고 했으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없이 委員長님이 지금 개의안으로 받아서 處理를 한겁니다.

그러니까 동의안이 먼저 나왔으니까 먼저 제가 再請, 三請 까지 나오고 그다음에 개의안 표결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잘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委員長職務代行 金光雨 그러면 먼저 吳凞重 委員의 동의에 대해 다시 묻겠습니다.

贊成과 再請이 있습니까?

(「예」하는 委員 있음)

(「再請입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동의집부터 成立이 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지금 개의와 동의가 성립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票決 方法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李圭泰 委員 委員長! 票決 方法도 발의를 기립이나 거수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行 金光雨 지금 개의집에서 李圭泰 委員님께서 표결방법은 기립이나 거수로 했으면 좋겠다는 개의집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찬성과 재청있습니까?

(「찬성입니다」하는 委員 있음)

(「三請입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개의집에서 投票하는 方法을 기립과 거수로 하자는 말씀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또 말씀해 주세요.

○朴世烈 委員 朴世烈 委員입니다.

지금 이자리에서 조금 전에 李圭泰 委員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投票 方法을 어떻게 했으면 하는 얘기를 하시는데 동의집과 개의집은 그 部分에 대해서 相互 諒解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지 말고 처음에 本委員이 듣기는 가상해서 무기명 구두 호천없이 무기명 투표로 하는 方法, 거기 무슨 조정을 해야지 여기에서 동의집 내놓고 개의집 내놓고 結果的으로 할 일이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機會에 實質的으로 우리가 민의에 의해서 당선된 사람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互薦없이 無記名 秘密投票로 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本 委員이 생각하기에는 그 部分에 대해서 이렇게 두 분이 말씀하신 동의안이나 개의안이나 이런 部分을 즉시 委員長께서 좀더 效果的으로 그런 쪽으로 進行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行 金光雨 지금 동의집이나 개의집이 다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물은 겁니다.

○朴世烈 委員 의사진행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

○吳凞重 委員 이게 상당히 지엽적인 문제라면 지엽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고 아니면 뭔가 성숙한 委員들의 結論을 얻기위한 方法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만 제가알기로는 8條 1項에 명시된 特別委員會 委員長의 호선 문제가 選擇的으로 주체가 우리인 만큼 지켜주되 다만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한 사람이 호선이 됐다면 滿場一致로 이의 여부 없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예상을 해야됩니다. 그랬을 경우 人員은 얼마 안되나 어차피 한 사람의 委員이 피선이 돼야 되는데 個人的인 찬반이 있건 아니면 여타 이유로 해서 저분은 나를 지지했으면 좋겠는데 마음대로 못하는 사정도 發生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部分에 대해서는 投票 過程에서 공정성을 기하고 의사 표시를 하는 委員의 자유 재량이 보장이 되고 이래서 제가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하자는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다만 이것을 동의안 대로 결정을 할거냐, 개의안 대로 결정을 할거냐 하는 문제는 표결에 붙여서 李圭泰 委員의 案대로 기립해서 하는 것과 무기명으로 하자는 그런 案이 提出되어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최종적인 意思 決定時에는 비밀이 보장되는, 相互間에 뭔가 지켜야될 것은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해서 한 얘기기 때문에 지금 委員長님께서 물어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기립을 해도 좋고 손을 들어도 좋고 李圭泰 委員의 意見에 全幅的인 동의를 합니다.

○李圭泰 委員 지금 吳凞重 委員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같이합니다.

그것은 地方自治 條例 8條 1項에 구두 호선으로 되어있다고 했는데 일단은 비밀투표, 공개투표는 일단 구두 호천을 한 후에 우리가 좀 더 깊이 상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구두 호천이 이루어진 후에 選出 方法을 論했으면 합니다.

○吳凞重 委員 죄송합니다. 그 部分에 대해선 의견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地方自治法이 아니고 大田直轄市의 委員會 條例8條 1項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李圭泰 委員님 말씀도 상당히 효율성이 있긴 합니다만 한편 생각해보면 누가 互選되느냐에 따라서 票決 方法을 달리 하자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또한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비민주적이고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것 아니냐 일단 豫想된 분으로 호선을 해서 票決을 해서 決定하는 것이 가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林憲鍾 委員 委員長님!

吳凞重 委員의 의견에 전적으로 찬성을 하면서 本 委員도 豫決委員會는 이번 두 번에 걸쳐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번에 委員長을 선출하는 과정에서本 委員이 느끼기에 경선이 된 사안이 있었습니다.

사실 同僚 委員끼리 서로 보는 입장에서 난처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난처함도 없애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래서 本 委員은 吳凞重 委員의 의견에 적극 찬성을 합니다.

○委員長職務代行 金光雨 말씀 잘들었습니다.

그러면 개의와 동의는 어쨌든 채택이 된 거기 때문에 우선 수정동의안에 표결, 다시 말씀드리자면 개의안 표결을 마칠까 하는데 여러 委員님 어떻습니까?

○金容濬 委員 委員長님, 긴급동의 발언이 있습니다.

이것을 可決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10분간 정회를 한 뒤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行 金光雨 金容濬 委員께서 일단 10분간 정회를 한 뒤에 하자는 말씀이 계신데 어떻습니까?

○吳凞重 委員 동의 발언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金容濬 委員이 긴급동의를 발의를 했습니다.

긴급동의는 委員長께서 받아들여서 찬성하시는 委員이 계시면 會議는 進行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職務代行 金光雨 金容濬 委員님께서 정회에 대한 동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하는 委員 2人)

그러면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吳凞重 委員님과 林憲鍾 委員님께서는 표결방법은 秘密을 보장하기 위해서 비밀투표에 의해서 票決하자는 이 말씀이지요?

그런데 일단 수정 동의안 표결이 채택되었기 때문에 일단 개의집은 성립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다음 동의집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李圭泰 委員님께서 수정 동의 표결, 다시 말씀 드리자면 개의에 찬성하시는 분들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善鍾 委員 李善鍾 委員입니다.

가능하면 우리가 표결을 피하고 많지 않은 人員으로서 서로 중지를 모으는 것이 보기도 좋고 우리가 正常的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만 제가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무기명 투표도 어떤 信任을 받고 推薦하는 데에 대한 의미가 더하지 않습니다.

이런 意見 가지고 아니면 반대로 기립 표결하자, 이런 것이 있는데 다시 한번 표결을 붙이기 前에 票決方式을 피하고 互選에서 좀 이 뜻이 중지가 한곳으로 몰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可決하느냐는 票決로 하지말고 이 意見들을 좀더 개진해서 중지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議事進行 發言 있습니다.

지금 票決 直前에 李 委員님이 제안을 했는데 여기에 贊成, 三請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 會議는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委員長職務代行 金光雨 그러면 다시 林憲鍾 委員이 말씀하시기를 표결 없이 互選에 다시 화합되는 차원에서 표결없이 한번 特委 委員長을 選出하자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 한 10분간 停會를 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協議를 했으면 합니다.

贊成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吳凞重 委員 林憲鍾 委員께서 발의한 요지와 이미 정회에 대한 동의안도 결정이안됐고 그냥 계속 會議를 진행하자는 그런 의사표시가 있었고 지금 委員長께서 동의집과 개의집에 대한 票決을 하는 進行을 하는 중에 우리 李善鍾 委員께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委員長職務代行 金光雨 아직 決定은 안됐지요.

○吳凞重 委員 물어 봤어야 되지요.

그리고 정회는 이미 金容濬 委員이 했던 것으로 회부를 해서 말씀을 다시

(「10分間 停會」를 하자는 委員 있음)

표결에 찬성하는 분이 이자리에서 李善鍾 委員이 얘기하는데 대한 이의 제기를 우리 林憲鍾 委員이 했단 말이에요.

○委員長職務代行 金光雨 李善鍾 委員님께서 다시 우리의 중지를 모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宋錫贊 委員 停會해서 중지를 모으자는 것 아닙니까?

○委員長職務代行 金光雨 한 곳으로 중지를 모으자면 일단 정회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여러분 다 좋습니까?

○吳凞重 委員 委員長님께서 개의안에 대한 贊成을 이미 물으셨습니다.

○委員長職務代行 金光雨 묻는 도중에

○吳凞重 委員 發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일단 찬성을 하느냐 하는 의사를 타진 안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李善鍾委員의 發言을 받아 들이셔야지 어떻게 票決 過程에서 그것에 대한.

○委員長職務代行 金光雨 아직 票決에 대한 成立이 안됐어요.

그러니까 정회를 하자는 것이지요.

10分間 停會를 선포합니다.

(15時 30分 停會)

(16時 37分 續開)

○委員長職務代行 金光雨 자리를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續開를 선언합니다.

아까 여러 委員님들께서 되도록이면 票決方法을 피해 가지고 우리가 화합된 마음으로 意見을 조정해서 우리가 원만한 會議進行과 委員長을 選出하자는 이러한 말씀이 계셔서 제가 停會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意見 調定이 잘되지 않고 불가피하게 자칫하면은 모양새 좋지 않은 투표 및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 委員長 선출을 하게 될 이러한 상태이고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내일서부터 監査를 실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散會를 선포하고.

○宋錫贊 委員 委員長!

○委員長職務代行 金光雨 가만히 있어요.

아직 안끝났습니다. 散會를 선포하고 의견을 조정해서 내일 안이면 우리 監査를 끝내고 우리 特委 委員님들과 상의해서 다시 會議를 진행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散會를 선포합니다.

(16時 40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