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域經濟局長 金萬基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심의를 받게 될 92年度 修正豫算案과 91年度 第3回 追更豫算 案을 原則的으로 本會議에서 부의해서 總括的으로 企劃管理室長이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나 委員長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현재 92年度 예산특위구성 운영 중에 있으므로 부득불 本 委員會에서는 주간사국장인 經濟局長으로 하여금 총괄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이해하여 주시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尊敬하는 李秉奎 委員長님 !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항상 市民의 편에 서서 市民의 福利增進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不撤晝夜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委員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12月 3日부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및 92年度 당초 예산안 심사시 적절한 지적과 충정어린 충고의 말씀을 거울삼아 最善의 노력으로 충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92年度 修正豫算案 제안설명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委員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修正豫算이란 本 豫算案 및 追加豫算案을 의회에 제출한 후 議會의 의결 이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는 것으로써 특히 地方自治團體의 本 豫算案은 中央政府豫算案 제출시기 및 의결 시일이 혼합되어서 중앙정부의 지원 자원 즉 지방교부세나 지방양여금 등을 가내시 또는 추계금액으로 세입 예산을 편성하였기 때문에 확정 내시 액에 관한 차인액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地方自治團體의 本 豫算案은 중앙정부의 확정 내시액에 의하여 修正豫算案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우선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油印物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年度 수정세출예산은 예산 규모가 저희 시 총 당초 요구했던 7,630억에서 이번에 66억을 추가하여 7,696억으로 0.9%가 늘게 되는 것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一般會計는 당초 3,457억에서 176억이 삭감된 3,280억으로 5.1%가 감소됐고 特別會計는 417억 3,000萬원 중에서 242억이 추가된 441억 5,000만원으로 5.8%가 증가되는 것입니다. 저희 本 委員會의 소관 사항인 産業建設委의 一般會計와 特別會計를 설명드리면 一般會計는 당초 요구했던 1,510억에서 175억이 줄은 1,335억 원이 되겠으며, 特別會計는 당초 요구액 3,644억 중 29억이 줄은 3,615억으로 편성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本 産業建設 委員會의 총 내년도 豫算額은 당초 5,155억에서 修正豫算案이 4,951억으로 4%가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本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대분류를 보면 一般 會計에서는 양여금이 400장목이 있습니다만 200억이 세입이 되었습니다만, 지방 양여금 特別會計가 신설됨에 따라서 200억이 전출되고 地方交付稅가 300장이 있습니다만 23억이 추가되는 사항으로 一般會計를 설치함으로써 272억의 양여금이 신설되었고, 事業의 전입금 합쳐서 272억에 대해서 전입이 되는 사항입니다.

豫算書 15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主要 增減 內譯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一般會計입니다.

人件費는 家畜衛生試驗所 신설됨에 따라서 18인에 대한 소요사업비 2억 2,400만원과 상용 인력에 대한 내년도의 단가 인상 비를 합쳐서 2억 6,700만원이 증가가 되겠고, 관서 운영비는 家畜衛生試驗所 신설에 따른 운영비, 차량등록사업소의 수당 종합건설 본부 직무수행 정보비 등 8,6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에 있어서는 다음「페이지」가되겠습니다만, 家畜衛生試驗所의 신설 경비와 운수 행정지도 장비와 道路管理事業所 제설기 등 경상사업비가 3,300만원이 증가가 되고, 主要事業費는 163억이 감됩니다만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건어물상가 건축관련 교통영향 평가를 받아야만 운영이 되기 때문에 3,000만원의 증액과 大田 1, 2공단 기반시설의 도로포장에 1억원, 都市景觀 보전을 위한 建築 規制方案 연구 용역에 1억 원, 低所得層 住居環境 개선사업비 6억 8,000만원, 화암「I/C」진입공사 23억, 중리 4가 회덕 3거리간 보도육교 설치에 2억, 문화육교 옆 步道擴張에 1억 5,000, 계룡로 高架道路 방음벽 설치에 1억 8,000, 모암천 복개공사 1억 5,000 그리고 용운동 배수로 공사는 1억 5,000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삭감된 163억원의 주요인이 되는 것은 서고통 道路擴張 및 施設附帶費 202억을 삭감하기 때문에 主要事業費는 163억이 줄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경비 15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경비의 15억이 삭감되는 이유는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건설 및 차집관거시설에 30억, 지방양여금 特別會計 전출금 서고통 道路擴張에 15억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特別會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上水道事業입니다. 30억이 삭감이 되는 이유는 대청호 上水道 擴張事業費가 13억이 줄게 되겠습니다. 그것의 내용은 관급자재와 배수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월평정수장 제2단계 擴張事業에서 16억을 감액해서 총30억이 上水道事業特別會計에서 감액되겠습니다. 다음은 下水道 事業 特別會計입니다.

7,400만원이 증액입니다.

하수 종말 처리장 설치를 당초 3,000에서3,074로 올림으로해서 7,400만원이 증가되었고, 상용인부와 예비비 일부가 있습니다.

다음은 住宅事業 特別會計입니다.

상용인부 단가 인상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연구단지도 상용인부 단가 인상분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본 상용인부 단가는 법정경비에 의해서 단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상용인부에 관련되는 사항은 다 修正豫算案에 발의됩니다.

다음은 土地區劃整理事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용인부임 인상분과 主要事業費中 2억9,200만원은 보도육교 설치공사로 2억, 공원조성 및 附帶費에서 9,200만원이 추가되겠고, 그 사항은 예비비에서 삭감이 되어서 정리가 되겠습니다.

都市交通事業 特別會計입니다.

상용인부 단가인상분과 都市交通 流通 개설사업 1억 2,800만원을 삭감해서 예비비에서 충당을 한 사항입니다.

이상 修正豫算案에 대한 개괄 설명을 드리고 所管局長 및 본부장 단장이 직제순에 의하여 상세히 설명 드리고 委員님의 심도 있는 검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委員여러분의 양해를 바라며, 이상과 같이 간단하게 92年度 修正豫算中 産業建設 委員會 所管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專門委員 李雨錫 專門委員 李雨錫입니다.

보고에 앞서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첨가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1991년도 第3回 추가경정예산안과 1992年度 大田直轄市修正豫算 案이 執行部署로부터 어제 저희들한테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계수 또 어제 豫算特別委員會에 참여하고 그러다보니까 검토 시간이 없어서 徹夜作業을 하다보니까 좋은 의안내용 또는「워드」같은 것으로 委員님들에게 보고를 드려야 할텐데 여의치 못한 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議案檢討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별첨)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總括的인 사항은 기획실에서 설명을 드려야지만 저도 豫算書 받고보니까 교부세는 23억이 증액이 됐고, 당초 市에서 議會에다 요구한 92年度 당초예산은 지방양여금 수입을 200억으로 잡았습니다. 그것이 200억이 전연 깎여서 特別會計로 넘어가는데 特別會計로 넘어갈 때는 지방양여금 253억하고 기여금해서 272억이 양여금 특별회계로 되고 地方交付稅는 순수하게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양여금과 교부세는 차이가 없습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예, 200억하고 추가가 됐죠. 252억입니다.

지방양여금의 과정을 보면 27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없고, 기획실에서 해야되겠지만 지방양여금은 아까 지정된 專門委員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정 항목이 있어서 정부예산이 확장됨에 따라서 저희 시에는 272억이 양여금 특별회계 세입이 잡혀 가지고 세출 예산으로 확정이 된 것이고 吳委員님께서 말씀하신 地方交付稅의 23억이 증액된 것은 양여금 깎여서 증액된 것이 아니고 교부세가 증액이 되고, 양여금은 별도로 特別會計에 설치합니다. 9「페이지」를 봐 주시면 豫算書에 참고가 되실 겁니다. 파란 책자 세입 修正豫算案.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예, 내시 된 것입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예.

더 追加說明 올리면 修正豫算案은 아까도 말씀올린 것과 같이 양여금이 未 確定 상태에서 확정내시에 따라서 特別會計에 설치하고 교부세의 증가분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필수사업에 대한 계상이기 때문에 委員님 여러분께서 검토해 주셔서 原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一般會計요?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一般會計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당초 양여금이 一般會計 세입을 잡았다가 특별회계세입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委員님이 지적하신대로 분석이 나올 수가 있죠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專門委員 검토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修正豫算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總括的인 것을 委員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槪略說明을 더 드릴까요?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修正豫算의 편성의 방향은 內務部로부터 확정내시된 지방양여금 및 地方交付稅의 재원조달과 지방양여금 설치조례에 따라서 一般會計의 세입 세출의 정리 및 特別會計豫算에 추가계산하는 것이 修正豫算의 근본내용 입니다. 세입의 예산은 地方交付稅는 內務部에 확정내시액이 방금 말씀올린 것과 같이 23억이 추가 됐기 때문에 계상을 했고, 지방양여금은 內務部 확정내시액을 지방양여금 特別會計로 신설이 됩니다만, 전환을 하는 것이 주세입예산의 修正豫算의 내용입니다. 세출예산은 기구및 직제 조정에 따른 人件費 등 필수경비를 확보하고 그 내용은 家畜衛生試驗所가 신설이 되고 體育施設管理 事務所 증설이 되고 일용인부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기준지침이 17%가 늘어났기 때문에 오른 겁니다.그리고 지방양여금 特別會計 설치에 따른 事業의 조정과 역점시책, 역점시책이라 함은 교부세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만 교부세에 대한 계상이 세출예산의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내역을 살펴보면 당초 總豫算要求額이 7,630억에서 이번에 修正豫算이 되면 내년도의 大田市의 一般會計, 特別會計 합친 것이 7,696억이 됩니다. 순수하게 66억이 늘어나고, 작년도 대비로 보면 20%가 늘어난 결과입니다. 그래서 事業費는 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재원이 늘었기 때문에 事業費는 더 늡니다.

專門委員님이 검토 보고를 내 주신 것은 어떤 분석으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事業은 會計간에 전출이 되고 진입이 돼서 그렇지 計劃된 事業을 다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더 具體的으로 말씀드릴까요?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그렇습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그렇습니다. 삭감된 것, 돌리는 것하고 추가 늘은것에 대한 事業內譯 증가된것 뿐입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264과목 施設裝備 維持費요?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맞습니다.

후관문제는 今年度에 竣工이 됐고, 부관은 88年度에 돼 있지만 建物維持費는 유지비 관리규정에 의해서 5年미만과 10年미만으로 단가를 적용합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본관 후관에 坪數가 후관 중에서 今年 1年내에는 하자보수기간 있기 때문에 1年은 施工者가 하고.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아닙니다. 후관에도 2개 建物이 있으니까 여기에 계상된 것은 본관하고 후관의 별도 입니다. 位置를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이것은 家畜衛生 試驗所가 신설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材料費라든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豫算要求를 할 때 市의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주 급하지 않은 것은 더 썼습니다.그러나 이번 재원이 추가재원이 78억이 늘어서 家畜衛生試驗所 設置와 함께 필요한 裝備나 物品을 더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예.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90年 12月 5日 內務部 정수물품 취득승인과 행정장비.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당초에 다 받았습니다.

제가 설명을 올리죠.

행정장비「워크스테이션」은 91年 3月 29日날 內務部에 정수물품 승인이 났고 행정장비 전자타자기와 전자복사기등 이 物品은 90年 12月 5日날 정수물품 승인을 받았습니다. 議會 金庫라든지 도선「바란스」도 今年 3月 29日날 취득승인이 조치를 일행했습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예.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書面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이 사항은 內務委에서 검토해야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項目이 나눠져서 들어왔지만 內務委에서 검토되야될 사항으로 이번에 수정 안된 것은 장관항목 세항별로 내려왔기 때문에 부서가 혼합 돼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觀光局長 金容官 이 無電機는 주차관리견인사무소에서 견인차와 상호간에 견인하는 요원간에 사용하는 無電機입니다.

이것은 정수승인을 받았고 4대에 대한 제품은 아직 어느 會社라는 것까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交通觀光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交通觀光局長 金容官 예, 상당히 비쌉니다.

○交通觀光局長 金容官 예, 알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李委員님이 너무나 옳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죄송하게 생각됩니다만 현재 국가예산제도와 地方自治의 예산제도가 시기가 같이 회기가 이루어지고 있고 本 會議에서 제안설명을 企劃管理室長이 올릴때도 여러 委員님들에게 양해를 구한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양여금 特別會計가 國會가 종료됨에 따라서 이루어졌고 교부세도 마지막 추경이 확정됨에 따라서 오늘 이 자료가 나가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고 또 오늘 처리를 해야 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委員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결산특위가 내일까지는 내년도 豫算에 대해서 市의 自治團體豫算이 확정됨에 그런 시일이 촉박함에 기인 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업무제도를 개선을 한다든지 여러 委員님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時間하에서 운영이 되는 것이 저도 바람직하고 이번 修正豫算을 발의하게 된 동기나 本會議에서 하지 않고 각 委員會에서 하는 事項도 그런 사유가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전 번에 建設分科委員會에서도 그때 청원을 다뤄주셨다시피 저희가 그때 12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저희가 2억 2,500만원이 우선 92年度 당초예산에 안이 제출됐었고 부족해가지고 우선은 1억 5,000,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된다면 3억 7,500만원이죠. 그래서 저희가 50% 보조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먼저 12억 내놨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의 토지보상에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에 의해서 12억이 될지 그렇지 않으면 11억이 될지, 13억이 될지 그것은 모릅니다.

그래서 부족 된다든지 한다면 천상 내년도 추경에 확보를 해서 措置를 해야 된다고 하는 보고를 드립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문화육교옆에 보도가 좁아지고 기계공고옆에 일부 土地를 買入을 하면서 거기에 施設 울타리를 저희가 직접 시공을 해야된다고 計劃을 했기 때문에 1억 5,800만원을 計上을 했습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저희들이 거기에도 보면 土地가 價格이 보도로 편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되지 않는가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일단.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都市景觀保全을 위한 建築規制方案 연구용역이라고 했는데, '연구'가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방안용역' 입니다. 이것이 월평공원의 周邊에 지금 建築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월평공원의 제일 높은 데가 해발이 207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雨後竹筍格으로「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20층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산이 가려가지고 경관이 조성이 안됩니다. 그래서 建築 제한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가 지고서 월평공원이 6㎢인데 그 周邊을 전부建築 통제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운 것입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아닙니다. 저희가 공원이 보문산 공원도 있고 가양 공원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제일 시급한 데가 월평공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얕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周邊開發이 많기 때문에 우선 이것 하나만 해볼려고 수정발의를 한 겁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제가 알기로는「롯데」가 하나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이것이 저희는 본예산에 넣었습니다만, 안돼가지고 이번에 수정발의를 해가지고 차후라도 못하게끔 統制를 하려고 합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아닙니다.

본예산에 넣었었는데, 본 예산에서 빠졌기 때문에 이번에 수정발의 된 것입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地域經濟局長 金萬基입니다.

다음은 91年度 최종정리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내용의 보고에 앞서 委員님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만 정리추경이라하는 것은 國庫補助金이나, 교부세, 양여금에 대한 최종내시결정에 따라서 事業을 정리하는 그러한 추경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또 事業의 추진과정에서 잔여금 이라든지 이월금에 대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오늘 아까 李殷奎 委員님께서도 지적해주셨습니다만, 심의기간에 짧은 촉박한 기간에 보고 드림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간단하게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는 내용은 배부해드린 제안설명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제3회 추경세출예산은 편성방침에 있어서는 첫째, 세입예산은 地方稅 및 稅收入은 實收入 추계에 의한 증가분을 정리하는데 있고, 地方交付稅는 內務部 추가 내시액에 계상 했고, 國庫補助金은 중앙부처 내시에 의한 증감분을 정리하는 事項입니다.

人件費라든지 징수교부금이라든지, 국고 반환금, 퇴직수당부담금을 확보하는 문제가 있고, 地方交付稅 事業에서는 內務部 내시에 의한 事業費를 계상하고, 국고보조사업에서는 중앙부처의 내시에 의한 예산 증감을 이번 추경에서 정리합니다.

자체사업은 필수불가결한 事業費 조정이대방침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項目別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總括로 보시면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제2회 추경까지 시전체의 예산이 9,659억 이었습니다. 이번 제3회 정리추경을 통해서 1,161억을 삭감해서 總豫算이8,498억이 되는 事項입니다.

産業建設委員會 所管은 본예산중에서 당초 2회추경까지가 7,348억 이었으나 이번 추경을 통해서 1,111억을 삭감하여 6,237억을 확정을 하는 事項입니다.

會計로 보면 一般會計는 2회 추경까지 1,555억 이었으나 20억을 증가한 1,793억에서 이번 제3회 추경을 통해 1,131억을 삭감하여 4,662억으로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 중에서 중요한 증감내용을 會計別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一般會計입니다.

20억 5,00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農水産物 都賣市場의 부지매입 1,373평에 해당하는 26억 4,6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하고, 운수종사자 연수원 건립 기금 적립 9,500만원, 복리후생비 인건비 7,200만원을 증가시켰으며, 삭감은 도로굴착 복구비 4억 2,300, 자동 컴퓨터 공중변소로 4,000만원, 航空寫眞 撮影 판독용역비 9,000만원, 建設綜合本部 및 道路事業所 人件費등 1억 5,400만원을 삭감해서 一般會計에서는 20억 5,000만원이 이번 추경에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一般會計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特別會計 산업건설회 소관 特別會計중에서 全體的으로 보면 이번에 1,131억 6,000만원이 減額이 됩니다.

그 내용에 첫째, 上水道 特別會計에서는 세입에 있어서는 자본적 수입조정 보통 교부세를 9억 7,500을 삭감하고 세출에 따라서 세입의 삭감에 따른 9억 7,500만원의 내용은 上水道 擴張事業 자재대 집행 잔액5억, 上水道 관리사업소 장비 維持費執行 3억 7,300, 上水道 관리사업본부소속 公務員 人件費 1억 200만원을 삭감하는 事項입니다.

다음은 下水道事業 特別會計입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2억 2,500만원 삭감하는 事項입니다. 내용은 下水道處理 2단계 擴張工事 國土 管理廳 부담 선수금 4억을 삭감시키고, 豫收金 이자수입 9,000만원과 과년도 下水處理 使用料 未收金 7,900만원을 증액시켜서 도합 2억 2,500만원이 삭감이 됩니다.

세출분야에서는 下水處理 2단계 擴張事業 私有地 매입 1억 1,200만원을 증액시키고 下水道 基本計劃 再整備 및 2단계 下水處理場 감리용역 집행잔액 2억 4,000만원을 삭감하며, 일반관리비 등 9,700만원을 삭감해서 세입과 세출 2억 2,500만원을 삭감하는 特別會計 추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입니다.

세입은 954억 6,500만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4工團 공장부지 입체 선수금 451억을 삭감하고, 둔산 宅地開發 지구내 소형住宅 分讓 수익미수금 274억, 3工團 용지매출 수입 미수금 102억, 地域開發 기금 미 차입금 40억을 삭감하고 住宅特別會計 未收金 88억을 삭감함과 동시에 증액으로는 예금이자수입으로 발생한 3억을 증가시켜서 세입은 954억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는 954억 6,500만원의 내역은 別途會計 추경내역에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住宅事業 特別會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면에 있어서는 93억 7,300만원을 삭감을 합니다.

내용은 200만호 住宅建設 國庫 補助金이감이 되었습니다. 59억 1,500만원, 住宅建設事業費 31억 8,900만원, 기타 雜收入이 2억 6,9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세입이 총 93억 7,300만원이 삭감됨에 따라서 세출도 영구임대 住宅事業費 116억 2,100만원, 勤勞福祉住宅 90年度 분과 91年度 분이 되겠습니다만, 18억 5,900만원, 소형주택건설사업비 13억 3,000만원, 국민주택융자금 9억 2,100만원을 삭감을 하고 豫備費로 63억 5,800만원을 편성하는 추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工業團地 事項입니다.

工業團地 特別會計는 시유재산매각 3,800만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만, 매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3,800만원을 세입과 세출분야에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專門硏究團地 조성 特別會計입니다.

세입을 20억 5,900만원을 삭감을 하고 세출에 있어서 20억 5,900만원을 삭감을 하는 데, 세입의 삭감의 내용은 韓國原子力 硏究所 부지조성비 21억을 삭감을 하고 예금이자가 4,100만원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세입을 조치했습니다.

세출면에서는 損失 補償金 10억, 부지 조성 정산 반환금 5억, 豫備費 및 기타로 5억 5,900만원을 삭감해서 20억을 5,900만원으로 이번 마무리 추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土地區劃整理事業 事項입니다.

세입과 세출에서 50억 2,500만원을 삭감하는 事項입니다.

세입의 삭감되는 내용은 替費地 賣却 수입이 44억 3,400만원, 과년도 수입 4억 5,900만원, 기타 1억 3,200만원을 삭감하고, 세출의 삭감내용은 산성지구 철도변 수림 대 조성에서 3억 3,800만원을 삭감하고 豫備費 46억 8,7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정리추경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都市交通事業 特別會計입니다.

세입 세출에 總括的인 事項은 조정이 없습니다만 내용면에서 영교-삼선교 및 홍명 상가 중앙「데파트」駐車場 出入口 施設에 1,500만원을 삭감해서 豫備費에 증가시키는 總括額數에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 명시 이월 事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一般會計에서 總 8個 事業에 101억 2,400만원에 대한 8개 사업이 이월이 되겠습니다. 그중 저희 産業建設委員會 소관 事業은 4개 事業으로써 첫째, 農水産物 都賣市場 부지매입 26억 4,6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함에 따라서 집행시기가 미도래이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옮기고, 첨단산업단지조성計劃 용역비 13억이 예상되어 있습니다만, 승인이 늦게 도착되는 바람에 다시 명시이월로 내년에 집행하는 것으로 돌렸습니다. 또한 도시보행자 안내판 設置 1억 3,000에 대해서도 문화의 거리조성 사업용역평가가 늦게 났기 때문에 내년도 事業으로 돌리겠습니다. 또「A/P플랜트」장 기반시설 事業도 8,000만원을 事業場 대상토지매입확정후에 92년도에 시행할 것으로 명시 이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特別會計 所管事業입니다.

두 가지 事業이 명시 이월이 되겠습니다만, 전액 다 저희 産業建設委員會 소관입니다. 下水處理場 3段階 施設 設計 용역 8억 원을 韓國土地開發公社와 事業費 부담협약지연으로 내년으로 명시이월시켜서 집행할까 합니다.

다음은 駐車場「빌딩」建立 3억 5,000만원에 대해서도 공기가 절대 부족해서 연내 완공이 불가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월시켜서 명시 이월로 사업을 집행하는 事業으로 一般會計 4건, 特別會計 2건이 명시 이월이 되는 것으로 이번 추경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저희 産業建設委員會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본 내용은 제안설명 앞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리와 추가내시 결정의 변경에 따라서 정리한 추경으로 委員님들께서 심의결정해서 原案대로 통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專門委員 李雨錫 專門委員 李雨錫입니다.

91年度 一般會計, 特別會計 産業建設委員會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요입니다.

一般會計에 있어 세입규모 및 증액내역은 세입예산이 없습니다.

둘째로, 세출규모 및 증감내역은 一般會計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1.3%인 20억 5,033만원이 증액되어 1,575억 9,02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 特別會計입니다.

제3회 추경안은 기정예산대비 19.5%가 감소되고 1,131억 6,051만원이 감액되어 4,662억 662만원이 계상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둘째로 檢討 意見입니다.

먼저 一般會計입니다.

-般 會計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토지매입비 26억 4,600萬원이 증액되었고 복리 후생비 등 관서운영비 부족분 1,021萬원이 증액되었으며, 交通 觀光局 소관은 運輸 事業體종사자 연구원 건립기금 적립금 9,500萬원, 官署運營費 不足分 1,198萬원이 증액되었음.

도시계획국 소관은 都市 整備 事業費 中 공고물 설치 및 수선비 잔액 450만원, 공중변소 시설비 4,120萬원이 감액되었고, 建設住宅 事業은 항공 사진 촬영 용역비 9,000萬원이 감액되었으며, 人件費 및 시설비 잔액 등 5억 148萬원이 減額 計上됨.

特別會計 第3回 추경안 주요내용을 보면上水道事業 特別會計 세입예산이 9억 7,500萬원이 보통 교부세 감액으로 人件費 및 대청호 계통 第3次 擴張 事業費 및 각 사업장 공사비 등 7억 2,300萬원이 　額되었으며, 上水道 事業은 하수처리장 확장에 따른 보상금 부족분 등이 증액, 豫備費에서 충당 조정됨.

公營開發事業 세입예산은 용지분양 102억 6,357萬원, 住宅分讓 274억 9,538萬원, 住宅特別會計 88억 6,268萬원, 공단 입지 업체 선수금 451억 4,400萬원, 地域開發基金 차입금 40억원 등 954억 6,500萬원이 감액되었으며,

歲出 豫算은 公園造成 事業費 59억 7,200萬원 永久賃貸住宅 건축비 84억 200萬원, 부채상환 292억 2,176萬원, 예비비 518억 6,923萬원이 감액 조정되었음.

住宅事業 特別會計 歲入豫算은 토지 매입, 차입금, 국고 보조금 등 93억 6,251萬원이 감액됨에 따라 住宅建設事業 전출금 148억 1,000萬원, 상환금 9억 2,111萬원이 감액, 예비비에 64억 1,147萬원 증액 조정됨.

其他 工團造成事業, 硏究團地 造成事業등 특별회계 대부분이 예비비에 충당 조정되었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추경예산안은 초록색 표지로 된 추경예산안과 설명서가 있습니다.「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 실, 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부지매입비로 26억 4,600만원이 이번 추경에 계상되는 事項으로 위치는 현재 農水産物都賣市場인 오정동에 위치한 市場에 기이 확보된 면적외에 시장부지로 결정되어있는 미매입된 토지가 있습니다. 그 土地에 대해서 農水産物 유통공사의 차입순으로 연리 3%,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기채를 받아서 부족토지에 대해서 매입을 하는 事項입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승인이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본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명시 이월해서 내년에 執行할 그런 計劃입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맞습니다.

도로변옆에 미확보된 土地를 얘기하는 겁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모든 사항이 사업을 추진하기 앞서서는 이해 상관인은 처음에 응하지 않거나 자기 이익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農水産物 都賣市場은 110만 전市民의 공동이용 시설이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서 事業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관계 法에 의해서 강제 執行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우선 市民의 財産이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서 원만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交通觀光局長 金容官 운수종사자 연수원 建立 基金 9,500만원에 대해서 이것은 사업용 自動車에 부과하는 과징금에 대한 저희들이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약 9,500만원 정도가 초과징수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시급한 운수종사자 연수원 建立으로 인한 적립기금으로 해서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交通觀光局長 金容官 운수업체에 근무하는 하나의 從事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交通觀光局長 金容官 해당이 다 됩니다.

○交通觀光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交通觀光局長 金容官 예, 각 市 道가 전부 있습니다.

없는 데가 저희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交通觀光局長 金容官 아닙니다.

2억 4,500만원에서 1억 5,000을 빼면 약9,500만원 정도가 지금 현재 基金으로 되어 있는 것이 2억 8,000만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약 50억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매년 1억 5,000씩 積立基金을 예치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1억 5,000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사업용 自動車의 과징금에 대한 초과징수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시급한 연수원 建立을 위해서 9,500만원을 여기다 적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다 이 工事는 完了된 것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추경에 넣는 게 아니고 이것은 과목에 증감이 오는 것은 아니고, 예산 시설비 목 자체에는 증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부가내용만 정정하는 것으로 計上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145억의 시설비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부기의 목과 목이 당초 조경사업이 8,000만원으로 했습니다만, 그것을 設計하고 시공을 하다보니까 9,500만원이 돼서 그 工事는 완료가 됐고, 부기내용만 정정하는 것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새로이 어떠한 돈을 증액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간사국에서 소상한 내용까지는 다 알 수 없을 것으로 알고 저희 所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上水道 特別會計에서 보통교부세 9억여원이 삭감이 되는데, 보통교부세라고 하는 것이 저희 水道事業所에 직접 內務部에서 교부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市에 교부가 되고 市에 교부가 되면 市에서는 그 交付金을 받아서 지방비화 됩니다.

시비화가 됩니다. 그 중에서 시비로다 上水道事業本部에 보조를 해주는 재원이 있습니다만, 작년도 市에서 보조된 것이 31억 원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보통교부세 9억 상당이 포함된 시비 31억원에 보조를 받았는데, 이것은 豫算編成에 착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통교부세로 해서 9억의 세입을 시비 31억 이외에 別途로 잡지 않아야 됐을 것을 計上을 한 것으로 判斷을 합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上水道本部에 직접 내시는 없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예, 本廳으로 내시가 돼서 이제 교부세가 같이 다 시비로다 일괄 計上이 돼서 그것이 포함된 31억 원이 저희 上水道本部에 작년도에 보조가 돼서 세입은 있습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建設住宅局長입니다.

지금 吳 委員長님께서 말씀하시는 186「페이지」의 331비목에 대한 事業의 土地開發公社에서 3段階 용역비를 저희 시에다 용역 설계비를 금년도에 납부해 주도록 돼 있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둔산지구가 약 25만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住宅建設을 하기 때문에 3段階 용역비를 먼저 업무보고 드릴 때 503억에 대한 것을 전출금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協約을 해가지고, 용역비도 일부를 받아들이도록 돼 있는데 이 協約이 늦어지면서 3단계의 용역설계가 내년도로 넘어갔기 때문에 금년도에 용역설계비가 들어오던 것을 그렇게 감해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55「페이지」의 과년도 수입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시면 중촌동 시영「아파트」미분양가의3,351만 6,000원, 그 다음에 90년도 소형분양주택건설비 13억 3,000만원이 감되는 것, 또 그 밑에 國民住宅事業費 미차입금이라든지 이것이 원래는 저희가 住宅建設을 해 가지고 완전히 竣工이 돼야 다 支拂을 합니다. 竣工이 안된 상태에서는 l0%를 유보를 시키기 때문에 금년도에 竣工이 안돼서 내년도로 유보시키면서 豫備費로 편성되는 예산의 수정발의 했습니다.

그러니까 竣工이 완전히 되면 내년도에 竣工이 되면 내년도의 資金이 支出돼서 나가도록 공영개발사업단의 전출금이 그렇게 나가게 됩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예, 그렇습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저희 住宅特別

會計 같은 경우에는.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각종 特別會計의特別會計 설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特別會計에 사업재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삭감되는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建設住宅局長이 보고 올린 것과 같이 事業의 시기가 미도래됐거나 또는 關聯 事業이 안돼서 事業이 삭감을 하는 것인지 本 事業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년도에 할 것이냐? 사업추진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委員長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시재정이 아직 충분치 못해서 기채까지 해서 事業豫算編成을 함에도 이런 補助金이라든지 수입이 주는 것은 그렇게 全般的으로 지적해 주실 수 있지만 特別會計간에 事業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特別會計내에서의 처리로 봐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올린다면, 저희 住宅特別會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융자입니다. 왜냐하면 永久賃貸住宅 같은 경우에는 國庫補助가 일부 들어오고 다른 特別會計같은 경우에는 전부 융자인데, 융자를 미리 타다가 저희가 쓰는 것이 아니고 기성고에 의해가지.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제가 답변드릴 事項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제안설명을 했기 때문에 올린다면, 제안설명에서 올린 것과 같이 事業에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서 國庫補助 事業이나 내시, 또는 자체재원을 가지고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事業의 물동량 변경 또는 사업의 내시 변경 또는 수입의 증가에 따라서 정리 추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올리면, 이번 一般 會計 재원은 地方稅가 25억이 더 세입이 오릅니다. 그 반면에 세 수입은 10억이 줍니다.

그리고 地方交付稅가 6,000만원이 더 오고 國庫補助金이 2억 2,600만원이 결정할 때 더 추가돼서 세입이 17억이 더 늘었고, 세출면에서는 法的 義務的 경비가 2억 4,000정도가 줍니다. 그 준다는 것은 인력성이 준다든지 부담이 주는 것이죠. 그리고 교부세에 대한 事業이 6,000만원이 세입이 왔으니까 事業을 더 하고 國庫補助事業에 대해서 다하고 그리고 자체사업에 28억을 해서 6억 1,000만원 정도가 세출의 고정 범위입니다. 따라서 이번 一般會計 3회 추경의 재원은 10억 정도를 事業을 더 추가할 수 있는 재원으로 되는 事項입니다. 마찬가지로 각종 特別會計도 세입과 세출을 겸비해서 삭감되는 事項은 세출에서 다 나가야 할 事項이고 또 세입이 있을 때는 세출에서 추가되는 事項인데 연말이기 때문에 新規事業보다는 정리사업적 측면이 많은 것으로 槪括的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그 사항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包括的으로 설명드리면 없겠고, 예를 들면 住宅 特別會計에서 이 목표량을 달성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은 事業決算과 또 事業費 추경에 따라서 집행한 것을 가지고 계별로 평가를 해야지 全體를 놓고서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봐집니다.

다만 추경 때 많이 삭감이 안되는 것이 바람직한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