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都市計劃局長 李秉讚 尊敬하는 李秉奎 産業建設委員長님 그리고 여러 委員님, 市政發展과 住民福祉增進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議政活動에 勞苦가 많으시겠습니다.

특히 어려움이 많은 저희 都市計劃業務를 널리 해량하여 주시고 아낌없는 指導鞭撻을 해 주신데 대하여 衷心으로 謝意를 드립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92年度 한 해동안 저희 都市計劃局이 어떻게 活動해 나아갈 것인지를 決定하는 중요한 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의하여 주실 重要內容을 말씀드리면 '92年度 都市計劃局 所管 一般會計는 총 10억 6,800만 원의 0.3%에 해당되며 '91年 當初 對比 56.4%가 減少된 것은 직제개편에 따라 녹지과가 환경녹지국으로 改編되어 綠地空間擴充을 위한 사업비가 이관되었고, 금년도에 都市整備科로 編成되었던 公營開發事業團의 인건비등 10억 원이 업무이관과 함께, 建設住宅局 住宅計劃科로 編成되었기 때문입니다.

一般會計의 중요사항이 狀況별 內容을 보고드리면 인건비가 5억 4,600만 원으로 51%, 관서운영비가 2억 1,300만 원으로 20%, 기본 경상비가 570만 원, 경상사업비가 1억 2,800만 원으로 12%, 중요사업비가 1억 7,500만 원으로 16%등으로써 編成되어있으며 特別會計는 專門硏究團地가 46억 1천만 원으로 시전체 豫算 4,173억 1,400원의 1.1%로써 인건비 2,100만 원과 보상업무수행을 위한 경상사업비 2,500만 원, 토지보상경상사업비 40억 3,000만 원, 기타 경비 5억 원, 예비비 3,300만 원 등으로써, 編成되었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은 76억 9,000만 원으로 市 전체 豫算의 1.8%로써 인건비가 1,323만 원, 경상사업비 43억 7,200만 원, 중요사업비 29억 3,300만 원, 예비비 3억 7,000만 원 등으로써 編成되었습니다.

지난 12월 4일 여러 委員님들께 신년도 主要業務計劃을 槪括的으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意慾的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많으나 市財政 형편상 制約을 받지 않을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앞으로 報告드릴 축소 조정된 신년도 豫算案에 따라 都市計劃局 所管業務를 效率的으로 推進하고자 합니다. 議員님들의 넓으신 보살핌으로 저희 豫算案을 審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豫算提案說明으로 갈음하겠습니다.

○專門委員 李雨錫 1992年度 都市計劃局所管 一般會計 대덕전문연구단지 조성사업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議案 檢討를 報告 드리겠습니다.

(檢討報告事項 별첨)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러면 먼저 委員님들께 드린 '92年度 一般會計 歲入歲出豫算 事項별 說明에 의해 報告드리겠습니다.

(主要業務報告事項 별첨)

아무쪼록 각별하신 배려와 아량으로 살펴주시기 바라며, 都市計劃局 전직원은 신명을 바쳐 大田都市開發 行政의 中樞的 役割을 감당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조금 전 說明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제일 먼저 586「페이지」,정보비 3,000만 원에 대해서 報告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남부개발권이 지금 현 단계에 用役을 주고서 저희 계획단 즉, 저희 局長들로 하여금만 현재 意見聽取를 받아 봤고, 대민이라든지 전문직한테든지 이런것은 전혀 받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必要한 經費를 잡아 봤고, 둘째로서는 구도심권이 33개소에 대한 用役중에 있습니다. 그 역시 저희가 어느 지구를 선정했어야 될 것인가 전문업체라든지 전문기관에 公聽會도 열고 해가지고 推進을 해볼까 해가지고 두 번째가 되겠고, 세 번째로서는 文化의 거리라고 해서, 역에서부터 道廳까지 1.1㎞에 대한 거리를 내년도는 완전히 세계적인 거리로 만들자 해가지고 推進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公聽會와 전문기관의 자문과 이런 것이 많이 소요될걸로 判斷이 됩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計上을 한 겁니다.

3,000만 원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宋委員님 보고를 드리고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宋委員님이 말씀하신 정보비 2,000만 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事項에 있어서는 내년도 3월부터 200평이상 가진 사람의 택지소유를 한 분에 대해서는 超過所得稅가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 지금 現在부터 금년에도 예비적으로써 주민반응을 들어보고 收斂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도에 조기定着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주민과의 대화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립니다만 專門機關이라든지 자문도 받고 또 公廳도 하고 해서 조기定着化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計上을 한 것입 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가끔 보시다시피 올해도 부동산 業體를 모시고 교육도 시키고 했습니다만, 부동산업자들이 신문지상이나 보시면 왕왕 법을 어기고 또한 보조원이 행패를 많이 부리고 있는 경우도 많이 나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래서는 市民의 財産을 保護한다는 측면에서 뭔가 부동산 업자들한테도 자꾸 敎養을 시키고, 또 그분들한테도 趣旨를 시켜가지고 그러한 것이 나오지 않게끔 저희 市에 義務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대화하는데 필요한 것을 넣습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러가지가 될테지요. 公聽會도 해야되고, 諮問機關도 같이 상의도 해야되고, 中央과의 關係도 있을 거고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特別辦公費 가지고서는 부족하죠.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그렇습니다. 委員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합니다만 사실상 都市計劃業務를 제가 아시다시피 한달 조금 넘었습니다. 하나의 공사의 設計를 하는 것은 우리 토목직 공무원이 많으면 設計 用役을 안 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이 都市計劃이라는 것은 저희가 생각할때, 선을 하나 긋는다 이 자체가 정말로 市民한테 利益이 가게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적에 冊子라든지, 이런것도 많이 교수들한테 依託을 해 가지고 거기에 저희가 한가지라도 收　을 해서 잘 해나가지 않으면 안되지 않냐 하는 제 소견도 됩니다만, 委員님 그것은 그렇게 조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저희 위원회의 경우는 받습니다. 100이라든지 200명이라든지, 시민회관이라든지 모여 가지고 저희가 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보고회를 한다든지 할 적에 住民한테 받는 것은 없습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식사비는 식당에서 領收가 됩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알았습니다. 저희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식당같은 데 할 적에는 식당에서 領收證을 받아 옵니다. 그러나 지금 委員長님이 말씀하신 대로 담배 한 갑이라는 것은 곤란한 開題가 나올테죠.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식사비가 많이 나가죠.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알았습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민원인들과 接觸을 많이 하고 협의 매수가 돼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住民과의 대화가 많이 돼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住民들하고 식사같은 것도 많이 돼야 되고.

○都市計劃課職員 鄭天祐 공동명의까지 합하면 한 30명 됩니다.

○都市計劃課職員 鄭天祐 현재로서는 3만 3,4천평 이 되겠습니다.

○都市計劃課職員 鄭天祐 87年度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都市計劃課職員 鄭天祐 해결될 것이다라고 確信할 수 없습니다만, 해결을 하기 위한 努力의 一還으로 執行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都市計劃課職員 鄭天祐 여러차례 만납니다.

○都市計劃課職員 鄭天祐 수십차례 만납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課長으로 하여금 事項을 제대로 報告드리겠습니다.

○都市計劃課長 金鍾洙 豫算에서 特別辦公費와 情報費를 區分해서 세우는 目的은 물론 項目은 따로 있습니다만, 辦公費의 性格은 어떠한 접대용, 음식을 접대한다든지그런데 사용하는 것이고, 정보비는 물론 어떻게 사용하는 目的이 뚜렷이 식대를 제공하라하는 名目뿐만 아니라 廣範圍하게 어떤 事例라든지, 이런 등등으로 쓸 수 있는 項目이 되겠습니다.

辦公費는 특별히 식사를 접대한다든지 그런 명목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性質이 다른 事項입니다.

○都市計劃課長 金鍾洙 實質的으로 그 業務와 關聯해서 작년의 경우도 當初에 300만원 追加를 包含해서 900만원 정도가 서졌습니다. 최종까지 그 예로해서 1,000만 원을 세웠는데, 具體的으로 住民들과의 여러가지 協議가 안되는 過程에서 사실 그런 쓰는 事項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반납금 5억은 용지매수비가 적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計上돼 있는게 적다 할 적에는 반납금에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精算을 하다보면 돈이 부족하면 안되니까 반납금을 잡아 놓은 거지, 이 돈을 쓸 수 없는 돈은 아닙니다.거기에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그렇게 理解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그렇게 잡아놔야.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아닙니다. 저희가 쓰고 남는 것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반납금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용지매수 돈도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鑑定價格에 의해서 해야될 것으로 思料됩니다만 현재, 평당전답은 15만 원서 2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야의 경우는 5만 원서 8만 원.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제가 말씀드린것은 鑑定에 나온 것이 아니고 대략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市民에 利益이 가게끔 努力하겠습니다. 아까 金委員님께서 말씀하신 581「페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입안 공고료 468만 원과 用途地域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都市計劃을 하다보면 用途地域의 주민들 민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나올 적에 妥當性 與否를 검토해 가지고 그것이 옳다 이렇게 될때에는 저희가 新聞公告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都市計劃委員會에 決定을받아가지고 決定을 하는데, 그러한 것이 매년 發生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세워가지고 民願解訴次元에서 세워 놓은 겁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7,500만 원 세운 거에 대해서 지형 지적도 제작이라고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時代的으로 자꾸 發展이 되기 때문에 각종 建物, 道路 이런 것을 상세히 나오게끔 해가지고, 이것은 1/5,000이 되겠습니다. 1/5000로 地圖制作을 해서 나중에 도로 같은거 計劃할적에 施設決定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過去에 좀 있었는데, 많이 있질 않고 그래서 全面的으로 다시 制作을 해가지고 住民生活에 不偏이 없게끔 할려는 것입니다. 아마 6대도시나 이런곳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주 未備하게 돼가지고 못하고 있는 實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追更에 해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事項이고.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地形的으로 많이 바뀌면 해야되는데 지금 現在로서는 저희가 한 번 해 놓으면 적어도 5년 끌고 나가다가 또다시, 變更事項이 많으면 그때가서 다시, 그리고 그 밑에 都市計劃再整備 증명발급용 都市計劃 圖面制作이라는 것은 재정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각을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제작을 해서 區廳에 내려 주는 겁니다. 그래서 區廳에서 보관하고서 圖面을 제작하고서 주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저희가 計劃세우는데 아주 必要하죠.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렇죠. 밑에 있는거는 住民側面이 되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一般會計에서는 저희가 아쉽게 編成이 됐다하는 것은 물론都市計劃局에서는 事業을 맡아 할려고 합니다만, 市 形便에 따라서 豫算을 취급하는데에서는 많이 깎는 이런것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一般會計에서는 地形地籍圖가 한 5억이 들어가는데 이번에 그것이 아쉽게 削減이 됐고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特別會計는 追更을 전제로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 豫算에 이번에 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게 있고 一般會計에서는 追更을 전제로 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아까도 都市計劃課長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特別辦公費의 性格이라는 것은 식사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情報費의 性格은 謝禮金조로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그렇습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豫算編成상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저희는 制作을 아주 못하는 거는 아니니까 7,500만 원 가지고 일부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아까 보고를드린 바 있습니다만 나머지를 追更에 確保가 되게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것만큼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豫算이 이것밖에 안 섰기 때문에 제가 먼저 豫算說明 드릴 적에도 나머지를 좀 追更에 委員님들께 협조해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생각할 적에 地形地籍圖 制作이 1/5,000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1/10,000 이런 거로 돼 있는데, 이것을 해놓고서 저희가 都市計劃을 도로 하나라도 선형을 잡을 때에는 사실상 1/5,000이기 때문에 세밀합니다. 집 하나하나가 다 나오기 때문에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저희가 都市計劃에 임해야만이 都市에 하자가 적을거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도 都市計劃 地形圖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意味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 말씀은 제가 뭐라고 말씀 못드리지만 저희로서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은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7,000만 원 가지고도 일부는 우선 發注하고 또 나중에 追更이 서면 발주가 될 수가 있고.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그렇게 하면 될 수 있는 事項입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지금 吳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事項에 대해서는 순세계 잉여금이 당해년도 자금집행잔액을 차기년도에 이월하는 것입니다. '90年度에 잔액을 5억원으로 計上을 하였고 '91年度의 잔액을 4억으로써 計上된 것입니다.

'91年度의 잔액은 當初에는 5억이 되었다가.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산성지구는 내년도에 工事를 完了를 해야됩니다.

거기에 따른 환지수수료라든지 여러가지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아까 說明드린 대로.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성은 工事가 끝난 地域입니다.끝났는데 국군휴양소앞에하고 파출소 앞을 擴張을 할려고 합니다.

별도로 剩餘金이 있기 때문에 工事를 할려고 하기 때문에 덜 들어가게 됩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그렇습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렇죠.

그거하고 홍인장과 대온장 사이가 忠南大學校 들어가는 50m아닙니까? 그래서 儒城나가는 國道까지 파출소 있는데 있잖습니까? 거기가 좋죠.

그래서 그것도 50m 擴張할려고 그럽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그렇습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것은 제가 專門性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豫算關係에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豫算은 아까도 比較해서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제가 專門性을 가지고 있지 않다하는 말씀만 드린겁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豫算編成過程이란 것은 저희 豫算이 얼마가 필요하다하는 것을 저희가 企劃管理室에 제출이 됩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돼 가지고 必要한 豫算을 要求를 하면 담당부서에서 市의 전부 財政形便을 따져가지고 이것만은 하고 나머지는 즉, 차후에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豫算이 削減이 되고 조정이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기억이 지금 안나는데.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韓國原子力 敷地造成事業에 있어서는 공사인부임을 適用을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이것은 書面으로 報告드리겠습니다.

○都市整備課長 李鍾三 저희들이 區劃整理事業중에서 기이 完了된 地區나 또 지금하고 있는 地區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송을 수행중에 있는 것이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11건에 대한 각 地區別로 갈마지구하고 유성지구, 동부지구, 대동지구하고 기타지구해서 전체 11건이 計上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地區別로 소송이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송이 들어올 그런 豫想소송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訴訟費用收入料는 件당 금액에 따라 전부 틀립니다. 기준이.

그래서 勝訴할 때는 우리가 사례비로 또 80만 원씩 줍니다. 그 基準에 의해서 딱 몇 건이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推定해가지고 300만원을 計上을 한겁니다.

○都市整備課長 李鍾三 산성지구는 내년도에 事業을 完了할 그럴 計劃으로해서, 내년도에 事業을 淸算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1 地區에 총필지수가 1,800필지가 됩니다. 그래서 1,800필지에 대한 감정수수료가 되겠는데, 換地確定을 위한 감정입니다. 일반감정이 아니고 換地確定을 위한 鑑定이기 때문에 감정사 2개사 1개 鑑定評價사가 아니라 2개 鑑定評價사에 의해서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鑑定手數料를 여기다 豫算을 計上한 겁니다. 그것은 필지당 21,500원씩 해가지고 1,800필지가 됩니다.

○都市整備課長 李鍾三 그것은 처음 시작할 때 그때 鑑定을 하고요, 換地確定을 위한 鑑定을 다시 합니다.

○都市整備課長 李鍾三 예, 한번만 하는겁니다.

○都市整備課長 李鍾三 지금 1개사로 하는 것보다 2개사로 해가지고 平均내서 저희들이 算出을 냅니다. 鑑定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都市整備課長 李鐘三 예.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都市整備課長 李鍾三 1억 1,000만 원은 대청석재분입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檢討하겠습니다.

○都市整備課長 李鐘三 매년 年初에 그해의 당해년도의 事業을 豫想을 합니다.

豫想을 해가지고 어느정도 必要할 것인가 豫想을 해가지고, 그 事業地區內에 체비지를 그 해의 初에 賣却을 해가지고 歲入을 잡고서합니다만 一時的으로 賣却을 하는것이 아니고 그때그때의 狀況을 봐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내년 1/4분기에 1억이 必要하다면 1억에 해당되는것을 賣却해서 쓰고, 그 다음에 2/4분기, 3/4분기 이렇게해서 저희들이 歲入을 잡습니다. 왜냐하면 일시에 팔면 地價가 上昇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놔두는 것이 그 地域住民들이 利益이기때문에 분기별로 判斷을 해 가지고서 賣却합니다.

○都市整備課長 李鍾三 예, 있었습니다.

○都市整備課長 李鐘三 예.

○都市整備課長 李鍾三 내년 初에 저희들이 判斷하기에는, 내년도에 산성지구가 약 3,000평정도 팔면 22억정도가 나오는 걸로 豫測됩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내년초에 賣却을 할려고 합니다.

○都市整備課長 李鍾三 약 3만 4,000㎡가 남아있습니다.

○都市整備課長 李鍾三 예, 그렇습니다.

歲出豫算에는 그걸 다 包含 안시켰습니다만 내년도 事業의 어떠한 증수원 事業으로 인해가지고, 다시 事業이 증가되면 追更에 修正要求를 해가지고서 歲入을 더 많이 잡아가지고서 歲出豫算을 編成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地域住民들이 要求하는육교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안잡혔습니다만, 내년도에 그런 住民들의 要求가 나오면 追更에 歲入을 더 編成해 가지고서 歲出豫算과 같이 編成을 시켜서 住民宿願을 해결하도록 할 豫定입니다.

○都市整備課長 李鍾三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산할 때는 체비지가 있는 상태로 해가지고서 鑑定을 해가지고 全體的으로 損益을 계산해가지고 나머지는 그 住民들한테 다시 還元하는 겁니다.

○都市整備課長 李鍾三 그렇습니다.

○都市整備課長 李鍾三 그렇죠.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尊敬하는 李秉奎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여러분!

委員님 여러분께서는 분명 우리 110萬 大田市民의 代表者로서 市民의 生命水이며 잠시도 없어서는 안될 上水道에 대하여 어느 一瞬도 놓치지 않고 항상 깊은 關心과 指導를 아끼지 않으심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本人은 오늘 委員여러분께서 저희 上水道本部의 '92年度 한해의 살림살이를 살펴주시는 것도 그와 脈絡을 같이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92年度 上水道本部豫算案의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저희 本部 行政監査時 事務報告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2年度 上水道行政의 基本 目標를 맑고 깨끗한 良質水의 不足함 없는 供給, 企業經營 管理의 合理化로 事業 收入의 增大, 上水道에 대한 信賴確保와 需用家에 대한 最善의 奉仕에 기본목표를 두고 이를 위해 '92年度 豫算編成의 重點을 첫째, 1995年度 約 150萬으로 推定되는 市民에게 不足함이 없는 給水를 위하여 絶代 必要한 上水道 施設의 持續的 擴充에, 둘째 屯山 新市街地, 또는 새로이 開發되는 地域의 入住世帶등 新規需用家에 대한 適期에 不便없는 用水 共給에, 셋째 저희 本部가 가지고 있는 937億으로 評價되는 1日 479,000톤의 莫大한 用水生産 施設, 즉 우리 市民 資産의 善良한 管理로서 보다 맑은 물을 豊富하게 供給하고萬의 하나 있을 수 있는 突發事態에 對備하기 위한 豫防的 施設 維持管理에 그리고, 償還이 到來한 債務의 元利金 適期 償還과유수율 提高 등, 創出한 財貨의 損失을 最少化하는데 초점을 두고 編成한 것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미처 깨닫지 못한 未洽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編成한 豫算內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一般會計와 달리 事業豫算과 資本豫算으로 區分編成된, '92年度 總豫算 規模는 535億7,000萬원으로서 '91年 當初豫算 (43,684百萬원)對比 22.6%인 988,600百萬원이 增加한 規模입니다마는 91年度 追更豫算과 比較하면 120億원이 減된 規模입니다.

먼저 歲入面에서 말씀드리면,

水道使用料, 受託工事費, 利子收入등 事業受益 306億 4,700萬원, 過年度 移越金등 資金豫算(收入) 50億 8,000萬원, 그리고 施設分擔金, 借入金, 市補助金등 資本的收入 178億 4,300萬원, 都合 535億 7,000萬원입니다.

91年 당초예산 對比 98億 8,600萬원의 增加內譯을 살펴보면, 事業受益에서 水道使用料 62億원, 受託工事費 72億원과 其他등 합계 136億원과 資金豫算에서 移越金등 10億원이 各各 增額된 반면에 資本的收入에서 借入金과 他會計 補助金등 48億원이 減된것입니다.

歲入을 增額 編成한 主된 要因은 '91年末 水道使用料 徵收豫想額(約 180億)을 考慮하고, 또, 水道使用料의 引上要因이 約 20%됩니다마는 物價 등에 미치는 영향 또는 需用家의 급작스런 負擔面등을 勘案, 9% 相當을 增額 計上하는 한편 屯山地區, 第3工業團地, 屯山開發地區大德硏究團地등 새로운 用水 需用家의 自然 增加(7,300栓)등을 豫想 總 62億원의 使用料 收入을 增額計上하였고, 用水需用家의 增加豫想에 따른 受託工事費 72億원과 施設 分擔金 17億원을 增額計上하였습니다마는, 受託工事費는 歲出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需用家에서 100% 還元 投資하는 事業豫算으로서 歲入 規模에 따라 歲出規模가 決定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歲出面에서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動力費, 受託工事費, 旣存施設의 補修 改良 등 維持費 그리고 其他 인건비와 經常經費등의 事業費用 269億 7,800萬원으로서 總規模의 50.3%에 該當하고. 債務償還金 62億 2,900萬원, 그리고 施設擴張事業費등 資本的 投資費 203億 6,300萬원등 都合 535億 7,000萬원으로 編成하였습니다.

事業費用 269億원은 '91 當初豫算 138億원에 比하여 94%, 즉 130億원이 增額 計上된 것으로서, 그 주된 增加 요인을 말씀드리면, 歲入에서 報告드린 바 있는 受託工事費가 '91 當初對比 72億원이 增額되었고,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上水道本部는 本部와 7個 事業所 그리고, 加壓場, 淨水場, 取水場등 25開所의 事業場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定規職 公務員(303명), 請願警察(50명), 日傭職(88명)등 총 441名이 從事하고 있으며, '92年에는 月評淨水場등에 45名이 增員될 計劃으로 있습니다마는,

이들에 대한 法定 인건비만을 計上한 결과 인건비 11억원이 증가되었고(월평 증원분 제외 )公課金 要員 增員(80名)과 改善등으로 因한 공과금 特別會計에 負擔하는 法定 出捐金등 增額 9億원 計量器 交替(高感度計量器 包含), 老朽給水管 交替등 소규모施設의 補修, 改良을 위한 工事費와 維持管理費등 28億원이 各各 增額된 것입니다.

債務償還額은 '91 當初豫算對比 44億원이 減되었습니다마는 이는 上水道 公債의 償還 時期 未到來에 基因하는 것이며,

資本的支出 즉, 施設投資費는 '91 當初對比 6.5%인 12億원이 增加하였습니다마는 이는 借入規模를 最少化하고 繼續事業推進과 꼭 必要한 施設事業에만 投資할 計劃으로 그 增加率이 낮음을 報告 드립니다.

歲出豫算을 다시 本部 傘下 各 事業所別로 報告드리면, 本部 所管豫算은 289億 9,600萬원으로서 54.1%, 水道施設管理所 70億 8,600萬원(13.2%), 水質檢査所 3億 9,600萬원(0.7%), 東部事業所 44億 5,900萬원(8.3%), 中部事業所 34億 3,000萬원(6.4%), 西部事業所 23億 1,600萬원(4.4%), 儒城事業所 29億 2,500萬원(5.5%), 大德事業所 39億 6,200萬원(7.4%), 都合 535億 7,000萬원으로서 各 事業所別로 機能과 事業 物量을 토대로 앞에서 말씀드린 맑은물 生産供給과 對市民 奉仕 그리고, 機關運營에 必要한 最小限의 費用을 計上 編成하였습니다.

尊敬하는 委員長님과 委員 여러분!

저희 上水道事業本部 豫算案을 審議하시어 可及的 原案대로 議決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 添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一般會計에 있어서 經常的 經費에 該當하는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등은 총예산 535億원의 26%에 不過하고, 大小事業費등 投資的 性質의 經費는 62%를 占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92年度 上水道 事業 特別會計 豫算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

委員님의 豫算案 審議 節次에 따르겠습니다마는 豫算案의 事項別 內容은 저희 管理局長이 報告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專門委員 李雨錫 專門委員 李雨錫입니다.

(檢討報告事項 별첨)

○管理局長 崔寧燮 상수도사업본부 관리국장 崔寧燮입니다.

('92年度 上水道事業本部所管 歲入歲出豫算 事項別說明事項 별첨)

이상 세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上水道事業木部長 鄭庚澤 徐委員님 質疑事項에 대해서 管理部長이 說明말씀 드리겠습니다.

○管理部長 朴雄基 管理部長 朴雄基입니다.

13「페이지」給水收益에 대해서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給水收益은 '92年度에 총 203억 6,000만원이 計上이 되어 있는데, 이 숫자는 '91年度 141억에 비해가지고 62억 5,800만원이 增額된 겁니다. 增額된 근거를 말씀드리면 '91年度 141억이 計上된 이후에 政府의 公共料金引上方針에 의해가지고 금년도 1월1일자로 21.5%가 인상이 됐고, 또 금년도에 저희가 아까 提案說明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의 引上要因이 있는 중에서 內務部의 豫算編成指針상 금년도 9%引上할 것을 예견한 숫자가 들어갔고, 그리고 11%의 自然增加率이 들어갔습니다. 自然增加率의 계산한 근거는 '91年度에 증가한 수전수가 5,110전인데 그것은 當初豫算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92年度까지 합해서 2개로 계산을 해야되겠고, '92年度는 7,310개를 수전을 증수하기 때문에 총 자연증가수전수가 17,530전이 됩니다. 이것을 수전별 단가를 월 8,004원씩 계산을 해서 12월로 곱한 숫자가 만 6,048원입니다.

이것이 增加된 1만 7,530전을 승할 것 같으면 自然增加率 11.5%에 해당되는 16억 8,300만원이 됩니다.

다음, 19「페이지」의 受託工事費에 대해서 報告드리겠습니다.

受託工事費는 '91年度에 18억 8,000만원이 計上이 됐는데 '92年度에는 72억 4,400만원이 計上이 돼가지고 총 91억 2,400만원이 計上이 되었습니다.

이 근거는 '91年度에 아까 報告말씀드린 것 같이 5,110전이 增加가 됐었고, 改造工事가 615건, '92年度의 新說工事로 豫想되는것이 7,257전, 또 改造工事가 853전해서 총 8,110전이 增加되는 걸로 봐가지고 1전당 평균 119만 2,000원.

○管理部長 朴雄基 예.

○管理副將 朴雄基 이 受託工事費는 지금 說明드린것은 평균수치를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豫算書에는 각 구경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東部事業所인경우는 13「미리」구경이 590, 또 20「미리」구경이 200, 25구경이 75, 40구경이 20.

○管理部長 朴雄基 전수입니다.

50「미리」구경이 10전, 75구경이 3전, 100「미리」구경이 9전 150이 하나, 200이 10전을 봐가지고 계산을 한겁니다. 제일 끝에 단가가 있다시피 각 구경별로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아까 제가 說明드린것은 平均價格을 說明드린겁니다.

○管理部長 朴雄基 예, 그렇습니다.

○管理部長 朴雄基 예, 달라지죠.

구경 별로도 달라지고.

○管理部長 朴雄基 예, 그렇습니다.

○上水道事業木部長 鄭庚澤 여기에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增額이 72억인데, 작년도 대비 왜 이렇게 受託工事가 많으냐? 이렇게 말씀이 계실지 모르지만 금년도에 사실상 屯山신시가지에 입주세대 또는 「엑스포 아파트」의 입주라든가 또 市에서 公營開發하는 각종 宅地開發事業地區의 입주세대 이러한 것들을 봐서 약 7,300전의 需用家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보고 거기에 관의 구경에 따라서 시공단가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릅니다만, 이것을 각 구별로 각 사업소별로 7,300전이 들것으로 보고 거기에 구경별 단가를 보태서 算出해 낸 총액이 86억이 된다. 이렇게 해서 收入을 잡아 놓은거다. 그러면 신규만이지 기존 매설되어 있거나 施設되어있는 施設을 改造하는 데는 그 아래의 改造工事收益單價에 의한 그 전수를 합해서 된 돈이다. 따라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受託工事收益이라는 것은 需用家가 100이 있을 때는 100원을 받아서 100원을 들여서 工事를 해주지만 需用家가 50이 된다라고 하면 이 歲入은 50이 되고, 50이 지출이 된다. 이렇기 때문에 이 收益에 감소로 인한 豫算의 결선이나 결산을 하지 못하는 이러한 結果는 절대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제가 좀 더 깊이 공부를 했으면 좀더 소상히 報告를 드리겠는데 이受託工事收益은 이러한 성질의 것이고 100%의 收益이 그 수용가에게 100%還元投資되는 事業費다. 이것이 작년도 대비 72억원이 늘었음으로 해서 事業費用의 豫算增加率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理解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條例로 만들어 가지고 工事費로 정액제로 고시가 되어있습니다. 一般에게 고시가 돼서 각 需用家에게 均等하게 適用이 됩니다.

○給水部長 鄭範基 補充說明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배수관 給水工事는 3월1일부터 시작 되는데 2월전에 條例에 의해서 受託工事에 대한 정액제를 고시를 합니다. 고시하는 것이 주로 家庭에서 13「미리」, 20「미리」, 25「미리」, 40「미리」, 50「미리」까지를 고시를 해주는데 그 거리는 100「미터」입니다.

100「미터」이내에서는 크고 작고간에 전부다 정액제를 적용시켜주고 100「미터」넘는거만 追加工事費를 부담해야 됩니다.

○給水部長 鄭範基 이것이 평균의 15「미터」입니다. 전국평균이 15「미터」이기 때문에 어떤데에서는 50「미터」짜리가 들어온 데가 있고, 어떤 데는 10「미터」짜리가 들어오고 있고.

○給水部長 鄭範基 大田市의 전체 말하자면 配水管 부설이 돼서 가까운데 있는 곳은 거리가 가깝고, 配水管 부설이 안된 데에는 멀기 때문에 住民들이 영세민에 대해서 水道부담이 많아지기 때문에, 件당 정액제를 만들었습니다. 市民평균치이기 때문에 큰불편이 없습니다.

○給水部長 鄭範基 저희가 정액제 거리평균을 l00m까지 했기 때문에 l00m를 超過하는 것은 追加工事費가 負擔이 되지만 l00m 이내에서는 평균을 내기 때문에 저희 市의 평균거리가 15m가 됩니다.

○給水部長 鄭範基 距離倂算制로 하니까 이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全國的으로 이것을 距離平均을 하다가 건당平均을 하고 있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委員長님 !

금년도의 距離定額制로 還元을 해놓고 그 決算이 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 얼마나 收益이 있느냐하는 것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만 지금 委員長님 말씀하시는 바 대로 득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손을 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平均値를 算定한 것으로해서 加減이 되는 結果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委員長님 말씀하시는게 일리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검토해보는데 決算을 해보면 여기에 어느정도 收益이 있느냐 하는 것도 問題가 되겠지만 制度의 변화가 왔다는 것은 委員長님도 짐작은 하실 테지만 역시 距離에 의해서 했을 때에 工事費의 算出額의 모호라든가 또는 需用家와의 불신, 마찰 내지는 부조리의 게재 이러한 것들로 해서 制度에 변화가 온 것으로 들은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平均距離를 15m, l00m 이렇게 했을때 委員長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것은 없고 오히려 먼 데의 없는 사람이 가까운 데에 있는 사람의 득을 보는 이런 경우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만.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예, 委員長님 말씀들어서 檢討하도록 하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2,900만원 增額된 사유, 이것은 변상금과 위약금이라고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수도계량기의 毁損이라든가 亡失, 또는 고의적인 損壞, 이랬을 때에 그것을 損失을 負擔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管理部長 朴雄基 변상금 및 위약금에 대해서 금년도에 들어서 상당히 액수로는 2,900만원 정도의 差異가 납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그 동안에 實施해온 수도단속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본부 發足한 지도 얼마되지 않고, 인력관계라든지 기타 여러가지 정보의 부재 이런 것 등으로 해가지고 성실하게 했으면 더 올랐을테지만 작년에는 6,600만원을 세웠던 것을 3,500으로, 내년에는 좀 意慾的으로 해가지고 이건 發生全量이기 때문에 그 숫자를 채워보겠다는데 目標數値를 정한 겁니다.

○管理部長 朴雄基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저희가 하느라고도 努力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저희가 奮發을 해가지고 實績을 더 올릴까 해서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원 정수구입비가 4억이 增額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톤당 약 6원 50전 대청댐에 지불을 하고 있는 이것이 내년도에는 금년도의 약 1억 5000만톤의 대청댐물을 쓰는 것으로 契約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약 10%가 늘은 1억 7,500만톤의 용수계약이 되어 있는 겁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금년보다 물을 더 쓴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더 늘죠!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그런 7,000세대의 需用家가 생기고 이런것이기 때문에 그 물을 더 쓴다 해서 要求하고 또 하나는 그 밑에 보시면 大德硏究團地 용수대라고 있는데 이것은 요전에 業務報告 때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大德硏究團地의 水資源公社에서 供給하던 정수를 우리가 87원에 사가지고 218원에 파는 거기 때문에 特別會計 收入으로 서는 기대되는 것이다. 水資源公社에서 정수하는 물값도 원수만이 아니라 수도물자체를 사서 供給을 하는, 硏究團地내에 그런 供給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收入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4억 정도가 늘어난다. 이렇게 理解를 해 주시면.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인건비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政府의 指針에 의해서 내년도의 지상보도도 있고 했습니다만 봉급 인상률은 그대로 適用한 것으로 압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저희들은 一般會計 豫算 編成 指針을 준하는 게 아니고公企業特別會計豫算指針에 의해서 豫算을 編成합니다. 그 指針상에 9.8%로 되어있기 때문에.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그렇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金委員님이 여러 부서의 豫算을 審議해 보시니까 정확한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9.8%아니라 10.8%를 세워도 執行은 안되는 거지만 그걸 걱정하시는 게 아니라 다같은 公務員인데 이쪽 會計는 9%로 올려서 내년도 월급을 주는데 上水道는 어째 9.8%로 올려주느냐? 이게 안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타회계 것은 저희가 確認을 못했고, 저희들이 세운 것은 公企業特別會計 豫算編成指針에 의해서 한 것이고 이것은 上水道 公企業 特別會計라고 하면 각 市·道 공히 이것이 計上됐고, 만일에 내년도 지급액이 9%에 해당되는 만큼 인상된 보수가 配定이 된다면 그대로 執行이 될 거고, 이것은 잔액으로 남아서 잉여도 될 수 있고, 이러한 豫算이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이것은 뒷장에서도 보시면 저도 가가지고 이것을 一瞥하면서 느꼈습니다만 많은 부분에 정보비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것을 確認해본 결과 지금 上水道業務에 종사하는 公務員에 해당하는 기타지구에 근무하는 公務員보다 월 5만원의 報酬的性格의 것을 가산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예.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이것은 비단우리 市만이 아니고 전국 어느곳에 上水道業務에 종사하는 公務員은 아까 말씀드린 上水道特別會計編成指針에 의해서 計上된것이다. 다만 이것은 5급이하의 公務員에게만 適用이 됩니다.

5급이하의 公務員에 대해서는 타직에 근무하는 것보다는 더 월 5만원을 支給한다.이것이 수당으로 支給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굳이 정보비라는 명칭을 안써도 되겠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서는 수당을 支給을 하자면 中央으로부터 관계법령이 改正이 수반이 돼야 됩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예.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내년도의 45명을 제외하고 현재 303명 정규직이 있고,청원경찰이 50명있고, 일용직 공무원이 8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441명이 있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예, 전직원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저희들이 上水道 從事 公務員에 대해서 5만원씩 준다고 하는 것은 비단 이러한 종사직에 대해서一般職 보통 公務員하고 차등을 두어서 特需手當을 支給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또 上水道業務에 종사하는 公務員들의 職務의난이도라고 할까요? 이런 것으로 해서 타직과 달리 5만원을 더 주는 것으로 방침이 돼서 計上된 걸로 알고,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직원 간에 違和感이 있다고 했으면 기이 앞에서 타직에 대해서 一般職과 差等支給하는, 예를 들어서, 운전기사에게 운전수당을 다른 기사와 달리 더 준다든가, 邑·面·洞에 종사하는 公務員들을 邑·面·洞 이외의 機關에 종사함으로써 特殊手當을 더 준다든가 이런 것들로 인한 違和感은 없을 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다만 職務의 特殊性으로 해서 인정된 報酬的인 5급이하의 報酬的인 정보비다 이렇게 理解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木部長 鄭庚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무슨 타국의 豫算이라든가 一般會計豫算을 보지도 못했고, 거기에 어떻게 돼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上水道에 가기전에 一般會計에서 일을 해왔고, 거기서도 해왔지만 一般會計에서는 特別會計의 이러한 수당을 計上할래야 할 수가 없고, 特別會計는 자체수입으로 자체지출에 충당함을 독립회계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체육훈련이라든가 또는, 취미「크럽」이라든가, 이것이 제가 市本廳에 있을 때만 해도 豫算에 의해서 支援됐던 일은 豫算編成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제가 일일이 確認은 못했습니다만 이러한 實例가 있는 것이고 上水道本部에 근무하는 公務員에 대해서도 市廳의 일반직 公務員이나 市에 준한 직원들의 관리와 체력, 취미, 이런것도 하나의 인화고, 일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一般會計에서 종전에 했든 또, 전년도에 했든 이런것을 감안해서 計上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정규직은 나갑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예, 그렇게하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예.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국내여비는 900만원이 增加가 됐는데 當初豫算대비 900만원이고, 금년도 豫算을 보면 이것보다 增額이 돼서 금년도 豫算에 비하면 增額폭은 준걸로 압니다. 이것은 금년도 1월 1일자인거고 追更豫算까지를 하면 增額된 것으로 아는데, 거기 內譯에 나와 있다시피 저희들은 차관관리라든가, 중앙의 내무부의 關係部處라든가, 또는 水資源公社의 委託敎育費라든가 이런 것들이 計上이 돼서 그것을 모으니까, 900만원의 增額이 왔는데 금년도 當初 1월달에 計上한 것에 비해서 늘은 것이고, 이 이외에 1, 2回 追更에서는 규모는 더 커져서 差額은 별것이 아니고 금년도 수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금 增額이 됐다고 하면 적산한 內容과 같이 그런데서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예, 금년에도하고, 내년도에도 하는 것이고.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글쎄요, 그것은 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거기에는 敎育費라든가, 또는 輸送業務라든가 이러한 業務분야가 다기한 것을 총무부에다 包含을 시킨거죠. 수도본부 전체의 것을 찢어넣기 뭐한 것을 총무부에다 一括計上을 해서많아진 걸로 압니다. 職員의 敎育旅費하면 총무부의 職員만 水資源公社에 委託敎育을 가는것이 아니고, 각 部에서도 가는 건데 그것을 一括 計上한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包括的이 아니죠.

저는 李委員님 말씀이 말씀하는것이 어떻게 이렇게 찢어졌냐? 하는 말씀 같은데 총무부, 관리부, 부별로해서 그러니까 만일에 일용인부임 하고 보면 총무부 해가지고 세 사람이 있습니다. 또 관리부 해가지고 한 사람이 있고, 이것을 한데 묶어버리면 네 사람 아니냐?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총무부, 관리부 나눈 거 旅費도 총무부에 1,700, 관리부에 360 이렇게 됐는데 총무부가 왜 이렇게 많으냐?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거기의 1,740만원의 內容이 그 아래에 써진 겁니다.

起債管理로 390만원, 豫算作業에 300만원, 委託敎育費에 200만원, 60만원, 50만원,이것을 주워 모은것이 1,700만원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內容이 그겁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아니죠.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그러니까 이전에는 部別로 모으지않고, 이걸 주워 모으지 않고 이것은 적산內譯이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上水道事業木部長 鄭庚澤 440명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정규직원만 303명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저희들 자체적으로 上水道業務의 特殊性도 있고, 또 전기, 기계, 토목, 업무기능이 다양하고, 또 會計만 하더라고 이것이 一般會計하고는 差異點도 있고 해서 400명 職員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敎育을 시키되 저희들 4급이상 公務員이 6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기술, 경험, 또 알고 있는 範圍내의 專門知識이라든가 이것을 전달을 해주고 또 특수한 分野에서는 外部講師를 초빙을 해서 敎育을 해보겠다 하는 말씀을 요전에 業務報告를 통해서 報告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대비하기 위한 敎育敎材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委員님들께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豫算編成은 제가 직접 參與해서 만들어진 編成이 아니기 때문에 제 소신을 뚜렷이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표기가 잘못된 거고요, 뚜렷하게 했으면 좋을 텐데, 맨위에 보면 옆으로 나와있는 2,700의 內譯이 그 아래있는 것의 2,700 그것의 소계가 총무부의 것이고, 그 아래 施設部는 그런식으로 쓰면 시설부의 700이 擴張事業 推進의700,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위에 2,700은 그 아래 2,000과 700의 紹介性格이고, 그래서 3,400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委員님들 誤解할 수 있도록 인쇄가 되어서 죄송합니다.

그러한 3,400이고 한데, 特別辦公費하는 것은 비단 이번 처음 접해보시는게 아닐테고 각종 會議費가 종전에는 있었는데, 그런 것도 없고, 또 사실상 이러한 上水道本部의市民들의 대화 市政說明으로 해서 많이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의 하다못해 차 한 잔이라도 한다든가 또 委員會를 한다든가 이것은 金委員님.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전에 대시정질문 시에 이 「아파트」問題를 말씀을 하셔서 저도 급히 把握을 해봤습니다. 저희들 여기에 입주하고 있는 公務員은 市長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말 집이 없는 말단 하위직 현업종사자들입니다. 여기 입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이 주로 技能職하고 고용직, 청원경찰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없고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무주택자가 기능원하고 고용원을 합해서 90명이 있습니다. 90명중에 50명을 지금 入住시킨 겁니다. 이중에서 이번에 公務員住宅 「아파트」짓는것 있지 않습니까? 그리 갈 사람도 있습니다. 이사람들이 가면 여타 나머지 무주택자로 입주를 못하는 분들.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내일 提示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욕심같아서는 特別會計가負債에 앉아서 이러한 豫算이 너무 과분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負債만 안졌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現業에서 종사하는 어려운 하위직 公務員들에게 힘이 있다면 이러한 집들은 많이 해주는게 좋지않냐? 이런 생각도 해보곤 합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56「페이지」하고 57「페이지」를 봐주시면, 목의 變更에 의해서 전년도하고의 대비 엄청난 差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金委員님 말씀하셔서 깜짝놀라고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上水道本部를 아시다시피 「터미날」옆으로 갔는데, 거기에 임차료가 6,000만원입니다. 그것이 딴데에 計上이 됐던 것을 이쪽 賃借科目으로 변경을 하기 때문에 갑자기 增額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賃借料 6,000만원은 지금현재 본부가 들어가 있는 350평의 賃借料인데 저것도 지금 제가 가서 報告를 받은 事項입니다만, 賃貸料를 올려달라는 要求事項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대수선비 1억은 豫備費의 性格의 것입니다. 豫備費의 性格을 編成上 이런 말씀 드린다고 오해 마십 시오.

○上水道事業木部長 鄭庚澤 별도로.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13억?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인원증가에 따른 건데, 80명 증원. 이것은 상수도계량검침이나, 이러한 것들을 그전에는 저희들이 다 했죠! 그게 아니고 요새 나가면 統合公課金이라고 해서 종합해서 고지되는 한전, 우리, 「텔레비젼」이런 것.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이것은 當初豫算입니다. 追更豫算이.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아니죠, 이런거야 뭐 더 해봤자 支出이 될 수가 없죠.

어떻게 덮어 놓고 인원수도 없는데, 우리가 이런 것은 追更要因인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追加要因이 없는 겁니다.

○管理局長 崔寧燮 제가 잠깐 說明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朝鮮日報社건물이 되겠습니다만 옛날에 國土管理廳에쓰던 建物입니다. 7층, 8층, 9층, 10층해서 4개층을 쓰는데 이게 꼭 360평입니다. 360평인데 여기는 賃貸料로 됐는데 관리비입니다, 사실은.

賃貸料로 해가지고 전세금으로 해서 평당 100만원씩 줘서 3억 6,000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달에 평당 1만 1,050인가 1만 1,500원인가 이렇게 평당 주고 있습니다. 소위 관리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전기요금도 안내고 다 統合된 겁니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예를 들어 난방기 같은것 전부관리비에 들어가 가지고 저희가 소위 전세금이라고 한 수 있는 賃貸料이외에 한 달에 평당 1만 1,500원인가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여기다 임대료라고 써놓은 內容입니다. 그러니까 360평을 곱해버리면, 예를들면 150원씩 따진다면 얼만가 나오지않겠습니까?

그렇게 따져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管理局長 崔寧燮 예. 管理를 해줍니다. 전기료, 수도료, 예를 들어서 난방비 전부.

○管理局長 崔寧燮 물론 그렇습니다.

○管理局長 崔寧燮 保證金말고 월 나가는한 500만원 됩니다. 360평에, 정확한 500만원은 아닙니다만 500만원 가까이 됩니다.

○管理局長 崔寧燮 약 3만평 됩니다.

○管理局長 崔寧燮 저희가 廳舍問題로 사실은 問題가 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망설이고 있느냐하면 委員님께서 市長한테 時策報告드릴 때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지만 大田市의 市本廳舍를 屯山地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만 2,000평정도의 부지를 사가지고 있고 약 1만 1,000인가? 어쨌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제가 알기로는 대형建物을 지어 가지고 市本廳 上水道事業本部도 거기로 가는 걸로 돼 있고, 消防本部 모두 같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갈 수가 없지 않느냐 해서 지금 얻고 있습니다.

○技術局長 李洸範 제가 報告 드리겠습니다.

대청호는 먼저 市長님께서 報告드린 바와 같이 春秋로 약 60일 정도의 부영양화 현상으로 인해서 市民給水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냄새가 나고 그래서 市民들도 걱정을 많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폭기施設을 처음에는 폭기시설이 아니고 이것을 제거할 수 있는 方法이 없느냐? 하고 基本計劃用役을 재작년에 專門家에게 依賴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方法 중에서 간헐식 폭기시설을 하는 것이 가장 效果的이다.

○技術局長 李洸範 가끔씩 뻥뻥터지는 것을 간헐식이라고 하죠. 간헐식 폭기 設備를 하는 것이 가장 效率的이다하는 結論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데 얼마만큼 해야 되겠느냐 하는 實施設計用役을 작년도에 用役을 줬습니다. 그래서 대청호 만과 같은 곳에 "열다섯 개를 設置를 하면 된다"이런 結論이 나왔습니다. 그럼 效率의 퍼센트로 하면 어떠냐? 外國의 경우나 계산의 예를 보면 85% 이상의 效果가 있다. 이렇게 나왔고, 그래서 이번 豫算에 18억 2,100만원을 要求한 것이 간헐식 폭기施設을 하는 것입니다.

○技術局長 李洸範 예, 그렇습니다. 15개입니다.

○技術局長 李洸範 用役은 上水道專門業體인 도화종합용역단에 주었습니다.

○技術局長 李洸範 예, 그렇습니다.

○技術局長 李洸範 제가 간단하게 要約해서 說明을 드리죠. 潮流의 現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청호의 경우를 標準으로해서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潮流는 태양광선이 물을 통과하는 것을 5m밖에 통과를 못합니다. 5m가 지나가면 태양빛이 안보이는 거죠. 그래서 태양빛을 받아야 그게 발생이 되고 살아 나가는 건데 무엇을 먹고 사느냐하면 바닥에 깔려있는 말하자면 유기질 질소 인이나 질소의 그것을 먹어야 사는 말하자면 「박테리아」죠, 그래서 그 「박테리아」가 질소나 인을 먹고 사는데 대청호 바닥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로 올라오는 것을 시골말로 물이 뒤집힌다고 하는데 어떠한 現狀에서 물이 뒤집히냐하면 봄, 가을, 밤과 낮과 氣溫差異가 급격히 변화가 있을 때 뒤집히는데, 예를들면 낮에는 따끈따끈하고 밤에는 아주 추워집니다. 그러면 태양빛이 비치지 않는 그 속에 있는 물의 온도와 태양빛이 비치는 물의 溫度가 差異가 있지요. 근데 이 差異가 밤과 낮과 바뀌어 집니다. 그래서 예를들면 따끈따끈했다가, 밤에는 갑작스럽게 차지는데 이 차졌다고하는 것은 물이 무거워진 것을 意味합니다. 뜨거워졌다 하는 것은 물이 가벼워졌다는것을 意味하고, 그러니까 태양빛이 안 비치는 속에 있는 물보다 表面에 있는 것이 따뜻했는데 갑자기 더 내려 가니까 그것이 무거워지니까 아래로 내려가고, 속에 있는 물이 위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물이 뒤집혀지는 거죠. 그때에 깔려 있는 유기질이나 이런 것들이 위에 올라와서 그것을 먹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간헐식 폭기 施設이라고 하는 것은 속물을 가끔 품어서 위로 올라와가지고 속물과 겉물을 섞어주는 장치죠? 그러면 뒤집어지는 現狀이 안나오기 때문에「박테리아」가 먹고 살 것이 없어서 生成을 못한다는 겁니다.

○技術局長 李洸範 예.

○上氷道事業本部長 鄭庚澤 어떤 確定된 海外出場計劃이 있어서 근거로 해 가지고 計上을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거기 보시다시피 환가와 1인당 2,500불 그것은 구라파를 基準으로 해서, 약 8일내지 10일 公務員의 출장비로 합니다. 이것을 1년에 저희들 300여 직원 중에 10명 정도가 나가는 걸로 보는데 그것은 제가 가서 經驗해 본 일은 없습니다만, 거기나와 있다시피 上水道會議가 있는 경우도 있고, 技術이라든지 諮問을 위해서 나가는 것을 豫想을 해서 외국출장은 計劃보다도 급작스러운 출장이 사실 많은 것이 通例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비한 여비를 計上해 놓은 것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금년에도 일본이나 스위스 이런 곳의 「세미나」會議가 있어서 금년에도 갔다 온 일이 있습니다. 追更에도 아마 國內旅費가 增額된 걸로.

○上水道事業木部長 鄭庚澤 그것은 當初고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1,144억요.

○技術局長 李洸範 양수장, 취수장하면 機械가 돌아가서 물을 품는 것은 동일합니다. 취수장의 경우에는 대개 원수를 취수할 때를 얘기하고 양수장은 정수된 물을 고지대로 밀어올리는 것으로 區分을 합니다. 정수장은 원수를 갖다가 藥品을 投入을 하고 걸러내고, 여과하고 침전시키고 하는 장소를 정수장이라고 합니다.

○技術局長 李洸範 월평동에 現在 하고 있는 것은 20만「톤」規模입니다. 그것이 供給이 되려면 송촌 정수장으로 보면 가장 먼지대가 되겠죠? 먼 지대중에서 산성정수장 있어요, 또 복수정수장이 있습니다. 그 地域을 包含을 해서 유등천이라고 대둔산에서 내려오는게 있어요. 그 냇가를 건너가 주로가 되겠고, 部分的으로는 中部쪽으로도 건너오는 區域이 되겠습니다.

○技術局長 李洸範 예.

○技術局長 李洸範 월평동 정수장이 내년 上半期에 供給이 됩니다. 그러니까 종전대로 可動이 되고 있죠.

○技術局長 李洸範 예.

○技術局長 李洸範 그런데 월평동 정수장이 正常的으로 可動이 됐을 경우에 복수동이나 산성동에 있는 정수장을 아주 閉鎖 해 버린다고 하면 豫算에 요구한 事項이 맞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월평동 정수장이 "可動이 됐다"라고 해서 복수동이나 안영동에 있는 것이 전부 廢止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월평동 정수장에서 供給이 안되는 높은 地域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월평동정수장 20만「톤」이 完成이 되면 당장은 물이 남지만 2, 3년 후에는 또 부족하거든요! 그것을 대비해서 여유가 있을 때에 중단을 하고서라도 고쳐야되지 빡빡하게 供給이 되고 있는데 中斷을하고 고칠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次元에서 豫算을.

○技術局長 李洸範 월평동 정수장으로 보면 1차가 거의 끝나갑니다. 2차있고 3차까지 있는데, 3차까지 擴張을 하고서도 인구가 안늘어 나간다! 더이상 인구가 안 늘어난다든가 준다고 하면 그것을 廢止할 수가 있죠.

○技術局長 李洸範 예, 6,000만원이 計上되어 있습니다.

○技術局長 李洸範 그것을 着眼한 것은 고속도로에서도 보이고 또 신탄진으로 가는 국도에 해당하는 선에서도 보이고, 그런데 이번에 월평동 정수장으로 품어 올리는 양수시설이 또 변전시설이나 양수시설이 增加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변이 산만해서 6,000만원을 들여서 조경을 할려고 豫算에 計上했던 것입니다.

○技術局長 李洸範 예.

○技術局長 李洸範 예.

○上水道事業木部長 鄭庚澤 講習會건「세미나」건 協議會건 그것은 어떤 직급별로 대상을 정해서 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局長이 됐든, 本部長이 됐든, 또 말단 9급공무원이 됐든 거기에 參席을 必要로 하는 公務員이 가는 것으로 압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積算을 잘못한것 같은데 2만 7,400원씩 해서 3일만 가는 것은 3일은 안하고 2만 7,400원을 3일분을 한꺼번에 해서 8만원 이렇게 計上이 된것 같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그것은 旅費가 아닙니다. 수수료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敎育이라고 해서 旅費가 아니고.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평균 11,050원 水準에서 내년도에는 평균 17,200원선으로.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사업종류에따라서 일용인부에 종사하는 직무에 따라서 다른 데 저희가 평균 17,000원 水準에 내년도 보수가 決定됐다고 하는 것은 그 수가 많고 平均値를 말씀드린 겁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월등한 것보다 저희들 事業本部에 근무하다가 만일에 本廳으로 간다든지 上水道本部를 떠나면 그만큼 減少가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서류상으로봐서는 그런 말씀 나올 수 있는데.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그것은 區分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17,000원하는 것은 일용직 公務員으로서 저희들이 採用하고 있는 公務員에 대한 일급이 17,000원 꼴 된다는 것이고, 徐委員님 말씀하시는 것은 자력으로서 상시 고용하지 않으면서 그때그때 쓰는 노임단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서는 정부노임단가에 준해서 策定이 된다는 것은 일용직이더라도 1년 상시 고용하는 일용직과 또 시한적으로 풀을 깎는다든가 무슨 다른 일을 한다고해서 시기적으로 잠시잠시 쓰는 것은 그야말로 일급을 주면서 그때그때 사서 쓰는 단기성의 것이고,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은 고용하는 일용직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 다.

그런 差異는 있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시한적으로 採用하는 것은.

○上氷道事業本部 職員 거기에 제가 근무한지가 6개월 되는데 하절기부터 계속 풀이 자라기 때문에 정수장에는 잔디를 심어서 조경을 해야되는데 이것을 매지 않을 것 같으면 잡풀에 죽어서 잔디가 죽습니다. 겨울, 봄, 가을에는 괜찮은데 여름같은 경우는 매고나면 다시, 범위가 약 7,000평 되기 때문에, 또 매고 또 매고.

○上水道事業本部 職員 금년도에는 11,070원이 됐는데 상당히 인부를 구하기 힘듭니다. 애로가 많고 해서 나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정부 노임單價가 17,000원이 됐기 때문에 수용하기가 有利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예, 그렇습니다.

○豫算係長 李冀夏 인부임은 事業인부임이 있고, 사무보조원이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職員은 12,100원이 되고 現場에서 노무를 하는 사람은 17,2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部別로 인부임이 틀리지만.

○豫算係長 李冀夏 저희가 公務員으로 일용직으로 採用하는 경우는 3일까지 採用을 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인부임은 그때그때 必要할때마다 하기 때문에 항시 근무하는 것은 아닙니다.

○豫算係長 李冀夏 사람구하기가 광징히힘듭니다.

○上水道事業本部 職員 저희 公企業會計指針에 特殊業務修行 정보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상은 청원경찰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職員 예.

○上水道事業本部 職員 5만원이 아니고 2만원이.

○上水道事業本部 職員 저희는 公企業會計指針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上水道事業本部長 職員 예.

○管理局長 崔寧燮 이 償還額은 償還時期에 따라 가지고 그때의 公示價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따라서 支拂을 하니까 豫測입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다른데가 755원인가하던데,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요구를 한다고 하면 換率에 의해서 요구가 오는 거니까, 그것은 800원 이내로 떨어질 수도 있고 앞으로 換率이 올라가면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管理局長 崔寧燮 예, 하고 있습니다.

○管理局長 崔寧燮 금년도는 5%로 하도록 얘기가 왔습니다. 10%까지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7%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委員님의 말씀을 제가 알아듣기는 豫算案이 5% 내지 7%의 豫算節減을 한다고 하지만 그 節減될 부분을 加算 編成한 豫算이 아니냐? 그러니 여기에서 5% 내지 7%의 豫算을 減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緊縮財政으로 해서 5% 내지 7%의 豫算運營을 할 用意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신 걸로.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委員長님을 비롯해서 委員님들 전부 저희들 上水道의 막대한 債務를 가지고 있는 가운데에 運營의 여러 가지 걱정을 해주시는 이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저희들이 5내지 7%의 豫算節減을 내년에는 目標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사실상 硬直性을 띤 豫算은 제가 5% 내지 7% 아니라 1%라도 節減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개인의 봉급을 깎아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은 아니고, 다만 事業費라든지 또는 모든 旅費라든지 이러한 경직성 經費가 아니고 執行過程에서도 남길수 있는 것 이런 것에 대한 5% 내지 7%의 豫算節減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現在 여기 利子만 하더라도 吳委員님 누차 說明말씀이 계셨기때문에 제가 잘못 알아듣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이러한 것은 融通性 있게 執行하는 이러한 豫算은 아니라는 것은 저보다도 더 잘 아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미루어서 5% 내지 7%의 豫算을 반환할 用意가 없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한 가지 걱정이 솔직한 얘기가 施設投資, 어떠한 노후관의 埋設이라든가 이런것을 대폭 줄이고 빚을 지고 있는 이 마당에 債務를 얻지않을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고도 우리 110만 市民이 물을 걱정없이 먹을 수만 있다라고 하면 저도 그런 果敢한 豫算編成을 해보고도 싶고 제가 이 일을 맡아서 빚을 적게 얻는 本部長이라는 소리도 듣고 싶은 것은 저의 솔직한 심정이다 하는 것은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송촌정수장이라든지 또는 중리취수장이라든지 이러한 각 군데 정수施設을 또는 고지대의 몇 세대 안되는 주민입니다만 여기에 물을 주기위한 24여 개소의 이러한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施設중에서 어느 부분에 어느 機械하나가 고장이 돼가지고 그것이 단수가 되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없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방대한 施設을 항시 예비적으로 管理하고 닦고 가꾸는 데서 어떠한 그래도 예기치 못하는 사고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는 것이 이 上水道本部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公職者들의 한결같은 걱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施設維持를 위해서, 또 이것을 가는 것이 1년, 2년 機械의 수명을 위해서 住民들의 供給을 위해서 이러한 次元에서 投資한 計上이 이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는 없습니다.

○上水道事業木部長 鄭庚澤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주 제쳐놓을 것으로 이렇게 해서 豫算을 節約執行할 그런 생각입니다.

○上氷道事業本部長 鄭庚澤 委員長님께서도 앞에 하문이 계셨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예. 그렇습니다. 비현금으로 지금 돼 있는 것 뿐이지 계속 投資는 되는 거죠.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예 그렇습니다.

○管理局長 崔寧燮 사실은 減價償却을 積立을 해가지고 하나의 資本을 形成했어야하는데 지금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처음에, 세천정수장 만드는 것 이외에는 거의가 60년대서부터 계속 擴張 事業을 했어요.

○管理局長 崔寧燮 비현금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管理局長 崔寧燮 물론이죠.

○管理局長 襤寧燮 비현금이니까 잡지는 못했죠. 서류상으로만 비현금으로 놨지 못잡았죠.

○管理局長 崔寧燮 사실은 利益이 남는게 아니고 손해를 봤거든요, 그동안

○管理局長 崔寧燮 사실은 못했죠.

○上水道事業本部職員 이필규 上水道事業本部 管理部 이필규입니다. 減價償却費하는 것은 이것을 어떠한 積立性이 아니고 저희가 減價償却하는 資産은 建物과 構築物機械裝置 車輪運搬具 공기및 비품 말하자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固定資産입니다. 固定資産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연수가 있습니다. 쓸 수 있는 내용연수 그 내용연수에 대한 減價償却費는 매년 소모성이 있는 그런 것을 현금이 아닌 비현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積立을 하는 그런 形態는 아닙니다.

○上水道事業本部職員 이필규 이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資産중에 固定資産이 약 802억이 됩니다. 그것에 대한 것이 '92年度에 1년간 減價償却하는 것이 20억 8,900만원이 그만큼 소모성있는, 없어진다는 그런 돈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職員 이필규 그렇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職員 이필규 저희는 公企業會計상 上水道事業收益과 資本的收益과 이렇게 區分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會計處理를 하다보면 上水道事業收益이라든가 비용 이쪽에서는 손익규정이고, 資本的支出이라는 것은 資本規定입니다.

그래서 그런 形態를 서로 연관을 짓기 위해서는 이 減價償却費 비현금일망정 計上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그러니까 이것은 總額規模 500억에 包含은 안된 數値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예, 알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알겠습니다. 충분히 말씀하시는 것을 알겠고, 저희들 執行에 緊縮을 해서 아끼는 方向으로 함으로써 委員님들이 저희들 上水道의 빚을 걱정해 주시는데 조금이라도 報答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저희들 26%가 一般會計에서의 經常補助費고, 電力料만해도 그것은 한전의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하는 돈이지만 월평정수장까지 합해서 1년에 약 23억이 됩니다. 이것이 가압장에서 전기, 물 푸는 것, 보내는 것 전기 아닌게 없죠. 그러한 돈이 그렇게 들고 이런 것까지를 다 事業費로 본다고 하면 그것이 62%가 되는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