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善奎 議席을 정돈하여 주시 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大田直轄市議會(定期會)第5次 文敎社會委員會 開議를 宣言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금번 定期會는 개원 이래 지금까지 계속되는 議政活動으로 많은 피로가 가중되고 있을 것을 생각됩니다.

또한 금일 당 常任委員會는 예정에는 없습니다만 만부득이 執行部 측의 '92년도 修正 豫算案과 '91년도 제3회 追更案이 12월 19일에 議會에 접수되어 당일자로 각상위에 회부됨으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緊急常委를 開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본 修正 豫算案과 91년도 제3회 追更案 內容은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만 각상위의 뜻을 존중하기 위하여 제1차 常委에서 審議할 수 있는 機會를 갖게 되는것입니다.

위원님들 고단하시고 피로하시더라도 충분한 審議를 하도록 協助하여 주시고 특히 '92년도 修正豫算案은 그간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審議한 양여금을 특별회계로 설치하는데 그 目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끝까지 協助하여 주셔서 원만한 會議가 진행될 수 있도록 거듭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進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大田直轄市 豫算案중 修正豫算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修正豫算案에 대한 제안 說明은내용이 간략하므로 각 委員會 所管 사항 중 주무국이 본 소관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提案說明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 참고하여 주시고 아울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文敎社會委員會 所管 사항은 보건사회국장으로 하여금 전반적인 提案說明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세호 보건사회국장께서 提案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炳浩 委員 잠깐, 위원장님!

○委員長 金善奎 예, 말씀하세요.

○朴炳浩 委員 보사국장이 提案說明하기 전에 이 문교사회위원회가 이 시간에 열리게 된 경위를 말씀해주세요.

○委員長 金善奎 文敎社會委員會가 이 시간에 열리게 된 것은 방금 설명한 대로 '92년도 大田直轄市 豫算案 중 修正豫算案이 현재 상정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常任委員會를 긴급 召集한 것입니다.

○朴炳浩 委員 저는 오늘 아침에 우연히 나왔다가 文敎社會委員會가 열린다고해서 왔는데, 만약에 이렇게 文敎社會委員會가 열리게 되면은 사전에 우리 文敎社會 委員들한테는 연락을 해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委員長 金善奎 文敎社會委員會만 열리는 것이 아니고 각 상위가 다 열려요.

○朴炳浩 委員 아니. 열린다 하지만 저는 전혀 이 시간에 文敎社會委員會가 열리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저도 어제 의장실에서 연락받고 오늘 나왔습니다.

○朴炳浩 委員 아니, 연락은 받은 것은 위원장님이시겠지만, 위원이 있어야,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質疑할 權限이 있습니다.

한 마디 연락없이 본위원이 그냥 議會에 나와보니까 오늘 열리는 줄 알았지, 한번 연락 온 것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거?

○委員長 金善奎 본 위원장 자신도 사전 연락을 받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어제 오후에 집으로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文敎社會委員會만 여는 것이 아니라 內務委員會, 産業建設委員會 공히 같이 상위를 열고 있습니다.

아까도 여기 설명에 나왔지만 이 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에 대한 것에 대해서 지금.

○朴炳浩 委員 아니, 위원장님이야 어제 저녁에 연락을 받았 건 그저께 연락을 받았지만은 본인은 文敎社會委員으로서 아무것도 모르고 이 자리에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보았을 때 박연룡 위원님도 그렇고 남용호 위원님도 그렇고 지금 이종규 위원님한테 물어봤더니 모르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委員長 金善奎 본 위인장도 연락을 어제 저녁에 왔어요.

○朴炳浩 委員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세요.

○委員長 金善奎 얘기하세요.

○朴炳浩 委員 우리 위원이, 文敎社會委員長님은 우리 위원들한테는 어떻게 됐건 다 연락이 가게끔 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거요, 누구를 통하든가.

○金成九 委員 그 문제는요, 물론 서로가 委員 상호간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단, 이것은 분명히 계통도 있는 것이고, 위원장이 어떠한 개인의 잘못이라고만 볼 수도 없고 우리 議會를 進行시킬 수 있는 부서에서 잘못된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우리 會議가 끝난 다음에 별도로 한번 상의를 했으면 좋을 것으로 알고, 會議를 進行하기를 동의합니다.

○朴炳浩 委員 그리고 追更豫算案 같은 것을 다루게 되면은 우리 위원들이 지금 이 자리에 이것을 갖다 주기 전에 한 번쯤은 檢討할 시간을 줬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전혀 없이 무엇을 우리가 審議하자는 얘깁니까?

○金成九 委員 운영위원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朴炳浩 委員 운영위원장이 그런 말을 하는데, 저도 모르는 議會 사항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하는 얘기요.

아니, 그러면 운영위원장을 갖다가 운영위원장답게 처리를 해줬으니까 본위원도 이 자리에 나왔으니까 본위원이 위원장한테물어보는거요.

○委員長 金善奎 본위원장도 지금 召集받고서 나왔습니다.

○朴炳浩 委員 아니, 그러니까 文敎社會委員會 측에서는.

○委員長 金善奎 회의석상에서 이것을 자꾸 論難할 것이 아니라, 이따가 停會를 하고서 한번 상의를 해봅시다.

○朴炳浩 委員 停會라기보다도 이것이 왔으면은 이것을 審議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審議를 하겠다는 얘기요.

○李鍾奎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善奎 예, 말씀하세요.

○李鍾奎 委員 박병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도 아침에 나와서 이러한 사항을 알았는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모든 절차는 운영위원회에서 議會를 운영하는데 주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常任委員 별로 알림으로써의 召集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좌우간 節次는 조금 잘못됐습니다만 박병호위원님께서 理解를 해 주시고, 관계 당국에서도 많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냥 어떻습니까?

박병호 위원님 양해해 주시죠, 양해해 주시고, 아무것도 모르는 서류 한 장도 들여다보지 못한 이러한 우리 委員會를 召集했으니, 우리가 보다 더 열과 성을 다해서 원만하게 運營해 주기를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어떻게 이종규위원님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修正豫算에 대한 것을 본 위원장도 어제 저녁에 연락을 받았어요.

본위원장이 어제 어디를 나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침에서야 어제 연락이 왔다고해서 저도 이렇게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서류도 여기 지금 會議席上에서 歲入歲出 修正 豫算案 이 설명서를 지금 저도 여기서 봤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본위원장이 부당하다고 한 얘기는 아니예요.

본위원장도 議會에서 연락이 왔기 때문에 현재 會議를 진행할려고 하는데, 여기에 참 審議를 못하시겠다고 하면 잠깐 停會라도 해서 하고, 지금 집행부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이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큰 복잡한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본위원장이 보니까, 그대로 進行하도록 양해를 하시면 그대로 進行을 하겠습니다.

○朴炳浩 委員 10분간 停會합시다,

○委員長 金善奎 10분간 停會해요.

미안합니다.

豫算案 검토관계가 아직 위원님들이 사항을 잘 모르기 때문에 10분간만 停會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0時 49分 停會)

(11時 09分 續開)

○委員長 金善奎 議席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宣言합니다.

'92년도 大田直轄市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건사회국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전반적인 檢討報告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委員님들 質疑 순서가 되겠습니다.

質疑하세요.

○朴炳浩 委員 바로 갖다줘서 뭐가 알아야 질의하죠.

○金成九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金善奎 예, 金成九 委員 말씀하세요.

○金成九 委員 51페이지 주요 사업비 412목 시설비 보문산 팔각정이 5,700만원의 費用이 드는데, 이것이 대략 몇 평 짓는데 소요되는 것이에요?

○委員長 金善奎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먼저 이 사항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修正豫算案을 갖다 놓고 우리가 사실 檢討할 시간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 사전에 얘기좀 해줄 수 없었어요?

○委員長 金善奎 서로 議會와 執行部가 사소한 것이라도 서로 간단히 전화 한 통이라도 될 수가 있는 문제고 하니까, 우리가 기왕에 시민대표로 참여했으면 우리가 무엇인가 그대로 대소간에 會議에 무엇이든 議決事項을 할려면은 좀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에요.

아무리 급하게 이것이 決定이 됐다 하더라도 이것이 행정부의 일방적인 독주에 불과한 거예요.

앞으로 간단히 전화 한 통화라도 상의하면 알 수가 있는 것 아녀요, 서로 알고 지냅시다.

○委員長 金善奎 또 다른 위원 質疑 없으십니까?

○朴炳浩 委員 46페이지, 청소년 야간공부방 運營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장소가 어디이며, 면적이나 어떻게 運營할 것인가 대충 말씀해 주세요.

○朴炳浩 委員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이런 것은 앞으로 많이 擴散시켜 주시는 것이 본위원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金成九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善奎 예, 김성구 위원 質疑하세요.

○金成九 委員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다마찬가지겠습니다만 본위원도 접하고 보니까 檢討해볼 여지도 없고 본위원이 質疑하고 싶은 것은 이점이 追更이 꼭 이번에 追更에 올라와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까?

국장님들한테 묻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했으면은요, 사전에 했어어야 할 것 아닙니까, 위원들이 무슨 귀신입니까?

아주 위원들 가지고 놀으실려고 하는 것 같아요.

○金成九 委員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었다면 그때 전부 사전에 했었을 때 해야지, 갑자기 이렇게 해가지고 꼭 이 자리에 이렇게 해야할 必要性이 있겠느냐, 의심스러운 바도 있고,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다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檢討 안 해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수조정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같이 논해서 계수조정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것을 우리가 會議를 終結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별도로 계수조정을 별도로 하는 것으로.

○委員長 金善奎 김성구 위원님 잠깐만요, 이 修正案을 우리 위원님들이 더 質疑가 없으면 이것을 종결시키고.

○金成九 委員 여기서는 통과를 시켜도 계수조정하는 데가 또 있으니까.

○委員長 金善奎 그것은 豫算案 계수조정에서 해야 할 일이고, 여기서 質疑事項이 없으십니까?

○李鍾奎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善奎 예, 이종규 위원 말씀하세요.

○李鍾奎 委員 아까, 보문산성을 제가 지난 토요일날 한 2시 30분에 올라가 봤어요.

가국장께서도 올라가 보셨습니까?

○李鍾奎 委員 현재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보니까 '아, 이거 잘 지었다' 생각되십니까?

○李鍾奎 委員 등산로 이전에 보문산성을 지금 지어놨는데, 거기에 한번 올라가 보셨습니까?

계단이 어떤 쪽으로 붙어 있습니까?

올라가는 계단, 그 위로 올라가는 계단이?

산성 올라가는 계단이 어느 쪽으로 붙어 있습니까?

○李鍾奎 委員 남쪽으로 붙었죠, 그 계단이 너무 급계단으로 생각했습니까, 아, 이만하면 평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李鍾奎 委員 가국장님 조금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왕에 돈들여서 하는 것, 누가 올라가든 내려올 때 참 이 계단 편하게 잘 했다 이 얘기는 듣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 계단 고쳐주시기를 바라고, 그위에 올라가 보니까 바닥이 마루바닥인데, 만약에 앞으로 예기치 못한 태풍이 있다고 할 때, 그대로 그것이 날라가겠습디까 안 날라가겠습니까?

그것을 한번 答辯해 주세요.

○李鍾奎 委員 그것이 강도 0.4나 5정도 같으면 그것이 날라가겠습디다.

왜 그러느냐?

이 기둥을 어떻게 세웠느냐면 이 돌 위에다가 기둥을 올려서 거기다 꼭 모자처럼 씌워 놨더라고 그러면 기왓장이 올린 그 무게와 그 마루바닥에 있는 나무의 무게와 사방에 대들보가 이쪽에 3개, 이쪽에 3개 있습니다.

그것을 깊이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하겠어요.

왜 그러느냐?

제가 토요일날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가, 일부러 올라가봤죠. 가봤더니 조금 더좀 무게 있고, 강한 태풍이 제 아무리 불어도 안 날라갈 수 있을 정도 이렇게 우선 생각하기는 그것도 생각했고,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내려올 때 아주 너무나 경사가 좋지가 않습디다, 그점을 참고를 해서 잘 좀 해주세요.

○李鍾奎 委員 재검토가 아니라 현재 만드는 계단 부숴서 다시 해야 합니다.

그거 안됩니다.

한번 내려가 보셨죠? 느꼈죠?

느꼈습니까?

○李鍾奎 委員 경사가 너무 급박하다는?

○李鍾奎 委員 안 올라가보았어요? 계단을 밟고 안올라가봤어요?

○李鍾奎 委員 올라가 가지고 내려올 때는어떻습니까, 급경사죠?

○李鍾奎 委員 조금이 아니라 그거 안됩니다, 잘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하나 바르게 합시다,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金善奎 남용호위원님 質疑하시려면 하세요.

○南鎔浩 委員 본위원이 오늘 이것을 접하고 보니까, 그간에 내무부에서 관장해서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이런 問題를 간섭을 쭉 하다보니까, 이제 내년부터는 명실상부한 地方自治制를 해야 하겠다 하는 뜻에서 지방양여금법이 廢止가 되어가지고 편성된 금액은 지방양여금이 전부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졸속으로 修正豫算案을 내놓은데 대해서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한테 이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네요.

그런데 어쨌든 김성구 위원이라든지 몇 분이 말씀을 했지만 앞으로 이런 豫算이 됐든 뭐가 됐든 시간이 있고 없고간에 우리 위원들한테 연락을 해서 더군다나 특히, 위원장한테 연락만 되면 다 연락이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서로가 여러분들도 110만 시민을 위해서 집행자 立場에서 일을 하고 또 우리도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의원이니까, 이렇게 해서 무언가가 맞아 나가야 일이 和合하여 잘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 豫算은 본위원 보기에는 김성구 위원님이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유독 계수 소위원회 위원으로 발탁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調整을 하는데 어쨌든 본위원이 보기에는 인건비하고 사업비 問題가 조금 됐는데, 이것을 그냥 무수정 通過를 해서 거기서 問題가 되는 것은 또 우리 김성구 위원님이 국장님들을 불러서 이런 問題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削減을 할 부분은 削減을 하시고 또 增額해야 할 부분은 增額하는 것이 어떻게 본위원 생각이 이렇게 들고, 끝으로 이것 한 가지는 본위원이 건의를 드립니다.

본위원이 환경녹지국장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국장께서도 선진지 외국을 많이 다녀보셔서 알테지만 외국에는 길거리에다 담배 털어서 버리는 쓰레기통 하나가 없습니다.

그것은 조장을 하는 거요, 행정부에서 여기서 담배피워라 하는 것.

大田 같은데 보면은 소문이 가국장 녹지국장 오고부터 대전시내 담배꽁초 버리라는 쓰레기 그것보고 뭐라고 그러는거요, 담배 버리는 통만, 거리마다 늘어났지 않느냐 하는데, 여기를 보니까 또 보문산성에 휴지통을 또 세 개나, 돈이 많고 적고 問題가 아닙니다.

우선 계룡산 같은 데 가까운 데를 가보더라도 가보시면 알지만 쓰레기통 해놓은 데는 그 쓰레기가 그 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은 다 오염이 되어 가지고 버립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것을 弘報次元에서 아니면 긴 안목으로 볼 때 管理人을 두어서 시에서 월급을 준다든지 해서 그분으로 하여금 그것을 절대 거기에다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게 하고 가지고온 것은 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가든 짊어지고 가든 더군다나 가까운 보문산성, 계족산 우리 주위에 가깝게 있는데 말입니다,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을 써 주시면, 그러니까 이런 쓰레기통만 만들려고 하지 말고 돈이 많고 적고가 問題가 아니라, 市民意識을 그런 쪽으로 계도를 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무수정통과로 동의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아까 말씀대로 무수정통과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원장님! 본위원이 동의를 합니다.

○朴炳浩 委員 무수정통과를 再請하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가지 여건상 서로 먼저 자료를 갖다 놓을 시간이 없어서 그러신 것 같으신데 앞으로는 국장님들이나 관계 公務員들은 우리 위원들이 충분하게 檢討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질 수 있게끔 資料를 準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李鍾奎 委晨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해야 되겠네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옛날 우리 좋은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책상에다 서류를 갖다놓고 '審議를 해 주시요' 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국장들께서 더 좀, 우리 위원 전부 해서 일곱 분입니다.

어젯밤이라도 한 직원들이 두 위원들 집만 찾아갔으면 어젯밤이라도 이것이 전달될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읽고 안 읽는 것은, 그러면 오늘 이런 것이 면하게 됐을 텐데, 앞으로는 성의있는 이러한 태도를 바라고, 앞으로 만약에 오늘같은 일이 있을 때는 審議를 거부하겠습니다.

그렇게 못을 박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質疑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質疑가 안 계시면 여러 위원님들이 異ㅁ同聲으로 앞으로 아무리 집행부가 바쁘더라도 우리 議會에 위원님들한테 전화상이라도 연락을 해 가지고 정 안 되면 위원장한테라도 연락을 하면 그 내용을 위원님들한테라도 위원장이 구두로 전달할 수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相互協力體制로 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더 이상 質疑가 없으시면 본 수정안에 대한 質疑를 終結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2년도 대전직할시 수정 예산안에 대한 質疑 討論 終結을 宣言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 대전직할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추경안에 대한 보건사회국장의 提案說明이 있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檢討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다음은 위원님들 質疑 順序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지요.

○李鍾奎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善奎 예, 말씀하세요.

○李鍾奎 委員 '91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이 案件은 원안대로 통과를 하고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김성구 간사께서 국장과 상의해서 하도록 하고 원안대로 通過할 것을 同義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지금 이종규 위원님께서 '9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통과를 해주시고 우리 문교사회위원회 김성구 간사 위원님이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처리해서 豫算을 議決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同義가 나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위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質疑가 없으시면 본 追更豫算案의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1년도 추경예산안의 質疑 討論 終結을 宣言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토론을 통하여 조정된 본 위원회 意見은 원안대로 가결키로 조정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대전직할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宣言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 대전직할시 제3회 추경안에 대하여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님들 異意 없으십니까?

(「예」 하는 委員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 대전직할시 제3회 추경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宣言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결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계속 수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면서 금일은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宣言합니다.

(11時 49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