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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제4차 문교사회위원회(1991.12.14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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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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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7回 大田直轄市議會(定期會)

文敎社會委員會會議錄
第4號

大田直轄市議會事務局


日 時 : 1991年 12月 14日(土) 午前 11時

場 所 : 文敎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7回大田直轄市議會(定期會)第4次委員會

1. 1992年度大田直轄市豫算案및1992年度大田直轄市敎育費特別會計豫算案

2. 1991年度第3回大田直轄市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審査된 案件

1. 1992年度大田直轄市豫算案및1992年度大田直轄市敎育費特別會計豫算案계수調整議決

2. 1991年度第3回大田直轄市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11時 22分 開議)

1. 1992年度大田直轄市豫算案및1992年度大田直轄市敎育費特別會計豫算案계수調整議決

○委員長 金善奎 議席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7回 大田直轄市議會定期會 第4次 文敎社會委員會 開議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文敎·社會委員會所管 '92년 대전직할시 예산안 및 '92년대 전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委員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일간에 걸쳐 審議한 內容을 토대로 위원님들께서 協議 調整한 당위원회 소관 '9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金成九 委員께서 그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金成九 委員입니다.

당위원회 소관으로 상정된 '92년도 대전직할시 예산안은 一般會計 548억 7,085만1,000원, 醫療保護基金 特別會計 49억 5,500만원, 공유림관리 特別會計 3억 2,400만원이고, '92년도 대전직할시 특별회계 예산안은 2,105억 5,420만 4,000원입니다.

이중에서 '92년도 大田直轄市豫算案에서는 전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답습적인 사업에서 일부 삭감하여 零細民, 老人福祉, 母子家長 事業의 福祉增進費에 일부 증액조정을 하였습니다.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은 保健社會局 所管에서 社會福祉 增進費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250만원 감액, 정보비에서 500만원 감액, 시설비에서 600만원 감액, 노정관리비, 情報費에서 2,200만원 감액, 民間에 대한 經常補助에서 740만원 감액, 시설부대비에서 118만 4,000원 감액, 零細民保護費, 영세민생활보조 보상금에서 3,000만원 증액, 勤勞靑少年會館運營費, 교육생급식 補償金에서300만원 증액, 산업체 근로자 수강생 간식비에서 810만원 증액, 보건의정사업비, 資産取得費에서 8,000만원 증액,衛生管理費, 자치단체 위탁금에서 8,000만원 감액 조정하였고, 家庭福祉局 所管에서 아동복지비, 어린이날 행사에서 200만원 감액을 하였습니다.

老人福祉費, 특별판공비에서 1,600만원 감액, 경로당 煖房 燃料費에서 3,513만원 증액, 老人利用施設報償에서 2,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婦女福祉費, 여성백일장 審査委員 수당에서 50만원 감액을 하였고, 母子家庭돕기음악회 報償에서 300만원 감액을 하였습니다.

市女性團體協議會 경상보조에서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성백일장 시상금, 보상금에서 2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부알뜰 응모자 원고료 보상에서 250만원을 감액하였고, 저소득 모자가정 월동비支援에서 2,14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靑少年福祉費, 청소년의 날 수련거리 운영비에서 1,200만원을 減額하였고, 청소년비행관리비에서 2,7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화장장관리사무소 운영비는, 특판비에서 12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環境綠地局 所管에서 環境管理費, 정보비에서 2,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청소관리비, 정보비에서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조림사방관리비, 시설비에서 7,000만원 감액 조정하여 총 1억 1,159만 4,000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醫療保護基金 特別會計와 공유림관리 特別會計는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92년도 大田直轄市 敎育費 特別會計 豫算案에서는 기획감사 행정관리교육시책 홍보비에서 500만원을 감액하였고, 기타 사업비 교원지도 업무추진비에서 600만원, 기타 부대비 교육행사추진제 경비에서 500만원으로 총 1,6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當委員會 수정동의안을 提案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방금 金成九 委員께서보고한 內容의 文敎社會委員會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異意가 없으시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可決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文敎社會委員會 所管 '92년대전직할시 예산안 및 '92년도 대전직할시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은 당위원회에서 수정동의 제안한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市 및 敎育廳에서 提出한 원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2. 1991年度第3回大田直轄市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11時 30分)

○委員長 金善奎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1년도 제3회 大田直轄市敎育費特別會計 歲入·歲出追更豫算案을 상정합니다.

먼저 管理局長 나오셔서 提案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管理局長입니다.

존경하는 金善奎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 여러분!

오늘 1991年度 第3回 大田直轄市敎育費特別會計 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을 提案하면서 年度末에 임박하여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불가피한 사정과 그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第3回 追更豫算案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후에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첫째, 中央敎育評價院으로부터 '91년도國庫補助金으로 追加 교부된 독학학습센터 증설경비 897억 4,000원을 豫算에 편입하지 않으면 년도 내에 사업을 遂行할 수 없고,

둘째, 國立 및 公立 각급학교 관인 규칙(교육부령 제606호)이 제정되어 직인 규격이 변경됨에 따라 '92년 1월 1일부터 사용할 107개 公立國民學校와 幼稚園 職印 彫刻費 77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하급 敎育廳은 직제개편과 定員調整에 따른 人件費가 2개 敎育廳에서 5,447만 3,000원이 부족하게 策定되어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內容으로 編成된 제3회 追加更正豫算歲出 재원은 국고보조금 897만 4,000원과 본청 人件費 不用 豫定額 6,217만 7,000원을 減額하여 充當하였으며,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2,187억 2,748만 2,000원으로 旣定예산액 2,187억 1,850만 8,000원보다 897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992년도 회계로 明示移越 處理되는 豫算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회계 歲出豫算으로 계획된 사업중 經費의 성질상 년도내에 집행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청사건축비 일부 37억 9,095만원, 學生敎育院 建築費 22억 2,200만원, 학교신설 사업비 3교(國 1校, 中 2校) 63억 5,130만원, 대덕중학교 신축이전건축비 15억 6,462만원, '93학년도 중학교 학생수용 대비 책걸상 구입비 32실 2,560만원 등 139억 5,447만원을 '92년도에 명시이월 執行하고자 '91년도 제3회 追更豫算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3회 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드렸습니다.

委員 여러분께서 년도말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編成된 예산안임을 깊이 헤아리시어 原案通過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다음은 金鎭鎬 專門委員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專門委員 金鎭鎬입니다.

1991년도 大田直轄市 敎育費特別會計第3回 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제안자 측이 상세한 說明이 있었으므로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槪要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여드리고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

檢討報告書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檢討報告書 別添으로 실음)

이상으로 檢討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本 追更豫算案에 대하여 質疑나 다른 의견이 계신 委員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南鎔浩 委員 원안대로 通過합시다.

○委員長 金善奎 質疑나 다른 意見을 제시할 委員 더 안 계십니까?

(「예」하는 委員 많음)

없으시면 質疑 討論을 終結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委員 많음)

質疑 討論 終結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本 案件에 대하여 市敎育廳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91년도 제3회 大田直轄市 敎育費特別會計 歲入·歲出追更 예산안은 원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委員 여러분 그리고 관계 公務員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위원회 위원 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선임되신 委員께서는 내일부터 계속 수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第7回 大田直轄市議會定期會 第4次 文敎社會委員會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많음)

그러면 散會를 宣布합니다

(11時 38分 散會)


○出席委員數 : 7人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金鎭鎬
○出席公務員
大田直轄市 保健社會局長李世鎬
〃 家庭福祉局長李文玉
〃 環境綠地局長賈基山
敎育廳 管理局長趙榮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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