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善奎 議席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7回 大田直轄市議會 第3次 文敎社會委員會 開議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당위원회 소관인 1992년도 대전직할시 敎育費特別會計豫算案을 상정합니다.

먼저 審査方法은 지난 제2회 追加更正豫算案 심의때와 같이 항목별로 심의하지 않고 먼저 관리 局長의 제안설명을 聽取하신 다음 專門委員의 檢討報告後 예산안에 대한 여러위원의 檢討한 結果를 가지고 質疑와 검토를 거친 다음 문제된 內容을 增額 또는 감액 조정 정리한 후 豫算案에 대한 예비審査結果는 오늘 오후에 의결하는 식으로 進行하겠습니다.

다음은 質疑에 대하여 委員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質疑하실 때는 상세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여도 되겠습니다.

또한 답변하실 때 局長이 잘 모르는 事項에 대하여는 本委員長의 양해하에 관계과장이 대신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管理局長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金鎭鎬 專門委員께서는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本豫算案에 대하여 質疑나 다른意見이 계신 委員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淵龍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善奎 朴淵龍 委員님 말씀하세요.

○朴淵龍 委員 本委員이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은 우리 한국의 가장 중요한 핵적인 都市로 發展이 됩니다.

앞으로 敎育公務員들은 전국에서 대전직할시를 敎育都市로 발전시키는데 현재도 많이 努力하시지만은 앞으로도 많이 努力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에 지방교육재정 交付金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地方自治團體에 교육재정은 한계가 있으므로 중앙정부에 교부금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對策을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페이지에 보면은 작년보다 상당히 減少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로 감소가 되었는지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232목에 정보비 중에서 의사업무추진에 1,000만원이 계상된바 그 내역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234목 特別辦公費를 50%나 인상하여야 할 필요성은 무엇입니까?

56페이지 58페이지를 보면 情報費와 辦公費로 홍보활동비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홍보활동을 할려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끝마칩니다.

○委員長 金善奎 答辯하세요.

○朴淵龍 委員 그럼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법이 바꿔져 있습니까?

○朴淵龍 委員 알았습니다.

40페이지 情報費 增額問題 말씀드렸거든요.

○委員長 金善奎 예. 그렇게 하세요.

○朴淵龍 委員 그러면 의사업무추진의 情報費는 정보비대로 따로 支出이 되고 그다음에 特別辦公費는 600만원 따로 支出이 됩니까?

○朴淵龍 委員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특별판공비가 50%가 인상이 됐거든요.

50%를 인상해야 될 수 있는지?

○朴淵龍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56페이지, 58페이지 마지막입니다.

○朴淵龍 委員 弘報活動은 여러가지 뜻이 있지 않겠어요?

○朴淵龍 委員 예, 감사합니다.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金成九 委員 거기에 대해서 本委員이 다시 한 번 추가로 質疑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問題를 말씀해 주시는데, 과연 작년보다 50% 이상이 올랐죠 정보비나 이런 것이?

몇 퍼센트나 올랐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상당한 수로 오른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학부모한테 알린다든가 弘報를 한다든가 했는데 그것을 그전에는 안했습니까 弘報에 대해서?

○金成九 委員 아니! 무슨 弘報費가 이렇게 갑자기 增幅이 되고?

○金成九 委員 보세요. 지금 政府에서는요. 특히 교육계에서 率先垂範하고 앞에서 서야 합니다.

지금 政府次元에서도 씀씀이 10% 줄인다든가 經濟가 날로 심각한 狀況이고 허리띠를 더 졸라매라고 하고 일도 더 하자고 이러는 판인데, 經濟的으로도 이러한 政策的인 案이 서가지고서 진짜 열심히들 하자는 판인데, 교육계에서는 이런 면에 내실있는 면에 많이 써 주셔야지, 이런 데다 정보비다 특별판공비다 해서 작년보다 대폭 오른다면 지탄받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本委員이 이 자리에서 이것을 길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이따가 豫算을 별도로 다루는 時間도 있으니까 길게는 안 나가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政府에서 부응하는 대로의 우리 교육계에서도 앞장을 서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問題입니다.

올해 따라서요, 내년도 선거가 있어서 그런지 부쩍 더해요.

○金成九 委員 예, 알았습니다.

지금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南鎔浩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金善奎 예, 南鎔浩 委員님 말씀하세요.

○南鎔浩 委員 우리가 豫算案을 받고 보니까 이것을 管理局長이하 과장님도 이것을 명확하게 答辯이 안되고 혹 인쇄가 잘못됐다면은 우리가 豫算을 審議를 할 것이고, 이것이 분명한 委員님들이 이해가 안가면 豫算審議를 할 수 없는 중대한 순간에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확실히 들으시고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가도록 이해가 안가면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쇄가 잘못된 것이라면은 정정을 해서 다시 할 問題인데, 339페이지 學校敎育費에서 특수지 학교 비해서 東部敎育廳은 24만 2,000원에서 두개교 48만 4,000원으로 계상이 됐고, 西部敎育廳은 419페이지 똑같은 특수지학교인데, 43만 4,000원에서 두 개 교가 86만 8,000원이라는 이런 똑같은 내용인데, 어째서 이런 엄청난 차이가 났느냐 이것이 중요한 問題입니다.

그리고 339페이지 學校敎育費에서 便所管理費 東部敎育廳은 便所 3,009동에 1억 5,743만 7,000원을 동당 52만 3,220원을 계상을 해놓고, 419페이지입니다.

西部敎育廳은 변소 155.2동에 13만 9,022원을 해서 동당 89만 5,760원이라는 엄청난 차이를 해놓은 것하고, 또 340페이지 學校敎育費, 敎材 校具 修繕費 해가지고서 東部敎育廳은 7만원×1,484×학급 1억 3,088만원 해놓고, 西部敎育廳은 6만원×1,270학급에서 7,620만원을 策定을 해 놓았습니다.

서부교육청은 420페이지, 이런 차이가 왜 이렇게 똑같은 학교이고 똑같은데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느냐 하는 것하고 352페이지 財産取得費에서 학교지원사업「컴퓨터」설치 부대비 해가지고서, 동부교육청은 205만원을 두개교해서 410만원을 豫算을 策定을 했고, 430페이지 서부교육청에 가서는 두개교에 가서 720만원을 했는데, 어째서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느냐 이것이 인쇄가 잘못 됐다면은 인쇄가 잘못되어서 양해를 구합니다, 하면은 우리가 예산을 審議할것이고, 어째서 똑같은 교육청에 똑같은 내용인데 돈 차이가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느냐 하는 중대한 問題입니다. 우선 이것을 하고서 이해가 되고 한다면은 다시 審議에 들어갈 것이고 아니면 審議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南鎔浩 委員 그러면 委員長님 정회를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하나요?

○金成九 委員 答辯을 뒤로 미루고서요, 다른 委員 質疑를 받아주세요.

○委員長 金善奎 答辯을 보류하고 우선 質疑하시고,

○南鎔浩 委員 아니 답변이 중요한 것이지, 이것이 이런 식으로 됐으면은 豫算審議 하나 마나죠. 전부 전반적으로 해가지고 답변을 해야지, 이것이 안되는 狀況에서 豫算審議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우스운 일 아니냐 이 얘기요.

本委員이 생각할 적에는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시급한 것은 아니니까 얼마나 중대한 일입니까?

똑같은 敎育廳에 어디는 비싸게 해놓고 어디는 싸게 해놓고, 그렇잖아요, 이것이 사회적으로 아는 問題일 때는 상당한 問題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것이 됐을 적에 이것이 잘못 인쇄된 것이다 하면은 우리가 예산심의를 해주고 만약에 이것이 잘 안됐다면은 무엇인가 확실한 것을 알고서 예산심의가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委員長 金善奎 지금 南鎔浩 委員 質疑答辯 準備關係로 잠시 停會하고자 합니다.

會議는 11시 10분에 續開하겠습니다.

停會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停會)

(11시 16분 續開)

○委員長 金善奎 議席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속개 하겠습니다.

管理局長께서는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南鎔浩 委員 아니, 그럼 답변이 다 된 것입니까?

○南鎔浩 委員 그런데 지금 관리국장께서 설명을 하는데 本委員도 물론이려니와 전혀 이해가 안갑니다. 어째서 똑같은 서부교육청, 동부교육청, 교육청이 많은 것이라면 또 모릅니다. 두 개인데.

管理局長이 전체 豫算局長으로써 말여, 이렇게 된다면 한 번쯤은 균형을 잡아서 豫算을 내놓아야 앞으로도 그렇고 말여요. 敎育監을 모시는 豫算局長이 이렇게 해가지고서 욕을 먹어서야 안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해가 가지를 않잖아요. 어디는 돈 엄청난 차이가 있고, 어디는 싼 것으로 하는 것인지, 비싼 것으로 하는 것인지?

지금 말씀대로 어물어물 대답을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施設局長이 어떻게 해서 그런것을 해놓고서도 한번쯤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서 이 귀중한 시간을 말여요.

정회까지 해가는 것까지 몰고 옵니까?

자리를 연연하지 말고 진짜 답변을 제대로 한번 해봐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南鎔浩 委員 아니 주의하자고 해서 넘어가는 건 안되죠?

왜그러느냐 豫算局長이 그 豫算을 중대한 내년도 제2세 敎育에 엄청난 豫算을 내놓을 적에는 말입니다, 내놓은 우리들도 이것을 다 볼려면 못보는 것인데, 豫算局長이 직원이 몇입니까?

상당한 예산을 가지고서 이것을 했을텐데 어떻게 해서 이것을 이런 식으로 내놓느냐 이거요?

그러면 최고관리자 敎育監까지 욕을 먹는 이런 중대한 問題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위원이 이것을 볼적에는 상당히 한심한 일이 아닌가, 어떻게 해서 똑같은 敎育廳인데 여기는 싸고, 여기는 비싸고, 여기 한 가지는 이해가 갑니다.

便所問題만 하더라도 이것은 혹 난방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그래요. 어디는 난방을 해놓고 어디는 안하고 그것 됩니까?

할려면 均衡을 잡아서, 煖房을 할려면 서부하고 동부하고 똑같은 균형을 잡아서 10군데 했으면 10군데 해주고 여기도 10군데 했으면 10군데 해주고, 이런 問題가 되어 있어야지, 어디는 난방을 해서 더 차이가 나고 어디는 난방 안해서 안한다.

이것이 만약에 사회적인 問題가 됐을 적에 예산국장 그 자리가 문제가 안되겠습니까?

이 사람 어째서 국가에서 녹을 줘서 이렇게 하는데 일을 이렇게 한 하는 이런 問題가 상당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뤄야 되기 때문에 망정이지 그러니까 이것을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못을 진짜 豫算局長으로서 '내가 내일 管理局長을 물러나고 예산국장을 물러나도 한이 없습니다, 잘못 됐습니다.' 잘못 됐으니까 앞으로 잘 하겠다든지 이렇게 툭까놓고 얘기를 해야 우리도 좀 이해가 가고 말여, 豫算 審議를 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이렇게 되면은 삐거덕 삐거덕 해서 잘 안돼요.

그러니까 툭까놓고 얘기를 해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서 넘어가야지 말여, 그렇잖아요?

생각을 해봐요, 어디는 어떤 놈은 난방장치해서 뜨거운데서 똥, 오줌을 누고 어떤 사람은 추운데 가서 얘들이 똥, 오줌 누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산국장으로서 도저히 안 됩니다.

이거 이런 식으로 답변한다면, 여기에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툭까놓고 얘기를 하시고 잘됐으면 잘됐으니까 그냥 어떻게 버텨본다든지 무슨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우리하고 한번 겨루어보는 것이고.

○南鎔浩 委員 아니, 그러니까 똑같이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管理局長도 어디 사람인지는 몰라도 우리 충청도 식은 하지 말자 이거요.

잘못됐고 했으니까 앞으로 금년도 豫算을 해주신다면 진짜 목을 걸고라도 잘 할랍니다라든지 해야지, 지금 問題가 있잖아요.

우선 어디는 煖房에 차이가 있다는데, 그러면 생각해봐요 어떤 놈은 얘들이 뜨거운데 앉아서 똥, 오줌을 누고 그 얘기거든.

이것이 어떤 곳은 차가운데서 그렇게 하고 이거 얘기 안되지 않느냐 이거요.

그러니까 이것을 豫算을 앞으로 해주신다면 잘 할랍니다,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짚고는 넘어가자 이 얘기요, 왜 자꾸 없는시간 길게 끕니까?

○南鎔浩 委員 그리고요, 本委員이 이왕「마이크」를 잡았으니까 또 할랍니다.

우리가 애초에 追更豫算할적에도 관리국장 입회 하에 우리가 내년도 豫算에 지적된 事項이 많습니다.

豫算에 編成을 해서 "내년에는 꼭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오"라고 부탁 겸 審議를 한 사실이 있는데 어떻게 메모가 되어 가지고 이 예산에 100%는 몰라도 그래도 하는 척은 했는지 이것을 한번 묻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91년 11월 19일자 大田每日新聞을 보면 말입니다.

이것이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本委員이 이것을 복사를 해가지고 왔는데, 학교주변 오락실 난립, 사행조장 침투 무방비, 大田市民 학부모 반발 잇달아, 법을 보면은 保社部에서 지난 10월 1일날 보사부 고시 대전시내 전지역에 일체의 전자娛樂室 開業을 불허하고 있으나 기존업자의 이전개설은 규제를 못하고 있다.

學校에서 200m 되는 데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엄청나게 꾀대로 해먹는다 이런 얘긴데, 이것이 管理局長으로서 이런 것 좀 新聞을 보시고 한 번쯤 단속할 용의가 없는지, 단속을 하면 제대로 해줘야지 이렇게 新聞에 나면은 이것을 누굴 믿고 아이들을 보냅니까?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도 말씀을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러 가지 본위원이 한 다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나 혼자 물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것 두 가지만 우선 답변을 해주세요.

○委員長 金善奎 박병호 委員 質疑하세요.

○朴炳浩 委員 수고 많습니다.

나라의 장래를 좌우하는 인재의 敎育을 맡아 보시는 敎育關係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91년도 最終豫算對備 3.7% 減少는 알찬 敎育 살림을 해나가는 의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몇 가지만 묻습니다.

65페이지, 特別辦公費에서 교육 主體推進經費가 本委員이 보기에는 많이 策定되어진 것 같은데,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142페이지, 민간에 대한 經常補助에서 어디는 200만원씩 계상이 되고 어디에는 100만원씩 계상이 되고, 그랬고 또한 그 삼락회라든가 유네스코, 그런 데에서는 무엇 때문에 200만원, 100만원이 나가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서 敎育廳에서 靑少年聯盟이나 보이스카웃, 걸스카웃 해서 이런 여러 단체가 많은데 꼭 이 단체만 계상이 되었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奬學法人 補助에서 정심화 奬學法人補助에서 50억이 策定이 됐는데, 이것이 산출기초에 대해서 자세히 안써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7페이지, 232 情報費에서 敎育懸案業務推進하고 敎育能力 向上을 위한 業務推進 같은 것은 本委員이 말씀드리는 金額만 서로 떼어놨을 뿐이지, 같은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 情報費를 본위원이 봤을 때에도 무엇인가가 자꾸 벌려놓는 것은 뭔가가 의심스럽다하는 그런 느낌이 드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說明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朴炳浩 委員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은 저희들은 어떻게 상세히 쓰여진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資料를 提出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炳浩 委員 한 가지 더?

○朴炳浩 委員 敎育能率?

○朴炳浩 委員 本委員이 물어봤을 때 敎育懸案業務推進하고 敎育能率 向上을 위한 業務推進費하고 비슷한 推進인데 꼭 나눠서 이렇게 한 것은 정보비를 무엇인가가 우리가 審議하는데 혼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朴炳浩 委員 말씀은 그럴 듯하게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봤을 적에는 무엇인가가 한 가지를 없애도 상관없는 그런 뜻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朴炳浩 委員 예, 그렇게 하세요.

○李起雄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善奎 예, 李起雄 委員 質疑하세요.

○李起雄 委員 李起雄 委員입니다.

1992년도 豫算案중에 교원시간외 勤務手當이 1인당 240시간씩 策定됐죠?

그래서 21억 5,342만원돈 계상된 것을 보았는데 맞습니까?

○李起雄 委員 그럼 연간 240시간이라는 것은 어떻게 算出한 것인가요. 1인당?

○李起雄 委員 월 20시간씩, 그런데 國民學校 敎員과 高等學校 敎員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같게 策定하면 이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어때요, 國民學校와 高等學校 이렇게 똑같이 策定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 아녀요?

○李起雄 委員 單價가 그렇게 나와 있어도 무엇인가 조정을 해서 현실에 맞게 해야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묻습니다.

그런데 일부 보도에 보면은 그러한 敎員의 시간외수당이 豫算案 確保되어 있지 실제로는 시간외 근무를 박하게 책정이 되어 가지고, 豫算을 다 執行 못하고 도로 返納하는 이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입니까?

○李起雄 委員 보도에 본 기억이 나는데?

○李起雄 委員 반납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까?

○李起雄 委員 그러면 지난 년도에 얼마 豫算에 얼마 執行하고 얼마 返納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외 수당 敎職員들이라면은 역시 보충수업이 아닙니까?

보충수업은 國民學校 똑같이 하고 중 고등학교도 똑같이 합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아녀요?

○李起雄 委員 그리고 또한 補充授業費를 준다고 본다면은 학부모들은 別途로 보충수업비를 내죠?

○李起雄 委員 아니, 本委員이 생각하기는 학부모들이 보충수업비를 매년 많이 내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稅金은 세금대로 내고 또 시간외 수당은 같이 나가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학부모들이 이중부담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되어서 현실적으로 맞게 잘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李起雄 委員 시간외 手當이라는 것이 뭡니까?

敎職員들이 시간외 뭐 합니까, 보충수업 하는 것이지.

○李起雄 委員 그러면 雜務를 1주일에 20시간씩 이렇게 하게 됩니까? 참 한달에 20시간?

○李起雄 委員 本委員이 염려를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왕에 시간외 수당이 그렇게 策定이 되어 있다면 國民學校보다는 中·高等學校에 많이 配慮를 해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李起雄 委員 글쎄, 殘額으로 남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도에 보면은 大田이나 忠南이 學業成績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으로 계속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시간외 수당이 제대로 되어있다면 中·高等學校나 이런데 많이 配定을 해서 현실에 맞게,

○李起雄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991년 12월 2일 國會 本會議를 통과한 '92년도 豫算에서 내년도 私立學校敎職員의 退職手當 지급 소요액이 168억원 중 61억만이 國庫에서 支援하고, 나머지는 法人에서 支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통과된 것 아시나요?

○李起雄 委員 왜냐하면 168억을 私學財團에 支援을 해야 敎職員들 退職手當을지급할 수 있는데, 이것은 61억만 支給하도록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아니, 글쎄 그런데 현재 그 私學은 年金負擔이나 醫療負擔金도 제대로 못내 가지고 당국에서 지금 보조해서 겨우 지탱하는 것이죠?

○李起雄 委員 그렇다면 이 退職手當을私學에서 어떻게 負擔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局長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李起雄 委員 글쎄요. 왜냐하면 이 私立財團側에서는 私學年金管理公團이나 또한 國家에서 全額을 부담해 달라고 계속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앞으로 地方化時代를 맞이해서 이전 문제에 局長께서 적극적으로 硏究해야 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그 學校라는 것이 사립학교라고 해서 특수업무가 아니고 똑같이 국가를 위해서 똑같은 業務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補助를 꼭 해줘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李起雄 委員 그럼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대전시의 경우를 보면 初·中高等學校에는 業務用 車輛을 지금 했죠?

그래서 아직 支給하지 못한 데에는 그 교통비로 해서 월 3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私學은 車輛도 지급하지 않고 交通費 支援도 안하고 있거든요.

방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國家事業인 국가사업을 동일하게 수행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差別待遇를 하는지 참 유감입니다.

왜냐하면 地方化時代를 맞이해서 자꾸 당국이니 法만 가지고 따지지 말고 무엇인가 과감하게 이것을 推進을 해서 敎育環境을 쾌적하게 만들 수 있고 또한 私立財團에서 勤務하는 모든 선생님들도 전부 돌봐줘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本委員이 調査한 바에 의하면 私立學校가 59개 되는데, 고작 월 30만원씩 지원한다 하더라도 한 1억 8,000만원, 이것만 가지면 1년 똑같이 支援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다른 데에서 좀 깎아서라도 지원할 아량은 없는지 또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文敎部指針이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하시지 마시고, 다른 실국에도 豫算審議를 해보니까, 市에서는 環境廳에다 미루고 環境廳은 市에다 미루는 경향이 참 많은데, 文敎部指針만 말씀하시지 말고 이런 問題는 과감하게 해 주십시오.

○李鍾奎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善奎 예. 李鍾奎 위원 질의하세요.

○李鍾奎 委員 李鍾奎 委員입니다.

아주 수고가 많으시네요. 그런데 총예산에서 232하고 234가 6억 8,417만 4,000원인데요.

이것을 보면 232 잘 아시다시피 정보비고, 234는 特別辦公費 아닙니까 이것이, 「토탈」해보면 6억 8,417만 4,000원인데, 情報費라는 것이 뭡니까?

어디 정보수집하러 다닙니까?

어디 선생들끼리 싸운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찾으러 다니는 겁니까?

特別辦公費라는 것은 계산하지 않는 것을 어떠한 부분에 특별히 시찰하러 다니면서 거기에 쓰여지는 돈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6억 8,417만 4,000원이 전부 보면, 실례를 하나 들읍시다.

56페이지를 보면 公報擔當官室 해가지고 1,180만원, 이것이 보면 공보담당관이 180만원, 弘報活動費 1,000만원, 1,392만원, 또 58페이지를 보면 234목입니다 234, 공보담당관 이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해놓았고, 65페이지를 보면 교육감 정액 1,680만원 그 밑에 보면 또 620만 4,000원, 2,340만원 이렇게 엄청나게 해놓았는데, 이것 좀 자상하게 소상하게,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요사이 10% 덜 쓰고 30분 일찍 나가고, 30분 늦게 나가고 사실 여러 국장님이하 각 과장님 局長님께서도 그 직을 그만두면 대전직할시 시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우리 다 안 먹고 안 쓴 이 돈을 받으면 옳고 바르게 쓰면 여기서 우리가 審査할 것도 없습니다. 혹시나 매년 보면 '91追更豫算도 보면 전부 이것이 똑같은 것이네요?

하나가 새로운「프로그램」이 바뀐 것이 없어요.

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식으로 새롭게 발전하는 항목 역시 참 관리국장 있을 때 참 그「프로그램」잘했다, 옳고 바르다, 다른 점을 자꾸 행하여서 공격을 해야지 매일 보면 그 항목이 그 항목이에요.

제일 기준이 큰것이 232하고 234, 6억 8,417만 4,000원에 대해서 말씀 한 마디 해주시오, 왜 이렇게 많습니까?

情報費하고 辦公費가 정보비라는 것은 어떠한 항목입니까 목이?

○李鍾奎 委員 국장님 품위 維持費라는 것이 뭡니까?

방금 품위 유지비라고 말씀하셨는데, 品位 維持費가 뭡니까?

○李鍾奎 委員 아 이것을 품위비라고 합니까?

○李鍾奎 委員 예, 그런데요 우리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줄입시다.

이거 6억 8,400만원 되겠어요.

○李鍾奎 委員 신경 쓰면 이렇게 많습니까?

○李鍾奎 委員 아, 글쎄 알고 있고 또 55페이지 조례안 인쇄비 같은 것이 말이죠 3,170부씩 5회 나눠 준다는데 이것이 조례안이 그렇게 개정할 것이 많이 있습니까?

○李鍾奎 委員 그런데 어째서 인쇄비가 이렇게 많아요 조례개정이 이렇게 많고요?

○李鍾奎 委員 그러면 이중에 6억 8,400중에서 우리 敎育監 辦公費가 얼마나 됩니까, 아주 톡까놓고 얘기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認定할 것은 인정하고, 무조건 깎자는 것은 아닙니다.

부족한 것은 늘려줄 것이고 많은 점은 깎고, 이렇게 해야 우리 豫算審議 아닙니까?

전부 다 보면 정보비, 판공비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느 누구도 봐도 길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봅시다.

이거 敎育廳豫算 審査 해보니까 전부 정보비, 판공비가 6억 8,000, 약 7억이 되는데 '이거 참 잘 됐습니다.' 하면 다들 욕해요.

그러니 실례를 들어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실례를 들어서, 이거 뭐 전부 다 보면은 공보담당관 무슨 홍보활동비 1,000만원씩 아니고 무엇이 이렇게 많습니까?

여기에 총무과장님 나오셨습니까?

○李鍾奎 委員 예. 지난번에 안 나오셨죠?

○李鍾奎 委員 못 나오셨죠, 예.

○李鍾奎 委員 1년에 4,800만원이죠?

○李鍾奎 委員 그러면 아주 5,000만원 잡읍시다.

그러면 5,000만원이면 6억 8,400이면 여기서 5,000만원만 뚝 깎아버리면 약 6억 4,000만원의 돈이 남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부 다 情報費이고 活動費라는 것입니까 特別辦公費?

○李鍾奎 委員 그러니까 아까 5,000만원 제합시다. 4,000 얼마에서, 기본으로 잡아떼도 6억 4,000만원이 또 남지 않습니까?

○李鍾奎 委員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인포메이션」정보라 함은 유형 무형의 어떠한 것을 새로운 사실을 알고자 할 때 정보비가 필요한 겁니다.

情報費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글자 그대로?

○李鍾奎 委員 또 辦公費 뭡니까 특별판공비는?

業務推進用이 말이죠 2억 5,600만원입니다 업무추진이 또 이 정보비가 또 업무추진도 1억 5,380만원 이렇게 해놓고.

○李鍾奎 委員 局長님 수고많으신데 우리 깎을 것은 좀 깎읍시다, 좀 깎아야지 이렇게 많이 낭비해서야 되겠어요, 우리 씀씀이 10%입니다.

本委員이 분명하게 '91 追更豫算 때 분명히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때 논란이 됐던 敎育監 집기비, 공관 1,350만원, 본위원이 숫자도 잃어버리지 않지만, 사실 그래요, 우리 아껴 씁시다.

본위원이 여기서 꼭 하자는 것을 방해를 놓고 깎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족한 것은 增額해 드리고 또 많은 것은 우리 한번 깎아서 좀 내립시다.

이렇게 해야 우리도 일한 보람도 있고, 局長님께서도 대한민국 각 교육청에서도 역시 멋지고 시원한 국장이다 이런 소리 들어보아야지요, 예?

○李鍾奎 委員 최대의 노력을요, 깎을 것 깎자는데 노력하죠?

○李鍾奎 委員 참고가 아니라, 깎을 것은 깎고 부족한 것은 올리고, 우리 시원시원하게 얘기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質疑하실 委員 계십니까?

○南鎔浩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金善奎 예, 質疑하세요.

○南鎔浩 委員 특별판공비 이것을 가지고서 얘기를 해야겠어요.

그런데 동부교육청, 서부교육청에 판공비, 특별판공비 여러가지 이름이 다양하게 됐는데 그중에서도 본위원이 오늘 느끼는 것은 공관 전세 임대료라고 해서 인상분을 했는데, 이것이 豫算에 소위 敎育監님 사시는 집 賃貸料를3,000만원을 計上했는데, 이것이 누가 보더라도 우리끼리 볼 예산이니까 망정이지, 여러분들이 豫算編成할적에 그래도 직할시의 교육감님 사시는 집을 이렇게 임대를 해서, 거기에다가 賃貸料를 인상을 한다하는 이런 문서가 이렇게 와서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나서, 잘못되는 것은 잘못되는 것이고, 이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분이 敎育監이 오시더라도 이렇게 賃貸를 해가면서까지 주택을 하지 말고, 금년에는 이렇게 하더라도 금년 追更에 어떻게든지 해서 이것이 국가재산 아닙니까?

다른 데 辦公費 깎을 것 깎고 해서 이 교육감님에 대한 주택문제는 완전히 해결해서 앞으로 追更에는 이런 敎育監님 주택임대료니 이런 소리가 안나오도록 管理局長께서는 특별히 유념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데에서 깎아버리고 그것을 사서 國家財産을 만드는 것이 옳은 것이지, 교육감님 사시는 집을 賃貸해가지고 써서 인상하고 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것이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유념하시고, 또 한 가지는 원평국민학교가 작년에 買入되어서 이것이 금년에 學校 設立이 완전히 되는 것인지 이것이 지금 豫算을 보니까 여기에 計上은 됐습니다만은 왜 그런고 하니 그 근방에 주민들이 어린이들을 먼데까지 通學을 하다보니까 여러가지 어려운 불편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금년에 完工이 되어서 이것이 금년에 兒童들을 學校를 옮기는 것인지 이것도 좀 깊이 硏究를 해주시고 또 학생 야영장하고 敎員硏修院이 이것이 금년도 예산에 됐는데, 지금 보니까 이것이 今年에 이것이 完工이 되어서 잘 되는지? 시작이 됐다면은 금년에 어떻게 完工을 해가지고서 이것을 기필코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李鍾奎 委員 저, 국장님!

우리 지난번 '91 追更豫算때 敎育監公館 넓이, 집기류 얼마 제가 물었을 겁니다.

현대 아파트 50평 상당이라고 전세 5,000만원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외에 월세가 나갑니까 또?

○李鍾奎 委員 예, 전세금이야 뭐 년에 많이 올라야 10% 오르니까, 여기는 예산 얼마 잡아놨어요?

○李鍾奎 委員 3,000만원 잡아놨어요?

10%라야 500만원밖에 안 오릅니다.

○李鍾奎 委員 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좌우간 뭐하시다시피 하지 말고 정말, 본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나도 이직을 그만두면 시민이다, 우리 옳고 바르게 써야지, 우리 이렇게 해야지 덮어놓고 그냥 3,000만원씩 올리면 되겠습니까?

○李鍾奎 委員 참고가 아니죠, 애당초 이름도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여기다 올려놓습니까?

"이거 심사해 주시오" 해가지고?

○李鍾奎 委員 여유도 좋아요. 우리 길을 찾아서 바짝 정신차려 가지고 각 부서, 각 과, 각 계별로 눈 똑바로 뜨고 지금 우리 저 서민층은요. 저소득층은요 이런 것 들어보면은 이런 서류를 보면은요 이 뒤에서 구멍을 뚫고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라고 얘기할 겁니다.

우리 이런 얘기 안 듣도록 우리 다같이 조심하고 아껴 쓰고 그럽시다, 부탁드립니다.

○金成九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善奎 예, 金成九 委員 質疑하세요.

○金成九 委員 그런데 質疑를 다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質疑 좀 하겠습니다.

○南鎔浩 委員 마지막 아녀요, 아직 멀었어요.

○金成九 委員 그래요?

(장내 웃음)

○南鎔浩 委員 얼른 하세요, 쉬어가면서 합시다.

○金成九 委員 저도 정보비 문제라든가 특별판공비에 대해서 集中 質疑를 하려다가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한 분씩 전부 집고 넘어가서 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담배 소비세 전입금이라고 해가지고 23페이지에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전시에서는 122억 4,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敎育廳에서는 120억 7,700만원으로 이것이 잡혀 있는데 여기 差額이 1억 6,300만원에 대한 差額이 나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잘못된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또 311페이지에 보면은 海外 敎員硏修 20명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一般職公務員이 6명이 또 되어 있어 가지고 豫算이 서있는데, 실상 선생님들이 선진지를 가서 敎育의 실효성을 도모하는 것은 좋지만 과연 一般職公務員이 6명씩이나 갈 필요가 있겠느냐, 지금 海外旅行으로 인해 가지고 외화낭비니 무엇이니 한창 이런 얘기가 있는 마당에 꼭 一般職公務員이 꼭 가야할 필요가 있겠느냐, 물론 여기서 일반직 공무원 되시는 분들은 섭섭하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敎育的인 次元에서 갈려면은 敎員들을 더 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얘기를 해보고 또 457페이지에 보면은 명시이월 란을 살펴보니까 상당한 금액이 移越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移越金額이 많은 것을 제가 볼 때 운영관리의 問題에 대해서 허점이 있는 證據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원년에 처리못할 豫算을 계속 올려만 놓고 다음 해로 넘기고 넘기고 이러한 식이 된다면 豫算을 안 세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본위원이 볼 때는 豫算浪費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론 이유는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答辯을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본위원은 이것으로 대충 묻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그렇다면 작년에 土地買入費가 판암중학교 같은 경우 豫算이 서있는데도 그냥 그대로.

○金成九 委員 問題點이 무엇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金成九 委員 관리국장께서는요. 앞으로計劃을 철두철미하게 세웠으면 충분히 머리를 짜서 세웠을 것인데, 그때의 計劃을 그때 전부 다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行政을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다른 委員 質疑 안 계세요?

○李鍾奎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善奎 예, 말씀하세요.

○李鍾奎 委員 정확한 것 한 가지 말씀드리지요.

우리 情報費하고 特別辦公費 있지 않습니까?

아까 局長께서 직원들 士氣昻楊 그런데 重點을 두겠다고 했는데, 금년은 국민학교, 내년에는 運動會에 돈을 얼마씩 策定했어요?

○李鍾奎 委員 각 國民學校에?

○李鍾奎 委員 봄, 가을 두 번 하는데?

○李鍾奎 委員 연간 100만원, 運動會에 쓰는 것이?

○李鍾奎 委員 그 외에는?

○李鍾奎 委員 아니, 運動會로 쓰는 것 이 년간 100만원입니까?

○李鍾奎 委員 運動大會費만?

○李鍾奎 委員 아! 運動會 할 때에만 쓰는 것, 그러면 한 번에 50만원씩이네요?

○李鍾奎 委員 그러니까 한 번 運動會 하는데 50만원씩이네요.

○李鍾奎 委員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학교가면 그 숙직실 있잖아요.

세면장 같은 데 그 環境 그것 좀 잘 좀 해주세요 그래야 아이들한테 공부를 잘 시키지 그것이 지저분하면 잠도 설치고 공부 잘 못시킵니다.

그렇게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質疑할 委員 안계세요?

(「예」하는 委員 있음)

시간이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간 委員님께서 두 시간 동안 심도 있고 여러 가지 명확한 質疑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豫算審議 계수조정 관계도 있고 해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감을 하고 본위원이 몇 말씀 간단히 建議 말씀을 드리겠어요.

어제 學校新築工事場 現場을 어제 둘러본 소감을 말씀드리겠어요.

어제 서부 국민학교 교사신축 공사장을 가보니까 서부 아파트 진입로 입구가 참 낮춰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지 確認結果 그냥 그대로 구배가 상당히 높게 진척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돼요.

이것이 아마 주민 民願事項도 많이 된 것으로 제가 거기 박세열 의원한테 들었습니다.

어린 학생들의 便益과 住民들 民願關係도 수렴을 해서 그 시설을 보완을 좀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대로 豫算 타령만 하고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행정을 펴나가서는 안되겠습니다.

앞으로 대전직할시가 人ㅁ가 자꾸 增加되고 또 둔산지구도 많은 학교가 설치해야 하는데 그런것을 좀 상의적이고 거시적으로 봐 가지고 해나가야지 그렇게 그대로 해나가서는 안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내동중학교 교사신축공사장 현장도 마찬가지요. 코오롱 아파트 쪽으로 진입로를 보면은 양쪽으로 옹벽을 거창하게 해놓는데 물론 그간에 學校新築造成 計劃에서 아마 그것이 좀 신중을 기하지 않은 거예요. 거기 주위에 야산이 있는데 그것이라도 매입을 해가지고 하면은 그것이 멋있는 進入路가 됐을 것인데, 그렇게 옹벽을 거창하게 實施해놓고 나중에 가서 그 옆에 야산 土地 所有者가 야산을 用途에 必要해서 쓰겠다 하면은 그 옹벽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무사안일 行政 이런 것을 앞으로 좀 止揚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왜냐하면 敎育의 施策도 보지만 敎育均衡發展을 위해서는 공립과 사립을 구분하지 않겠다, 앞으로 균형있게 財政支援을 해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까 李起雄 委員께서도 말했지만 學校 車輛 問題도 현재 아직까지 차등을 해주고 또 敎育環境改善費다 하더라도 공립은 여기를 보면은 現況을 보면 公立은 중학교가 35개, 고등학교 13개소인데, 사립은 중학교 19개소, 고등학교 17개소 역시 차등을 두고 있어요.

施策만 말로만 해놓았지 역시 그런 것 한 예를 보더라도 公·私立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本委員이 몇 차례 이것은 강조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점점 改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答辯은 必要없습니다.

또 다른 意見 안 계시죠?

(「예」하는 委員 많음)

質疑 討論 終結을 宣布합니다.

이상으로 '92년도 대전직할시교육청의 예산안에 대하여 提案說明, 檢討報告, 質疑討論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92년도 大田直轄市 및 敎育廳豫算案 審議에 대한 增額內譯 細部調整및 整理를 議決案件을 作成하고자 停會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委員 많음)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 18分 停會)

(계수조정 관계로 續開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