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善奎 議席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7回 大田直轄市議會(定期會) 第1次 文敎·社會委員會開議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1992년 대전직할시 예산안중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豫算案審査方法에 대하여 委員長이 제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委員會에서 각 室·局의 예산안 심사기관은 오늘부터 모레까지 3일간으로 정하여져 있어 時間이 매우 촉박합니다.

그러므로 지난 2回 追加更正豫算案審議때와 같이 항목별로 審議하지 않고 먼저 소관 局長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신 다음 專門委員의 검토보고 후 예산안에 대한 委員 여러분이 검토한 結果를 가지고 質疑와 檢討를 거친 다음 問題된 내용을 增額또는 減額調整 整理한 후 예산안에 대한 豫備審査 結果는 제일 마지막날 議決하는 식으로 進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1992年度 大田直轄市豫算案 豫備審査 方法은 本 委員長이 제의한 내용대로 可決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質疑에 대하여 委員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質疑하실때는 되도록 간단 명확하게 하여 주시고 局長의 答辯은 상세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해를 돕기 위하여 一問一答 式으로 하여도 되겠습니다.

또한 答辯하실 때 局長이 잘 모르는 事項에 대하여는 本 委員長의 양해하에 관계 과장이 대신 답변하여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保社局長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金鎭鎬 專門委員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에 대하여 質疑나 다른 意見이 계신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起雄 委員 위원장!

○李起雄 委晨 李起雄 委員입니다.

먼저 묻겠습니다.

예산서 368페이지 社會福祉增進의 주요사업비중에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물의 신축비 및 시설부대비 부지매입비등 19億 2,600萬원이 計上되어 있는데, 이것이 大統領 公約事業이죠?

局長께 묻습니다.

○李起雄 委員 場所는 어디예요.

○李起雄 委員 이것도 역시 공유재산 취득이죠?

○李起雄 委員 本委員의 기억으로는 勤勞者綜合福祉會館에 관련된 공유재산의 取得承認을 한 기억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예, 그러면 地方財政施行令 第77條 보면은 공영사업 또는 施設에사용되는 重要한 기계와 기구는 공유재산에 속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그 소관의 豫算과 事業豫定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取得管理 및 處分에 대한 計劃을 수립하여 地方議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전직할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제37조에 보면은 법제77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 관리계획은 市長이 전년도 12월31일까지 地方議會에 提出하여 議決을 받아 공유재산의 取得處分 및 管理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變動이 있을시에는 변경계획을 作成하여 議會의 議決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法令에 관해서는 물론 국장께서는 본위원보다 더 잘 알고 계시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國費補助 6억 500만원, 市費 약 14억원 정도나 쓰는 事業을 하면서 議會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의회의 承認을 받지도 않은 事業을 예산서에 계상했다는 것은 잘못 된 것이 아닐까요?

○李起雄 委員 本委員은 잘 모르지만 本委員의 意見으로써는 우선 승인을 받아가지고 豫算을 반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 문제는 地方自治團體의 독립성을 지키자는 마지막 자존심에서도 이런 問題는 이번 예산서에서 삭제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李起雄 委員 이제까지는 물론 財務部나 중앙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셨을지는 모르나 地方自治制가 되어서 議會가 개설된 이상 地方議會의 의결을 받아야 될 줄로 압니다.

특별히 局長께서는 대통령 공약 사업이라고 해서 이런식으로 推進을 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겠어요?

○李起雄 委員 글쎄 그것은 局長의 생각이지, 豫算에 計上한 법적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죠?

○李起雄 委員 그럼 미리 했었어야죠?

○李起雄 委員 아니 이것이 어제 오늘 얘기가 된 것이 아니고 벌써 이 예산을 세웠던 오래 전부터 計劃했던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본회의 임시회가 계속 열렸으니까 그때 議決을 받아 왔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거요?

○李起雄 委員 그러니까 그것은 과거 얘기이고, 지금 議會가 있는 이상 의회가 7월8일날 개원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얼마든지 본회의에 議決을 받을 수있는 機會는 얼마든지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일을 계획할 적에는 百年大計를 앞두고 計劃을 해야 하고 또 많은 직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셨을텐데, 어째서 議決을 받지도 않은 것을 豫算書에 計上을 하셨느냐 이 얘기입니다.

○李起雄 委員 글쎄, 과거에 하는식이지 않겠느냐 이 얘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의회가 개원된 이상 그런 법적근거는 없는거죠?

○李起雄 委員 법적근거에 그렇게해도 된다고 되어 있어요?

○李起雄 委員 어디에요? 말씀해 보세요?

○李起雄 委員 그러면 언제 받습니까 議會承認을?

○李起雄 委員 그래서 本委員 생각은 이것을 이렇게 된 이상 다음 追更에 議決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순서로써,

지금 말씀대로 12월 6일날 中央에서 왔다면 이번에는 안되고 다음 追更에 할 때 미리 議決을 받아 놓았다 하는 것이 原則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물었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앞으로 더 硏究해서 예결위에서 또 얘기가 될테니까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76페이지 보면은 專門委員도 言及을 했습니다만 보건의정사업의 일환으로 도시 가족계획 계몽사업비 3,618만 6,000원 또 377페이지에 家族計劃要員 施術勸奬費 128만 9,000원 이것은 國費입니다.

家族計劃 피임약재기구 보급 수수료 재활용 사업비 373만 4,260원등 家族計劃과 관련된 事業費 總 4,120만 9,260원이 計上되어 있습니다.

이 豫算은 前年度에 비해서 얼마나 增額된 겁니까? 아니면 감해진 것입니까?

또 人ㅁ增加率은 금년에 어떻게 됩니까?

○李起雄 委員 豫算은 전년도에 비해서 어떻게 돼요? 擔當課長이나 아시는 분 말씀하세요?

○李起雄 委員 豫算이 줄었어요?

○李起雄 委員 그럼 지난 해의 것이 남았습니까?

○李起雄 委員 예, 本委員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난 60년대에서 80년대에 이르기까지는 그 폭발적인 人ㅁ增加의 時代에 家族計劃은 정말 대단히 중요한 保健事業에 하나였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국장께서도 인정하시겠지만 자발적으로 지금은 출산을 억제하는 신세대에게는 더 이상 家族計劃의 큰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豫算策定의 必要性이나 妥當性에 대한 세심한 檢討와 變化하는 環境에 대한 성찰이 없이 지금까지 계속 되어온 사업이니까 한다. 이런 사고에서 습관적으로 豫算을 배정한 것이 아닌가 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액 國庫補助事業인 家族計劃要員 施術勸奬費 128만 9,000원까지 국고에 返納할 필요는 없겠지만, 실효성이 극히 적은 事業의 豫算은 과감히 말하자면 감하든가 삭제해야 하지 않겠는가 해서 묻는 것입니다.

○李起雄 委員 예, 말씀해주세요.

○李起雄 委員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이것을 중단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國費 補助事業인 가족계획요원 施術勸奬費라든가 또한 이 4,100만원이나 計上된 이것을 줄여서 효율적으로 할 필요성도 있지 않겠는가 해서 물은 것입니다.

○李起雄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南鎔浩 委員 다했어요?

委員長님!

○委員長 金善奎 예, 南鎔浩 委員 말씀하세요.

○南鎔浩 委員 保社局長이 監査에 시달리고 하다 보니까, 오늘 보니까 어째 얼이 나간 분같이 대답도 시원찮고 하니까 관계과장님들은 몇 가지, 예산 깎자고 그러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전제를 하고 정말로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궁금해서 물으니까 메모를 하셔서 똑바로 관계 과장들은 국장한테 제시를 해주시고 일괄 묻고난 다음에 메모를 해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64페이지에 經常事業費 정보비가 있는데 장애인 團體行事 激勵와 장애인시설 수용자 위로 그리고 福祉社會 推進經費 등으로 1,500萬원의 豫算이 策定이 됐습니다.

거기에 됐는데, 장애인을 위한 구체적인 행사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1,500萬원을 어떻게 쓴다는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또 366페이지에 경상사업비에서 自治團體에 대한 經常補助 이렇게 내용이 됐습니다.

그 內容이 이렇게 됐어요. 장애인 福祉施設運營費등 7個 事業에 國費와 地方費 포함 25億 7,747萬 3,000원의 補助 豫算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福祉施設에 交付된 補助金이 제대로 執行되고 있는데 그리고 問題點과 改善할 사항은 없는지?

돈이 너무 많다보니까 이런 問題를 제가 묻습니다.

그리고 局長은 障碍人 관내 福祉施設을 방문해 보았는지 또 368페이지에 경상사업비 정보비가 있습니다.

이거 웬 정보비가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내용이 그럴 것 같습니다.

勞使 慰問 激勵와 노사체육대회등의 정보비로 3,200萬원의 예산을 책정 210개소에 대한 노사 위문 격려를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노사관계가 잘 정립되고 있어 많은 豫算을 投入 노사 위문 격려에 필요없다고 本 委員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또 369페이지 입니다.

經常事業費, 自治團體에 대한 보조, 내용은 정부에서 저소득층지원 行政體系 補强의 一環으로 87년 7월부터 대도시 저소득층 집단거주지역, 洞事務所에 사회복지專門人力을 配置 運營을 하고 있는데, 그 액수가 13億 3,220만원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네요. 보니까?

현재 대전시 관내 동사무소에 配置된 인원과 사회복지요원에 擔當하는 業務를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369페이지 經常事業費 特別辦公費 입니다. 이것이 5,0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저소득층 격려와 저소득층 장애위문에 5,000만원의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저소득층 장애 위문은 적절하다고 本委員은 보나 低所得層 激勵는 어떤 경우에 격려하는지 기준을 마련해서 激勵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378페이지 主要事業費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7,500만원, 결핵협회장비 구입비와 건강관리협회 건물 신축비로 7,500만원의 豫算을 책정했는데, 결핵협회에서 購入할 장비는 어떤 기종이며, 민간의 主要事業費를 장비구입 건물신축, 支援할 법적 근거를 답변해 주시고, 381페이지 경상사업비 이것도 정보비입니다.

深夜衛生業所 團束 業務推進活動 情報費로 2,640만원의 豫算을 策定했는데, 90년 10월 13일 犯罪와의 전쟁 이후 심야위생업소 營業이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있다고 보는데, 警察의 단속반과 구에서 團束하고 있으므로 2개반 중 특명단속반만 運營해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는데 2개반을 運營해야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간 深夜團東實績은 얼마나 되어있는지 措置事項에 대해서 상세히 說明해 주십시오.

○南鎔浩 委員 그래서 1,500만원이 들어간다 이거죠?

○金成九 委員 答辯 다 하셨습니까?

○南鎔浩 委員 다 끝났어요?

○南鎔浩 委員 아니, 本委員이 묻기는 여러가지 물었는데 몇 가지만 하시다 마세요?

情報費가 왜 그렇게 많느냐는 얘기하고 社會福祉專門要員이 지금 自治團體에 대한 보조가 13억 3,220만원인데, 대전시에 동사무소에 專門要員이 배치가 됐나 그것을 물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擔當業務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南鎔浩 委員 거기에 대한 13억 3,220만원이다. 이 얘기요?

○南鎔浩 委員 그리고 거기 特別辦公費라고 해가지고 5,000만원을 장애인 위문이라고 했는데 위문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5,000만원씩이나 해서 그리고 結核協會 裝備購入費로 해서 7억 5,00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建物新築費로해서 했는데 신축비로 다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무슨 裝備를 사는 것인지?

그리고 또 381페이지에 經常事業費를 또 정보비가 또 있네요 2,640만원, 그것은 보니까 내용이 말하자면 深夜頹廢營業所를 단속한다는 그 비용인데 지금도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인지 또 내년에도 그것을 하는데 엄청난 돈이 또 들어가야 하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市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區廳別로다 떠맡긴 것 아닙니까?

○南鎔浩 委員 裝備가 7,500만원예요?

○南鎔浩 委員 무슨 장비가 이렇게 무엇무엇이래요 그것이?

○南鎔浩 委員 低所得層 慰問 特別辦公費로 해서 5,000만원을 책정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못사는 사람들 쌀가마 갖다주는 거예요 아니면 무엇을 사다주는 것이예요?

○金成九 委員 어떻게 質疑에 答辯이 됐으면 저도 좀 할까요?

○委員長 金善奎 그러면 質疑 끝나셨습니까?

○南鎔浩 委員 예.

○委員長 金善奎 그럼 金成九 委員 質疑하세요.

○金成九 委員 本委員이 그동안에 豫算計劃書를 쭉 보니까 어떠한 것은 작년 예산보다 100% 이상 예산책정이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어떻게 된 것이 작년에도 없던 情報費가 잔뜩 세워졌고, 激勵金, 이런 면으로 책정이 많이 되어서 豫算이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어떠한 근본적이고 내실있는 예산이 아니라 奢侈性 내지는 생색을 내는 예산이 많이 세워진 것 같다 하는 것을 본위원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많이 올려 세운 그 내용을 분명히 細部的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아까 남위원님도 정보비에 대해서 자꾸 물어도 뭐 끕끕한지 答辯을 잘 안해 주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분명히 좀 위원들마다 전부 의문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答辯이 어려우시면 우리가 마지막날 계수조정을 할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안에 세부적인 말씀을 해주시고, 서면으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社會的으로 제가 볼 때 371페이지에 浮浪人 保護는 豫算이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거기에 대한 對策도 있으니까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이렇게 社會生活을 하면서 보고느끼는 점은 우리가 行政에 그전에 부랑인들 관계 신문에 요란하게 나고서 사회적으로 위축이 되어서 그러는지 이것이 점점 예산이 줄었어요.

그런데 지나고난 지금에 와서는 어떠냐? 大田驛이라든가 또 어디를 다녀보면 市民들 괴롭힌다든가? 참 社會에 不快感을 많이 주는 경우, 明朗한 社會造成에 만전을 기할 수가 있도록 果敢한 對策을 세워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주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 社會에 암적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은 과감히 세워주고 또 이런 정보비나 이런 격려금에 다만 잔뜩 치우치지 말고 지금 솔직한 얘기지 社會團體 지금 어떻습니까?

각 사회단체에서는 현실적으로 豫算執行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많이 아우성들을 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대전시내에도 社會團體가 한 10군데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예산에 대한 지원금을 제가 전번에도 물었어도 중앙에서 하는 것이다 해가지고 자꾸 차일피일 미루고 실행이 안되는데, 이러다가는 우리가 발전이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무엇인가 어떤 명분을 세우고 어떤 鬪爭을 해서라도 이 地方에서 中央에 올라갈 것 같으면 중앙으로 자꾸 상신을 해서 무엇인가 반영이 되도록 努力을 해야 하는데 이거 항시 되지도 않는 事項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社會福祉施設에 취사, 그 밥하는 사람하고 세탁하는 사람들 人件費를 제가 調査를 하다 보니까 本俸, 家計手當, 月賞與金 같은것은 전부 합해야 23만 3,830원으로 本委員이 알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어디 남의 집 가정부로 가도 40만원, 50만원 받습니다.

그런데 大學을 卒業하고 전문가의 자격을 따가지고 과연 이런 분들 또 거기에 일하는 분들 社會團體에서 누가 일을 하겠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왜 이런 데에다 자꾸 어떠한 士氣昻楊이라든가, 뭐를 좀 대책을 세워줄 생각을 안하고 어째 맨 격려금 정보비만 잔뜩 해서, 본위원이 볼 때에는 내년도 선거냄새가 지금 물씬 납니다. 이거 情報費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고, 앞으로 煖房燃料費도 제가 보니까 11월부터 2월 초까지 책정이 됐는데, 이런 관계, 또 시설당 車輛도 1대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유류나 수리비 지원관계가 전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醫藥品費도 이것이 몇년 전에 策定된 것인지는 몰라도 지금 1인당 2,000원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실상 社會福祉施設을 運營하는 사람들 참 힘들고, 물론 그동안에 나쁜 면도 많이 보여왔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나쁘지 않게끔 지시를 하면서 우리가 支援對策도 절실하다고 봅니다.

지금 2,000원이라고 하면은 실상 그사람들 비상상비약뿐이 대체 못하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어려운 것은 어려운데를 집고 넘어가 줘서 우리가 保護를 해줘야 할 실정이고 또 副食費도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일에 550원인데, 한 끼에 183원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矯導所보다 적어요 이것이, 교도소보다도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 좀 국장께서 많은 신경 좀 써주시고, 앞으로는 모든 행정이 어떠한 선전보다도 내실있는 진짜 不遇한 진짜 福祉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믿음성 있는 行政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몇 가지 質疑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시고 줄은 이유, 부랑아들 단속인가? 果敢한 對策이 必要하다고 그랬는데 그 줄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주관이 있으시면은 見解도 좀 더불어 말씀해 주시고, 社會團體 支援할 수 있는 용의, 社會福祉施設에 더욱 도와 줄 수 있는 용의, 이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 情報費라든가 대폭 올려놓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本委員이 말로써 하기가 거북하면 서면을 바로 해주셔도 됩니다.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奎 委員 말씀 다 하셨어요?

○金成九 委員 質疑를 했죠, 答辯을 받아야죠.

○金成九 委員 글쎄 그 얘기는 자주 듣는 얘긴데, 근본적으로 問題가 될 것 같지 않다고 국장님 안 느끼십니까?

○金成九 委員 그러면 이것을 對策을 構想해 보신적 있어요?

○金成九 委員 局長님이 社會福祉施設을 運營하고 계신 분이다 하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셨느냐고요?

○金成九 委員 財政의 問題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情報費하고 激勵金같은 것을 보니까, 굉장하네요.

이런 데에서 조금씩 도와줘도 될 問題이겠네요?

뭐 財政이 없다고 그럽니까.

○金成九 委員 또요?

○金成九 委員 그래요?

다 하신 거예요?

○金成九 委員 本 委員이 質疑가 몇 가지 더 있는데 조금 후에 하기로 하고 우선 다른 분 하세요.

○李鍾奎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善奎 예. 李鍾奎 委員 質疑하세요.

○李鍾奎 委員 李局長 수고가 많습니다.

李鍾奎 委員입니다.

여러 委員들께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다 좋으신 말씀이고 목232하고 234하고 두 가지를 합해보면 1억 8,940만원입니다.

도대체 1억 8,940만원을 12개월에 나눠보면 약 1,800만원 상당인데 이것을 사실 깎읍시다.

아까 우리 局長께서 야간단속하러 다닌다, 행사비다, 뭐다, 물론 行事도 해야 되겠죠.

우리 씀씀이 10%, 30분 일 더하기, 일찍이 더 나가기, 이렇게 지금은 4,000만 국민은 너도나도 할 것없이 허리끈을 졸라매는 이때에 무엇인가 우리가 豫算編成할 때 길을 바로 세우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項目은 저 시장바닥에 어떤 상인한테 갖다 놔두면, 과연 이것이 行政豫算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고 통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솔직히 얘기합시다.

여기 豫算案이 전부 이렇게 232하고 234가 수립됐다 하더라도 이 항을 우리가 전부 審議議決을 못하고 여기에서 보면 이 항목 이외에도 365페이지, 간단한 실례를 들읍시다. 顯忠日 行事때「앰프」施設을 며칠간을 하는지 임대료가 어째서 200만원입니까?

며칠간입니까 200만원이라는 것은, 「앰프」施設?

○李鍾奎 委員 한 번 쓰는데요?

그러면 이것도 사실 예산책정이 쩨쩨합니다. 너무도 정보비하고 特別辦公費 액면이 많은 고루 실례를 들어서, 이 항목을 제외한 목을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顯忠日 行事 많이 해봐야 1시간 30분 합니다. 여기에 「앰프」한 대 시설하는데 200만원 이러한 예산 소요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양심은 둘도 없고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껴 씁시다. 이런 것을 本委員이 실례를 들어서 지적을 하고 싶고, 365페이지 보면은 또 이것은 232하고 234를 제외한 특별판공비 社會團體, 援護團體 간담회다 해가지고 260만원 이렇게 딱 해놨는데, 보따리마다 이구석 저구석 물론 사실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 내용 중에 사실 불필요한 行事, 불필요한 모임, 이런 것이 엄청나게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은 이번 기회에 과감하게 정보비 특별판공비 이러한 것을 삭감할 용의는 이국장께서 가지고 계시지 않는지 말씀을 묻고자 하고,

두 번째, 또 이러한 항목 이외에도 36페이지를 보면 목은 230목입니다.

기관운영비 물론 국장께서나 과장께서 辦公費도 쓰셔야 되겠지요?

그러나 전부 이러다 보면 이 豫算이 經費, 行事, 運營費 이런 데 전부 가서 즉 생선 한 마리 잡아서 대가리 떼고 꼬리 떼고 창자를 꺼내고 나니까 결국은 뼈다귀밖에 안 남은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豫算을 樹立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公務員들도 공무원직을 떠나게 되면 大田直轄市 110만 人口에 市民임은 틀림없는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莫大한 市民의 稅金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秩序없이 사용해서야 되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아까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1억 8,940만원 외에 두 가지 목 이외에 이러한 항목이 많이 지적되는 事項이 나와 있음에도 국장께서는 다시 이것을 정정할 용의는 없는지요, 어떻습니까?

실례를 들어서 아까 현충일「앰프」같은 것 뭐다 뭐다 해서 해놓았으니 이것 참 일일이 얘기 말씀을 할 수도 없고 여기서 뽑을 것은 뽑아서 우리 110만 人口에게 과연 우리 市議員들 똑똑하고 일 잘한다, 역시 公務員들도 옳고 바르게 참 잘한다, 우리 이러한 얘기를 '92년 내년부터 이런 얘기를 듣고 삽시다.

이거 되겠습니까?

1억 8,940만원, 이 엄청난 돈을 말입니다.

사실 本委員은 이렇습니다, 이것을 돈없이 일을 하지 마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꼭 할 때는 하고 不必要한 것은 除去하고 이렇게 직을 걸고 이국장께서는 한번 이 豫算 提出案에 대해서 과감하게 정돈할 것은 정돈을 합시다.

어떻습니까?

일일이 우리 職員들이 項目을 指摘하는 것보다도 이것은 누가봐도 그렇습니다. 10항목이 있다면 불과 두 가지 내지 세 가지는 認定된 事項이고 여섯 가지, 일곱 가지는 전부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經費니 이거 되겠습니까, 참 한심합니다.

제가 깎을 부분을 조목조목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께서 먼저 답변하시면 本委員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일리가 있고 타당하다 하면 그때 본인도 최종적인 결심을 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그래요, 이거 기관운영비다 해가지고 438만원 넣어놓고 말이죠. 전부 다 경비야 전부 경비, 이거 한심스러운 일이 아니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아까 국장께서는 말씀 잘 하시대요. 특근이다 야근이다 얘기를 하지마는 실례를 들어서 몇 가지 조그만한 것 지적을 했을 거예요. 이러하니 다시 한 번 크게 바르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 겁니다.

○委員長 金善奎 우선 局長께서는 李鍾奎 委員 質疑에 대해서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本委員長도 실제로 정보비 特別辦公費이 豫算案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保健社會局 豫算案만 아니라 市全體豫算을 제가 총괄해봐도 정보비, 특별판공비가 요소요소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신중히 생각을 하셔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奎 委員 委員長, 지금 11시 25분이네요.

한 10분간 쉬었다가 하시지요?

○委員長 金善奎 오후에는 家庭福祉局 豫算을 審議해야 하기 때문에

○李鍾奎 委員 그런가요?

○金成九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金善奎 잠깐 기다리세요.

간단히 국장님 말씀하세요.

○李鍾奎 委員 제가 알기로는요, 국장님 말씀도 맞겠지만 저도 이 行事를 많이 큰 행사를 해봐서 2시부터 빌려가지고 그 이튿날 12시까지 약 24시간입니다.

그래도 그 대형「앰프」 2개에다가 최신식「컴퓨터」 다 장치하고 음이 높다 작다하는 것 다해도 사실은 이렇게 안주고 합니다.

○李鍾奎 委員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판공비가 많은데 실례를 들어서 조그만한 정보비, 판공비에 산입이 안된「앰프」시설 실례를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 정보비하고 특별판공비 안에는 얼마나 불실한 항목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목조목 지명을 하자니 또 수고하시는 공무원들께서도 계시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이따가 계수조정을 할 때 하고 과감하게 삭감할 것은 삭감을 합시다.

이렇게 해야 무엇인가 우리가 표시가 나고 그렇지 않고는 표시날 도리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李鍾奎 委員 그래서 저는 뭐 국장님 얘기하고 오히려 과장, 계장님들이 豫算을 세운 것을 전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市民들 低所得層이 과연 이러한 것을 귀넘어 들었을 때 역시 선출된 議員들 바르게 옳게 하는구나 하는 이것은 우리가 듣고 살아야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局長님 그것을 동감하십니까?

○李鍾奎 委員 감사합니다

○金成九 委員 아까 質疑中에 疑問事項이 하나 있는데 그냥 넘어 갔는데, 제가 볼 때 좋은 사업인 것 같아 가지고 細部的으로 설명을 한 가지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보니까 盲人福祉 뭐가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그것이 그전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새로 신설되는 것 같은데, 몇 페이지?

盲人 심부름 센터운영 이것이 2,435만 3,000원인가 豫算이 세워졌는데 그전에는 없었죠?

○金成九 委員 이거 大田만 하는 거여요?

○委員長 金善奎 朴淵龍 委員 質疑하세요.

○朴淵龍 委員 제가 좀, 時間이 좀 길겠습니다.

다른 委員님이 말씀하지 않은 浮浪人과 精神患者에 대한 실태와 또는 그들에 말미암아 우리 대한민국 國民이 얼마나 피해를 많이 받고 있느냐? 앞으로 지금까지는 그 부랑인과 정신환자의 國家에서 소흘이 한점이 많습니다.

첫째로 浮浪人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신생원에 오기전에 大邱에 중생소년단을 제가 1년동안 경영했습니다.

거기에서 순전히 부랑인들을 위해서 제가 일을 했어요 그러면 그 부랑인들은 어떠한 性格과 어떠한 方法으로 生活을하고 市民들에게 얼마나 피해를 주느냐. 그러한 것이 우리 大田에서도 많이 發生이 되었습니다.

일반 다시말하면 거지, 동냥하는 자는 나사로 하고 저는 그 명칭을 붙였지만은 지금 돈으로 100원을 줘야 된다고 하면은 浮浪人들은 1,000원을 줘야 됩니다.

비율을 말하면은, 그러면 이제 저녁때에 대구에서 주부들이 시장 바구니를 들고市場을 보러 나갑니다.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나가지요. 그러면 가서 손을 벌립니다. 그러면 없는자는 조금 준다든가 그다음에 부딪치면은 진흙있는 오물에 가서 앞뒤로 뿌리고 달아납니다. 그러면 그 주부들은 그 험한 옷을 입고 시장으로 갈 수가 없고 다시 자기집에 가서 세탁을 하고 그날은 부식을 사러 시장에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피해가 상당히 많지요.

그런 경험 가운데에서 다시말하면 그런 浮浪人들이 要求하면은 요구하는 條件의 돈을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막대한 피해를 받습니다. 또 이제 시장 음식점 집 같은데를 가서 이제 요구하면은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거절을 합니다. 다음에 오라고 不親切하게 하면은 그 집을 표시를 해놨다가 그 당시에는 결국 야간 통행금지가 되기 때문에 通行禁止 지나면 화장실에 가서 오물을 퍼다가 그집 유리창에 직접 뿌리고 갑니다. 그러면 아침에 주인이 일찍나와서 장사를 할려고 식당 장사를 할려고 보면 전부 汚物 냄새가 나고 아무리 청소를 해도 자꾸 그러한 不純物 냄새가 나서 식사하러오는 사람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損害가 막심하지요. 그러한 方法으로 浮浪人들이 돈을 벌어서 생활을 하고 또 제가 중생소년단에 있다가 나온후에 김호준이라고 계명대학 4년 다니는, 그다음에 經驗이 없어서 다시말하면 중생소년원단에게 피해를 봤습니다.

要求條件을 만들어 줄 때에 그다음에 밤에 가서 김호준총무집이 2층짜리, 지금으로 말하면 한 억대이상가는 수억대가는 그런집에 불을 질러놔서 큰 재산이 전부다 전소됐습니다. 그래서 이 大田에도 지금 성지원 노재중원장이 성지원을 하다가 말썽이 많아서 폐쇄가 될 때에 그 성지원 주변에서 대전시민들이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도 몇 번 당했는데. 다시 말하면, 돈을 요구하면 한 5만원, 10만원은 줘야 됩니다. 안주면 반드시 보복을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식이 통하지 않는데 저는 갱생보호회 연합회 회장을 하고 矯導所 교정협의회 의장을 하고 그 다음에는 모든 이제 맹인단체도 제가 관여도 하고 障碍福祉 協議會도 제가 고문으로 있고 여러가지 그런 불행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변에서 도와주고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大田市民들이 지금까지도 被害를 보는 일들이 많아요. 하여튼 하루에 5만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보복을 하니까 보복할 때에는 큰 피해가 오지요. 生命의 위협까지도 와요.

지금은 강력범들 같이 옆에다 칼을 들이댑니다. 칼을 들이대면 꼼짝 못하고 요구하는데로 다 줘야돼요. 소리도 못지르고, 그러니까 이 浮浪人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社會的으로 國家的으로 重要한 일입니까? 그러한 重要한 일을 등한시하고 있고,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저는 大邱에서 중생소년단 할 때 浮浪人들을 위해서 저도 처음에는 많이 피해를 당했고 經驗을 얻어가면서 그들을 지도한 事實이 있습니다.

둘째로써는 精神患者의 그 實態를 100%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개 선진국에 가서 보면은 정신병원에 국회의원들이 머리가 아파도 가서 治療를 받고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병이라고 하는데, 社會가 발달될수록 精神病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精神病에 대해서 지금 이 사회에 국가나 사회적으로 被害가 오는 것이 막심하게 옵니다.

지금 公州 감호치료소가 있지요. 지금 포화상태에 만원에 만원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전부 精神患者들이 犯法行爲를 해가지고서 裁判을 받아가지고 그다음에는 공주 감호치료소에 가서 있어요. 그래서 나올래야 나오지도 못하고 최대의 治療를 하고 도와줘도 치료감호소에서는 법무부 率下에서 움직여집니다. 그 치료감호소에 얼마나 하루에 그들의 식생활비가 얼마나 나가는가 한번 局長님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얘기 안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왜 精神患者의 말을 하느냐 하면은 각 가정마다 大田 社會에 또 國家的으로 상당히 被害가 많습니다.

우리 한국사람들은 발작을 해서 두드려 부시고 다른 사람을 못살게 피해를 줘야 精神患者로 인정이 되거든요. 그러나 지금 대개 보면은 강력범들 성폭행하는 지금 8살, 12살 지금 많이 보도 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전부 정신적 이상이 있어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나타나지 아니하는 쪽으로 精神障碍를 가지고 있어서 社會에 강력범들이 많이 생기고 精神患者들을 어디에다가 병원이고 수양원이고 포화상태에 들어가서 자리가 없어서 들어갈 수 없고 家庭과 社會에서는 어려움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이지요. 왜 제가 이런말을 하느냐 하면은 제가 벌써 근 10년 됐겠는가? 保社部長官 천장관이 충남도에 왔을 때에 제가 그때에 강력히 말을 했습니다. 다른 단체는 국가나 모든 社會團體가 외국에 先進國에 다 가서 見學을 하는데, 社會福祉團體는 왜 先進國에 견학을 안 보냅니까? 제가 그 말을 하고서 부터 老人團體라든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社會福祉施設 團體를 外國에 見學가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에 선진국에 가서 보면은 정신환자 단체에는 지금 醫學的으로 보면은 분명히 정신과 의사가 精神病을 고친다고 法的으로나 醫學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선진국에 가서 보면은 醫師가 100% 정신환자를 다 고친다고 이렇게 판정이 안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心理學 專攻한 심리학자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社會學을 공부한「카운셀링」그다음에 상담자가 있어야 되고, 신학자가 있어야 되고, 의사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팀을 구성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大田 社會도 그렇고 우리가 넓게 보면 國家에서도 그렇고 모든 세계적으로 社會奉仕團體가 많습니다.

전부 外國에 다 가서 보고 배워가지고 나와요. 公務員도 각 그 分野에서 선진국에 가서 많이 배워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精神患者施設에 대한 정신환자를 위해서 지도하고 실제 일하는 사람들은 선진국에 가서 별로 배워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 정신환자 요양원이라고 이렇게 하지요. 제가 신생원 療養院을 經營하고 있기 때문에 社會에서 볼 때 가둬두는 그러한 生活이나 시키고, 가둬두는 그러한 狀態로 놔둡니다.

그러나 先進國에 가보면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그 정신이상이 되어서 가둬만 있고, 不足한 식사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답답하고 괴롭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그 문제가 많이 發生됩니다. 問題 發生되는 것은 時間이 없기 때문에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사회적으로 많이 發表도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원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 大田直轄市에서도 앞으로 大田은 우리 한국의 重要한 핵적인 이런 지역이 된다는 것을 저는 늘 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精神患者를 위해서 지도하는 모든 주무관청 직원들도 先進國에 가서 어떻게 精神患者를 위해서 일하는가 하는 것을 좀 배워가지고 와야 하겠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모든 資料를 가지고 와야 되겠고, 그다음에는 精神患者 施設을 움직이는 그 團體에서도 중요한 부분의 사람들을 선진국에 보내서 선진국에서는 精神患者療養治療 團體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배워가지고 어디로 최대의 經濟問題가 되니까 많은 사람은 하기가 어렵지만은 적은 인원이라도 시작을 해야 한다고 저는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내에서는 또는 우리 大田直轄市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 대전직할시에서도 모든 敎育과 行事가 참 많습니다. 저는 다양하게 많이 세미나에 다니는 사람인데, 精神患者에 대해서 얼마나 교육을 實施하고 세미나를 하고 敎育을 시키느냐? 그 다음에는 또 그 精神患者들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모든 주무관청 요원들이 얼마나 그 知識과 常識을 배워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結論的으로는 그 精神患者들이 외롭게 지내지 않도록 다양한 方法으로 結局은 대화라고 하는것은 「카운셀링」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담과, 그래서 상대방이 외롭고 고독할 때에 이쪽에서 좋은 말을 해서 외로운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方向. 대개 社會福祉 일하는 분들은 基督敎인들이 많고 불교인도 많고 그다음에는 며칠전에도 법동에 가보았는데 원불교에서 신앙인들이 하고 있지요. 信仰敎育은 어느정도 하지만은 이 사회적 敎育, 心理學的으로 그들을 유도해서 안정되게 정말 참 복잡하게 되지 않도록 하지 않도록…….

○委員長 金善奎 朴委員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예산관계 사항을 간단히 해 주세요.

○朴淵龍 委員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매듭을 짓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는고 하니 앞으로 保社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앞으로 社會福祉를 위해서 이러한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세밀히 다 알지 못하고 제대로 指導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어려운 問題가 發生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다음 李起雄 委員 質疑하세요.

○李起雄 委員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 제6차 임시회에서 保健環境硏究員의 設立에 관한 件을 통과 시킨바 있는데, 그 연구원은 언제부터 業務를 개시하는지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언제부터 개시요?

○李起雄 委員 7월요?

그러면 380페이지에 保健環境硏究員 委託手數料 충남도하고 협정한 것을 보면은 1억 6,000만원씩 지불하게끔 되어 있는데 7월달에 業務를 개시한다고 보면은 1억 6,000만원 너무 많이 책정한것 아닙니까?

○李起雄 委員 그러면 넉넉하게 잡아 놓느라고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물론 남으면 그대로 없애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러면 7월달부터 업무가 개시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한다고요?

○李起雄 委員 예.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396페이지 보면은 아파트 외부도색 및 내부 도배비용으로 1,150만원이 計上 됐는데, 勤勞靑少年 福祉會館에 관련한 아파트인듯 한데 어떤 用途의 아파트인지 모르지만 외부도색은 몰라도 내부의 도배까지 市의 豫算을 들여서 해준다는 것은 좀 지나친것 아니겠어요? 말하자면 생활관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아서 합숙훈련생의 숙소는 아닌듯 한데, 내부 도배는 그 收益者負擔으로 해야 하지 않겠어요? 市費도 좀 節約하는 뜻으로 해서? 그동안 그렇게 안했다 하더라도 앞으로 그런것을 그렇게 유도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李起雄 委員 아니 그러니까 외부는 몰라도 내부에라도 그 收益者 부담 原則에의해서 그것은 더 자기네들한테 義務를 부담시키면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요? 그래야 자기네들이 쓰는 것이고, 자기네들이 내서 하는 거니까? 깨끗이 쓸려고 努力하고 할 것 아닙니까?

○李起雄 委員 수시로 바뀌는 것이야 뭐. 원래 한달 여기서 지내는데 얼마씩 내는 것이라고 정해 놓으면 그것은 별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여러위원님께서도 이 과소비 예를 들어서 消費側面의 豫算이 많이 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는 면도 한가지면을 보더라도 페이지 363페이지 제일 첫머리에 보니까「워드프로세스」의「소프트웨어」 자료 구입이 1종에 무려 35만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비근한 예로 한가지만 제가 물으려고 묻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것은 5만원 내지 10만원정도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5만원씩 이렇게 책정한 것으로 보아서 다른데에도 다 이렇게 과다 책정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李起雄 委員 왜냐하면은 반드시「소프트웨어」를 써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물론 그 작성된「화일」간에 통일성 및 그 호환성이 問題가 될 수 있겠으나, 그 정도의 그 부서간에 문서의 傳達이 아닌「디스켓 화일」의 호환이 빈번하게 이루어져서 그렇게 하는지? 너무 과다 책정된것 같아요?

○李起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다른 委員 質疑 없으십니까?

(「예」하는 委員 많음)

質疑가 없으시면 質疑 討論을 終結하고자 합니다. 質疑 討論을 종결하는 입장에서 본 위원장이 간단히 몇말씀 묻겠습니다.

오늘 우리 委員들이 집중적으로 情報費, 特別辦公費, 이 項目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전시 行政을 지향하는 뜻도 되고 또 알뜰 시정을 위해서 이 項目에 대해서는 우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상위별로 재조정하기로 하고 또 두번째로 社會福祉施設運營 종사자에 대한 處遇改善도 再檢討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淵龍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金善奎 예. 말씀하세요.

○朴淵龍 委員 간단히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쭉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런 긴말을 했느냐 하면 결론적으로써는 정신환자 단체도 사회복지사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中央에서도 그런 뭐가 없어요. 그러면은 다 豫算 問題가 되는 問題인데 하여튼 또 다음 명년에는 精神保健法이 國會에 통과시킨다고 아주 금년에 강력하게 보사부에서 나와요.

精神保健法이 통과되면은 모든 問題가 많이 해결되겠지만은 그전에라도 좀 국장님께서 잘좀 생각을 하셔서 어떤 방향으로든지 사회복지사를 시설당 이렇게 配置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지금 방금 박위원님 말씀은 참고를 하셔서 사회복지에 계속 檢討해 주시기 바랍니다.

質疑 討論 終結을 宣布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사회국의 豫算案에 대하여 提案說明, 檢討報告, 質疑討論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관계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會議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58分 停會)

(14時 06分 續開)

○委員長 金善奎 議席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음으로 會議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家庭福祉局 所管에 대한 豫算案 審査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審査方法은 지난 2회 追加更正豫算案 審議때와 같이 항목별로 심의를 하지 않고 먼저, 所管 室·局長의 제안설명을 聽取하신 다음 專門委員의 檢討報告後 예산안에 대한 委員 여러분이 검토한 결과를 가지고 質疑와 檢討를 거친 다음 問題된 내용을 증액 또는 감액 조정 정리한 후 예산안에 대한 豫備審査結果는 제일 마지막날 議決하는 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다음은 質疑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 몇가지 당부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質疑하실 때는 되도록 간단 명확하게 하여 주시고, 예산안에 대한 질의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局長의 答辯은 상세히 이해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해를 돕기 위해서 一問一答式으로 하여도 되겠습니다. 또한 答辯하실 때는 국장이 잘 모르는 事項에 대하여는 本委員長의 양해하에 관계 과장이 대신 答辯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家庭福祉局長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時 08分)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의 檢討 報告가 있겠습니다.

金鎭鎬 專門委員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本豫算에 대하여 質疑나 다른 意見이 계신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金善奎 예. 金成九 委員님 말씀하세요.

○金成九 委員 제가 家庭福祉局 豫算을 비롯해서 다른 국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제가 예산계획서를 보니까 너무 전시적인 行政이 되겠다라고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情報費라든가 特別辦公費라든가 行事費가 무려 전년도 대비해서 몇 100%씩 대폭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가지 않고, 그러면 물가가 올라서 그런 것이지? 갑자기 오른 데 대해서 매우 궁금하고 특히나 요즈음같이 씀씀이 10% 절감운동이 이렇게 展開되는 마당에 本委員이 볼 때에는 사치성이나 생색내는 예산이 대폭 늘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情報費, 特別辦公費, 行事費 이런것이 많이 오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가도록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제가 家庭福祉 業務를 보니까 429페이지? 제가 한꺼번에 質疑 할테니까 같이 답변 해 주세요?

429페이지에 未婚母 豫防敎育費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미혼모들 예비교육비라는 對象者들이 주로 누구 누구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429페이지 모자가정 생활수기 책자발간에 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本 委員이 생각할 때 이것이 지출성 浪費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시보나 반상회 회보 같은데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또 지적을 해보고 싶고, 또 432페이지에 저소득 母子家庭 生活敎育이라고 合宿訓練을 2박3일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또 435페이지에 민간인에 대한 經常補助 市새마을婦女會나 女性團體協議會에 어떤 명목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을 구체적이고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436페이지에 여성지도자 社會敎育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인가, 婦女會나 女性團體같은 경우 중복이 혹시 안되는가 싶어서 제가 質疑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또 439페이지 靑少年 飛行豫防管理라고 그래서 7,600만원의 예산을 올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볼 때에 여기에 대한 兒童職業訓練院 내지는 靑少年 健全育成, 불우청소년보치대책, 모범청소년 간담회, 여러가지 項目이 많이 있는데, 제가 볼 때도 중복이 너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質疑를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으면은 本委員이 理解가 빠르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만 제가 質疑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金成九 委員의 質疑에 먼저 答辯을 하시고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金成九 委員 글쎄요. 이런 것을 좀 節約을 해서 반상회보나 시보같은 데 할 수 있어도 손색이 없을 것으로 본위원이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절약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는가? 싶어서 한번 물어 봅니다.

○金成九 委員 이것을 해보니까 실효성이 좋아요?

○金成九 委員 알았습니다. 다음 答辯해주세요.

○金成九 委員 효과가 좋다면 다행이죠.

○金成九 委員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새마을부녀회나 市女性團體協議會나 市에서 그 정도로 支援을 해주는데 이거 계속해오던 것이죠?

○金成九 委員 제가 볼 때는 社會에서 많이 新聞에서도 보고 많이 느끼는 것인데 물론 市새마을부녀회, 시여성단체협의회 이런데에서도 좋은 일을 하고 이렇게 한다지만은 그 주부교실이라는 명분이 있는 단체가 있더라고요.

참 그 社會에 빛을 비춰주는 團體가 아닌가 제가 많이 뒤에서 봤어요? 그런데에는 오히려 支援이 없네요.

○金成九 委員 예. 같이 들어 있군요.

○金成九 委員 그리고 나머지 대폭 오른 情報費, 特別辦公費, 行事 이것 좀 자세히 설명 좀 해 보세요.

이것이 이해가 잘 안가요. 이상하게 일률적으로 짜고 하셨나 각 국별로다가 많이 올랐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짚고 넘어가고 싶으냐 하면 참 요즈음 經濟도 안좋고 不遇한 사람들 많고 支援해줄데 많고 숱한데는 진짜 支援해줄데 많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선거가 가까와 졌구나하는 냄새가 풍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예결위원회에서도 이것이 전체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지만 요문제를 좀 국장님깨서 자세히 설명좀 해줘 보세요?

○金成九 委員 하여간 행사도 많고, 그전에도 다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온 것 아닙니까?

○金成九 委員 그런데 이번에 대폭 올렸느냐 이것입니다.

○金成九 委員 없던 종목도 올라갖고

○金成九 委員 아니 그것 말고요. 하여간 알았습니다. 이것이 좀 물가에 비해서 이런 씀씀이가 많다하는 것을 국장님도 피부로 느끼시겠죠.

○金成九 委員 알았습니다.

○李鍾奎 委員 委員長!

○李鍾奎 委員 글쎄. 제가요?

○李鍾奎 委員 行事를 하는 것은 좋은데, 200만원, 200만원, 400만원 상당의 돈을 들여가지고, 우리 앞서 오전에 뭡니까, 우리 보사국도 얘기를 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현충일날 행사 불과한 3,40분을 行事에 쓰는데 「앰프」한대가 200만원 상당으로 임대를 한다 그 얘기입니다.

24시간을 써도 100여만원이면 충분히 使用할 수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불과 3,40분 행사에 200만원 준다고 해서 꼭 대못을 박으니까, 국장님 아십니까? 우리 아껴쓰자 그 얘기입니다. 잘하자 그 얘기입니다. 꼭 필요한 것을 우리가 깎을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을 보고 말이라고 하는데 누가 그것을 개라고 합니까? 절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왕에 말 살때 건강한 말을 사고, 천리를 달릴 수 있는 말을 사는데 시민전체가 봐도 참 잘했다. 잘 샀다. 이렇게 우리 못을 박자 이 얘기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李起雄 委員 質疑하세요.

○李起雄 委員 몇가지만 質疑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자상하게 質疑를 해주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들은다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치성과 소비성 예산이 굉장히 많이 올라 갔는데, 本委員의 생각으로는 전년도수준으로 동결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그리고 416페이지를 보면 가정의례업소 대표자 간담회니 가정의례업소 종사자 교육실비보상 이런것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과거에 市議員이 되기 전에는 稅務行政이나 警察行政이나 이런데 懇談會도 가보고 그런것을 많이 들어 봤지만 허가권자가 市이기 때문에 가정의례업소나 이런데에는 자기네들끼리 모일 수 있도록 하고 자율적으로 모이게 하고 지침서만 줘서 직원이 출장만 가면 다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그 敎育이나 이런것을 끝내고 보고하게끔 이렇게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쭉 보면 家庭福祉局만이 아니라 다른데에도 전부 그런것이 있는데 市行政만 그래요. 과거에 稅務行政 같은것을 보면 전부 지침서만 내려주고 자율적으로 하게 만들지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은 옛날과 같이 한글 모르는 사람이 있는것도 아니고 전부 知識 水準이 높고하기 때문에 指針書만 잘 해서 주면은 잘 되지 않겠는가?

이 사람들을 언제까지 꼭 끌고 다니며, 전부 말하자면 敎育시키고 돈 줘가면서 여비주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地方自治制가 되고 하니까 그분들도 그분들대로 나름대로 自律的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豫算編成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80년대말에 貿易收支가 黑字가 나다 보니까 주로 福祉部分에 더군다나 많이 豫算編成이 되고 또한번 豫算을 세우고 한것을 줄이기는 어려울것 같아요.

그런데 더군다나 금년에 많이 늘어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작년 수준으로 전부해서 아껴 써 주셨으면 고맙겠고, 또 種目도 너무 多樣한 것 같아요.

어떤데 보면은 없는 項目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昨年에 없던 항을 만들은 것도 여기 몇군데 발견하고 그랬는데, 그런것도 줄여주시면 좋겠고, 페이지수를 지적을 한다면 431페이지 보면은 弘報物 제작과 상패같은 것을 8만원씩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해주고, 이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社會에서는 그렇게들 안해요. 8만원 가지면 2개, 3개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表彰狀이나 이런것을 보내주는 것을 보면은 너무나 예산에 구애없이 쓰는것 같아요. 받아서 볼 때마다 그대로 內容이 일시나 보고 장소나 보고서 그대로 버리게 되는데 어떤때 보면은 한심스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432페이지 補償金도 그렇습니다. 여성 白日場大會 이런데 보상금에 쭉 여러가지 항목에 5,100만원 豫算이 세워져 있는데 5,100만원, 굉장히 여러가지인데, 거기에다 보면은 이것이 賞金이라든가 豫算이라든가? 모든 이런것을 50%이상 節減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대로 모자가정 어려운 극빈자 이러한 대상이 아니고 일반 백일장 여성 白日場 大會인데 賞金 조금 더 주고 덜 주는데 좌우되는 것은 아니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패보다는 상장, 또 賞金도 많이보다는 적게, 이렇게 하면은 50%이상 節減하지 않겠는가? 또 435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이것도 보면은 '91년도에는 豫算이 없던 것을 追更으로 480만원을 썼어요.

本豫算 안세웠었는데? 그런데 이런것을 보면 항목을 다시 신설해 가지고 2,600만원을 計上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여러 委員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씀씀이 10%줄이기 전부 消費를 節約한다는데, 여기서 없는 것을 만들어서까지 많은 豫算을 써야하겠는가? 물론 가정복지에서 쓰는 것은 전부 없는 사람들 도와주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많이 勸奬을 해야 하겠지만도 없는 사람 상대가 아니라 모든 시민 상대로 하는 것도 이렇게 많이 쓴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436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自治團體에 대한 資本的 補助 이것도 1일 物物交換 장터「콘테이너」지원 750만원, 그런데 이것이 1,500만원인데 1/2만 지원 하는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설명좀 해주세요?

○李起雄 委員 아니, 그런데 1일 物物交換장터「콘테이너」가 뭐예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라고요?

○李起雄 委員 그러면 이것은 市場을 造成하는 거예요?

○李起雄 委員 누가 販賣를 합니까?

○李起雄 委員 새마을 부녀회 사업으로?

○李起雄 委員 그러면 賃貸料라든가 이런것 수익사업은 안됩니까?

○李起雄 委員 알았습니다. 그리고 438페이지 情報費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2중으로 여러가지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도 되고 또 440페이지 목에 315와 321 그런데 목에 315는 '91년도에 없었던 것을 다시 新設한것이고, 321은 어울마당에 3,900만원을 들어서 3,900여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이런 많은 豫算을 들여서 꼭 해야 되는가? 3,900원?

좀 몇가지 本委員이 물은 것을 說明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起雄 委員 그리고요, 이왕 해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家庭에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꼭 必要한데 꼭 쓴다고 한다면 한도 끝도 없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꼭 필요한데 다 쓰자면 저축 못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필요하다고 다하고 이왕이면 이종규 위원께서 자주 얘기하지만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 말씀을 자주하시는데.

(장내 웃음)

다홍치마 찾다가는 한도 끝도 없죠? 그렇잖아요?

○李起雄 委員 아니? 432페이지 白日場大會?

○李起雄 委員 시상금도?

○李起雄 委員 아니? 지금 말씀드린것은 위에 情報費?

○李起雄 委員 아니? 靑少年 相談室이 지금 몇군데나 됩니까?

○李起雄 委員 한군데 運營費가 이렇게 많아요?

○李起雄 委員 아니? 그런데 한군데 運營費가 6,100만원씩 들어가요

○李起雄 委員 60%만이라도 그렇지?

○李起雄 委員 그러니까 1억씩이나 들어가느냐고요?

○李起雄 委員 아니? 本委員도 基督敎聯合奉仕會館에 있는 것을 아는데, 거기에 1년이 1억씩이나 들어가냐고요?

○李起雄 委員 그래서 효과가 있습니까?

○李起雄 委員 그 실적이나 모든것 언제부터 시작 됐어요?

○李起雄 委員 그러면 4월 이후것을 실적을 유형별로 相談內譯좀 서면으로 提出해 주실 수 있어요?

○李起雄 委員 다음에?

○李起雄 委員 양여금 事業요? 이게 전부?

○李起雄 委員 알았습니다.

○朴淵龍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金善奎 예. 朴淵龍 委員님 말씀하세요.

○朴淵龍 委員 저는 좀 방향을 다르게 묻습니다.

419페이지 兒童福祉館 運營費에 대해서 분량이 상당히 많은데 많은 것은 안묻겠습니다. 419페이지 첫째, 兒童福祉館 運營費, 人件費가 나왔지요. 40만원, 그러면 이것이 아동복지관에 상임으로 講師가 늘 敎育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까.

○朴淵龍 委員 40만원 人件費가 정해지면은 한달에 敎育시키는 시간표가 나오고 어떤것이 쭉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朴淵龍 委員 상조하는 직원이 아닙니까?

○朴淵龍 委員 그다음에 國民年金은 묻지 않겠고 醫療保險도 묻지 않겠고, 그다음에 세번째 급식비가 하루 2,500원이거든요. 그런데 20일간으로 정해져 있는데 대체로 부지시설에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줄려면 한달 30일것을 다 줘야 하는데 왜 20일것만 주고 10일치는 집에서 가져다 쓰라고 하는 것인지?

○朴淵龍 委員 그런데 그것좀 중앙에 건의를 해서 직원들이 이제 상조해서 있거든요. 그러면 20일만 일하는 것이 아니고 10일은 일 안하는 것은 아닌데 같은 값이면 전부 30일것을 줘야 저는 된다고 보는데, 20일것만 주고 10일치는 집에서 갖다 먹어야 된다. 그런 입장 같아서 묻습니다.

○朴淵龍 委員 그런데 그것이 모순점이예요.

사회복지에 여러가지 써 나가야 될 문제가 많은데, 사실 社會福祉施設에서는 兒童이든지 성인이든지, 그 종사자가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합니다.

지금 公務員들 보면 여러가지 이렇게 豫算審議하는 가운데도 많은 質疑가 나오잖아요.

다른데에는 많이 策定됐는데 사실 얼마 안되는 俸給을 받는 從事者들이 자기 먹고 勤務하는 것은 줘야 되는데 10일치는 안주고 20일치만 준다 이거요.

또 2,500원이면 많은 것도 아니고, 지금 식사 나가면 한끼에 3,000원짜리도 먹을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것을 中央에 會議때 가서 좀 강력히 建議를 해서 명년도에는 是正이 되도록 努力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朴淵龍 委員 그다음에 그 아래 수용경비가 있지요? 旅費, 公共料金 그밑에 수용경비, 수수료가 11만원, 12개월에 130만원 해놓았는데 그 수용경비를 국장이 세밀하게 檢討를 해 보셨습니까?

세밀히 檢討를 안해 보셨습니까?

이 金額을 가지고 원에 다시 말하면 아동복지회관인데 아동복지회관에서 충분히 써나갈 금액인지? 못해줄 금액인지? 세밀히 파악을 해 보셨나요? 쓰는 것은 쓰는 탓이지요. 없으면 없는대로 쓰고?

○朴淵龍 委員 세밀히 檢討를 해 보셨어요?

○朴淵龍 委員 그런것도 앞으로 이왕 몸담아서 수고를 하시니까 그 수용비가 그 金額을 가지고 한달에 충분히 쓸런지 못쓰는 것을 파악을 해보아야 됩니다.

저도 社會福祉施設하고 있잖아요?

상당히 수용경비가 절반도 더 모자랍니다. 아까도 제가 보사국장에게 이런 질의를 할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質疑를 하지도 않고 그랬는데요, 이런 問題도 다음에는 參考를 하셔서 또 委員들에게 세밀히 말씀하셔서 다만 조금이라도 수용경비를 인상을 해서 福利施設全般에 쓰여나가는데 충분하지 못합니다.

지금은 절반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애로 條件이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죠. 쉽게말하면은 수지같은것 이런것도 저희들은 모자라서요. 상당히 애로를 받습니다. 그래도 그런 애로를 다 얘기하려면 상당히 힘들지요. 그래서 그만큼 말씀드리고, 建物維持費 그아래 建物維持費가 있습니다. 418만원인데, 이것이 건물유지비도 정말 상당히 생각을 해보아야 돼요.

이것이 자꾸 제 얘기를 해서 상당히 미안한 점이 많은데 신생원에 남자반을 소망촌이라고 합니다. 3년전에 3,000만원을 들여서 煖房施設을 다했어요, 그 수리비가 나온다는게 금년에 남자반에서 10년도 안됐는데, 근 금년에 근 2,000만원 들었습니다. 1,500만원 이상 들었는데 나오는 것은 170만원 밖에 안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완전히 다른사람 보기에 깨끗하게 잘했다고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물유지비도 실제 물론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을 계산적으로 따져서전부 배당이 되는데, 그 시설가운데나 모든 복지관내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살펴봐서 좀 더해주고 그래서 그러한 면도 좀 세밀히 살펴서 애로가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朴淵龍 委員 建物維持費, 煖房燃料費, 다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제가 性格이 細密한 성격이 되어서 여러가지 質疑할 것이 많아요.

施設에 運營해 나가는 것도 있는데 質疑할려면 시간이 많이가고 한 두가지만 더묻겠습니다.

老人 健康診斷 425페이지인데요?

이것이 1차에는 5천원씩, 그다음에는 3,676명, 2차에는 4,300원, 492명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숫자는 어느 기준에서 숫자를 정했는지요. 노인들이 상당히 많은데 인원수가? 어떤분은 老人健康을 하고 어떤분은 안하고 이것이 차별이 되잖아요.

○朴淵龍 委員 그러면 5,000원을 가지고 4,300원을 가지고 어느정도 건강진단을 할 수 있는지요?

○朴淵龍 委員 제가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지금 도시 醫療保險, 農村 醫療保險 制度가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다 진단 치료도 받을 수가 있지 않아요?

○朴淵龍 委員 그래서 이것이 줄어진 것이구먼?

○朴淵龍 委員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老人에 관한 것인데, 경로당 運營費가 2만원씩 策定되지 않았어요?

○朴淵龍 委員 그렇다면 이런면은 상당히 좋아졌어요?

작년에는 1만 2,000원인가 그렇게 됐는데? 그런데 아까 다른 면에는 정말 살기도 어려운 면도 많다. 이거예요. 그런데 市에서 2만원씩 支援해 주고 區廳에서 지급해 주는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朴淵龍 委員 運營費를 말여요.

○朴淵龍 委員 예.

○朴淵龍 委員 그렇게 지시는 하지 않나요?

○朴淵龍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끝마칩니다.

○委員長 金善奎 시간이 좀 오래 됐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宣布합니다.

(15시 21분 停會)

(15시 49분 續開)

○委員長 金善奎 議席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會議를 속개하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님 계속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奎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善奎 質疑도 어느정도 87%정도는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시나리오」를 다듬죠?

우리 委員長께서 말씀하시고 南鎔浩 委員께서 말씀하시고.

○南鎔浩 委員 안할려고 하니까 왜 자꾸 하라고 해요.

(장내 웃음)

本委員이 한마디 하죠. 그러면.

委員長님!

○委員長 金善奎 예. 南鎔浩 委員님 말씀하세요.

○南鎔浩 委員 요전날 行政監査時에는우리 李文玉 局長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참 아닌게 아니라 答辯도 좀 성실치 못하고 답변하는 태도도 안좋고 했는데, 오늘은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밑에 과장이하 여러 계장님이 뒷받침을 잘해줘서 저희들이 묻기전에 벌써 準備까지 저쪽까지 내다보고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사실 本委員은 오늘 얘기를 안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꼭 이것을「시나리오」한것을 여러가지 가져 왔는데, 이것을 다 물을려면 몇시간 걸릴것 같아서 생략하고 노파심에서 꼭 이 얘기는 해야 되겠다 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豫算 編成을 보니까 모든것은 이 家庭福祉局은 그늘진 곳만 사실 예산이 편중되어 가지고 했어야 하는데 실지로 그늘진곳 보다는 그렇지 않은 면으로다 예산이 편된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더 오늘 의결되는 사항은 아니고 硏究 檢討를 해야 하겠지만 執行過程에서도 그늘진 곳을 여러가지를 보아야 합니다.

거기에 429페이지를 우선 보더라도 모자가정 생활수기 책자라는 것은 근 500만원씩이나 해놓고 淪落女性 敎育敎材라는것은 겨우 이름만 40만원 해놓았는데, 실지로 보면은 이 모자가정 생활수기 이것도 重要하지만 이 윤락여성 교육교재 이것이 중요한것 아닙니까?

이런데에 예산 偏重을 더해서 우리 생활에서 정말로 소외되고 또 이렇게 전락이되는 이런 여성에 대해서는 敎育을 더 徹底히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본위원은 이런생각을 갖게 됐고.

또 435페이지를 보니까, 自治團體에 대한 경상보조라고 해서 2억 9,734만 5,000원이라는 상당한 돈을 거기다가 策定을 했는데 과연 이 돈을 거기에다가 유효적절하게 앞으로 할 것이냐? 하는 이런 問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도 그것이 사실상 어려운 과목이 많네요. 이런데에 豫算編成을 置重을 해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한가지는 본위원이 요전날 行政監査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65세이상의 노인이 5만276명에 대해서 170원하는 승차권을 매분기마다 36매씩을 주는데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안찾아가는 숫자가 30%이상이다. 그 理由는 색깔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보사부에다가 이왕이면 建議를 强力히 해서 일반하고 똑같이 해서 다 찾아가게 하든지 아니면 이 엄청난 돈을 현금통장으로 老人네들한테 줘서 그야말로 전부 均衡있게 하시는 것이 어떨까? 아니면 이것을 돈을 들여서 다해놓았으면 이것을 안찾아가면 누가 씁니까? 색깔이 다르니 아무나 쓸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요전날 제가 말씀드릴적에도 이것이 틀림없이 印刷를 여기에 나오는 숫자대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 숫자가 엄청난 숫자입니다.

돈이 한 10억이 되는데 말여요? 그래서 제가 얼핏 생각할적에는 저쪽에서는 안찾아 간다고 하니까 그냥 우물우물 해놨다가 모자라요 하면 얼른 갖다 조금 더 주고아무소리 안하면 그냥 마는 것인지? 이것이 도저히 엄청난 돈을 가지고 돌아다닐 수 없는 것이니까? 이왕이면 5만명에 대해서 現金通帳을 전부해서 그야말로 거기에다가 분기마다 36매분을 현금으로 다하게끔 하면은 이것이 복지정책에도 그야말로 잘 되는것이 아닌가?

이런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는 틀림없이 그렇게 활용하도록 이것을 재촉구를 합니다.

○李鍾奎 委員 꼭좀 그렇게좀 하세요.

아까 南委員님께서 하신 말씀도 참 좋은 말씀예요. 꼭 해서 그것이 관철이 되고 시정이 되고 履行이 되고 結果가 맺을 때, 참 아주 뭐 대한민국에서 일등된 福祉局長이죠?

○李起雄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善奎 예. 李起雄 委員 말씀하세요.

○李起雄 委員 433페이지 보면은 모자가정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모자가정 숫자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李起雄 委員 예. 그런데 여기 모자가정돕기 자선음악회 출연자 보상 300만원이나온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李起雄 委員 그런데 제생각 같아서는 자선음악회 같은것 하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그런 音樂會라든가 바자회라든가 돈을 들여서 하는것이 아니라 스폰서를 받아서 하거든요. 그런데 이 行政官廳에서 하는 것은 모든것을 돈을 들여서 할려고 하는데 問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선음악회 같은 것을 하는데 다들 스폰서를 하고 그러는데 여기 나와서 노래하는 사람들도 奉仕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분들한테 스폰서좀 해라. 아니죠 그것 해야죠. 그렇게 해서 해야지 市豫算을 들여서 전부 이것을 할려고 하면 이거 問題가 있는 것 아녀요.

예를 들어서 女性團體協議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맡겨서 이것좀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노래하는 사람한테 가서 스폰서 해달라고 해서 나와서 노래 몇곡 해달라고 하고 또 場所빌리는 값이라든가 이런것도 전부 스폰서 받아서 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 市費를 300만원씩 써가면서 이것을 할 必要가 있느냐? 또한가지 거기에 고부 맛자랑 시상에 또 150만원 시상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M.B.C」같은데 放送局에서 하는 것은 자기네들 스폰서 받아 돈벌어 가면서 하거든요. 그러면서 市民들한테 이런 좋은것도 보여 줘가면서, 그런데 市에서 市費를 150만원씩 들여가면서 이것을 뭐를 얻겠다는지 ? 그것을 모르겠어요.

○李起雄 委員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M.B.C」나 이런데에서 家庭料理인지 그것 나오는 것도요, 어떤분은 肯定的으로 받아들이는 분은 받아들이는데 否定的으로 보는 분들은 굉장히 否定的으로 받아들여, 왜? 그 좋은 재료 써가지고 그렇게 시간과 좋은 시설로 맛있게 못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것이죠. 그 예를 들어서 할 수 없는 사람은 꺼리가 없어서 못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市費를 들여가면서 이것을 할 必要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李起雄 委員 그리고 454페이지 火葬場에 대해서 시설을 완전교체도 하고 해가지고서 예산을 많이 세웠는데, 이 火葬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李起雄 委員 완전히 다시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이시겠네요.

완전교체니까.

○李起雄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다른 意見이나 質疑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質疑가 없으시면 오늘 委員長으로서 家庭福祉局 豫算審議에 대하여 綜合的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委員님들 여러분께서 行政監査 또는 豫算 심의시 심도있고 상세한 질의를 하여 주셨습니다.

대체적으로 綜合分析하건데, 전시적 행정과 奢侈性, 消費性, 行事費 등에 대하여 集中質疑 하셨습니다.

특히 情報費, 特別辦公費에 대한 過多策定을 많이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情報費, 特別辦公費가 1억 3,88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시민의 稅金을 조금이라도 節減하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이고 福祉行政을 具現하는데 앞으로 좀더 努力하시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운영비, 경로당운영비, 노인복지시설 등 이런 데에는 運營者와 또 市民의 意見을 충분히 收斂하여서 어느 정도 現實에 맞도록 책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豫算案은 文敎社會委員會의 계수조정위원회에서 削減 및 增額하도록 조정 심의하겠습니다.

質疑나 다른 意見이 없으시면 質疑討論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質疑 討論 終結을 宣布합니다.

이상으로 家庭福祉局의 豫算案에 대하여 提案說明 檢討하고 質疑討論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會議는 以上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委員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委員 많음)

그러면 제7회 대전직할시의회정기회 제1차문교·사회위원회 散會를 宣布합니다.

(15時 56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