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千柳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7回 大田直轄市議會定期會 第6次 內務委員會를 개의하겠습니다.

委員님 정기회가 개의된지 오늘이 22일째됩니다.

그간 어떻게 3주일이 지났는지 모를 정도로 바쁜 일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또한 안건하나 하나 중요하였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今年 定期會를 마무리 하기 위하여 現在 당위원회에 회부된 일반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거듭 강조드립니다만 끝까지 협조하여 화기애애한 우리 內務委員會가 계속되기를 기대하면서 議事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委員님들께 양해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議事日程 第 1項, 第 2項은 한밭圖書館에 소관된 사항으로 지난 당위원회에서 심의중 유보된 사항으로 2개항을 유보하고 第 3項부터 審議하고 1∼2項은 중식후 우리 委員님들이 다같이 현지 확인한 후에 바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委員님들 이해바라옵고 3項부터 처리하고자 합니다.

○委員長 千柳欽 議事日程 第3項 大田直轄市국가有功者所有土地·建設및自動車에關한市稅課稅免除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과 議事日程 第4項 大田直轄市都市開發事業에對한市稅課稅免除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과 議事日程 第5項 大田直轄市都市가스事業者에對한市稅不均一課稅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과 議事日程 第6項 大田直轄市駐車場에對한市稅課稅免除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과 議事日程 第7項 大田直轄市住宅建設에對한市稅課稅免除및 不均一課稅에 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과 議事日程 第8項 大田直轄市檢印契約書制度實施에 따른市稅不均一課稅에關한 條例中改正條例案과 議事日程 第9項 大田直轄市國家有功者및그遺族의住宅購入에對한市稅課稅免除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과 議事日程 第10項 大田直轄市社會敎育施設에對한市稅課稅免除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과 議事日程 第11項 大田直轄市새마을事業支援을爲한市稅課稅免除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과 議事日程 第12項 大田直轄市障碍入乘用自動車에對한課 稅免除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과 議事日程 第13項 大田直轄市中古自動車賣買業者의賣買用中古自動車에市稅課稅免除및不均一課稅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과 議事日程 第14項 大田直轄市태양열暖房住宅에對한市稅課稅免除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과 議事日程 第15項 大田直轄市多家口住宅에對한市稅不均一課稅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과 議事日程 第16項 大田直轄市都市整備整頓에따른 市稅課稅免除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과 議事日程 第17項 大田直轄市鐵道建設公有地分分割登記에따른登錄稅課稅免除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과 議事日程 第18項 大田直轄市私立學校用財産에對한市稅課稅免除에關한條例案과 議事日程 第19項 大田直轄市稅條例改正條例案등 17件을 일괄 上程합니다.

본 17건의 안건은 시세와 관련된 동정의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오니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本 條例案에 대하여 관계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提案說明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수고하셨습니다.

委員님들 停會를 하고자 하는데?

(「예, 좋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千柳欽 수고하셨습니다. 委員님들 停會를 하고자 하는데?

(「예, 좋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오후 2시까지 停會를 선포합니다.

(12時 30分 停會)

(14時 54分 續開)

○委員長 千柳欽 의석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續開를 宣布합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일괄 상정한 17건의 안건심의는 건별로 심의·토론하고자 합니다. 委員님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議事日程 第3項 大田直轄市 국가유공자 소유·토지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대한 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質疑나 다른 의견이 계신 委員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항상 존경하는 재무국장께서는 시유지 매각에 있어서도 공시지가 이상 판매하는 것을 매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오셨는데 어떻게 세금감면 問題에 있어서는 후하게 법으로 3년간 규정되질 않은 것을 3년씩이나 연기시켜 주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소견말씀좀 먼저 듣고 싶습니다.

법으로 꼭 3년간 하도록 못을 박아 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鄭九泳 委員 물론 國家有功者에 대한 감면연기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렇지마는 업주의 이익에 우선하는 그러한 인상이 짙은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물어 보는데요.

도시가스 문제만 하더라도 도로 점용료까지도 大田市는 免除를 해줬어요. 그런데 도시가스에 대해서 특별하게 봐주는 것 같은 인식을 자꾸 심어주시는데 이런 것은 제고해야 될 문제 아니겠어요?

지난번 본위원이 예결위에서 짚은 문제이지마는 大田直轄市는 금년도 1월달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도시가스업자의 도로점용료를 1年間 면제해 주고 또 내년도에도 연장해 주실건가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가서 협의를 거쳐서 하기로 이렇게 거기서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忠淸北道라든지 청주시는 다 받고 있어요.

도시가스하고 무슨 깊은 관계가 있길래 자꾸 도시가스만 봐줄려고 합니까?

○鄭九泳 委員 할 수가 없죠. 금년도 12月31日까지니까. 31日이 안지났으니까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이것 승인하지 않으면은 내년부터는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글쎄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도로 점용료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점용료까지 받지 않기로 결의를 해버리고 또 市議會에서도 방금 말씀하신대로 취득세나 기타에 대한 세금까지도 減免해줘야 한다면은 市民들이 우리를 볼때 뭐라고 얘기를 하겠냐는 겁니다.

○鄭九泳 委員 忠淸北道나 청주시가 우리보다 앞서가는 선진시이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우리보다 앞서서 도시가스 시설을 한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거기는 점용료까지 다 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안받고 있으니까. 그 이유가뭔지 석연치않고 또 1年間만 해줘도 될걸 꼭 3年間 한다고 하니까 이것만을 내년 1年間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하는 얘깁니다.

다른 地域에 대한 예를 항상 잘들이시는데 이렇게 꼭 해야될 事項만은 大田市에서 다른데 예는 한번도 안들으시라고. 그래서 제가 이예를 들어 보는 겁니다.

꼭 예산문제를 다룰 때가 됐을 때에는 다른데는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서도 대전시가 다른 데에 비해서 안해서 市民들한테 피해를 입히는 事項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른데 하고 비교를 해보지 않더라고 그렇잖아요?

이 문제도 자칫하면은 우리 議會나 大田市가 마치 도시가스를 위해서 偏頗的인 의결을 하는양 이렇게 비쳐질 수도 있으니까. 이것은 좀 재고를 해야 되겠네요.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도로점용료 안받고 大田市議會에서는 1年間만 해도 되는 것을 3年씩 연장해 주고 市民들이 우리를 뭐로 보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도에서도 역시나 우리 국장님 하신데로 이런식으로 한다면 별문제겠지만 지금 다른 도에서는 받고 있지 않습니까?

○委員長 千柳欽 우선 委員님들.

도시가스는 第5項이니까. 3項부터만 우선 질의를 해주시고 다음에 5項 할적에 하시죠?

(「전반적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한번에 같이 하고 맙시다」하는 委員 있음)

○朴世烈 委員 배울려고 하는 뜻에서 한가지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자활용사촌에 집단거주하는 중상이자가 자활용사촌내에서 소유하는 토지·건물 보철용승용자동차와 國家有功者 예우들에 관한 법률의 適用을 받는 國家有功者가 직접 사용하는" 했는데 이 부분은 國家有功者라고 하면 자활용사촌이 아니더라도 개인도 해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비단 거기에만 국한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아니, 그런데요. 개인이지만 거기에 거주하지 않는 분도 해당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朴世烈 委員 개인이요?

○朴世烈 委員 그것은 그 有權解釋 때문에 그렇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것은 집단촌내에. 그러면 國家有功者에대한 기준이 있잖습니까? 그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우리 委員님들한테 國家有功者에 대한 기준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예. 그렇게 해주시면 委員님들이 여기까지 해당되는 분들이 國家有功者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게요. 이상입니다.

○朴世烈 委員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朴世烈 委員 예. 알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어떻게 각 항별로 質疑해도 괜찮겠습니까?

○委員長 千柳欽 第3項 國家有功者에 대한 토지 소유 건물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세요.

○朴世烈 委員 본위원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가지 더 첨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무공보국수훈자는 어떤 기준입니까?

○朴世烈 委員 전과에 대한 훈장을 받았다거나 그런 사람한테도 해당이 된다. 그러면은 이 部分은 현재에도 가상해서 國家에서 훈장을 받은 사람이라면 해당이 되는 겁니까?

○朴世烈 委員 그 부분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일반상식으로다. 일반저변 市民들께서는 가상해서 본위원이 알기에는 이런 훈장을 전과로 인한 훈장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기준을 모르는 사람이 있음을 알았어요. 이것이 그래서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이상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보충말씀 좀 드려야겠네요.

아까 제가 질의를 안건별로 말씀을 드렸는데 17건에 대한 총망라를 해서 질의를 해주시고 질의를 마친후에 個別的으로 가결여부를 묻겠습니다.

전체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이러한 조세에 대한 관계는 본위원도 잘 모르는 事項이기 때문에 좀이해를 구하면서 의문나는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첫번째, 國家有功者 자동차에 있어서 2,000cc이하로 하는 이유에 대해서 첫번재 질의좀 드리고 싶고 두번째, 大田直轄市 도시개발사업 상업용 건물등은 개발이익이 많으므로 도시재개발법 第2條 第2號의 규정에 의한 "住宅改良再開發 事業으로 한정하는 한편"이예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업용 건물등도 제외시킨다 하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고, 세번째, 네번째 事項인데 駐車場에 대한 시세 과세 조례중 개정조례인데 해당 토지가액을 적용하던 것을 공시지가로 적용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현시가로 했던 것을 이제는 공시지가로 적용을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部分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번 열한번째 大田直轄市 중고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市稅課稅 免除 및 不均一 課稅에 關한 條例인데 이것도 하나의 매매행위인데 꼭 면제해야하는 그런 명분은 어디에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答辯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열두번째의 私立學校의 교육용 재산세에 대한 시세 감면으로 私學을 육성하기 위한 면제세액인데 이것은 학교법인 등기를 한 부분 또 學校에 소유하고 있는 확실한 재산상에 등록된 재산을 총괄하는 것인지 감면하는 대상이 그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국장님께서 모르시면은.

○林憲鍾 委員 國家有功者라고 한다면은 사회에서 존경 또는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아야 할 이런 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자동차 소유에 꼭 2,000cc이하로 제한을 할 하등의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이분들이 經濟的 여력이 있다고 한다면은 2,400cc면 어떻습니까? 이왕에 우리가 해줄바에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런 제한규정을 둔다고 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나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林憲鍾 委員 조세를 해주는 반면에 國家有功者가 너무나 호화스러운 차를 승차한다는 것은 國民들에게 보는 시야가 좋지않으니까 이런 제한 규정을 두셨다. 이런 말씀이죠?

○林憲鍾 委員 免除되는 이유는?

○林憲鍾 委員 상업용 건물도 면제를 시키겠다. 이 얘기죠?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앞으로는 상업용건물도 주택재개발 사업지구에서는 면제시켜준다는 그 내용이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그것만은 제외시킨다.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금은 부과를 시키고?

○林憲鍾 委員 알았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면 그 매매업자한테 하나의 특혜를 부여한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林憲鍾 委員 딴 사항은 면제가 되지 않고 취득세만 면제가 된다. 등륵세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林憲鍾 委員 1%만 과세가 되는 겁니까?

(「예, 과세됩니다」하는 이 있음)

○林憲鍾 委員 업무용 땅 이라든지 이런 것도 법인등기가 다 등기된 사항만 면제되는 것이죠?

○林憲鍾 委員 예. 알겠습니다.

○李圭泰 委員 지금 同僚委員들이 몇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본위원은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몇말씀 묻겠습니다.

國家有功者에게 필요한 자동차 거기에 대해서 감면조치 해주는 것은 모름지기 좋은 일입니다.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실제 세금내고 자동차 타야될 사람이 명의만 유공자에 해놓고 악용해서 타는 경우는 없습니까?

본위원이 볼때에는 그럴 경우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오히려 세수를 뺏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조례 때문에?

○李圭泰 委員 255대가 실제 國家有功者가 타면은 당연히 그분들한테 수해를 줘야 되는 것이 좋은건데 이것이 타인이 국가유공자 명의로만 해놓고 타면은 오히려 세수를 뺏기는거 아니냐 이겁니다.

5천만원이 진정한 國家有功者들이 탄다면좋다 이겁니다.

○李圭泰 委員 그거야 당연한 일이죠.

○李圭泰 委員 명의만 國家有功者로 되면 되는 것 아닙니까?

○李圭泰 委員 본위원 얘기는. 국가유공자분들을 필요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도와 드릴 수 있으면은 이러한 條例보다는 다른 側面에서 다른 것을 정해놓고 직접 그분들이 혜택을 입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낫지 이것은 實質的으로 다른 나쁜 시민들은 악용도해서 실제 세수를 뺏길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해주고 자동차나, 토지·건물 이런데 하면은 얼마든지 명의 신탁이 되니까요.

요즘예를 들어서 國家有功者가 A라는 분이라면은 B라는 사람이 당신 유공자 자격이 있으니까 당신 이름으로 땅좀 사야 되겠다. 당신 이름으로 자동차좀 사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세수가 뺏길 수도 있다는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래서 재무국장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다른 방법으로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용의가 없는 가를 물어보는 것이고 다음에 中古車 賣買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고차 매매도 매매용으로 되는 것은 중고차 매매 사업자가 명의 변경해 놓고서 팔을때 그 때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李圭泰 委員 예, 그렇다면은 그것도 고의적으로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서 이것 중고차 매매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세수를 탈로 시킬 염려도 있는 것이고 또 얘를 들어 가지고 뭡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중고차가 중고차사업자 한테 넘어갔다가 명의변경 되어가지고 제3자한테 넘아갔다가 명의변경되어가지고 또 제3자한테 매매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막바로 매도자와 매수자끼리 이루어지는것이지 중간에서 말하자면 소개비나 받아먹고 끝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할때 중고차 매매 업자들이 아까 우리 林憲鍾 委員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중고차 매매업자들한테 세금을 안내고 타고 다니는 특혜를 줄 수 있는 어떠한 의혹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차라리 이런것은 없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얼마든지 세금 안내고 중고차 매매업하는 사업자가 지금 대전시에 몇분이 계시는가는 몰라도 자기앞으로 차를 여러대 해가지고 이것 팔을 차다, 이것 매매용이다 하고서 자기앞으로 이전을 다해놓고 판매 혜택을 다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년이 지나든 일년이 지나든 그것이 어떠한 시한이 있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李圭泰 委員 취득세만 면제가 된다 이것이죠?

○李圭泰 委員 취득세 면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집안간은 다 그렇게 탈수도 있는 것이지요. 집안, 친구 뭐?

그러니까 이런것은 제가 지금 지적한 두가지는 오히려 이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세수를 탈로시키고 세수를 뺏길 수 있는 이러한 조례가 되어 버린다 이것입니다.

이런것이 없으면은 자동차 매매업자도 당연히 취득세 내고, 또 이런 것이 없으면은 國家有功者도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도 다내는 것인데 國家有功者를 혜택을 주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위원은 그것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안되요? 國家有功者 당연히 주어야 된다 이겁니다. 주는데 이러한 식으로 해가지고 實際的으로 국가유공자한테는 혜택이 안가고 타의명의로 명의신탁해 가지고 타니까 제3자가 덕을 보고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은 根本的으로 이것을 조례를 없애라 또 그런 악용을 해서 쓸 수 있는 제3자는 우리가 철퇴를 가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 많이 있습니다. 本委員이 알기로는 과거에 외제차 수입하는 것 國家有功者는 면제를 해줬습니다. 그 분들 앞으로 전부 외제차가 수입되고 타고 다니는 것은 엉뚱한 사람들이 타고 다닙니다. 이게 문제다 이겁니다.

아무리 지금 「마이카」시대가 되어서 國家有功者들도 여러가지 신체상의 장애도 있고 신상이 좋지 않으니까 자동차 타고 다니기는 다녀야 됩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듯이 본인은 자동차 살 능력도 없어요. 정말로 먹고 살기도 대근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아가지고 자동차 탈 수 있는 사람이 당신 명의로 등록해서 내가 탈께, 모든 것은 보험들어서 처리할께 이렇게 해서 악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 이겁니다.

이 조례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李圭泰 委員 예, 그래서 이것은 제도적으로 조례를 없애든지 다른 方法으로 유공자들을 도와드려야지 월 얼마를 돈을 준다든지 자동차에 해당하는 얼마를 돈을 준다든지 해야지 참 이것은 연구를 해볼 과제입니다. 이것은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고 벌써 오래전 부터 있었던 얘기입니다. 이것은?

○委員長 千柳欽 대전시의 國家有功者는 몇 분이나 됩니까?

○委員長 千柳欽 137명인데 자동차 대수는 255대라?

○李圭泰 委員 안 맞잖아요?

○李圭泰 委員 아니 그러니까 보철용으로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는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이것만 말씀을 하시면은 되겠네요.

보철용으로 자동차를 구입해야 될 대상자?

○李圭泰 委員 본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局長께서 잘 답변을 못하시는데 보철용으로 國家有功者가 자동차를 구입할 수있는 대상자가 몇명 이냐니까요?

전부 자동차 다 사지는 않았을 것 아니예요. 형편이 없어서 못산 사람도 있을것 아니예요? 없으면은요 자료 뽑을 수 있죠?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몇명이니 지금 그 255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李圭泰 委員 그러면 약 40몇명 밖에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委員長 千柳欽 그러면 실제적으로 보철용을 받은 사람은?

○李圭泰 委員 55명?

○委員長 千柳欽 55대 이지요?

○李圭泰 委員 55이면은 그 명단 좀 주세요.

자료로 주세요. 대상자는 한 수백명이 될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명단은 필요없고 55명. 그러니까 5천여만원이 혜택을 본 그분들의 명단.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요?

그리고 또 한가지 자료를 청하는 마당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소에서 판매용으로 상품용으로 명의변경이 되어가지고 된 현황 1年에 몇 대나 됐나.

그래서 취득세 免除를 해준것이 몇대나되나? 그것 본위원이 알기로는 흔치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흔하다면은 中古自動車 賣買業者들이 악용하는 것입니다.

○李圭泰 委員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린것은 1年내내 추계를 해서 17대 밖에 없죠?

이런것을 해놓고서 뭐하러 조례를 만들어놓습니까? 17번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이런 조례 없어도 되요. 그러면 이 17대는 실제로 중고차 매매업자가 매매를 위한 상품매매는 아니라 이거예요. 자기가 탈려고 하니까 취득세 면제를 받은거라 이말입니다. 이17대가. 알겠습니까?

대전시내에 매매가 수천대되는데 17대만 됐다면은 그사람들 특혜준것 아닙니까?

아까 우리 同僚委員이 지적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들이 자기차를 타면서 몇달 타다가 또 바꾸고 또 바꾸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취득세 안내고 타는 겁니다. 17대이면은 자동차 매매업체가 몇군데 입니까? 대전시내에. 매매업체는.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10여개 이쪽 저쪽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차 타고다니면서 취득세 면제하고 타고 다니는 것이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 조례는 없애야 되요 이조례는. 이것이 1,700건이나 2천건이 된다면은 정말로 상품으로써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것이지마는 이것은 상품이 아니란 말이예요. 그렇죠?

1年에 17대 밖에 안되는 것이 무슨 상품입니까? 수천대가 팔리는데.

○李圭泰 委員 무적차량 防止하는 것은 그것 아니고도 할 수가 없어요. 많이.

中古車 매매 과세를 면제해주고 不均一하게 하여야만 꼭 무적차가 없어 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조례를 만들고 시청에서 일을 한 우리 의회까지 결의를 받고 적용시한 같은 것도 연기하고 하는데 1年에 17대 혜택을 주고 17대에 해당하는 것 때문에 조례를 둬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낭비 아닙니까? 세수도 17대 5백 몇십만원 받아야죠. 진정한 상품 자동차가 취득세 면제된 것이 아니라고 본위원은 지적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은 진정한 상품자동차가 免除가 되어야죠. 아까 제안설명에 말씀하신 것이 중고자동차는 당연히 중고매매업체에 인수해 가지고 제3자한테 매매가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을 지금 안해요 직접거래가 이루어 집니다.

○李圭泰 委員 그렇죠. 수수료만 따먹어요. 그러니까 17대라는 것은 중고매매업체주인께서 事業主들께서 취득세 면제하고 타는 행위입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것 조사해 보세요.

○李圭泰 委員 이 중고차 자료를 17대를 추계해서 했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명의가 중고사업자들한테 몇개월씩 있었나 그 현황좀 뽑아 주세요.

등록사업소에 가면 「넘버」만 대면 나옵니다. 몇개월씩 갖고 있었나.

○李圭泰 委員 없어요. 별로 없어요. 본위원은 알아요.

○李圭泰 委員 그런 절차 안밟아요. 누가그런 절차 밟아요.

○李圭泰 委員 그러니까 14대나 17대에 해당하는 것을 條例로 만들어 놓느냐는 얘기예요.

○李圭泰 委員 안해주고서. 그러면 사업취소를 시켜버리지. 중고차매매업자 인가권자가 누구입니까?

大田直轄市長 아닙니까. 말안들으면 면허취소 시켜버리죠.

○林憲鍾 委員 의문이 나서 한가지 질의좀 하려고 하는데 첫번째에 取得稅에서 표준세율 91年度 시행이라고 해서 1000/20 일반세율을 적용했던 것을 92年度에는 1000/75로 경감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잘 납득이 안되어서 여쭤보는 겁입니다.

그러면 전보다 세율이 경감된다는 얘깁니까?

종전 세율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겁니까?

그 첫째 農協, 水協, 畜協, 구판매 사업의 서류관계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종전세율하고 같은 겁니까? 더 부과를 하는 겁니까?

○林憲鍾 委員 변동은 없다.

○鄭九泳 委員 하나더 질문 좀 드려야 되겠네요.

우리 議會에 제출한 大田直轄市 시세조례 개정안은요. 이미 법률 4415호 91年度 14日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내무부 준칙에 의거해 가지고 議會에 제출한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입법예고라 해가지고 기간이 91年 11月 23日부터 12月 12日까지 20日間은 입법예고 하신 것 같은데 예고 방법은 계시공고 및 시공보게재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국민들 우수한 국민이고, 우수한 市民입니다. 그렇지만 과연 공고가 나갔는지 게시가 됐는지 그것 알고 있는 市民이 몇 %가 되겠습니까?

결과는 의견없음 하고 나왔는데, 과연 대단히 죄송한 얘기있지만 시공보에 게재했다고 했는데 공보에 게재한 것을 봤으면 좋겠네요?

게시공고한 것 사진이라고 하나 찍어 봤습니까?

어떤 市民이 이것 게시공고가 됐는지, 뭘 알 수 있는 市民이 누가 있습니까?

더욱이 본위원이 지적한 도시가스사업법에 대해서는 減免에서 경감으로 법을 강화한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는데 이렇게 법은 강화해서 경감으로 했으면서도 3年씩이나 연장해서 연기해줄려고 했던 것은 잘못이 아니냐.

모든 문제가 그렇습니다.

(자료 제시)

예. 그것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업자한테만 보냈어요? 아니 이런 문제가있으면은 시보 뒀다가 뭐합니까? 시보라도 큼직하게 하나내서 市民들이 알게끔 해주는 것이 공보역할을 하는 것이고 시보로써 구실을 다하는 것이지 1年이면 적어도 1억원씩이나 들여서 하는 시보가 市民들에게 알려야 될 의무와 사명도 알리지 못하는 것이라면 그런 시보 뭐 하겠습니까? 방법이 다르잖아요.

○鄭九泳 委員 글쎄 했다고 하지만 市民들은 무엇인지 상세한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 委員들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무식을 상식으로 하는 委員들이라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저자신도 이런 것이 있었는지 조차도 모르고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

우리 110만 시민들한테 죄 짓는것 같아서 송구스럽게 이를때 없지마는 우리들도 몰라요.

○林憲鍾 委員 委員長님 십분만 停會를 동의합니다.

우리 鄭위원님 질의하시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좋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千柳欽 10분간 停會할 것을 宣言합니다.

(15시 50분 停會)

(16시 19분 續開)

○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委員님들 일괄상정한 17건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어떠신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鄭九泳 委員 질의는 없는데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좀 있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예. 그러시면은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시면은 일괄 상정된 세제 관련 17건을 한건 한건 이의 유무를 묻고 종결코자 합니다.

먼저 議事日程 3항 大田直轄市 國家有功者所有 土地·建設 및 自動車에 關한 市稅課稅 免除에 關한 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원안대로 可決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議事日程 第3項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4項 大田直轄市 都市開發事業에 對한 市稅課稅 免除에 關한 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異議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議事日程 第4項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4項 大田直轄市 都市가스 事業者에 對한 市稅 不均一課稅에 關한 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李圭泰 委員 적용시기를 제안에는 1994年 12月 31日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적용시기를 1992年 12月 31日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千柳欽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李圭泰 委員 92年 12月 31日 1年間

○委員長 千柳欽 더 이상 말씀 없으시죠?

議事日程 第5項 大田直轄市 도시가스 사업자에 대한 시세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92年 12月 31日까지 1年間 시세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日程 第6項 大田直轄市 駐車場에 對한 市稅課稅 免除에 關한 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議事日程 第6項에 대하여는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宣布합니다.

의사일정 第7項 大田直轄市 住宅建設에 對한 市稅課稅 免除 및 不均一課稅에 關한 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어떠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議事日程 第7項에 대하여는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日程 第8項 大田直轄市 檢印 契約書制度 實施에 따른 市稅 不均一課稅에 關한 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어떠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議事日程 第8項에 대하여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日程 第9項 大田直轄市 國家有功者및 그 遺族의 住宅購入에 對한 市稅課稅 免除에 關한 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議事日程 第9項에 대하여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日程 第10項 大田直轄市 社會敎育施設에 對한 市稅課稅 免除에 關한 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통과코자 합니다.

어떠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議事日程 第10項에 대하여는 시가 제출한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日程 第11項 大田直轄市 새마을사업 支援을 爲한 市稅課稅 免除에 關한 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議事日程 第11項에 대하여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日程 第12項 大田直轉市 障碍人 乘用自動車에 對한 課稅免除에 關한 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原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어떠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日程 第13項 大田直轉市 中古自動車賣買業者의 賣買用 中古自動車에 市稅課稅 免除 및 不均一課稅에 關한 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어떠신지요?

○林憲鍾 委員 3年間을 1年間으로 92年12月 말일로 수정 동의 합니다.

○委員長 千柳欽 타위원님들 어떠신지요?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議事日程 第13項 제안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日程 第14頂 大田直轉市 태양열 暖房住宅에 對한 市稅課稅 免除에 關한 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어떠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議事日程 第14項은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日程 第15項 大田直轄市 多家口住宅에 對한 市稅不均一課稅에 關한 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어떠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議事日程 第15項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日程 第16項 大田直轄市 都市整備 整頓에 따른 市稅課稅 免除에 關한 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어떠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議事日程 第16項은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日程 第17項 大田直轄市 鐵道建設公有地分 分割登記에 따른 登錄稅課稅 免除에關한 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어떠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議事日程 第17項은 대전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日程 第18項 大田直轄市 私立學校用財産에 對한 市稅課稅 免除에 關한 條例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어떠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議事日程 第18項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日程 第19項 大田直轄市稅 條例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어떠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議事日程 第19項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음은 議事日程 第20項 대전개발공사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음은 본안건에 대한 專門委員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전개발공사 설치조례에 대하여 질의가 계신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世烈 委員 지금 현재는 의결 정족수가 안되기 때문에 일단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타위원님들 의사가 어떠신지요?

질의 계속 하십시요.

○鄭九泳 委員 의결 정족수가 못되지마는 한 10분 停會를 해주시죠?

○林憲鍾 委員 委員長님!

동료위원의 10분간 停會 동의가 있고 의결정족수도 미달되는 이런 상태에서 또한 대전개발공사 설치조례 관계는 大田市民이 상당히 관심있는 부분이라고 해서 위원간에 충분한 논의도 했습니다만 잠깐 10분간 停會를 동의합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들 뜻이 어떠신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停會할 것을 선포합니다.

(16時 49分 停會)

(17時 23分 續開)

○委員長 千柳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續開를 宣布합니다.

○鄭九泳 委員 委員長!

본 대전개발공사 설치조례안은 앞서 우리 朴世烈 委員이 동의안을 말씀드린거와 마찬가지로 많은 위원이 동의안을 말씀드린거와 마찬가지로 많은 委員들이 현재 이견을 제시함 물론이거니와 본위원 본 대전개발공사가 市民에게 이익을 가는 것인지, 또는 이익가는 일을 못하는 것인지 아직 예측을 하지 못하므로 다수 市民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26일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결정지어 줄 것을 찬성 발언합니다.

○委員長 千柳欽 타위원님들 뜻이 어떠신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26일날 10시까지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각계반응과 연구를 해주시고 26일까지 유보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난번에 상정된 한밭圖書館 運營條例 改正案 문제도 그동안에 1차 유보된 바 있습니다만 한밭圖書館은 어린 꿈나무들이 지식을 닦는 전당이기 때문에 여러 委員님들께서 유보가 된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본 한밭圖書館 조례 개정안 문제도 26일날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구하시고 심의하셔서 그날 종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林憲鍾 委員 委員長님!

대전개발공사 조례개정 문제를 논의하는 26일날 의회에 金石鍾 議員님이 민관공동출자위원으로서 그동안에 이과정 추진에 직접위원으로 참여를 하셨고 또 개발위원회 사정이 밝은 만큼 26일날 참여시키도록 동의를 드리고 또한 한밭圖書館 관계도 시교육위원회 委員長을 이자리에 참여를 시켜서 의견을 듣도록 정식동의 합니다.

○委員長 千柳欽 여러 委員님 뜻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26일날 한밭도서관 문제는 교육위원회 의장이신 윤병혁의장님을 모셔서 의견을 듣고 대전개발공사에 대해서는 金石鍾議員을 모셔서 의견을 듣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 하셔도 좋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음은 1991年 12月 3日서부터 12月 7日까지 실시한 1991年度 大田直轄市 행정사무감사결과를 금일 당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결의가 되겠습니다.

의결된 사무감사결과는 第5次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議事日程 第21項 1991年度 大田直轄市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한 결과를 대하여 林憲鍾 委員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林憲鍾 委員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전직할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당위원회가 91年 12月 3日부터 12月 7日까지 소관 부처에 대하여 실시했던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당위원회가 1991年11月 20日 第6回 임시회 第1次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하였던 감사계획서에 의거 작성하였으며 주요감사실시사항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油印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千柳欽 林憲鍾 委員님의 보고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議事日程 第21項 1991年度 大田直轄市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林憲鍾 委員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時 30分)

산회에 앞서 금일 議事日程 중 미료된 안건과 유보안건이 있습니다.

본건을 금년 정기회 기간중 처리하고자 26日 10時 第7次 內務委員會회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전원 참석할 수 있도록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第6次 內務委員會를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선포합니다.

(17時 31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