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3次 內務委員會 개의를 宣布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 실국 직제순에 의거 '92년도 豫算審議를 하겠습니다.

委員님들 누적되는 피로에 고생이 많습니다만 끝까지 努力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委員長 千柳欽 議事日程 第1項 大田直轄市 '92年度 豫算案 중 內務委員會 소관 사항을 계속 上程합니다.

다음은 消防本部 소관 사항에 대한 92年度 豫算案 審議를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本部長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委員님들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世烈 委員 朴世烈 委員입니다.

304page 211목 국내여비, 305page 311목 의용소방 대출동수당, 311page 211목 소방검사여비, 이 세가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다른 부서에 보면 적게는 0.7%부터 84%가 넘게끔 많은 예산이 올라 왔는데 消防本部 보면 제일 적게 책정된 것이 3.1%인데 타 부서에 비한다면 많은 예산이 올라온 것입니다.

실제로 國內旅費 211목에서 소방관 敎育 여비라고 나왔는데 이런 부분에 어떻게 쓰여지는 것인지, 또 311목의 補償金에서 義勇消防隊 출동 수당을 1인한테 5,000원씩 줬을때 과연 義勇消防隊員들이 소신을 가지고 하겠느냐, 많은 인원에게 주는것 보다는 실제로 소신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예산책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 719인으로 하지 않고 200인으로 한다면 2만원을 줄 수도 있는것 아니겠느냐, 또 311page 211목 여비에서 소방검사여비 3,900원 했는데 이것은 시내권의 출장 비몫으로 주는 交通費인 모양인데 실제 3,900원을 가지고 시내 출장을 다니며 검사를 하라고 하는 것인지, 이것은 안 맞는 얘깁니다.

며칠 전에도 우리 同僚委員깨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배고프면 먹게돼 있어요. 밥을, 그런데 실제로 이런 예산을 현실적으로 세우지를 못하기 때문에 問題點이 생기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다른데는 0.7%를 '91年 대비해서 예산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만 가지고도 소신껏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는데 여기는 제일 적게가 3.1%에서 40몇%까지 올랐어도 왜 유독 소방검사여비나 義勇消防隊 출동 수당같은 부분에서는 적게 돼 있고 國內旅費에서 소방관 敎育費는 3,000만원씩 해서 여유 있게 세워 놨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本部長께서는 條例에 준하는 豫算을 짠 것이라고 하셨는데 가뜩이나 지금 에너지 節約을 하자고하는 상황인데 정보비나 특판비에서는 예산이 있어도 최하위급에서 活動하시는 분들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것이 이 豫算書에 나와 있기 때문에 本 委員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金光雨 委員 제가 몰라서 묻겠는데요.

1개 消防署에 署長님을 비롯해서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金光雨 委員 1개 消防署에요?

○金光雨 委員 제가 이 내용을 질문하는 이유는 291page 情報費 중에 직급별 署長세분, 課長 두분 해가지고 한분에 20만원씩 주는데 제가 알기로는 1개동에 동장님들이나 파출소 소장님들도 판공비가 월 20만원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150명을 거느리는 서장님들 한테 정보비 20만원이라는 이러한 적은 돈을 줘가지고 제대로 정보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정보비를 적게 주는 대신 소방서에 보이지 않게 큰 돈이 생기는 뭣도 있습니까?

왜 본부장님께서 정보비를 적게 책정해서 市當局에 올리셨는가에 의문이 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雨 委員 그러면 서장님들 판공비는 얼마입니까?

○金光雨 委員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말단에 있는 동장님들이나 파출소장님들도 판공비나 정보비가 20만원씩은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0명을 거느리는 서장님들에게 판공비 20만원 정도를 줘가지고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냐는 의문이 나서 제가 묻는데, 혹시 본부장님이 서장님들 생각 안하시고 그냥 20만원 정도를 올려도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에서 올리신 것 아니에요?

○金光雨 委員 그러면 서장의 판공비 같은 것은 조금 올립니까?

그 이유는 어디 있어요?

○金光雨 委員 그러면 여기 室·局長들하고 차이가 있는 원인은 뭡니까?

○金光雨 委員 消防署는 다른게 없어요?

○金光雨 委員 아까 우리 朴世烈 委員이 '배고프면 밥을 먹게 돼 있다' 는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은 일선에서 가장 욕보시는 우리 署長님들의 경우 本部長님이 예산 투쟁을 하시더라도 辦公費에 대해서는 책정을 좀 달리 하셔야 됩니다.

○金光雨 委員 그리고 제가 먼저 監査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派出所 뿐만 아니라 서에 있는 직원들까지도 아침에 일찍 나가서 청소를 감독하고 또 불끄고 와서 청소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公務員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消防署에 있는 직원은 公務員 아니에요? 국가 公務員은 마찬가지지요?

○金光雨 委員 그런데 어느 公務員들은 불끄고 와서 청소하고 또 아침 일찍 나와서 청소하고 어느 국가 公務員들은 청소하는 사람이 별도로 있고 한다면 사기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이런 것도 우리 本部長님이 직원들을 아끼시는 마음으로 챙기셔야 될 것입니다.

○金光雨 委員 우리 本部長님이 직원들을 좀 챙기세요.

○金光雨 委員 제가 마지막으로 꼭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署長님들을 辦公費라든가 말단에 있는 직원들의 사기를 돋구어 주는 뜻에서라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李圭泰 委員 委員長! 보충질의 있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말씀하세요.

○李圭泰 委員 金光雨 委員께서 정·판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本 委員이 요번 大田直轄市 室 局長別, 所管別로 정·판비를 뽑아 봤습니다.

총 12억 7,000만원이 뽑아 졌는데 거기에서 消防本部에 해당되는 것은 本部長님의 情報費 1,200만원, 特別辦公費 986만원, 그래서 2,186만원입니다.

우리 消防署長님의 情報費는 10원도 없습니다.

그리고 特別 辦公費가 3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과거의 집행예를 봐서 이렇게 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한 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消防本部에서는 예산을 충분히 신청했는데 市 예산담당관실에서 삭감된 것 아닙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깎였지요?

그리고 消防本部를 외청이라고 칭호를 붙이든데 뭘 보고 외청이라 합니까? 밖에 나가 있기 때문에 외청인가요.

외청기관은 情·辦公費를 지침상 주지 않는다는 얘기를 本 委員은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 얘기는.

○朴世烈 委員 외청은 아니지요?

○朴世烈 委員 그러니까 本 委員이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산을 충분히 올렸는데 삭감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예산 기본 지침에 消防本部의 情·辦公費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초과할 수 없어서 않주는 것이냐를 本 部長으로서 말씀해 보세요.

○李圭泰 委員 제가 지금 묻는 얘기에는 답이 안됐어요.

예산을 충분히 올렸는데 삭감된 것이냐, 基本指針에 위해서 정당하게 예산편성을 받은 것이냐, 이 두 가지를 제가 묻고 있지 않습니까?

○李圭泰 委員 本 委員은 답변이 불 충분합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310page에 412목 시설비라고 해서 소방용수시설 신설공사에 소화전 7개소, 급수탑 8개소, 저수조 2개소가 있습니다.

이 현황을 消防署別로 말씀해 주시고 今年 計劃은 어떻게 됐으며 명년 '92年度에는 7개소, 8개소, 2개소에 대한 위치를 어디로 선정하시는 것인지 자세하게 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圭泰 委員 그럼 아직 消火栓 신설할 때의 7개소는 미정입니까?

○李圭泰 委員 소방용수시설 신설공사에서 '92年度에 소화전 7개소를 하신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 위치를 좀 말씀해 주세요.

○李圭泰 委員 그러면 급수탑도 미정 입니까? 저수조도 그렇고.

○李圭泰 委員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같은 것은 불의의 사고를 대비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심의 하는 과정이라면 위치까지는 선정이 돼 있어야 됩니다.

발등에 불떨어 지듯 豫算 承認나고 내년에 들어가서 긴박하게 장소 모색하지 마시고 미리 사전에 어디 어디를 해야만 上水道하고 연결이 잘 되고 또 어느 위치여야지만 高層建物이 많이 있고 밀집된 住宅이 있다든지 하는 식으로 예산 신청할 정도되면 위치도 선정돼야 되는게 원칙 아닙니까?

○李圭泰 委員 그러니까 예산에 맞춰서 주먹구구식으로 하네요. 꼭 필요한데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네요?

○李圭泰 委員 그것이 바로 제가 지금 지적한 事項입니다.

꼭 필요한 것은 예산에 반영시켜서 하시도록 위치 선정이나 그것에 왜 필요한가의 當爲性을 제시해서 예산을 꼭 확보를 해야지요.

예산만 7개소 한다는 것을 잡아 놓고 場所는 그 뒤에 돈에 맞추어서 한다는 것은 좀 주먹구구식이 아니냐.

○李圭泰 委員 알았습니다. 以上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음 분 질의 하세요.

○林憲鍾 委員 몇가지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소방공동시설세가 92年度 31억원으로 책정이 됐지요?

○林憲鍾 委員 이 소방공동시설세가 앞으로 더 증액될 계획은 없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래서 유일하게 소방공동시설세 31억이 거출이 되고 '92年度에 81억의 豫算이 계상이 됐는데 50억이 일반세 수익에 부담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체적으로 해결되는 비율은 상당히 낮다고 보는데 그렇지요?

○林憲鍾 委員 그것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平均 매년 몇 %로 소방공동시설세가 增加됩니까?

○林憲鍾 委員 그리고 금년에 15억이 더 증가가 됐는데 특히 여기에서 주목되어야 할 事項은 인건비성 입니다.

29명이 증원이 됐기 때문에 人件費에 7억 600만원이 더 증가가 됐고 정액수당이 2억 900만원, 복리후생비가 2억 700, 그래서 13억 200만원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專門委員의 검토보고에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특히 강조된 것은 '92年度 公務員 처우 改善費 인상에 따른 人件費 및 관서운영비가 증가된 것이며,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그 동안에는 消防 公務員들이 公務員 보수 규정에 의해서 제대로 보수를 받지 못했습니까?

○林憲鍾 委員 인건비성도 18%가 더 증가 됐는데 이것이 다 지불이 된다고 한다면 消防公務員들이 타 부서의 公務員들하고 비교했을때 하등의 불만은 없는 사항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消防公務員들은 요새 날씨도 추운데 우리의 人命과 財産을 보호하는 파수꾼으로써 그 사기가 어느 公務員에 지지 않게끔 가져져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本部長님의 말씀은 他 公務員하고 하나의 차이가 없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林憲鍾 委員 이 수준으로 받으면 사기에 어떠한 영향은 없겠습니까?

○林憲鍾 委員 물론 이 豫算書를 작성할적에는 편성지침에 의해서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제대로 안되는 것이 바로 예산 아닙니까?

그래서 人件費나 정액수당, 福利厚生費는 소방관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게 받는 것은 다 받고 또 열심히 일할 것은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질문을 해 본 것입니다.

또 하나는 李圭泰 委員님의 질의에 보충 질의가 되겠는데 대 수선비 414목에 소화전이 10개소, 급수탑 5개, 저수소 5개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昨年 '91年 보다도 오히려 보수 工事費 2,950만원이 더 감액 됐습니다.

그런데 용수시설에 대해서 잘은 모릅니다만 大田 市內에 있는 소화전 급수탑이 차질이 없어야 될 것 아니냐, 조금이라도 잘못돼 가지고 어떠한 火災가 났을때 하나라도 이상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는것 아니냐, 이렇게 보수해도 하등 지장이 없겠습니까?

○林憲鍾 委員 아무튼 '92年度에 이렇게 보수 工事를 하면.

○林憲鍾 委員 물론 점검 計劃에 의해서 점검은 수시로 하고 있지요?

○林憲鍾 委員 지금 대부분 추경 추경하시는데요. 가장 基本的인 것은 本 豫算에 세워놔 줘야 되지 않느냐.

○林憲鍾 委員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문 좀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91年度 消防의 날 행사 때 참여를 해서 느낀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도 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91年度 豫算에 비해서, 물론 우리 大田市民들이 消防 관계에 대해서 인식도는 높겠지만 그날 의용소방대라든지 특히 國民學校學生들이 시상을 받는 것을 보고 더욱 마음에 닿았었습니다.

그래서 消防의 날, 그날만 유일하게 消防에 관여했던 분들의 사기를 높여주고 뜻 있는 행사가 되지 않느냐, 해서 그것을 좀더 확대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 속에서 이 豫算이 줄어 들었는데 앞으로 추경에 더 힘을 써 주실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林憲鍾 委員 그것이 좀 적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林憲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더 질의하실 委員 안계십니까?

○鄭九泳 委員 鄭九泳 委員입니다.

우선 質問을 드리기에 앞서서 305page 경상사업비의 비교증감 부분에 감액인지 증액인지 표시가 잘 안돼 있는 것 같아요. 감액이죠?

○鄭九泳 委員 '92年度 大田市 세 豫算案이 '91年度 당초 보다도 18.6%가 증액이 돼서 豫算書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消防本部는 24.2%가 증가 됐다고 한다면 전체 대비 약 3.6%가 높게 계상이 됐기 때문에 다소 위안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런데 '92年度 豫算은 '91年度 당초 예산보다는 15억 7,700만원이 많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 事實上 '91年度 최종 예산 1차추경, 2차추경을 포함하면 아마 9,100만원 밖에는 더 많지 않은 것으로 되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그 중에 人件費가 7억 600만원이 증가한 것에 대비 한다면 그렇게 많이 증가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기에 問題點이 좀 있는 것 같아서 本 委員이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議會는 지난 臨時會議에서 정수물품취득 승인시 消防本部가 요구한 필수장비 일체를 원안대로 의결해 줬는데 그게 다 안올라 왔지요?

○鄭九泳 委員 글쎄 다 안올라온 장비라고 한다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보유장비가 부족하다고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렇지요?

필요로해서 정수물품취득 승인을 하신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그것을 다 올리셨는데 豫算 잡을때 삭감이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 안올리셔서 그렇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정수물품취득 승인의 안을 올리셨을 적에는 현재 東部消防署가 생기는데 부족분이 아니고 北部消防署에 대한 보유장비 입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北部消防署가 먼저 개소가 됩니까?

派出所가 먼저 개소가 됩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派出所에 보낼 수 있는 장비보유는 충분한가요?

○鄭九泳 委員 派出所만 지어놓고 장비 없어서 빈 派出所만 되면 웃음거리 밖에 안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鄭九泳 委員 本部長님, 우리 추경 추경하지 말아야 됩니다.

추경은 어디까지나 부족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다시 議決해야 되는 事項이고 또 추경이 언제 있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한 장비라고 한다면 본 예산에 넣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빠졌지 않느냐, 빠졌다고 하는 것은 곧바로 보유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火災 鎭壓하는데 차질이 생기지 않느냐, 그럴때의 責任을 本部長님이 지시겠어요?

장비 부족해서 불 못 껐다고는 안 하시겠어요?

本 委員 뿐만 아니라 많은 委員들께서 장비만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장비 우리가 구입하게끔 뒷바라지 해 드리고 그래도 못할 때에는 왜 못하느냐고 우리가 채찍을 들 수도, 바로 가시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필요한 장비도 사 주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무기도 안 주고 戰爭에 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과 똑같은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大田直轄市의 모든 豫算이 추경을 염두에 두고 당초 豫算을 세워나가고 있음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1年度 豫算이 곧바로 당초 豫算보다도 최종예산에는 50%가 증액이 되 버렸습니다.

그런 計算 方法이 어디서 나옵니까?

50%를 염두에 둔 豫算書가 어떻게 나와요? 이런 豫算書 나오면 안되지요.

어제 재무국에서 나온 事項입니다만 몇 억씩이나 쓰지 않고 있어서 利子만 물어주고 있어요. 우리는 300억에 대한 利子를 물어주고 있는데 5억이라고 한다면 5,000만원입니다. 1年에 利子만 해도,

일부에서는 돈이 남아서 지금 방치하는데가 있어요.

그런 5억을 豫算에 제대로 반영을 시켰더라면 우리 소방장비 샀을 것 아닙니까?

이런 아쉬움 때문에 물어 보는 거예요.

大田市에 돈이 없어서 그런다면 모르지만 來年度로 이월되는 金額이 300억이나 되요.

우리가「엑스포」때문에 300억의 빚을 져서 내년에 30억 2,600만원의 利子를 물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 大田市가 豫算을 잘못 세워가지고 남겨서 넘기는 移越金이 300억 입니다. 豫算書에 보니까 돈이 없어서 못사는 것 아니에요.

大田市가 딱한 처지라서 못샀다고 한다면 이런 말씀을 안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豫算鬪爭 해가지고 왜 안사주느냐고 하시고 만에 하나 앞으로라도 꼭 필요한 장비인데도 삭감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우리 議會에 이런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각 실국은 거의가 예산에 삭감되는 부분이 없이 증액이 되어서 계상 되었는데 유독 消防本部만 감소부분이 많아요.

292page 공공요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시설장비 유지비 1,400만원, 293page 연료비에서 2,691만 6,000원, 295page의 821목에 관서당 경비가 222만 6,000원이 감소됐는데 이렇게 감소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豫算 책정을 잘못해서 감소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추경에 반영을 시키려고 감소가 된 것입니까?

뿐만 아니라 299page 소방시설장비 관리비가 '91年度 당초 예산보다도 5억 9,900만원이 적은 4억 9,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1年度 2차 추경시 우리 議會는 소방시설장비관리비로 2억 7,700만원을 증액 승인해서 총 14억 3,100만원을 승인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분야에서 이렇게 감액되는 이유가 무얼까요?

또 305page에 보면 우리 위원들이 항상 本部長님 만날때마다 최일선에서 愛鄕心내지 愛國心을 남 달리 가지고 獻身的인 봉사를 하는 義勇消防隊의 출동 수당을 인상 요구해 왔는데 오히려 2,400만원이나 줄었습니다.

이렇게 감액된 이유가 뭐냐하는 것을 묻지 않을 수가 없네요. 이것들을 추경에 반영시키려고 전부 감액 시켜 놓은 것입니까?

○鄭九泳 委員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연료비, 수선비, 장비유지비, 총해서 1억 2,000여 만원이 감소됐습니다.

다른 실국을 저희들이 둘러봐도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감소된데가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消防本部의 그 동안의 豫算書가 잘못됐지 않느냐.

○鄭九泳 委員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318page시설비에 소방용수시설 신설공사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꼭 필요로 해서 해야되는 것입니까?

3억 3,000만원이 계상돼 있군요.

단 한가지 本 委員이 짚고 싶은 것은 그 동안 필요로 했으면 왜 안하고 이제 이것을 내놨느냐, 그것을 묻고 싶어서 하는 얘기에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3개 消防署에 공히 나눠주는 것입니까?

○鄭九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더 이상 質疑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委員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消防本部長 및 關係公務員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消防本部에 대한 '92年度 豫算案 심의 종결을 宣言합니다.

10분간 停會를 하고자 하는데 뜻이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10분간 停會를 선포합니다.

(11時 14分 停會)

(11時 30分 續開)

○委員長 千柳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續開를 宣布합니다.

다음은 大田世界博覽會支援團에 대한 '92年度 豫算案을 심의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團長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專門委員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委員님들 質疑 順序가 되겠습니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圭泰 委員 李圭泰 委員입니다.

351page 106목에 피복비「엑스포」근무복 2만 5,000원 1,720인 해놨는데 1,720인이 누굽니까?

○李圭泰 委員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232목의 情報費 1,800만원, 특·판공비가 나와 있는데 이 정보비와 특별판공비가 타 실국에 비해서 볼때 굉장히 저조하게 잡혀있습니다.

이「엑스포」 事業을 직접 추진하는 지원단 본부인데 이러한 판공비 갖고서 예산 문제 라든가 홍보문제를 중앙부처를 東奔西走하며 다니면서 團長께서는 일을 추진하실 수 있다고 보십니까?

○李圭泰 委員 글쎄요.

본 위원도 볼때 國家的인 행사이고 大田에서는 擧國的인 행사인데 사실 우리 大田直轄市내에서는 제일 주무 부서 아닙니까?

서울의 조직위원회는 중앙의 부서이고, 타 실국에 비해서 특별 판공비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돈으로「로비」를 해서 중앙부처의 豫算을 많이 파올 수 있는가 하는 궁금증도 있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團長님께서는 적은 예산입니다만 각별히 유념하셔서 중앙부처의 豫算도 많이 획득하시고 또 전국 규모의 홍보도 멋진「아이템」으로써 해주시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他 委員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朴世烈 委員 朴世烈 委員입니다.

211목의 수용비 및 수수료, 412목의 시설비등 홍보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외에 실제 市民들의 가슴에 닿을 수 있는 弘報計劃을 세운 것은 별도로 없습니까?

예를 들어 겨울이면 겨울방학을 했으니까 大學生들을「아르바이트」로 기용을 해서 홍보를 할 수 있게 하거나 설문지를 만들어서 한다면 直接的으로 市民한테 참여를 유도시키고 또「엑스포」에 대한 것이 이런것이다 라는 의미의 홍보에서는 굉장히 　果的이지 않겠느냐, 本 委員이 생각할때는 시설비에 들어있는 홍보판 설치니 선전탑 설치니 하는 것 보다는 실제로 그런쪽의 홍보에 치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고 아울러서 李圭泰 委員이 얘기하신대로 中央에 가서 예산 투쟁을 하려면 충분히 活動할 수 있는 재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같이 말씀해 주세요.

○朴世烈 委員 本 委員이 궁금한 부분은 홍보에서 예를 들어 大田 市民이 '93「엑스포」에 대해서 과연 몇 %를 알고 있느냐, 항상 참여하는 분들이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방학동안에 大學生「아르바이트」생을 기용해서 市民 전체에게 자꾸 알릴수 있는 그런 것을 강구해야지 지금 현재 大田 市民이 '93「엑스포」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이 한 30% 정도도 안될 것이라고 本 委員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변으로 파급시킬 수 있게 끔 그런 홍보쪽으로 관심을 가져 달라는 얘깁니다.

○林憲鍾 委員 全 團長님이 國家的인 행사를 치르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타 부서에는 국가 보조가 있는데 이「엑스포」지원단에도 국가 보조비가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이것이 商工部 주관이지요?

○林憲鍾 委員 그러면 商工部에서 大田市에다 世界博覽會에 대한 國庫補助를 지원도해 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가에서 의지가 없는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누차 얘기 합니다만 77개 사업의 2,580억원 중에 앞으로 양여금이 100% 다 오는 것으로 해서 162억까지 약속이 됐다고 보더라도 357억이 國庫補助입니다.

이것은 전체의 13.8% 밖에는 안됩니다.

그래서 반납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아주 분한 생각까지 듭니다.

더더군다나 요번에 「엑스포」의 홍보비로 여러가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 豫算에 보면 담배에 하는「엑스포」P/R비도 우리 大田市에서 부담합니다.

國家에서는 도대체 뭐한다는 것인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이 大田市에서 치러지기 때문에 우리도 다 이해가 가고 적극 협조를 해야 됩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國家的인 행사인데 國家에서는 도대체 뭘 하느냐는 얘기에요.

우리 大田 市民만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것도 다 아는 사항이지만 금년에 300억, 내년에 407억, 빚져가면서…….

이런 것을 뭣하러 하느냐, 여기 홍보관제에도 國家的인 차원에서 이것을 해 줘야지 大田 市民들 한테만 전부다 뒤집어 씌우려고 하니까 우리가 격한 언성도 나오고 다 반납하자는 그런 얘기도 바로 이런데서 나오지 않느냐.

○林憲鍾 委員 다음 우리 예·결위원회 때도 있고 또 全團長님이 오신지도 얼마 안되고 한데 저희들이 기대는 全團長님한테 많이 갖고 있습니다.

다만 조직위원회의 '92年度 사업추진내역서를 지원단에서 요청하면 다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도대체 우리 市議會에서는 조직위원회에서 내 적인 행사장에 얼마만큼 計劃을 하고 어떠한 事項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본다면 中央과 우리와 앞뒤가 잘 안 맞는것 같습니다.

오명 委員長님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설명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그분 말씀 들어보니까 大田이 훤히 트이는 것 같고 술술 다 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推進計劃이라든지 우리가 대하는 모든 서류의 추진 과정을 보면 납득이 안가요.

그래서 좀 어려웁지만 '92年度 조직위원회사업계획, 추진내역, 이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여기에 市 의회「엑스포」特別委員會 委員長도 계십니다만 그런것도 상당히 저는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석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委員長님께 정식으로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의사일정에 상정을 해서 조직위원회 오명 委員長님을 초빙을 해서 정식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자는 제안을 합니다.

우리 同僚委員들 제 동의에 대해서 積極的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타 委員님들 질의 하십시오.

○鄭九泳 委員 우리 團長님께서 선약이 있으신 관계로 바쁘신 것같기 때문에 저는 질문이라기 보다는 부탁을 하나 드릴려고 합니다.

本 委員은 爲政者들이 약속한 중앙 재원이 미흡할때는 한시라도 「엑스포」반납 범 市民 서명 운동에 앞장설 준비가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93大田「엑스포」, 다시말하면 국내 商品展示場으로 전락할 수도 있는 大田博覽會 지원단이 해체돼야 된다고 하는 생각은 항상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명하신 團長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진통을 많이 겪은 산모는 훌륭한 아기를 출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團長님께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 본 委員등이 거리로 나가지 않도록 豫算 투쟁에 많은 힘을 기울여 주십사하는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委員님들 그리고 세계박람지원단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世界博覽會支援團에 대한 '92年度예산안 심의를 종결할 것을 선언합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떠신지요?

(「좋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오후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時間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50分 停會)

※오후 속개는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長 선출관계로 속개되지 못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