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2次 內務委員會 開會를 선포합니다.

○委員長 千柳欽 議事日程 第1項 大田直轄市92年度豫算案中內務委員會所管事項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92年度 豫算案中 財務局所管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財務局長 나오셔서 간단하게 提案說明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專門委員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委員님들의 質疑 順序가 되겠습니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우리 局長님께 포괄적인 질문을 드려보겠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財務行政費가 91年度 당초보다도 무려43億 2千 1百萬원이 많습니다. 그렇죠? 91年度 最終豫算案이 다시 말씀드리면 1次 추경, 2次 추경을 포함해서 64億 2千 7百萬원 밖에 계상이 안됐었는데 이게 사실상 건설공사를 하는 것도 아닌 財務局에 豫算이 느닷없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92年度 豫算이 91年度 最終豫算보다도 무려 35億 9千 8百萬원이나 많습니다.

그런데 大田市에서 豫算案을 세운 것을 저희들이 보니까 추경을 전제로 해 가지고 엄밀성이 결여된 그런 豫算아닙니다. 그런데 91年度 最終豫算案보다도 많은 이유는 뭡니까? 이게?

○鄭九泳 委員 청사부지비요?

○鄭九泳 委員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또 한가지 물어보겠는데 청사부지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땅을 샀습니까?

○鄭九泳 委員 사지 않았죠?

○鄭九泳 委員 사지도 않았는데 공사줄려고 용역은 줬죠? 5億 줬죠?

○鄭九泳 委員 용역비 아녀요? 5億 줬잖아요?

○鄭九泳 委員 안줬죠?

○鄭九泳 委員 그 5億 살아있는 거죠?

용역비 5億 살아있죠?

○鄭九泳 委員 왜,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땅도 사놓지도 않고 어떻게 용역을 주는가? 이것이 의심이 나서 물어 보는데 91年度 本豫算에 보니까 우리 本 廳舍에 대한 신축설계용역을 하기 위해서 5億을 세워 놓으셨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금년도에 느닷없이 땅을 산다고 하니까 땅도 사놓지도 않고 어떻게 용역부터 주느냐 이것이 의심이 가서 물어보는데, 예산이 살아 있다니 다행입니다.

○鄭九泳 委員 제가 살고 있는 가수원지역 같은데 그 아파트 부지는 그 업자한테 3年 분할상환조건으로 이렇게 매각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 우리 大田市에서는 2年을 고집하는지 그것은…….

○鄭九泳 委員 3년, 그것은 좋은데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91年度 당초보다 무려 43億 2千 1百萬원이 많은 것은 곧바로 시청부지비 25億이 거기에 계상이 되어서 그렇다는 말씀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약 25億을 빼도 18億 정도가 많이 계상이 됐는데 그 18億은 어떻게 說明하시겠습니까?

(「70億 이지」하는 委員있음)

70億? 70億이면은 오히려 적은 셈이네요?

이 財務行政費가 줄은 셈이네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용역비는 반드시 살아있죠?

○鄭九泳 委員 집행도 안할 예산을 갖다가 자꾸 세워 가지고 이월을 시킵니까?

○鄭九泳 委員 저,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5億이라고 하면 1年 동안 이자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3百億 금년도에 기채한 것을 내년도에 30億 2千 6百萬원을 이자로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5億에 대한 이자는 이게 豫算案 책정 잘못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내년도에 이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자는 우리가 불필요하게 물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안들어요?

○鄭九泳 委員 아니 별도 부담하는 것이 없다고 하시겠지마는 우리가 3百億을 지금 빌려왔는데 그 5億을 불필요한 예산이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안썼으니까요. 이것을 우리가 감안해서 3百億 빌려오는 중에서 5億만큼 빠트렸다면 이자는 그만큼 안물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죠, 뭐 5億 빚을 얻어다 썼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다음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예비적 성격을 띠고 있는 「풀」성 예산인 정보비가 한 5千萬원 세워져 있고, 특별판공비가 한 1千 5百萬원, 總 6,500萬원이 財務局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內務局에 비하면 5분의 1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많다고 인정을 안하는데 사실상 6千 5百萬원이 財務局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품위유지를 위한 그러한 정보비가 아니고 접대비라든지 임의로 쓰실 수 있는 돈입니다. 사실은 이것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적다고 생각하시나요?

○鄭九泳 委員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들은 것은 5千萬원은 품위유지비를 제외한 5千萬원이고, 특별판공비가 한 1,500萬원 되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6,500萬원 아니냐, 6,500萬원 가지고 內務局에 비해서는 5분의 1밖에 안되는데 그것 가지고 추진할 수 있겠느냐?

○鄭九泳 委員 財務局長님 성품 그대로 천성 그대로 여기도 나타나네요. 다른 각 과에 보면 나눠가지고 전부 찢어발겨 놨는데 아주 그냥 솔직하게 4,700萬원 탁 넣어 놓으시고 솔직히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해 놓으시고 서로 평가를 받으시는 것이 옳지 이것 여기저기서 찢어발겨놓고 우리가 알쏭달쏭한 예산같이 만들어 놓은 사람들 정말 참 기술적으로 나누어 논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해하기가 쉬워서 고맙고 여기 261page를 한번 봐 주세요.

거기에 경상사업비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財務管理의 경상사업비?

이것 혹시 「프린트」가 잘못된 것 아니예요? 인쇄가?

○鄭九泳 委員 예? 맞아요? 맞는데.

지난해 대비가 얼마입니까? 91년도 대비?

○鄭九泳 委員 증액됐죠?

○鄭九泳 委員 당초예산에서 됐는데, 당초 예산서하고 이것 맞춰보셨어요?

그것좀 이따가 확인좀 하셔가지고 本 委員한테 해명좀 해 주세요. 제가 잘못봤는지는 몰라도 1次 추경예산서하고 당초 예산서하고 세가지를 놓고 비교해 보니까?

현재 계수상의 숫자가 틀린게 있어요. 그러니까 확인좀 해서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타 委員님들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우리 鄭九泳 委員님이 財務行政에 대한 질문을 한데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내년도에 청사 70億 토지를 사기 때문에 100億이 되는 이러한 예산이 책정이 되어있는데 작년도 예산보다도 오히려 14億원이 적고 또 최종예산에 비하면 21億원이 적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예산서를 다루면서 마음에 좀 부족되게 느끼는 것은 추경을 전제로한 예산서를 작성했다는 이런 인식을 짙게 갖고 있습니다. 또 執行部에서도 앞으로 추경을 대비해서 다음번에 보자 이번에는 좀 적게 넣어야겠다. 이러한 예산이 구성이 되어서 저희들이 마음에 들지를 않습니다.

財務局도 역시 그 이유에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서 수입관리 부분에는 18億이 계상되어 있고 오히려 3億 3千이 더 증액된 것으로 본 예산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왜 이렇게 딴 예산은 작년도 예산보다도 다 높습니다.

이 70億이라는 것은 일단 財務局 예산으로 세워져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감액된 예산으로 책정이 된 사항이다 이런 얘깁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 좀 해줘 보세요.

○林憲鍾 委員 저 局長님, 제가 핵으로 질문한 사항은 작년도 最終 豫算보다도 70億을 제하면 21億원이 적습니다. 아무튼 이예산편성은 잘못 편성했다는 인식을 갖는데 어디 局長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林憲鍾 委員 局長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청사구입비 70億원 이것은 누구든지 다아는 豫算 아닙니까?

그것을 제하고 나면 작년도 기본예산이나 최종 예산에 비하면은 뭔가 앞뒤가 잘 안맞죠?

○林憲鍾 委員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납득이 잘 안되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本 委員이 생각하는 사항하고 어디 局長님 생각하고 많은 차질이 생깁니까?

○林憲鍾 委員 局長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위에서 부터 기본방침이 그렇고 여태까지 예산이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해는 하면서 當初豫算하고 最終豫算하고 추경을 계속해 가면서 너무나 「갭」이 큽니다.

그러면은 모든 예산은 當初豫算이 저는 기본이라고 봅니다. 작년도 기본예산하고 마지막 추경 최종 확정때까지요. 무려 50% 증액이라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大田市 行政에 계획에 문제점을 노출한 것이 아니냐 지금 재무예산 관계도 앞으로 추경을 전제로 한 예산편성이 아니냐? 이런 것이 짙게 느껴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제가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64page에 재료비 기타라고 해서 지적측량검사 보조비 10,500원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지침서 품세 내역에서 기록이 된 것이죠?

○林憲鍾 委員 예, 물론 지침서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됐는데 현실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나지 않느냐 현실과 위에서 지시한 것과 너무 「갭」이 크지 않느냐, 지적측량이라고 한다면은 물론 거기에 심부름하는 아이도 될 수도 있고 또 여자도 쓸 수 있겠지만 여자는 못쓸테지요.

그러면은 보통 지금 기술자라고 하고 좀 사람이라고 생겼다고 하면 요새 몇만원씩입니다.

그런데 이게 10,500원 지적측량 이것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위에 상부에다 해 가지고 뭔가 좀 맞는 것으로다 해야지 이것이 아마 실무진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이 앞뒤가 맞지 않은 이런 行政을 바로 豫算書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林憲鍾 委員 단순노무도 지금 10,500원이 없습니다.

○林憲鍾 委員 예, 그래서 지침서하고 현실하고는 너무나 폭이 크다 보면 公務員들이 어떠한 비리적인 문제가 생기고 딴 생각이 나와서 하는 얘기예요.

이것은 과감하게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리를 전부 자체에서 유발시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각 市·道, 기획담당관 회의때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전부다 회의에 의해서 되는 것 아닙니까?

뭔가 현실화 되는 그런 방향에서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상입니다.

○朴世烈 委員 411목에 회의실 비품교체하고 256page입니다. 그리고 415목에 보면은 토지매입, 그리고 262page에 141목 대수선비 이것을 물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411목에 회의실 비품교체는 실제적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교체하는 건지 이 부분하고 두번째 415목에 토지매입비에서 공관사유지 편입분 매입에서 3百萬원씩 35坪 그것하고 이것은 어떤 입장에 있어서 3百萬원씩 주고 매입을 해야 하는지?

262page에 414목에 대수선비 이런 부분이 계속 대수선비 같은 것은 늘상 다시 공사를 했다, 부쉈다, 이런 데 쓰는 이런 낭비성 예산이 아닌가 해서 물어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래서 그 감정가격이 평당 3百萬원씩이다. 그부분 때문에.

○朴世烈 委員 그러면 이 감정은 어디서 했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렇죠?

○朴世烈 委員 그러니까, 이 가격은 지금 그 지역에 실거래 가격을 수집해서 이것을 올려놓은 것이지 감정가격은 아니죠?

○朴世烈 委員 나는 감정가의 가격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朴世烈 委員 그런데 실제 실거래 가격이 그쪽이 市長公館을 말씀하시는 거죠? 먼저번에 승인받은 거요?

○朴世烈 委員 거기가 坪當 3百萬원씩 가나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411목에 256page에 있는 회의실 비품교체에 대한 것은 꼭 현재 교체할 사항인지, 어디에 어느 부서에 교체할 사항인지?

○朴世烈 委員 여기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이 어느 部署에 교체가 되는 것인지? 가상해서 해 놓은 것인지?

○朴世烈 委員 회의실요? 어느 회의실용입니까?

○朴世烈 委員 대회의실, 그러면 대회의실에 비품이 없습니까?

○朴世烈 委員 이것이 회의실 비품교체는 대회의실, 중회의실 그쪽에 비품교체다 이것이죠?

○朴世烈 委員 그러면 다음에 대수선비414목 262page에 이것은 계속 뭐 어느 세항보면은 대문 한짝의 보수비가 250萬원씩 네짝해서 千萬원씩 드는데 일반 庶民들은 대문 몇짝값 가지고 집을 지어 살 수 있는 돈인데 무슨 수선비입니까? 이것이.

○朴世烈 委員 그런데 대문 한짝 보수하는데 250萬원이 소요됩니까?

○朴世烈 委員 몰라요, 本 委員은 좋은 대문집에서 안살아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한짝을 새것으로 만드는데 250萬원이라고 하면은 고급집에는 이해가 가지만 이게 보수하는데 한짝에 250萬원이라고 한다면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朴世烈 委員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선 이해를 다른 사람, 외부사람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가상해서 대문 보수 외 몇 종을 넣으면은 좋을텐데 이것을 우리 委員이나 이 자리에 계신 집행을 하신 분들이나 이런 것을 볼 적에 이해가 되겠느냐는 겁니다. 대문 한짝에 보수비가 250萬원이라면 이해가 안되지 않습니까?

局長님께서는 참 세밀하신 분인데 이렇게 해 놓으셨나 해서 물어봅니다.

○朴世烈 委員 그런 말씀을 드린게 아니고 상호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 놓지 않은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李圭泰 委員 258page 264목 시설장비유지비 이것이 금년도 예산보다 약 60%가 증가를 했습니다.

내년에 예산에 왜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됐습니까? 이것이.

다음에 262page 318목 출연금 공공건물재해복구 공제회비, 지방청사정비회비, 이 출연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朴世烈 委員이 대수선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마디 더 하겠는데요. 이 대수선비가 우리가 불과 한달전에 추경에도 전기시설이니, 「보일러」니 해서 추경많이 했어요.

해마다 손보는 겁니까?

전기, 「보일러」 뭐 해마다 해요? 本 豫算에도 하고, 추경에도 하고 1年에 두번씩 해야 돼요?

○李圭泰 委員 아니 그러니까요 국장님!

이게 기본적으로 한번 1年에 예산을 세울 때 확고하게 「보일러」 대수선비면은 왕창하고 전기 넣어서 딱 하고 하면 되지 추경에 조금 넣고 본예산에 넣고 나누어서 하는 이유는 뭡니까? 한번에 다해 버리죠.

○李圭泰 委員 本廳舍가 노후되어서 그런 것이 많죠?

○李圭泰 委員 건축한지가 내구연수가 오래되어 가지고 수선비가 많이 나오죠?

○李圭泰 委員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지적한 대로 신청사 빨리 지어서 경제성을 낫게 하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 왜 이렇게 60%나 늘었습니까? 이것이 많이 늘었어요. 금년보다 내년 본예산이 약 60%가 증가되었어요.

○李圭泰 委員 이것도 역시 廳舍가 노후되어서 많이 유지비가 많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에어콘」같은 것도 사실 新廳舍 지으면은 중앙공급식으로 지으면은 137대 제가 볼때 3만원씩 「가스」 주입하느라고 넣은 것 같은데 新廳舍를 지으면은 이런 것도 건물유지비 이런 것이 新廳舍이니까 많이 안들겠죠. 內務部 지침에 따져도 오래되어서 유지비가 많이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李圭泰 委員 그 단가를 적용하는데 137대를 소유하고 있으니까. 대당 3萬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新廳舍를 건축하면은「에어콘」을 방마다 안달지 않습니까? 요즘에 집 짓는 것은 중앙공급식으로 해서 그렇게 「에어콘 시스템」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나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설장비유지비도 절감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鄭九泳 委員이나 同僚委員께서 자꾸 70億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말씀이 재정형편이나, 3綜合廳舍도 아직 안오고 그것이랑 균형 맞추느라고 자꾸 늦추는 얘기를 하시는데 먼저 번에 우리 局長께서 차선책으로 연구를 해 보시겠다고 했어요. 감사때?

그러면 제 얘기는 이러한 시설장비 유지비, 대수선비, 이런 것이 전부 절감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95年度까지 나가는 돈을 한번 계산을 해 보셨어요?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것을 살림을 알뜰하게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모든 內務部나 이런 지침이나 또 綜合廳舍가 95年度나 오니까. 이렇게 해서 EXPO나 끝나고 이렇게 늑장 부릴 것이 아니고 이런 수선비가 막대하게 들어가는 것을 생각해서 경제성의 손실이 오고 있으면은 빨리 조치를 해야 되요.

그것 깊이 연구하세요. 제가 來年度에도 또 그것 묻겠습니다.

기타 豫算이 전부 그런데 청사유지비나 시설장비 유지비로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건물이 구건물이고 옛날 건물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감안하시라 그런 뜻으로 질문 드리는 거예요.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 다음에 말씀드린 출연금에 대해서는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법적 근거가? 公共建物 재해복구 공제회비, 지방청사 정비회비해서 9千萬원이 나왔는데 이 출연 근거, 법적 근거를 좀 알려 주세요.

○李圭泰 委員 부담금을 어디다 내요?

○李圭泰 委員 內務部로 公共建物의 화재보험 성격을 띠었다고 했죠? 이것은 어디다내요?

○李圭泰 委員 내내 內務部로 내는 겁니까?

○李圭泰 委員 알겠습니다. 本 委員이 지난번 사무감사때 부터 자꾸 지적하는 것은요. 불필요한 경비가 많이 나가고 있어요. 수선비니 뭐니, 우리 局長님께서는 단독 가옥을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도 단독 주택도 10年 20年 자꾸 가다보면은 생각도 안했던「보일러」도 빵구가 나고 상수도 고장나 고집도 새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면 고치는 값이 더 드니까 아이구 이거 새집 사가지고 이사가지 이런 얘기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市廳의 本廳 廳舍가 그런 지경에 온 것 같아요. 자꾸 여기다 꿰매고 저기다 꿰매고 증축하고 조립식으로 부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임시변통만 하지 마시고 좀 긴 안목을 보시고 빨리 조치를 하시도록 왜 제가 이 말을 자꾸 강조하느냐면은 局長께서 불과 몇달 안되면 또 局長 바뀌어요. 그러면 그분 다시 와서 또 다시 터득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계셨던 분이 터득이 되었으면은 후임자 한테라도 연속적으로 해 가지고 이것 꼭 해야 된다. 이것으로 인해서 本豫算, 추경예산이 맨날 수선비나 시설유지비가 많이 들어 가고 있다.

여기 임석해 있는 課·係長님을 알고 계실 거요. 알고 있으면서 자꾸 우물우물 넘어가다 보면은 그것이 바로 구태의연하다. 안일무사하다고 나오는 것입니다. 자꾸 지금 늦추는, 늑장부리는 그런 변명만 하지마시고 엊그저께 사무감사때 말씀하셨던 차선책을 연구좀 하세요. 연구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李圭泰 委員 가만 있어봐요. 財源確保가 문제죠.

○李圭泰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더 이상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그러면은 財務局 所管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委員 많음)

財務局長이하 關係公務員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92年 豫算案중 財務局 所管 사항에 대한 심의종결을 선언합니다.

10分間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 15分 停會)

(14時 05分 續開)

○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續開를 宣布합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음은 內務局所管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本 內務局所管에는 公課金 特別會計도 포함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간략하게 제안설명서 4page까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專門委員의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委員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委員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善鍾 委員 110page 經常事業費에서 기타 수당난을 질의하겠습니다.

한마음 수련대회 해 가지고 市本廳·事業所 21,865,200 事業所 36,332,400 약 5,809,000원돈 되는데 이 한마음 수련회가 뭡니까?

○李善鍾 委員 그러면 그거를 언제 시행을 합니까?

○李善鍾 委員 아닌게 아니라 行政業務에 시달리는 公職公務員들이 1年에 한번 날을 잡아서 사기진작, 체력단련 화합하는 차원에서 이런 날을 잡는 것 아주 좋습니다.

또 그런데 이런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이것이 시장 판공비나 정보비로 하는 것이 보기도 좋고 市長이 직접 격려차 주는 그런 정도되는데 그런 성격을 띠어서 하면 안되는 겁니까?

○李善鍾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113page 윗거와 조금 연관이 되는 내용인데 이 보상금난에 보면은 光復節 경축행사실비보상 이돈은 百萬원 밖에 안되는데 밑에는 국경일, 기념일 참석자 급식, 시정유공자 시상품, 이런 것이 있는데 밑에 부분은 좀 인정이 갑니다.

光復節 경축행사에 그런 것을 이해하는데 이것 몇푼도 안되면서 光復節에 만원을 보상하는 그 어휘자체가 이해가 안가고 그것을 굳이 해야 된다면 밑에 시상품 이라든가 이런데다 해도 되는데 그래서 그게 무슨 특별판공비 같은 성격인데 돈은 몇푼 안되는데 무슨 보상이다 이런 명칭이 나와서 조금 납득이 안갑니다.

○李善鍾 委員 기념품이라든가, 급식비라든가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게 왜 하필 보상이라고 했느냐는 말입니다.

○李善鍾 委員 주도록 되어 있어요?

○李善鍾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光雨 委員 143page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 自治團體에 대한 경상보조 그다음에 211, 국내여비 그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 다음에 300입니다.

목이 정보비, 특별판공비 보상금 다음장 146page 목이 315입니다. 민간인에 경상보조, 민간인에 대한 위탁금, 441 自治團體에 대한 자본보조 이것이 "새마을"자 들어가고 바르게 살기 운동 여기에 대한 것인데 대충 합쳐보니까 한 3億 6千이 되네요 이러한 막대한 돈을 보조하면서 우리 市에서 얼마만큼 큰 효과가 있습니까?

또 여기에 대한 내가 볼때에는 불필요한것도 더러 있는데 혹시 무슨 낭비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우리 局長에게 여기에 대한 설명을 대충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한 5年前에 동부 새마을 지회장을 봤습니다. 우리 지회장들 한테도 출연금이라고 해가지고 1年에 한 5百萬원씩 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각 구별로 균일하게 똑같이 장학금 제도라든가 단합대회 같은것이 균일하게 똑같이 됩니까?

○金光雨 委員 알겠습니다.

○李圭泰 委員 內務局 所管에 실과별로 今年과 來年 豫算에 증가표가 나와 있는데 市政課와 文化藝術課가 특히 151.2%와 119.1%로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된 요인이 무엇이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本 委員이 內務局 所管에 정보비 성격을 띤 시정시책 추진이라든지 유관기관 협조, 국제자매결연, 인사고충처리 등등 해서 뽑아온 것이 2億 4百萬원이나 됩니다.

그리고 특판성격을 띤 有關機關懇談會, 외국인 방문기념품, 친선방한단 영접, 생일축하외 이중 장기 교육생연구활동등 해서 1億1千4萬2千원입니다. 合計가 3億1千4百4萬2千원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本 委員이 이것을 분석해 볼때에는 낭비성이나 소모성을 포함한 팽창예산의 요인이 되지않았나 하는 걱정이 되고 또 타실국에 비해서 정보비 내지 특판비가 특별히 많은 까닭은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다음에 아까 專門委員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146page에 민간에 대한 위탁금, 모범운전자 교육위탁이 문제는 사실 所管 部處가 交通觀光局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本 委員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범운전자면은 交通觀光局이 있으니까 굳이 內務局에서 할 필요가 없다는 專門委員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內務局長께서는 확실하게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李圭泰 委員 제가 알기로는 간접적으로 들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선거때문에 늘었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사실입니까?

○李圭泰 委員 그러면 선거로 인해서 市政과 豫算이 증가된 요인은 아니라는 얘깁니가?

○李圭泰 委員 다음 또 말씀해 주세요.

○李圭泰 委員 그렇다면은 또 제가 묻겠습니다.

企劃管理室하고 內務局하고 정·판공비를 비교해 볼 때 조금 유사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시정시책이라는 것이 있고 시정추진이라고 있고 그렇다면은 企劃管理室하고 內務局하고 같은 사업을 같이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이해하기는 시정기획이나 시정시책이나 또 內務局은 막연하게 有關機關이라고 했는데 有關機關은 어디를 有關機關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企劃管理室 여기도 있습니다. 市政推進 懇談會니 技術審議委員 懇談會 이것이 중복이 되어서 제가 볼 때 內務局의 豫算이 정·판공비가 많지 않느냐, 지금 局長님이 말씀하신 區·洞 여러 가지로 해서 內務局이 많이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비교적 많은 것으로 제가 볼때에는 사료가 됩니다. 제가 볼 때에는 타 실국에 비해서 지금 한군데도 없는 데도 있습니다. 消防本部長 같은데는 1,200萬원 밖에 없습니다. 또 제가 이것을 다 뽑아 봤는데 제일 적은데가 保健社會局長 1,800 한 열배정도가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리고 交通觀光課도 1,200 綜合建設本部 1,500, 이것 千萬원, 2千萬원 미만대가 많은데 유독히 企劃管理室하고 內務局은 유독히 億臺가 뭐냐는 이유를 묻는 것입니다.

○李圭泰 委員 여기 정·판공비에 대해서는 內務局長이 직접 다 집행하는 겁니까?

○李圭泰 委員 100% 하십니까?

○李圭泰 委員 다음 질문 답해 주세요.

○李圭泰 委員 專門委員도 指摘을 했어요.

○李圭泰 委員 다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70page에 412목에 시설비에 지방문화재 보수 5個所라고 나와 있습니다. 5個所가 어디 어디를 말하는지 그것 좀 밝혀 주세요.

○李圭泰 委員 그렇게 5個所입니까?

○李圭泰 委員 本 委員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산서동에 있는 문화재 유회당이 있죠?

이것이 굉장히 낡아 가지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局長께서는 알고 계세요?

○李圭泰 委員 예, 아주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방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침 이번 豫算에 5個所도 들어 있다니까. 本 委員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유회당을 비롯해서 5個所를 보수하는 것을 늑장부리지 마시고 바로 하셔서 文化財를 보호할수 있는 局長이 이러한 책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權善瑀 委員 여기에 보문사지라고 아까 말씀했죠?

보문사지가 무수동에 있는 겁니까?

(「예」하는 이 있음)

중앙사는 정생동에 있고요?

(「예」하는 이 있음)

○委員長 千柳欽 停會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續開는 14時에 하겠습니다.

委員님들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 15分 停會)

(14時 05分 續開)

○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續開를 宣布합니다.

委員님들 內務局 所管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局長님! 제가 한가지 묻겠는데요.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자세한 내막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책은 몇권이나?

○委員長 千柳欽 그러면, 매일 가서 옮기는 가요? 아니면 한번가서 며칠씩 계속 합니까?

○委員長 千柳欽 예, 알았습니다. 질의 계속해 주십시요.

○鄭九泳 委員 앞서 우리 여러 委員님들이 거의 다 짚었고 아마 委員님들이 이번에는 豫算書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하셔가지고 내부사항으로 마음에 결정을 하신것 같아요.

그래서 긴 질문은 안하는 것 같은데 저 역시도 의심나는 점이 몇가지 있기 때문에 제 스스로 풀어갈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간정사 주변의 땅은 1,050坪을 샀다고 들었는데 그 豫算書에 명시되어 있는 계산액 가지고 살 수 있겠는가?

○鄭九泳 委員 오전에 우리 同僚委員이신 李圭泰 委員께서 상세하게 짚은 事項입니다만서도 이 정보비, 특별판공비가 예상외로 높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정보비가 무려 2億1千1百萬원이고 특별판공비가 1億6千3百萬원등 總 3億7千4百萬원이 되는데 우리 大田直轄市 현재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여건을 볼 때 참 열악한 재정형편에 너무 많이 책정된 것 아니냐, 이것참 여러 委員님들이 이 문제를 이의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 많다고 생각 안들어요?

○鄭九泳 委員 그리고 이 민간단체에 주는 보조금이 체육회 7億7千萬원을 빼고도 무려 14億9千萬원이 되고 이 自治團體의 보좌하는 豫算도 신탄진체육관 보조를 빼고도 2億1千2百萬원이나 되는데 물론 법적인 근거나 大田市의 현재 입장으로 보아서 안해 줄 수 없는 입장이겠지마는 우리가 「엑스포」 사업을 앞에 놓고 政府支援 못받는 입장인데 이런 사업은 좀 더 주민숙원사업에 우선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本 委員의 생각인데 우리 局長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鄭九泳 委員 本 委員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大田市의 91年度 市政의 기조가 화합, 안정, 발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예산편성에 사실상 목적이 균형발전이 들어 있는데 기조가 지금 흔들려가고 있고 또 목표가 사실상 망가졌다고 하는 비난의소리가 높습니다.

그 이유는 이 「엑스포」 준비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大田市民 고루 고루 모두에게 이런 특혜를 줘야 되는 가용재원을 지금 「엑스포」사업에 66%를 한군데에 3年동안 투자를 해야 됨으로 해서 우리 委員입장에서도 그런 생각을 안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금은 다소나마라도 반상회를 통해서 오는 소규모사업이라도 우리가 돌려 주는 것이 급선무이지 꼭 이렇게 호화스런 단체에다만 주는 것이 우선이 될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때문에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뭐 우리 김광우 委員님께서 짚으신 사항이지마는 새마을 사업이라든지 금년도에 각종 집회가 너무나 많은것 같습니다.

그 많은 집회에 참석하시고 준비하시는 公務員들 엄청난 시간적 낭비를 가져올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行政에 공백을 가져오지 않을 수 없다고 우리는 우려치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 좀 줄일 수 없습니까?

○鄭九泳 委員 우리 局長님은 원래 능수능란한 분이라서 아주 극히 정치적인 답변을 잘 하시는데 한가지만 더 여쭤보죠.

이 고산사하고 大田市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大田市內에 여러 곳에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절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고산사에 만2千萬원 해주게 되어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런데 그동안에는 지원을 안했잖아요?

○鄭九泳 委員 本 委員이 많은 것을 질문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만서도 다른 委員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몇가지만 더 지적해서 말씀을 안드려 볼 수가 없겠네요.

168page에 보면 말이죠, 기타라고 해서 3千萬원이……. 이것이 전출금이죠?

시립도서관 노후장비 보강이라고 했는데 그 시립도서관 노후장비 어느 장비가 노후가 됐기에 전출금이 3千萬원을 주나요?

○鄭九泳 委員 그리고 211page에 411목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도서구입비라고 해가지고 5千원짜리 2萬권을 책을 사신다고 그러는데 어떤 내용의 책을 사시는 겁니까?

2만권을 사서 또 어디 도서관에 놓는 겁니까?

2만권 해 놓으면은 이게 물론 5千원 짜리가 교양서적이라든지, 학술상에 우리에게 도움이 책이라고 인정이 되지마는 그래도 다소 설명이 붙었으면 이해하기 쉬운데 한권, 두권도 아닌데 이게 2만권 1億원 어치를 사는데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승인은 해야 될 입장이나, 심의를 해야 될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사겠다는 막연한 얘기만 듣고 우리가 승인할 수는 없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가 문제가 지적되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건데 이것 이런식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자세한 자료를 한번 주십시요.

○鄭九泳 委員 물론 전문가니까. 잘 아시겠지마는 5千원 짜리 2만권 해 놓으면은 뭘 살런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물어 봤습니다.

다음 끝으로 한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앞서 委員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 內務 行政費가 91年度 當初豫算보다도 23億5千5百萬원이 많고 91年度 1차 추정, 2차 추경을 포함한 豫算보다도 약 10億7千2百萬원이 높게 계상이 됐는데 다른 部署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도 大田直轄市 豫算案을 보면은 추경을 전제로 한 豫算案을세웠습니다.

앞서 林憲鍾 委員께서도 지적했듯이 금년도 大田直轄市의 總 豫算案보다도 91年度 豫算案은 약 50% 정도의 차이가 나는 豫算입니다.

그것으로 본다면은 이 豫算에 대한 엄밀성이 결여되었다는 것이 한눈으로 봐도 알아요.

그러면 모든 앞으로의 진행과정에서 豫算을 추경에서 다시 증액을 할 것인데, 유독히 內務行政에만 當初 91年度 豫算案보다도 또 91年度의 最終 豫算案보다도 엄청나게 증액이 됐기 때문에 증액했던 이유가 있느냐?

아마도 이것은 선거를 겨냥한 선심선거용이 여기에 잠재되어 있다.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업자체가 보니까 선심사업 소위 뭘로 보이는 사람은 뭐만 보인다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같이 가식적인 입장에서 볼 수 있는 사람, 보는 시각은 다르겠지마는 그런 사람이 볼 적에는 선거를 겨냥한 선심사업을 하기 위해서 豫算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평가도 할 수있다고 보는데 우리 局長님 또 변명하시겠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한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여기 이렇게 산출기초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이런 중복되는 것도 많이 있지마는 아직까지 91年度 當初豫算하고 또 92年度의 豫算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새로운 것을 많이 삽입을 해서 해놨습니다.

그러면 금년이 가면은 그 사업자체가 바뀌나요?

똑같은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한정된 업무속에서 모든 공문을 집행한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새로운「아이디어」 개발이라든지, 창의력을 발휘하다 보니까 업무추진방향도 새롭게 일신해야되느냐. 어떤 것은 같은 것이 있고 어떤 내용은 여기보니까 전반적으로 다 바뀌어 버렸어요.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善鍾 委員 174page 새生活 體育協議會 운영비 지원해서 5千萬원 法的根據나, 算出根據가 어떻게 됩니까?

○李善鍾 委員 근거가 없다면, 산출하는것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李善鍾 委員 91年度. 그 밑에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라고 해가지고 1年 보조금이 7億7千정도 주는데 「셔틀버스」가 또 하나있네요.

2千9百萬원, 1年에 보조금 이렇게 나가는데도 별도로 또 있어야 되는지?

○李善鍾 委員 國費補助는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5page에 수용비및 수수료란에 市民體育大會 本部任員 「유니폼」해서, 이것 市廳 任員들 주는 겁니까?

○李善鍾 委員 이것 몇푼 안되는데 任員들줘야 되나 물으면 야속할런지 모르겠지만 줄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李善鍾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林憲鍾 委員 우리 內務局長께서는 他 局長님보다도 大田市 전체 살림살이 내지 또 직원들의 사기 이런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서 근무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內務局의 활성은 大田市전체 公務員의 하나의 윤활유 입장에 놓여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계속해서 저희 이런데에 애들도 많이 쓰시는데 위로를 드리면서 또 豫算에 각 항목적으로 넣을 수 있는 각항도 어느 部署보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豫算內譯도 보면은 우리 公務員들이나 여타 사람들이 그 內務局에서는 상당히 유동성이 있는 豫算이 아니냐? 쓸 수가 있는 돈이 다분히 들어 있지 않느냐, 그건 생각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內務局 豫算이 아니냐, 또 현재 內務行政費에 80億이 92年度 계획이 되어 있는데 작년도 기본 豫算보다도 23億이 더 증액이 되어 있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同僚委員들이 좋은 질의 내지는 하나 하나 짚고 넘어갔기 때문에 本委員은 좀 생략을 해서 몇가지 배운다는 뜻에서 묻고자합니다.

103page에 보상금이 있습니다. 311 비목에 연금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게 13億에서 오히려 증가가 6億3千으로 나와 있는데 그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本 委員은 잘 이해가 안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林憲鍾 委員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작년에 1차 추경에 本 豫算보다도 13億이 더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보상금, 연금부담금 같은 것은 물론 직원의 증가에 따른 추경도 있겠지마는 本 豫算에 전부다 100% 계산이 된다고 봤을 적에는 이 추경이 더 계산되지 않지않느냐, 앞으로 또 추경에 이것이 더 부담이 예측이 되는 것인지?

그것이 의문시 되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林憲鍾 委員 그래서 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은 작년도 기본계획에 6億7千입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조금 못한 63億이 더 증액되어서 책정이 됐기 때문에 물론 그간에 인원충당도 되겠지마는 너무나 증가율이 딴 항목보다는 「갭」이 너무 크지 않느냐. 이래서 의문시 되어서 질문을 더 드려보는 겁니다.

○林憲鍾 委員 아무튼 그것은 本 委員도 좀 납득이 잘 안가서 그러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그리고 105page에 模範公務員 수당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여기에서 政府에서 2萬원씩 해서 4人, 直轄市에서 2萬원 해서 6人, 이것은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고 좀 알 수 있으면 公務員 이름을 밝혀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알면 지금 밝혀 줬으면 좋겠고.

○林憲鍾 委員 그런데요, 이 4人이라고 하는 것은 91年度에 模範公務員 표창을 받은 사람인지 또 그전에 받았으면서도 몇년간을 계속 이 수당을 받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

○林憲鍾 委員 1年間만 주는 겁니까? 그리고 91年度에 政府에서 4名이 표창을 받았고, 直轄市에서 摸範公務員으로 표창을 받은 6人이 10名에 대해서는 92年度 1年間 수당을 주지 않고 물건을 사준다는 얘기입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은 政府에서 주는 模範公務員은 우리 市에서 92年度에 몇 명이나 표창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林憲鍾 委員 그러면 만약에 6人이 표창을 받게 된다면 93年度에는 6人하고 政府에 상신한 6人하고 하면 10名이 수당을 받는다는 그러한 얘기가 나오는데 물론 내년도 4人의 수당을 주는 사람이 언제서부터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다 끝난다면 6名을 줘야 되겠죠.

○林憲鍾 委員 模範公務員이 수당 타시는 분들에 명단을 좀 알고 싶으니까 명단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요.

○林憲鍾 委員 그리고 109page 기타수당에서 不遇 公務員 生計費 지원이 있습니다.

4,248,000원으로 계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91年度에 生計費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不遇公務員이 어떠한 기준에서 선정이 되는 것인지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이렇게 지원해 줘도 된다는 어떠한 상부의 지침이 있어서 비목을 넣어 놨는지 묻고 싶습니다.

○林憲鍾 委員 지침서에는 5萬원씩 되어있지만 운영과정에서는 그 이상도 지출이되고 어떠한 직원의 어려운 여건을 풀어나가기 위한 하나의 수당으로써 이것이 지급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林憲鍾 委員 예, 알았습니다. 여기 110page 경상사업비, 기타수당에 104목이 되겠네요.

작년도 豫算에는 책정이 되어 있지 않는데 5,800萬원이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으로 豫算에 책정된 사항이죠?

한마음 수련대회 市本廳 事業所

○林憲鍾 委員 그래요? 그러면은 그렇게해 주시고.

우리 鄭委員님이 질의를 하시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鄭委員님 질의를 해 주세요.

○鄭九泳 委員 고맙습니다.

174page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중 生活體育協議會 운영지원비로써 5千萬원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또 176page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중 生活體育會 개최라고 해 가지고 3千萬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고, 이것은 뭔가요?

生活體育大會하는데 3千萬원이 들어가는 것도 문제고.

○鄭九泳 委員 그러면 國庫支援이 1,500萬원이고 그리고 市負擔이 1,500萬원 그래서 3千萬원이라는 거죠?

○鄭九泳 委員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우리가 사실은 졸속처리를 하기도 했고, 우리가 부지불식 하기 때문에 잘못 처리한 점도 있었습니다만서도 지난번 第2次 추경때 生活體育協議會 운영금은 많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필요한가?

사실상 生活體育이라고 하는 것은 여유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밥먹기 힘든 사람들이 生活體育 생각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분들 현재 돌아가는 양상을 보더라도 생활여건이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복이 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랬는데 과연 1,500萬원 보태줘야 됩니까? 이것.

대회를 몇번하는데 3千萬원 경비가 듭니까?

○鄭九泳 委員 한번? 한번하는데 3千萬원씩 들어요?

11個 단체밖에 없다면서요.

○鄭九泳 委員 11個 가맹단체가 한번 하는데 3千萬원이 드느냐는 얘기예요.

○鄭九泳 委員 물론 여유만 있다면은 좋죠. 그런데 우리 體育會 豫算에 대해서는 너무나 인색하고 내년도에 7億7千萬원 계상해 놨죠?

지난번 감사시에도 本 委員이 지적을 했지만은 뒤에서 두번째, 이것 부끄러운 얘기 입니다.

그런데에 인색하지 말고 또 출세라고 하는 것은 꼭 공부만 잘해서 출세가 아니거든요?

운동선수로 출세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鄭九泳이 이름보다도 차범근이 하면은 차범근이를 더욱 많이 알고있어요. 그 마찬가지로 출세의 방법은 자기의 소질에 따라서 출세의 길을 선택하게 되는 건데 그 길을 갈 수도 있는 건데, 이것뒤에서 우리가 꼴찌에서 두째번 하는 것도 아직도 반성못하고 거기에 숫제 인색하다면은 우리 뭔가 사고를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局長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鄭九泳 委員 물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저속한 표현이라서 얘기가 안맞을 수도 있습니다.

"내 동네 개가 남의 동네 개한테 물려도 기분 나쁜 것인데" 우리 선수들이 실컷 나가서 열심히 피땀흘려 한 결과가 겨우 14위다. 열다섯 중에서 열네번째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사실상 구성해야 될 가맹단체 전부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원인이 왔다는 것은 더욱 더 우리가 중요시 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최소한도 가맹단체 숫자는 채워나야 되지 않겠느냐. 450여명이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감점을 인해 가지고 14위를 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얘기를 얘기로써 듣고서는 반납을 할 것이 아니고 우리 行政에 반영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豫算만큼은 다시 한번 擔當局長님께서 배려를 하셔야겠어요. 우리 議會도 생각할 문제이지만은 직접 당사자인 局長님께서 관심을 좀 더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81page 시범「레포츠」공원 추가조성비로 2億을 계상을 해놓으셨는데 「레포츠」공원은 공원관리하고 상관은 없는 것이고 또 우리 內務局 所管業務인가요? 가정동 1-7번지 27필지에 91年度 當初豫算에는 7億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고 2次 추경에 2億4百萬원을 계상해서 우리 議會가 승인한 것으로 本 委員은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또 2億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總 工事費는 얼마이고 공사기간은 언제까지인지 그것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鄭九泳 委員 이런 문제는 2億하면 엄청많은 것 같지만 사실상 투자하는데 있어서 효과만 있다면은 인색하게 투자해서는 안됩니다. 市民이 필요로 하는 「레포츠」공원이라고 한다면은 빠른 시간내에 우리가 조기 완성해 가지고 市民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주셔야지 별로 豫算도 많이 소요되지 않는 것 가지고 3年씩이나 공사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이건 잘못되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한번 고려 좀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음 委員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저기, 제가 한말씀 드리겠는데요.

168page 쌈지마당 조성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쌈지마당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이 무슨 뜻인지?

그리고 어떠한 조성비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委員長 千柳欽 여기 저 주차장을 하기위해서 1億7千인가? 얼마가 되어 있는데 어디에다가 하는 건가요?

주차장 설치 비용은?

○林憲鍾 委員 저기, 委員長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委員長 千柳欽 예, 하세요.

○林憲鍾 委員 146page에 441목이 도시새마을운동상사업비라고 해서 2個 "區"에다 우수장려상으로 2千萬원하고 1千萬원 이렇게 주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林憲鍾 委員 예, 146page 새마을상사업비입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區"에 상금으로 2千萬원을 주면은 이것 가지고 사업을 해라, 그런 내용입니까?

○林憲鍾 委員 납득이 안가서.

○委員長 千柳欽 여기 209page에요. 靑少年 代行 委託金 5千8百원×3,425 평방미터 했는데 이것이 委託機關이 어디고, 기준이뭐고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거기 1億 2千있는데요.

○委員長 千柳欽 淸掃代行.

○委員長 千柳欽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하시죠.

○鄭九泳 委員 豫決委員會에서 다시 짚어야 될 문제이니까요 중복되지 않겠금 이만 종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同意합니다」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千柳欽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林憲鍾 委員 우리 內務委員들이 6名이나 豫決委員會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거론을 한들 다음번에 다시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것으로 종결합시다.

○委員長 千柳欽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은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그러면 內務局長 以下 關係公務員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內務局 所管 사항중 一般會計 및 公課金特別會計에 대한 審議 종결을 宣布합니다.

10分間 停會를 宣布합니다.

(15時 02分 停會)

(15時 30分 續開)

○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음은 民防衛局 所管에 대한 92年度 豫算案 審議를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民防衛局長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專門委員께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委員님들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委員님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民防衛局의 豫算이 91年度當初豫算보다도 17億1千7百萬원의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덧붙여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2年度 豫算중 國庫補助 7,200萬원이 삭감됐죠?

○鄭九泳 委員 왜, 삭감됐다고 생각되십니까?

○鄭九泳 委員 안된 이유는 뭣때문에 안됐다고 생각합니까?

○鄭九泳 委員 다른 道에는 준다 이거죠?

○鄭九泳 委員 어쨌든 간에 다른 市·道는 준다.

○鄭九泳 委員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우리 大田直轉市에 92年度 歲入豫算案을 보니까, 國庫補助가 모두 줄었습니다. 政府豫算은 膨脹豫算이라고 해 가지고 선심성 선거예산이라고 많이 비난들을 하고 있는데 유독히 大田에 오는 豫算은 전부가 줄었어요. 이 民防衛費까지 줄었기 때문에 비애를 느낍니다. 大田市民들은 民防衛 대피호 하나 제대로 시설에 대한 보수비나 거기 들어가는 시설비나 투자비까지도 이렇게 삭감이돼야 되는 거냐 하는 것들이 大田市民의 한사람으로서 이런 생각을 안 가질수 없어서 여쭤보는 것이고 이렇게 國庫補助가 삭감이 됐는데도 91年度 當初豫算 보다도 많이 불어났기 때문에 꼭 이것이 이렇게 많은 豫算을 여기다 투자를 해야만 大田市民에게 유익한 것이고 이익가는 것은 무엇인지 이것이 듣고 싶어서 그럽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역안정 자금이라고 해가지고 서로 떠맡기가 거북한 자금이 돌아다니고 있죠?

이게 장관항으로 볼 때에는 7百단위이다보니까 반드시 民防衛局에서 취급을 해야되는 것인데 이게 여기 저기서 떠맡질 않으니까 지금 현재 豫算擔當官室에서 떠맡고 또 豫算에 대한 집행은 公報官室에서 한다는데 도대체 이것은 어디에서 맡아야 될 비목입니까?

○鄭九泳 委員 이것이 원칙상 豫算의 審議가 끝나기 전에 합의된 사항을 가지고 여기다 올려 놓으tu야죠?

그리고 이것이 7백단위면은 民防衛局에 所屬되어 있어 가자고 民防衛局長님이 선심을 써도 써야지 설명은 豫算擔當官이 하시고 또 사실상 비목으로 봐서는 民防衛에 속해 있고 돈은 公報官室에서 쓰고서 인심은 거기에서 쓰고 있고 뭐가 잘못 됐잖아요?

本 委員이 이것 지적을 하는데 반드시 이 문제는 民防衛局에서 업무를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民防衛局長이 직접 경찰에 줘도 주십시오.

금년도 豫算 많지도 않아요.

지난해는 3億8千7百萬원이 라 많았지마는 千萬원 밖에 안세워져 있습니다. 公報官室에 주게끔 하지 마시고 왜, 기존의 업무까지도 그리로 빼앗깁니까? 그것은 公報官室에서 한다는 것은 무불간섭이고 월권이라고 本 委員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안드세요?

○鄭九泳 委員 협의가 아니예요, 원칙으로 하셔야지.

우리 議會는 협의한 것은 심의해 주는 곳이 아니예요. 원칙을 놓고 따져야지 그렇죠?

豫算擔當官께서도 議會에서 양해만 해 주신다면은 설명은 자기네가 해서 만들고 이 다음 확정된 豫算을 만들 적에는 이것을 民防衛局에다 다시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선 안되죠. 어떻게 우리 議會가 왔다갔다하는 豫算을 審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신다면 우리는 삭감할 수밖에 없어요. 삭감하자는 얘기가 처음 한번 나와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떠맡기 싫어하고 또 규정에도 어긋나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확정적으로 단언을 안내려 주시는데 그것을 안받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합의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한 예산을 우리가 어떻게 審議를 합니까?

차라리 깎아서 다른 불쌍한 사람 도와주자고 하는 것이 옳지.

○鄭九泳 委員 금년에는 많지 않습니다. 물론 없는 사람에게는 千萬원이라는 것이 참 많은 금액이 되겠지마는 7千6百30億이라고 하는 豫算속에 千萬원이라는 것은 많은 돈이 아니예요. 그리고 금년도 3億8千7百萬원 줬는데 千萬원 주면서 겁을 먹고, 경찰한테 인심들 잃을까봐 겁내는 거예요?

경찰들 民生治安을 위해서 수고하니까 이것 가져다가 금식비라도 하라고 주는 것 같은데 그런 선심쓰면서 왜 서로 안맡아서 하시려고 그래요?

그 사람들 자꾸 더 달라고 그럽니까?

그 사람들 인제 警察廳 신설됐으니까. 우리 가난한 大田市廳에다 손벌릴 입장 못돼죠. 오히려 도와줘야 할 입장이 되어 있는데 그런 입장에서도 千萬원 주면 감지덕지하고 가져가야지 그거 적다고 자꾸 그러니까 곤란해서 그러는가 본데 千萬원 받아 가지고 우리 局長님 주세요. 경찰한테 줘도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거 나중에 우리 감사하기도 곤란하고 지난번에도 다뤄보니까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얘기가 되어야지 어떤 변질이나 가정만 가지고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사항은 못됩니다. 이것 그렇게 해 주시고 다른 사람들이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아서 本 委員은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들 질의해 주세요.

○金光雨 委員 273page요. 民防衛 災難對策이라고 있는데 災難은 뭘보고 災難이라고 합니까?

○金光雨 委員 風水害? 만약에 그해에 風水害가 없다면 이 千萬원 이월 되겠네요?

○金光雨 委員 예. 그밑에 비상대비업무 추진이라고 했는데요. 비상대비는 뭐요? 어떤 때를 비상이라고 합니까?

○金光雨 委員 "을지연습" 같은 것이 非常業務…….

○金光雨 委員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他 委員님들 예, 말씀하시요.

○李圭泰 委員 278page 441목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 거기에 비상급수시설 특수시책이 있습니다. 여기 5千萬원×3個所 했는데, 이 3個所의 대상은 어디며, 목적은 어디에 두고 있으며, 또 현재 시설현황이나 관리상태는 어떠한가 하는 것을 本 委員이 알고 싶어요. 또 우리 局長께서는 전번에 豫算擔當에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한가지本 委員이 몰라서 묻겠는데 제가 각 실국별로 정보비와 특판비를 다 뽑아 봤어요. 民防衛局에는 정보비가 4千5百萬원이 계상이됐고, 특판이 3百여만원, 企劃管理室은 1億5,5百 內務局은 2億4百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정보비나 특판비 豫算을 세우는데에 대한 豫算指針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주먹구구식으로 막 세우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民防衛局이 이번에 많이 올랐거든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갖다가 세워 놓은 것인지, 이것도 지침이 있습니까?

그것 두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李圭泰 委員 3個所를 어디를 지금 계획세운 겁니까?

○李圭泰 委員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어디 위치를 정한 것은 아니구만요.

○李圭泰 委員 西區廳에 있는 것 같이 수질이 좋은 것을 개발해야 되겠다, 이거죠?

○李圭泰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제가 물어봤던 정보비하고 특판비 이것은 民防衛局長이기 전에 豫算擔當을 하셨으니까, 한번 제가 참고로 알려고 합니다.

○李圭泰 委員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기본적인 근거나 지침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本 委員이 상식선에 혼자 생각을 해 봤어요.

사실 각 실국별로 신청을 하겠죠. 이런정도는 갖어야 우리 局은 운영을 하겠다. 그것을 豫算擔當官室에서 배정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배정을 하죠? 그러니까 어느 실국이 조금 친분이 있다면 더좀 배려할 수 있는 길도 있죠?

○李圭泰 委員 전혀 없어요?

○李圭泰 委員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本 委員이 보니까 각 실국별로 아까도 內務局長님한테 질문을 하니까 「區·洞해서 內務局은 하는 일이 많아서 2億이나 갖어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다 하는 일을 보면은 局別로 중요성은 다 있어요.

와서 먹고 노는데가 아니고 그 분야별로 실국별로 다 책임있는 일들을 하시는데 여기 消防本部같은데 保健社會局長같은데 1,800萬원, 消防本部長 1,200萬원 너무 편차가 많더라고요 이게 편차가.

아까 停會時間에도 잠깐 얘기가 왔다갔다한 것입니다마는 民防衛局長께서 4,500을 지난번 보다는 많이 900%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豫算擔當室에서 재량권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데도 그런게 없어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은 우리 民防衛局長께서 豫算擔當에서 오신지가 알마안되니까. 그 대접으로 이렇게 많이 해 준것 아니예요?

○李圭泰 委員 미리 오실 줄 알고 예상해서 했던지?

야튼 의혹을 사요. 이 부분은 지금 어느 常任委員이고 이번 심의과정에서 정·판공비를 얘기를 한다고 委員들한테 執行部 幹部公務員들 자꾸 얘기하는데 사실 얘기가 근거가 없으니까 제일 의혹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근거가 분명히 局長께서 얘기하듯이 어떠한 기준은 없다고 하니까, 알았습니다. 제가 참고한 것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더이상 질의없으십니까?

○李善鍾 委員 비상급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세군데를 하려고 한다는 얘기입니까? 결정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李善鍾 委員 예, 정해져 있지는 않죠?

○李善鍾 委員 예, 물도 좋고 많이 나오는 곳을 택하길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우선 局長님 영전을 축하 하면서 우리 同僚委員께서 질문을 다했기 때문에 이 예산과별도의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동서냉전의 각박감도 이제 사라져 가고 들리는 얘기는 민방위 훈련도 장차 시간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얼마나 교육시간이 줄어들고 國家에서 관심이 작은 방향으로 나가준다고 하면은 전국적인 民防衛局 우리 大田市만 하더라도 각 區에 인력이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中立國인「스위스」같은 경우에는 방위관계가 철두철미하게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적으로 부터 퇴색되어 간다"하는 입장에 앞으로 民防衛局의 기구에 어떠한 축소 같은 것은 나오지 않을려는지, 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지금 5급 직원이 7名이나근무를 하고 고급인력이 계시는데 또 民防衛局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같이 봉급을 받으시면서도 뭔가 소외되는 느낌도 갖으시는것 같아요?

그래서 고급인력을 우리 大田市 전체적인 측면으로 봤을때에는 생산성있는 어떠한 인력활용도 더욱 중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이것이 豫算도 鄭委員님이 얘기하시다시피 증액도 되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局長님의 의견을 참고 삼아 듣고 싶어서 앞으로 民防衛에 대해서 변화가 없는가 그랬는데 결론은 이제 民防衛훈련에 재난에 대한 이런 방향으로 전환이 된다 이런 뜻 아닙니까? 앞으로 훈련관계가?

○林憲鍾 委員 알았습니다. 업무의 중앙에 의지가 점차 퇴색하는 것 같아서 한번 局長님 소신좀 한번 듣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李圭泰 委員 질의가 아니고 잠깐만…….

局長님, 우리 林憲鍾 委員님 물음의 답변에 택시운전기사 면제확대 건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좀 꼭 좀 변함없이 하게 해 주세요.

○李圭泰 委員 아니 그것 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신경을 써서 꼭 되도록 해달라고요. 부탁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民防衛局長 以下 關係公務員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92年度 豫算案중 民防衛局에 대 한 審議·終結을 宣言합니다.

委員님들 계속 審議를 하시겠습니까 10分間 停會를 하고 하실까요?

(「쉬었다 해요」하는 委員 있음)

10分間 停會를 宣布합니다.

(16時 05分 停會)

(16時 25分 續開)

○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續開를 宣言합니다.

지금은 大田直轄市 地方公務員 敎育院에 대한 92年度 豫算案 審議를 하겠습니다.

提案說明은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院長께서는 提案說明을 하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저! 委員長님.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세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우리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를 들었으면 합니다.

○委員長 千柳欽 예, 좋습니다.

院長님의 提案說明을 유인물로 대신하고 이어서 專門委員께서 檢討報告를 하시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委員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世烈 委員 92年度 19個 과정에 1,683名을 교육시킬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했는데 91年度 대비해서 몇% 증가된 것입니까?

○朴世烈 委員 12%정도 됩니까? 그럼?

○朴世烈 委員 그런데 지금 총체적인 것을 보면은 0.7% 정도 증감된 것으로 나와있단 말예요. 그러면 이것은 경직성이라고하기 보다는 기본적 경비가 38.2% 또 사업비가 61.8% 이렇게 인상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敎育院에 직접적인 교육에 투자되는 비용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면 이런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敎育院에서 충분한 교육과정을 이수시키는데 차질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朴世烈 委員 거기에 계신 분들이 사실 그렇다면 고생한다는 얘기이지 이런 정도 豫算가지고는 사실상은 충분치 못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朴世烈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새로 짓는 敎育院 新築豫定地가 어딘지요?

○委員長 千柳欽 장동이면은 어느 硏究所옆 입니까?

○委員長 千柳欽 덕진, 原子力硏究所옆에?

○委員長 千柳欽 호남고속도로 너머입니까? 그러면은?

○金光雨 委員 그게 어느 건설이죠?

○鄭九泳 委員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大田直轄市 92年度 豫算案이요. 當初豫算만 91年度보다 약 18.6%가 증액돼 가지고 짜여있습니다. 그래서 企劃管理室은 84.1% 內務行政費인 內務局은 41.4%나 이렇게 증액되어 가지고 짜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니까 公務員 敎育院은 겨우 0.7%라고, 아주 미세합니다.

과연 이렇게 적은, 미세한 豫算案 가지고 충분한 敎育을 담당하실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솔직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게 이래서는 안되죠. 어떤데는 84.1%나 높게 인상해서 계상하고 어떤 곳은 더군다나 敎育을 맡고 있는 擔當部署한테는 0.7%라고 하면은 이것은 저희들이 도저히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 이상 올린 豫算이 있는데 저위에서 칼질해서 내려온건지?

미리 얘기를 해 주셔야…….

○鄭九泳 委員 왜 그런고 하니, 우리 委員들은 깎는 권한은 있어도 올리는 권한은 없습니다.

하지마는 歲出豫算속에서 삭감되는 부분을 반드시 우리가 올려줘야 된다는 의견이 모아지면은 執行部하고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는 기회는 한번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적어도 18.6%가 증액이 됐으면은 근사치는 찾아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배우는 사람이라 院長님한테좀 배우기 위해서 상식선에서 얘기하시라는 겁니다.

일단 얘기좀 해 보세요.

○朴世烈 委員 그래도 豫算이 너무 적게 부분적으로 보다도 총괄적인 면에 있어서 너무 경직성이라고 하지만 너무 편애적인 부분이 있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院長님께서 이런 부분을 처음에 올린 부분 그대로 인지, 올린 부분에서 삭감된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묻습니다.

올린 부분에서 어느 정도 깎인 것입니까, 이게?

○朴世烈 委員 너무 선생님답게 좋은 말씀만 하지, 그러니까? 豫算을 많이 못따시는 것 아니예요?

○鄭九泳 委員 노력을 덜해서 했다고 하는데 역시나 大田市廳 한 식구끼리도 豫算은 투쟁입니까?

○委員長 千柳欽 現 敎育院 敷地는 몇평이나 되지요?

○委員長 千柳欽 現在.

○委員長 千柳欽 아닙니까?

○委員長 千柳欽 保健社會局, 새로 있었어요?

○委員長 千柳欽 그 동안 셋방살이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예, 알았습니다.

○朴世烈 委員 지금 院長님께서 現在 豫算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에서 어느 부분에서 제일 豫算이 쓰시는데 적다고, 부족하다 이런 쪽에는 豫算이 더 있었으면 한다, 하는 것은 어느 목입니까?

이런 부분 좀 얘기하시고, 院長님께서 보셨을 적에 이런 부분에서 더 있었으면 公務員 敎育院에서 시원하게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보시죠?

○朴世烈 委員 아니, 실제적으로 院長님께서 現在 豫算중에서 시급하다고 생각되시는 부분 가상해서 어느 목에서 처음에 이렇게 이정도는 됐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마음대로 안되시는 부분 그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되십니까?

○朴世烈 委員 그 부분은 1回 추경때라는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시급한 것은 여비과목하고 기관정보비가 조금 부족하시다. 알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참고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豫算執行에서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완급을 가려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가장 시급하게 여비부분, 또는 정보비부분 이것 좀 다소 미약한 것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참고사항입니다. 이것은 액수가 어느 정도입니까?

○鄭九泳 委員 앞서도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저희들이 알아야 되는 歲出되는 삭감 豫算중에서라도 전용해 보자고 저희들이 제안이라도 해 볼지 모르는 가운데 우리들 못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우리가 말씀드릴 수도 없고 그런 말씀드리다 보면 委員들이 자칫 잘못하면은 오해의 소지를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

○金光雨 委員 지금 우리 鄭九泳 委員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 있죠? 그것을 우리 鄭九泳 委員님한테 이따 말씀을 해 주세요. 우리 여럿있는데 말씀하기가 곤란하면은.

○鄭九泳 委員 속기록에 남길까봐 걱정을 하시는데 그렇게 해 주셔도 좋습니다.

○林憲鍾 委員 327page 245목 재세공과금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작년도 豫算보다도 무려 천여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 원인을 말씀을 해 주시고, 두번째는 지금 여기 자동차세 및 보험료로 나와 가지고 승용차 승합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 재세공과금은 기본 공과금이기 때문에 금년이나 내년이나 똑같은 조건하에서 공과금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林憲鍾 委員 이것은 地方自治團體 경비 분류 세부 규칙이라든지 지침서에 의해서 작성이 됐기 때문에 자동차세 및 보험료에 165萬2千원에 차질은 없으리라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다만 방금 院長님이 말씀을 하지 않았더라면 저희들로써는 이것이 어떻게 깎여졌는지, 그러니까 院長 官舍 있으므로 천여만원이 더 들어 갔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林憲鍾 委員 그러면 官舍를 이용하지 않고 院長님 집에서 그냥 사십니까?

그래서 우리 同僚委員들이 동조를 해서 敎育院에는 특별히 좋은 말씀을 하시는 것같은데 아무튼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鄭九泳 委員 강자밑에 약자가 없다는 말이 있어요.

약졸이 있을 수가 없어요. 훌륭하신 院長님 밑에 사실상 그 밑에서 교육받고 나오신 분들이 참 좋은 公務員이 안될 수가 없는건데 여건조성도 안만들어 주고 좋은 사람 만들어서 양질의 公務員들을 길러 달라고 할수는 없잖아요.

○鄭九泳 委員 고맙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委員님들 그리고 院長님 以下 關係公務員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92年度 大田直轄市 地方公務員 敎育院에 대한 豫算案 審議 終結을 宣言합니다.

委員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은 散會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많음)

그러면 第2次 內務委員會 散會를 宣布합니다.

(16時 50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