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次 內務委員會 開會를 선언합니다.

준비 관계상 정각에 시작을 못하게 된 점 이해를 해 주시고 委員님들께서는 앞으로 時間을 엄수해서 정각 10時에 개의를 할 수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委員長으로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개원이래 처음 맞는 定期會로써 우리 議會나 委員들이나 그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우리 議員님들이 심의하여야할 92年度 豫算이야 말로 내년도에 우리 市民이 낸 稅金을 어떻게 쓸 것이며 또 이렇게 시정을 꾸려 가겠다는 執行部의 의지로써 그 중요하다는 말씀을 두말할 것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짧은 기간에 제도적인 問題點등 많은 장애가 있겠습니다만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방법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委員長으로서 거듭 부탁 말씀을 드린다면 市民의 代表로써 市民의 편에 서서 市民을 위한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고 시종 충분한 대화와 서로의 意見을 개진하고 協議·討論과 讓步와 妥協으로 모두의 意見을 집약하여 그야말로 市 議會의 발족과 더불어 市民의 뜻에 의한 시정이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었다는 바람직한 결과로 우리 委員님들의 자부와 보람을 갖기를 기대하여 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계속되는 격무에 委員님들의 건강을 유지하며 늦은 時間이 되더라도 원만한 協議로 상세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거듭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의사 진행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議事日程 第1項 大田直轄市 92年度 豫算案중 內務委員會 所管 事項을 상정합니다.

먼저 當委員會의 所管 事項을 말씀드리면 一般會計의 전체 세입에 관한 사항과 세출분야에서 企劃管理室, 監査室, 公報室, 內務局, 財務局, 民防衛局, 消防本部, 公務員敎育院, 大田世界博覽會支援團 등 9개 실국과 기획관리실 소관에 地域開發基金 特別會計와 內務局 所管의 統合公課金 特別會計 등 모두 9개 실국및 2개 公企業 特別會計를 3日間에 審議 의결하여야 할 아주 촉박한 일정임을 우선 委員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오늘과 내일 그리고 모레, 3日間의 審議를 마치고 13日은 委員님들의 意見을 집약해서 의결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특히 審議 과정에서 해당 실국의 제안설명은 간략하게 하시고 專門委員의 검토보고도 간략 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며 다음 바로 기 토론을 통한 審議를 하고자 합니다.

委員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이해하여 주시고 委員님들께서 그 간에 연구하신 내용을 中心으로 중요 부분에 대한 중점만 審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企劃管理室 所管 事項부터 심의를 하겠습니다.

本 企劃管理室 소관에는 地域關發基金 公企業 特別會計도 포함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朴世烈 委員 委員長! 議事進行 發言 있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예.

○朴世烈 委員 오늘 本 委員會에서 처음計劃書에 의하면 公報室 소관부터 하게 돼있는데 어떻게 해서 갑자기 企劃管理室로 넘어가서.

○委員長 千柳欽 아니, 企劃管理室이 맞습니다.

○朴世烈 委員 公報室 다음에 企劃管理室, 消防本部 이렇게 돼 있는데.

○委員長 千柳欽 아니 다시 짰습니다.

○朴世烈 委員 다시 짰어요?

○委員長 千柳欽 예.

○朴世烈 委員 다시 짰으면 정서했다는 것을 委員님들한테 확실하게 얘기를 해 줘야지 의사계에서 그런 것은.

○委員長 千柳欽 朴 委員님이 늦게 오셔서 그것 모르시는데 이해를 해 주세요.

企劃擔當官께서는 계속하세요.

○委員長 千柳欽 다음은 專門委員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委員長!

專門委員의 검토 보고에 앞서서 歲入 豫算의 설명이 빠졌습니다.

여기보니까 歲入 豫算中 자체 수입인 地方稅 稅收入 부문에 대해서는 主務 擔當部署인 財務局長의 보고를 듣겠다고 했는데 먼저 歲入 豫算 없이 다음 豫算을 우리가 審議할 수 없다고 本 委員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歲入 豫算 部門에 빠져있는것, 설명이 현재 빠져 있습니다.

財務局長 오셔서 이것부터 설명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稅收入 財務局 所管의 것이 財務局에서만 쓰는 豫算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 豫算中 에는 企劃管理室에서도 써야될 豫算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歲入 豫算을 우리가 봐야 얘기가 되는 것이지 歲出 豫算 설명도 듣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歲出 豫算을 갖다가 다룹니까?

그것은 안 맞는 얘기에요.

○委員長 千柳欽 歲入 豫算에 대한 간단한 설명 좀 해달라고 그러세요.

(잠시중단)

10分間 停會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10分間 停會를 선포합니다.

(10時 59分 停會)

(11時 10分 續開)

○委員長 千柳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續開를 宣言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착오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專門委員께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世烈 委員 委員長!

○委員長 千柳欽 말씀하세요.

○朴世烈 委員 지금 專門委員께서 검토보고를 하시는데 本 委員들한테 재무국 소관의 자료를 배포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료 좀 주시고 하십시오.

○鄭九泳 委員 아니 大田市의 行政은 일관성도 없이, 이런 行政이 어디있습니까?

대전시의 豫算이 한줄로 주욱 나와야지 이것이 뭡니까?

장난들 하는 겁니까?

○委員長 千柳欽 계속 하십시오.

○委員長 千柳欽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委員님들의 질의를 받고자 합니다.

質疑하실 委員께서는 한분 한분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質疑하실 때에는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도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훌륭하신 委員님들이 항상 양보의 미덕을 앞세우시기 때문에 먼저 말씀들을 안하시네요.

○委員長 千柳欽 먼저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本 委員이 제일 나중에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저에게 發言權을 양보해 주신 委員들에게 먼저 감사를 표하면서 또 110萬 大田市民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그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市長님 이하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먼저 드립니다.

本 委員은 우선 一般的인 사항부터 질문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92年度 예산안 편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기본 지침에 의해서 編成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편성 기본 지침대로 편성했다고 생각 하시나요?

누가 答辯 하시겠습니까?

예산 담당관께서 나오셔서 答辯 하시겠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세입 예산의 편성은 어디까지나 정확한 자료 또는 근거에 의해서 세입원을 포착하고 수입 예산 재원은 전액을 당초 예산에 계상하되 수입액 산정은 安定的인 수준을 엄정히 유지하도록 되어 있고 財源 부족을 메우기 위해서 가공세입의 計上은 일체 금하도록 되었는데 현재 우리 豫算書에는 가공 세입의 계상은 없었다고 생각합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 제가 그 부분을 다음에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가공 세입의 계상은 없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하여 다소 있었으면 있었고 없었으면 없었다는.

○鄭九泳 委員 틀림이 없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地方稅에 대해서 먼저 質問을 좀 드리겠는데, 91년度 당초 지방세는 1,382億 6,300萬원이고 92年度 지방세 수입은 91年度 당초보다 395억 6,7000萬원이 많은 1,778億 3,000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1年度 1차 추경, 2차 추경을 包含하면 91年度 최종 지방세 수입은 1,790억 3,200萬원으로 92年度 지방세 수입보다도 22억 200萬원이 많게 계산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시는 91年度 최종 예산을 감안하지 않고 92年度의 최종 예산에만 맞추었는데 엄밀성이 결여됐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이것은 곧바로 추경을 전제로 한 예산이 아니었느냐, 이 말씀을 묻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鄭九泳 委員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방금 本 委員이 말씀드린 것은 지방세는 92年度 세목별 목표액에 의해서 계상하라고하는 편성 기본 지침이 있기 때문에 이 기본 지침을 무시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에서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鄭九泳 委員 아니,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묻는 것은 91年度 당초 예산에다가 꼭 대비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느냐 이말입니다.

今年度 1차, 2차 추경예산까지 包含해서 今年度 대전시 살림살이를 얼마가지고 했다고 한다면 來年度 살림살이도 거기다 맞추는 것이 순서이지 91年度 당초 예산에다가 92年度를 맞추려고 한다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추경을 전제로 한 예산이기 때문에 嚴密性이 없다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 수입중 재산 매각 수입이 여기에 지금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곧바로 92年度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처분하기로 議會의 승인을 받은 재산에 한하여서 그 수입 예정액을 계상토록 되어 있는데 아직 우리의 승인도 받아 놓지 않은채 여기다 올려 놓으면 됩니까?

가공 예산이고 이것이 추계 豫算이라고 本 委員은 생각을 하는데 이것 맞는 얘깁니까?

○鄭九泳 委員 받았습니까? 92年度?

○鄭九泳 委員 그러면 받으셨다니까 다음 재산 임대 수입에 대해서 편성 기본 지침서에는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이런 대목이 있어요.

그런데 먼저 우리 監査室의 室長님께서는 공시지가 보다도 더 받으려고 한다, 그러셨는데 그러면 이거 뭐가 틀리지 않습니까?

공시지가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면 공시지가의 기준에 의해서 파는 것이 가장 정당한 가격이 아니겠느냐.

○鄭九泳 委員 파는 것은 공시지가를 무시하고 더 올려서 팔고 임대하는 것은 공시지가를 基準으로 한다면 一括性이 없다고 市民들이 비난 안 하겠어요?

○鄭九泳 委員 물론 공시지가 보다도 한푼 더 받아 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면에서는 좋게만 받아 들일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대전시도 사실상 公營開發事業團이 있어 가지고 公營開發 事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公營開發 事業은 전면 매수, 전면 철거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대전시는 싸게 사가지고 팔때는 비싸게 판다는 선입감을 남겨주면 다음부터 公營開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디까지나 지난번 감사때에도 제가 지적을 했듯이 감정가면 감정가의 기준에 의해 가지고 해야 그것이 정당한 價格 아닙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물건값에는 정당한 價格이 있고 또 充分한 價格이 있고, 땅값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가격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충분한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되고 어디까지나 市民들한테 우리가 公營開發 할때라도 감정가에 의한 공정한 가격, 정당한 가격을 가지고 보상을 해주니까 그것을 基準으로 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세요

○鄭九泳 委員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公營開發 하시는데서 어려움이 없지요

생각을 해 보세요. 대전시에서 파는 것은 감정가격 이상으로 팔아 버리고 그분들 한테는 감정가격의 規定에 의해 가지고 그 이상밖에는 못준다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이것 보세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보상에는 세가지가 있습니다.

옛날처럼 예산에 맞추는 감정을 해 가지고 적당히 주는 적당한 보상, 그 다음에 토지평가사들이 良心的 평가를 해 가지고 공시지가를 基準으로 하고 도매물가상승률 지가변동률, 그것을 전부 감안을 해가지고 양심껏 그 사람들이 評價한 價格이 곧 바로 정당한 價格입니다.

그러나 실제 개인간에 팔고 사고하는 價格을 충분한 보상 가격이라고 그러는데 이 세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정당한 價格을 주고 팔고 사고하게끔 풍토 조성을 해 놓으셔야 公營開發事業團이 산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타의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第96條 잡종 財産의 평정등에 의해서 산출한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대로 하고 계신지 안계신지는 제가 다음에 여쭙겠습니다.

다음은 이월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92年度로 이월금이 300億이지요?

그런데 편성 기본 지침서에는 91年度 세입세출예산 집행실적 및 전망을 분석하고 과거 3年間의 순세액의 剩餘金 평균 금액등을 참고하여 가급적 전액을 당초에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3年 동안 우리한테 주신 자료가 없으신것 같아서 本 委員이 이것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91年度 결산 추계액을 당초 豫算에 계상토록 되었는데 그대로 이행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鄭九泳 委員 추계액을 3年間 한것이 아니라.

○鄭九泳 委員 그래서 3年 동안의 자료를 안 주신 것이죠?

○鄭九泳 委員 다음은 지방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92年度 지방채가 500億원으로 계상이 돼 있네요?

그런데 지방채는 사전에 議會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그렇다고 한다면 아직 內務部長官의 승인도 못받았고 우리 議會의 의결도 받지 않은 이러한 지방채를 여기에 계상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곧 바로 가공 예산이나 추계예산이라고 우리가 볼 수 없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잘 아시다시피 본委員은 '93「엑스포」 반납 운동 주창자입니다.

대단한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만서도 본예산 400億원을 삭감 한다고 할때 사실상 엄청난 豫算의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議會가 뻔히 이 문제를 다룰 것을 알고 계실텐데 사전에 양해 하나도 없이 內務部 長官의 승인도 받지 않고 또 의회의 결의도 받지않은 예산을 올려 놨다하는 것은 곧바로 가공 예산이라고 本 委員은 판단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서 자체가 가공예산, 추가예산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수정 예산안이 나오기 전에는 이 豫算을 우리가 審議해야 되겠느냐 하는 심각한 논의를 해야될 입장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은 지방 교부세에 대해서 질문을 좀드리겠습니다. 지방 교부세는 별도 내시되는 金額을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증액 교부금으로 區分해서 계상하게끔 돼있지요?

○鄭九泳 委員 총액 규모는 91年度 당초대비 10% 수준의 증액을 예상해서 계상하도록 돼 있는데 10% 증액이 아니라 91年度보다 오히려 38億 700萬원이 적은 146億원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편성 지침대로 아까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편성 지침대로 안했다는 증거가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좋습니다.

아까 지방양여금에 대해서는 누차 여러가지 說明을 좀 하셨는데 本 委員이 아직도 이해 못하는 部分이 있어서 本 委員을 이해시켜 주십사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법이 개정되었기는 하지만 편성 기본 지침서에 보면 그 내시되는 금액을 계상하게 되었지만 총액규모는 91年度당초 대비 100%를 계상 증액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91年度 대전시 당초 豫算에 보면 134億 4,500萬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34億 4,500萬원에 100% 증액하게 되면 얼마가 됩니까? 적어도 260억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200억밖에 계상 안했다고 한다면 이것도 지침대로 따르지 않은 것 아닙니까?

지금 어떤 변명이 나올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 편성지침이 엉터리 이든지 대전시가 계산을 잘못했다든지 양단간에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만 區分해 주세요.

○鄭九泳 委員 어느 것이 잘못됐는가만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지금 좋은 말씀 자꾸 하시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양여금도 이 다음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할 때 또 추가로 준다는 얘깁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여기에다가도 분명히 확정 내시가 안된 事項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침에 대한 별도의 지시가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편성 지침서에 없지요?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볼 적에는 100% 增額해서 하게끔 돼 있는데 왜 안됐느냐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요.

○鄭九泳 委員 아니 자꾸 변명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지침서를 줄적에는 最大限의 지침서를 보고 이 지침서대로 하라고 지금 보내 주는 것 아닙니까? 말이 대전시라고 되어 있지 이것이 內務部 지침서 아닙니까?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內務部가 만들어준 지침서에 100% 증액하도록 되어 있지 지금 우리 담당관님 말씀하신대로 그런식으로 하라고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편성 지침이 잘못됐으면 당장 뜯어 고치라고 內務部에 여러분들이 건의서를 내 주든지 항의문을 내 주시든지 해야될 事項 아니겠습니까?

○鄭九泳 委員 우리 시간 낭비 하시지 말고 어쨌든 지방양여금에 대한 내시는 사실상 불분명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코걸이 귀걸이다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本 委員이 알기로는 어디까지나 100% 증액하도록 명시가 돼 있는데 왜 l00% 가져오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느냐 하는 것에 지금 아쉬워서 하는 얘깁니다.

우리 같이 없는 대전시 살림에 60억이 지금 적게 책정이 되니까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글쎄 추가라고 하는 것은 추가로 추경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그래요?

○鄭九泳 委員 어쨌든 오기로 우리 다같이 마음속 깊이 빌어 봅시다.

다음은 國庫補助金에 대해서 누누이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그 國庫補助金은 92年 政府 豫算에 의거, 부처에서 내시되는 국고보조사업계획에 의하여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政府의 今年度 豫算은 팽창 예산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선거를 겨냥한 선심용 건설사업 예산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大田直轄市는 92年度 國庫補助金이 91年 보다도 94億 5,600萬원이 줄어서 계상이 됐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政府 豫算이 팽창돼 있고 또 내년도 選擧를 겨냥한 선심 예산이라고 듣고 있는데 대전시와는 무슨 미운털이 박혀서 이렇게 적게 주느냐, 이런 걱정때문에 말씀드려 보는 것입니다.

○鄭九泳 委員 양여금으로 대체 된다. 그러면 양여금의 100% 우리가 더 증액해서 받아올 수 있는 60억 하고 國庫補助에서 못받아온 부분하고 포함해서 받아올 자신 있어요, 擔當官님?

○鄭九泳 委員 그러면 民防衛 보조 계획에 대해서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全國的인 현상인지, 우리 大田만 삭감해서 한 事項인지는 本 委員이 아직 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 民防衛局 補助金이 91年度에 비해서 7,200萬원이나 삭감 조정 됐습니다.

물론 共産主義 宗主國이 지금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사상 이념 투쟁에서 다소 우리가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는 하겠지만 우리는 아직 유일 사상에 젖어 있는 김일성의 체제가 살아 있는 한, 또 南侵野慾을 버리지 못하는 김일성의 의도가 살아 있는 한 그들은 지금도 核開發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 大田에는 民防衛 補助費가 삭감이 됐느냐, 그 이유가 뭔지 좀 아시면 설명 좀 해주세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곧바로 청남대 경비에 속하는 것입니까?

○鄭九泳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地方公社設立을 위해서 우리가 18억 인가 금년도에 출자하게 돼 있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이것 우리 議會에 승인 받은 事項인가요?

○鄭九泳 委員 조례안도 아직 만들어 지지 않았는데.

이건 아기를 아직 임신도 안했는데 포대기까지 마련하면 됩니까?

○鄭九泳 委員 어쨌든 이 세액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擔富官님으로 부터 제가 좋은 답변을 들었는데 本 委員의 주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있을 豫決委員會에서 다시한번 밝히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停會를 하고자 합니다.

續開는 午後 2時에 하겠습니다.

委員님들 時間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停會를 선포하겠습니다.

(12時 05分 停會)

(14時 17分 續開)

○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續開를 선언합니다.

企劃管理室 所管에 대한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千柳欽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午前 질의에서 거의 물어볼 것은 다 물어 봤습니다만 午前 질의중 답변에 잘못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本 委員이 지방채 500억원에 대한 문제를 말씀 드렸을때 우리 豫算擔當官께서는 內務部長官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地方議會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인용 하셨는데 우리 豫算 擔當官께서 답변하신 事項은 비상재해복구등의 필요가 있을때 얘기고 豫算에 관한 문제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입 세출 豫算외의 부담이 될 債務 負擔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고자 할때는 미리 地方議會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豫算 擔當官이 잘못 알고 계신것 같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맞지요?

地方自治法 115조 제2항 豫算에 관계되는 문제는 제2항을 인용해야 되고 아까 설명하신 부분은 비상재해 복구등에 필요가 있을 때라고 本 委員은 알고 있는데 견해의 차이가 좀 있는것 같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하나더 묻겠어요.

그 事項에 대해서는 정확히 짚으셨는데 118조에 대한 규정은 왜 이행치를 않으셨습니까?

30日 전까지 地方議會에 제출해야 될 本豫算案을 하루 넘겨서 제출 하셨는데 서두에도 사과 한마디가 없어요.

과연 이것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냐.

○鄭九泳 委員 議事課長에게 얘기를 해야됩니까? 우리 委員들 한테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 議會에서 의결해야 됩니까? 의사과에서 의결해 주는 기관이라고 거기다 얘기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잘 아시는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몰라요?

이 문제는 분명히 하루를 늦게 제출한 것이니 만큼 그 사유에 따른 顚末書를 우리 委員長님에게 써서 보내 주실 것을 아울러 요청하는 바입니다.

○鄭九泳 委員 모체가 될 수 있는 사항별 說明書가 필요한 것이지 우리는 여기의 잡다한 부속 서류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참고 설명은 다 됩니다.

그렇지만 모체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모체를 늦게 보내 주셨으면 늦게보내 주신데 대한 응분의 인사가 있어야지 말 한마디 없이 그냥 넘어 가려고 그래요?

○委員長 千柳欽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연일 執行部의 노고에 위로의 뜻을 전하면서 내년도 本 豫算을 다루는 저희 議會 次元에서 배운다는 그런 입장에서 몇가지 질의를 좀 할까 합니다.

우선 委員長님 한테 좀 묻고자 합니다.

내년도 歲入 豫算案 중에 양여금 하고 200億, 그리고 大田開發公社 18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현재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常任委員會에서 수입 부분에 충분한 심사를 거쳐서 결의가 된다고 한다면 어디까지나 法을 준수해야 되는 우리 의원측에서 조례로 개정도 하지 않고 여기에서 과연 심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질의를 우선 專門委員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예, 專門委員님 말씀하세요.

○林憲鍾 委員 제가 질문 하고자 하는 것은 地方稅 1,778億이 세입 부분으로 돼 있는데 特別會計 양여금으로 이전이 된다고 봤을때 세수에 영향이 있는 것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통과가 되더라도 추경에 修正案으로써 다시 제출이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林憲鍾 委員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뒤바뀌지 않았느냐, 일단은 조례를 개정한 다음에 이것이 상정이 돼야 되지않겠느냐, 모든 수입과 지출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자에 받았어요.

그래서 이 審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아니냐,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좀 말씀을 해 주셔야지 審議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條例 자체가 안된 이런 상태에서 곧 수정이 된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뒤바뀐 상태인 것 같아서 專門委員한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林憲鍾 委員 지장이 없습니까?

○林憲鍾 委員 지장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딴 질문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取得稅가 363억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 取得稅는 재산을 취득하는 하나의 세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금 보면 많은 固定資産이 賣買가 이루어 지지 않는 이런 상태에서 이 取得稅의 目標에는 하등 영향이 없을는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林憲鍾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수입 부분에 도축세가 있는데 이것이 요번에 감사자료에서도 밝혀진 내용인데 今年에 2億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에 3年간의 수입을 보면 계속 떨어진 수입으로 계산이 돼 있는데 92年度에는 2억으로 책정해서 오히려 5,300萬원이 더 증가된 것으로 돼 있는데 특별한 세수의 증대 방안이라도 있어서 이렇게 더 책정을 해 놓은 것입니까?

○林憲鍾 委員 요번에 감사 할적에도.

○林憲鍾 委員 그런데 제가 감사때 년년이 떨어지는 원인 分析을 해서 자료 제출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그것만 제가 받았어도 이 질문을 안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것 좀 속히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이 그 規則에 보면 1000분의10 이라는 도축세율이 있어서 오히려 그 세금의 세율이 높아서 수입에 차질이 오지 않았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每年 이것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딴 稅金은 다 오르는데 이것만 수입이 줄어드는 事項입니다.

그래서 今年에는 유난히 2億을 더 책정해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저희들이 1,627億의 보통세수를 수입 재원으로 잡아 가지고 豫算 編成을 했는데 昨年度末 수입 대비해서 얼마나 더 증대를 시킨 것입니까?

이 자료에 의하면 1回 추경분만 계산이 되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林憲鍾 委員 수입이 적게 책정된 것 아닙니까?

오히려 「마이너스」 45억으로 잡아 놨는데 모든 豫算이라는 것은 近似値는 맞춰 놔야 되지요. 아무리 豫算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중기 재정 계획이 있고 또 단기 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입 재원을 충분히 근거에 의해서 목표가 제시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地方稅도 계속 증가 하는 추세고 또 土地 等級도 本 委員이 알기로는 內務部의 지시는 25%가 더 증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세수 자체가 우선 적게 책정되지 않느냐, 오히려 더 높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45億으로 책정이 됐다는 것은 執行部에서 뭔가 豫算을 잘못 짚고 넘어가는것 아니냐.

○林憲鍾 委員 45%가 아니라 45억 입니다.

○林憲鍾 委員 예, 보통세만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외 수입은 말고.

○林憲鍾 委員 局長님!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세원을 정확히 계산한다는 것은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專門家가 현재 이 計劃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明年度에 本 豫算통과 보고. 1차,2차 추경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수입 재원을 어느 정도 정확을 기하고 추경은 만부득이해서 하고 그래서 우리 大田 市民이 1年간에 자기 地域에서 어떠한 일을, 事業을 한다는 그러한 事項도 우리 住民들이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대부분의 事業은 추경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입 재원을 專門 經營人이 잡았을 적에는 어느 정도는 좀 맞추어 놔야 될 것 아니냐,

오히려 昨年 보다도 적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제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하십니까?

○林憲鍾 委員 맞지요?

○林憲鍾 委員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 줘야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林憲鍾 委員 다음에는 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 임대료, 19page입니다.

19page에 충무체육관 매점 수입으로 425萬 4,000원에 5%로 계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動勞 靑少年 복지회관에 보면 후생관 임대료 또 구내 매점 임대료 해가지고 여기는 4%로 적용을 했습니다.

이 根據는 같은 우리 市에서 운영하는 財産인데 어느것은 5%로 하고 어느 곳은 4%로 했는지 그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조례상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알았습니다.

20page에 市場 使用料라고 靑果 市場이 나와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금년에 시장 사용료가 3億 9,200萬원으로 수입이 잡혀져 있습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업무 대행료라고 해서 청과 시장에 1억 5,500만원으로 계산이 됐는데 그 밑에 수산시장, 농협공판장, 이것도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수입이.

○林憲鍾 委員 29page에 이월금이 나왔습니다.

순 세액의 잉여금이 300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수입에 차질이 없겠습니까?

○林憲鍾 委員 오히려 이것 보다 얼마 더 over될 수도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이 300억원은 차질이 없다 이런 얘기죠?

○林憲鍾 委員 오히려 넘고 줄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세입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앎으로써 세출 부분을 저희들이 논의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세입에 문제가 있으면 세출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本 委員의 질문은 이것으로써 우선 마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委員長님!

우리 局長님 나오신 김에 한가지만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都市計劃稅라는 것이 있지요?

○鄭九泳 委員 아마 92年度에 106억원을 징수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18page입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그린벨트」지역에 계신 住民들 한테도 이 都市計劃稅는 부과하지요?

○鄭九泳 委員 대지가 됐든, 무엇이 됐든 부과하는 것은 틀림 없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다른데 비해서.

○鄭九泳 委員 그렇지만 이것이 社會的인 문제가 되고 있는 많은 파문을 몰고 오는 것이 이 「그린벨트」 地域의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開發에 제한을 하고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의 私生活의 불편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재산상의 막대한 피해를 입혀주고 그곳의 開發은 커녕 담장하나도 못고치게 규제를 하면서 都市計劃稅를 그 분들한테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같은 大田 시내권에 살면서도 都市區域외 地域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建物도 마음대로 지을 수도 있고 生活의 불편도 느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이익을 보고 있는데 그런 地域은 都市計劃稅를 안 물고 모든 제도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는 地域의 사람들은 雪上加霜으로 도시계획세까지 물으라고 한다면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과연 都市計劃稅 내고 싶을 것인가. 이런 문제는 우리 議會에서도 앞으로 다시한번 논의할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國法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建議해서 그분들의 애환을 달래 줘야 합니다. 그렇지요?

○朴世烈 委員 委員長!

○委員長 千柳欽 네.

○朴世烈 委員 세출로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다음 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局長님 가셔도 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千柳欽 말씀 하세요.

○林憲鍾 委員 의존 수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서에는 가 내시된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지방교부세, 양여금, 국고보조해서 513억원 이지요?

91年度에는 519억 6,000만원입니다.

오히려 6억 적게된 가 내시가 현재 豫算書에 나와 있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증액이 될 것인지 알고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國庫補助 167億원에 대해서는 큰 변함이 없고 양여금은 42億 정도가 앞으로 더 온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특별 교부세는 확실한 것은 몰라도 한 77億정도,

○林憲鍾 委員 7億 7,000萬원이요?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앞으로 513億에서 부터 한 50億 정도 더 앞으로 올 전망이군요?

○林憲鍾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엑스포」하고 연관 지어서 特別委員會때 당시 本委員이 질문하는 것으로 하고 이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종결을 했다고 하는데 우선 수입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 갑시다.

○委員長 千柳欽 세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장 한장 넘겨 가면서 Page를 읽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委員님들께서 의문 나시는 점을 한장 한장 말씀해 주시면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49page 질문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50page 질의 하세요. 없으면 52page, 없으면 54page, 여기서 한가지 묻겠는데요.

韓國地方行政 硏究員 出捐金이 나와 있는데 법정근거가 있는지, 出捐 目的이 무엇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알았습니다.

○林憲鍾 委員 55page에 '월간 역점 시책 유인'이라고 그래서 4500원 해서 350부가 나와 있고 월 수 12를 곱하면 1,890만원이 있고 '大統領 指示事項 實踐計劃書'라고 그래서 300부×2라고 나와 있는데 이 배부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林憲鍾 委員 大統領 指示 事項도 똑같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런데 부수가 50부가 여기는 적게 돼 있고 月刊 역점시책유인은 350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林憲鍾 委員 월간 역점 시책 유인도 중요하지만 大統領 指示 實踐 計劃書도 중요한 사안인데 오히려 부수가 줄어든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林憲鍾 委員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묻습니다.

洞이 78個 洞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이것이 잘 맞지를 않습니다.

물론 약간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인정은 됩니다.

○林憲鍾 委員 알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하나 더 질문이 있습니다.

사실 本 委員은 企劃管理室 전반에 걸쳐서 질문을 하려고 준비를 해 왔습니다만 가장 의문 나는 점이 하나 있기 때문에 짚지 않으면 안될 문제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 55page '월간 역점 시책 유인'이라고 해가지고 1,89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91年度 당초 豫算에는 아마 360만원이 세워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1,560만원이나 느닷없이 올려서 계상이 됐습니까?

○鄭九泳 委員 모든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추경을 전제로한 豫算을 짰고 이 문제만은 제1차, 제2차 추경분까지 포함을 해서 짠 豫算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도 豫算을 짤 수 있는 것이냐 싶어서 물어 본 것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음은 57page를 봐 주세요.

○金光雨 委員 우리 委員님들께서 가장의심을 하고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情報費하고 特別 辦公費라고 말씀 드릴 수 있는데요.

58page에 보면 '情報費'해가지고 시정 기획 연구 活動 밑에 주욱 나열 돼서 조직관리 운영, 또 '특별판공비'라고 해서 시정 추진 懇談會 등등 해서 '시정'자가 계속 들어가 있어요. 또 맨 마지막에 地方議員 懇談會해서 그 액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委員長 千柳欽 거기에 추가해서 시정현장 설명회를 20회라고 했는데 今年度의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첨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特別辦公費의 세번째 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今年度에요?

○委員長 千柳欽 今年度에 48회 했다구요?

○金光雨 委員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정보비가 '시정'이라는 말이 주욱 들어가 있잖아요?

그 나열된 의미를 잘 모르니까 情報費가 이런데 꼭 필요한 것인가, 또 特別辦公費도 이렇게 주욱 나열이 돼 있는데 이것이 꼭 特別辦公費가 여기에 다 필요한 것인가, 그것을 상세하게 설명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그러면 조목조목 설명을해 주시면.

○金光雨 委員 本 委員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조목조목을 모르는데 特別辦公費나 情報費를 그대로 세워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다 消滅을 시켜도 괜찮다는 말씀입니까?

왜냐하면 저희들도 알고서 이것을 세워드려야지 '이렇게 해서 얘기하기가 곤란합니다'하면서 저희들한테 세워 달라고 하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올텐데.

○朴世烈 委員 지금 企劃擔當官께서는 金光雨 同僚委員께서 질의한 事項에 대해서 좀 더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우리 同僚委員이신 金光雨 委員께서 질의하신 事項은 여기 一般的으로 하위직 公職者들에게 돌아가는 그런 정도의 費用이라고한다면 충분히 이 자리에 있는 委員들도 이해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위직 公務員들이 實質的으로 이런 費用을 가지고 나가서 쓸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좋은데 그런 쪽으로 안 되기 때문에 지금 金光雨 委員께서 질의 하시는 것이니까 企劃擔當官께서는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鄭九泳 委員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 92年度 豫算중에 품위 維持費를 제외한 情報費가 솔직히 말해서 얼마 입니까?

그렇게 따집시다.

그것 集計 아직 안냈어요?

本 委員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억 5,400만원이고 特別 辦公費가 4,100만원, 총 1억9,500만원이나 되는데 과연 이것이 적은 숫자도 아니고 1억 9,500만원을 어디에다 쓸 것인가 하는 것을 대충 알고는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 委員님들의 뜻 입니다.

또 저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선심 豫算일수도 있고 또는 낭비성, 사치성으로 흘러갈수도 있고 또 來年度에는 몇번에 걸친 선거가 있기 때문에 政略的으로 그런데 쓰여질수도 있는 돈이 아니겠는가, 더군다나 민간에 주는 돈도 여기에 6억원이 돼 있습니다.

지난해 3억인데 今年度에 6억으로 껑충뛰어 있으니까 과연 이것이 어디로 흘러 갈 것이냐, 우리가 關心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本 委員은 지난 제2차 추가 경정 예산을 할때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中央에 가서 豫算鬪爭을 하려면 솔직한 얘기가 자금이 필요한데 그런 자금이 있으면 우리 한테 虛心坦懷하게 속을 털어놓고 얘기를 해 주고 같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 가자고 얘기를 했는데 이시간 까지 얘기도 않고 전부 감춰 놓고만 있어요.

이 豫算자체를 전부 나눠 놨어요.

그렇게 나눠 놨으면 우리 委員들 한테는 最小限도 懇談會 석상에라도 오셔가지고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됐으니 이 문제를 이렇게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얘기라도 한마디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이 우리는 모를 줄 알고 이렇게 나눠 놨습니다.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이냐, 묻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액수가 적다면 모르지만 전부 綜合을 하면 엄청나게 많아요.

本 委員이 조사한 것이 企劃管理室만 해도 10억이 넘어요.

과연 그 10억을 삭감한다고 할때 어떻게 되겠어요.

원인 행위가 분명치 않은 것을 우리 議會가 승인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 하십시오.

이 豫算은 우리 企劃擔當官이 오신지 얼마 안돼 가지고 운영의 묘를 못 살려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것 보십시오. 시정 기획연구활동, 시정시책연구자료수집, 시정기획연구개발, 시정기획운영, 시정시책평가, 조직관리운영, 의회운영 업무추진, 왜 우리 議會까지 여기 다 끼어 붙입니까?

언제 우리 議會를 여러분들이, 市廳에 계신분들이 대우를 해 줬어요?

여기에 엄청난 숫자의 油印物을 發刊하고 冊子를 發刊 하면서도 우리 議會한테 하나 제대로 갖다 준 것 있습니까?

왜 우리 議會를 팔아요?

情報費 쓰면 쓰는 것이지, 솔직히 얘기하고 넘어 갑시다.

○金光雨 委員 제가 왜 그런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요.

우리 議員님들 懇談會 석상에서 이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豫算을 세워 주되 알고는 세워줘야 될 것 아니냐, 모르는 것을 우리가 바보같이 豫算을 세워 주면 앞으로 議會에서 등신 소리만 들으니 일단 짚고는 넘어가자 하는 얘기가 있었고 저한테 얘기좀 해 달라고 해서 이 얘기를 한것인데 우리 同燎委員 두분께서도 저의 질의가 변변치 못하기 때문에 다시 보충 질의 하셨는데 이왕이면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삭감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일단 情報費가 鄭 委員 말씀하신대로 豫算 투쟁하는데 10억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10억이 필요한데 우리가 100억 가져올 수있다면 10억을 쓰게 만들어야지요 우리의 얘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여기서 10分間 停會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10分間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時 14分 停會)

(15時 26分 續開)

○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企劃管理室에 대한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바랍니다.

○朴世烈 委員 委員長님, 우선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예.

○朴世烈 委員 어차피 이 자리에 계신 委員님들이 마지막에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보셔야 할 事項이기 때문에 꼭 궁금하신 부분만 짚고 그렇지 않으시면 이자리에서 이것으로 全體的인 것을 委員님들이 다루시려면 時間的으로 소요가 굉장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委員長님께서 技術的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예 좋은 말씀입니다.

다음은 59「page」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鄭九泳 委員 여기 311목으로 돼 있는 報償金 중에 말입니다.

1,96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그 중에 유관단체에 行政協議會 參加者 실비보상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96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91年度 당초 豫算書를 봐도 또 1차 추경 예산서를 봐도 없는, 새로 신설된, 실비 보상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豫算書 일부가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좀 해 주십시요.

○委員長 千柳欽 59「page」의 유관단체 行政協議會에 대한 설명을 좀 주세요.

○鄭九泳 委員 아울러서 시정보고회 참가자 실비 보상도 91年度 당초 예산 보다도 3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 이유도 좀 밝혀 주세요.

간단하게 꼭 해야되는 事項인지, 아닌지 짚고 넘어가세요.

○鄭九泳 委員 이것 솔직히 식대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차라리 食代라고하지 실비보상 이라고 그러면 됩니까?

그냥 食費라고 합시다. 이름을 바꾸어서…….

○委員長 千柳欽 다음 60「page」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鄭九泳 委員 여기도 수용비및 수수료, 중기 재정 계획서 투자사업조서, 다 이것이 신설된 것인데 꼭 필요한 것입니까?

○鄭九泳 委員 경상사업비중 국내 여비도 328만 8,000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도 다 새로 신설된 것입니다.

이것도 필요해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이 중기재정계획서가 도대체 뭡니까?

우리한테 준 중기 재정 계획서하고 비슷한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이것이예요?

○鄭九泳 委員 이것 만들었으면 됐지 무엇을 또 每年 만듭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자꾸 만든다는 얘기지요?

○鄭九泳 委員 이런 것 불필요 하던데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한가지만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 중기 재정 계획이 92年度 부터 96年度까지 이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내년 시작 첫해인 92年度 분을 91年度에 추월한 부분이 많아요.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나온 중기계획이 아니냐, 그러니까 주먹구구식 행정에서 나온 중기계획서 돈들여 가면서 왜 만드느냐, 우리는 그런 의심 때문에 묻는 것인데 꼭 만들어야 됩니까?

○林憲鍾 委員 鄭九泳 委員님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는 지방에도 중기 재정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이 금년서 부터 나온 것이지요?

○林憲鍾 委員 89年度 부터입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이 計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 計劃하고 이 豫算하고 어느정도는 부합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 計劃과 이 豫算이 어느 부분은 따로따로 놀고 있어요.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물론 計劃이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여기 計劃을 세우시는 분들은 심도있는 計劃을 좀 세워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鄭九泳 委員 豫算編成 지침에도 역시나이 중기 재정 計劃을 많이 참작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이 計劃 자체가 엉터리이니까 참작을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요. 그 고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計劃이기 때문에 伸縮性이 있고 流動이 있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그래도 어느정도 근사치는 찾아 주셔야지요.

○委員長 千柳欽 다음은 61「page]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62[page]

○鄭九泳 委員 여기에 또 하나 질문 좀해야 되겠습니다.

역시나 221목에 해당하는 수용비 및 수수료인데 자치법규집 재편이라고 해서 1,210만원, 자치법규집 추록이라고 해서 220만원, 이것 도대체 매년 자치법규집 재편하고 추록해야 됩니까?

그리고 추록하는데 많은 비용도 들지만 550부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도대체 大田市에서 印刷하는 책자라든지 發刊하는 발간물이라든지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하고 싶은대로 어떤 것은 550부, 어떤 것은 270부, 180부, 도대체 우리가 기준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책으로 좀 나오고 그러면 우리 議員들 한테도 하나씩 주셔야 되는데 도대체 우리 議會는 한권도 주는게 없어요. 그러니 과연 大田市에서 發刊한 책자가「크레물린」식 책자인지 그렇지 않으면 市民을 위한 책자인지, 公務員들의 교육강좌 책자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企劃管理室長께서는 앞으로 大田市에서 發刊되는 모든 책자는 우리 議會에 꼭좀 보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소 귀에다 대고 경을 읽듯이 읽어야만 겨우 한권을 가지고 와요.

그러니 우리 입장에서는 그 책이 大田市民을 위해서 또 大田市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 業務 수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책자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몰래 하는 가운데 왜 이런 것을 만드냐고 여러분들한테 책임 추궁도 해보는 거예요.

○金光雨 委員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책자를 發行한다고 하면서 저희들한테 책자를 주지 않으니까 저희들이 모릅니다.

그러니까 鄭 委員이 말씀하신대로 책자를 우리에게 주기만하면 이런 것은 질문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봐가지고 아,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이구나, 잘 만들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책자를 만드시면 23명 아닙니까?

23명의 책상에다 하나만 갖다 놓으면 돼요.

엄청나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앞으로는 꼭 좀 책자를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여기 또 법무소식지 발간도 672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만들고 있으면서 우리 議員님들 누구 보신분들 계세요?

○委員長 千柳欽 다음은 64「page」를 봐 주세요.

○林憲鍾 委員 821목 관서당 경비에 수용비 및 수수료라는 란에 33만 2,000원, 이렇게 계산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수용비라는 명목에서 예를 들어 각과에 날씨가 추워서 석유난로나 아니면 전기난로를 산다 할때는 정수물품 승인을 받지 않고서도 구입하는 경우가 있지요?

○林憲鍾 委員 그러면 수용비에서 난로를 사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관서당 經費에서 수용비로써요.

○林憲鍾 委員 그런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大田市 전체 산하 기관에서 그런 예도 없습니까?

○林憲鍾 委員 회계과에다 전부 다 올려줍니까?

○朴世烈 委員 그 대장을 과에다만 해 놓습니까? 아니면 회계과에다 해 놓습니까?

○林憲鍾 委員 지금 5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기억에는 3만원으로 기억이 됩니다. 제 생각이 틀린 것입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5만원 이하의 物品을 살적에는 과에다.

○林憲鍾 委員 그러면 만약에 난로를 샀다 할적에 기름비라든지 이런 것은 어디서…….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관서당 經費의 수용비에서 5만원 미만의 物品은 資産 취득비에서 합니까?

○林憲鍾 委員 관서당 경비에서는 쓸 수가 없고요?

○林憲鍾 委員 예, 알았습니다.

○金光雨 委員 金光雨 委員입니다.

64「page] 232목 情報費 인데요.

豫算業務擔富者 情報費라고 해서 한 사람앞에 5萬원씩이지요?

○金光雨 委員 이것이 5萬원씩을 어려운 業務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쓰라고 주는 것입니까? 實質的으로 담당자들이 情報를 캐기 위해서 5萬원비 주는 것 입니까?

○金光雨 委員 本 委員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豫算 관계는 참 중요한 것 아닙니까?

○金光雨 委員 家庭을 원활하게 잘 꾸려나가려면 돈이 있어야만 家庭이 윤택해지고 잘 되어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데는情報費 잔뜩 세워놓고 豫算 짜고 어려운 일을 擔當하는 사람들 한테는 5만원씩 주는데 한달에 5만원 가지고 뭐 합니까?

○金光雨 委員 제 얘기는 그렇게 어려운 業務를 擔當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차라리 주면 주고 말려면 말지 5만원 정도를 줘가지고는 큰 효과가 없지 않느냐는 뜻입니다.

○金光雨 委員 그렇습니까?

○金光雨 委員 알았습니다.

○鄭九泳 委員 委員長님 65「page]로 넘어가야 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예.

○鄭九泳 委員 거기 315목에 보면 民間에대한 경상 보조로 6억을 지금 계상을 해 놓으셨는데 의식이 족해야 禮節도 차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빚을 잔뜩 짊어지고 「엑스포」도 못한다는 입장에 市長께서 임의로 쓰시는 돈이 6억씩이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內務部에서 편성지침에 내려 왔다고 하는것은 곧바로 광역 선거를 대비해 가지고 市長으로 하여금 못된 짓 하라고 데려온 돈 같은데 이런 짓하면 안돼지요.

그렇지요?

○金光雨 委員 보고 말씀 하시기 전에 다른 直轉市 市長님들도 비등합니까?

○鄭九泳 委員 보세요. 이 豫算案 자체가 전부 91年度 당초 豫算의 기준에 맞춰 가지고 만든 豫算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독 市長님이 쓰실 수 있는 6억만 今年度 2차 추경예산까지 포함한 最終豫算에 배를 더 주느냐 이겁니다.

○鄭九泳 委員 어쨌든 좋습니다.

領收證 없이 넘어가는 돈 6억원이 있다고 한다면 누가 봐도 이것 이해를 못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우리 議員들이 아무 이유없이 이것을 동의해 주고 승인해 준다고 한다면 우리도 역사의 共犯者로 남을까 봐서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朴世烈 委員 저도 하나 물어봐야 겠습니다.

65「Page」 211목에 시책 추진 국내여비 통합관리에서 5,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면 本廳에서 각 국별로 실과에 그런 내용이 없으면 直接的으로 企劃管理室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이 돈을 가지고.

○朴世烈 委員 그러면 91年度에 현재까지 각 室·局에 실과에 지원해 준 내역이 있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면 그것이 대강 어느 정도 됩니까?

○朴世烈 委員 本 委員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조금전에도 鄭九泳 委員께서 말씀하신대로 民間에 대한 경상보조나 국내여비에서 시책추진 국내여비나 이런 부분이 實質的으로 일 하시는 분들 한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된다고 한다면 그분들의 사기진작도 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實質的으로 그런면에서는 굉장히 인색하게 해 놓은 반면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가상해서 까지 준비를 해놨다는 자체는 조금 의문스러운 점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朴世烈 委員 지금 豫算擔當官께서 각실과에서「풀」로 통합관리 한다고 말씀 하시는데 基本的으로 각 실국으로 넘어가면 이것이 다 나와요. 다 나와서 쪼개 놓은것 까지도 다 알고 있어요. 委員님들이.

그렇게 無責任하게 넘어가려고 하면 안돼요.

○朴世烈 委員 예.

○朴世烈 委員 실제 운영을 그렇게 하시고 계세요?

○朴世烈 委員 그러면 저변의 職員들이 쓰세요?

○朴世烈 委員 예, 그것은 좋은데 이런 것들이 일선 직원한테는 혜택이 안가고 위에서만 우물딱 주물딱 해서 없어지는 것 아니냐,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朴世烈 委員 예, 알겠습니다.

○李圭泰 委員 66「Page」에 213목, 221목, 251목, 311목 해가지고 시책추진 해외여비, 시책 추진 수용비 및 수수료, 시책 추진 임차료, 시책 추진 보상금, 이 「Page]에만 시책 추진에 대해서 여섯줄을 썼네요.

○李圭泰 委員 각 실국에 다 나눠 쓰는 것입니까?

○李圭泰 委員 각 실국에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국'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李圭泰 委員 실국에 나눠주는 돈이 아닌것 같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분리해서 놓지말고 아주 한군데에 모아 놓으세요.

왜 이것을 분리를 해 놓습니까?

○李圭泰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311목 報償金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今年에 1억을 해 놓으셨는데 第1回 '91豫算會計는 3,000만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비교 증감해가지고 7,000만원이나 더 세운 특별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92年 추경에 또 세울 것 아닙니까?

○李圭泰 委員 融通性이 있다고요?

○朴世烈 委員 삭감을 시켜도 된다. 그 얘깁니다.

○李圭泰 委員 기왕 제가 발언하는 중이니까, 「67page]에 252목의 용역비 5,000만원에서요. 자치구재원 조정교부금 전산화 및 제도개선 연구용역이라고 나와 있는데 本委員은 이것을 자세히는 안봤습니다만 가끔 넘기다 보면 각 室·局別로 용역비가 굉장히 많아요.

○李圭泰 委員 이런 용역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 것이며, 또 해야되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法的 근거 있습니까?

○李圭泰 委員 몰라서 묻는데요. 자치구재원조정 交付金 電算化하는 制度改善 硏究입니다.

○李圭泰 委員 電算化하는 것을 제도를 개선하는 것 아닙니까?

○李圭泰 委員 용역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용역을 실지 하는 것인지.

○李圭泰 委員 알았습니다.

○鄭九泳 委員 66「page]를 다시 짚어서 미안한데요.

국외여비에서 시책추진 해외 여비 말입니다.

1억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今年度에 신설한 것이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반드시 이것이 필요한 豫算입니까?

○鄭九泳 委員 없어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豫算擔當官室은 이「풀」성 자금을 배분해 주는 배급소 역할을 하시는 것이네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市長이 필요하다고 할때는 주는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 그것 뿐만이 아니고 여기 지금 「풀」성 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예비적 성경을 띠고 있는 이 자금.

○鄭九泳 委員 市廳 부속실에 가면 傳門的으로 이것 어디서 얼마, 여기서 얼마, 이렇게 거두어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왜 자꾸 그러세요. 알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여기도 쓰고 거기도 쓰고 같이 쓴다고 합시다.

○委員長 千柳欽 다음은 68page를 봐 주세요.

없으면 69page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大田開發工事에 1억 8,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까지 얼마나 출자가 돼 있는가요?

○委員長 千柳欽 綜合開發이 大田開發公社가 되는 것이지요?

○委員長 千柳欽 아니 그것이 바로 大田開發公社로 변하는 것 아닙니까?

○委員長 千柳欽 大田綜合開發公社에는 2억이 돼 있고 여기에는 18억을 한다. 그러면 합병이 되면 20억이 되는 것이다.

○鄭九泳 委員 이것 급한 일 아니지요?

○李圭泰 委員 그것에 보충 질의 한마디하겠는데요.

이것을 大田開發公社에 출자하는 출자 근거는 있겠지요.

출자 근거는 무엇이고 또 투자가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돈만 갖다 주고 하는 것도 안되고 투자 가치는 있는지의 여부도 묻고 싶고 地方財政法 15조에 보면 제한하는 것이 있지요?

○李圭泰 委員 거기에는 위배 되지 않습니까? 혹시.

○朴世烈 委員 제한에는 안 걸린다 이것입니까?

○李圭泰 委員 地方財政法에는?

○李圭泰 委員 그러면 출자 근거는 어디에서 연유한 것입니까?

○李圭泰 委員 투자 가치는 어떻게 봅니까?

○李圭泰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70page 질의해 주세요. 없으면 71page, 71page도 질의가 없으시면72page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鄭九泳 委員 73page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417목에 物品購入費라고 해가지고 2,374萬원을 계상해 놨는데 이것이 도대체 뭡니까?

○委員長 千柳欽 이것이 「컴퓨터」입니까? 그러면.

○鄭九泳 委員 각 事務室에 있어요? 이것이.

○李圭泰 委員 이것이 「워드프로세스」입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왜 이것을 10조만 산다고 돼 있습니까?

10군데만 모자랍니까?

○委員長 千柳欽 74page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林憲鍾 委員 211목 國內 旅費에서 511만 6,000원이 계산이 된 것이지요?

○林憲鍾 委員 앞으로 이 비목에 대해서 만약에 부족이 됐을때 추경으로 더 넣을 수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이것을 계산했을 적에는 예산 지침서에 의해서 92年度 전체를 다 넣은 것이지요?

○林憲鍾 委員 딴 旅費項目도 보면 이것은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러한 문제기 때문에 豫算 編成 指針에 의해서 대부분 本 豫算에 넣지 않나 이렇게 봐 집니다.

물론 人員이 증가되고 꼭 필요할 때는 추경에도 넣는데 어느 경우에는 추경에도 각과별로 國內旅費가 생각외로 세워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旅費만은 어떠한 지침서에 의해서 꼭 계산이 되는것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그것은 아는데 이것이 國內 旅費입니다.

○林憲鍾 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음은 75page를 봐 주세요.

○鄭九泳 委員 75page에 질의 있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예.

○鄭九泳 委員 여기서도 역시 통계연보발간해 가지고 1,05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91年度 당초 計劃을 보면 이것이 900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100부를 늘렸어요.

현재 이 豫算書에는 700부로 나와 있는데 91年度 당초 豫算에 보니까 600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100부를 늘려야 됐는지 또 행정지도 발간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6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당초 豫算에는 500부로 돼 있는 것을 왜 1,000부로 늘렸습니까?

늘린 이유가 뭡니까?

○鄭九泳 委員 기왕지사 나오신 김에 321목 自治團體에 대한 경상보조라고해서 3,471만원이 이미 계상이 돼 있는데 本 委員이 알기로는 지난해 까지는 經濟企劃院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처리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今年度에는 大田市에서 이 豫算을 여기에 세워놔야 하는 것인지 今年度에는 大田市에서 이 豫算을 여기에 세워놔야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도 아울러 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통계연보발간은 몇월달에 발간 합니까?

○鄭九泳 委員 참 고맙습니다. 거기까지 생각해 주셔서, 아마도 우리한테 주면 두드러기라도 나는가 싶어서 그래서 안 주시는 줄 알았는데 한권씩 주신다니까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21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

○鄭九泳 委員 그래서 새로 신설한 것이에요?

○鄭九泳 委員 그랬으면 그동안은 事實上 市가 區한테 어려운 짐을 짊어 지웠던 것이군요?

○委員長 千柳欽 다음 76page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圭泰 委員 76page 맨 마지막 711목전출금, 새마을 유아원 운영 재정 지원해서 8,858만원, 또 敎育費 特別會計 전출 담배소비세의 30% 해서 122억 4,000만원, 이것은 지원한다는 근거법과 지원을 해 줌으로해서 어떠한 것을 더 얻는 것인지, 지원 근거법은 있어요?

○李圭泰 委員 어느법예요?

○李圭泰 委員 그 책자 있어요?

○李圭泰 委員 유아원 운영 재정에 관한것은요?

○李圭泰 委員 산출 방법도 있겠지요? 그러면.

○委員長 千柳欽 그러면 今年度에 지원해준 내역이 있습니까?

○委員長 千柳欽 유아원별로?

○委員長 千柳欽 그 내역을 서면으로 해 주실 수 있으세요?

○委員長 千柳欽 그렇게 좀 해 주세요.

○李圭泰 委員 內務部하고 敎育部에서 주라면 우리는 주고 가만 있어야 되나요?

○李圭泰 委員 알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77page에 '지역안정' 이것이 왜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까?

項目 단위가 700단위이며 아무래도 民防衛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事實上 이 豫算이 누구든지 맡기를 꺼려하는 豫算이군요?

○鄭九泳 委員 豫算擔當官室 豫算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멀찍이 뒤로 빼어 놔버리죠.

○鄭九泳 委員 그런데 今年度 당초 豫算에는 1억을 줬는데 어떻게 해서 9,000만원이 줄었고 또 1차 추경, 2차 추경 포함해서 3억 8,700만원을 준 것으로 本 委員은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때도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일이 있습니다만 우리 市에 가장 악명 높은 대공기지 역할을 해온 동계문제 연구소 같은데다 地域安定이라는 미명아래 돈을 약 4억 8,700만원을 주셨습니다.

보태준 것 있어서 주시는 거예요?

○鄭九泳 委員 그것이 지금 산내동에 있어요?

○鄭九泳 委員 도대체 누구 말이 맞아요? 먼저 公報官께서는.

○鄭九泳 委員 예, 먼저 公報官께서는 부사동에 있다고 그러고 또 民防衛局長께서는 산내동에 있다고 그러고 豫算擔當官께서는 산내동에 있다고 그러고, 돈을 주면 적어도 한푼 두푼도 아니고 3억 8,700만원이나 주는 것이니까 경찰이라고 하더라도 豫算에 뒤따르는 문제는 과연 그것이 세워져 있는 것인지, 제대로 活用하는 것인지는 알고 넘어가셔야지 그냥 前渡金해서 넘겨 주셨지요?

前渡金 형식으로 그냥 넘겨 주신 것이지요?

○鄭九泳 委員 아니 보세요. 이것이 사실은 민방위과에 소속 돼야 될 것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豫算擔富官室에다 갖다놓고 또 돈은 公報官室에서 쓰고 도대체 이 豫算은 도깨비 豫算입니까?

어떻게 돈을 주면서도 분명하게 태도 결정을 못하고 돈을 줍니까?

왜 생색없는 돈을 줘요?

여기 보니까 동원 경찰 급식비, 그 사람들 수고하는데 줘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 동원경찰 급식비라고 하는 미명만 세워놓고 엉뚱한 사람이 이용할까봐 그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3억 8,700만원중에서 내용을 보니까 무슨 「엑스포」業務추진비에 들어갔어요.

지역안정 「엑스포」業務推進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엑스포」業務 推進 事業에 經費로 쓰려고 했다고 한다면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무슨「엑스포」事業 추진을 합니까?

내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경찰청이 「엑스포」무슨 事業을 추진해 주는게 있습니까?

차라리 거기에 經費로 쓴다고 한다면 이해가 가요.

○朴世烈 委員 「엑스포」에서 警察官 交通整理라든가 기타 등등해서 지원 나가있는 분들 있지요?

○朴世烈 委員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못해 줍니까?

○李圭泰 委員 곁들여서 한말씀 묻겠는데요.

市에서 돈을 주면 監査합니까? 어디에서.

○李圭泰 委員 그러면 저희들이 市에서 돈을 지원해 줬는데 쓴 內譯書가 市廳에 옵니까?

○李圭泰 委員 執行된 內譯書를 보고 감사는 어디서 합니까?

○李圭泰 委員 그렇습니까?

○鄭九泳 委員 어쨌든 이 문제는 내년도 우리 議會가 결산 승인을 할때 다시한번 짚어 볼 것입니다. 우리 擔當官님 말씀대로 제대로 다 돼 있는지는 그때 봐서 하도록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러나 차라리 이것 民防衛課로 넘겨요.

그래서 한군데로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公報官室로 넘기든지 해야지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民防衛課에 소속돼 있어야 될 것을 갖다가 豫算擔當官室에 올려서 豫算擔當官이 설명을 하시고 또 돈을 쓰는 것은 공보관실이고, 이상하잖아요.

○鄭九泳 委員 그렇게 하세요.

○委員長 千柳欽 282기타 國內 借入金 이자, 했는데 이것도 설명 좀 해 주실까요? 77page.

○委員長 千柳欽 예.

○委員長 千柳欽 40억이 어느 은행에 차입이 돼 있습니까?

○委員長 千柳欽 78page와 79page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鄭九泳 委員 79page, 조정교부금은 區廳으로 주는 것이지요?

○委員長 千柳欽 80page를 봐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鄭九泳 委員 公企業에 대한 질의는 없는 것입니까?

公企業에 관한 문제는 우리 議會의 승인을 거친 다음에 우리가 결정할 事項이기 때문에.

○委員長 千柳欽 더 이상 질의할 事項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委員 있음)

○鄭九泳 委員 豫決 委員會에서 짚고 넘어가지요.

(「그렇게 합시다」하는 委員 많음)

○委員長 千柳欽 企劃管理室長이하 관계 公務員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企劃管理室 所管에 대한 92年 一般會計와 地域開發基金, 公企業 特別會計에 대한 심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分間 停會를 宣布합니다.

(16時 22分 停會)

(16時 35分 續開)

○委員長 千柳欽 다음은 92年 豫算중 監査室 所管 事項과 公報官室 所管 事項에 대하여 일괄 심의를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감사실 부터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검토보고 해 주세요.

○委員長 千柳欽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委員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委員님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千柳欽 말씀하세요.

○林憲鍾 委員 監査室의 情報費를 보면 27인에 대한 월 3萬원의 정보비하고 232목에서 1,700萬원 「토탈」2,672萬원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監査室長님께 드릴 말씀은 監査職員이 30명이 있고 또 어디까지나 5,500직원을 감사하는 그런 입장에서 他 職員 보다도 표상이 되는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 金額이 本 委員은 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林憲鍾 委員 타 부서에서는 責任者들에 대한 情報費라든지 辦公費라든지 이런 것이 계산이 되었는데 室長님 관계에 대해서는 특별히 없는 것 같은데 별도로 계산돼 있지 않습니까?

○林憲鍾 委員 특히 여기에 公職者 비리 예방활동, 암행활동 조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디까지나 監査室에 있는 직원들은 일선 행정동이라든지 이런데 가가지고 무엇보다도 청백성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林憲鍾 委員 이래서 타 부서 보다도 더욱더 情報費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우리 市 全體 職員들의 監査活動을 정확히 해 줌으로써 사기라든지 정확한 對民活動이라든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한번 의견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林憲鍾 委員 여기에다 쓰다가 부족하면 企劃管理室「풀」자금에서 협조를 받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런데 昨年度 1차 추경과 비교해 볼때 情報費 200萬원만 더 올려져 있는 그런 상태 입니다.

○林憲鍾 委員 알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107목에 급양비가 자체감사및 특명 사항 처리 특근자 급식비에서 2,500원 했는데 실지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2,500원 줘가지고 밥 먹고 활동하겠습니까?

本 委員이 질의하는 이유는 221목 수용비및 수수료에 보면 감사 사무용품은 20萬원씩 10회해서 200萬원 계산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監査活動 하시는 분들이 事務用品經費 만큼도 쓰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활동하시나 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朴世烈 委員 그렇기 때문에 特命事項이니 特勤까지 하시는 분들한테 2,500원 정도의 식대를 세워 놨다고 한다면 일반 저변의 會社에 나가더라도 食代가 보통 1인에 3,000원 정도씩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 놓고 實質的으로 운영하면 실지 일하시는 분들 사기에 많은 차질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 됩니다.

○朴世烈 委員 그러시면 監査하시는 분이 식사하실때 室長님은 사비로 잡수십시오. 監査하시는 職員것 뺏어먹지 마세요. 적은데 活動하는데 보태 줘야지요.

○鄭九泳 委員 91年度 當加 豫算은 2,920만 2,000원인데 92年度 豫算에 보면은 4,824만 5,000원이 많은 7,744만 7,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렇게 느닷없이 많이 올려진 이유가 무얼까요?

○鄭九泳 委員 글쎄 곧바로 監査室 人員이 늘어 간다고 하는 것은 잘못하면 우리 大田直轄市廳이 마치 부정의 온상처럼 비쳐질까 걱정도 됩니다.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監査室 人口가 늘어나면 일손이 부족해서 늘리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人員이 늘어나지 않은 가운데 이렇게 豫算이 다소 증액이 됐다고 한다면 業務에 크게 차질이 없겠다 생각을 하지만 事實上 배에 가깝지만 비율로 보면 그게 그거네요?

○鄭九泳 委員 다만 本 委員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情報費하고 특판비가 1,950萬원으로 돼 있는데 그 중에는 지난번에는 없었던 公職者非理 豫防活動이라고 해서 700萬원이 세워져 있네요.

전에 이런 것이 없었지요?

사실 지난번 監査때도 지적한 事項입니다만 어디까지나 교도적이어야 되고 예방경찰이 있듯이 이 監査活動도 예방감사가 돼야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렇게 公職者 非理豫防 活動이라고 해 가지고 문구에 대한 先入感이 안좋은데 이런 문구가 아니고 다른문구가 없었는가 싶어서 하는 얘깁니다.

그리고 기본 經常費가 2,067萬 6,000원, 경상사업비가 2,407萬원, 아주 영세성을 띤 작은 豫算입니다.

그것 가지고 今年度 監査業務를 충분하게 이행 하시겠습니까?

○鄭九泳 委員 궁하면 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디 나갔다가 궁하면 相對方한테 待接받고 올 수도 있고 또 그로인해 가지고 피차간에 가려야 될 공과 사를 구분 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에서 얘기하는 것이니까요.

충분히 좀 주셔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委員長 千柳欽 다음 질의가 없으시면 公報官室 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公報官室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公報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십시요.

○委員長 千柳欽 수고 하셨습니다.

公報官室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圭泰 委員 90page 103목 기타직 보수, 地域弘報 對策 常任委員 基本金, 賞與金, 職務 手當, 精勤手當이 나왔는데 法的근거를 설명해 주세요.

○李圭泰 委員 그러니까 이분들은 정식위원이 아니잖아요?

○李圭泰 委員 이것이 法的 근거가 있습니까? 이렇게 해 주도록.

○李圭泰 委員 조례 어디에 있습니까?

○金光雨 委員 金光雨 委員입니다.

95page에 홍보대책위원 출석수당이라고 3만원이 돼 있네요?

지금 弘報 對策 委員은 어떤 사람들 입니까?

○金光雨 委員 그러면 이것이 地域民이 아니라 公務員들 입니까?

○金光雨 委員 그러면 이분들이 출석을 하면 몇시간 정도 있습니까? 이분들이 3만원 받고 올까요?

○金光雨 委員 동단위 弘報委員은 뭐 합니까?

○金光雨 委員 그분들은 수당이 없어요?

○金光雨 委員 일전에 市에서 한번 모여서 한적 있지요?

○金光雨 委員 그런테 本 委員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분들이 오면 수당 안줘요?

○金光雨 委員 바쁜 사람들은 오라고 그래서 수당 안주고 言論人이나 公務員들은 수당 주고 이것 사람들 차별하는 것입니까?

不公平한 것 아니예요?

○金光雨 委員 그러면 안돼지요.

왜냐하면 사실은 동단위에 있는 弘報要員들에게 敎育을 철저하게 함으로써 弘報가 잘 되는 것입니다.

○金光雨 委員 1개동에 한분이니까 나오시는 날만이라도 섭섭치 않게 예우를 좀 해주세요.

○李善鍾 委員 李善鍾 委員 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예.

○李善鍾 委員 90page에 아까 李圭泰 委員이 질의 하신것에 보충으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역홍보대책의 法的 근거는 있다고 그랬지요?

○李善鍾 委員 그럼 이런 常任委員들에게 基本 직무수당을 주는데 업무 성과가 무엇이며 常任委員을 두는 임용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李善鍾 委員 그러면 公報官께서 볼때는 절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까?

○朴世烈 委員 朴世烈 委員입니다.

잘 몰라 배우고자 하는 뜻에서 公報官님께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97page 315목에 民間에 대한 경상적 보조해서 한국자유 총연맹 大田直轄市支會에서 3,3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요건을 묻자는 것이 아니고 일선 행정동에 까지 이것이 협조가 되는 것입니까?

○朴世烈 委員 그 말씀은 알아 듣겠는데요.

本 委員이 알고자 하는 것은 혹시 일선 행정동까지도 자유총연맹이라는 조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쪽까지도 실제로 우리 市에서는 안돼더라도 구에서 보조될 수 있는 것이 있나 하는것 때문에 물어 보는 것입니다.

○李圭泰 委員 제가 議員職에 안 있을 때 대덕구 자유총연맹 지부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1年에 支部長하면 한 3,400씩 내놔야 되더군요.

그런데 왜 구에서 보조가 없어요?

○朴世烈 委員 本 委員이 물어 본 것은 區廳에서 동까지도 주느냐, 그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朴世烈 委員 그러니까 區廳에서 동까지도 준다는 겁니까?

○李圭泰 委員 동까지는 안주고 구 예산으로 구 지부까지는 줍니다.

○朴世烈 委員 글쎄 구 지부가 있는데 구지부에서 예를 들어 일선 동까지도 자유총연맹조직에 대한 지원이 있느냐는 그 부분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鄭九泳 委員 鄭九泳 委員입니다.

91年度 당초 豫算 보다도 1억 600만원이, 人件費 3,100만원을 빼고도 증액이 됐기 때문에 比較的 여유있는 살림살이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저희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몇가지가 있어서 좀 질문을 안 드릴수가 없네요.

첫째 96page '연합「프린터」기 수신료' 이것이「미스 프린트」지요?

○鄭九泳 委員 또 하나는 시공보발간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시보만 하면됐지 과연 공보도 발간해야 됩니까?

적어도 1年에 2,160만원을 쓰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지난해 보다도 약350만원 정도 더 쓰는 구만요?

○鄭九泳 委員 이것이 물가가 인상이 돼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수를 280부에서 20부 더 늘려가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것이 꼭 大田市民에게 유익한 것이고 市 發展에 유일한 것입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공보의 효력은 꼭 300부야만 되느냐, 150부면 안되겠느냐는 얘깁니다.

○鄭九泳 委員 다음에 行政用 도서구입이라고 해가지고 3만 5,000원짜리 책을 100부해서 7종을 12個月 동안에 2,940만원어치를 사겠다고 계상이 돼 있는데 行政用 도서가 3만 5,000원짜리이면 어느 정도의 책이길래 3만 5,000원짜리 입니까?

○鄭九泳 委員 總額이 안 맞아서 물어 본 것인데, 그리고 우리 公報室에는 VTR 언제 사셨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래서 거기에 따른 VTR 테잎이군요?

○鄭九泳 委員 아니 지난 9l年度 當初 豫算을 보니까 없던 것이 여기에 삽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朴世烈 委員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民間에 대한 경상적 보조에서 자유총연맹에다 3,300만원을 주겠다고 계상이 돼 있는데 3,000만원이면 됐지 300만원은 또 뭡니까?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3,300만원 입니까 아니면 짝 맞추느라고 3,300만원 입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來年度 물가상승률16%, 부대시설비 인상률 2%로 해서 18.6%를 반영해서 짜여져 있는 것으로 아는데 18%를 계산 좀 하시지 l0%계산했어요?

○鄭九泳 委員 그리고 여기 98page에 시정홍보물 제작에서 '오늘의 촛점외 4종' 해서 3,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오늘의 초점외 4종이라는 홍보물이 어떻게 생긴 겁니까?

○鄭九泳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보 2만부를 郵便 發送한다고 그랬는데 5,000부를 줄였는데 그 줄인 이유는 뭡니까?

○鄭九泳 委員 그런데 公報官室 豫算은 저희들이 볼때 다른 부서에 비하면 아주 부자입니다.

○鄭九泳 委員 제가 한가지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다름이 아니고 아까 午前에도 얘기가 있었던 事項입니다만 어떻게 경찰 예산에 대해서는 서로 떠 미룹니까?

그것은 우리 公報官室에서 쓰신다면서 설명은 豫算 擔當官室에서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項目을 집어 넣고 사실 원칙으로 따진다면 民防衛課에 속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술래잡기를 하는 豫算입니다.

그러니 알쏭달쏭한 이 豫算을 과연 어떻게 執行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됩니다.

왜정시대부터 순사하면 事實上 不可近이라고 그래서 거기서 상준다고 해도 별로 좋아 하지 않는 곳이 거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떻게 돈을 주는 일인데도 서로 싫어서 떠다밉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地域 安定'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다 돈 주면 떳떳하잖아요.

그런데 그런데다 돈 주면서도 서로 미루는 것을 보면 그 이면에는 뭐가 있지 않는가. 여기에는 분명코 우리가 색안경을 쓰고 쳐다볼 수 있는 소재가 담겨 있다.

이렇게 우리가 疑惑을 안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하려고 그러는데 돈은 분명히 公報官님이 쓰시죠?

○鄭九泳 委員 項目은 民防衛課에 속해있고 또 豫算擔當官이 설명을 해야되고.

○鄭九泳 委員 반공만이 地域安定은 아닙니다.

우리가 民生治安에 대해서 써 달라고 하는 것이지 꼭 그것을 반공에 써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떳떳하게 좋은 곳에 쓰는 돈을 서로 떠다미니까 그것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데 그렇게 골치 아픈것을 왜 맡습니까?

民防衛局으로 넘겨 버리세요.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의심할 여지도 없고 民防衛局長님한테 물어보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서로 協議를 하셔가지고 제집 찾아가게 해 주십시오.

○委員長 千柳欽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林憲鍾 委員 한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타부서에서는 職員의 給料가 깎인 곳이 없는데 이 公報官室만 給與하고 賞與金이 昨年보다 깎여져있습니다.

그 원인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이것은 가장 基本的인 給料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公務員 수가 줄어 들었다는 얘기지요?

○林憲鍾 委員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議會에서 豫算을 다루면서 혹시 公報官室에서 이것이 줄어들면 議會 생기더니 우리 급료까지도 깎아 먹는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疑問이 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監査室長 및 公報官 그리고 관계 公務員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監査室과 公報室에 대한 92年度豫算案 심의 종결을 선언 합니다.

委員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散會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그러면 제1차 內務委員會 散會를 선포합니다.

내일 10時까지 꼭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時 24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