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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제1차 운영위원회(1991.12.14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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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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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7回 大田直轄市議會(定期會)

議會運營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直轄市議會事務局


日時 : 1991年 12月 14日 (土) 午前 9時 30分

場所 : 議會運營委員會 會議室


議事日程

第7回大田直轄市議會(定期會) 第1次 委員會

1. 1992年度大田直轄市議會運營委員會所管豫算審議


附議된 案件

1. 1992年度大田直轄市議會運營委員會所管豫算審議


(09時 48分 開議)

○委員長 朴炳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7回 大田直轄市議會 定期會 第1次 議會運營委員會 開議를 선포합니다.

연일 常任委員會別 豫算案 審査를 위해 수고하시는 委員님들이 이렇게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데 대해 우선 感謝를 드립니다.


1. 1992年度大田直轄市議會運營委員會所管豫算審議

(09時 49分)

○委員長 朴炳浩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1992年度大田直轄市豫算案中議會運營委員會所管豫算案을 상정합니다.

먼저 豫算案 審査方法에 대하여 委員長이 제의하고자 합니다.

시간 관계상 지난 第2回 追更豫算案 審議때와 같이 항목별로 심의를 하지 않고 먼저 議會 事務局長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신 다음 專門委員의 검토 보고 후 예산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이 검토한 결과를 가지고 질의와 토론을 거친 다음 잠시 정회하여 問題된 내용을 증액 또는 감액 조정 정리한 후 豫算案에 대한 豫備審査 結果를 議決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異議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異議 없으시면 豫算案 審議의 方法은 本委員長이 제의한 內容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에 대하여 委員 여러분께 몇가지 당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質疑하실 때는 되도록 간단 명확하게 하여 주시고 局長의 答辯은 상세히 理解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理解를 돕기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여도 되겠습니다.

그럼 金悳中 事務局長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事務局長 金悳中 議會事務局長 金悳中입니다.

議會事務局의 '92年度一般會計歲出豫算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朴炯浩 運營委員長님 그리고 議會運營委員會 委員님 여러분!

그동안 市政을 함께 걱정해 주시고 市政發展과 地域開發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委員님들께 진심으로 感謝와 敬意를 드리며, 議會事務局 所管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 예산편성의 주요 배경은 機能 遂行에 필요한 기본적 경비 및 행정장비 등 비품구입비와 '92年度 新設 運營하게될 議會資料室 運營에 대한 最小限의 經費를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92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9억 6,432만 9천원으로 '91年度 當初 豫算額 8억 2,981만 5천원보다 1억 3,451만 4천원(16.2%)이 增加되었습니다.

豫算이 증가된 주요요인은 우리 議會가 지난 7月 8日 개원됨으로 해서 事務局 運營 經費가 '91년도에는 6個月分만 계상되었고 '92년도에는 1年間의 예산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92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35名의 事務局 職員의 인건비가 4억 3,293만원, 官署 運營費가 1억 9,800만원과, 경상사업비가 1억 3,600만원이고, 의정활동비 1억 9,600만원 입니다.

지금까지 '92년도 예산(액)에 對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출예산사항별 설명서를 통해서 구체적인 편성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議會事務局의 '9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議員님들의 깊으신 理解로 원안대로 審議·議決하여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앞으로 議員님들께서 議決해주신 예산에 대하여는 원활한 議會 運營을 爲하여 가장 合理的이고 效率的으로 使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92년도 예산에 대한 항목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항목별 보고 내용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 '92년도 議會 예산의 槪括的인 보고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 항목별 보고는 기 委員님들께 나눠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金鎭鎬 專門委員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專門委員 金鎭鎬입니다.

'92年度 議會事務局 豫算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내용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 '92年度 議會事務局의 豫算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本 豫算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委員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凞重 委員 專門委員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도서 구입비로 2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이 모자란다는 얘기인데 지금 圖書 購入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專門委員 金鎭鎬 지금 저희 議會가 개원되었지만 의원님들이 충분하게 여러 가지 業務 習得이나 또는 情報를 習得하고 효율적인 이해를 돕는 資料室이 설치돼 있지 않고 거의 不充分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專門委員들도 어떤 資料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硏究를 하려고 그래도 준비가 안 돼 있고 전무한 狀態이기 때문에 200만원의 예산은 아주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한없이 많으면 좋겠습니다만 豫算에서 가능하면 최대한 資料가 많이 確保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吳凞重 委員 그러면 다른 豫算에는 이상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국장님이 원래 요구하신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事務局長 金悳中 2,000만원 요구했는데 예산 당국에서 그렇게 줄여놨습니다만 회복시켜야지요.

吳凞重 委員 2,000만원이라면 90%를 삭감을 하고 10% 남았는데 이 도서구입비는 지금 資料室도 없는 상태에서 23名 전체 의원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참고로 하는 그런 자료비 아닙니까?

○事務局長 金悳中 예, 맞습니다.

예산 당국의 얘기는 아직도 議會事務局에 資料室이라고 하는 공간이 없는데 2,000만원어치 사서 어떻게 하겠느냐, 조금 뒤에 사면 어떠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가지고 의원 각자 뒤에다 놓거나 사무실에다 놔도 될 것 같습니다.

吳凞重 委員 그러면 圖書購入하고 책장하고 같이 購入을 하셔야 되겠네요?

資料室은 좀 천천히 하더라도.

○總務課長 朴文勳 제가 補充說明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책장 같은 것은 당초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사서 놓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全般的으로 사무실이 옮기고 資料室이 준비된다고 한다면 所要되는 예산 全額은 다음 追更때 편성을 해주기로 약속이 돼있습니다.

吳凞重 委員 그러면 지금 책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總務課長 朴文勳 책장은 지금 購入 요구 중에 있습니다.

吳凞重 委員 아, 그것은 바로라도 購入할 수 있는 것이네요?

○總務課長 朴文勳 예, 금년도 예산으로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책장은 있는데 책꽂이에 책이 안꽂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總務課長 朴文勳 책도 금년도 예산에서 일부를 사고 또 기타 시정 자료는 지금 각 部署에서 협조를 받아서 備置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사무실 형편상 資料室을 설치해 놓을 만한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吳凞重 委員 하여튼 별도의 資料室은 없더라도 책상 놓을 자리는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購入하고자 하는 圖書는 상당히 의정활동을 하는데도 필요하고 우리 專門委員들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보는데도 필요한 책일 것입니다.

○總務課長 朴文勳 예.

吳凞重 委員 알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李殷奎 委員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인건비에서 기준액 도표를 보니까 우리 事務局 職員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部署에서의 職員들에 대한 우대하고 우리 事務局의 職員들하고 우대해 주는 水準이 어느 정도 입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事務局 職員들은 다른 部署의 職員들 보다 시간외로 굉장히 노고가 많은 것으로 本 委員은 알고 있고 또 심지어 일요일 같은 때도 전부 의원들의 편의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 전원 다 출근해서 의원들의 뒷바라지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部署의 예산을 審議하다 보면 事務局 직원들에 대해서는 基本的인 것이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 이상은 눈에 띄는게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他部署의 職員들과 비교를 한번 해주십시오.

○總務課長 朴文勳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議會事務局은 개원된지 얼마되지 않고 해서 前年度하고의 대비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他 部署와의 비교도 본청의 경우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 部署가 있고 조금 덜한 部署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 業務가 연말에 굉장히 폭주가 되고 있고 會期 中에 더욱 폭주가 돼서 豫算 編成 課程에서도 굉장히 거기서 관심을 표했습니다.

그래서 官署當 경비를 대개 A. B. C급으로 구분을 해서 계상을 해주고 있는데 저희 議會事務局의 경우는 A급으로 분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他 部署에는 사업 추진에 따른 부대 경비 등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만 저희 議會事務局의 경우에는 그런 사무 推進에 따른 부대비가 일체 없기 때문에 외형상 굉장히 적은 것으로 이렇게 느껴집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현재 다른 部署보다 나쁘지는 않다는 말씀이십니까?

○總務課長 朴文勳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議會事務局이 상위직이 많고 하위직이 적은 그런 특수한 與件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름대로 예산 編成 部署와 協議를 해서 職員 후생사업에 애초부터 계상이 많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여기보면 이번에 증액이 16.2%가 돼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사실상 이것은 증액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7月 8日부터 6個月値를 계상한 것이고 금년에는 12달 値를 계상하니까 굉장히 많이 줄은 것 아닙니까?

○總務課長 朴文勳 아닙니다. 인건비는 금년 6개월 대 내년 1년분을 같은 비율로 해서 따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금년하고 내년의 차이는 人件費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것은 당초 6個月分을 1年分으로 이렇게 봐가지고 같은 비율에 의해서 産出한 증액 比率입니다.

李殷奎 委員 人件費만이 아니고 全般的으로 볼 때 금년 7月 8日부터 6個月間에 계상된 것이 8억 2,900만원 아닙니까?

○總務課長 朴文勳 예.

李殷奎 委員 그런데 명년에 1月 1日부터 12月 30日까지 하면 이것이 9억 6,000만원이면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것이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總務課長 朴文勳 그러니까 2回 連營에서 16.2%라고 저희가 제시한 것은 금년 것도 1년 것으로 봐가지고 1년분으로 계상을 해가지고 그 準備額 比率을 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정 활동은 금년에도 1년분 총액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변함이 없고 다만 증가가 된 部分은 議會運營, 주로 人件費에서 늘어난 金額이 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우리 議會事務局에서 예산을 처음 편성했던 것에 몇 %가 여기에 올라온 것입니까? 얼마나 깎였습니까?

○總務課長 朴文勳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거의 저희가 요구한 대로 계상이 됐습니다.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지금 말입니다.

작년에 8억 2,900만원이 있었는데 선거관리비가 4억 몇 백만원 있었지 않습니까?

○總務課長 朴文勳 예, 그렇습니다.

吳凞重 委員 그것을 빼고 난다면 내년에는 선거가 없으니까 선거관리비 4억 이상이 작년도에는 계상이 돼 있었단 말입니다.

그것이 빠진 것으로 본다면 50% 이상 증가된 것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總務課長 朴文勳 그것을 그렇게 따진다면 금년에는 새로 設置가 되기 때문에 당초에 備品費 같은 것이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전반적인 예산총액으로 봐서는 그렇게 보면 되지 않겠느냐는 얘깁니다.

○總務課長 朴文勳 그렇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질의나 다른 의견을 제시할 委員님 더 안 계십니까?

吳凞重 委員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地方議會運營 懇談會라고 해서 320만원이 서 있어요.

2만원씩 40人을 4回로 나누어서 간담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 간담회에 참석하는 40人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 것입니까?

○總務課長 朴文勳 이것은 議會 運營上 필요한 판공비의 산출 기초로 제시가 된 것인데 여기에 어떤 「그룹」을 하겠다고 미리 예정해서 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년도에는 4회 정도 地方議會運營 懇談會를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는 언론인도 포함이 될 수 있고 우리 議會 의원도 될 수가 있고 평소 議會 運營에 협조해 주신 많은 인사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吳凞重 委員 그러면 懇談會 내용은 어떠한 내용이 됩니까?

○總務課長 朴文勳 간담회 내용은 그동안 議會 連營에 따라서 잘 잘못된 것을 서로 숨김없이 토의도 할 수 있고 또 앞으로 議會 運營의 발전 方向에 대한 좋은 의견도 들을 수 있는 그런 간담회가 되겠습니다.

吳凞重 委員 그럼 시민의 모임으로써 유권자 협회가 가지고 있는 기능 비슷한 그런 活動을 하겠다는 얘기도 됩니까?

○總務課長 朴文勳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議會 運營하고 연관되는 인사가 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質疑 討論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當 委員會 소관 '9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協議코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10分間 정회를 하겠습니다.

(10時 15分 停會)

(10時 21分 續開)

○委員長 朴炳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會議 績開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委員님들께서 협의 조정한 當 委員會 소관 '9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吳凞重 委員께서 그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吳凞重 委員 大田直轄市議會 議會事務局 '92年度 豫算案 審査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편성이 됐다고 봅니다만 다만 議政活動에 필요한 大田直轄市議會 23名 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필요한 자료는 상당히 빈곤한 처지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圖書 購入費는 200만원에서 1,800만원을 증액시킨 2,000만원으로 증액해 줄 것을 동의를 하고 다음에 여타 直轄市議會 事務局 職員 내지는 專門委員들의調査活動費를 다른 直轄市議會 事務局 職員에 준하는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豫決委에서 검토를 해줄 것을 요구하는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동의안을 제기합니다.

○委員長 朴炳浩 방금 吳凞重 委員께서 보고한 내용의 議會運營委員會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委員님들 異議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異議가 없으시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92年度大田直轄市豫算案中議會運營委員會所管豫算案은 當 委員會에서 수정 동의에 제안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市에서 제출한 原案대로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第7回 大田直轄市議會 定期會 第1次 議會運營委員會를 마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散會를 선포합니다.

(10時 23分 散會)


○出席委員
朴炳浩金容濬李殷奎金成九
吳凞重金光雨
○不參委員
宋錫贊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金鎭鎬
○出席公務員
議會事務局長金悳中
總務課長朴文勳
議事課長金永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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