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田直轄市長 洪善基 尊敬하는 金斗衡 議長님!

그리고 議員 여러분!

연일 市政質疑에 수고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忠心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전에 네분 의원님들께서 질의해주신 內容에 대해서 질의하신 順序대로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金石種 議員의 質疑에 대해서 答辯드리겠습니다.

金 의원께서는 大田 開發 委員會 活動의 性格에 관한 문제와 公務員의 직무 자세와 민원 處理의 개선 문제, 民資 역사와 동서지하 관통로의 조기 開設의 許可 問題, 地方 상공인의 入札 參與 擴大를 위한 시 條例의 개정 용의 등에 대해서 물으시면서「엑스포」事業과 관련해서 그 실태와 채무 변제 등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大田 開發委員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 議員께서 지적을 하신대로 大田 開發委員會는 우리 金議員께서 大田 商工會議所 副會長으로 계실때에 처음 태동한 매우 歷史가 긴 순수한 民間團體입니다.

최근에 와서 大田 關發委員會가 다시 市民들의 이목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제가 부임 直後에 大田市의 여러가지 民間團體를 두루 살펴본 結果 大田市의 市民의 　集力강화시키고 또한 순수한 民間團體로써 大田 市民들의 輿論을 규합하고 地域 이익의 代辯을 위해서 獻身的으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判斷하에 다른 시의 現況을 살려 본 결과 각도마다 이와 유사한 형태의 團體를 가지고 있고 우리보다는 매우 내실있게 운영이 됨으로써 全羅北道 같은 데는 애향운동본부라는 이름하에 상당한 기금이 축적돼 있고 또 全南과 忠北과 江原道는 그 기금이 거의 백억을 넘어서 서울시의 땅을 사가지고 각 地域에서 서울에 유학중에 있는 어려운 학생들의 奬學舍를 짓는등, 매우 활발한 活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도 기왕에 있는 開發委員會를 中心으로 해서 이 기구를 活性化 시켜보자, 하는 제의를 했더니 여러분들께서 同參을 해 주셔서 이를 擴大 改編해서 오늘이 이르고 있습니다.

이 開發委員會가 그 活動의 영역을 지나치게 넓히다 보면 아까 우리 金 議員께서 지적을 하신대로 우리 周邊의 대의 기관인 地方議會의 권능과도 다소 상충되는 점이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民主主義 社會는 多樣性이 중시돼야 되고 또 다양한 의견들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하나의 市民意見으로 수렴되고 여과되는 이런 機能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 개발위원회가 기왕에 活性化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순수한 民間 國體로써 役割을 해 나가면서 그 과정에서 결코 우리 地方議會의 民意의 수렴 機能과 相衝되는 일이 없도록 운영의 묘를 기해 나갈 수 있도록 저도 옆에서 적극 協助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두번째 金 議員께서는 民願 처리시에 가·부를 明確하게 하지 않고 또는 처리가 長期化되는 경향이 있는가 하면 相互 實任을 전가하는 이러한 실정을 지적해 주시면서 民願處理의 改善方案에 대한 市長의 所信을 물으신 바 있습니다.

먼저 그간 公務員의 消極的인 民願處理자세로 인해서 民願解決이 지연되는 일이 많이 있다고 히는 말씀에 대해서 市長으로써 대단히 미안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民願處理의 바른 방향을 제시해 준데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基本的으로 民願處理의 基本 방침에 대해서 평소 이러한 所信을 가지고 우리 휘하 職員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첫째 民願處理는 공정해야 됩니다.

民願處理는 그 行政과정이 公開되어야 됩니다.

또한 그 民願處理는 그 結果가 반드시 願人들로부터 충분히 납득될 수 있게 처리가 돼야 됩니다.

이러한 原則이 견지 되도록 조석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事案에 따라서는 여러 사람의 理解關係가 상충되거나 또는 특정인의 理解關係가 상충되는 民願에 대해서는 매우 그 처리 과정이 불투명하거나 金 議員께서 指摘을 하신대로 서로 責任을 전가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적폐를 해소하기 위해서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市의 調整委員會를 통해서 서로 意見이 조정되도록 하고 또 중요한 民願에 대해서는 市長의 사전 선열을 받아서, 정확한 지침을 받아서 지연 처리가 되는 일이 없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 처리는 法에 의해서 정확하게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흔히 民主行政은 法治行政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民願處理를 規制하고 있는 各種의 法律, 大統領令, 部令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條例 規則등 民願 處理를 規制하고 있는 각종 法令과 제도에 가장 충실하게 적용을 하면서 行政의 교리와 관행에 따르는 것이 民願處理의 基本的인 常識입니다.

이와 같은 民願 處理의 原理와 상식과 관행이 정착화 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職員들을 독려를 합니다만 그 市民들이 만족할 상태에 이르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리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계속해서 民願處理 문제에 대해서는 職員들을 독려해서 공정하고 또 신속하게 또 바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번째로 金 議員께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大田驛 민자역사건립과 동서지하관통로로 조기 개설의 필요성을 지적을 하시고 허가 여부에 대한 本人의 所信을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자역사의 배경은 늘어나는 철도 수송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중간 지점이 되고 있는 우리 大田驛, 그리고 서울驛, 釜山驛, 大邱, 仁川, 淸　里, 永登浦等 國內 主要 驛舍의 現代化計劃을 추진함에 있어서 鐵道事業特別會計 재원으로 마땅히 재원이 조달되어야 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鐵道事業特別會計 자체가 적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힘만으로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민간 資本을 유치해서 그 資本을 가지고 역사를 現代化하고 투자한 民間人에게 流通業등의 허가를 통해서 「프리미엄」을 주는 그런 事業인 것입니다.

우리 大田도 永登浦, 淸凉里, 서울驛에 이어 네번째로 민자역사 計劃이 鐵道廳으로부터 수립이 돼서 1990年 12月달에 大田市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제가 부임한 직후 問題의 重要性이나 또 大田市의 장기 發展計劃을 감안할 때 市長 단독으로 이 問題를 허가하기는 매우 重要하고 큰 問題라고 판단을 해서 交通影響評價를 비롯해서 經濟性에 대한 평가를 忠南大學校 經濟硏究所와 서울에 있는 두군데의 硏究所에 용역 의뢰를 한 바 있습니다.

그 結果 여러가지 意見이 제기된 가운데 大田驛의 驛前廣場은 최대한 보호되어야 된다. 동서관통도로는 뚫어져야 된다하는 두가지의 結論이었습니다.

그 후 공청회도 열어서 意見을 집약을 해 봤습니다만 市民 대다수의 意見은 大田의 애환이 서려있고 또 大田의 상징적인 광장인 대전역 광장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동서관통도로는 뚫는 것이 좋겠다. 이런 結論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에서 제시한 計劃을 저희 공청회를 통해서 또 연구용역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상당한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市의 意見을 철도청에 具申을 했습니다.

철도청 당국으로부터 그동안 여러달 검토 끝에 지난달에 대안을 우리市에 제시를 한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광장 잠식 면적은 당초보다 상당히 후퇴를 했고 또 관통도로 問題에 대해서는 종전의 주장을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소한도 大田市의 長期 都市發展計劃에 비추어 볼 때 30m정도의 도로가 연결돼야 된다. 또 당초에 우리 市에서 제시했던 동서관통도로의 경비는 개발이익의 재투자라고 하는 점에서 철도청이 부담을 해야 된다.

賣場의 면적은 요구대로 大型賣場을 許可해 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 大田驛 주변의 영세한 기존 상권과의 關係를 생각해서 매장의 면적을 좀 줄여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다시 意見 제시를 얼마전에 한 바 있습니다.

아직도 철도청과 저희 사이에는 상당한 이견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계속적인 협의를 걸쳐서 타협점이 서로 모색이 되면 우리 議會에 한번 보고를 드리고 許可를 함으로써 이 大田驛에 大田의 숙원사업인 민자역사의 건립과 동서관통도로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質問에 답을 합니다.

다음에 이어서 金 議員님께서는 地域經濟의 어려움을 지적해 주시면서 地方 商工人들의 입찰 참여 기회의 확대 그리고 4工團에 建立되는 工場들에 대해서는 地方의 建設業體가 우선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로써 條例에 명심해 달라 그럴 용의는 없느냐, 이러한 質問이 계셨습니다.

金議員님의 지적이 없었더라도 市長으로서는 우리 地域에 있는 業體들을 건전하게 育成시킬 도의적인 責任이 있다고 판단해서 부임초에 우선 건설협회 또 단종건설협회 그 다음에는 우리 地域에 진출하고 있는 서울의 큰 業體代表, 그리고 建築士 協會 등 각 建設業과 關聯이 있는 團體 任員들과 네차례에 걸쳐서 서로 이와 같은 問題를 놓고 意見을 주고받은 바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모두가 한결 같은 주장은 大田直轄市의 경우 타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直轄市의 경우는 10億 이상 중규모 이상의 공사는 市長에게 발주권이 없고 전부 조달청에서 발주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큰 업체들이 大田市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 직접 입찰에 참여할 수가 없다하는 점, 또 地方自治團體를 비롯해서 각급 기관에서 발주하는 공공건물, 설계서부터 착공에 이르기까지 거의 전부 서울 業體들이 잠식하고 있는데 이것이 될 말이냐, 또 地方에 있는 단종 建設業體들은 우리지역에도 중소기업도 있고 大企業도 있고 하지만 그 분야가 적기 때문에 서울에서 進出 되어있는 큰 業體들에게 하청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달라, 이러한 것들이 우리 地方의 중소 건설업계 또는 건축업계의 一般的인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制度的으로 이것을 條例에 명시를 해가지고 大田市가 발주하는 공사에는 전부 大田의 업자만 참여를 해야된다든지 大田市가 조성하고 있는 공단에 짓는 공장은 전부大田 업자를 우선 참여 시켜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制度化 시킨다고 하는 것은 여러가지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 그것은 아시다시피 憲法이나 각종 우리나라 法의 정신이 자유경쟁을 原理로 하고 있습니다.

또 市場 經濟를 그 原理로 하고 있기 때문에 地域마다 그 地域의 業體를 우선 참여시킨다고 하는 소위 제한 경쟁제도를 우리 條例에 못을 박는다고 하는 것은 現實的으로 대단히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과거는 어떻게 했느냐, 과거에 1· 2공단이 조성될 때 그 당시에 우리 시 條例에 그런 조항이 있더라 그래서 이것을 계속 적용하려고 생각을 해보니 문서를 뒤져보니까 그 이후 內務部에서 전부 각 시 ·도의 條例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폐지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이러한 지시도 있었고 지침이 있어 가지고 그 후 地方業體들이 공단 조성할 때에 우선해서 참여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와해되었습니다.

現在도 그런 조항이 살아 있지를 않고 죽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앞으로 김 議員께서 지적을 하신대로 어떻게 하면 우리 地方業體가 우리 地方에서 발주하는 각종 크고 작은 공사에 우선 參與할 수 있는 길이 없겠는가 하는 것을 더 연구해서 최대한의 행정적인 지도와 권장을 통해서 우리 地方의 業體들이 地方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계속해서 열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로 金議員님께서는 「엑스포」에 관해서 깊은 關心을 기울여 주셨습니다.

어제도 「엑스포」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또 이어서 朴議員님께서도 「엑스포」추진에 대해서 그 준비상황이 어떠냐, 재원대책이 어떠냐, 또 숙박 관광대책이 어떠냐고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두 議員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엑스포」의 준비 상태라든지 재원 문제는 어제 鄭九泳 議員께서 질문하신 內容에 대해 답변드린 內容으로 갈음을 하고 상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엑스포」와 관련된 대략적인 추진상황과 재원대책에 대해서는 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諒解를 해 주시고 觀光對策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期間동안에 우리 大田市의 「엑스포」를 관람하러 오는 손님의 수는 약 천만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에 의해서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관광객을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 우선 숙박이 問題입니다.

하루에 오는 숙박인원들의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2,200실의 객실이 不足하다고하는 판단이 서서 그 후 지난 1년동안 각종숙박시설을 건축하도록 행정지도를 통해서 권장을 했고 또 大田을 中心으로해서 1일권, 즉 청주라든지 공주, 부여 또 온양, 무주구천동 남원까지를 「엑스포」숙박 지구로 중앙 정부에서 지정을 해서 건축 규제를 풀었습니다.

그 結果 現在 많은 장급여관들이 들어서고 또「호텔」도 중규모의「호텔」 이 建立됨으로써 이 숙박시설은 現在와 같은 건축 추세로 간다고 한다면 크게 부족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대한 예비대책으로써 現在 유성을 中心으로 해서 짓고 있는 크고 작은 「오피스텔」을 일부 活用을 하면서 내년에 짓게 될 아파트 즉,「훼미리 타운」「엑스포」 가족 요원 아파트가 약 3,900여세대가 됩니다만 이 중에 일부는 요원들의 숙소로 쓰고 나머지는 觀光客들을 위해서 쓸 계획이고 그외 靑少年들을 위한 야영장 계획도 現在 착실히 추진이 되고 있어서 숙박에 관한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다음에 觀光問題입니다

이웃 忠淸南道에서는 도청 옆에 표지에서도 보듯이 「엑스포」는 大田에서 觀光은 忠南에서 이런「케치 플레이즈」를 가지고 백제문화권 開發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市의 경우 1일 觀光圈을 찾기도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문가들의 意見을 들어 가지고 大田에 와서 하루를 觀光할 수 있는 코스가 어떤 것이 있느냐, 1일 觀光 「루트」를 開發하고 있습니다.

現在까지는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된 상태입니다만 지난해 우리 주변에 있는 계족 산성이 처음으로 국가 사적지로 지적이 됐고 또 보문산성이 연내로 복원이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 대청호 주변에 환상의 도로라고 일컬을 만큼 16km에 달하는 도로가 포장이 됩니다만 이 포장도로를 잘 活用을 하고 계족산성과 그리고 우리 보문산, 이런「엑스포」 현지를 연결하면 충분히 하루 觀光할 수 있는 코스가 되기 때문에 이런 1일 觀光 코스를 한 세 코스 정도를 開發해서 여기에 대한 손질도 하면서 觀光客들이 우리市에 와서 하루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코스를 開發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선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地域業體의 참여에 대해서는 現在 組織委員會에서는 大企業에 종속되지 않은 순수한 중소기업 전체를 代表할 수 있는 業體를 직접「엑스포」에 참여시킬 계획으로 알고 있으며 92年 초에 구체적인 방침이 결정이 되면 組織委員會와 협의를 해서 우리 관내의 건실한 중소기업체들이 직접「엑스포」行事에 參與하는 方案을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徐允官 議員의 質問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徐議員께서는 첨단 産業用地가 地方工團으로 전락된 사유와 企業體의 유치, 그 다음에 경부고속전철 역사를 대화지구의 조차장으로 유치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어서 호남고속전철의 노선이 大田을 반드시 通過해야 된다. 또 第 1, 第 2공단의 이전 計劃이 있느냐, 그 시기를 밝혀라. 또한 서남부 미 開發地域에 대한 都市 基本計劃이 現在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 시안을 보면 도로망이 매우 취약하다. 여기에 대한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尖端産業團地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 尖端産業團地 조성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성구의 관평동, 용산동, 탑립동 등 약 137만평의 부지에 소위 첨단 業種이라고 하는 150여개 業體들을 1995年 말까지 유치한다는 基本 計劃을 가지고 추진해 온 事業입니다.

이 事業은 인접한 大德 硏究團地의 고급두뇌, 대청댐의 풍부한 수자원, 청주국제공항의 인접성등 훌륭한 立地的인 여건을 감안해서 2001년까지 연평균 11%의 地域經濟成長과 함께 2,300여명의 고용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는 등, 大田 發展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해 줄 주요 사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이런 판단하에 저희 市에서 오랫동안 關係部處와 協議를 해서 國家에서 직접 지정을 하고 育成하는 첨단 공업단지로 지정해줄 것을 여러차례 關係部處에 건의를 한바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徐議員이 指摘하신대로 지난달에 大田 첨단 공단은 우선 地方工團으로 承認이 된 것이 事實입니다.

現在 광주에 첨단공단이 220만평이 造成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첨단공단의 必要性에 대해서는 關係部處에서도 충분히 理解를 하고 있으나 국비 지원의 限界가 있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군데를 다 지원할 수 없다. 이미 광주는 착공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부터 完成을 하자고 하는 政府의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市로써는 이렇게 立地的으로 최적 與件을 갖춘 地域을 地方工團으로 地方自治團體가 投資하기에는 너무 벅찬 事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도적으로는 地方工團이라고 하더라도 國家로부터 또는 地方自治團體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문호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건의를 하면서 충대총장과 協議를 해서 우선 大田에 왜 첨단공단이 必要하고 大田의 첨단공단입지 관평동 일대의 137만평이 具體的으로 科學的으로 어떠한 논거를 가지고 있기에 國家에서 할 必要가 있다고 하는 이러한 問題를 탐색하기 위해서 이번에 우리가 忠大와 硏究團地와 市가 합동으로 「심포지움」을 開催할 것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硏究團地 忠南大學校 學者들의 意見을 듣고 또 市民들의 意見을 수렴을 해서 이곳이 그야말로 中部圈의 최적 첨단공단의 立地로 판단이 되면 이를 근거로해서 우리 議會와 또는 關係業界와 學界가 共同으로 中央政府에 建議를 해서 관철시킬 그러한 중장기적인 方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로 徐議員께서 지적하신 것은 이렇게 地方工團으로 할 경우 分讓價가 매우 높아져서 産業體들이 入住를 포기할 때 이들을 어떻게 해서 설득시켜서 유치할 것이냐, 이러한 물음이 계셨습니다.

당초 총 事業費 중 국비지원 971억원 이미 지원될 경우 평균 분양가격이 높아질 것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대로 분양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지난 11月부터 12月말까지 국내 1,130여개 大企業에 대한 入住 수요조사를 市가 실시하고 있고 基本 計劃의 추진과정에서 事業費를 절감하도록 生産施設 면적을 擴大하는 등, 분양가를 줄이는 방향을 적극 검토해 나가면서 대대적인 弘報를 통해서 業體의 유치에 最善을 다할 計劃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단순 地方工團에서 첨단단지로 승격시켜 造成事業費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기 위해 議會와 市民이 함께 예산투쟁을 할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만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가 각계의 意見을수렴하고 또 지역 議會와 協議를 해서 이 問題는 우리 市의 당면한 共通問題로 제기를 함으로써 中央政府로부터 초과해서 첨단공단으로 지정을 받도록 最善을 다할 計劃입니다.

다음에 徐議員께서는 경부고속전철의 역사 위치 선정문제에 대해서 質問이 계셨습니다.

방금 말씀을 드린대로 우리가 각계의 意見을 收斂하고 또 地域議會와 協議를 해서 이 問題는 우리 市의 당면한 共通 問題로 제기를 함으로써 中央 政府로부터 초과해서 첨단공단으로 지정을 받도록 最善을 다할 計劃입니다.

다음에 서의원께서는 경부고속전철 역사위치 선정문제에 대해서 質問이 계셨습니다.

徐議員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부고속전철은 전국을 시간대 生活圈으로 연결시키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획기적인 事業입니다.

따라서 政府에서도 이 問題에 대해서 심각하게 現在 생각을 하고 일차적으로 '96년까지 서울∼대전간 구간을 完成을 하고 試驗運行을 할 計劃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부 고속전철이 大田을 통과함에 따라서 우리 市에서도 都市의 發展추세를 고려하고 도시발전에 파급효과가 가장 큰 方案을 강구하고자 旣存 大田역사를 通過하는 방안, 다음에 동서의 균형개발을 위해서 둔산지구를 통과하는 방안, 세번째는 서부생활권 전역을 通過하는 안 등 역사의 立地와 함께 그동안 다양한 노선을 檢討해 왔으며 지난10월에는 大學敎授 등 30여명의 專門家를 招請을 해서 「세미나」를 開催하고 그 意見을 모은 結果 장래 開發 예정지인 신 都市를 活性化 시킬 수 있고 硏究團地나 3군 본부로의 접근이 양호하며 역세권 開發의 경우 용지확보가 용이하다는 점에서 서부생활권으로의 立地가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그간 세차례에 걸쳐서 철도청에 서부 生活圈 通過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철도청에서는 연계 수송체계가 미비하고 開發에 長期間이 소요되는 등 이런 것을 이유로 삼아 가지고 둔산지구를 通過하는 안은 大德硏究團地를 가로질러야 되거나 또 現在 대덕·둔산지구가 都市計劃이 확정된 상태기 때문에 20만평에 이르는 광대한 「터미날」부지를 제공받는다고 하는 것이 現實的으로 不可能하다. 그래서 전면수정이 不可避하다는 점등이 問題點으로 거론이 되었고 또한 旣存 역사를 通過하는 안도 심각한 交通問題등이 우려되는 등 아직 확실한 노선이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徐議員께서 말씀하신 대화지역 주차장 立地도 의미 있는 구상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철도청에서도 우리 市의 여건과 기술적인 검토등 충분한 意見을 수렴을 해서 내년도에 공청회를 열어서 결정한다고 하는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경부고속전철의 노선과 역사의 立地는 장차 大田의 發展에 막대한 영향을 줄 事項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檢討와 意見의 收斂이 必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부지역에서는 그 地域에 驛舍를 유치해야 된다고 하는 당위론을 新聞 지상을 통해서 公告를 하는가 하면 또 기초의회에서도 이런 유치 建議案을 제기하고 있어서 같은 地域社會에서 같은 地域의 發展을 걱정하는 입장에서 같은 목소리로 집약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솔직한 市長의 소신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問題는 좀 더 깊이 있는 硏究와 檢討를 하고 다양한 市民의 여론을 들어서 어느 길이 과연 大田의 장래 發展과 균형發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냐 하는 問題를 검토를 해서 意見을 具申할 計劃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徐議員께서는 호남고속전철노선 問題에 대한 質問이 계셨습니다.

최근 일부 新聞報道에 따르면 호남고속전철 노선이 천안에서 서대전에서 논산으로 당초에 計劃이 돼 있었는데 최근 交通部에서 마련한 안을 보면 천안에서 大田을 거치지 않고 직접 논산으로의 노선 67km를 신설하는 것으로 변경, 확정된 것처럼 보도가 있어서 일부 우리 市民들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이 안대로 建設이 확정이 된다면 약 53km의 거리가 短縮되고 도 충청권 내륙지방의 철도교통이 補完된다고 하는 장점은 있습니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속전철은 사람을 수송하는 全用 노선인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과연 논산을 通過했을 경우 인근 周邊 내륙 주민들이 얼마나 이것을 活用할 것이냐 라고 하는 問題點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당연히 이쪽 내륙 인구가 더 많이 포용되고 있는, 즉 大田을 中心으로 해서 영동, 보은, 옥천 그리고 공주, 논산까지도 포함을 해서 그 利用이 많은 대전권을 通過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이 저 個人의 소신이기도하고 많은 市民들의 意見도 이렇게 集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며칠전에 이와 같은 問題들을 綜合을 해서 交通部에 노선변경을 해줄 것을 정식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아직 철도청에서는 노선확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만 그 추이를 지켜봐 가면서 과연 우리 호남 고속전철노선이 우리 대전시를 통과하도록 議會와 協調를 해가면서 또 각계와 같이 연대해가면서 우리 市民들의 집약된 意見을 관철시키기 위한 行政的인 努力을 경주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에 徐議員께서는 1·2공단 이전 計劃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물어 주셨습니다.

徐議員께서 지적하신대로 1·2工團은 1970년대 공업단지 조성시에는 대전시 외곽지역으로써 공단조성의 최적지로 판단되었습니다만 現在는 우리시가 계속 發展함과 더불어서 시의 거의 도심부에 위치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근의 둔산지구라든지 硏究團地와도 인접하고 있고 또 都市開發의 큰 장애 要因이 되고 있는 것이 事實입니다.

또한 공장내의 각종 정화시설이 노후되어서 악취, 매연, 폐수등으로해서 공단에서 발생되는 각종 공해로 인접 주거지역의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등 問題點이 노출되고 있어서 공업단지의 이전이 절실히 요청되고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土地利用 계획상 한정되어 있는 工業地域은 대부분 開發이 되고있어서 이전 용지의 확보 또한 매우 어려운 것이 事實입니다.

現在까지는 工團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計劃을 수립한 바는 없습니다만 2천년대 동지역 일원의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서 1·2공단의 이전이 불가피함으로 이전 對象地域, 이전의 時期 이전에 필요한 제비용과 지원사항, 이전 方法과 大田經濟에 미치는 영향등 여러가지 事項들을 綜合的으로 分析檢討한 후에 이전 計劃을 수립할 것을 計劃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서議員께서는 우리 시가 발주중에 있는 서남부 生活圈 開發計劃에 깊은 關心을 표명하시고 구상의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지금 2천년대를 향한 大田都市 基本 구상이라고 하는 것을 專門家에게 硏究시켜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 內容에 봐도 앞으로 우리 大田市가 均衡的인 開發을 하기 위해서는 現在 방치되어 있는 유성남부, 그 다음에 진잠, 또 기성 남부등 서남부 지역에 약 1,008만평의 광대한 土地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地域을 효율적으로 開發해야 된다. 또한 둔산지구 開發 과정에서 보듯이 現在 둔산지구는 물론 장기적인 판단하에서 開發이 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만 거의 녹지가 없습니다.

通信學校같은 그런 自然 경관을 다 파헤쳐 가지고 택지로 만드는 평면적인 開發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아직 完成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여기저기 시행착오와 問題點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마지막 開發을 해야될 서남부 지역의 都市開發 計劃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大田市의 旣存 시가지의 모든 脆弱點과 그리고 둔산지구에서 발생된 시행착오가 되풀이되지 않는 완벽한 都市計劃을 하기 위해서 現在 용역을 주고 있고 과거와 달리 우리 시자체에서 實務 기획단을 編成해서 그때 그때 우리 市民의 여론도 들어 반영을 시키고 또는 作業과정도 직접「체크」를 해나감으로써 완벽에 가까운 都市計劃이 되도록 現在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서의원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 용역팀들이 몇 가지 대안을 가지고 왔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로망이 다소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남북으로 관통되는 도로였는데 동서로 連結되는 도로가 미흡하다든지 도로망의 폭이 다소 좁다든지 이런 것이 지적이 되고있습니다만 우리 서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이제 착수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意見들을 듣고 또 중간보고를 우리 産業建設委員會등에 보고를 하도록 해서 다양한 意見을 들어서 이 計劃이 완벽한 計劃이 될 수 있도록 계속 행정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이 계획은 現在 基本 구상단계에 있습니다만 專門家의 자문을 받고 또 공청회등 절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서의원께서 제시한 교차로문제, 도로망의 확대문제, 이런 것들은 계획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고 둔산 신시가지의 조성 상황과 開發 여건들을 상호 면밀히 검토, 연계해서 단계적으로 開發할 計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徐議員님의 質問에 대한 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大田直轄市長 洪善基 계속해서 朴淵龍 議員님 質問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朴議員님께서도 地方自治의 조기 정착방안이 무엇이냐 또 편입지역등 소외지역에 대한 대책과 쓰레기 매립장의 問題, 또 地域 均衡發展에 관한 問題, 교통난 해소등 우리 市政이 안고 있는 당면한 課題에 대해서 폭넓은 質問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地方自治의 조기 정착方案에 대한 質問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英國의 民主主義가 200년 또 美國의 民主主義가 1세기등 장구한 시일을 거쳐서 오늘의 완숙한 民主國家를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봅니다.

우리의 경우 30년만에 復活된 地方議會가 本格的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제 자신 이 자리에 서 있으면서 많은 감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찌됐든 우리 地方議會에 관한 또 地方自治에 관한 國民들의 열화와 같은 열망이 30년동안 응축돼 있다가 이제 겨우 고고의 성을 울렸습니다만 여기에는 저는 세가지 前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째는 市民과 우리 議會와 執行部 3위일체가 다 같이 地方自治의 重要性에 대해서 인식을 함께하고 또 地方化時代, 民主化時代를 열어가는 市民으로서의 높은 市民역량과 성숙된 意識이 전제돼야 됩니다.

地方議會가 있고 또 직접 선출된 議會 議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地域 利己主義, 個人主義, 또 集團利己主義들이 여러 非正常的인 方法으로 표출이 된다고 한다면 地方議會는 쉽게 정착되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선 우리 市民들이 主人 정신을 가지고 地方化時代, 民主化時代를 열어 가는 主人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고 市民들의 성숙된 民主의식을 가져주는 것이 첫번째 전제이고 두번째는 우리 執行部가 議會의 意見을 최대한도로 존중을 하고 議會의 고유한 권한인 自治立法機能이 성실하게 遂行이 됨으로써 불합리한 제도, 과거 權威主義 時代에 만들어졌던 여러가지 비합리적이고 비민주적이고 불합리한 制度와 관행을 척결시키기 위한 활발한 입법활동과 의정활동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세번째는 이렇게 議會가 본래의 機能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시민과 집행부서에서 충분히 협조하고 보장해 드릴 責任과 義務가 같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돼서 市民과 또 우리 議會와 執行機關이 三位一體가 돼서 다 같이 民主主義의 뿌리를 안착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결연한 각오가 行動으로 표출 될 때 地方議會는 조기에 정착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朝夕으로 저희 職員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議會의 가장 큰 보람중의 하나가 바로 자치 立法權입니다.

國會가 立法活動을 벌이기 위해서 다양한 活動을 벌이듯이 우리 地方議會도 條例制定權 즉 自治團體의 法人 條例를 改正하고 폐지하고 제정할 수 있는 고유의 權限이 있는데 이 立法權限이 최대한도로 보장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問題提起를 해주고 또 협조를 해 줘야된다.

또 執行部는 議會가 만들은 條例, 議會가 만들은 各種 法案을 가지고 충실하게 법대로 집행하는 것이 우리 行政기관이 해야 될 일입니다.

만약 議會에선 條例가 잘못된 것을 그대로 방치한다거나 自治立法이 잘못됐을 경우 그 법대로 집행하는 行政行爲 그 自體는 바로 國民을 위한 行政行爲였던 것이 아니라 왜곡된 行政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이 地方自治의 정착이야말로 우리 行政기관만 열심히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議會만 열심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市民과 그리고 議會와 行政府가 똑같은 인식을 같이 해줄 때 서로 協力關係, 또 동반관계가 같이 정착될 수 있다 이렇게 저 個人的인 所見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박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우선 초보적인 단계입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議政活動을 하시는 각종 資料 제출요구에 대한 資料提出, 또 성의있는 行政情報의 제공, 그밖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議政活動을 하시는데 최대한 봉사할 것을 다짐을 하고 또 산하직원들에게도 일상교육을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가지 우리 議會에서 우리 行政府에 대해서 그때 그때 問題點들을 지적해 주시고 또 같은 배에 타고 있다고 하는 그런 同參意識 또 大田市長은 이제는 議會와 또 우리 執行部가 같이 한 수레를 끌고 나가는 양바퀴 役割과 같은 입장을 가질 때 우리 市政도 發展될 수 있다.

이런 판단하에서 계속해서 우리 地方自治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을 드리고 이런 內容으로 박의원님의 質問에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박의원님께서는 地域 균형개발에 대해서 質問을 해주셨습니다.

開發行政의 요체는 저는 그렇게 늘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行政의 基本的인 目的은 國民들을 잘 살게 하는데 있습니다.

편안하고 잘 살게 하는 것이,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行政은 계층간 위화감이 없도록 지역간에 갈등과 마찰이 없도록 開發의 편차가 없도록 均衡開發을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均衡開發을 통해서 생기는 過失은, 開發의 成果는 계층간에 서로 地域간에 서로 균등하는데 바로 開發行政의 요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 開發 연대를 살아오면서 우선 순위가 큰 분야부터 集中開發하고 또 開發 연관 효과가 큰 地域부터 먼저 開發하고보니까 相對的으로 낙후한 地域이 생기고 낙후한 地域에 사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開發 地域住民들에 대해서 疎外感을 느끼게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地域間에 갈등이 생기고 또 계층간에 갈등이 생겨왔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市의 경우 1989年 1月 直轄市로 승격이 돼서 구 대덕군이 전부 大田市로 편입이 됐습니다만 아직도 아까 박의원이 지적을 하신 것처럼 진잠면 또 과거 기성면, 구즉면 과거 대덕군 地域의 변두리 地域은 大田直轄市로 편입이 됐지만 실질적인 都心으로써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上水道가 供給이 됩니까? 下水道 시설이 됐습니까?

쓰레기를 제대로 치워줍니까?

또 농촌地域에 대한 農業基盤施設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이 가능합니까?

學資金 지원이 됩니까?

과거 농촌지역에 남아 있을 때보다도 直轄市로 승격된 이후 編入地域 住民들에게 많은 利益들이 배제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疎外感이 날로 더해가고 있는 것 잘 압니다.

그래서 적은 힘이지만 저는 부임초 각 地域을 샅샅이 다니면서 이 編入地域에 있는 소외된 市民, 뒷골목에 사는 그런 市民들에게 開發의 利益을 다소나마 드리기 위해서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도로포장을 해 주었고 「아스콘」포장을 해 주었고 또 여러가지 편의 시설을 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도 그 水準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계속 해서 均衡開發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中長期的으로는 지난 1月에 확정된 大田 都市 기본계획상 2천년대 大田의 均衡發展을 위해서 都市구조를 단핵도시에서 4개핵, 2개 機能의 다핵도시로 그 開發방향을 정립해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유성과 진잠, 구 도심의 종합적인 開發을 위한 서남부 생활권 開發 計劃은 수립중에 있고 여타 변두리 落後地域에 대해서는 16개지구 126만평을 우선 開發하기 위해서 지구별 여건에 따라서 택지개발, 소규모구획정리, 주거환경계속등 開發 방식을 결정해서 基本計劃을 現在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런 計劃들이 명년도 상반기중에는 一部 가시화되면 재원 확보 상황을 고려해서 段階的, 또 年次的으로 開發해나갈 計劃이고, 이와 같은 新開發 地域에는 都市基盤施設과 자족적인 서비스시설, 福祉施設을 비롯해서 충분한 녹지공간을 확보하면서 行政 오염방지 施設등이 완비된 쾌적한 부도심 機能을 갖추어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둔산지구의 경우 95年말 完工을 목표로 現在 활발히 추진중에 있어서 入住 市民들에게 交通問題와 소음, 먼지, 공해등 다소 불편이 있습니다만 事業施行者인 토지개발공사와 協議해서 조속하게 해소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 의원님께서는 편입지역의 文化生活 불편에 대하여 우리 市에서도 認識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89年 直轄市 승격과 더불어서 대덕구 전역이 일시에 편입이 되었고 시 전체 면적의 61%를 編入地域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12개 행정동에 208개 마을로써 編入人口가 8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直轄市에 編入되면서 주변에 지가상승으로 간접적인 재산증식 효과와 교통 生活 편익의 향상, 그리고 학군 편입등, 直轄市民으로서의 보람과 긍지를 가지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각종 세금의 부담 가중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農業지원, 시책의 減少, 열악한 환경 등으로 상대적인 疎外感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編入 住民의 直轄市民으로서의 一體感 형성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상대적인 疎外感을 해소하기 위해서 綜合 대책을 現在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원 실적으로는 총 243건에 133억원을 지원했고 그중 91年에 140건에 70억원을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실적은 編入 洞당 평균 20건에 11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전체 208개 마을당 6,400만원을 지원할 것입니다.

기타 지원 事業으로써 도심 洞과 편입지 농촌 마을간에 자매결연과 시내버스의 노선 조정, 주거환경의 개선, 농촌지도자육성, 또 직업협동산업, 화훼단지의 조성, 기계화영농조성 등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문화적인 혜택을 균점시키는데는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유성에 내년에 文化院을 한군데 신설하고 4개 구청에 학생들을 위해 讀書室을 짓고 또 硏究團地안에 「엑스포」事業의 일환으로써 약800명을 기용할 수 있는 科學文化쎈터를 現在 건립중에 있고 또 도룡동지구에 머지않아 착공이 되겠습니다만 現在 있는 市民會館 規模의 천명이 들어갈 수 있는 또 최신 음향시설을 갖춘 公演場이 새로 건립될 計劃을 가지고 있어서 이와 같은 시설이 내년안에 완공이 된다면 부족한 忠淸地域에 文化空間 확충에는 큰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박 의원님의 말씀대로 市內 中心까지 나오지 않더라도 最小限의 文化的인 혜택을 生活周邊에서 누릴 수 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그린벨트」내의 居住住民을 위하여 建設部등 關係部處에 住居地域에 준하는 行爲의 허용과 公共事業에 따른 비용시에 차등보상 시정등을 계속 논의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일부 公共施設 휴식施設이 가능하도록 완화된 바도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박의원께서 지적하신 生活保護대상자들의 生活 安定 對策에 대하여는 각종 職業 훈련 기술과 자립기관에 資金을 융자하여 자립을 촉진시키는데 역점을 두겠으며 生計費의 인상 또 學費지원, 醫療費 인상지급과 生業資金, 生活 安定 資金, 전세資金등 融資 지원 등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내년도 예산엔 저희 市 自體로 농촌 地域의 어려운 學生들을 위한 學資金지원이 가능하도록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만 각별히 살피셔서 조금이라도 어려운 이웃들에게 行政的인 지혜가 돌아가도록 協力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박의원님께서는 쓰레기 問題의 深刻性을 지적하시고 쓰레기의 再活用 방안, 열전압 發展 방안등 쓰레기 처리에 남다른 고견을 제시해 주셔서 앞으로 시가 청소 行政을 수행해 나가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고동 장기위생 매립장 조성을 計劃하게된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83年 이후 89年도까지 수차례의 쓰레기 파동을 겪은 아픈 經驗을 가지고 있고 또 연평균 10여곳을 이전하면서 쓰레기를 아무데나 매립을 함으로써 現在 우리가 한밭대로등 여러 建設事業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建設의 現場에서 매립된 쓰레기가 發見이 돼서 工事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쓰레기 問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가 최근 統計에 의하면 하루에 大田市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량이 1,700「톤」, 또 1인당 배출량이 2.2kg 先進國보다도 훨씬 많은 쓰레기가 生産이 되고 있고 또 이의 매립 면적은 거의 한정돼 있어서 1년에 수억원의 使用料를 줘가면서까지 現在쓰레기 매립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가 계약해서 사용중인 신대동 쓰레기 매립장도 내년 9月말까지 밖에는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9月 이후에 쓰레기를 어디다가 다 묻느냐, 하는 절박한 문제가 예상이 돼서 그동안 시에서는 전문용역업체에 용역을 줘 가지고 갖춘 곳이 어디냐, 하는 것을 硏究시킨 결과 시에 보낸 건의 자료에 의하면 금고동이 최적지다. 금고동은 향후 15년간 쓰레기를 安定的으로 매립할 수 있는 곳으로 건의가 돼 왔는데 이 건의가 결정되기도 전에 금고동 住民들이 미리 이 사실을 알고 시에 여러가지 통제를 해온 기억을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차례 대화도 가진바 있고 또 이 事業의 불가피성을 建設部등 관계부처에 建議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中央政府로부터 정확한 立地承認을 받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시로써는 현지의 住民들과 대화를 통해서 이분들이 얘기하는대로 104세대, 現在 쓰레기 매립 예정지역주변에 104세대가 살고 있는데 이분들 전부에 대한 이주대책을 해달라, 이주 대책도 段階的으로 하지않고 한꺼번에 해달라, 누대가 같이 서로 피를 섞어서 血緣關係를 맺고 있는 고장이기 때문에 段階的으로 해주게 되면 자기네는 송강지구로 가고 또 고모네는 직장쪽으로 가게 돼서야 되겠는가, 한군데로 갈 수 있도록 일시에 이주 대책을 발표해 달라 해서 시와 다소 意見이 상충되고 있습니다만 原則的으로 금고동이 쓰레기 매립의 적지이고 또 금고동에 매립장을 만드는 것이 어쩔수 없는 시의 과제라고 하는 것등, 현지 住民들도 이해를 하고 있고 요며칠전에 저와 代表들 相互間에 최종방침을 결정했습니다.

우선 市에서는 여러분이 이주하겠다고 하면 이주시켜주겠다. 移住對象 적지는 내년도에 우리가 세군데에 宅地開發 事業을 합니다만 그중에서 여러분이 희망하는 地域으로 우선 입주를 시키겠다는 基本的인 방침에 대해 언질을 주었습니다만 대화가 계속해서 되는 가운데 아무튼 공통분모를 찾아서 이를 기초로 해서 다시 우리가 建設部와 행정처에 시의 입장을 具申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행정적인 절차는 우선 「그린벨트」地域이기 때문에 建設部로부터 「그린벨트」해제를 받아야 됩니다.

또한 都市計劃상 쓰레기 매립장소 시설결정이 돼야 됩니다.

또 환경 영향평가도 정밀하게 받아야 됩니다.

이 事業을 하기 위해서는 약 1,000억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도저히 일시에 구즉동 쓰레기 매립장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大田市의 현재정적인 형편으로 不可能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段階的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놓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단기적인 대책으로써는 現在 각 가정에서 배출되고 있는 쓰레기 감량운동을 市民運動으로 펴면서 可燃性 쓰레기와 비가연성쓰레기를 구분해서 수거하도록 하고 내년에는 先進國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위 소각로를 구청마다 導入을 해서 住宅團地에 義務的으로 소각로를 설치하게 하면서 또 시가 구청을 통해서 구별로 이런 소각장을 만들어 가지고 최소한도 可燃性 쓰레기를 現場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 設置 계획을 기타 地域으로 변경할 용의가 있느냐는 質問이 있었습니다만 앞에서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금고동이 최적지로 판단되어 있고 여타지역에는 다른 적지를 물색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엑스포」이후에나 착공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엑스포」까지의 기간인 내년 9月이후 1년반 남짓한 기간동안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런 問題를 놓고 각 구청에도 과제를 줘서 쓰레기 문제가 社會問題로 대두가 되지 않는 가운데 效率的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朴議員님께서는 大田市 교통난 해소 대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좋은 의견을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교통난 해소 대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12月 9日 이 자리에서 李鍾奎議員과 李善鍾議員 두 분의 질의시에 답변해 드렸기 때문에 그 內容으로 갈음을 하고 특별히 오늘 지적해 주신 부도심권의 開發의 時期가 언제냐, 또 合理的인 버스노선망의 구축, 변두리地域의 배차 간격 問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부도심권의 開發 計劃을 現在 추진중인 도시재정비 計劃과 서부 生活권 開發計劃의 신속한 마무리를 통해서「엑스포」이후부터는 본격開發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버스」노선망의 구축에 대해서는 現在 우리市의 「버스」 노선망을 보면 107개노선으로 대구가 83개 노선, 인천이 45개노선, 광주가 75개 노선입니다만 이와 같은 다른 선발直轄市에 비하면 월등히 노선 수는 많이 있습니다.

다만 노선의 반 수 이상이 대전역과 중앙로를 통과하고 있다는 점 또 노선중의 一部는 심한 굴곡 노선이고 市內 중심가의 승강장간 간격이 좁아서 차량 소통에 지장을 주고 있는 問題가 있기 때문에 중앙로에 집중된 노선을 분산시키고 굴곡 노선을 직선화해서 活用해도 市民 個個人은 내가 이용하는 노선만 중앙로를 꼭 通過해야 한다.

내가 이용하는 노선만은 내집앞을 통과해야한다고 하는 현실적인 벽에 부딪쳐 가지고 이를 하루아침에 개선한다고 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계속 교통량을 調査를 하고 여건을 調査해서 변두리 地域의 버스 배차에도 적정을 기하도록 해나가면서 특히 변두리에 居住하는 市民의 교통편익증진을 위해서 「버스」를 자주 운행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변두리 地域의 교통수요는 극히 한정되어 운행 차량대수를 늘려야 되는 등 여러가지 現實的인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730-1번「버스」는 변동에서 대덕구 효평동등을 運行하고 있는데 편도 거리가 78km1회 왕복하는데 3시간 20분이 소요됩니다.

또 1일 한대가 겨우 5회를 運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비슷한 노선은 121번 노선, 170번노선, 231번 노선등 서구 장안동, 봉곡동, 평촌동, 중구의 금동, 어남동, 동구의 이사동, 장척동, 직동 등을 運行하는 버스가 같은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노선에도 추가로 버스를 투입하려고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증차되는 것을 감안해서 또 교통량을 조사를 해서 段階的으로 오지 住民들의 交通편의가 제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朴淵龍 議員님의 質問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끝으로 朴世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朴議員께서는 西區 괴정동 「롯데 아파트」建設 부지에 都市計劃의 변경 경위, 예술전문대학의 設置배경, 「롯데아파트」의 條件附事業의 問題點, 그리고 제3공단 조성事業에서 一般會計로부터 110억원을 전후한 경위 및 조성완료 뒤에 예상되는 60억원의 결손처리 方法과 중리 취수장의 공영개발사업포함에 따른 問題點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첫번째 질의하신 괴정동에 「롯데아파트」建設 부지에 都市 計劃변경 경위와 예술대학 設置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都市計劃 변경 경위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난 82年 벌써 한 9년전 얘깁니다만 그 당시 7月에 장훈학원 이사장 박선우씨 등으로부터 西區 괴정동 산10-6번지 일대에 住宅開發計劃과 藝術專門大學을 설립하고자 都市計劃을 변경하여 달라는 內容과 함께 그 대신 인접地域에 있는 자기소유 住居地域 6만7,000여평을 공원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시에 정식 제의해 온 바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內容을 보면 都市計劃을 변경하고자하는 地域은 당시 土地開發工事에서 시항중인 내동 宅地開發地區와 인접된 지역으로써 완만한 구릉지형을 이루고 있어서 내동지구와 연계해서 開發의 妥當性이 認定되었고 한편 공원으로 대체 지정하고자하는 地域은 임상이 매우 양호하고 인근에 배재대학과 서대전여고가 위치하고 있어서 地域여건상으로 볼 때 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면적상으로 볼 때도 공원지정 對象 면적 12,400여평이 더 많기 때문에 實務的인 검토를 거쳐서 공청회와 專門家의 자문, 특히 中央 都市計劃委員들의 현지확인 후 그 승인에 따라서 86年 9月 22日에 都市計劃을 변경하였던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당시 공원을 제외한 해제한 면적 54,600평 가운데 住居地域으로 23,900평, 44%가됩니다. 自然綠地地域으로 30,700평 56%가 됩니다만 이를 해제한바 그 중에서 박씨 소유의 토지는 전체 해제면적의 35%에 해당하는 19,000여평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원으로 대체 지정한 67,000평과 비교해보면 特惠라고 인정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원으로 대체 지정한 地域은 충주박씨종중 토지이기 때문에 인근 住民의 반발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후 88年 8月 9日 도로 施設 計劃의 확정으로 이 土地가 양분됨에 따라서 土地 所有者는 學校를 設立하지 않고 그 一部인 12,700평을 매각하게 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 학교시설로 都市計劃을, 확정하지 못한 점은 행정적인 아쉬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藝術專門大學 설치를 위해서 금년 都市計劃 再整備計劃에 반영하기 위한 都市計劃 專門家의 자문과 공청회등을 거쳐서 지난 9月 市議會의 意見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藝術專門大學 설치에 관한 유보 意見을 제시해 주었으므로 이 問題를 가지고 지난 10月 22日 都市計劃委員會에서 長時間 동안 진지한 토의가 있었고 아울러 議會에서 제시한 學校設置 유보意見을 신중히 논의한 결과 우리 大田은 文化藝術分野가 취약하고 동 學校設立이 불가피하다는 意見이 支配的으로 제기되어서 學校施設로 결정하도록 의결되었으며 都市計劃委員會의 의결 內容을 議會에 通報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議會 존중차원에서나 또 議會의 의결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비추어서 대단히 미안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學校 부지에 대해서는 學校施設로 결정된 연후에는 다른 目的으로의 전용이 일체 不可能하기 때문에 만일 他人에게 이 土地가 매각된다 하더라도 그 땅을 산 사람은 學校를 짓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한가지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 다같이 硏究課題로 생각을 합니다만 의회의 住民대표성과 그리고 都市計劃委員會의 專門性을 어떻게 現實的으로 조화 있게 운영하느냐 하는 問題는 계속 우리시가 심도있게 검토해서 반영해 나갈 問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박의원께서는 「롯데아파트」 條件附 事業 승인의 배경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박의원께서 말씀하신 「롯데아파트」事業 승인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 88年 12月 28日 입지 심의시에 당시아파트 事業부지 26,035평, 이중에는 住居地域이 63% 自然綠地 地域이 37%입니다.

이를 條件附 심의 결정하였고 그 당시 주요 條件으로는 단지 안에 진입도로와 기타 연계도로등 交通緩和對策을 위해서 북쪽 갈마천을 복개해서 포장하고 후에 시에 기부체납을 해라, 다음에는 내동 156번지 광로에 광로 폭50m, 연장 150m및 서쪽 20m도로연장 550m를 개설, 포장한 후에 이것도 시에 기부체납하는 것을 條件으로 달았습니다.

또 세번째는 시내버스 주차장부지 300평을 확보하는 등 세가지 조건을 붙여서 심의하여 통보한바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롯데」건설이 이 세가지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6,700여평의 편입용지비와 아까 박의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바로 그 얘깁니다.

6,700여평의 편입용지와 공사비등 약 70억원의 사업비를 회사에서 따로 부담을 해야 함으로 「롯데」측의 사업성 검토관계로 상당기간 지연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난해 12月 7日 건축 심의와 교통영향평가 등을 거쳐서 91年 9月 28日자로 사업계획을 신청한 17층에서 고도를 제한해서 14층으로 하향 조정을 해서 승인한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부의 9.28유보조치와 관련 여부는 91年 6月 19日 사업계획승인 신청서가 이미 시에 접수되었으나 단지내 도로의 폐도 및 인근 지역의 도시계획도로와의 연계성 검토관계로 상당기간 소요되었으며 정부의 9.28유보 조치는 91年 9月 28日 그 날이 토요일입니다.

건설부 주관으로 시·도부시장 부지사 회의 때 민영주택 건축 계획을 91年말까지 유보하도록 지시사항으로 시달되어서 이 통보를 91年 9月 30日날 부시장이 귀청해서 통보를 받고 박의원이 지적한 9월 28일 이전, 言論機關의 事業承認 留保措置에 대하여 사전 報道가 있었던 것은 확인이 되지 않고 있고 留保措置에 대해서는 당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判斷이 됩니다.

다음으로 조건부 事業承認 내용과 交通問題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구 내동 광로 폭이 50m 연장150m와 서쪽폭20m 道路부지를 買入해서 개설 포장한 후에 기부採納하는 등의 條件은 事業主로서는 과중한 부담이 될는지 모르지만 이 道路가 開設되어야만 내동과 갈마동간에 南北間 도로연결이 가능하고 도한 住宅建設 촉진법에 根據하여 간선시설은 事業主가 開設할 義務가 있기 때문에 이 조건을 붙여서 承認을 한 것입니다.

또한 이 道路가 開設되면 인근에 交通疏通은 現在 상태보다는 훨씬 원활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自然綠地가 事業부지에 포함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現行 建築法上 한 단지안에 地域·地區가걸쳐있을때에는 過半數이상 面積의 地域地區를 따르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朴議員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91年 3月 15日 住宅建設 基準에 관한 규정이 改正되면서 改正 이전에 입지 심의 및 建築審議등의 행정절차가 완료된 것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경과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롯데 아파트」는 종전의 규정, 즉 경과규정을 적용한 사항으로 特定人에게 특혜를 준 것은 아니며 關係 規定에 의해서 適法하게 承認된 사항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朴 議員님께서는 第3工團 造成 事業에 이어서 지난 9月 一般會計로부터 110억원을 借入한 背景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第3工團 造成事業은 90年 7月 4日 着工해서 91年 12月 竣工 目標로 推進하는 事業입니다만 91年 11月30日 현재의 공정은 80%로써 그동안 보상의 지연, 관급자재의 공급지연, 또 지장물 撤去 지연등으로 計劃工程보다 다소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총 事業費 1,046억원, 先受金, 銀行移替, 地域開發基金 등으로 調達되고 있으며 우선 報償費와 工事費 일부를 支拂하고 남은 殘額과 110억원을 地方財政法에 근거해서 一般會計서 일시 借入을 해서 銀行起債 200억원을 償還한 바 있습니다.

朴 議員께서는 160억원 정도의 缺損이 豫想된다고 우려를 表明해 주셨습니다만 앞으로 分讓代金의 전액과 지원 시설의 用地代金, 그리고 제4공단 선투자비 즉 이것은 폐수처리 시설에 따른 경비입니다.

이를 받아서 精算하면 決算額은 약 60억원이 될 것으로 豫想됩니다만 이는 기왕에 入住業體와 協約된 工場 용지 공급 협약에 의해서 入住豫定 37개업체들에게 분할 追加 부담시키는 精算 절차를 밟아서 解決할 것입니다.

3공단 잠정 分讓價格을 坪當 34만원입니다만 入住 業體의 협약에 의해서 약 2만원정도 追加될 것으로 展望이 됩니다.

또한 朴 議員께서는 중리 取水場이 법동 公營事業에 編入됨으로서 派生되는 問題點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중리 취수장 부지는 水資源公社 所有로써 총 11,195평 가운데 道路에 抵觸되는 두필지 중 1,011평이 시에서 施行하는 법동 宅地開發事業地區로 編入되었으나 그로 인한 중리 취수장의 施設 運營에는 지장이 없음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중리 취수장과 취수탑등 全用 施設에 대해서 83年 3月 14日 우리市와 水資源公社間에 대청 多目的댐 생·공용수, 이것은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뜻하는 것입니다.

생·공용수 建設費 및 管理費 부담 契約締結에 따라서 取水塔과 궁리 取水場 등 施設費 負擔金 455억원을 82年부터 오는 2031年까지 50年간 分割해서 納付하되 償還이 完了되면 중리 取水場과 全休施設등을 大田市로 移管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난 82年부터 30억 3,000만원을 기 償還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償還해 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償還이 完了될때 가지는 법상 所有權이 水資源公社에 留保된 상태입니다만 公營開發事業團에서 현 법동 宅地開發 事業地區內에 編入된 土地 1,011평에 所有權 移轉과 동 행사를 위해서 법상 所有權者인 水資源公社와 報償關係를 協議하여 오던 중 금년 11月 28日, 水資源公社부터 大田市의 債權이 정당한 경우에는 法에 따라 이미 지불한 補償金 5억 8,000만원을 返還하겠다는 내용의 公文確約을 받은바 있고 補償金 5억8,000만원을 水資源公社에 지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市에서는 이 確約內容에 따라서 水資源公社와 持續的으로 협의 向後 市에서 負擔해야 할 土地 보상비에서 공제 받는 등 損失이 없도록 각별히 措置를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쟁송 관계는 현재 進行中에 있지 않습니다. 어제 오늘 양일간 아홉분의 心到있는 市政質疑에 대해서 나름대로 성의껏 答辯을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혹여 아홉분 委員님들의 賢明하신 質問에 우답이 아니었는지 대단히 걱정이 됩니다.

答辯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연찬해서 앞으로 市政運營을 통해서 증거와 결과를 통해서 보충할 생각이고 指摘해 주신 事項들은 곧 議員님들을 選出해서 이 신성한 의사당에 보내신 110만 시민의 간절한 소망이고 또 바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서 今後 市政 運營에 적극 參考하고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答辯에 갈음합니다.

장시간 敬聽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大田直轄市長 洪善基 鄭九泳 議員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 大田 地域社會 또 忠淸人의 아픈 점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共感하는 部分이 솔직히 많음을 인정합니다.

지난 89年度에 각계의 석학들이 모여서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當爲性을 論理的으로 정립하기 위한「심포지엄」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최근에 地方工團으로 격하돼서 승인된 배경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면 忠南大學이 硏究團地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면서 한 과의 첨단학과도 없었습니다.

지난 연초부터 各界가 開發委員會 또는 저희市 忠南大學, 여러 團體들이 意見을 모아 가지고 忠南大學에 4개학과의 첨단학과를 내년부터 新設하게 됩니다.

이번에 學生을 모집합니다만 이를 배경으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長期的인 計劃을 가지고 다시 大田 첨단공단을 국가공단으로 지정, 육성될 수 있도록 論理的인 근거를 再定立하자. 이러한 問題를 여러분들께서 제기해 주셔서 규모가 큰 「심포지움」이라고 하기보다는 忠南大學의 관계관 또 硏究團地의 학자들, 또 시 우리議會가 같이 해서 토론의 形式으로라도 우리가 意見을 다시 규합을 하고 또 아까 정의원들께서 指摘하신 당시에 제기되었던 첨단단지 조성의 必要性에 대해서 論理的인 根據를 다시 한번 定立을 해서 公式的으로 우리가 問題 제기를 하자, 이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상당히 肯定的으로 제가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답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예산 투쟁을 위한 共同委員會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건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분명히 예산은 투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 예산을 영어로 「버젯트」라고 하는데 議會에서 예산을 심의하는데 하도 어려운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가죽주머니에다 예산서를 넣어다니기 전까지는 보통 보자기 가지고는 찢어지고 떨어지고 해서 도저히 예산서를 싸 가지고 다닐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서를 가죽 주머니에 넣어 다녔다고 해서 예산을 영어로「budget」라고 하는데 지금 정의원 말씀대로 예산은 투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大田市의 경우 재정의 자립도가 議會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을 보면 약 84%가 됩니다.

그러면 다른 地域에 비해서 농촌 시·도에 비해서는 높은 편입니다만 계속해서 우리가 자주 재원을 받고 하면서 또 國家로부터 보조를 많이 얻어오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의회가 中心이 돼서 대 중앙 「로비」를 적극 벌이시는 것은 저희도 적극 협조를 해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執行部와 共同으로 예산 투쟁 委員會를 만드는 것은 다소 행정적인 관행이나 교리로 볼 때 問題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그동안 우리 大田이 中央 예산투쟁에 다소 미흡하지는 않았는가 좌시하지 않았느냐 이러한 질책의 말씀으로 알고 앞으로 대 中央 예산 투쟁에 우리 行政力을 기울일 것을 다짐을 하면서 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지난 「엑스포」특위에서 직접 의회를 방문하고 중앙 委員會를 방문하셨듯이 그런 행정적인 도움을 그때 그때마다 議會에 요청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정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