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田直轄市長 洪善基 정책질의에 대한 答辯을 하기에 앞서서 定期會의 개원이래 지난 5일간 밤늦게까지 市政의 구석구석 監査하시고 저희들의 미리 챙기지 못한 점을 일깨워 주시는 등 성실한 監査를 해주신 議員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와 함께 경의를 표해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오전에 질문하신 다섯분 의원님들의 質問에 대해서 市長의 소신을 밝히는 것으로 答辯에 갈음할까 생각합니다.

答辯의 순서는 질의하신 議員님들의 순서대로 答辯을 하고 내용이 서로 중복되거나 또는 유사한 事項에 대해서는 答辯하신 의원님들의 순서에 관계없이 같이 묶어서 答辯드리고 原則的인 기초방향은 市長이 직접소신을 밝히겠습니다만은 具體的인 實務的인 計劃은 간부 실국장으로 하여금 보충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규의원 質問에 答辯)

첫번에 질의하신 이종규의원께서는 용담댐 建設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水質保護對策, 上水道管理本部의 부채와 人力의 관리문제, 일선 洞事務所의 인력보강과 사기진작 문제, 또 鋪裝道路의 관리문제 우리시가 안고 있는 當面한 交通對策등에 대해서 아주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용담댐 建設과 관련한 수질보호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담댐은 일찍이 國土建設 管理計劃에 책정된 計劃으로써 전북 진안군 용담면 월계리에 건설되는 다목적댐 입니다.

댐의 높이가 현재 발표된 계획에 보면은 69m, 길이가 496m, 여기에 담수 할 저수량이 8억1.500만톤 이며 댐의 총면적은 930평방km로 알고 있습니다.

용담댐 建設로 인한 대청호의 영향을 살펴보면 대청호의 수량면에서 볼 때 유역의 面積이 4.134제곱평방미터 우리 대청호는 용담댐이 건설됨으로써 930평방km 현재 면적보다 줄어든 3.204평방km가 됩니다.

또한 대청호의 연평균 유입량이 32억톤으로써 그 중에 용담댐에 8억톤이 저수되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24억톤이 대청호에 유입되고 대청호의 저수능력이 현재 14억톤에 불과한 점을 감안한다고 하면은 2천년대 우리시 인구가 165만이 된다하더라도 수원의 확보에는 큰 지장이 없다라고 분석하고 있는 것이 建設部에서 發表된 計劃이라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둘째, 수질면에서 볼 때 용담댐이 建設되어도 방류수는 계속해서 우리 대청댐으로 流入이 될 것입니다만은 다행히도 自然環境에 대한 國民的인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청호 유역내의 汚染防止對策은 중앙과 지방에서 多角度로 추진하고 있고 제가 직접 용담댐주변 그리고 우리 대청호 주변을 일일이 3회에 걸쳐서 답사를 한바가 있습니다.

올 봄입니다마는 우리 관내는 큰 공장이나 혹은 오·폐수로 인해서 대청댐을 직접 오염시킬 요소가 거의 없습니다. 다만, 동면일부에 小規模 養畜農家들의 가축廢水와 生活汚水가 약간 유입이 있을 뿐 충북쪽에 주로 오염원이 많습니다.

우선 수면에는 "가두리양식장"이 있습니다마는 가두리 양식장도 수면 관리권이 역시 忠淸北道에 있기 때문에 忠淸北道에서 이 대청호를 만들 때 세가지 目標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生活用水를 供給하는 問題

둘째는, 工業用水를 供給하는 問題

세번째는 이 내수면 開發의 次元에서 "가두리 양식장"같은 것을 허가해서 내수면의 소득증대 事業으로써 이 事業이 계획되고 있었습니다.

忠北에서 23개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가두리 양식장"이 허가가 되어서 그것이 상당히 대청호를 汚染하는 원인이 되고있기 때문에 그동안 環境處, 저의 시에서 忠北側에 계속 이 問題를 협의를 한 바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許可官廳에 대해서는 "가두리 양식장"에 대한 허가기간이 있습니다.

앞으로 新規許可는 지양한다고 하는 것이忠淸北道의 方針이고 또한 대청호를 汚染시키는 인근의 오·폐수 시설중에 옥천군, 영동군 2지역에 있는 대소공장의 廢水 그리고 生活用水, 가축폐수 이런 것들이 汚染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문제는 대청호의 관리차원에서 대청호 忠淸北道 그리고 저희 시에서 계속 이 문제에 관한 汚染防止를 위한 基本的인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의해 놓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대청호의 水質保護問題는 우리 市政의 當面課題라고 생각해서 계속해서 충북측과 이런 문제를 협의해 나갈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의원님께서는 上水道 特別會計의 決算 現況과 부채상환계획에 대해서 質問을 주셨습니다.

매우 적절한 질문으로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90年度 決算結果를 말씀드리면은 총 豫算規模가 431억 8,900만원 실수입 總額은 豫算에 99.8%인 431억 900만원이고 支出總額은 307억 2,100만원으로써 123억 8,800만원이 금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90년말 기준 上水道特別會計의 총 재산은 1,147억7천만원으로써 그 중에 부채가 57.2% 656억이며 資本이 42.8%인 491억원 입니다.

다음으로 91년도 결산결과를 밝히라고 말씀하셨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現在는 91년도 會計年度가 아직 마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年度가 폐쇄가 되면은 바로 實務的인 決算作業을 해서 그 결산결과를 우리 의회에 상정을 해서 審査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봄 우리 시의 臨時議會에 91년도 결산 결과를 상정을 해서 의원님들의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上水道 特別會計 부채 規模와 상환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現在 大田上水道事業 特別會計의 부채는 위에서 말씀을 드린대로 총 1,144억원이며 85年에서 90年度까지 약 6년동안 政府의 공공요금 인상억제 방침에 따라서 수도 사용료가 동결되었고 반면 우리시가 直轄市로 되면서 행정구역이 크게 늘어났고 또 生活이 多樣化 또는 高度化됨에 따라서 上水道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上水道 行政의 격증하는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부득이 투자사업비를 기채한데 부채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現在 부채의 상환은 원리금을 포함을 해서 年平均 1백억원 내외가 될 것으로 추계가 됩니다마는 上水道 使用料의 점진적인 現實化 국비 또는 시비등 재정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고 그리고 企業經營을 合理化해서 점차 무리없이 상환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제가 부임한 以後에 今年度에 31억원, 92年度도에 20억원의 一般會計에서 지원할 것을 現在 계획을 하고 議會에 進出해 놓고 있습니다.

今年度에 上水道 料金을 상향조정을 했습니다마는 6年동안 동결해놨던 요금은 한꺼번에 상향조정을 할 경우 시민생활에 큰 負擔이 되고 다른 공공서비스 料金을 동결시키는 그런 선도적인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今年度에 최소한 일부만 조정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했어도 현재 톤당 44원의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채의 대부분이 대개 10년 내지 20년의 장기저리채이기 때문에 요금의 段階的인 現實化 그리고 손실요인이 제거 擴張事業이 완료되는 94年以後에는 자체재원 가지고 충분히 부채를 상환해 나갈 수 있다고 전망이 됩니다.

다만, 한가지 이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上水道 事業은 우리시가 수행하고 있는 地方自治 고유의 公共事業입니다.

이 공기업은 그 기본원리가 적정대가 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수익을 너무 내도 안되고 또 수익이 전혀 없어도 안됩니다.

그래서 最小限도 再投資를 보전할 수 있는 재원을 確保하고 또 減價償却을 보존하면서 최소한도 상수도 본부를 운영하는 人件費와 經營費를 충당할 수 있는 선에서 공공요금을 책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公企業의 경영원리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원리에 충실해서 漸進的으로 부채가 시민의 부담으로 직접 전가되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본부의 인력관리에 대한 問題입니다. 어느 부서나 막론해 놓고 入力管理 문제가 크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바람직스러운 인력 조직의 모형은「피라밋」형이 되어야 합니다. 또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고 현재 그렇게 推進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충정은 이렇게 부채가 많고 또 현재 톤당 44원의 적자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상위직을 많이두고 하위직이 적은게 아니냐 이런 部分에서 經營의 壓迫을 가져온게 아니냐 이런 충정에서 지적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現在 上水道 事業이 앞으로 지향해야 할 길은 일반시정에서 독립을 해서 완전한 公企業體系로 전향하는 것입니다.

1단계 사업으로 과거의 大田市의 수도국을 수도사업본부로 격상해서 확대개편을 했습니다마는 세계 어떤 나라든지 "동경"이라든지 우리보다 先進國을 봐도 上水道事業은 완전히 공사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一般會計나 政府로부터 지원을 하거나 또는 국제차관을 알선해 주는 그런 指導的인 經營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불가피성을 현재는 관청일부에 하나의 特別會計로써 運營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公企業體系로 전환한다고 하는 것이 政府의 방침이고 이것이 행정의 추세이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사전적인 여러 가지 준비와 현재 방대한 水道事業의 運營을 위해서는 현재의 管理體系가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다소 상위직이 많긴 합니다마는 다른 시에 비하면은 우리가 두세명이 적은 편입니다, 光州나 혹은 인천에 비하면은 앞으로 우리가 入力管理를 더욱 철저히 하고 또 필요하다면은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정밀한 인력진단을 실시해서 계서간, 직급간 入力의 조정을 통해서 經營費의 壓迫을 경감시켜 나가는 방면으로 운영할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다음은 上水道 특별회계소요 「APT」현황과 그 운영 형태의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上水道 본부에서 管理하고 있는 아파트는 태평동에 15평 짜리가 30세대 정림동에 17평 짜리가 20세대 해서 50세대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주로 야간에 긴급사고시 복구작업에 출동하는 현업자 또는 上水道 施設의 경비에 종사하는 경비원등 주로 현업에 종사하는 말단 기능직 公務員 가운데에서 집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사기대책의 일환으로 이 아파트를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管理費는 직접 本人이 負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 하위직 公務員들의 士氣對策의 차원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의원님께서 시·구청의 불필요한 기구를 統廢合하고 그 남은 인력을 "동"公務員에게 보강을 하고 또 각종 크고 작은 공사를 縮小해서 운영할 필요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와 구청의 불필요한 기구와 인력 증강을 위해서 기능이 유사하거나 또 중복되는 기구를 일부 폐지하고 조정을 한바 있으며 또 금년에는 市廳과 區廳의 인력을 동으로 13名 이전을 했고 또한160名을 보강하는 등 "동"인력을 持續的으로 보강을 해서 이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재 우리 동의 公務員 총수는 1359名입니다. 적은데는 14∼5名, 많은데는 27∼8名이 근무하고 있어서 과거 제가 60年代, 70年代개발 年代를 살아오면서 밤낮을 모르고 公休日없이 열심히 일하던 그 당시의 6∼7名내지 7∼8名의 "동"公務員에 비하면 격세지감이 있을 정도로 현재 읍·면·동의 公務員수가 크게 신장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시와 비교해 볼 때 우리시가 공무원 1인당 시민을 781名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이 882名으로써 우리보다도 "동"수가 적고, 광주가 722명으로써 우리보다 약간 적습니다. 그리고 直轄市 평균이 837名인데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시의 781名 부담이라고 한다면은 타시도 보다도 적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인구가 급격히 늘고있는 일부 "동"을 제외하고는 "동"행정을 수행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지 않겠는가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을 제 스스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할 일이 태산같은 우리지방행정 상황에서 본다면은 다소 좀 어렵더라도 계속 인력을 보강하고 또 행정장비를 電算化 科學化 시킴으로써 이들의 부담을 漸進的으로 줄여 나감으로써 이들에 대한 公職者로서 충직한 공직관을 확립하는 데에도 시에서 역점을 기울여서 公務員들에게 부하된 무한정의 책임 私企業과 달라서 우리 公務員은 國家와 國民과 住民에게 대해서 무한정 責任의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직관을 심어 나가는 데에도 힘을 기울이면서 이분들의 行政 簡素化 또 중복된 報告書의 폐지 등으로 해서 이 사람들의 사기가 持續的으로 앙양될 수 있도록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행사관계는 저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마는 지난 11월 26일에 저희 시에서 이런 점을 감안을 해서 각종 行事 簡素化指針을 시달했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꼭 필요한 行事만 동단위나 구청단위에서 열도록 하겠습니다.

本人이 취임후에 行事에 參席하는 기본원칙을 저는 정하고 있습니다. 市長이 꼭 參席해야 되는 행사는 시단위 행사에 국한되고, 구단위 행사나 동단위 행사에 있어서는 반드시 가장 우수해서 그 사례를 다른 구나 또는 다른 동에 파급시킬 必要가 있다고 判斷되는 그런 단체나, 행사에 직접 參與해서 激勵를 하고 그리고 또 한군데 갈곳은 평균 수준보다 團體運營이 잘 안되거나 또는 行事가 잘못되는 이러한 경우 激勵해서 다른 잘되는 團體나 行事의 수준으로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때만 현재 행사를 參席하고 있어서 과거처럼 市長이 크고 작은 행사를 모두 參席해서 市廳 또는 관계 公務員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 점차 해소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도로굴착 관련 事業에 대해서 좋은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제 뜯어내고 다시 포장을 하고 또 며칠후에 다시 파헤치는 이런 行政의 試行錯誤가 行政에 대한 주민의 불신을 유발하는 매우 큰 要因이 되고 있다고 하는 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 기억으로는 1962年 군사政府가 들어서면서 서울市에 대한 行政監査를 통해서 제일 먼저 지적된 것이 이것입니다.

체신청·한전·가스·수도·기타 등등 지하매설 발주 주체가 각각 다르고 豫算編成이 각각 다르고 또 豫算의 배정 順位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또 체신 전화 같은 것은 이것은 굉장히 고도의 技術을 요하는 것이어서 中央으로부터 기본선과 지선이 서로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그 시기를 맞추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가 있고 上水道管 같은 경우도 갑자기 어느 地域의 지선이 파괴 됐다면 不可避하게 그것을 뜯어 고쳐야 합니다.

또 上水道 擴張事業을 한다고 할 때 기선서부터 지선으로 따올리는데 다시 그것을 파헤쳐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시민들에게 예산을 낭비하고 또한 이로 인해서 많은 불만이 되고 또 국민들의 불신을 사고있는 要因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어떻게 하면 이런 行政의 試行錯誤를 最少化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부단히 硏究해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에 우리시에서는 도로굴착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을 해서 포장된 道路를 한번 포장한 道路는 3年내에 그리고 보도의 경우에는 1年내에 굴착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관계 기관과 協議할 전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의회에 大田直轄市 道路復舊 사업자, 원인자 負擔金 징수조례 개정안을 현재 내놓고 있습니다마는 이 條例를 통과시켜주신다고 한다면은 이 조례에 개정된 內容과 그리고 委員會의 기능을 活性化시키고 보다 더 效率的으로 活用하는 완전히 근절되기는 다소 어렵다고 합니다마는 우선은 漸進的으로 이와 같은 폐단이 함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을 합니다.

다음에 이의원님께서는 大田市의 交通解消 對策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침 이종규의원님과 함께 이선종의원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했기 때문에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의원님께서는 最近 급증하고 있는 車輛의 增加에 따르는 市民의 심각한 交通難 해소를 위해서 많은 고견과 우려를 제시해 주신데에 대해서 感謝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現代도시에 있어서 가장 큰 當面課題중의 하나는 바로 교통을 어떻게 원활하게 하느냐 또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주차난을 어떻게 解消해 주느냐 하는 것이 비단 우리 大田市뿐만 아니라 현대도시가 안고 있는 가장 절실한 課題중의 하나라고 합니다.

저희시에서도 都市交通難 해소대책에 대해서 많은 投資와 나름대로의 努力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市民들의 피부로 느끼기에는 아직도 未洽한 점이 많아서 市政責任者로서 그 責任의 일단을 솔직히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우리시의 交通與件을 간단히 일괄해 보면은 도시가 단핵구조로써 모든 중심기능이 한 지역에 集中되면서 집산하거나 또는 分散하는 交通量이 많고 가로망은 주로 5개 교통축으로 形成되면서 循環道路가 거의 없거나 또 있다해도 도로폭이 매우 좁고 연결체계가 잘못 되가지고 지역간 交通量이 도심을 통과하기 때문에 교통난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병목구간이 많은 단선도로에 다가 부적합한 交叉路를 형성하므로써 교통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상태하에서 차량은 급격히 늘어나서 지난 11月末 현재 11萬6천대 하루평균 77대씩 증가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교통난 緩和를 위해서 우선 短期的인 對策과 중장기적인 對策을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短期的인 對策에 대해서는 첫째 기존도로의 效率性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TSM」기법을 도입해서 도시교통소통 개선계획을 수립해서 도심과 연결되는 다섯개 교통축과 51개소의 교차로 개선사업을 年次的으로 추진중에 있고 순환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일반통행제와 차선제 조정 방안 등을 현재적극 檢討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호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신호체계를 전자감응식 신호체제로 바꾸고 교통관제「센타」를 지난 5월에 경찰국 부지내에 이미 着工을 해서 연말 준공을 目標로 하고 있으면 「엑스포」 전까지는 이런 전체의 장비가 導入이 되어서 가동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둘째로 주차난의 解消를 위해서는 고수부지 駐車場 設置, 시범 주차장의 建立등을 통해서 현재 27,000여 대분의 주차장은 96年度까지는 47,000대분으로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간선도로망의 擴充으로써 93년「엑스포」전까지는 한밭대로, 갑천우회도로 등 총 25개소에 45km의 도로를 개선 확장해 나가도록 하는 기본계획이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장기 對策으로써 교통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對策樹立을 위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난 7月에 교통연구원에 저희 大田市의 교통 소통을 위한 중장기 對策에 대한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심내부 순환 체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대로상의 交叉路는 段階的으로 지하화 하거나 혹은 고가화 등으로 해서 입체화시켜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외곽순환도로의 開設을 위해서 이미 실시 設計가 끝난바 있는 남부 순환도로의 開設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면교통망으로는 늘어나는 交通需要와 交通量을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해서 도시지하철 建設을 위한 妥當性 조사 용역을 今年 9月달에 이미 발주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의회에 상정을 해서 大田市의 지하철 노선을 擴張하고 96年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고속전철과 연결시켜서 점차 지상교통을 지하로 유도하는 이런 長期的인 計劃을 推進하고 있다고 한다는 것을 아울러 報告를 드립니다.

이와 함께 「엑스포」 개최지로써의 先進 交通秩序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市民의 질서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積極的인 대인계도를 하는 등 市民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앞으로 持續的인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아까 지적하신대로 "함께 타기 운동"이라든지 "걷기운동" "차량색채의 다양화"등 이런 問題등은 앞으로 市民들의 의견을 적극 收斂해서 반영해 나갈 것입니다마는 차량의 도색 問題는 지난 88年度 서울올림픽이전에 정부 일각에서 이런 문제가 提起가 되어서 政府의 장·차관들 지방장관들이 타는 차의 색깔을 밝은 색으로 바꾸도록 하는 지시가 있은 후에 現在 제가 타고 다니는 市長車도 은회색임을 잘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이 한때 시행이 되는가 싶더니 다시 돌아갑니다. 그 원인이 여러 가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 市民들의 의식도 함께 改善이 되어야될 課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自動車의 모국인 英國은 거의 전부가 관용차, 「택시」할 것 없이 검정색입니다. 그 유례를 제가 교통학자에게 들어 봤더니 「제임스 와트」가 처음 증기기관차를 발명해서 自動車를 만들었는데 누구한테 상납했느냐 당시 국왕에게 자동차가 상납이 됐고 또 자동차는 그때 이후 귀족이나 또는 지배계층만이 타는 것으로 오해가 되어서 가장 중후한 색채, 전통적인 색채인 흑색 또는 청색 차량이 生産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지적이 돼 가지고 美國으로 건너와서는 또 대륙으로 건너와서는 밝은 색깔이 많이 生産이 되고 한다는데 우리의 경우는 다른 나라들이 밝은 색의 車輛을 選好를 합니다마는 우리 國民들은 官廳부터도 검정색을 타야 權威가 서는 것 같은 이런 구시대적인 認識이 상존하고 이런 認識이 불식되지 않는 한 車輛색깔이 밝게 統一시킨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엑스포」를 앞두고서 이런 大田市의 차량문화를 좀더 改善한다고 하는 側面에서 계도 活動을 펴나가도 아까 지적해주신 또 하나의 問題, 계룡대 연구단지인근에 군부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들의 거의 장교이상 「오너드라이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大田市의 交通難을 점차 加重시키고 있다는 지적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일리가 있는 診斷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관"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車輛에 대해서 自由化가 인정이 되고 있고 또 「오너」차량이 자꾸 느는 趨勢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어떤 行政協議를 통해서 大田市의 交通緩和에 協調해주자는 의미에서 硏究團地에는 제가 일단 문제를 재기해 놓고 있고 區內는 아직 제가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에서도 豫算이 허용하는 한 우리 市만이라도 먼저 段階的으로 우리 職員들 승합버스를 確保를 해서 점차 이런 自家用車를 줄여 나가는 方案으로 하겠습니다마는 硏究團地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人力들이 거의 高級人力들이고 外國에서 공부하던 학자들을 귀국을 시켰는데 이 분들이 外國生活에 오래 젖었고 또 우리네처럼 大衆交通을 이용하는 습관이 그렇게 定立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힘은 들지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권장해 나간다고 하는 그런 일부 所長님들의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도 積極的으로 檢討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민자유치 방법으로 천변 高速化道路를 개설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市에서는 포화 상태에 있는 도심 交通難을 해소하고 또 地域間의 균형 발전과 외곽지역의 開發 促進을 위해서 우리시 관내 갑천, 유등천, 그리고 大田川에 迅速하고, 安全하고, 快適한 高速化 도로를 建設하기 위해서 지난해 12월에 經濟的인 技術的인 타당성 검사가 끝나서 천변고속화도로 基本計劃을 完了한 바 있습니다.

현재 시공중인 갑천 우안도로와 유등천변도로 開設作業도 이 計劃의 一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段階的으로 천변 고속화 도로는 재정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3대 河川에 천변고속화도로 사업의 개요를 말씀드리면은 도로 폭이 25m 이상의 간선도로로 計劃되어서 기존 차선수를 6차선 내지 8차선으로 하고 있고 이에 소요되는 工事費가 총 76.4km에 9,134억원 입니다. 이중에 대전천이 17.3km 2,250억, 유등천이 16km에 1,987억 갑천이 43km 약 4,097억 이라고 하는 막대한 소요가 됩니다마는 민자유치는 사실상 손익 分岐點이 매우 낮은 公益事業이어서 민자유치를 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漸進的으로 우리 大田市 재정이 擴充되면은 시에서 긴요한 路線은 改善을 하고, 민자를 유치하는 방법도 다른 先進國에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 資料를 수집해 봐서 적극 檢討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李善鍾 議員 질문에 答辯)

다음 두번째 李善鍾 議員의 質問에 대해서 答辯 드리겠습니다.

李 議員께서는 도로망의 확충계획과 교통난해소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지적을 해주셨고 이 교통난 해소를 위한 綜合的인 내용은 이미 이종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시면 答辯을 그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외곽 도로망의 확장계획, 교통난 해소, 대책중 대형차량 통행 제한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市 외곽도로망 擴充에 대해서 政府次元과 우리 市次元의 計劃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외곽도로 계획은 서대전 「인터체인지」에서 안영리, 대별동을 거쳐서 비룡동, 경부 고속도로와 접속시키는 23.4m에 연장 21km에 남부순환고속도로 計劃이 있고 여기에 2,500억원이 所要가 되는 것으로 計劃이 되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지난 85年에 이미 妥當性 調査를 마쳤고 87年度에 路線의 지정과 함께 실시 設計까지 完了했기 때문에 우리 市로써는 조속히 施工할 수 있도록 中央部處와 계속 協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來年度 계획에서는 이 계획이 빠져 있습니다.

다소 다른 事業에 밀려서 안타깝게 됐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우리市의 제일의 도로力點 事業으로 확정을 하고 關係部處와 協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建設部, 大田 地方國土 管理廳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신탄진선 약 8km, 논산선11km, 동학사선6.6km, 옥천선8.5km, 총34km의 우리市를 進入하는 외곽진입로는 세계박람회 개최인 93년 6월 竣工目標로 현재 推進中에 있습니다마는 國土管理廳長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일단 今年末까지는 최소한도 체증이 생기지 않도록 준공은 못 되지만은 開通을 전제로 해서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요즘「아스콘」공급이 딸려가지고 연내 疏通이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로써는 계속 촉구를 하면서 다만, 유성에서 조치원선은 今年度 지난번에 着工을 했습니다마는 천안에서 행정까지만 이미 되고 그 이상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 이것을 추궁을 했더니 建設部의 答辯은 4차선으로 國道를 擴張하기 위해서는 하루 교통량이 800대 이상이어야 된답니다.

그런데 유성에서부터 조치원선이 740대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1년 뒤면은 교통량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명년 내명년에는 유성, 조치원선의 擴張事業도 가능하게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될 때 5개선의 진입로가 거의 4차선으로 확포장 됨으로써 교통난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저희시 서부 외곽도로 4.5km에 300억 산성동 극동 아파트에서 한밭도서관까지 2.7km에 475억원 신탄진 화암동간 공단연결 확장도로 7.2km 260억원, 어덕마을도로개설 약0.85km에 70억원등 1건당 20억이상 사업만도 총 24건에 2,270억원에 막대한 소요가 되기 때문에 시 재정상 조기시행은 다소 어려운 상태입니다마는 기왕에 이런 基本計劃을 확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재정이 허용되는 범위안에서 段階的으로 開設擴張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도심내 연결도로도 도시내 병목현상을 유발하는 등 시민불편이 큰 삼천교 가도교, 가수원교 하상임시가도교, 판암선 병목구간은 우선적으로 事業施行을 통해서 크고 작은 사업을 조화있게 施行함으로써 외곽도로와 도심권 도로가 연결될 수 있도록 계속 擴張事業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시에서 중심지의 원활한 交通을 위해서 여러가지 施策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형「트럭」의 運行制限을 硏究하고 또한 통제를 현재 實施하고 있습니다.

지난 10月20日 07時를 기해서 우선 체중이 심한 유성지역의 도심인 유성파출소에서 유성예식원까지 약1,140m에 8톤 이상의「트럭」을 제한하였고 화물「트럭」은 유성파출소에서 진흥원, 유성농고로 우회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중앙로, 인효로, 삼성로 구간에 대해서도 현재 忠南 地方警察廳에서 화물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기 위해서 妥當性을 검토하고 있고 화물업체 교통학 전문교수 및 각계의 의견을 수렴중에 있어서 이 수렴이 끝나는 대로 실시 여부가 결정되겠습니다마는 시에서는 교통첨두시간대에 중앙로, 삼성로 그리고 인효로의 화물자동차 通行制限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해서 추진하고 있고 通行制限후의 成果를 보아 가면서 점차 擴大해 나갈 方針입니다.

議員님께서 말씀하신 도로율은 90년말 현재 19.37%로써 수치상으로는 타 도시에 비해서 높은 편이지마는 사실상 交通의 疏通이 원활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고 앞으로 지속적인 努力을 통해서 도로율을 높여 나갈 생각입니다.

더욱이 현재 저희시가 발주중에 있는 서남부지역에 대한 都市計劃이 확정이 되면은 도로율을 크게 向上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市의 포장률이 작년말 현재 약 84.5%로써 시가지 전역은 97%이상이 포장이 되었지마는 시외곽지역 비포장된 대표적인 도로는 해인선과 대별리에서 침상선52km 포장률 1%를 증가시키는데 약 30억원이 소요가 되며 약 420억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市에서는 우선 博覽會場을 進入하는 시가지 포장은 博覽會 以前에 完了하고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段階的인 計劃을 세워서 推進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특히 都市均衡 開發이라는 차원에서 현재까지 소외되었던 뒷골목, 주택가, 시장주변, 학교진입로 그리고 89년 大田直轄市로 편입된 이래 아직도 포장이 안된 編入地域에 대해서는 今年度에 약 270억원에 시비, 구비를 投入을 해서 대대적인 뒷골목 또는 편입도로 포장을 했습니다마는 來年에도 계속해서 이 사업을 마치고 來後年에는 주로 「엑스포」를 준비해서 中心道路에 대한 덧씌우기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鄭九泳 議員 質問에 대한 答辯)

다음은 세번째 鄭九泳 議員께서 여러 가지 指摘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먼저 人事問題 지하상가 관련된 문제와 구 조폐창 부지, 만수원 부지, 또 둔산에 호수공원부지 確保問題, 各種 委員會 運營에 관련된 사항 특히「엑스포」와 관련해서 適切한 問題를 指摘해 주셨습니다. 먼저 人事問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설적인 答辯을 드리기 전에 먼저 市長의 人事運營 소신에 대해서 몇 가지 基本方針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어느 組織이든 간에 人事가 組織의 士氣를 좌우하고 組織의 活力을 좌우하는 요체입니다.

그러면 人事의 요체는 무엇이냐 誠實하고 우수한 사람이 특히 公務員의 경우는 國家에 대한 忠誠心이 강하고 또 공직관이 뚜렷한 장래가 촉망되는 유능한 人材를 발굴해서 適材適所에 배치하는 등 또 오랫동안 우리 시정에 몸담아 왔던 경륜있는 公務員을 이런 사람들의 經綸이 우리 地方行政에 무엇보다도 필요하기 때문에 연봉과 서열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저는 市長赴任 이래 1년동안 人事行政을 運營해 오면서 이두가지 기본 이념과 원칙에 대해서 하나도 아직은 반하는 人事를 하지 않았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즉 大田市廳 산하에 5,500여 公務員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연봉서열의 문제 오랫동안 市에서 잔뼈가 굵고 많은 다양한 경험을 축적한 사람이 人事時期에 탈락되지 않도록 연봉 서열을 중시하면서 한10% 정도는 大田市廳이라고 하는 조직을 未來指向的으로 活性化 시키기 위해서는 젊은「엘리트」가 필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10%정도는 法定所要 연수가 다른 사람 중에서 과감하게 발탁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地方行政이 專門化되어 가는 추세라고 생각할 때 이제 技術職과 一般職이서로 복수정렬로 되어 있는 그런 분야는 專門職으로 우선으로 任用하겠다고 하는 기본적인 所信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 保建社會局長이 비었을 때 여러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市長의 개인적인 소신은 行政職도 할 수 있고 保建職도 할 수 있는 保社局長이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당연히 保健職이 우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사람의 能力 與否에 따라서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직렬은 기술직을 우대하는 것이 專門化 時代에 맞는 人事政策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의약계장과 保社局長을 保健職과 약무직으로 기용을 했습니다.

세번째, 「엘리트」의 기용입니다. 어떤 組織이든지 한 두 사람의 忠誠心 강하고 또 創意力이 왕성한 責任感이 강한 이러한「엘리트」가 필요합니다.

그「엘리트」의 육성이야말로 시장 즉 인사권자가 조직전체의 장내적인 활력화라고 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몇 개부서의 과·계장들 또 局長들을「엘리트」로 젊은 사람으로 대폭 기용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정의원께서 지적하신 內務部에서 낙하산 식으로 인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를 물으셨습니다마는 저는 兩面性이 있다고 봅니다.

國家行政과 地方行政의 연계, 市行政과 구정의 연계, 아직은 우리나라가 中央行政을 中心으로해서 中央行政의 모든 施策들이 地方 施策과 연계가 되고 또 그것이 나가서 일선행정과 연계가 되어서 모든 國家施策이 동일한 인식위에서 전체 國家行政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판단을 할 때 아직은 우리시가 獨自的으로 시의 全公務員은 市廳에서 기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論理는 조금 이르지 않는가 그러나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 인사의 기본 위상은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中央集權 時代의 그 통치구조 속에서의 人事行政을 보면은 중앙의 주사가 지방에 와서 지방 事務官으로 막바로 昇進이 됩니다.

아까 정의원께서 지적하신 것도 바로 그런 예를 端的으로 지적해 주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똑같은 總務處에서 國家事務官 바로 그 날부터 國家事務官 任命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大田으로 올 때에는 國家書記官으로 昇進해서 옵니다.

그러면 總務處에서 똑같은 答案紙를 가지고 사무관 試驗을 본 사람이 大田市廳에 근무한다는 이유하나만으로 地方事務官으로 任命이됩니다

.地方事務官에서 國家事務官으로 될려면 적게는 7∼8年 10年이상이 되어야 國家事務官인 市 과장직에 올라오고 그러면 10年 이상의 시차가 생깁니다.

단순히 國家機關인 中央部處에서 근무했다는 그것 하나만 가지고 시에 와서 地方事務官의 10年 경력 그 위에 군림해서 補職을 받는 사례를 두고 아마 오늘 정의원께서 지적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것이 과거의 실상입니다.

그런 손해를 많이 보아 왔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은 우리시의 국비자리가 빈다면은 자체에서 昇進하는것을 전제로 하고 人事를 運營할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 동안 약간의 公務員들이 특히 우리市와 연고가 있는 公務員들이 우리市에 와서 국장도 되고 과장도 된 예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부정적인 측면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中央에서 政策部署에서 익히고 배운 中央行政 단위에서 익히고 배운 견문을 자기 고향인 大田에 와서 과장으로서 또는 局長으로 보직을 하면서 우리 地方行政에 기여도 하고 또 앞으로 이분들은 언젠가는 다시 중앙에 복귀해서 우리나라의 중견 행정 관리로서 시책입안에 정책입안에 직접 참여할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人材養成의 차원에서도 그 地域出身 公務員은 그 地域에 잠시 가서 지방 行政의 과정은 섭렵한 후에 다시 中央行政에 와서 계획을 또는 실무에 참여하는 기회를 준다고 하는 것은 이 적은 나라, 인재가 적은 나라에서 인재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이점도 있지 않겠는가.

반드시 어두운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向後 이제 地方自治時代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안에 근무하는 地方 公務員에 대해서는 市長이 責任을 지고 외압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가급적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은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傘下公務員들에게도 이와 같은 市長의 기본소신을 밝히는 것이 뜻이 있다고 해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정구영 議員님께서 질의하신 중앙로 지하상가 조성 이익금 42억원에 대한 것을 두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이 사업이 추진되었던 1980년대 초·중반 우리나라의 安保問題가 상당히 강조되던 시대입니다.

그 당시에 이 事業을 착수하게 된 7백억은 제가 알고 있기로 그 당시에 제가 "도"에 근무를 하고 있을 당시입니다마는 이 시절에는 어떻게 하면은 도시의 교통난을 완화하면서 또한 앞으로 民防衛施設로도 겸용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고려되었던 것이 지하상가 造成事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은 서울을 필두로 해서 우선 大都市부터 먼저 시작이 됐고 우리 시의 경우도 80年代 중반 구체적으로는 87年度에 이 事業이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 지하상가 造成利益金 42억원의 현금예치를 위해서 그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서 사업시행자와 현금예치 문제를 협의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 시공회사 측에서는 당초 事業計劃에 없었던 道廳 앞의 지하광장 주차장 건설비40억원, 시설물 寄附採納에 따른 부가가치세 40억원 등 미리 예측하지 못했던 약 80억원을 상가분양 가격에 포함시키지 않고 분양해서 막대한 자금 부담가중을 이유로 아직까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市에서는 현금 예치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國會建設分科 委員會, 또 市 고문변호사에 의해서 諮問을 받아 보았지만은 당초 협약상 명확한 시공자측의 위반사항이 없고 협약서 14조에 당좌수표로도 예치할 수 있어서 현금 예치의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强制執行을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지하상가 조성이익금 42억원은 87년 12월 8일 당좌수표로 시금고에 보관되고 있습니다마는 本 利益金은 동서관통도로 건설시 그 사업비에 상계 협약사용하도록 협약된 것이기 때문에 민자역사의 建立과 동시에 현금화해서 동서관통도로 공사비에 충당되도록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현금화 할 수 있는 공증인 각서 징구 문제를 현재 신중히 檢討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지하상가 조성이익금 42억원을 현금으로 시금고에 納入拒否를 할 때 협약서상의 해석권상 해석권 발동과 地方財政法 62條 부정당 업자로써 간주하여 入札排除規定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하상가 造成利益金 예치는 협약 14조에 분명히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좌수표를 예치한 것을 이유로 일방적인 해석권을 발동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며 지방재정법 제62조의 부정당 입찰 제재규정을 적용하는 문제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획의 적정한 이행을 해야 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마는 이 協約은 市와 수주회사간의 동등한 위치에서 쌍방간 協議에 의해서 이해된 사항이므로 부정당 업자로서 入札參加 자격을 제한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정의원께서는 대종로 지하상가 공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종로 지하공사는 84年 6月부터 사업시행에 따르는 타당성 조사와 都市計劃 설명회 등 필요한 절차를 걸쳐서 87년 8월 8일 우리市와 시공회사인 영진건설 산업 주식회사 그리고 대우건설 사이에 협약 체결된 계속 사업입니다.

현 시점에서 이 事業을 중지할 경우 우리시의 일방적인 協約의 파기로 인한 민사상의 쟁송발생의 원인이 되고 行政의 一貫性, 信賴性 確保에도 또한 問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 議會에서 이 사업 중지 問題를 檢討할 것을 저에게 建議를 해주셨고 그 후 이 문제를 가지고 深度있게 檢討해서 몇 가지 代案을 가지고 議會에다 제출하고 현재 고심중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議會에서 몇 가지 우려사항을 말씀을 하셨는데 첫째, 공사기간중에 주변의 상가 賣出額이 감소될 것이 아니냐, 중앙로 지하상가 공사는 시내 버스와 일체 차량통행을 금지하여 주변의 상가에 피해가 컸습니다마는 이번 실시하는 대종로 구간은 차량의 통제없이 시공피해를 최소화하고 영업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보도공사는 주변상가영업시간 외인 22時부터 다음날 07시까지 시공하도록 해서 주변상가들의 매출액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고 둘째, 공사기간이 양분으로 交通難이 남북으로 가중되는 우려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대흥천주교측 182m 또 북쪽으로 소청상가측 106m, 288m를 시공토록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交通滯症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에서 1차로 대흥천주교측 182m구간을 먼저 끝내고 그리고「엑스포」가 끝난 후 2차로 소청상가측 106m 구간을 施工하는 問題를 現在 檢討하고 있습니다.

물론 工事期間中 市民의 不便이 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차량통행, 보행인 안정 등 교통 工學的인 측면에서 볼 때 천주교측은 현 도시 中心部로써 보행 교통량이 많은 구간으로써 지하도 설치가 효과적이며 성심당 앞과 소청상가에는 지하횡단 보도의 설치가 必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둔산신시가지 造成등으로 상권의 신도심이동에 따르는 구도심 상권의 보호차원에서도 지하공사는 市民의 不便과 負擔을 最少化 하는 범위내에서 기왕에 約定된대로 推進하는 것이 妥當하다고 하는 것이 本人의 생각입니다.

참고로 지난번 中區議會에서 이 事業의 조기착공을 建議하는 建議文이 현재 저한테 접수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구 의장단이 제 방에 한번 찾아온 일이 있습니다마는 그 배경에는 이런 것이 깔려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大田市의 중심도심 機能이 둔산지구로 이전하는 것은 분명한데 그럴 경우 大田 中區는 남는 것이 무엇이냐 도심권을 開發해서 도심기능을 외곽으로 확산하고 또 부심기능을 여기저기 만들어 가지고 地域均衡 開發을 촉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은 中區의 기존도심권이 다른 구도심의 개발로 인해서 쇠퇴하는 것은 좌시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선 이 지하상가를 빨리 造成해서 상권이 형성되게 함으로써 中區의 도심기능의 그대로 維持되도록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건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세번째 鄭議員께서는 현안으로 되어있는 구 조폐창 부지 流通業務 設備施設에 用途變更등에 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우선 구 조폐공사 부지는 도시계획상 상업지역으로써 86년 9월 22일에 건설부 고시로 관내 유일한 流通業務設備 地區로 決定된 곳입니다. 동 부지는 약 4만 9천평이고 그 중에 13,700평은 성부실업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취득해가지고 현재 공장이 가동중에 있고 나머지 35,000평이 럭키개발에서 취득해서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되어서 그 동안 여러 차례 성업공사에 의해서 매각이 추진되었습니다마는 유찰된 상태로 있습니다.

제가 부임직후에 이 보고를 받기에 100억원을 만약에 럭키개발에서 이 땅을 용도지역을 바꿔 가지고 住居地域으로 할 경우 大田市에 개발이익금으로 100억을 내놓겠다하는 얘기가 있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바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공식적으로 시에 제기된 적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직할시에 위상정립을 위한 都市基本 計劃의 수립과정에서 현재의 施設은 사회여건 변화와 交通滯症의 유발 등 住居環境 惡化 우려가 높다는 都市計劃 專門家들의 諮問 그리고 공청회의 내용, 住民意見 聽取등에 다양한 意見 收斂 節次를 이행을 해서 금년 1月 15日 建設部 長官으로부터 承認된 都市基本計劃上 용도 지역을 住居地域으로 變更하였습니다.

그러나 동 施設의 代案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폐지 및 재정비의 반영은 어려운 실정이고 현재 추진중인 서남부 생활권 基本計劃에서 시설의 입지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서부지역에 대한 都市計劃이 확정된 연후 구조폐공사의 用途地域變更 여부를 결정을 해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100억원의 회사문제는 저는 제가 공식적으로 아직 제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깊은 硏究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첫째번 전제는 이 지역이 계속 럭키개발 땅으로 남아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럭키개발 땅이 다른 업체에서 매도가 될 경우 우리가 用途變更을 住居地域으로 바꿔야 한다고 한들 럭키개발의 과거에 약속이 있었다면 럭키측과 大田市와의 약속이지 상계된 이 사람하고의 약속이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경우 市로써는 개발 이익을 한푼도 받을 수 없이 이래서 우선은 럭키개발측 보고 당신네들이 거기를 주거지로 희망을 하고 100억을 낼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은 우선 계속해서 당신들의 그 땅을 確保해야 된다,

다른 사람한테 넘기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비업무용 토지로 현재판정이 되고 있지마는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고 직접 所有하는 企業의 땅으로 판정이 되어서 럭키측이 계속 所有權 行事를 한다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우리도 開發利益金을 받아낼 것이 아닌가 또 하나 전제는 이 100억원이라도 숫자에 관한 문제입니다.

물론 100억이 매우 큰 돈입니다마는 럭키측이 만약에 그 땅을 계속확보해서 우리市가 基本計劃대로 이 地域을 都市再整備 과정에서 住居地域 變更해 줬을 경우 거기에 開發利益은 반드시 숫자적으로 정확하게 판단이 되어야 합니다.

利益이 없는데 100억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市의 횡포이고 또 3백억 이상 4∼5백억의 개발이익이 있는데 100억만 市에다 내놓는다고 하는 것도 특혜의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따라서 이 問題는 그 당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 市로써는 공정하게 정확하게 原價計算해서 거기에 相應하는 원가액이 120억원이면 120억을 받고 또 150억이면 150억을 받아내는 協定이 사전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어쨌든 저희는 럭키개발 부지가 당초에 럭키개발측이 大田市에 제의했다고 하는 대로 100억 그 이상의 開發利益이 保障될 수 있도록 이 문제는 계속 신중하게 檢討할 문제이다. 이렇게 제 소신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만수원 用途變更 등 開發計劃에 대해서 質問을 주셨습니다. 만수원의 부지는 약 39,000평 또 당초 우리 地域에서 석유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던 부인이 여기에 나무를 계속 심어서 우리市의 유일한 어린이 소풍장소로 市民의 각광을 받고 있던 곳이 이제 완전히 황폐화되어서 뭔가 지금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에 있다는 것을 제자신도 직접 現地를 가서 확인을 한바 있습니다.

이 토지는 정기윤등 다섯 사람이 共同所有를 하고 있습니다. 88年 5月에 지주대표 정주인 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株式會社 광주고속사이에 約定에 따라서 根抵當權이 設立이 되어있고 登記를 마친 상태입니다. 동토지와 수목의 관리는 88년 7월에 雙方間委託管理 計劃에 따라서 광주고속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만수원의 土地는 장기간 放置에 따르는 開發에 대한 與論과 또 한편으로는 존치여론등 양론이 일고 있습니다마는 보다 폭넓게 市民의 輿論을 收斂을 하고 市의 입장을 정리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는 서남부권 개발 基本計劃에 포함 시켜서 우리 都市計劃 反映與否를 신중히 檢討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光州直轄市에서 이와 유사한 計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사적으로 會議때 광주 市長보고 물었더니 역시 사업자도 똑같이 광주고속입니다. 거기도 이런 일이 있어 약 2백억원의 회사를 받아 가지고 都市公園을 조성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저희 大田市의 가장 큰 취약점을 하나가 綠地空間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計劃的으로 造成된 公園다운 公園이 하나 없는 것이 우리 후세들 보기에 대단히 참 市長으로서 민망함을 느끼고 있는 점입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動物園, 植物園등이 규모를 갖춘 公園을 대략적으로 專門家들한테 얘기를 들어 봤더니 약 2백억 내지 3백억이 소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大田市가 2백억 3백억의 豫算을 今年안에 조달을 해서 이런 公園을 만든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필요로 하지만은 우선 순위면에서 그런 問題點이 있어서 마침 이러한 사적인 제의가 저한테 왔기에 이 問題는 長期的인 檢討끝에 市民의 輿論을 수렴하고 우리 또 議會가 구성이 되니까 議會에서 폭넓은 의견을 들어서 그런 방향으로 檢討가 되면은 한번 都市計劃에서 반영시켜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러한 기본 입장만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鄭議員께서는 호수공원 부지는 둔산2지구에 소속해 있습니다마는 그 問題와 관련해서 質問을 주셨습니다.

현재 호수공원 부지는 둔산 제2지구 宅地開發事業 地區에 총 면적 38만평 가운데 약20만평입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은 93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마는 공원부지 20만평은 土地開發公社에서 최 단기일 내에 매입을 하고 성토공사를 완료해서 市에다 寄附採納할 것을 촉구하고 있고 93年 來年 來後年 이후 93년 12月 23日부터 報償計劃을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다만, 市에서는 93년도「엑스포」행사를 대비해서 이곳에 약 25,000대의 차량이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부지로 활용할 것이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우선「엑스포」開催 期間에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그 공사를 報償問題가 아직도 걸려 있습니다마는 토개공에 계속 촉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鄭議員께서는 정림동 정림양수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정림양수장은 서구 정림동 갑천변에 1977年度에 設置된 施設입니다. 現在는 1日 약 2만톤의 施設用量으로 서구에 도마동, 복수동, 가수원동 일부 원내동 일원 13,000여 세대에게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양수시설 입니다. 이 정림양수장은 수량 확보면에서 재정면, 또는 오수관로의 선로, 汚染우려가 거의 없는 것으로 우리 상수도 본부에서 현재 분석을 하고 있고 비교적 보유수의 양호한 水質을 갖고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 이전문제는 앞으로 신중히 檢討해야할 問題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施設管理費用 이라든지 이런 附帶費用의 輕減側面에서 폐쇄는 당장 보류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정림양수장을 비롯해서 현 시설 용량으로써 1日 最大給水量을 45만6천톤을 充足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상급수원의 확보 차원에서 조만간 폐쇄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좀 더 시일을 두고 代案을 마련한 후에 檢討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인근 정수원에서 화장을 했을 경우 그 상주들이 화장한 회분을 물에다 날리는 문제 간간이 저도 목격도 하고 과거에 이런 민원이 다소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단속도 지도도 해가면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風俗중에 佛敎에서는 물에다 반드시 재를 뿌리는 慣習이 있어서 그런 公益과 私益이 여러가지 충돌문제 지혜롭게 대처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정의원께서도 각종 委員會의 運營狀況에 대한 여러가지 問題點을 적시해 주셨습니다. 당연한 지적이라고 받아들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60年以後 우리地方議會 機能이 基礎議會의 경우는 市長이 또 광역의회의 경우는 內務長官에 의해서 그 權限이 이행이 되어왔기 때문에 많은 다양한 주민들의 意見을 收斂해서 여과하는 장치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은 것이 과거 市政諮問委員會 평가 교수단 등등 분야별로 많은 委員會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委員會가 構成된 근거는 2가지입니다. 하는 法的인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委員會가 있고, 행정편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委員會가 있습니다.

그 行政偏倚에 의해서 만들어진 委員會에대한 整理問題가 요즘 대두되고 있고, 그 다음에 條例나 法令에 반드시 委員會를 두도록 입법한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選別해서 漸進的으로 委員會의 運營을 현재 改善을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시단위에 설치되어있는 各種 委員會는 총76종 그 중에 법령상에 근거가 있는 것이 73개, 條例上의 根據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30개 그 다음에 訓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다마는 구성 인원은 약 1,161명이고 이 중에 구성원중에 약 40%가 公務員 입니다.

교수등 전문인사가 20%, 그리고 유관기관 인원이 10% 민간인원이 약28.7%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副市長이 委員長인 委員會가 44종으로 66%를 차지하고 있고, 민간인이 委員長인 委員會는 3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연간 運營實績이 있는 委員會는 42종이기 때문에 지적하신 대로 현재 委員會가 오히려 그 외 원인이 되고 있는 경우가 있고, 委員 대부분이 公務員이고 근무시간에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수당과 급식비는 큰 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민간의 경우 豫算의 범위 내에서 1회 3만원 정도의 출석수당을 지급하거나 급식비, 교통비 일부를 실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들어서 약 8종의 委員會를 整備하였고, 지금 현재 저도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議會가 생겼기 때문에 議會의 機能과 權限을 최대한 존중하는 입장에서 기왕에 法이나 條例에 의해서 만들어진 委員會라 할지라도 地方議會에서 그 권한의 행사가 가능한 것은 없애라. 이렇게 지시를 해서 현재 작업중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다만, 현행 법률에 의해서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것은 관계부처에 계속 건의를 해서 이 지방화 시대에 맞게끔 꼭 필요한 專門委員會 이외에는 一般 委員會는 段階的으로 개편해야 된다는데에 대해서는 정의원과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의원께서는「엑스포」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議員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전「엑스포」는 그 규모나 내용면에서 서울올림픽 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훨씬 비중이 크고 또 經濟, 科學, 文化 올림픽이라고 불리워 질 만큼이 先進國에서는「엑스포」에 대한 가치 인정을 매우 높게 하고있고 실제 오늘날 先進 7開國의 經濟水準을 고도로 발전시킬 수 있었던 前提的인 事業으로 이 「엑스포」가 전기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제 所見을 말씀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1893年에 고종 황제 때 문제라든지 혹은 궁중에 쓰던 몇 가지 원시적인 토산품을 가지고 처음 참여했던「시카코」 박람회이후 꼭 100년만에 우리가 다시 국제 세계박람회에 참여를 하게 됐고 또 이 박람회는 開發途上國家로써는 저희 나라가 처음으로 참가하는 매우 뜻깊은 박람회라고 저희는 의미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큰 행사가 우리 市에서 開催된다고 하는 점에서 우리는 큰 기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첫번째 이유는 이와 같은 事業을 통해서 우리 大田直轄市가 10년후에나 그 착공이 가능한 한밭대로, 중촌동 우회도로, 고가도로, 천변도로, 혹은 갑천우안도로등 각종 都市基盤事業이 「엑스포」를 통해서 앞당겨 실시할 수가 있다. 또 이 사업이 외곽에서 하는 사업이지마는 지금 현재 조성중에 있는 둔산신시가지 대덕연구단지 이런 求心機能과 서로 有機的인 연계를 할 수 있는 基礎的이고 全段階的인 필수적인 事業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事業은 우리 大田市의 交通疏通이나 기타 都市基盤을 整備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기초적인 전제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번째, 이와 같은 事業을 통해서 物理的으로 計量的으로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첫째번으로 都市基盤이 대폭 확충이 된다. 두번째로는 지난번에 專門家들이 硏究한 것을 보면은 우리 地域의 製造業分野에 문제, 또는 經濟基盤의 造成등 여러가지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런건 고사해놓고 우리 大田市가 이런「엑스포」를 통해 가지고 市民意識을 한층 성숙된 先進 市民意識으로 바꿀 수 있지 않은가?

우리가「올림픽」때 교훈을 지금도 상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國際的인 大會를 석달동안 이 地域에서 치름으로써 交通秩序에 관한 문제, 또한 접객문화에 대한 문제, 기타「서비스」문화에 관한 문제 이런 뒤떨어진 市民의식이 大衆秩序 意識이 또 접객문화가 또는 본사질서가 크게 개선됨으로써 우리 市民의 意識을 크게 向上시킬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 「엑스포」는 우리 당대에서 치러야 될 필수적인 事業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市가 준비하는 「엑스포」사업은 77개사업, 今年에 基盤施設등 약 66개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평균공정이 30%∼40%의 진도를 보이고 있어서 몇 개 事業을 제의해 놓고는 현재 정상진도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한 交通, 宿泊, 觀光, 都市整備 등 구분에 관한 工程別 세밀한 管理와 함께 市民 參與와 協調를 유도하기 위해서 今年 1月부터 약 3,500여명 달하는 각계인사들, 교직자, 언론인, 기관장 또는 부인회단체, 새마을단체, 또 이번 기회는 교사들까지 합니다마는 各界各層에서 輿論을 선도할 수 있는 분들을 초빙을 해서 시정설명회라는 형식으로「엑스포」에 대한 당위성과 사업내용의 설명, 그리고 우리市의 開發 現況을 두루 살피게 함으로써 우리시정의 어려움을 이해도 시키고 왜 이 사업을 우리가 많은 돈을 주고 해야 되느냐는 당위성에 대한 共感帶 形成을 위해서 현재 이런 사업을 통해서 弘報活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에서 이 사업이 전혀 弘報가 안되고 있다라고 하는 질책의 말씀을 주시고 이 또한 사실입니다.

우선 大田에서 한발자국만 나가면「엑스포」에 대한 인식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올림픽과 달라서 「엑스포」 組織委員會에서는 來年부터 本格的인 國內外 弘報를 할 計劃을 가지고 현재 段階的인 計劃을 수립하고 있고 다만, 우리市는 개최지 市로써「엑스포」를 하는 곳이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 여러 施設物들을 혹은 弘報物들을 증설을 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단계적인 弘報活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市民들의 입장에서도 「엑스포」에 대한 깊은 인식보다 우리 地域에서「엑스포」를 하는데 우선 市民들의 청소의식 또는 질서의식, 이런 것이 바로 직접 참여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계속적인 심도있는 다양한 弘報活動을 전개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정의원께서 걱정하시는 財源對策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市에서 이 事業 計劃이 중앙 組織委員會와 中央 關係部處로 구성된「엑스포」 지원, 中央委員會에서 확정된 사업이 90年度에 77개 사업이 총 2,300여억원으로 그 당시에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여러가지 물가인상등 여건 변동으로 인해서 77개 사업에 2,58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정을 본바 있습니다. 이중에서 우리 지방비 부담이 2,360억원으로 특별교부세 250억원, 양여금 577억을 확보할 계획이고 순수한 시비는 65%인 1,535억원을 90年, 91年, 92年, 93年 上半期까지 4개년으로 나누어서 이것을 시비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535억원을 4년에 걸쳐서 분담하는 것이 우리 大田市로는 결코 적은 부담이 아니라고 하는 점 인식을 같이합니다. 그러나 이 때문에 부득이 일부 기채를 하게되고 또 기채로 인한 부담 때문에 많은 市民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늘어나는 地域開發 需要의 充足을 위해서 또 어떤면에서는 지가, 자재대, 인건비 등 공사비의 상승폭과 기채의 이자폭 이것을 비교해 볼 때 기채의 이자폭이 오히려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效率的인 財政運營을 위해서라도 100원 벌기 위해서 20원 빚을 지지 않을 수 없는 이러한 財政運營의 경우는 사기업의 경우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政府에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400억원 이상의 외국차관을 들여오고 民間企業의 경우도 부채율이 400%이상 600%가 넘는 그런 기업도 있습니다마는 결코 이와 같은 부채들은 생산적인 부채이지 消費的인 부채가 아니다. 우리가 그동안 땅값의 인상률을 보더라도 大田의 경우만 하더라도 연간 25%이상 상회할 경우가 있고 기채의 이자가 저리의 경우는 6% 조금 높은 것은 10%인데 이렇게 5∼10%의 이자 부담을 한다하더라도 1年뒤나 2年뒤에 해야 할 사업을 기채로 하는 것이 오히려 市의 財政負擔을 덜어주는 이런 상대적인 利點이 있다고 하는 점을 인식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엑스포」 기채에 따르는 700억원, 91年度에 300억 또 來年度에 400억의 기채를 하도록 計劃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엑스포」가 끝나는 93年부터 97年까지 연부상환을 하게 되고 그 재원은 교부세, 양여금 그리고 순수한 지방비도 財政運營의 어려움이 없는 범위내에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이번 「엑스포」를 성공리에 치른다면 대망의 先進國의 進入이 加速化 될 것이라는 것은 國家次元의 얘기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市民의식도 크게 先進化가 되고 都市基盤도 크게 확충되는 것은 물론이지마는 「엑스포」에 대한 현장 연구단지, 둔산지구 새로운 道心이 형성되어서 현재 과밀화된 通信, 交通 여러가지 都市의 積債現狀들이 분산됨으로 해서 都市의 均衡 開發의 측면, 市民의 意識化의 先進化 등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어쨌든「엑스포」는 우리세대가 꼭 성취해야 된다는 당위론 이외의 다른 얘기가 이 시점에서 제기 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가보시면 알지마는 전비 30, 40%의 공정이다 저렇게 있는데 저것은 이 시점에서 중지를 하고 반납을 한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우리 정의원님의 높은 애향심으로 인식을 하고 올 1年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의회 차원에서도 깊은 이해와 인식아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정의원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들은 모두가 市長이 「엑스포」사업을 위해서 가만히 앉아 있지 말고 계속 분발해서 우리市의 財政的인 부담을 줄이면서 이 사업이 보다 더 國家的인 關心과 支援아래 촉구되길 바라면서 주의의 말씀으로 제가 받아 드리 고자 합니다.

○大田直轄市長 洪善基 계속해서 答辯을드리겠습니다. 네번째 김성구 議員께서는 산업 쓰레기 매립문제 또 대청호의 水質 保全 對策과 폭기 시설의 설치 문제, 둔산신시가지의 민원문제, 3대하천의 폐수 치리문제, 불량식품 유통근절 대책에 관한 문제, 또 둔산 신도시 입주인 불편 해소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먼저 産業廢棄物 處理 問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不法 埋立으로 적발된 현황과 이들에 대한 處理內容이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91년에 산업 쓰레기가 不法 埋立된 事例는 지난 5月 초하루 新聞에도 報道가 됐습니다마는 서구에 있는「코오롱」 아파트에서 난방용「방카C유」 약 네「드럼」을 아파트 인근 야산에 불법 매립한 적이 있었고 또 같은 해 5月 13日 대원제지「슬럿지」또 폐모래등 약 330톤을 동구에 있는 상소동에 대전, 금산간 국도변에 不法 埋立한 事例가 發見됐습니다.

또한 8月 23日 업체 불명의「슬럿지」및 일반 쓰레기 300여톤 유성구 덕명동의 山에 埋立된 事例가 있어서 즉시 産業廢棄物은 收去를 해서 처리했고 不法 투기자를 告發措置한 바 있습니다.

不法埋立으로 인한 인근지역의 水質과 土壤汚染 檢査를 실시했지마는 기존 이내의 적합판정 결과가 나와서 이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취한 바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산업쓰레기 문제가 우리 市 뿐만 아니라 全國的인 社會問題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根本的이고 綜合的인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를 현재 서두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그 대책을 간추려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市에서 배출되는 産業廢棄物의 양은 약 12만 2천톤 하루에 약 334톤이 摘出되고 있습니다.

발생된 産業廢棄物의 처리는 한국타이어, 애경화학등 5개 업체에서는 자체처리하고 있는 것이 약 13% 나머지 87%에 해당하는 11만톤은 경기지역에 있는 남일산업, 그리고 금호환경 주식회사 등 6개 업체에 전량위탁해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간 大田市에 있는 유일한 産業廢棄物 처리업체인 한일산업은 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현재 휴업중에 있으므로 産業廢棄物 처리장확보가 시급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매립장의 부지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서남부권 開發計劃時에 産業廢棄物 처리장을 확보할 것을 신중하게 檢討하고 있습니다.

우선 산업체별로 자체 소각로를 설치하도록 권장해서 自體處理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新設工團 造成時에는 工團안에 자체 폐기 처리장의 의무화 문제도 같이 檢討하고 있습니다.

議員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市에서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産業廢棄物 處理施設 確保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추진해 나갈 計劃입니다. 다음 金議員님께서는 대청호 水質保全對策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대청호의 부영양화 현상은 매년 봄과 가을에 각각 60日, 30日간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上流 流域으로부터 유입되는 인과 질소 또 유기물질이 흘러들어 와가지고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그 유인의 억제가 관건이겠습니다만, 대청호의 4,134평방km에 달하는 광활한 유역 면적을 가지고 있는 점이 수질 보존상 매우 어려운 취약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市에서는 현재도 맑은물 生産을 供給하기 위해서 취수구에서부터 원수에 이산화염소와 활성탄을 투입을 해서 조류와 냄새를 제거하고 있고 대청호유역의 인접도와 즉 충북과 행정협의를 통한 그 방법을 면밀히 檢討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의 설치와 그리고 가두리 양식장의 폐쇄등 적극적인 汚染防止 對策을 강구해 나가고 있고, 유역내 施設의 新設을 할 경우에는 철저한 環境影響 評價를 거치도록 강력히 促求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92年까지는 우리市에서 대청호에 폭기시설을 설치가동 하겠으며 水資源公社에서도 이미 부유물질과 조류제거선을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氷質保全에 만전을 기할 생각입니다.

또한 金議員님께서는 대청호 폭기시설 設置問題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김議員님께서 말씀하신대로 今年 10月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간「엑스포」준비사업을 위한 월평 정수장의 施設擴張工事, 관내 노후관 교체 및 更生工事 등의 선투자가 불가피한 실정에서 부득이 今年에 착공을 못했었습니다만 來年度 豫算에 20억원을 이 사업을 위해서 계산해 놓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議會에 提出된 이 問題는 비단 우리 고장 뿐만아니라 事業費가 확보되어서 來年度에는 完工될 수 있도록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김議員님께서는 둔산 2지구의 보상 문제와 관련해서 土地開發公社側과 住民과의 協議가 안 되고 있는바 주민설득과 土地報償 對策에 의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둔산지구 즉 2지구에 宅地開發事業은 총38만 평으로써 土地開發公社에서 91年 6月달에 사업실시 승인을 받아서 9月 3日 土地 및 지장문에 대한 보상 감정을 완료한바 있고 이달 6日 報償計劃이 공고되었으며 12月 23日부터 보상을 착수할 예정이고 보상 완료후 92年초부터 성토작업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이 둔산지구는 토지보상감정 초기부터 10여차례에 걸쳐서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주민 대표와 市長과의 면담으로 土地開發公社 및 감정회사에 적정보상이 이루어지도록 協議한 바 있으며 둔산 2지구의 총보상액이 2,378억원이 소요됩니다마는 부동산 투기 억제책등이 발표되면서 토지 분양이 저조하고 그 시행자인 土地開發公社에 자금 회수의 저조로 보상재원의 확보가 곤란해서 부득이 토지보상을 정치적으로 현금보상 30% 채권보상70%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상 대상자 458명 가운데 1억 3천만원 미만의 소액보상자 약 120명이 26%가 됩니다마는 이분들에게는 보상비를 전액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있고 1억3천만원을 초과하는 보상자 338명에 대해서는 1년만기 土地開發 債權 단기채입니다.

연간 이자가 13% 이자는 매3月마다 희망을 하면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보상추진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문제는 피보상 住民들이 공채에 대한 不信感입니다.

일인당 1억3천만원까지는 전액 현금으로 보상을 하고 1억3천만원이 넘는 사람에 대해서는 연간 13%의 이자를 지급하고 또 필요하면 分期別로 한번씩 석달마다 이자를 精算해 주고 한다는 것이 토개공의 입장입니다.

여러가지 토개공의 資金回收의 어려움 또 政府의 施策에 순응하는 의미에서 계속해서 그분들과의 대화설득을 통해서 協議 買收가 되도록 토개공에도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市 에서는 債權報償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과 土地開發公社에서 施行하고 있는 타지역 예를 든다면 논산, 강산, 서울 화정도 債權報償을 하고 있음을 해당 住民과 대화해서 조속히 協議報償이 되도록 함으로써 93년도「엑스포」 사업에 차질없도록 계속해서 토개공 측과 주민과의 대화주선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김의원께서는 하천오염 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의 갑천, 유등천, 대전천 등 3대하천의 1일 하수량은 약 40만톤 이중에 생활하수가 26만톤으로 65%, 자연수가 10만톤으로 25%, 이렇게 해서 공장폐수 및 축산폐수가 4만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의 공해 배출 업소 현황을 보면은 총 1,157개이고 시관장 업소가 972개소 환경청 관장 업소가 184개소이며 이중에 3대 하천과 그리고 오염원공해 배출 업소는 섬유공장이 9개, 제지공장이 9개, 세차장이 254군데 등 모두 436개소이며 현재 3대 하천의 오염도는 대전천이 51.0PPM 유등천이 34.3PPM, 갑천이 21.1PPM 이것은 지난 1月부터 10月 사이에 연 10개월간의 평균치입니다.

이래서 하천수 기준 BOD 8PPM을 훨씬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의원 여러분과 함께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하천오염방지를 위해서 추계별로 폐수 배출 업소 현황도를 작성 배치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으며 정기 및 수시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동시에 야간이나 공휴일 불시 단속을 실시하고 업소별로 배출시설을 현대화 과학화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권장해 나갈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하수종말 처리 능력을 연차적으로 높여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現在의 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은 처리능력이 15만톤으로써 하루 하수발생량의 15%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추가로 15만톤 이상의 처리능력을 갖춘 施設을 90년에 着工해서 현재 2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完工되는 93年度에는 58%의 하수처리가 可能하게 됩니다. 앞으로 2001年까지는 3, 4단계 하수종말처리장을 年次的으로 推進을 해서 발생 하수량 전량을 처리할 수 있도록 段階的인 計劃을 推進하겠습니다. 다음 김議員께서는 不良金品 流通에 관해서 질책이 계셨습니다.

김치류, 조림류 등 밑반찬 製造業의 허가는 食品 衛生法에 의거해서 허가하고 食品工程의 식품별 規格 基準에 따라서 品質管理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치라든지 조림류는 대장균과 세균검사 항목이 설정되지 않아서 미생물에 대한 檢査를 현재 실시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市에서는 市中에 流通되고 있는 製品의 衛生的인 管理를 위해서 중앙에 미생물 조사 항목을 설정해 줄 것을 건의한바 있고, 밑반찬류의 제조업체의 衛生監視를 강화하고 백화점 등 市中에서 流通되는 제품의 위생적인 관리지도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검사결과를 수시 消費者들에게 홍보하도록 주력하면서 食品製造 販賣業所에 衛生管理 지도와 수거 검사를 실시해서 衛生的인 관리가 되도록 하면서 한편 內務部와 그동안 여러 차례의 절충을 통해서 保建環境硏究院 설치를 현재 약속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硏究所가 設立이 되면은 우리市에서 流通되고 있는 각종 밑반찬류, 식품류에 대한 불시수거와 또 거기에 대한 적시시험분석이 가능하리라 믿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市에서는 保健環境 硏究院에 연내 설치를 위해서 현재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김議員께서는 둔산지역의 都市基盤이 매우 미흡하다는 말씀과 함께 市民不便解消 對策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개발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로 先進國에서 채택하는대로 모든 기반시설을 다 갖추어 놓고 또 便宜施設과 福祉施設을 갖추어 놓고 그리고 마지막에 住宅을 지어서 入住를 시키는 이런 先進國型 개발「모델」이 있고 또 하나는 그때그때 필요한데 마다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놓고 段階的으로 便宜施設을 入住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전자의 先進國型 개발「모델」을 도입하지 않고 아시다시피 주택 2백만호 건설의 시급성 그리고 開發速度를 가속시켜야 된다는 입장에서 다소 주민들에게 불편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동시 개발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둔산의 경우도 저도 여러차례 가보았습니다마는 우선 아파트가 입주된 후에 便宜施設이 들어서고 상가가 들어서고, 福祉施設이 들어서므로써 초기에 입주하는 분들에게 매우 불편하게 해 드린점 솔직하게 시인을 합니다.

그동안 보라 아파트를 필두로 해서 최근에 입주한 벽산 아파트 등 주변의 交通與件을 감안해서 여러차례 현장 점검을 한바 있습니나마는 쓰레기 문제, 교통문제 학교문제 기타 상가문제 이런 것들이 漸進的으로 해결이 되면서 시가지 개발이 段階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구가 끝나고 다른구가 하고 이런 관계로 해서 주변의 開發 事業으로 인해서 먼지 공해, 소음공해 등으로 인한 불편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행정적인 지도감독을 병행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둔산지구의 총 사업은 제1지구가 2,251천평 2지구가 38만평으로 전체 2,631천평의 계획을 88年度부터 95年까지 竣工計劃으로추진하고 있고 主要都市 基盤施設計劃은 계룡로, 한밭대로, 둔산대로, 대덕대로등 폭40m 이상의 간선도로가 전체의 24%, 공원부지가 16% 학교 및 주차장 부지가 약 15%등으로 공공시설 용지가 54.9%의 면적이 되고 있어서 다른 地域보다도 비교적 都市基盤 상태가 양호한 그런 기준입니다.

현재 교통 대책과 분진, 소음대책은 본지역을 통행하던 기존 814번 노선버스가 30분 간격으로 運營하던 것을 配車時間을 調整해서 지난 2日부터 6개 노선 54대가 하루에 373回 3分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으며 92年 1月 총 44대 증차분중 6대를 더 증차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요 며칠전 삼천동 동사무소 竣工式에 가서도 제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만 아직 버스 투입이 일천하기 때문에 버스기사들이 계속해서 동일한 노선을 찾지 못하고 더러 배회하는 이러한 불편함도 보았습니다만 조만간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단지 연결노선의 交通滯症에 대한 개선대책으로는 만년교확장, 대덕대로 확장, 삼천교 시설등 이와 같은 문제는 92年부터 시공이 되겠으며 입주 住民의 不便을 덜어주기 위해서 오정동 등을 연결하는 가교도 지난 12月 25日에 開通을 했고 삼천 가도교는 12월 7일날 着工이 됐고 今年末 竣工 計劃으로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交通不便에 장단기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住居地域의 분진이라든지 소음공해는 본 地域開發 事業과 入住가 병행되는 과정에서 불편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공사차량을 우회시키고 덮개 설치 등 行政指導를 강화해서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또한 교통신호등 설치는 당초 이 계획을 설치할 때 이 계획이 누락되었던 것을 솔직히 시인을 하고 교통신호 등 문제는 필요구간 3개소를 土地開發公社로 하여금 施設토록 하였으며 총 소요분 74개소를 토개공에서 수행하며 시설하도록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거의 긍정적으로 市의 案이 받아들여지고 있고 이 사업에만도 무려 25억의 추가 부담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李殷奎 議員님의 質問에 대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이議員님께서는 호남선 철도의 이설문제, 개발이익의 환수제도의 개선문제 그리고 한밭도로 개설과 관련된 시정 사항등에 관해서 몇 가지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호남선 이설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남선이 개설된 것이 1941年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 호남선은 그동안 大田市의 交通物量을 輸送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고 특히 호남선은 많은 사람들에게 애환이 서려있는 그런 철도라고 하는 것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호남지방 논산, 심지어는 이리까지 大田內 通學하는 學生들을 실어 나르는 通學列車로써의 구실 그리고 만금평에서 생산되는 쌀과 農産物의 輸送 많은 大田의 發展을 위해서 직·간접으로 기여를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大田市가 점차 시세가 확장되고 개발이 加速化됨에 따라서 이제는 구 호남선은 우리 市民들의 시각에서 보면 都市基盤을 저해하고 市民들의 財産權 行事를 저해하고 또 인근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따라서 이 구 호남선은 大田市의 發展을 위해서 무용지물인 것처럼 이렇게 인식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어서 지난 80年대 중반부터 大田 開發委員會와 당시 忠淸南道가 주축이 되어서 大田 구 호남선의 교외 이설 문제가 끊임없이 지속되어 왔던 것을 저는 직접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 중촌동 高架道路를 建設하는 과정에서 이 구 호남선의 철폐 문제가 심각한 現實的인 問題로 대두가 됐고 그래서 市長 자신도 여러 차례 공사간에 문서를 통해서 또는 會議를 통해서 여러 차례 구 호남선의 이설문제의 불가피성의 견해에서 건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결코 이議員의 지적대로 시가 안일무사 하거나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철도청과 여러 차례 교섭을 해보고 이 문제가 국회 청원까지 가서 교체 委員會에서 결국 기각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문제도 계속 大田市의 숙제로 알고 계속해서 이전 문제를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 내용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도시팽창으로 이제는 교통장애나 토지이용에 장애를 주고 인근 생활에도 큰 불편을 주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都市基本計劃 수립때 구 호남선 철도 폐선문제와 병행해서 호남선 이설을 검토 분지형태로 되어있는 大田의 입지여건을 감안해서 보문산 남쪽으로 이설하는 방향으로 鐵道廳에 協議한 바가 있고 이설에 따르는 기술적인 문제, 보상금, 공사비의 과다 등을 이유로 해서 또 조건성의 불량 이런 것으로 인해서 鐵道廳에서는 계속 난색을 표명한바 있음을 상기합니다.

철도청에서는 또한 최근에 철도운송 체계 및 國家의 戰略的 차원 그리고 향후 開設될 大田의 도시 전철에 관련해서 존치를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이 問題는 계속해서 존치후 철도위를 통과하는 高架道路의 建設, 철도 밑을 지나가는 도시지하철도의 건설, 철도변을 이용한 都市開設 등 다각도로 綜合檢討를 해서 大田의 都市發展과 住民의 不便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철도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都市發展에 유용한 방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이설문제도 계속 추진할 것을 다짐을 합니다.

다음으로 개발 부담금 지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절실한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地方自治團體에서 부과징수하는 개발 부담금은 宅地開發, 工團造成 등 1,000평이상 토지형질 변경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완료시점의 開發利益에 50%를 징수해서 50%는 자치구에 50%는 건설부에 귀속되도록 현행제도가 되어있습니다.

이는 開發事業이 施行되는 자치구의 경우 지방세가 신장이 되고 부동산 경기등 地域經濟가 活性化되는 반면에 地域開發要因이 없는 자치구는 상대적으로 낙후될 뿐만 아니라 지역간 위화감 조성도 우려되어서 효과적인 광역도시개발 재원의 확보와 지역간균형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直轄市로 귀속되도록 그 동안 建設部 內務部 등 中央關係 部處에 4차례에 걸쳐서 현재 건의를 하고있고, 저도 關係部處 長官들을 뵐 때마다 이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中央關係部處에서 긍정적으로 현재 검토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이 問題가 改善 되는데에 대해서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 現行制度로 하면은 둔산지구 270여만평에 대한 開發利益金의 50% 그중에서 50%는 서구청에, 나머지 50%는 國家에 歸屬이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대단히 광대한 지역인데 이 開發 利益金이 아직 확실한 것은 잘 모릅니다마는 천억대에 가까운 開發利益金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럴 경우에 이게 전부 서구로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大田直轄市의 여타 4개구에 대한 開發에 관해서 결국 특수한 地域에 특정한 地域에 開發支援이 편중되는 이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광역 開發事業이 이루어지는 문제는 中央部處에서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해결이 되리라 이렇게 확신이 됩니다마는 계속해서 우리 議員의 뜻이 시민의 뜻이고 우리 市의뜻으로 생각을 해서 계속해서 절충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한밭대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밭대로 전체 연장 11,700M 약 11km와 갑천대교에서 유성대교간 711m 충남대학교 후문 유성 인터체인지까지 약 1.5km 도합 6,332m에 이르고 있고 둔산신도시 구간 4,299m는 土地開發公社에서 시공하고 대덕연구단지내 1.7km는 大田 地方國土管理廳에서 각각 분담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밭도로 건설 실시설계는 89年 12月달에 關係專門家로부터 용역실시 설계를 완료받아가지고 다음해 즉 90년 3月 13日 중앙건설 기술심의 委員會에서 設計 심의를 받아서 시행중에 있습니다마는 도로폭 50m 가운데 차선수의 결정은 도로의 기능과 장차 유발될 교통량을 분석해서 大田市 交通 基本計劃 수립에 관한 硏究結果 둔산지구 신도시 개발에 따르는 교통영향평가를 분석해서 저희 TSM기법에 의해서 주요간선 교차지점인 한밭대교와 갑천대교는 왕복 10차선으로 해서 우회차선은 별도 확보가 되도록 되어있고 기타 구간은 왕복 8차선으로 하되 주행차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요소요소 구간마다 녹도를 없애고 택시와 버스 승강장에는 정차대를 설치 가변차선을 별도로 확보하고 간선도로 교차구간에도 우회 차선을 별도로 확보하면서 그 공간을 푸른공간을 조성할 목적으로 3m의 녹도를 조성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議員께서 지적해 주신 교통량 폭증에 따른 交通對策을 고려하건데 建設主인 한밭대로는 동선과 같이 綠地空間을 최대로 확보하여 도로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는 어려운 실정임을 동감합니다. 따라서 현재 한밭대로 공사를 시공중에 있습니다마는 교통부하(負荷)량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측되는 중리4가에서부터 農水産物 都賣市場 앞 한밭대로간 약 2,849와 유성대교에서 유성IC간 3,374m 모두 6,223m구간은 보도폭의 6m와 녹도3m를 축소하여 차선수를 8차선을 7차선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고 본인도 실제 現場을 踏査한바 있습니다마는 가장 이상적인 것은 녹도도 충분히 확보하고 보도도 널직하게 확보해서 마치 미국의「와싱톤」과 같은 그런 조망적인 都市를 모방하듯 우리도 쾌적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그 도로가「인터체인지」에서부터 유성 즉 東西間을 貫通하는 최대도로 앞으로 交通量이 增大할 것을 예상을 해서 우선 요소요소마다 일부는 녹도를 만들고 하는 都市美觀上 좋지 않겠느냐 하는 專門家들의 意見이 있어서 초기에 그런 계획이 확정이 됐고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다보니 현재 이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조만간 交通量이 크게 增加될 경우 다시 이것을 녹도를 없애고 다시 차선을 만드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겠는가 하는 걱정에서 지적해 주신 충고로 받아들이고 이것 한번 다시 精密檢討를 해서 가능하면 設計變更을 하든지 해서 우리 한밭대로가 명실공히 大田의 東西를 연결하는 간선도로로써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둔산도시 구간은 한밭대로와 병행해서 둔산대로 폭 40m 8차선이 인접해 있어서 交通量이 分散됨으로 해서 현재와 같이 한밭대로를 8차선으로 시공해도 交通疏通에는 크게 지장이 없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交通量의 增加 趨勢를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 분리대와 녹도의 규모, 관목으로 인한 교통시계 장애문제는 네거리는 구간은 분리대와 녹도의 구간을 과감히 없애는 방향으로 설계를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조금 추이를 파악하면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大田「인터체인지」를 들어와서 한밭대로까지 전혀 무장의 광폭대로 될 경우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경우 너무 그 지역이 삭막한 지역이기 때문에 크게 교통에 장애를 주지 않는다면 일부구간은 녹도를 유지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다만, 대목을 관목으로 교체하는 문제는 다시한번 신중하게 검토해서 모처럼 개설되는 도로망 사업이 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綜合的인 檢討를 하겠다는 것으로 答辯을 대신합니다.

以上으로 答辯으로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斗衝 李鎭奎 議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大田直轄市長 洪善基 執行部席에서 - 그냥 하시죠.)

알았습니다. 이어서 補充質問에 대한 答辯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大田直轄市長 洪善基 나름대로 시정 책임자로서 소신있는 답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議員님 여러분께서 답변 내용중에 미진하거나 또는 소신이 없거나 또는 불투명하게 받아드리게 한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12月 28日 시정책임자로 부임한 이래 저에게는 두가지 큰 소신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 開發年代에 30年 동안에 그 역겨운 또 어려웠던 환경속에서 밤을 낮삼아 가면서 行政을 하던 시절 또 우리나라 行政社會에서 처음으로 大學을 나온 사람, 公開試驗을 본 사람이 忠南道에 문을 두드렸을 때 그때 그 屈折되고 이그러졌던 우리의 젊은 정의감이 충만했던 젊은 時代 제눈에 비춰진 變則的인 行政, 이런 行政을 나는 우리 후배들에게 절대 모습을 보여줘서는 되지 않겠다.

우리 行政史에 새로운 획을 긋는 세력으로써 내가 이바지해야겠다는 그런 信念하나로 30年間 公職生活을 해 왔고 市政의 責任者가 되고서 부터는 제가 職員들한테 두가지를 强調했습니다.

그 하나는 머지 않아 構成될 地方議會 上半期의 基礎議會와 또 下半期의 光域議會가 구성이 될텐데 이제 우리들이 지난 30年 동안 權威主義的인 그런 行政 體制속에서 안주하던 이런 行政體制를 또 維持 發展시켜서는 안 된다. 거기에는 두가지 필수적인 公務員으로서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것은 우선 行政與件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 變化되는 行政與件에 適應할 수 있도록 思考의 大轉換이 必要하다,

두번째는 奉仕行態의 改善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앉아서 權威主義的으로 하던 이런 卓上行政 權威主義的인 行政形態는 과감히 是正돼야 한다. 또 하나 모든 決定은 市長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局·課長·幹部들 저, 일선 洞職員에 이르기까지 이제 겸허하게 議會에서 收斂되고 建議되는 이러한 民意를 소중한 資産으로 생각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決定은 신중하게 또 推進은 果敢하게 하는 깃이 우리 公務員들의 基本的인 姿勢가 되어야 한다.

세번째는 우리가 地方自治團體로써의 제대로 役割하기 위해서는 財政獨立이 필요하다. 大田市가 그 당시에 81% 區나 洞에 비하면 월등히 높은 財政 自立도 이지마는 81% 내외의 낮은 財政自立 가지고는 완전한 의미의 地方自治가 어렵지 않겠는가?

자주 財政을 確保하는데 우리 산하 전간부, 區廳長들은 經營行政에다 목표를 두고 自體收入의 제고에 노력해야 된다. 이 세가지를 강조하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지금까지 議員님께서 質問을 해 주셨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이 市政을 하는 責任者의 입장으로서는 모두가 다 우리 110萬 市民의 절절한 民願과 建議로 생각해서 겸허하게 수렴을 해서 決定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의 行政環境이 이제 市長 혼자서 이 시점에서 質疑를 받고 하겠다, 못하겠다,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약속드리기가 매우 어려운 狀況입니다. 우리 議會 意見을 겸허하게 收斂해서 또 돌아가서 나름대로 깊이 반성을 하고, 檢討를 하고 綜合的으로 判斷해서 決定할 문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간청을 하면서 補充質問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金成九 議員님, 대청호 주변 「골프」場 問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미처 答辯에 빠뜨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問題는 처음으로 지난 7月에 얘기를 듣고 그동안 環境處와 國立保建 環境硏究院에 이 「골프」場이 그곳에 생김으로써 대청호에 어떠한 水質汚染이 있겠는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建議를 해놓고 있습니다.

또한 이 問題는 아직 忠淸北道에서 肯定的으로 檢討하고 있다는 얘기만 듣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기관에서 또 우리 忠南道와 隣近에서 많은 民願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 許可 與否가 밝혀지지 않고 있어서 계속해서 우리市의 의견을 인근 "道"에 建議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李善鍾 議員님께서 싸잡아서 일괄 答辯해서 대단히 불쾌하다는 말씀을 했는데 동일한 狀況에 대해서 장황하게 答辯을 드리는 것보다는 制限된 시간에 거의 비슷한 내용이라고 한다면은 먼저 質問을 提起하신분의 答辯에 같이 묶어서 하는 것도 效率的인 答辯을 하기 위한 한 方便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해서 제가 서두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一括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따로 答辯드리지 못한 점 매우 미안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市 進入 道路의 複雜性, 大田의 交通滯症 實狀, 누구보다도 제가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現實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그 바탕위에서 종합적인 진단과 처방이 나오듯이 저는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면서 많은 행사장을 오가면서 또 토요일날 오후 일요일날 주변곳곳은 직접 점검해 보면서 우리 李議員께서 질문하시는대로 교통의 과연 지옥이라고까지 평가를 받을 만큼 과수원 다리 주변의 交通滯症 現象 또 우리 서구통에 아침 출퇴근시면 병목현상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大田市가 안고 있는 交通의 過密化 現象과 滯症現象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시장자신이 깊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식의 바탕위에서 새로운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車輛統制 問題도 아까 제가 具體的인 말씀을 드리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이 계제에 우리가 공청회등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받아 들여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그쪽 통제문제도 계속 강화해 나갈 방침이지마는 그 「트럭」이 뭡니까?

그 「트럭」은 우리 産業體에서 生産한 原資材를 실어 나르고 또 수출한 물량을 실어나르는 어떻게 보면 승용차 못지 않는 중요한 流通, 疏通 手段이 됩니다,

작금 경인고속도로의 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방동행을 선언하고 있는 그 일방통행은 승용차가 아니라 전부 화물차입니다.

화물차의 소통도 보장을 해가면서 또 우리 사람이 타고 다니는 승용차의 소통도 같이 보장을 하는 것이 시장의 交通行政에 형평된 原則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나 일단은 다수 주민의 승용차들의 交通 疏通問題에다가 우선을 두면서 야간 통행을 시킨다든지, 우회 통행을 시킨다든지 이런 多角的인 方法을 檢討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李鍾奎 議員님

저희 일선의 동직원들 또 동행정의 어려운점을 소상하게 지적을 해 주신점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동이라고 하는 것은 政府의 窓口입니다.

또 시정의 窓口입니다. 政府의 施策, 市政의 施策, 區廳의 모든 施策들이 洞職員을 통해서 주민에게 전달이 되고, 洞職員을 통해서 주민에게 평가를 받고 또 일선주민들의 모든 애환과 고충과 건의를 동직원을 통해서 전달되는 이를테면 또 市에 전달이 되고 중앙에 전달되는 이를테면 區廳은 一線行政의 窓口고 또한 가장 적은 주민과의 근거리에 있는 政府라고 하는 생각을 본인은 오래전부터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洞職員이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 고생하고 또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지 압니다마는 이제 점진적으로 우리 市의 財政形便이 나아지면서 또 全般的인 社會與件이 나아지면서 일선 行政力을 계속 강화하고 있는 본인의 지침에 따라서 다소 완화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今年度에도 市의 職員을 13名을 감원해서 내려보냈고 적은 인원 같지만 市로써는, 區로써는 뼈를 깎는 아픔입니다.

또는 많은 98名의 社會福祉員을 동마다 한사람씩 배치를 했고 또 130여명이 넘는 평균 한 동에 두 사람 정도 됩니다만 인력보강을 하는등 점진적으로 일선 行政力을 補强하고 있고 앞으로 李 議員님 말씀대로 동행정의 어려움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일선 행정력 강화를 위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에 상수도 아파트 문제는 오랫동안 우리 상수도에 근무하고 있는 기능직들 어려운 무주택 下位職 公務員들에게 보금자리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지적이 있으신 대로 너희들 빚을 수천억씩 져가면서 비록 장기저리라고 하지만 빚이 많은데 차라리 이것을 처분해서 빚을 갚는 것이 어떠냐 매우 걱정하시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문제는 보다 더 깊이 있게 검토를 해서 어느 것이 과연 상수도 부분의 機能을 活力化시키는 또는 우리 직원들의 어려운 처지에 무주택 하위직 公務員들의 福祉問題와 關聯해서 어느 것이 得과失이 되는지 정확하게 검토해서 施策의 反映 與否를 決定 하겠습니다.

차량 도색도 분명합니다. 더구나 綜合行政은 庶政 백방을 단장을 해야되는 이런 입장입니다.

市長이라는 자리가 밤에 비가 오면은 어떤 사람들은 한겨울에 비가오고 눈이 오면은 낭만을 느끼기도 하고 시를 읊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와 같은 行政官은 비가 오면 벌떡 일어나서 어디 上水道가 고장난데는 없는가? 하수도 유통이 되는가? 눈이 오면은 낭만을 느끼기 전에 적설이 될 경우에 어디에다가 어떻게 어떤 장비를 동원해서 제설 작업을 할 것인가 부터 걱정을 해야 하는 것이 저희 관료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부터 저희들보고는 公務員들보고는 牧民이라고 했습니다.

牧民官은 연약한 백성을 기르는 예용 여수 하는 것이 牧民이라고 했습니다.

검은머리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보살피는 牧民官 이런 목민의 길을 바로 걷기 위한 각오를 이번 의회 벽두에 바로 인사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비단 차량도색을 차량 색깔을 밝은 색깔로 도색하는 일뿐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애정어린 격려를 해주신 점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이 문제도 계속해서 우리가 발전시켜 나갈 문제입니다마는 市民의 意識의 變化와 함께 行政力의 지도가 뒤따른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고마운 충고로 받아 드리겠습니다.

또한 네번째로 우리 鄭九泳 議員님께서 91年度 決算報告 말씀하셨는데 이 會計 決算 問題는 持續性과 獨立性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금년도 회계 문제는 의회가 금년 7月부터 구성이 됐다 하더라도 이 상수도 본부의 결산, 일반회계의 결산은 1月부터 같이 동일한 회계문서로 작성되는 것이 원칙이며 때문에 이것은 분리해서 내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인사문제도 지방에 국비 행정주사가 시의 국비과정 대리를 하고 있는데 地方行政事務官 밑에 係長입니다. 누가 위냐? 당연한 질문이십니다마는 사실은 國家公務員과 地方公務員은 분리해서 民主化時代에 國家公務員을 地方公務員보다도 위로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國家公務員과 地方公務員의 차이는 國家公務員은 原則的으로 國家業務를 擔當하는 것이 國家公務員, 國家公務員의 財源은 國費로 充當하는 것이 國家公務員입니다.

또 '지방'자가 붙은 우리 地方公務員은 地方自治團體의 장에 의해서 임명되는 公務員.

地方自治團體의 고유의 業務를 맡고 있는 公務員 俸給財源이 市民과 區民이 내는 지방비를 俸給財源을 充當하는 것을 地方公務員이 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國家公務員과 地方公務員을 비교할때 지금 정의원 지적대로 사실 우리가 인사관계를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분명히 높기야 지방사무관이 행정주사보다 높지요. 과거에 변칙적인 인사운영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이제 앞으로 地方自治가 本格化됨에 따라 역시 地方自治團體 안에서는 地方公務員이 우대 받는 그러한 인사질서가 조만간 정착이 되리라고 확신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하상가 문제 결코 시장이 영진에 대해서 약한 것이 아닌가?

결코 시와 이 문제는 영진과 같이 똑같은 민사상의 계약입니다.

같은 「레벨」에서 地方自治團體나 國家機關으로서의 市長이 체결하는 계약이 아니라 이것은 市長이라고 하는 법인격을 가지고있는 地方自治團體長과 영진과 동일한 「레벨」에서 맺어진 민사상의 협약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서로 의견이 존중되면서 市民의 意思와 與件과 建議가 받아들여지면서 또 업자에게도 또 손해를 주지 않으면서 市民의 開發事業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찾다보니까 結果的으로 신중하게 되어지는 것이지 결코 영진에 대해서 약한 市長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그 다음에 承認問題 제고는 市의 公式的인 의견이 議會에 접수되었으리라고 봅니다.

별도 議會에서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시의 입장 그리고 업자의 입장을 결행하셔서 어느 길이 약속을 이행하면서 다소의 불편이 있더라도 시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길인지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림동 취수장 문제는 요며칠전에 저도 가본바 있습니다마는 우선 그 문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근처 水質檢査를 한다든지 정확하게 판단해서 과연 取水場의 上水道原으로써 도저히 기준치보다 오염이 되어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또 「엑스포」문제에 대한 시비부담문제의 분명한 설명을 하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이 자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저도 이 자리에서 지금 봤습니다마는 內容上의 具體的인 계수의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이것은 기준과 내용에 따라서 각각 다른 것으로 알고 이 문제는 별도 企劃管理室長님으로 하여금 정확하게 분석해서 서면으로 鄭議員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李殷奎 議員께서 湖南線 鐵道 移設問題, 눈감고 아웅하는 식의 답변이 아닌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 자리 모면하기 위한 답변을 드린다면 도리도 아니고 또한 책임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한 이것이 면책도 될 수가 없습니다.

議會는 영속한 것이고 또 제가 있는 한 공인의 입장에서 답변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분명한 소신을 가지고 답변을 드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분명히 大田 舊湖南線 鐵道는 大田市의 먼 장래를 위해서 이것은 이전되어야 될 것으로 저희는 확신을 합니다. 다만 全北 裡里의 경우 이리, 全州의 경우 어떠한 경로를 밟아서 외곽으로부터 이전이 되었는지 아직 제가 알지는 못하지마는 이 문제는 계속해서 하나의 大田에 숙제로 생각하고 추진할 문제다하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한밭대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제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엊그저께 나무심고 또 파헤치고 市民들에게 豫算浪費 했다는 叱責을 받는 우는 다시 되풀이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는 평소의 분명한 소신이 있습니다.

일단 우선 저것이 준공 될려면 「엑스포」직전까지 준공이 되기 때문에 좀더 한번 지켜보신 후에 정 그것이 交通疏通에 障碍가 된다고 할 경우 다시 재검토 해 보겠다고 하는 것으로 답변에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斗衝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市政質問에 대한 답변을 종결할 것을 宣布합니다.

第3次 本會는 내일 午前 10時에 開會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7時 00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