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秉奎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8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第3次 産業建設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産業建設委員會所管 室, 局의 92年度 主要業務報告 聽取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報告가 끝나는 날입니다.

委員님들께서 고단하고 피곤하시더라도 끝까지 청취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1992年度 主要業務報告를 上程합니다.

建設住宅局所管의 業務報告가 있겠습니다.

鄭春熙 局長께서는 나와서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秉奎 局長님이하 課長님 그리고 係長님들 지난해에 監査, 豫算編成 또, 년초에 業務報告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報告 하신대로 110萬 大田市民의 生活과 93「엑스포」의 준비이면서도 우리 日常生活에 必要한 자질구레한 여러가지 事業들을 今年에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다른 때와 특별히 생각해서 아마 철저히 事業이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고 또 사후 완전히 완공이 됐을 때 검사등을 철저히 해서, 鋪裝을 했는데 20m를 해야 하는데 12m 밖에 안됐다느니 이런 얘기가 나와서는 안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市民의 혈세와 또 그것이 모자라서 빚을 얻어가지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市民들을 代表해서 工事를 하느니 만큼 철저한 監督이 必要하다고 생각합니다.

노고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今年에는 더욱 努力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建設住宅局의 92年度 業務報告에 대해서 위원님들 質疑가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準備하실 동안에 제가 몇가지 물어보겠는데 주차시설의 부족 때문에 道路도 물론 부족하겠지만 주차도 굉장히 問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하는 것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기존의 建物內에 駐車施設이 다른 것으로 전용이 많이 되어서 今年에 이것을 철저히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전부 이것이 상점화 내지는 창고가 되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시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자기네 차는 물론이고 가급적이면 인근의 볼일 보러온 다른 차들도 주차하는 方向이 돼서 기왕에 만들어 놓은 주차시설이 제대로 이용이 돼야 되겠는데 이게 努力만 해보겠다는 겁니까? 어떤 對策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秉奎 자기네 駐車場은 물론 자기네가 이용하기 위해서 자기네 顧客이라든지 이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만 어떻게 좀 자리가 있을 때에는 그걸 開放하는 方向도 모색을 하고 있습니까?

○委員長 李秉奎 실제로 그렇게 駐車場 主人이 개방해 놓고 공간이 남을 때 다른 차가 들어와도 말을 않는 이런 것은 없느냐, 이런 얘깁니다.

○委員長 李秉奎 豫算을 보니까 市에서 區에 내려 준 것이 事業費의 3분의 1정도가 市에서 주는 것이고 3분의 2는 區豫算으로 編成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떤 事業이 마무리가 됐을 때에 시에서 監督을 檢査나 이런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委員長 李秉奎 할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委員長 李秉奎 그러면 責任도 있겠네요?

○金石種 委員 住居環境 改善事業의 推進이 현재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또,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이 事業은 어디까지나 영세민촌에 자발적으로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을 政府가 시한부 法을 만들어서까지 도와 줄려고 하는 事業이기 때문에 뭔가 이것은 政府次元에서 적극 推進을 해야 될텐데 事業의 성과가 현재 어느 정도인지 說明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둔산지구나 서남부지역 再開發 事業에 앞으로 建築文化의 거리를 지정해서 그런걸 할 의사는 없는 것인지 「불란서 」에 가보면 100年前에 建築文化의 거리라고 해서 다들 보셨으리라고 봅니다만 일정한 높이에 어느 공사비에 적어도 20% 이상 조각품을 붙이게끔해서 건축문화의 거리를 만든 것을 본일이 있습니다.

그런 計劃도 갖고 있는지 說明을 해주시고, 먼저번에도 대략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건축허가를 내주고 준공까지 오면서 완벽한 검사방법 工事現場檢査 制度가 뭔가 체계적으로 설치가돼야지 허가조건이 잘 移行이 안됐다든가 법선이 잘못 돼가지고 그 建築物이 竣工필증을 내줄 수 없는 그런 問題點이 많이 야기되고 있다고 本委員이 보기 때문에 工事現場檢査課를 설치를 해서라도 制度的으로 檢査가 철저히 돼서 竣工檢査를 못해주는 結果가 오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내지 檢査方法이 進行됐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本委員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硏究를 하고 또 그런 方法을 강구해야겠다는 어떤 計劃이 있는지 그 問題를 說明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金石種 委員 局長님, 그런 정도의 內容은 委員님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걸 說明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현재의 추진 현황이라든가 애로사항이라든가 문제점이라든가 이것을 조금 얘기해 주면 될 것 같아요.

○金石種 委員 局長님이 說明하는 것은 개괄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住居環境改善事業의 目的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걸 봐서는 우리가 봐서는 그게 전부 종이로 풀칠하는 식으로 지금 현재 그렇게 이게 진행이 되고 있을 뿐이지 根本的인 住居環境改善事業에 당초 法의 目的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나는 그 住居環境改善事業을 個人的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봤느냐하면 住居環境改善事業을 해야 될 지구가 결정이 되면 그 지구가 완전히 아주 수용령을 내려서 뭐 인제 물론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의 70%인가 80%의 同義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 지역을 전부 수용령을 내려서 道路開設할 데는 開設을 하고 그 분들의 이전의 어떤 형태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든 간에 거기를 싹 비워서 道路도 완전히 뚫어서 最小限도의 도로 적어도 그런 데에 많은 道路開設은 할 수 없을테지만 그래도 防火道路 정도는 확실한 선에서 根本的으로 改善이 되고 그래서 그 분들이 共同的으로 그 住居環境改善事業法을 보면은 상당히 효과적으로 되어 있어요.

공장겸 住宅도 같이 建築할 수 있는 條項도 있습니다.

그래서 根本的으로 이렇게 가는 걸로 봤더니 지금 보면 꼭 필요한 어떤 道路 防火道路나 보상 줘서 할려니까 豫算이 모자라서 안되고 이게 이런 形態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돼서는 住居環境改善事業 지구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선 改善事業을 해서 좀 投資해 주는 형태지, 根本的인 問題를 解決해 줄려는 뭐가 안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좀 불평스러운 생각이고 그것은 뭐 현재 그렇다고 해서 大田市 뿐 아니고 全國的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건 좀더 효과적으로 다뤄져야되겠고 檢討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그건 좀 마무리해 주시고 더 들어봤자, 지금 局長님이 단독으로 이것을 할 것은 못 돼요.

지금 보다 國庫補助自體도 잘 안되는 편이고 또 市에서 많은 投資를 할 수도 없고 나는 그렇게 생각한게 아니라 거기를 아주 수용령을 내려서 區劃整理事業을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다하는 것이 좀 잘못된게 아니냐 이렇게 우선 봐집니다.

그리고 이 建築文化의 거리라는 것은 어떤 어떤 식으로 하라는 것이 重要한 것이 아니고 높이는 어느 선이고 조각품은 工事費의 몇%는 조각품을 들여야 되고 어떤 基準만 세워져서 住宅地를 넣어 준다는 건 큰 의미가 없고「불란서」갔다 온 사람은 봤을 테지만 商街地域인데 그 建物의 높이가 딱 일정하고 거기에는 반드시 조각품이 다 가지각색으로 들어가 있지마는 그런 거리가 있더라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린 것이고, 檢査制度가 그래요, 이것이 꼭 무슨 法으로 된 것을 몰라서 이것을 제가 質問한 것은 아닙니다

法으로 建築法에 보면 檢査制度가 어떤때 공사 착수했을 때 검사를 받게 되고 중간검사를 하게 돼 있고, 다 절차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운영의 묘를 완전히 못찾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民願이 야기되더라, 누구를 지적해서 얘기할 게 아니라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는 것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첫째 법선의 문제는 結果的으로 工事가 끝났는데 建築許可를 해 줄 수 없는 그런 問題가 大田에 아마 여러 건이 있으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적어도 境界線에 私道가 있는데 저 안에 집이 한 채가 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1m 밖에 안됐는데 건축을 할려다 보니까 적어도 2m 이상 띠우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2m를 띄우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짓다보니까 1m 한 70cm 밖에는 안 띄웠다.

그래서 약30cm가 모자라는데 이게 그때 檢査官이 현재 建築許可를 받으면 반드시 설계 감리자가 정해져 있어요.

물론, 市에서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運營을 감리자를 교육을 한다든지 또 그 사람네가 그 선을 분명히 法線부터 우선 確認을 해 줘야 될거라고 이렇게 봐지는 거고 이게 여기서 잘못되니까 竣工이 안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 것이 문제가 되어 있고 또 許可 條件이다 공사착수해서 1次 檢査를 나갈때 반드시 그 감리자회를 운영을 하더라도 그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가려지게 허가 條件을 가려줄 수 있게끔 이렇게해서 그 공사가 진행되고 중간 검사나 준공검사가 되게끔 그렇게 制度的인 어떤 運營의 묘를 찾아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 내 個人 의사로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해 둔 겁니다.

○金石種 委員 거기 첨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는데요, 運營의 묘라고 하는데 建議하나 해 줄 것은 반드시 1次 그 監理者들이 다 法으로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감리자의 責任이란 뭘 얘기 하느냐하면 가상 例를 들어서 建築,

아까 私道를 얘기를 했는데 그런 그 선이 2m 띄워야 되는데 1m 70cm나 1m 80cm내지는 1m 90cm까지 한 l0cm 모자랐다.

이것이 그래서 竣工 필증이 안 떨어진다, 이러는 건 그럼 누가 責任을 져야 되느냐하면 그건 설계 감리자가 責任을 져야된다 이말이요.

그런데 그것은 물론 주인하고 감리자하고 시공자하고 같이 입회해서 했는데도 거기서 뭐가 이렇게 돼 가지고 그게 뭐 자기땅에 자기가 짓는데 私道니까 말없이 될테니까 이래서 시공에 그냥 들어간다 이말이요.

적당히 들어가 가지고 竣工檢査를 할 때는 문제가 야기돼 가지고 竣工檢査도 안되고 준공필증도 안 떨어지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設計監理者의 運營의 묘를 반드시 運營을 해 줘야 될거다 이런 얘깁니다.

運營을 해서 그 사람들의 敎育 方法이 됐든 정기적인 어떤 회합을 하든 또 1次 檢査때는 어떻게 되며는 이것은 감리자가 반드시 그 허가 조건이라든가 법선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상없이 檢査했다하는 어떤 確認書를 提出하게해서 責任을 강화시키는 方法, 그런 뭐 합리적인 法 테두리에서 運營을 해 줘야 될테니까 그런 問題를 좀더 찾으면 될 것이다.

무슨 뭐 별도로 檢査 機構를 만든다고 해서될 일은 아니라고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하나의 參考로 해서 그렇게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建議합니다.

○金容濬 委員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道路開設 시급성을 요하는 도마 육교에서 通信公社까지 25m 도로 이 문제는 요즘 新聞紙上에서도 繼續 나오고 있는데, 우리 市에서는 언제쯤 開設을 準備를 하고 계신가 그것 좀 묻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엑스포」를 市에서는 상당히 주장을 하고 있는데「엑스포」때문이라면 道路는「엑스포」전에 이루어져야 되는 도로라고 地域 住民들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그 道路 自體가 사실은 도마동, 정림동, 복수동, 변동, 내동에 이르는 주민들은 사실 지금 현재 도마동 4거리에서 가장동 용문동으로 통하는 그 道路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道路를 使用할려고 하다 보면 상당히 많은, 물론 회전도 해야 되겠지마는 그 道路가 開設이 됨으로 인해서 도마동 地域이라든지 앞으로 정림동은 '93年 뒤에 한 5,000世代가 입주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人口 폭주이것이 區廳이라든지 저쪽 유성이라든지 「엑스포」現場으로 가게 될려면 지금 現在 道路 가지고는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는 狀態기 때문에 주로 그쪽 방면으로 가려고 들으면 어디로 가느냐하면 도마동 파출소 앞에 注油所 있는데 북중학교 있는 데를 통해 가지고 15m를 통해서 내동으로 해서 西區廳을 다닌단 말이에요.

이건 지금 현재 市內 아주 복잡한 中心街의 현상보다 더 폭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쪽 地域 住民들은 그 道路가 開設되기를 하루 속히 고대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시에서도「엑스포」후로 미룰 것이 아니라「엑스포」전에 그것이 개설이 돼야 된다고 아우성들이니까 그걸 좀더 다시 한번 檢討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秉奎 오늘은 '92年度 豫算과 執行하는 과정에 대한 業務報告인 만큼 여기에 관련된 문제만 質問을 해 주시고 다른 문제는 다른 시간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金容濬 委員 그래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追更豫算이라도 올려서 시작이라도 해놔야 할게 아니냐하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徐允官 委員 조금 전에 金委員님이 말씀하셨던 사항입니다.

住居環境改善事業에 대해서 補充質疑를 더 드리겠습니다.

우선 住宅改良事業을 할려면 1次的으로 基盤시설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住居環境改善事業을 積極的으로 대처해서 住民의 편익을 도모하고 불편을 解消해야 되겠다는 이 뜻과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열악한 環境에서 소외당하고 사시는 분들이 이런 事業이라도 해준다고 하니까 참 상당히 고맙게 처음에는 생각을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의 지금의 結果를 놓고 보면 口號에 불과하지 않느냐?

"우리 執行部署에서 할려고 하는 意志가 결여돼 있다" 本 委員은 그렇게 判斷을 합니다. 현재 中間結果를 놓고서 우선 제 出身區에 이 住居環境改善地區로 指定된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한군데 있는데 '89年, '90年, '91年 3年이 지나도록 불과 道路 基盤施設을 整備하는데 道路도 불과 300m도 開設을 못해놨습니다.

이건 뭐냐 이겁니다.

처음에 이러한 住居環境改替事業 지구로 지정을 해 달라고 요청을 받을 때는 그곳의 住民들의 여론을 미리 수렴해서 전면적인 開設事業을 할거냐? 아니면 부분적인 開設事業을 할거냐? 거기에 맞는, 실정에 맞게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意見이 집약됐을 때 지정도 해 줘야 할게 아니냐?

그냥 어떻게 實績爲主로 지정만 해놓고 "이렇게 工事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너무나 대처하는게 미흡하지 않느냐?

이러한 장미빛 청사진만, 이런「슬로우건」만 걸어 놓을게 아니라 實質的으로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어떠한 자그마한 도움이라도 돼 줄 수 있는 우리 執行部가 돼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나마도 그러한 低所得層을 위해서 특례법을 大統領令으로 만들어 가지고 事業을 벌이고있는 입장에서 이런 住宅公社같은데 의뢰를 하면 "事業性이 결여돼 있다", "수익면에서 수익이 없다, 못하겠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다보니까 區廳에서는 區에 무슨 資産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住民들의 民願이 야기돼서 "地價나 높여달라", "撤去補償費를 많이 달라" 하니까 그게 대화가 안 이루어지니까 하는 식으로 밀어붙인다 이겁니다.

그런데 過去에 아니면 지금 現在에 우리 執行部가 行政을 해오는 것으로 봐서는 그건 하나의 핑계 밖에 안된다. 할려는 意志가 缺如돼 있을 뿐이다.

行政的으로 충분히 할수 있는 데도 "民願이 야기되기 때문에 안된다" 이런 식으로만 밀어붙인다 이겁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그러한 意志를 강하게 表出해 줬으면 感謝하겠다는 말씀이고, 이 동절기 구호를 내게 되면 우리가 2月末까지 期間이죠? 보편적으로.

○徐允官 委員 그런데 그러한 地域에 道路開設을 하면서 땅만 파 헤쳐놓고 중단을 했습니다.

동절기 구호를 내고, 그러다보니까 이 땅이 눈비에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도저히 그 길을 다닐수 없을 정도로 진흙탕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工事를 中斷해도 되는 것인지?

이것은 住民들의 便益을 圖謀해 주는 게 아니라 住民들의 不便만 더욱더 加重시켜 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管理, 監督指導가 우리 執行部署에서는 상당히 未洽하다.

○徐允官 委員 지금도 그러한 地域에 가보시면 장화를 신지 않고서는 그 地域에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장미빛 청사진만, 이런「슬 로우건」만 걸어 놓고 實績爲主로 끝낼려고 하는건지? 의아심이 듭니다.

그런 努力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無許可不法建築物 團束을 철저히 기해 가지고 無許可建設物을 짓지 못하게 하고 또 無許可 建築物에서 罰金을 徵收해서 財政을 확충하겠다 하는 얘긴데, 상당한 矛盾된 점이 많습니다.

그렇게 團束을 철저히 하는 自體는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民願, 民願"하니까 정말로 "民願, 民願"한다면 民願을 위한 行政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無許可 建築을 내가 지어가지고 그곳에서 居住를 하다보니까 이번에 航空寫眞을 찍어서 막말로 "재수없게 걸렸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撤去를 해라" 명령을 받았는데 당장 撤去해 가지고 옮길려니까 갈 곳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옮길 곳을 準備를 하다보니까 時間이 좀 흘렀습니다. 그래서 모든 書類를 行政的으로 갖춰가지고 "내가 이만 저만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집을 지어서 建築許可를 받고 있으니까 옮길때까지만 撤去하는 걸 保留를 해 주십시오" 하고 官廳에다 要請을 했는데 官廳에선 뭐라고 하느냐? "안된다" 이겁니다.

撤去하라고 그 告知書 내보낸 그 期間에 撤去를 안하면 때려부수는「와이샤」부대를 데려와서 무조건 때려 부수겠다.

이런게 과연 民意行政이냐?

團束을 철저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執行部署에서는 올 '92年度 에서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정말로 民意의 行政을 펼쳐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徐允官 委員 또 한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91年 定期會때도 말씀을 드렸던 事項입니다만, 2段階 下水處理場 事業을 하는 곳에다가 분뇨처리장을 그 안에 넣어서 같이 運營을 할 수는 없겠느냐?

그러한 方法은 모색해 볼수 없느냐? 計劃을 세워볼 수 없느냐? 하는 식으로 質疑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한번 計劃을 세워보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여기 業務報告를 하시는데 보니까 그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計劃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答辯을 해 주셨으면 感謝하겠고, 또 「맨홀」뚜껑 問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西區地域이라든가 이런데 참 많이 開設을 했습니다. 道路鋪裝을 하다보니까 地域의 宿願事業을 하기 위해서 道路鋪裝을 하다보면 道路보다 높아집니다. 높아지다보면「맨홀」이 낮아지죠?

그런데 그 事業을 하면서 施行者들이 그걸 밑에서부터 똑같이 철로 높여가지고 뚜껑을 닫으면 좋은데 그냥 벽돌로 쌓는다거나 아니면 조그만하게「레미콘」으로 살짝「콘크리트」로 높여가지고「맨홀」을 딱 덮어놓다 보니까 큰 차들이 지나가다 보면 확 넘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차량들이 그러한「맨홀」에 빠져가지고 고생하는 것도 本 委員이 여러 차례 본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그게 道路와 높이가 맞지 않기 때문에 차량을 끌고 가다보면 그 부분에 가면 "덜커덩, 덜커덩"해 가지고 상당히 不便을 招來하고 있습니다.

그 部分에 대해서도 과연 주철로서 완전히 그 道路面과 같이 높여가지고「맨홀」뚜껑을 할수 있도록 監督을 철저히 좀 해 주셔서 그런 것도 注目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年度 主要事業計劃을 보면 여러 事業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近來에 言論報道상에 보면 대종로 地下商街를 이달 말경에 着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事業도 역시 持續的인 民資留置事業아니냐? 그런데 왜 業務報告하는데 여기에는 빠뜨렸느냐? 하는 얘깁니다.

이 대종로 地下商街問題는 言論 報道상에 보면 우리 大田市와 우리 市議會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착공을 한다고 나왔습니다.

本 委員이 생각하기에는 또 우리 市와 우리 議會와는 중지명령을 내린 후에 協議를 거친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問題에 대해서도 簡單하게만 말씀을 해 주시고 그 問題는 차후에 다시 우리 집행부서와 對話를 나누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제가 두가지만 質疑하겠습니다.

質疑보다는 建議로 받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한밭圖書館 뒷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문화동의 어려운 점을 다 충분히 勘案하시고 今年에는 中長期計劃에 들어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現地踏査를 요전에 제가 전부 해봤습니다.

그런데 극동「아파트」 에서부터 천근 부락복판으로 그 計劃道路가 돼 있습니다. 헌데, 本委員과 都市計劃 宋課長님, 몇분하고 실무진들이 보문산 일대를 현지답사를 해서 그 道路를 현재 한밭圖書館 뒤에서 저쪽 보문산 쪽으로 한 100m를 올려서 計劃線을 새로 잡는다고 하면 그 工事가 용이하냐? 해 가지고 대신국민학교 뒤서부터 현지답사를 해 봤습니다.

현지답사를 해보니까 대신국민학교 뒷도로부터는 충분히 할 수가 있다라고 實務者들이 얘기가 나왔고, 거기에서 보문산 쪽으로 넘어오는 道路가 불편함이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해서 재검토를 충분히 해 볼만한 必要性은 있다.

제가 왜 그곳을 현지답사를 했느냐하면 現在 동네 복판으로 道路가 나가다보니까 道路로 손실되는 땅이 매우 많고 거기 한밭圖書館 뒷도로 보상비가 한 500億 정도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듣고 너무 엄청난 토지보상비가 들어가지 않겠냐해서 그것을 보문산 쪽으로 한100m 정도만 올려서 開設한다고 치면 거기는 고온지역이면서 또 住居地域하고 境界線이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한다면 지가보상금이 굉장히 낮을 것으로 本委員은 판단됐고, 또 工事는 물론 동네복판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가보상과 공사비를 따져 볼때 공사비가 오히려 덜 들어가는 상황이 되지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實務者들과 같이 現場踏査를 했더니 충분히 검토할 必要性이 있다라고 실무자들 입에서 말이 나왔고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다시 한번 檢討를 하셔서 다만 한 100億이라도 節減이 된다면 그것이 우리市를 위해서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이러한 次元에서 말씀을 드리고 조금 우리 예상과는 다른 問題가 되겠습니다. 좀 理解하시고 한가지만 제가 質問을 하겠습니다.

형질변경문제에 대해서 제가 하나 質疑를 하겠습니다.

都市計劃內에 住居地域內에 대지가 아니면 무조건 형질변경을 받아야만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質疑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都市計劃線에 포함되어 있는 대지로서 한면에 6m, 8m 정도의 旣存道路가 있습니다. 그 旣存道路가 앞으로 15m 道路로 계획선이 돼 있고 또 道路 반대편에 한 8m정도의 도로가 있습니다, 旣存道路가.

경사진 대지인데, 이 경사진 대지에 집을 짓다보니까 이쪽 旣存道路와 도시계획선 道路와의 高低차이가 한 6m 정도로 差異가 난다고 봤을때 기존도로에서 한 6m니까, 2層정도는 旣存道路에서 들어가고 저쪽 計劃線道路에서 2層을 들어가는 것으로 우리가 본다고 치면 한 4層건물이 될 겁니다.

그러한 境遇 建物을 짓기 위해서 땅을 파는 것도 형질변경을 해야 되는지? 물론 해야된다고 제가 여러 군데 알아봤습니다. 해서 이 형질변경을 하다보니까 問題點이 뭐가 생기냐하면 過去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만, 구지침에 형질변경을 받는 대지에 속해 있는 道路計劃線에 걸려있는 道路는 무조건 市에 寄附採納을 해야 하는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問題點은 거기에 있는데 과연 이것이 共同住宅이라든가 대단위 事業으로 하는 대지라면 당연히 기부채납을 해야된다고 本委員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一個人이 한 2,300坪 가지고 있는 대지에 거기에 형질변경을 하는데 거기에 조금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한 120坪 정도로, 도로로 計劃線이 그어져 있는 그 道路敷地를 전부 기부채납을 하라고 하니까 이 토지소유주로는 너무나 불공평하지 않느냐? 해서 質疑를 제가 하는 겁니다.

본 委員이 생각하기에는 이 個人이 近隣生活이라든가 單獨住宅을 짓기 위해서 부지마련한것도 과연 구지침에는 형질변경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本 委員이 생각하기에는 대단위의 共同住宅이라든가 시설결정을 맡는 이러한 건에 대해서지, 이 小住宅을 갖기 위해서 다만 2,300坪 가지고 있는 데에 있는 도시계획에 걸려 있는 땅도 무조건 다 寄附採納을 해야 된다고 치면 너무나 지주한테 피해를 많이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그런 問題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과 너무 차이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質疑를 드리는 겁니다.

○李殷奎 委員 제가 드리는 말씀은 道路까지 내는 것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300坪에서 120坪이 道路로 들어가는데 120坪을 기부채납을 하라고 하니까 너무나 問題가 생기기 때문에 道路까지는 내 주는 것을 충분히 건축주도 合意를 했어요.

그런데 기부채납까지 하라고 하니까 만일에 거기가 敷地 地域이 앞으로 土地區劃事業을 한다고 하면 180坪에 남는 것에 대한 감보율을 또 적용하니까 이 지주는 너무나 부당하지 않느냐? 해서 적은 대지는 기부채납에 대해서 거기에 명시는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하지말라고 명시돼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本 委員이 생각하기에는 기부채납하는 것은 共同住宅 대단위에서 하는 것을 「아파트」나 이러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小住宅에 대해서 個人이 몇 10坪, 기 100坪 가지고 있는 것에 都市計劃線이 들어가 있는 것을 다 기부채납을 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委員長 李秉奎 그것은 그렇게 하는 方向이 좋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李 委員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비슷한 문제인데, 또 제가 民願을 접했던 사항입니다.

현재 아직 建築을 못하고 있는데, 移住民 宅地인데, 宅地가 지금 시설녹지인 산과 접해 있는데 대지로 돼 있습니다.

대지로 돼 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대지가 산이예요.

○徐允官 委員 예. 대지가 산이다 보니까 區에서는 형질변경으로 넣으라고 해서 형질변경으로 넣으니까 "안된다", 복합민원처리로 넣으니까 "안된다".

지금 局長님께서는 복합민원처리로 하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區에 있는 職員들은 내 땅까지를 파내다 보면 施設綠地를 안건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徐允官 委員 나오는데 畓價가 높다보니까 지가로 내 땅을 파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상 休地값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휴지값을 줄려고 보면 施設綠地를 건드리게 됩니다.

이런 때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複合民願處理로 조금 前에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複合民願處理가 가능한 것 같은데 區에서는 안해준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徐允官 委員 그러면 移住民宅地인데 처음에 그 宅地를 造成해 줄 적에 확실히 대지로 돼 있는 部分까지는 造成을 관청에서 해 줬어야 될게 아니냐? 그런 問題가 야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대지로 돼 있는 部分까지를 宅地로 造成을 안해 놓고 시공업자한테 행정관서에서 竣工을 해줬다 이겁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모호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책임 이 있느냐?

○徐允官 委員 아니죠.

現地가 아니라 우선은 宅地造成을 하는데 행정관서에서 발주를 해서 시공업자가 시공을 했을 거 아닙니까? 宅地造成을 했을 거 아닙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 宅地造成이 제대로 끝나야만 준공처리를 해주는 거 아닙니까?

○徐允官 委員 그런데 이 대지가 산으로 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관청의 누가 監督을 했느냐? 관청에서 했지 않습니까?

○委員長 李秉奎 이 問題는 식사후에 個別的으로 저희 휴게실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죠!

양해를 해 주십시오.

○吳凞重 委員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현장사례나 地域的인 숙원문제를 얘기하다보면 한도 끝도 없을테고,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보고를 통해서 쾌적한 住居環境을 改善을 하고 또 격조 높은 도시미관 같은 것을 고려를 해서 建築을 한다니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선 자료 중에서 제일 앞에 있는 도시개발 指標했는데 그 중에서 都市發展 추리를 해서 全國하고 대전하고 대비를 했는데 조금 제가 못마땅합니다.

뭐냐하면 여기 보면 전부분이 全國 平均에 훨씬 상회하는 指標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江原道 산골하고 比較할 것이 아니고 물론 平均이겠습니다만, 서울특별시를 包含한 6個 直轄市하고의 대비표가 나와야 될 겁니다. 이게 밑에 數値를 보고 일을 하다보니까 상당한 實績을 거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테지만 바로 이러한 점이 상당히 무사안일하고 편의위주의 지향형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아마 6個 直轄市를 대비해서 指標를 만들었다면 大田直轄市의 발전 추이가 이 정도로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관심을 갖고 資料를 提出해주시기 바라고,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答辯은 간단하게 해 주시고 宅地開發을 했을 경우 用途地域 배분비율은 예를 들어서 住居地域이나 기타 商業地域을 포함해서 비율은 어떻게 構成이 됩니까? 현행법상.

○吳凞重 委員 그럼 5萬坪을 造成을 해서 5萬坪을 다 住居地域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吳凞重 委員 아니, 현행법상 배분비율이 없습니까? 用途地域으로 지정할 수 있는?

○吳凞重 委員 구성비 같은 것이 없습니까?

○吳凞重 委員 예를 들어서 近隣施設地域이 있다고 했을 경우 건축법상 저촉되는 부분이 택지개발촉진법상 가하도록 돼 가지고 양법이 서로 경합을 했을때,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吳凞重 委員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건축법상 近隣生活施設地域에서 건축행위가 이루어 질 수 없는 거, 명시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또 宅地開發 촉진법상은 商業地域에 준해서 건축행위를 할수 있도록 돼 있지요?

○吳凞重 委員 그랬을 경우 어떤 것에 다르면 되겠느냐는 얘깁니다.

○吳凞重 委員 그것을 고려를 해야 되겠군요.

여기 宅地開發計劃을 보면 그것은 나중에 제가 좀더 확인을 하기로 하고, 18「페이지」보면, 서구 관저2동, 중구 문화해 가지고 住宅公社에서 시행을 하도록 여기 돼 있는데 맞습니까?

○吳凞重 委員 公營開發事業團이 있는데 특별히 둔산1,2지구도 土地開發公社에서 하고 있고, 이 부분도 또 住宅公社에서 해야 될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吳凞重 委員 아! 오래전에?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이쪽 通信學校마냥 이미 買入이 끝난 地域이다.

나머지 地域은요?

○吳凞重 委員 서구 관저동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吳凞重 委員 이것도 建設部에서 지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까?

○吳凞重 委員 '92年度, '94年度 事業인데요 시행기간이.

예를 들어서 군부대나 이 지정이 된 기간은 언제입니까? 매입한 기간이나.

○吳凞重 委員 예. 그렇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겠지요?

○吳凞重 委員 아직 결정이 안났습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면 市에서 買入할 수도 있고, 또 역시 土地開發公社나.

○吳凞重 委員 宅地開發로는 안되고요?

公營開發團이 있는데 宅地開發事業을 위해서 매입이 불가능합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면 公共施設하고 相關이 없는 거지요. 市長이 買入할 수 있는 건데.

○吳凞重 委員 여하튼 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만들어서라도 해야 될거 아닙니까?

例를 들어서 屯山 1,2地區를 통해서 土地開發公社에서 推進하는 過程에서 역력히 봐 왔습니다. 지금.

例를 들어서 지금 局長님께서 報告한대로 3단계 下水處理場 事業費가 900億인데, 土地開發公社에서 540億씩 그냥 내던졌거든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또 萬年橋, 大德橋, 삼천교, 또 萬年橋에서 대덕구까지 가는 地下車道 등등해서 210億도 엊그저께 합의 봤지 않습니까?

신호등 문제, 교통표지판 문제, 70億도 그쪽에서 대준다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익금 정산도 해보기 전에 이렇게 막대한 돈을 대줄 수 있다는 얘기는 결국 상당히 수익성이 높다는 걸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吳凞重 委員 예. 알겠습니다.

지금 屯山 1, 2地區 宅地開發를 하면서 260여만평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道路管理事業所長님도 나와계시다고 했는데 거기 道路率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吳凞重 委員 25% 밖에 안됩니까?

이것을 더 높일 수는 없었습니까?

○吳凞重 委員 24%인데, 높다 이거죠?

○吳凞重 委員 아까 住居環境改善問題나 都市美觀, 文化의 거리 등등해가지고 우리 金石種 委員이나 徐允官 委員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鄭局長님께서 얼마 전에 「워싱턴」 다녀오셨죠?

○吳凞重 委員 제가 보기는 거기가 美國이, 죄송합니다.

美國이 1776年에 獨立을 했으니까 200年이 넘었는데, 거기는 國會議事堂, 이보다 더 높은建物은 없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가지고, 아까 西歐形 都市建築行政問題를 얘기를 했는데, 도색을 하는 데도 색상까지 다 行政機關에서 그 색깔 이외에는 못칠하게 하죠?

그런데 우리는 再開發을 해야 하는 都心圈의 文化의 거리를 指定을 해가지고 기왕에 市民의 休息空間으로 상당한 豫算을 投資해 놓고 그걸 망가뜨리고 다시 文化의 거리를 造成한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조금 입장을 달리 합니다.

大田市가 過去에는 상당히 計劃된 都市였었는데 그 뒤에 都市行政을 맡는 사람들이 막 뭉개가지고 지금 엉망진창으로 면상이 없는, 국적이 없는 都市로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라도 計劃된 新都市 만이라도 뭔가 좀 격조 높은 都市美觀도 살리면서 또, 쾌적한 住居環境, 道路問題, 交通體系 問題 이런 등등이 고려가 돼야 되는데 이게 1,000 億씩 市에서 달라면 팍팍 던져 줄 정도의 收益을 남기고 있는 土地開發公社에서 都市計劃을 하고 있는데 간선도로 3, 40m 몇개 빼면 8m로 260萬名을 하면서 24%, 25% 밖에 안된다 하는 얘깁니다.

이것은 바로 지금 우리 局長님이 '92年度 내지는 '95, '96향후 2,000年代를 향한 大田直轄市의 住宅建設行政에 대한 어떤 靑寫眞을 제시했지만 허구에 불과하다.

당장, 몇年前부터 實施되고 있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屯山 新市街地의 都市計劃이나 建築行政이 지금 그야말로 꼴불견으로 가관으로 進行이되고 있는데, 이것은 제껴 놓고 格調 높은 都市를 建築하겠다고 報告를 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矛盾이다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은 專門的인 知識은 없습니다만 좀 지금까지 委員님들께서 지적한 內容도 있고 앞으로도 議會에서 또 都市計劃 專門家들이 參與를 해서 具體的인 計劃이 나오겠습니다만, 정말 우리 局長께서 소신을 가지고 국적 있는 都市美觀을 살리면서 住居環境改善案인 快適한 生活空間을 처음부터 確保해 나가는 그래서 大田直轄市로서의 어떤 전통있는 都市 이런 걸로 만들어 나갈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지않겠느냐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時間이 너무 갔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委員長 李秉奎 우리가 建築해 놓으면 제일 民願이 많고 또 國民들이 제일 답답한 부분이 이 부분이고 法도 참 많고 한 것이 建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실 말씀이 많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간도 그렇고 해서 다른 부분은 다른 시간을 좀 別途로라도 만들어서 하는 방향으로 하고 다만 지금 吳 委員님 말씀하신 大田市의 앞으로 開發事業이 다른 地域에서 침범하지 않도록 그것은 저희들하고 긴밀하게 해야지! 우리는 가만히 있었는데, 建設部에서 어떻게 했더라? 이런 식이 돼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런 정도는 建設住宅局에서 잘 아니까 미리 미리 어떤 증세가 보이면 저희들하고 긴밀하게해서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대전시가 몇 년 사이에 다 해 놓고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추세로, 우리는 억지로 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人類가 사는 한 大田은 建設이 繼續될 겁니다.

그러니까 조급할 것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못하면 그냥 놔두는 거예요.

앞으로 할 것이라고 놔둬야지 다 다른 데서 해치워 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못하는 부분은 절대로 그냥 놔둬야 한다는 생각으로 정보를 저희들한테 주고 긴밀하게 해서 그건 法을 超越해서라도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뭐 建設部 이런거 따질거 없습니다.

여하튼 이유막론하고 우리 땅은 우리가 지켜야 되니까 절대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鄭局長님은 저희들하고 긴밀하게 연락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겁니다.

이렇게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委員長 李秉奎 法을 우리는 超越합니다.

뭐 법대로 한다면 우리 가만히 있어야지 뭐 그러니까 이런 問題만은 절대로 우리는 法을超越할 豫算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긴밀하게 저희들에게 情報를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은 많겠지만 다음으로 미루고 오늘 '92年度 ,

○吳凞重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李秉奎 예.

○吳凞重 委員 우리 局長님 기왕에 아까 얘기 나오다 너무 시간이 갈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빼놨는데 鄭 局長님, 기왕에 우리 都市美觀 問題를 얘기를 했고, 局長님하고 都市計劃局長님에게 먼저 얘기가 돼야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수원하고 조폐공사 부지관계 빨리 좀 處理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안고 있는 문제점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만수원이 지금 완전히 뭐 어떻게해서 그 좋은 樹木들이 반출이 됐는지 確認을 해야되겠지만 이 조폐공사도 만수원 주인도 이미 죽었지 않습니까? 60億 받아 먹고!

또 새로 매입한 사람은 한 150億씩 매차에 걸쳐서 근저당해서 또 빼먹고 이런 식이고 조폐공사도 그런데 그 問題 좀 大田直轄市, 진짜 보고해 주신대로 建設住宅行政의 어떤 先進化를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기에 타결할 수 있는 意志를 좀 보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당한 問題 제기가 될 겁니다. 이런 狀態계속 나가면.

○委員長 李秉奎 다른 質疑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92年度 建設住宅局의 業務報告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3時 07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