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域經濟局長 金萬基 地域經濟局長입니다.

존경하는 李秉奎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여러분,

지난 '91年度는 30年만에 부활된 地方自治의 원년으로써 委員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뜻깊고 多事 多難했던 한 해였음을 不可하시고 항상 市民의 복리증진과 市政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委員님들께 진심으로 感謝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연말에 개최됐든 第7回 市의 定期會 事務監査時 시의 적절한 지적과 충고의 말씀과 '92年度 事業推進을 위하여 마련해 주신 당초 豫算을 바탕으로 '92年度는 보다 發展된 행정구현에 審議를 기울여 市民의 복지증진과 편익을 위하여 누수 없는 행정추진에 全力을 다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地域經濟局 傘下 全 職員의 다짐을 대표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미 전년도 7回 定期會時보고 드린 바 있으나 확정된 豫算을 바탕으로 한 地域經濟局 所管 '92年度 主要業務計劃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報告는 준비한 油印物에 의해서 報告 드리겠습니다.

(主要業務報告는 別添으로 실음)

이상 모든 事項의 報告를 마치고 委員長님께서 말씀하신 事業別 豫算 내역에 대한 資料를만들어서 委員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정해 주신 豫算이나 環境은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저희 經濟局 職員 100여명은 합심단결해서 우리가 처해 있는 經濟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조금이라도 회복을 위해서 최선의 努力과 對處를 해 나갈 것을 여러委員님들께 다짐드리면서 간단하게 '92年度 地域經濟局 所管 業務計劃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예.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알겠습니다.

豫算의 性質別로 分析도 하고 事業別로 分析을 해서 「데이타」를 뽑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예. 알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예.

尖端産業團地도 市나 國家에서 敷地 買入費라든지 建設費를 豫算에 計上을 해서 推進한다면 바로 進行이 될 수 있습니다만 3工團이나 4工團 같이 입주 업체를 공모해 가지고 選手金을 받아서 推進을 합니다.

근데 新聞 報道에도 났습니다만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尖端産業團地에 대한 關心들이, 기대들이 많아서 現在 상태로는 계속 추진을 하는데 問題는 國家工團으로 추진하는 과정이 지연이 된다면 順延도 없잖아 있습니다.

現在는 計劃대로 추진할 그런 計劃입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기구설치 間題는 檢討를 해 보겠습니다만 특작계가 있으면 좋지만,

현재 우리 농산계가 있고 또, 農村指導所에서 우량종자에 대한 更新이나 栽培法 新技術을 보급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의 分析을 해서 기구가 필요하다면 관계부서에 要求를 하겠습니다.

現在는 특작계에 今年度에 設置할 計劃은 현재 갖고 있지 않습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고맙습니다.

委員님, 많이 좀 도와주세요.

檢討를 해 보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예.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예.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委員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지금 현재 中學校까지의 義務敎育은 邑.面까지는 中學校 義務制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市, 直轄市에는 義務敎育이 中學校가 안돼서 대상을 잡았는데 委員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지원의 對象은 포괄적으로 잡고 財政의 형편에 따라서 豫算의 編成에 따라서 지급대상을 縮小 또는 定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의 지역은 編入地域으로 하고 규모는 1ha 미만의 영세농가로 하며 거기에 자녀중에서 中學校, 高等學生을 다 하되 우선 금년도에는 일부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중학생 숫자가 한 560餘名이 入學하는 것으로 잠정 추경에 넣었습니다.

그러면 그 숫자를 가지고 豫算에 計上된 것으로 해보니까 거의 같아서 運營을 그렇게 하고 또, 財政의 형편 추경이나 계속 늘어나면 委員님이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대상의 폭을 넓혀서 더 支援이 되도록 運營해 나가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그 전의 事項을 유인물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우선 委員님께서 두가지를 말씀하셨는데, 1月 14日날 가칭 大田尖端産業團地 支援協議會 構成과 함께 建議文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에 유수한 國立大學인 忠南大學校에서 앞장을 서서 支援을 해 주시기 때문에 잘 되고 있습니다. 그날 여러 産業建設委員님들 다 모시고 했으면 좋겠지만 大學校의 사정상 다 못하고 우리 委員長님과 議長님만 參席했습니다만 關係部處에 建議를 내니까 關心있게 문제가 대두가 돼서 일부 부처에서는 벌써부터 경위라든지 이것을 「스터디」가 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것은 지금 學界나 言論界 市民團體가 모두 참여했기 때문에 大田市民의 목소리가 한 곳으로 모아져서 國家工團으로 지정 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行政機關에서도 推進을 해서 國家工團으로 지정받도록 하고 만약에 안된다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産業立地 建設 28條에 보면 국가공단이나 地方工團, 農工團地라 하더라도 國家나 地方自治團體에서 基幹施設을 支援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方法으로 國家支援을 받도록 努力을 할까하고,

두 번째, '90年 12月 2日날 副總理가 委員長인 協議會에서 "大田을 포함한 다른 地域에 지방공단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기 때문에 지방공단으로 한다면 "尖端"자를 고유명사기 때문에 뺄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는데 혼돈이 되니까 國家工團인 경우에만 "尖端"자를 넣자 하는 것이 지금 法의 趣旨이고 運營事項입니다.

그래서 "尖端"자를 빼라 地方工團으로 탈락됐다 이렇게 일부 言論에 나온 것은 지원책을 빼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決定이 됐기 때문에 그 이듬해인 작년 4月 20日날 中央部處에 승인을 올리면서 지방공단으로 올라간 事項입니다.

그래서 지금 現在까지의 推進은 申請대로 연기 됐지만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國家에서關心을 갖고 委員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대통령께서 '88年에 이어서 두번씩이나 대전지역이 여건이 좋기 때문에 "尖端産業을 유치해야 된다"고 그런 말씀이 계셔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大統領께서 公約한 事項을 副總理가 委員長인 데서 국가공단 하향을 조정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는 처음서부터 運營을 國家工團으로 하지 않고 地方工團으로 했고, 또 國家 정책상 地方工團으로 決定하는 事項은 委員會의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예. 됩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그렇게 받도록 努力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地方工團이 됐든, 國家工團이 됐든, 공단입장이고 입주하는 것만 결정을 하는 것만 하면 끝나는데 尖端工場이라든지 신소재로 하면 일반공단의 용적률보다 공간을 많이 둡니다. 녹지대도 많이 두고, 機械가 정밀하고 高頭腦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무슨 問題가 생기냐?

입주자가 부담이 커진다는 얘깁니다. 一般工團은 지금 4工團인 경우 한 45萬원, 3工團이 34萬원으로 돼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예상컨대 60萬원 이상이 尖端産業團地 入住하는 사람이 부담을 해야한다.

따라서 企業體가 부담을 많이 하게 된다면 입주의 꺼림도 있고, 또 企業의 채산성도 맞지 않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따라서 기간시설비는 地方自治團體거나 國家에서 지원을 해서 그 비용부담을 줄여 주는 것이 좋지않느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地方工團으 로 지정을 하기보다는 國家工團으로 지정이 돼 야 국가에서의 책임이 무거워지기 때문에 기간시설을 더 할 수 있다는 次元으로 協議體를 구성.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특산품이 지금 現在내세울 만한 것이 마땅치를 않아서 일부는 과거에 고구마도 있었고, 기성동지역에 감이 있었고, 신탄진지역에 일부 있었는데 都市化 추세에 의해서 大田地域에 가면 특산품이 뭐냐? 이게 아직 내세울 게 없습니다.

공예품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목각을 한다든지 아니면「베아링」을 한다든지 완구라든지 이런 특산물도 지금 현재.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내세울 만한 특별한 것이 없어서.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그것은 두개가 다 복합돼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지만 일단 대전직할시는 교통의 요새지로써 전입의 인구나 주민의 성향이나 基盤造成이 전통을 만들만한 특산품을 농작물이 됐든, 산업품이 됐든 만들어지지 않은 걸로 봐집니다.

그래서 직할시가 된후 관심을 가져서 공예품도 대전하면 무슨 공예품이 "특산품이다", 농산품에서도 아니면 식료품에서도 뭐가 "특산품이다"하는 것을 開發해서 나가는데 이것은 行政機關뿐만아니라 企業體와 住民들이 함께 合心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봐서 委員님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봐집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좋으신 지적이고 말씀이십니다.

저도 화훼시장이 지금 현재 화훼포가 되고 있는 데가 慶南의 김해지역과 서울근교지역이 많이 발달이 돼 있습니다.

그 國民들의 所得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질을 높이기위해서 꽃을 많이 찾기 때문에 꽃시장의 시장성과 판로는 더 크다고 생각되고 大田地域 李 委員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교통의 요충지이고 서울과 부산이 한시간 거리로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가 전개되기 때문에 꽃시장이 大田地域에도 아주 좋은 작목이라고 생각되고 推進할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현재 지도소에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화훼포를 設置를 해서 運營을 하고 있고, 원예협동조합을 통해서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미약합니다.

강남의 지하상가의 꽃시장보다도 아주 미약한 입장이라서 점차적으로 꽃의 수종과 화종과 또 화훼포의 조성 그리고 지금 委員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거기에 더불어서 市場까지 造成하는 그런 아주 包括的인 것인데 計劃을 檢討해서 委員님들에게 좋은 의견을 받아가지고 점차적으로 擴大해서 推進하도록 하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예.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유통자금은 지금 중앙에서 管理를 합니다.

시장의 近代化資金이나 「슈퍼」 「체인」을 만들때 자금을 支援해 주는 건데 1개 시장당「맥시멈」으로 5億까지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1年에.

그것을 3年까지 계속해서 15억까지 하는데 이것은 어느 시장 예를 들면, 인동시장이 됐든 유성시장이 됐든 우리가 정비를 하면 建築費의 일부를 부지의 확보의 일부를 융자재원으로 지원함으로 인해서 그 시장 조합원이나 시장주인들이 재정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얘깁니다. 이 자금이 아주 조건이 좋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시장의 조합장들하고 접근을 해보니까 아직까지는 선뜻 응하지는 않고 있어요. 무엇이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현대시 설 만들어 놓고 시장의 손님들도 편리해지면 좋은데 복잡한 것이 얽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장번영의 자체가.

자기의 소유권 問題라든지, 財政의 부담이라든지, 판권의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積極的으로 대처해 가지고 今年度에는 1個 市場정도는 현대시장으로 유통구조를 바꿔 볼 그런 계획입니다. 자금은 예산이 아니고, 융자재원입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그래서 지금 現在 저희들이 정기시장이 유성시장하고 인동시장이 있고, 一般 市場法에 의한 市場으로 開設된 곳이 26군데가 있습니다. 소규모까지 합쳐서.

그러나 이 규모는 어느 정도 커야 되고, 유통이 좀 번화한 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장을 몇개를 선정해서 조합자체가 구성돼 있는 繁榮會하고 協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되면 委員님들에게 상의를 해서 이 시장이 좋겠는가? 저 市場이 좋겠는가? 또 市場의 조합원들의 의사에 反해서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市場 自體의 組合員 구성들이 합일된 意見을 규합하는 것이 現在의 문제로 돼 있습니다. 많은 진척은 아직 못되고 있습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예. 알겠습니다.

委員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국유지나 시지에다가 설치를 하면 영구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제일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徐委員님께서도 1개 地域을 확인해본 결과 1,000坪이나 돼 있어도 그것이 분할된 것과 같이 지금 국유지나 시지가 주말농장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을 가진 데가 그렇게 표출된 데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調査를 해서 꼭 시지나 국유지가 없다고 하면 委員님들의 양해하에 당초 계획했던 물안이 지역에 設置를 해야지 이것이 봄철이 지나가면 造成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별도 委員님들에게 먼저 번과 같이 資料로 협조해 드려서 의견을 조정받도록 하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예. 알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예.

○地域經濟局長 金萬基 알겠습니다.

委員님들께서 직제를 만들어 주셔서 今年 1月 1日로 발족된 大田直轄市 家畜衛生試驗所長 직무대리로 발령을 받은 徐承昶 所長님입니다.

(家畜衛生試驗所長 職務代理 徐承昶 人事)

○家畜衛生試驗所長職務代理 徐承昶 제가 지난 1年동안 家畜衛生試驗所 設立을 위해서 여러 委員님들이 적극 협조해 주셔가지고 지난 12月중에 앞에 임시건물이 수선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今年 1月 1日자로 設立이 승인이 됐고 지난 15日자로 우선 입주를 했습니다. 앞으로 3月 중에 뒷건물이 완공되면 그때 시설을 완비하고 市長님을 모시고 전체 여러 委員님들을 모시고 같이 開所式을 정식으로 할려고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開所式 준비를 위한 사무실이 지금 임시로 지하를 이용했습니다만,

○家畜衛生試險所長職務代理 徐承昶 앞으로 계속적으로 여러 委員님들이 지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家畜衛生試驗所長職務代理 徐承昶 예.

열과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尊敬하는 李秉奎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여러분!

'92年 새해에 우리 農村指導所에서 計劃하고있는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지난해 大田直轄市議會가 開院된 이후 어려운 우리 농촌의 실정을 십분 이해하시고 農村指導者 육성기금 條例를 地方議會에서 制定하신 일은 農業을 하고 있는 저희로서는 참으로 뜻있는 일이라 생각을 하며 '92年 새해 豫算을 編成함에 있어서도 생산농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저온저장고 사업과 화훼집하장 사업 등 1億여원을 議會次元에서 增額토록 하여 주신데 대해서 다시한번 感謝를 드리면서 이는 어려운 우리의 농업여건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는데 더욱 努力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열과 성을 다해서 농민과 밀착되는 指導를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주어진 資料에 의해서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主要業務報告書는 別添으로 실음)

이상 基金運營計劃에 대한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다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예. 알겠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영지버섯단지가 아니고요.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예. 병재배로 해가지고 시범으로 교육장소로써.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그것은 저희가 종균배양실에서 硏究를 하고 있는게 있고, 이거 하는 것은 農家에다가 해줘서 농가에서 직접 실질적으로다가 하게끔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영지는 여러 군대가 있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아, 영지요?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지금 그것은 많이 나무에다가 해서 보면 그것이 미관상 상당히 좋고, 더러 선물로다 나가고 있는데, 그렇게 재미있게 나오는 것이 많이 나오질 않고, 그래서 그것은 일부 영지하는 사람들이 그런식으로 선물용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商品化시키기는 좀 어렵고,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중에서 모양도 좋고 미관상 좋고 그런 것이 나오고 그러면, 선물용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60ha인데 관상수까지 包含돼서 그렇습니다.

꽃만 그렇게 되지를 않고.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것이 화훼집하장 계획이 지금 5,000萬원으로 해서 500坪 내지 600坪, 여기에는600坪으로 했습니다만, 그것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집하장을 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꽃생산하는 사람들이 직거래장으로 다 活用하고 있는데.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예. 그렇습니다.

지금 꽃하는 사람들이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하면.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지금 유성에서 당초에 한 것은 유성농협에서 3,000萬원을 支援을 해가지고 공주나가는 길옆에 했는데, 그 길을 확장을 해서 移轉을 해야되는 형편입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지금 꽃시장은 두가지형태로 볼 수 있는데 성남시가 아주 잘 돼 있습니다.

10餘日 전에 거기 한번 갔다 왔는데 한 2,000坪 규모로 80名이 參與를 하고 있는데 꽃집하장 그것은 장사를 해서 이익 남기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안되고 그러니까 꽃장사하는 사람들이 넘겨주면 거기서 싸게 사가서 비싸게 넘기는 기업으로서 집하장이 되는데.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그렇지요.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예.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大田에는 꽃이 취약하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고, 이제 1.5ha, 2ha 정도단지를 만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집하장의 경우 몇사람들이 농협에서 자금을 얻어가지고 했다가, 市에서 今年에 처음 5,000萬원 들여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제 집하장을 만들려면 吳委員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구색을 갖추어야 돼요.

전 꽃이 다 있어야지 거기 마음대로 와 가지고 실어가고 그러는데 그런 규모를 할려면 최소한 2,000坪 정도를 갖추어야지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2,000坪을 할려면 수억원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現在로서는 하기가 어렵고 政府次元에서 支援을 해줄때 지금 서울을 했고, 釜山을했고, 7次 社會經濟開發 5個年計劃이 금년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光州를 政府에서 支援을 해주는데 대전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왜서 앞으로 5年 동안을 大田에서 안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에서 어렵지만 5,000萬원이라도 들여서 500坪 내지 600坪 규모로 시작을 해놔야.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그 금액은 모르겠고 책정이 된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예.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예. 그래서 거기는 今年에 하는 것은 아니고 5個年計劃 안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大田에서는 현재로서는 한꺼번에 그렇게 크게 하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창출이 자꾸 돼나가야 하니까, 그래서 市에서 한 500坪하고 그것이 規模를 늘려나가면 1,000坪으로 늘려나가는 方向으로 해야지 맞지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집하장 運營하는데요?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부지도 지금 꽃하는 분이 全國的으로 똑같은 현상입니다.

都市周邊에서 하고 있는데, 서산에서 일부 꽃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서는 거의 다 영세한 사람들이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지임차로 거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비용이 많이 들고 盆이라든가 관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그럽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거기는 市에서 事業所를 만들어서.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거기는 생산포지로써 아마 事業所가 지난해 됐으니까 그것을 확대를 해서 상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엑스포」도 있고 하니까 되고 이 집하장은 완전히 현대화 돼 있는 「하우스」 施設입니다. 모든 施設이 현대화 돼 있는 그런 시설이니까 부지만이 아니라 施設하는데 많이 투자가 됩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안되죠.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저온저장고 사업은 국민이 절대로 많이 필요로 하는 事業이면서 投資가 많이 들고, 이것이 유통의 한 일환입니다.

그러니까 출하기에 많이 생산되는 것을 저장을 해 놨다가 단경기에 뽑아내는 그런 효과가 있고, 또 보관을 하는데 따르는 技術問題 이런 것이 있고 그런데 지금 全體的인 양은 저희가 계산을 못했습니다만, 주로 한다고 하면 배, 사과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배, 사과가 지금 시설이 거의 없는 상태고, 그래서 우선 3個所를 今年에 해보고 거기서 평가가 나오면 확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더 늘려나가는 方向으로 推進을 해 나가겠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냉동은 아주 영하 이하로 해서 냉동시설이 다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시설도 훨씬 많고, 냉동창고면 어물같은거 꽝꽝 얼려서하는.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저온저장고도 약간 들어가는데, 많이 안들어갑니다. 냉동창고의 경우는 시설비가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交通觀光局長 金容官 尊敬하는 李秉奎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여러분!

'92年度 業務報告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今年度에는 '91年度에 미진한 事業을 보완 발전시키면서 새로운 業務를 찾아서 그리고 110萬 市民의 公供性과 원활한 交通疏通을 위해서 한층 더 분발하여 努力할 것을 다짐하면서 '92年度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主要業務報告書는 別添으로 실음)

지금 이 부분 말고도 委員님들께 저희들이 '92년도 主要事業중 1回 追更에서 확보가 필요하다는 사업을 간략하게 타자를 쳐서 책상위에 놔드렸습니다.

여기에는 약 5個事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建議를 드리도록 하고 1回 追更이 있을 시 委員님들과 긴밀히 협의하에 저희들을 도와주시면 委員님들께 今年度 事業에 대해서는 推進하는데 별 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보고 저희 交通觀光局 職員 局長이하 課長 그리고 係長 모든 직원일동은 110萬 大田市民의 公供性과 원활한 交通疏通 그리고 '93年度 「엑스포」를 대비한 觀光振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業務推進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交通觀光局長 金容官 둔산지구에 대한 교통안전 시설물 30億 1,5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긴밀하게 접촉을 해서 土地開發公社에서는 결심권자의 결재까지 났습니다.

다만 한가지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될 사항은 今年 1月 중에 저희들이 協約이 締結되므로 해서 309億이 저희한테 넘어오는 事項이 되겠습니다.

한가지 협약의 체결이 안됐지만 30억을 저희들이 받아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협약이 체결되므로써 완전히 문서상으로 확약이 되고 구두상으로는 30億 정도를 저희들이 받아냄으로 확신을 받았습니다.

○交通觀光局長 金容官 100% 可能합니다.

지금 다 됐습니다.

○交通觀光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30億을 받아서 1回 追更에서 넣어야지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交通觀光局長 金容官 먼저 示範 걸친 駐車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일정 규모를 정해서 그렇게 큰 규모는 안되겠습니다.

다만 여기 보시면 인도폭을 감안해서 중로는 15m에서 20m의 시설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15에서 20m 정도를 한 대여섯군데로 시범적으로 상당히 그 효과가 좋을 때는 확대실시 할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일시에는 여기에 많은 駐車場을 실시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효과를 봐 가면서 확대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번째 民營駐車場 확대에 있어서 인창교와 보문교 그리고 영교와 삼선교간에서 吳委員님말씀이 공모를 해서 民營駐車場을 했을 경우에 어느 특정기업에 대해서 특혜부분에 대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檢討를 해서 그런 疑惑이 있어서는 안되고 또 있을 수도 없도록 민영주차장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交通觀光局長 金容官 吳委員님 말씀대로 지속적인 단속을 하든지 아니면 주차장으로써의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하나의 선을 긋고 현실적인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大田市內에 交通체증이 많이 야기되는 地域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을 하나 하나 해소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把握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吳委員님 말씀대로 편도 3차선 지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을 해서 市民들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원들의 제한된 인원과 그리고 시간여건상 조금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헐적으로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시내 전국적으로 파악을 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개선을 해 보겠습니다.

○交通觀光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交通觀光局長 金容官 일종의 수익사업이 되겠습니다.

○交通觀光局長 金容官 예.

○交通觀光局長 金容官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交通觀光局長 金容官 예.

○交通觀光局長 金容官 지하주차장은 도청앞에서부터 목척교까지 地下商街를 造成한 영진건설에서 有料駐車場으로 使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交通觀光局長 金容官 營業을 하고 있는데 돈을 받으니까 승용차를 갖고 있는 이용자들이 아마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끔 내려가 봅니다만 거기가 텅텅비어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交通觀光局長 金容官 그렇지는 않습니다.

○交通觀光局長 金容官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交通觀光局長 金容官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이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中區廳 부분이라든지 그 일대에 이면도로로 해서 駐車場이 아닌 곳이 「파킹」하는 차를 團束요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면 그리로 어쩔수 없이 들어가는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내무국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이 시청내에 많은 차량들이 주차할 곳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약간의 賃貸형식으로 해서 使用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市廳에 들어오는 市民들의 주차를 위해서 상당히 기대가 되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이 일대에 대해서는 이면으로 주차장이 아닌 곳에 駐車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좀 어느 때보다도 今年度는 주차장確保와 그리고 交通秩序의 確立을 위해서 견인을 많이 해가는 그런 方向으로 推進을 해가는 方向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交通觀光局長 金容官 그것은 交通安全施設의 일종이기 때문에 2月달 解氷이 된 이후로 부터는 警察局과 協議를 해서 線을 긋도록 할려는 豫定을 갖고 있습니다.

○交通觀光局長 金容官 예. 2月 좀 넘어야되겠습니다.

○交通觀光局長 金容官 예. 있습니다.

○交通觀光局長 金容官 개방을 합니다.

○交通觀光局長 金容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홍인장에는 地下駐車場이 있는데 거기를 이용하는 손님들이 地下駐車場으로 들어가는 「파킹」을 하는 것보다는 입구쪽에, 다시 말씀드려서 道路邊에 대놓고 들어가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차량들이 道路옆 부분에 대놓고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제가 交通觀光局長으로 와서 유성구청에 地域交通課長을 불러서 몇 번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團束과 駐車를 못하도록 强力히 指示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持續的으로 앞으로 團束을 해서 홍인장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홍인장의 地下駐車場을 使用할 수 있도록 강력히 권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交通觀光局長 金容官 저도 지나다보니까 忠大들어가는 입구 네거리가 工事를 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차를 몰고 가다보니까 工事를 했습니다.

해서 홍인장쪽으로 오른쪽으로 돌아서 다시 홍인장 앞으로 왼쪽으로 돌아서 忠大쪽으로 빠질려고 하니까 그 부분까지도 막아 놓은 그런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뒷편을 돌아서 유성뒷편을 돌면 논 가까이 가는 이면도로가 있습니다. 일종의 비포장도로, 아니면 「시멘트」포장돼 있는 곳으로 빠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제가 당장에 내려서 거기서 지적을 해 줬습니다.

왜 이 부분은 당신들의 駐車場이 아니지 않느냐? 이 부분은 道路인데 駐車場化 하고 이 부분을 막았느냐? 당장 이 부분을 치워야 된다고 强力히 要求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유성구청에 대고 유성구청과장을 불러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치우지 않으면 강력히 견인조치를 하든지 아니면 주차에 대해서 秩序를 確立시킬 수 있는 方案을 講究토록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좀더 具體的으로 면밀하게 檢討를 해서 그 일대에 대해서 駐車秩序를 確立해 나가는 方案을 강구토록 하고 또 한가지는 그 앞부분이 화단이 造成돼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화단이 建設局의 計劃에 의해서 어떻게 計劃이 돼 있는지 모르지만 建設局과 協議를 해서 道路를 擴張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불법으로 주차하는 사항은 해결이 되리라고 보고있습니다.

協議를 하고 强力한 行政指導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交通觀光局長 金容官 예. 알겠습니다.

○交通觀光局長 金容官 시내버스 정류소의 대기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저희들이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農村地域이고 옛날에 대덕군의 직할시로 編入된 지역에 대해서 그리고 외곽지에 대해서 施設을 했기때문에 今年에는 都心地에 대해서 하나의 시범적으로 한 너댓군데 아니면 대여섯군데를 選定을 해서 示範的으로 정류소를 설치한 다음에 市民들의 反應이 효과가 좋으면 시내쪽으로도 繼續的으로 擴大를 해서 設置할려고 하는 計劃을 가지고 있습니다.

○交通觀光局長 金容官 그 部分에 관해서는 시내버스 共同管理委員會에서 直接的으로 정류소표지판을 하나의 「스폰서」를 선정을 해서 정류소 표지판을 세우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시내버스 共同管理委員會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전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거기다 弘報를 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아직은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만 금년내는 어느 部分까지 計劃을 확정해나가서 우리 市豫算으로서의 市의 弘報 뿐만 아니라 弘報에 따른 비용까지도 檢討해 볼려고 計劃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거기까지는 손을 못미치고 있는 것이 事實 입니다.

○交通觀光局長 金容官 글쎄, 광고를 함으로써 광고비를 걷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내버스 共同管理委員會하고 協議는 했습니다만 별다른 진척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홍보를 하는 사항까지도 앞으로는 기간을 정해서 하는 방법까지도 아직은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만 推進하고 있습니다.

○交通觀光局長 金容官 예. 돼 있습니다.

○交通觀光局長 金容官 시내 전역에 1,446개가 설치가 돼 있는데, 이것이 어느 광고주가 얼마를 設置했든 事項은 書面으로 提出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交通觀光局長 金容官 그것 하나 세우는데 제작단가가 13萬원 정도 들어갑니다. 따라서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하나가 13萬원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밑부분에 보면 廣告를 표시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弘報問題가 결부가 되는데 홍보하기 위한 間接的인 홍보비용과 製作하기 위한 13萬원과 비교를 해서 지금까지는 廣告를 할 때 무기한적으로 기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자세히 檢討를 해서 광고하는 광고비용의 효과와 제작단가 13萬원과 비교를 해서 1年이면 1年, 2年이면 2年間에 13萬원을 광고주가 경상적으로 갔다 그러니까 광고비용 효과와 13萬원이 같게 됐을 시점이 있을 겁니다. 그 시점에서는 다시 한번 廣告를 해서 그 광고료에 대해서는 시 수입이라든지 아니면 시내버스 共同管理委員會와 우리와 반반이라든가 이런 協約을 할 수 있도록 硏究, 檢討를 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그 부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特惠에 대한 疑惑과 아니면 일정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의 惠澤을 줘서 運營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그런 의혹을 샀던 것도 사실인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製作單價와 廣告費用의 효과를 고려해서 어느 시점에서 廣告製作 13萬원이 상쇄될 수 있느냐는 시점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契約을 할때 시내버스 共同管理委員會에 지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市 收入으로 걷어들일 수 있는 方向을 硏究하도록 하겠습니다.

○交通觀光局長 金容官 一般 廣告物은 저희 所管이 아닙니다. 都市計劃局 所管입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都市計劃局長입니다.

평소 尊敬하는 李秉奎 産業建設委員長님, 그리고 여러 委員님!

임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委員님들의 건승하심과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에는 저희 都市計劃局에 대한 委員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에 힘입어 計劃된 업무를 내실있게 시행하여 왔으며 아울러 대과없이 한해를 보낼 수 있었던 것을 더욱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에도 西南部生活圈 開發計劃의 확정등 都市計劃關聯 懸案事項등이 山積해 있어 確固한 소신과 사명감을 가지고 處理해 나갈 생각입니다만 여러 委員님들께서도 변함없는 指導편달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금년도 都市計劃局 主要業務報告를 드리겠습니다.

(主要業務報告事項은 別添으로 실음)

이상으로 今年度에 역점을 두어 推進할 主要業務事項과 懸案事業에 대하여 簡略하게 報告드렸습니다만, 市民의 財産權과 첨예한 理解관계가 수반되는 都市計劃業務의 特殊性을 銘心하여 透徹한 責任感과 確固한 소신을 가지고 公平無事하게 推進할 것을 約束드리고 아울러 여러 委員님들께서도 많은 지도편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都市計劃所管 業務報告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그렇습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大田日報.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組合과 시공업체간에 해결은 아직 안됐습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그렇습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土地區劃整理事業이 조합을 構成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指導監督 할 수 있는 權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淸算金 關係가 해결이 안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비롯해서 지금까지 懸案에 問題돼 있는 것은 2月이나 3月, 양달을 택해 가지고 解決하는데 全力을 다하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지금 현재로서는 종료를 한 겁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것은 3月달 가면 되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저희가 완결이 되게끔 努力을 해야죠.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것은 지금 현재 화암 「인터체인지」관계는 道路公社에서 시설 결정이 저희한테 지금 의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檢討를 조속히 해서 施設되게끔 措置하겠습니다.

지장이 없이 그것은 되고 있습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課長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施設計劃課長 宋武源 화암동 核燃料團地에서 신탄진가는 道路하고 교차점 거기하고 廣場하고 교차가 됩니다.

○施設計劃課長 宋武源 연결은 되는데 서울서 내려오는 차선하고 주차선이 서울서 내려오는 차선입니다.

그 차선이 서울서 내려와서 핵연료단지께로「엑스포」 하는 단지로 들어갑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南部高速化道路 말씀하시는 거죠?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金石種委員님께도 말씀을 해가지고 보고를 올린 바 있습니다만 지금 現在로서는 工事가 '96도부터 하는 것으로 道路公社에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實施設計는 전부 완료가 됐습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그렇습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政府財源이 어려운 것같습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지금 委員님 말씀하신 현재 낭월동 앞에서 즉, 洞事務所 앞으로 通過하는 都市計劃도는 15m로 되어 있는데 아래로, 하천으로 가는 道路가 外郭道路로서 35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주간 高速道路와 연계가 됩니다 거기가.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都市計劃上 하천으로써 올라가는 道路가 35m로 돼 있고 그 앞에 도로는 15m인데 진주쪽에서 올라와가지고 나오는 진입도를 붙이자면 35m道路로서는 「램프」가 짧아가지고 붙일 수가 없어서 이런 技術的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떡하면 좋으냐" 저희가 建設部하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는 지금15m道路 즉, 旣存道路에다 붙이면 「램프」를 붙일 수가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區劃整理事業 用役을 發注中에 있습니다.

그것과 建設部와 協議를 해 가지고 決定을 하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아직은 저희가 確定을 안 잡았습니다.

두가지 가지고 檢討를 해서 할 事項으로 생각을 합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것은 區劃整理事業으로 인해서 擴張이 되고, 진주간 高速道路 나오는 곳은 그 사람들 所管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 인해서 幅은 전부해서 나옵니다.

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區劃整理事業에 의해서 確定이 돼야 합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아닙니다.

區劃整理도 저희가 올까지 設計를 해가지고 建設部長官 승인을 받아서 '93年度부터는 着工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만 16個所가 있습니다.

낭월동 같이 區劃整理할 데가 있기 때문에 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순위를 지금 委員님 말씀하신대로 1 순위가 된다고 하면 제일 빨리 될 것이고, 그런 問題가 남아 있을 뿐입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제가 생각을 할 적에는 大單位 事業이 아니고 소규모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용도지역을 제대로 정해 가지고 할 적에는 별 事業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현재 물론 지가가 상승세에 없고 계속 유지하는 선에 大田市는 되어 있습니다.

다만, 公營開發事業하는 地區周邊은 상승세에 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그런 소규모 區劃整理事業을 할 적에는 그런대로 事業이 될 걸로 저희는 判斷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런 식으로 推進을 하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推進하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現在 16個所라는 것이 전부 변두리입니다. 변두리가 지금 疎外感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물론 市의 方針에 의해서 합니다만 이것은 成功이 되게끔 努力을 하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 事項은 建設住宅局所管입니다만 제가 아는 範圍內에서 말씀을 드리면 昨年度에 豫算이 서 있다가 「엑스포」가 급한 工事場이 있기 때문에 그 豫算으로 돌아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今年度 計劃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把握을 안해 봤습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것은 區廳에 가면 順位가 있습니다, 道路로 들어가 있는 것은.

그래서 順位에 의해서 豫算을 세워서 補償을 해 주고 있습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죄송합니다만 그것도 建設住宅局 道路課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豫算이 좀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今年度에.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 事項은 저희가 檢討를 해 봤습니다.

해서 일부 區間을 道路로 하느냐? 일부 구간은 住居地域으로 풀어 주느냐? 지금 現在檢討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意見 수렴하기 위해서 大德郡에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大德區의 見解를 參考로 하고 調整을 해 가지고 檢討 調整을 하겠습니다.

이번 再整備에 處理가 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