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第8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大田直轄市議會事務局
日時 : 1992年 1月 22日(水) 午前 10時 30分
場所 : 文敎社會委員會 會議室
議事日程
第8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第2次 委員會
1. 1992年度大田直轄市敎育廳主要業務報告聽取의件
2. 大田直轄市中學校學敎群및中學區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3. 大田直轄市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된 案件
(10時 37分 開議)
○委員長 金善奎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開議하기 전에 委員長으로서 간단히 人事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1年度 7月 8日 저의 議會가 開院한이래 敎育廳에서 業務報告및 追更豫算, 行政監査 또 '92年度 예산안 등 여러가지로 많이 협조해 주셔서 우리 議會가 원만히 業務遂行을 할 수 있는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8回 大田直轄市議會 第2次 文敎.社會委員會 開議를 宣言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市敎育廳 측의 올해 主要業務計劃 報告를 聽取함으로써 委員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보탬이 되는 계기가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10時 39分)
○委員長 金善奎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92年度 大田直轄市敎育廳主要業務報告聽取의件을 上程합니다.
報告聽取는 局別順序로하고 委員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고중이나 보고 후에 간단하게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실국 순서에 대하여 공보담당관실, 기획감사담당관실, 행정관리담당관실, 총무과 소관에 대한 중요업무를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擔當官 李相根 企劃監査擔當官 李相根입니다.
지금부터 大田直轄市 敎育廳直屬 室.課 所管 主要業務를 報告드리겠습니다.
報告는 一般現況 '92年度 主要業務計劃을 공보담당관, 企劃監査擔當官, 行政管理擔當官,總務課所管業務 順으로 報告드리겠습니다.
一般現況은 油印物로 갈음하겠습니다.
參考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年度 主要業務計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직속 室.課 所管 業務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報告에 대한 궁금한 事項이 있으신 委員께서는 간단하게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南鎔浩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金善奎 예, 말씀하세요.
○南鎔浩 委員 室.課만 하고서 할 것이 아니라, 다 初等, 中等, 管理局도 해야되는 것 아녀요?
○委員長 金善奎 예, 다합니다.
○南鎔浩 委員 다 하고서 하지요 그럼?
따로따로 하지 말고.
○委員長 金善奎 그러면 初等敎育局, 中等敎育局, 管理局, 議事局 다 業務報告 聽取하고서 質疑를 했으면하고 南鎔浩 委員님께서 各 室局을 다 보고받고서.
○李鍾奎 委員 委員長!
南鎔浩 委員께서 하신 말씀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또 보다 더 우리가 室, 課, 局 해서 끊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이왕에 南鎔浩 委員께서 말씀하셨으니 南鎔浩 委員 말씀대로 전부 듣고 그 다음에 궁금한 점을 質疑하는 이러한 식으로 합시다.
○委員長 金善奎 그러면 지금 南鎔浩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室, 局 業務報告를 전부 聽取하고서 質疑하도록 하겠습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예」하는 委員 있음)
다음은 初等敎育局長 나오셔서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初等敎育局長 申東憲 初等敎育局長 申東憲입니다.
지금부터 1992年度 大田直轄市 敎育廳 初等敎育局所管 主要業務計劃으로 報告드리겠습니다.
報告는 '92年度 初等敎育의 推進方向, '92年도 主要業務計劃, 當面現況事項의 順으로 말씀드리고 一般現況은 報告를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3,700名 大田直轄市 유치원 및 초등교원 일동은 大田敎育指標의 차질없는 具現과 위대한 한밭시대의 힘찬 前進에 미력이 되기 위해서 初等普通敎育 任務完遂에 혼신의 熱意로 매진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報告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中等敎育局 所管 報告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中等敎育局長 나오셔서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容準 中等敎育局長 김용준입니다.
油印物 3-3쪽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992年度 中等敎育局 主要業務計劃을 報告드리겠습니다.
報告드릴 順序는 一般現況, 中等敎育의 基本現況, 主要業務計劃, 當面 現況 順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부터 3-7쪽까지의 一般現況은 시간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이상 中等敎育局 主要業務報告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일들은 오직 담당자가 소명의식을 갖고 많은 일을 誠實하게 遂行함으로써만이 만족스러운 결실이 확신하고 앞으로 저희 中等敎育局 職員은 21세기를 살아갈 第2의 敎育을 위하여 所任을 충실히 遂行할 것을 다짐하면서 以上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管理局 所管 業務報告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管理局長 나오셔서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管理局長 趙榮熙입니다.
지금부터 大田直轄市 敎育廳 管理局의 '92年度 主要業務報告를 드리겠습니다.
一般現況의 機構, 定員, 學校現況은 圖表를 참고하여 주시면 感謝하겠습니다.
그리고 財政現況은 '92年度 저희 敎育廳豫算을 委員님께서 審議 議決하여 주셔서 內容을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4-9쪽 '92年度 主要業務計劃을 報告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報告드린 事項에 대하여는 저희 관리국 전 職員이 합심하여 最善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以上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報告事項 중 궁금하신 事項이 있으신 委員님 계시면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奎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善奎 예, 李鍾奎 委員님 말씀하세요.
○李鍾奎 委員 李鍾奎 委員입니다.
아까 企劃監査擔當官으로부터 初等, 中等, 管理局長님 아주 좋으신 「프로그램」感謝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91追更에서 또 '92年度 원보따리를 審査해 봤는데 참 공자 앞에서 문자쓴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한 가지 노래가사와 마찬가지로 10年 前에도 이러한 「프로그램」 앞으로 10年 後에도 이러한 「프로그램」이런 것은 보다 더 창조, 無에서 有를 創造할 수 없는「프로그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10가지 計劃보다는 단 두 가지라도 새롭게 발굴해서 새롭게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和合을 할 수 있고 秩序를 찾고 하는 이러한 創造的인 「프로그램」이 되지 않겠는가 本委員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企劃室長님께서 말씀하신 弘報關係 이모저모 더 이상 꼬집을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初等이나 中高等이나 사실상 敎育을 하는 過程은 다르다 하더라도 첫째, 먼젓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國民學校 1학년 때 우선 기초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本委員이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첫째, 어린아이가 國民學校 1學年부터 學校 가기가 재미가 있어야 돼요.
"엄마 나 학교 안 갈래" 이것은 어디에 있느냐 사실상 자기를 가르치는 그 擔任先生님 조금 듣기 싫은얘기 했다든지 조금 잘못을 안 했는데 그날 환경에 따라서 그 선생님으로 하여금 다섯 가지의 얘기를 들을 것을 15마디를 얘기를 들었다든지 이렇게해서 어린이로 하여금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러한 촉감의 作用을 가지고 있다는, 그리하여 本委員의 생각은 國民學校 2學年 때까지는 아주 유우머도 있고 명랑하고 발랄한 이러한 敎師가 擔當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本委員의 個人생각입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간에 敎育廳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 과에 같이 있으면 첫째, 課長 이하, 局長 이하 전직원이 똘똘똘똘 뭉쳐서 履行하고 秩序있고 내가 일을 좀 더하겠다는 이러한 일을 하면은 자연히 그것은 화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첫째, 敎師로서 제일 불만은 죽겠다고 熱과 誠을 다했는데 校長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참 상부기관에서 안 알아줄 때 짜증이 나고 역정이 나기 때문에 그「스트레스」가 어디로 가느냐하면 바로 우리 學生들한테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初나 中. 高等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때문에 항상 아까 열심히하는 先生에게는 훈포장을 준다고 그랬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첫째, 이 학생들이 和合을 하고 선생들을 잘 따를 수 있고 밥만 먹으면 "엄마나 학교갈래" 또 학교를 갔다와서도 "엄마나 學校가서 運動하고 올래" 이렇게 雰圍氣를 조정할 수 있는 敎育행정이 됐으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까 그 管理局長님께서 말씀하신, 참 그앞에「엑스포」弘報를 말이죠 今年에는 많이좀 해주셔야 되겠어요.
잘 아시다시피 1851年에 제일 먼저 런던에서부터「엑스포」세계박람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그리하여 來年 8월 7일부터 11月 7日까지 93日間 開催되는 산업박람회는 개발도상국가로서는 처음 우리나라에서 열리게 된 것입니다.
學生으로 하여금 여러 우리 敎職員들이 합심해서 '93年 「엑스포」 날짜가 언제야?
사실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93年 8月 7日부터 11月 7日까지 93日間 開催한다는것 또 「엑스포」가 생긴 것은 1851年부터 런던에서 제일 먼저 門을 열었다는 것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아까 環境保護를 말씀을 하셨던데 하루에 大田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1,882톤입니다.
엄청난 쓰레기입니다.
그리하여 지금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15年 앞으로 매립할 場所가 儒城區에 있는 금고동입니다.
대충 진행이 되는데 앞으로 그래봐야 15年밖에 埋立을 못합니다.
그리하여 하루에 1,882톤 중에서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48% 약 900톤입니다.
4톤 트럭으로 칠 때 얼마냐 하면 약 250대 분입니다.
때문에 學生들도 이러한 것을 敎育을 시켜서 아! 우리가 덜 내버려야겠다 집에서부터 조금 내버려야겠다, 아버지 어머니한테 이러한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러한 敎育도 실질적인 산에 가서 쓰레기를 줍는 것보다는 집에서 아버지 어머니한테 이러한 아이들로 하여금 弘報해주는 이것도 하나의 홍보상의 환경을 우리가 정돈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學校에서도 協助가 있었으면 하는 本委員의 생각이고, 아까 그 管理局長께서 말씀하신 學校를 짓는다 몇 년 며칠, 金額이 얼마다 자금을 신청을 했다 그것은 옳고 바르게 보다 더 학교를 설립해서 그 區에서 어린이들이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잘 부탁을 드리면서 本委員이 '92年度 이모저모 質疑에 대해서 마칩니다.
感謝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質疑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李起雄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善奎 예, 李起雄 委員 質疑하세요.
○李起雄 委員 李起雄 委員입니다.
지금 李鍾奎 委員께서 상세히 또 앞으로의 計劃까지 앞으로 弘報까지 해주시라는 말씀을 자세히 했기 때문에 별 말씀드릴 것이 없고 또 지난 연말에 豫算審議 過程에서도 상세히 다 드러났기 때문에 별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한 두 가지만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28쪽이나 2-21쪽, 3-25쪽에 보면은 교직원 해외연수 이런 것이 있고 표창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大田直轄市가 되었기 때문에 과거 충청남도보다 오지나 벽지, 農村 이런 것은 과히 없습니다만 과거에 예로 본다면 모든 海外硏修나 특히 표창같은 것을 보면은 오히려 그 敎育委員會 敎育廳 中心으로 해서 都市에 있는 中心에 계신 분들만 주로 많이 표창이나 해외연수를 가는 그런 경향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준이 선발기준이나 이런 것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몰라도 앞으로는 이 변두리 오지나 벽지에 계신 분들도 잘 배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또 과거에도 보면은 私立과 公立을 비교할 적에 모두 공립에서 表彰이나 勳章이나 모든 것을 거의 다 차지했다고 봅니다.
私立이 50% 이상 넘는다고도 볼 수 있는데 또 모든 敎育을 私立에서 그동안 모든 것을 담당해 왔다고 보는데 私立에는 行政職이나 敎師나 굉장히 푸대접 받았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앞으로 海外硏修라든가 표창, 훈장 이러한 모든 것을 형평을 잃지 않도록 공정하게 이렇게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19쪽에 보면 원로교사 대우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원로교사 기준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은 本委員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도 이제 學校를 운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으로서 보면은 원로교사는 시간도 굉장히 적고 오히려 주위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심심할 정도이고 그런데 그 원로교사 대우를 해주니 만큼 그분들에게 무엇인가 맡겨야 되지 않겠느냐?
알기쉽게 元老敎師로서 부교장이라고 생각하고 校長이 直接할 수 없는 일 敎長이 直接敎職員한테 지시하기 힘든일 처리하는 그런일도 좀 맡겨주시고 또 校監이 직접할 수 없는 일을 원로교사가 다니면서 다독거리고 하는 그런 책임을 맡겨줘야 되지 않겠느냐? 원로교사라고 수당은 수당대로 타고 담임도 안맡고 하는것도 없이 일찍 退勤하고 늦게 出勤하는 것이 원로교사가 아니라는 것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해서 建議 말씀드립니다.
以上입니다.
○南鎔浩 委員 다 끝났어요?
○委員長 金善奎 아니? 지금 答辯...
○李起雄 委員 아니 특별히 答辯해 달라는 것은 아녀요.
나중에 종합해서 하세요.
○委員長 金善奎 예. 答辯은 綜合해서 하시도록 하세요.
○南鎔浩 委員 南鎔浩 委員입니다.
오늘 '92年度 大田直轄市敎育廳業務報告를 준비하시느라고 3個局長 그리고 각 室.課長님들 그리고 陪席한 여러 職員님들 수고많습니다.
저희 議會가 12月 21日날 敎育委員會에서 제출한 '92年度 예산을 審議 通過를 했는데,
저희들이 豫算의 審議 초점을 敎育은 國家的인 백년대계 큰 事業이다하는 이런 관점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다퉜던 것입니다.
그리고 敎育廳에서 올라온 '92年度 豫算은 각계를 망라해서 敎育委員님들이 또 審議를 일단 한것이고 해서 人格的인 次元이나 여러가지로 보아서 저희들도 그런 시각에서 받아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業務報告를 各 室.課라든지 3個局을 받다보니까 本委員이 느끼는것이 걱정스러워서 만에 하나 잘아시겠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3個局에 所管되는 業務計劃이 너무 방대한 業務樹立이 아니냐? 그렇다면은 豫算과 業務와의 「바란스」 가 안맞는 이런 업무가 아니겠느냐? 만에하나 세국장님들 인격과 경륜을 믿습니다만 이런 틈이 없는 이런것을 해주십사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한가지는 아까 그 中等敎育局, 初.中等敎育局長님께서 해외 연수를 해서 어학을 신장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요사이 도하 일간지 新聞을 보면은 저희들이 얼굴이 뜨거울 정도로 미국이나 각 외국에 나가서 못된짓하는 사람은 韓國 學生들이다 이런 보도를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걱정이 되어서 어째서 今年에 하필이면 이런 엄청난 학생들을 많은 學生들을 어학을 가르치려고 이렇게 해외로 내보내려고하는가? 혹시 극성스러운 치맛바람에 선생님들이 현혹되어서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해서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런점을 예의 주시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끝으로 이 業務報告 도중에 大統領 연두순시보고 '92年度 역점추진관계 이렇게 하고 시간은 10분, 장관순시가 懸案課題 特色課題 建議 5分에서 10分, 이렇게 추상적으로 이렇게 여기다 인쇄를 했는데 그렇지는 않으시겠지만 이것이 뭐가 이렇게 비밀이 많은 얘기가 되어서 이렇게 엉거주춤한 말씀들을 했는지?
이거 우리 委員들이 알면 안되는 얘기인지?
대통령만 알고지금 地方化 時代가 되어가지고서 이거 委員들이 알아야 될일은 알아야되고 이것이 長官 순시에서 현안과제 특색사업해서 대통령이나 장관한테 이런얘기를 해서 豫算을 따내자고 하는것인지? 우리들이 알아서 안될 얘기인지? 이것이 혹시 委員들을 우리 議會를 경시하는 풍조가 아닌가? 이런 本委員이 느끼기에는 이렇게 듭니다.
여기도 10分程度가 된다면은 大統領께 역점사업을 10分에 한다면은 이것이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인데? 그러면 이것을 委員들이 알으면 안되는 것인지?
또 長官한테 하는것이 이것이 특색사업이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알아서는 안되는 것인지? 우리같이 協力을 해야되고 지방화 시대에 이것이 우리가 敎育行政을 맞는 여러분들이나 저희들이나 똑같은 이런것인데 이 이것을 어떻게 했나?
그래서 이것이 議會 경시풍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몇말씀드립니다.
以上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質疑하실 委員 안계십니까?
○李起雄 委員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중일고등학교라고 있죠? 사립학교.
그 周邊이 전부 첨단산업단지로 지정이 됐죠.
지정이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일고등학교가 현재 人文系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첨단과학단지로 조성이 될때 중일고등학교를 공업고등학교로 이렇게 전환해서 育成發展할 計劃은 敎育廳에서 아직 생각해 본적은 없는지?
앞으로 거기가 전부 과학단지로 될때에는 첨단과학단지로 될 때에는 거기 高等學校로 전환해서 育成을 하면은 훨씬 여러가지 잇점이 있고 그 學校의 出身들이 거기에 전부 취업도 앞으로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建議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다른 委員 質疑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質議가 없으시면 委員長으로서 補充質疑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기초학력 정착이라고해서 國民學校 學生全員이 한글을 理解하도록 完全拾得하도록 정착, 努力하겠다고 여기 計劃에 나왔는데요.
지금 보도같은데 보면은 中學生들도 아직 한글을 완전히 해독 못하는 학생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대개 실태파악하고 있는지 관계국에서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環境敎育强化가 計劃에 나와있는데 이 환경교육강화도 그냥 現況報告에만 환경교육을 樹立推進하고 환경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하고 또 교과관련단을 추출지도, 自然保護活動積極展開 이렇게 얘기는 나와있는데,
아까도 李鍾奎 委員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산교육을 실시해야 하겠어요? 왜냐하면 환경교육이 사실은 지금 環境公害가 現代社會에서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이것이 國民學校나 中學校나高等學校 지금 소풍을 가지 않습니까?
일부러 時間을 할애할 것 없이 지금 우리 大田周圍에는 사실 전부 自然環境이 公害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소풍갈만한 곳이 없고 그러니까 우선 대청호나 또는 쓰레기 매립장 이런 데로 한번 죽 둘러보아서 산교육을 시키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建議로 各 學校에 現在 환경수질관계 이런데 학생들이 실지로 눈으로 보고 과연 환경이나 수질관계에 얼마나 우리가 생활하는데 주의를 해야 되겠나 이런것을 체험하도록 이렇게 한번 대청호나 또는 쓰레기 매립장 또는 이 주위에 근교에 지금 앞으로 옥천 國民觀光團地 같은데에도 예를 들어서 3段階 하수시설은 어떻게 하고 있나 이런 것도 좀 관람하도록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敎育環境改善에서 91年, 92年, 93年이렇게 교육환경개선을 해나가겠다고 했는데,
현재 私立學校 比率은 얼마나 환경개선하는데 배정이 되어있는지, 그것이 좀 사립학교가 먼젓번에도 行政事務監査時에도 얘기했지만 대개 경영진들이 오랫동안 30年前, 40年前에 設立者가 해놓았기 때문에 학교관계가 사실 시설이 많이 노후 됐어요. 그래서 그 비율을 어떻게 책정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더 사립학교에 좀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李鍾奎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善奎 예.
○李鍾奎 委員 방금 委員長께서 말씀하셨는데 공부도 중요하지만 첫째, 우리가 좋은 물을 먹어야 해요, 그 다음에는 쓰레기로 하여금 냄새가 나지 않아야 되고, 사실 자동차에서 내뿜는 그 매연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현재 잘 아시다시피 대청호 수질이 1.6ppm입니다.
1ppm 이라야 1급 물입니다.
현재 우리가 마시고 있는 수도물은 2급입니다, 現在 왜 이러냐 서울하고 부산은 1級인데 大田은 왜 1.6ppm이냐?
사실상 저 위에서 내려와서 가두리 양식장 그외에 자꾸 낚시를 한다, 놀러온다, 목욕을 한다, 뭐를 한다 이러한 무질서한 行爲로 인해서 1.6ppm입니다.
때문에 오늘보다 이왕에 環境이 나왔으니까 각급 校長들 회의할 때도 한 家庭에서 양칫물을 쓸 때 한 가정에 다섯 식구가 한 사발씩을 쓰면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것을 반 사발로 줄이고 한다면 엄청난 양이 줄게 되지요.
빨래를 하는 것 그릇을 씻어서 내버리는 것, 이러한데부터 집집마다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러니까 어려서 없는 과목이지만 목욕탕에 가서 우리가 목욕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부터가 제일 우리 수질입니다.
뭐니 말해도 우리 제일 가까운 것이 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도 사실 산교육부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점도 널리 弘報 좀 해주기시 바랍니다.
저희들이 文敎社會委員이기 때문에 말이죠.
어제도 保社, 福祉, 環境 이것을 다루는데도 어제 하루종일 했습니다.
그래서 今年 大望의 '92年은 大韓民國에서 제일 좋은 물을 만들 수 있도록 어제 環境局長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 執行部도 하지만 실제 生活을 하고 있는 실제 최일선에 있는 家庭마다 해야 한다는 이런 것도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그러면 방금 우리 委員님들께서 質疑한 事項에 대해서 중요사항만 간단히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初等敎育局長 申東憲 感謝합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敎育을 여러가지 측면에서 걱정해 주시고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점을 제안해 주셔가지고 大田敎育 發展에 큰 힘을 주시는 委員 여러분께 다시 한 번 感謝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 委員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질의 내용별로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관리국에 관계되는 것은 管理局長님이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李鍾奎 委員님께서 敎育에 대한 모든計劃을 시대변천에 따라서 새롭고도 창의적이어야 한다, 참으로 옳으신 말씀이고 지당한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敎育은 敎育自體가 孤立해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대적 發展에 따라서 바꿔져야 합니다.
그러기에 敎育過程이 과거에는 10年에 바뀌던 敎育過程이 7年에 바뀌고 5年에 바뀌고 3年에 바뀌고 그래서 이번 第6次 敎育過程은 불과 3年 전에 바꿔놓은 5次 敎育過程인데 지금 6次 교육과정을 지금 5月에 공청회에서 공포할 計劃을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6次 敎育過程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앞으로 내 後年에가서 또 바꿔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理由는 변천에 따른 敎育過程의 개편입니다, 지금까지 委員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정말로 적절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環境問題, 물 問題, 쓰레기 문제, 煤煙 問題 이것은 이것대로 일반행정서 취급하고 敎育은 敎育대로 교과서만 가지고 入試敎育만 해가지고 되겠느냐,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時代副應에 따른 敎育過程의 개편, 國家的인 業務입니다만 따라서 지역화시대가 됐으니까 지역화에 맞는 敎育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등이나 중등이나 지역화 교과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昨年에 만들었습니다.
社會生活課라고해서 地域化 교과서를 만들었습니다.
이 교과서는 忠南에서는 못씁니다.
우리 大田만 쓰는 것입니다, 우리 대전 것으로 만들은 거예요.
大田 것이 忠南 것과 다르다면 지금 말씀드린 대청호의 물같은 것, 쓰레기 問題, 매연의 問題, 山 또는 溪谷의 環境, 古典의 問題 대단히 중요한 問題입니다.
이런것등이 敎育過程 改編이라해서 교과서를 새로 만들고 따라서 학교별로 특색에 맞게 다시 가르치는 內容을 바꿔서 今年에는 철저하게 指導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로서는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敎育이라는 것이 學校만의 敎育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닌 時代가 돌아왔습니다.
정말로 一般行政과 市民의 소리와 학부형소리와 또 國家에서 내걸은 敎育過程과 學校에서 만들은 여러가지 敎育計劃에 합해서 이루어지는 시대가 바로 왔습니다.
그래서 반상회를 통해서 이런 問題가 언급이 되어야 하겠지만 같은 값이면 어떤 광고 또는 교재화 할 수 있는 간단한 「PR]을 한 장도 좋고 두 장도 좋으니까 市에서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교재로 쓸 수 있는 어떤 자료를 각급 학교에다 배부해 주면 그것 가지고 수시로 쓸 수 있는 그런 이로운 점도 있습니다.
또는 기왕에 市에서 議會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보다 계몽하기 위해서「슬라이드」를 만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VTR」, 비디오 테이프를 만든다든지 해서 복사해서 각급 학교에 나눠주면 그것이 敎材用으로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學校에서 敎育할 수 있는 모든 자료가 市에서 제공해 준다면은 더욱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즉, 敎育은 市의 소리와 市民의 소리와 가르치는 선생님들과 맞닿았을 때 그 성과가 크다고 보아서 지금 李鍾奎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敎育發展에 큰 도움이 되리라 믿고 앞으로도 계속 연락을 해서 교재를 지원받도록 저희들도 요구할 것이며, 市에서도 협력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소기의 성과를 올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표창관계, 해외 연수관계, 元老敎師問題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지금 선생님들의 가장 관심사가 표창받고 싶어하고 남가는 해외연수를 가고 싶어하고 훈장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달라는 사람 줄 수는 없습니다, 주라고 해서 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지금 時代는 바뀌어졌습니다. 그야말로 공정성을 그야말로 객관성을 지녀서 해야할 時代가 왔기 때문에 정말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努力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생님들은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열심히 하는데 어째서 저 사람이 가느냐?
저분보다 내가 더 열심히 했으니까 나에게 훈장을 또는 표창을 이런 소리가 나올법 합니다.
그러나 여기 行政을 보는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공정을 기하도록 무한히 애를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국민학교에 교담제가 實施가 됩니다.
교담제, 교과 담임제라는 것이 실시가 됩니다. 그런데 교과담임제에 先生님들이 희망을 안씁니다.
담임있는 선생을 희망하지 擔任없는 선생은 希望하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것을 어떻게 해가지고서 교담제를 實施해가지고 先生님들의 授業 시수를 경감시켜주고 또 교과별로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느냐?
대단히 어려운 問題입니다.
아주 이것이 앞으로 3月달에 담임 배치하는데 큰 問題가 되어있어요, 全國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大田市에서는 거기에 대한 방안으로 가산점제도를 이번에,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가산점을 줘가지고 이 교담제 해당하는 선생님들을 우대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외연수도 남이 하기 싫은 중요한 일 어려운 일을 맡은 선생님도 넣어주겠다 해서 해외연수도 일부 「프로테이지」를 정해 가지고 교담제 실시하는 선생님 중에서 해외연수도 보내야겠다 이 얘기입니다.
원로교사만 보내고, 누구만 보내고, 누구는 안 보내는 것이 아니라 고루고루 영역별로해서 공정하게 해외연수를 보낼려고 하고 있습니다.
훈장은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에는 훈장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근자에 와서 훈장수가 굉장히 줄었어요,
하나의 예를 들면 과거에는 대전에 1년에 훈장을 6名 내지 7名 정도 줬다면 지금은 1名 내지 2名밖에 안 줍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렵지요, 그러니까 불평부터 생길 수 있습니다.
最善을 다해서 공정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로교사에 대해서 아까 말씀이 나오셨는 데, 옳습니다.
나이 많은 선생님들 우대해 주니까 오히려 심심하다고하고 또 젊은 선생님들은 너무 우대하는것 아니냐 뭐 여러가지 얘기가 나오겠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中學校나 고등학교에 원로교사가 많아집니다.
그전하고 다릅니다. 初等의 경우 이제까지 校長이 停年退任은요, 앞으로 今年 여름 來年度에 가면은 校長 停年退任보다 敎師 停年退任수가 많아집니다.
그것이 무슨 애기냐하면 과거에는 교사 정년퇴임이라는 것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校長 校監보다 先生님들, 敎師의 정년퇴임 숫자가 훨씬 많아집니다.
來年에 가면은 나옵니다. 93年에 가면 두드러지게 통계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이 많은 先生님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어떻게 할것이냐, 무척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대우를 안해 줄 수 없고 그렇다고 또 박대할 수도 없고 여러가지 運營을 해가면서 부작용이 없도록 예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지나친 대우를 해주면은 또 元老敎師 아닌 선생님들이 불평이 생기고 그렇다고 해서 나이 많은 선생님들을 똑같이 해주면 그것도 또 問題가 생깁니다.
아까 副校監, 副校長제와 같은 방식으로 잘 運營하면 좋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아주 적절하신 말씀입니다.
때로는 정말로 나이 많이 자신 분들을 고문으로 모셔가지고 대우를 해서 어떤 학교에 정책 決定을 한다든지 校長하기 어려운 것을 원로교사로 하여금 先生님들에게 설득하는 것 지금 市內에도 몇 학교 성공한 바가 있습니다.
예의 努力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한글 관계 말씀하셨는데, 한글은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에 한글을 해독하는 어린이들 숫자가 지금 굉장히 늘고 있습 니다.
家庭的으로도 아마 여러분들이 실감을 하실진대, 손자나 손녀를 보시면은 유치원 들어가서 다 해독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르쳐서, 어머니 아버지가 가르쳐서, 특수한 敎師가 가르쳐서 그러한 결과가 아니라 文化的 惠澤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숱한 「매스컴」 매체 여기에서 얻어지는 것 그것이 어린이의 「아이큐」를 향상 시키고 또한 學習力을 신장시켜서 유치원 들어가기 이전에 간판만 보고 읽어내는 또 「TV」를 보고서 웬만한 것은 전부 알아 맞추는 그리고 요즈음 또 早期敎育이라 해서 法도 바뀌어졌습니다.
이렇게 敎育을 하다보니까 유치원 들어가기 전부터 해독을 다해요, 國民學校에 있어서는 사실 1學年 때 文字解讀을 하지 않는 아이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시골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학문상으로 볼 때에는 정상분포곡선이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아이큐」는 상층 5%와 하층 5%의 중간이 되어서 정상분포를 만드는 것이 이것이 생리입니다.
물론 敎育의 힘으로 그 「아이큐」를 상승시킬 수 있다 하는 것을 어느 학자도 말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아무리 國民學校에서 잘해도「아이큐」 70이나 60이나 80 되는 아이들을 데리고 있으면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大田市內 19個의 國民學敎에 23個의 학급을 설정해서, 특수학급입니다.
한 학급에 20名 내지 15名 이렇게 수용해 가지고 특수 學級이라고 편성해서 학습부진아 또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약간 저능아에 가까운 아이들을 모아다가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통학구역 관계로 인해서 전부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一般 學校의 학급에는 한글을 해독을 못하는 정박아, 그런 수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大體的으로는 지금 國民學敎에서 문자해독 못하고 다시 가르치고 하는 그런 것은 사실상 많이 사라졌습니다.
아직 지방 가면 있습니다만 大田에서는 국민학교에서 문자해독 못하는 아이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약간 있습니다만 1學年에서 試驗을 보면은 거의 지금 100점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계획에도 있습니다만 1學年 어린이들이 전부 완전히 문자를 해독을 하는 것과 擔任先生님들이 부진아, 40점 이하의 부진아를 잘 가르쳐서 학력을 높여줘서 中學校 올려놔야 中學校에서 똑같은 선상에서 출발이되는데 이것을 잘못해놓으면 中學校 학력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高等學校 학력이 떨어집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大田市 학력을 지금 全國에서 년 3年 최고 優勝을 했지만은 앞으로 꼭 한다는 기약은 없습니다. 지금 걱정하는 것이 몇 가지 나와 있어요 통계상,
그래서 今年에 初 中等 할 것 없이 校長한데도 강조하고 여러가지 역점을 두어서 今年에 國民학교, 中學校 학력을 높이는데 총력을 경주할 비상한 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激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빠진 部分은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李鍾奎 委員 저 中等敎育局長님 지금 12時 15分인데요.
또 우리가 오늘 午後에 할 것 없이 간단간단 하게 말씀 들려주시고 條例案 2件 있으니까 한꺼번에 처리해야 좋을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하세요.
○中等敎育局長 金容準 지금 李鍾奎 委員님하고 南鎔浩 委員님 또 委員長님 말씀해 주신데 대해 지금 敎育에 관한 공통점은 初等敎育局長님의 說明이 계셨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고 한두가지만 제가 答辯을 올리겠습니다.
특히, 李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93 「엑스포」 대비를 해서 弘報活動을 좀 積極的으로 해달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昨年에도 저희들이 이런 것은 각급학교에 회의 때마다 홍보 책자를 市廳에서 얻어가지고 指導를 했고 또 全國的인 어떠한 저희들 모임이 大田에서 몇 차례 있어요.
그런 때에도「슬라이드」하든가 弘報책자를 해서 아주 열심히 弘報活動을 해서 大田이 빛나도록 最善의 努力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環境保護가 전 委員님께서 말씀하셨는데, 初等局長님이 말씀 올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여기에 특단의 努力을 해서 정말로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고, 계제에 따라서 學生들이 소풍을 간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겸해서 대청호라든가 쓰레기장 이런 實情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도 指導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해외연수관계 李 委員님과 南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특히 저희들이 公私立 중 私立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교원수 비례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차질없이 형평에 원리를 유지하도록 最善의 努力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李起雄 委員님께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아주 공통점이 있어서, 중일고 問題요? 今年에 중일고를 공고개편을 하도록 저희들이 最善의 努力을 했어요.
그런데 재단측과 여러가지 조금 意見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이런것을 今年에 못했는데 이것을 앞으로도 계속 今年에 다시 재단측과 협의를 해서 공고로 개편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아주 적극적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셔서 感謝합니다.
以上입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委員님들께서 격려해 주시고 여러가지 걱정해 주셨습니다.
李鍾奎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學校設立에 지장 없도록 推進하시라는 말씀, 그 다음에 南鎔浩 委員님께서 豫算에 비례한 사업량의 방대성에 대한 적극적인 업무추진, 저희가 앞으로는 명심해서 推進하겠습니다.
委員長님께서 말씀하신 環境改善事業의 公.私立間의 比率은 '92年度의 경우는 國民學校는 물론 없습니다만 中學校의 경우는 公立이 49%, 私立이 51%가 되겠습니다.
高等學校의 경우는 공립이 36%, 사립이 64%가 되겠습니다.
'90年度,'91年度의 경우에 공립학교가 우선 급한 사항과 물량이 많고 그래서 더 사립학교에 비해서 좀 많이 投資가 됐습니다만 '92年度의 경우에는 아주 획기적으로 비율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中學校, 고등학교의 비율을 보면은 사립이 今年度에 57%, 공립이 43%가 되겠습니다.
학교수로 보면은 공립이 많습니다.
27개교, 사립이 21개교,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공립이 14개교, 사립이 30개교, 사립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今年度 경우는 획기적인 비율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全體的인 事項으로 봐도 3個年間 전체적으로 봐도 고등학교의 경우는 사립이 51%, 공립이 49% 로 됐습니다.
○企劃監査擔當官 李相根 우선 各 委員님께서 激勵의 말씀을 해주신데 대해서 感謝를 드리고 잘못된 지적에 대해서는 더욱 열심히 할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李起雄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일반직 公務員의 경우도 海外硏修나 표창에 있어서는 公私立과 비교해서 공정히 處理할 수 있도록 더욱 努力할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南委員님께서 말씀하신 大統領閣下 순시보고 또는 長官 報告에 대해서는 제가 事前에 報告에 미리 말씀을 드렸으면은 그러한 質疑는 당연한 質疑이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事前에 제가 말씀을 못 드려서 잘못된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大統領 報告나 長官 報告에 대해서는 대통령 보고는 每年 時間 制約을 받아서 개략 10分 以內에 한다는 그런 報告 內容과 저희가 報告하는 內容은 지금 저희가 준비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各 室局에선 報告한 重要한 內容 中에서 '92年度에 역점 推進內容과 懸案事業 등 특색사업 중에서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 委員님께 별도 報告 안 드린 事項이 아니라 오늘 各 室局에서 報告한 內容을 중점적으로 요약해서 報告드리는 內容으로 그렇게 理解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앞으로 報告나 이런데에 더욱 유념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努力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年初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보고준비 하시느라 局長이하 關係 公務員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2年度 大田直轄市敎育廳 業務報告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時 22分)
○委員長 金善奎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大田直轄市中學校學校群및中學區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과 議事日程 第3項 大田直轄市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을 일괄 上程합니다.
먼저 管理局長나오셔서 2件에 대한 提案說明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먼저 大田直轄市中學校學校群및中學區에대한條例改正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尊敬하는 金善奎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大田直轄市中學校學校群및中學區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中學校 學校群과 中學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中學校군은 학구 내에 2個敎 이상의 中學校가 있어 추첨에 의하여 入學할 학교가 배정되는 지역이며, 中學區는 학구내에 1個의 中學校만 설치되어있어 추첨없이 배정되는 地域으로 本市의 경우는 中學校學校群과 中學區가 他 市道에 비하여 세분화되어 있는 實情입니다.
추첨에 의하여 배정되는 中學校群은 둔산지역에 新設되는 男女學校群 1個씩을 포함하여 男子 12個 學校群, 女子 11個 學校群 등 23個 學校群이 되며, 추첨없이 中學校에 배정되는 中學區는 現在 男子 1個 中學區, 女子 3個 中學區, 男女공학 12個 中學區 등 16個 中學區가 있습니다.
中學校群 및 中學區의 設置는 學校新說, 학생수용능력, 地域間 均衡維持, 學生通學便宜 등을 고려해서 綜合的으로 판단 設置하고 있으나 우리 市의 경우 기존 都市 中心地域에 學校가 밀집되어 있는 關係로 합리적인 學生收容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편, 대단위 宅地造成으로 대단위 공동주택건설이 이루어지고 있는 地域에 증가학생 수용을 위하여 學校를 設立하고 있으며, 學校新設時에는 學生收容 能力과 交通便宜등을 考慮하고 아울러 1個月間의 行政豫告를 통 한 地域住民意見을 수렴하여 推進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改正하고자 하는 主要 內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年 3月 8日 大統領令 第4347號로 地方 敎育自治에 관한 法律이 制定公布되어 하급교 육행정기관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敎育區廳長"을 "敎育長"으로 변경하고, 일부 行政區域中 통, 반이 變更된 "중리동 3통"을 "중리동 20통"으로, "송촌동 5통" 을 "송촌동 1통"으로, " 판암동 12통 2반중 아 파트 지역" 을 "판암동 19통∼33통" 으로 변경하며, 國.中學校 新設 및 분교장 격하에 따라 6학군(男子)와 7학군(男子), 4학군(女子)와 5학군(女子) 中學校란에 "대전내동중"을 추가하고, 6학군 (男子)와 5학군 (女子)의 해당 국민학 교란에 "서부국민학교"를 추가하고 "삼천(둔산 1, 2통 제외)"을 삭제하며, 11학군(男子)란 다음에 "12학군 (男子)"와 "10학군(女子)란 다음에 "11학군(女子)를 신설하고, 中學校란에 "대전탄방중", "대전삼천중"과 해당 國民學校欄에 "탄방국", "삼천국"을 추가합니다.
갈마학구 해당 國民學校欄중 "삼천(둔산동 1, 2통)"을 삭제하고 중리학구 해당 국민학교 란에 "중원국"을 추가하며, '91年 3月 1日 원정국민학교가 기성국민학교 원정분교장으로 격하되어 기성학구 해당 국민학교 란 중 "원정국"을 삭제합니다.
本 改正條例案에 대한 자세한 內容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新舊對比 조문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大田直轄市 中學校學校群및中學區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을 原案대로 審議 議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大田直轄市市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해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本 條例案의 提案 理由를 말씀드리면,
敎育法 第82條의 規定에 의한 大田直轄市立學校中 廢止, 분교장 격하, 이전에 의한 위치변경, 명칭변경, 新設推進에 따라 關聯 內容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主要內容입니다.
첫째,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의한 서구 장안동의 기성국민학교 장안분교장을 폐지하고 탄동국민학교를 대덕국민학교 탄동분교장으로 변경하며,
둘째, 동구 비룡동의 동신中學校와 儒城區 도룡동 大德中學校의 이전으로 인한 위치변경과,
셋째, '92年 3月 1日 개교예정인 "대전공업高等學校"를 "舊" 대전공업고등학교와의 혼돈을 막고 또한 設立 位置가 大德硏究團地 안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大德高等學校로 명칭을 變更하고자하며,
넷째, 新設되는 大德硏究團地內 儒城區 어은동에 대전어은국민학교, 대전어은中學校, 동구 비룡동에 동신고등학교의 명칭란과 위치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油印物의 신구대비 부문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大田直轄市立學校說置條例中改正條例案을 原案대로 審議 議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다음은 專門委員 나오셔서 2件에 대한 檢討報告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專門委員 金鎭鎬입니다.
大田直轄市中學校學校群및中學區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과 大田直轄市立學敎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일괄상정되었음으로 일괄해서 드리겠습니다.
議案番號 85號와 86號로 각각 提出된 本條例案은 1992年 1月 11日 大田直轄市敎育監으로부터 提出되어 1992年 1月 13日 當委員會에 회부되었습니다.
提案理由와 主要骨子는 提案者측의 상세한 說明이 있었음으로 報告를 생략하고 檢討意見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大田直轄市中學校學校群및中學區에 관한 條例에 대한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本改正條例案은 행정구역의 변경, 學校의 신설동 변동요인에 따라 기존 中學校 學校群 및 中學校의 변경이 불가피함에 따라 條例를 改正 施行하려는 것으로서 학구조정에 대하여는 관련 학부모들이 理解關係등 民願 소지를 내포하고 있으나 학생들의 통학상 교통편의, 수용시설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行政與否를 통한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사항으로 별다른 問題點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大田直轄市立學敎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해서 檢討意見을 말씀드리겠습니다.
檢討報告書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本改正條例案은 취학 학생수의 감소 등 사회여건 변화에 부응하며 이전 명칭변경 및 학교 신설 등을 발생된 변동사항을 현실에 맞게 條例를 改正한다는 내용으로써 별다른 問題點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檢討報告를 말씀드렸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다음은 本 案件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委員께서는 質疑하여 주시 바랍니다.
○李鍾奎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善奎 예, 말씀하세요.
○李鍾奎 委員 處理案件 2項, 3項은 管理局長님께 묻겠습니다.
이것이 來年 쯤이 되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는 변화가 없는 것이지요?
○管理局長 趙榮熙 앞으로 學校新設 또는 진행중에 따라서 中學區의 區分은 앞으로 더 있을 것으로 보아집니다만 이번에 改正된 條例 이 부분에는 크게 미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李鍾奎 委員 예, 때문에 그것은 못을 박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提出한 案件 2件을 原案대로 可決했으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委員長 金善奎 지금 두 안건에 대하여 李鍾奎 委員께서 原案대로 可決動議가 왔습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없으시면 本 委員長이 한 가지 建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中學校學校群條例改正案이 提出되었는데 本委員이 자양동 住民과 동아아파트 주민들의 民願事項 이예요.
그래서 거기서 민원사항으로 저한테 연락이 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지금 자양동에 있는 동광국민학교 학생들이 中學校 배정에 忠南中學校, 동중, 계룡중, 대성, 한밭중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가장 인근에 있는 東大田中學校는 學校群配定에 빠진 것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 동아아파트 住民이나 자양동 주민들이 동대전中學校를 學校群으로 좀 넣어달라는 이런 진정事項히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92年度는 이미 이 條例案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來年度라도 여기에 참고에 해주셨으면해서 建議드립니다.
또 다른 委員 質疑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質疑가 없으시면 質疑 終結을 宣言합니다.
그러면 議事日程 第2項 大田直轄市中學校學校群 및 中學區에관한 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으십니까?
(「예」 하는 委員 많음)
異議가 없으시면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3項 大田直轄市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異議없으십니까?
(「예」하는 委員 있음)
異議없으시면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言합니다.
이상으로 今日 上程된 議案을 모두 處理하였습니다.
同僚委員님 그리고 關係 公務員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會議는 이만 마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시죠?
(「예」하는 委員 많음)
없으시면 第8回 大田直轄市議會 第2次 文敎社會委員會 散會를 宣言합니다.
(12時 39分 散會)
| ○出席委員數 5 人 |
| ○不參委員 |
| 朴炳浩朴淵龍 |
| ○出席專門委員 | |
| 專門委員 | 金鎭鎬 |
| ○出席公務員(敎育廳) | |
| 企劃監査擔當官 | 李相根 |
| 管理局長 | 趙榮熙 |
| 初等敎育局長 | 申東憲 |
| 中等敎育局長 | 金容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