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善奎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開議가 있기전에 지난해 저희 議會가 開院된 이래 6個月 동안 집행부 측에서 今年度 예산 관계 또 行政監査 관계 「엑스포」준비 관계 등 여러가지로 執行部 수고가 많았습니다.

今年 지방화 1차 年度를 맞이해서 금년에는 우리 議會와 집행부가 서로 견인차 역할을 해서 부족한 점은 서로 돕고 서로 협조해서 우리 大田 110만 市民을 代表해서 또 大田市民과 大田 發展을 위해서 서로 상부상조해서 努力하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간단히 인사를 갈음하고 開議를 할까 합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8回 大田直轄市議會 第1次 文敎社會委員會 開議를 宣言합니다.

議事日程 上程에 앞서 간단히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希望찬 임신년을 맞이하여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실로 30年만에 부활된 地方自治制를 직접 체험해오신 지난 반 년 동안 大田直轄市議會 원년의 부푼 꿈을 시발점으로 委員님들의 꾸준한 노력과 성원으로 110만 市民을 위하여 앞으로 어떻게 奉仕를 해야 하는지 배웠으리라 봅니다.

또한 當委員會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委員님들의 깊은 理解와 양보속에서 積極 協助하여 주신데 대하여 感謝를 드리고 今年에도 當委員會의 알찬 運營및 發展을 위하여 반 년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배우고 硏究하면서 뜻을 합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번 회기는 집행부 측의 올해 主要事業計劃報告를 聽取함으로써 委員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보탬이 되는 기회가 되기를 期待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당 委員會所管 '92年度大田直轄市主要業務報告聽取의件을 上程합니다.

報告聽取는 局別順序로하고 委員님들의 궁금하신 事項에 대하여는 報告中이나 報告後에 간단하게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順序에 의하여 保健社會局 所管부터 報告를 聽取하겠습니다.

保健社會局長 나오셔서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예, 수고하셨습니다.

委員님 여러분 지난 해 우리 委員님들의 행정감사 또 豫算審議 때 충분히 檢討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建議할 것은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主要業務報告에 대해서 혹시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히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金善奎 예, 金成九 委員 말씀하세요.

○金成九 委員 金成九 委員입니다.

지난번에 行政監査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지적사항도 있었고 建議事項도 있었습니다만 '92年度 새출발하는 입장에서 本委員이 '92年度에는 前年度보다 더욱 열심히 110萬 大田市民의 편에 서서 行政을 펼쳐 주실 것을 本委員이 몇 가지 당부를 드릴까 합니다.

첫째로, 社會福祉施設에 대한 앞으로의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집단 탈원 내지는 강제노역 등 시설 내 제반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하셔서 그 改善에 對策을 강구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는, 영세민 傳資金 融資節次를 간소화하셔서 보다 많은 영세민들이 惠澤을 누릴 수 있도록 方案을 講究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병원적출물 처리실태를 철저히 파악을 해서 公害없이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주력을 하여 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92年度 生活保護對象者 조사결과 감소에 대한 사유를 분석하고 조사자의 조사 미흡으로 인해서 發生한 누락자에 구제방안 같은 것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식품류에 대한 수거 검사를 강화하고 檢事結果를 즉시 市民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保健所에 결핵전문가가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목욕탕, 이발소 휴무제를 효과적으로 調整하여 利用 市民들의 불편해소 방안을 마련하여 주셔서 110萬 大田市民의 그늘진 곳이 없도록 保健社會局長께서 '92年度에는 철저히 指導 監督하여 주셔서 활기차고 화합하는 大田直轄市로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本委員이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李起雄 委員 質疑하세요.

○李起雄 委員 李起雄 委員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미 金成九 委員께서 여러가지 문의를 했고 또 金成九 委員께서 말씀하신대로 行政 監査나 또 지난번 예산심의에서 여러가지 다 質疑를 했기 때문에 별로 없습니다만 너무나 몰라서 몇 가지 물으려고 합니다.

여기 15페이지 보면은 재가복지봉사센터 설치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推進 방침에 보면은 봉사센터 설치계획에 8個所라고 되어 있고, 社會福祉館 부설 봉사센터가 6個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사회복지관이라고 한다면 이미 지금 設置되어 있는 社會福祉館, 今年 設置할 것까지 11個所 있는 거기에다 한다는 것인가 알고 싶어서 그래요.

○李起雄 委員 이것이 自願奉仕입니까?

○李起雄 委員 지금 보면은 新規事業인데요?

지금 다른 市道나 이런 데서 이미 施行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李起雄 委員 아! 하게끔 해서?

○李起雄 委員 아니, 왜냐하면 지금 신규사업인데 이미 사회복지관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부설을 하는 것 같은데?

이 3億 4,900萬원이라는 막대한 豫算을 투입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이 한번에 처음부터 많은 投資를 해서 많은 곳을 하는 것보다는 몇 군데만 今年 1年 示範的으로 해보고 잘 되면은 내년에 많이 늘리는 것이 이것이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質疑하는 겁니다.

어떻게 8個所까지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李起雄 委員 아니, 글쎄 국비라고 해도 국비니까 안 쓰면 돌려보낸다는 이런 생각보다는 효율적으로 이것은 運營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문제란 말여요.

○李起雄 委員 그리고 17페이지에 보면은 보훈가족 복지증진에 그 밑에 보면은 보훈단체에 4個 團體 委員 200萬원이 선정했거든요.

4個 團體가 어느 단체 어느 단체며 또 그 밑에 보훈가족초청간담은 3個 團體로 되어 있단 말예요.

어떻게 해서 위에는 무엇무엇 4個 團體고 밑에는 어떻게 해서 3個 團體로 되어 있는지?

○李起雄 委員 단체에?

○李起雄 委員 제전비는 어디에 제전하는 것입니까?

○李起雄 委員 예, 18페이지에 勞使和合, 勞 社 政 인연맺기는 그전에도 했었습니까?

○李起雄 委員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李起雄 委員 그것이 인연맺기예요?

○李起雄 委員 인연맺기라면 항상 가서 그분들 위로도 하고 여러가지 그런 것을 전부 합니까?

○李起雄 委員 21페이지 가정간호제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李起雄 委員 그런데 지금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家族計劃이나 모든 것이 지금은 많이 수준이 올라갔기 때문에 알아서 자기 스스로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거기에 과도한 豫算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800名에서 200名이 증원되는 거죠?

○李起雄 委員 증원까지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자원이 많이 있느냐 또 할려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서도 지금 여러가지 재정적으로 열악한데 200名씩 증원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깁니다.

○李起雄 委員 대상자 입니까?

○李起雄 委員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李鍾奎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善奎 예, 李鍾奎 委員님 말씀하세요.

○李鍾奎 委員 李鍾奎 委員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92年度 保健社會局에서 행하고자 하는 이 「프로그램」이 아주 참 잘 되어있네요.

그런데 作年度에 비해서 '92年度에는 어떠한 推進方向이 달라진 項目이 뭡니까?

제일 保健社會局에서 이것은 뚜렷하다 바뀐 것, 이거야 지금 「프로그램」을 보면 10年 전이나 앞으로 10年 後나 다같은 이러한 政策方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2年度에 과연 우리가 地方議會가 생긴 이후에 保健社會局에서 과연 이것은 참 잘했다하는 그 항목이 어떤 것이 하나라도 변한 것이 있습니까?

○李鍾奎 委員 글쎄.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今年에 보니까 10% 모든 식생활에서 우리가 줄이고 우리가 節約하자 그러한 「프로그램」이 '92年度에 保社局에서는 제일 重點事業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李鍾奎 委員 本委員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開發해서 보다 더 生産的이고 아주 秩序있는 이러한 것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91年度에 본 것하고 '92年度 행해야 할 그 지침하고 보니까 거기가 거기네요.

그러니까 새로운 保社局은 各 課長, 各 係別로 새로운 것을 發掘해서 보다 더 生産的인 이러한 項目을 제시해주고 發展있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우리가 110萬 人口가 醫療保險料를 내는데 우리가 내는 그 돈가지고 우리가 약을 사먹어야 되는데 現在 지금 大田에서 크게 나눠서 충대하고 성모하고 을지병원하고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局長께서는 3個 綜合病院에서 年間 실제 약을 사들이는 金額이 얼마나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李鍾奎 委員 기억을 못하고 계십니까?

本委員이 알기로는 우리가 낸 그 醫療保險을 을지병원이나 충대나 성모병원에 가서 약을 사서 먹을 때는 내가 준 돈으로 약을 사먹으면 실질적인 大田 110萬 人口에 健康과 保健을 위한 약도매상에서 各 病院에서 購入을 해야 함에도 그 이외의 大田에서 없는 약은 특히 서울이나 外國에서 가져와서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만 대전에 수십가지 수백가지가 있음에도 각 종합병원에서는 서울이나 他地方에서 購入한다는 이 사실이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保社局長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鍾奎 委員 때문에, 本委員이 '91年度에 비해서 '92年度는 모든 것을 잘한다 잘한다 하는 것은 좋으나 보다 더 우리가 돈낸 것은 우리 지방에서 소화해서 보다 더 우리 地方이 育成 發展할 수 있고 득이 될 수 있는 이러한 行政의 방향도 옳고 바른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때문에 本委員이 알기로서는 年間에 을지병원이나 성모나 충대에서 한 병원에서 약 100억, 세병원에서 약 300억이라는 엄청난, 물론 일부분 大田에서 구입을 하는 것도 있겠지마는 직거래한다는 사실이 그외 대다수가 전부 서울 地方에서 「메이커」하고 病院하고 직거래한다는 사실이 있는데 局長께서는 3個 종합병원에 대하여 '91年度 1月 1日부터 12月 31日까지 얼마만큼 약을 샀는가, 各 病院別로 統計를 한번 내줘서 提出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本委員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듣는 풍문에 의하면 서울에 약 본사에서 직접 2, 3개 「메이커」에 와 가지고 이러한 수의계약도하고 때로는 大田보다 값이 싼 경우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絶對的으로 가급적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當局에서 大田業者를 도와주고 키우는 이러한 면에서 大田業者들 한테 약을 사서 줄 수 있는 이러한 方案을 오늘 이 시간부터 철저하게 管理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質疑할 委員 안 계십니까?

○李起雄 委員 本委員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예, 말씀하세요.

○李起雄 委員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3페이지에 自律防疫團이라고 되어있죠?

급성전염병관리 推進計劃이 자율방역단?

이것은 어떻게 組織되어 있습니까, 조직원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李起雄 委員 자율방역단이 各 洞마다 다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李起雄 委員 몇 명, 人員같은 것, 이런 것을 管理를 합니까 報告를 받고?

○李起雄 委員 防疫活動을 했는가를 報告를 받느냐고요?

○李起雄 委員 그러니까 각 동마다 자율방역단이 전부 조직이 되어 있다?

○李起雄 委員 그리고 29페이지 하나 더 묻겠습니다.

29페이지 보면 食生活文化 改善運動展開 이렇게 해서 推進計劃에 보면은 推進委員構成이 6個 委員會로 된 것 같은데요?

市 單位 하나 各 區 單位 하나씩 이것이 어떤 사람으로 構成되어 있어요?

○李起雄 委員 요식업을 하는 분으로서?

○李起雄 委員 아! 專門人으로서.

○李起雄 委員 그럼, 지금 大田市 110萬 인구고, 5個區로 되어있고 그런데 굉장히 엄청난 人口인데 거기에 6, 7名 單位로 해서 6個 委員會를 組織해 가지고 食生活文化를 改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李起雄 委員 왜냐하면 本委員은 어느 분이 다 하시는 말씀이지만서도 '93大田 「엑스포」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고 또 특히 이 식생활문화는 빨리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1年에 쓰레기로 나가는 음식물이 7兆원이니 8兆원이니 하는 정도인데 이것을 소극적으로 해가지고 식생활문화를 개선할 수 있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적극적으로 해야지 형식적이고 전시효과만 노리는 이런 計劃이 아닌가 이렇게 되어서 묻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이 6個 委員會가 1年 동안 그 식생활문화 개선을 위한 計劃이 樹立되어 있습니까?

○李起雄 委員 事業計劃이 다 되어있다고요?

○李起雄 委員 왜 그러느냐하면요,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만 稅金에 대한 것이면서도 附加價値稅가 처음에 시작될 때에 는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政府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밀어부치는 바람에 이 지금 부가가치세가 정착됐다고 보는데, 이런 식생활문화 개선운동도 관에서 적극적으로 하면은 빨리 정착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6個 委員會가 1年 事業計劃을 세웠다고 본다면 事業計劃을 한번 書面으로 提出해 주실 수 있어요?

○李起雄 委員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質疑하실 委員 안 계세요?

○朴淵龍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善奎 朴淵龍 委員 質疑하세요.

○朴淵龍 委員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生活保護者가 昨年度하고 今年度하고 얼마나 줄었는지, 昨年度와 같이 되는지, 물론 작년 書類를 비교해보면 알 수 있는데 今年에 몇 퍼센트나 줄었어요?

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생활보호자가 病院에서 치료를 받는데 얼마 몇 퍼센트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지 그 통계숫자가 별로 나오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생활보호자와 일반과 사망률이 생활보호자가 더 많으냐 생활보호자 아닌 사람이 더 많으냐 비율로써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면 感謝하겠습니다.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은 지금 社會가 성인병이 고치기 어려운 病이 잘 너무 지나치게 잘 먹어서 병이 난다고 하는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書類上에 統計가 별로 나오는 것 같지가 않아요.

또 지금 잘 알지 못하시면 나중에 알아서 연락해 줘도 感謝하겠고, 간단히 몇 말씀 質疑했습니다.

○金成九 委員 局長님! 本委員이 첫 번째 부탁 겸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한 뜻에서 좀 하겠다는 表明은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本委員이 質疑를 하고 바로 다른 委員들이 질의하니까 그냥 그렇게 휩싸여서 넘어가고 그러는데 일단 秩序를 위해서도 어떠한 委員이 무슨 發議를 하든지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한 가지 짚고넘어가 주시는 그러한 면으로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南鎔浩 委員님 질의하세요.

○南鎔浩 委員 오늘 '92年度 業務報告에 李世鎬 局長 이하 各 課長, 係長, 전직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業務報告를 들으면서 한 가지 걱정도 되어서 당부를 드리고, 몇 가지만 本委員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거기에 一般現況 '92 重點推進施策 懸案事項 業務報告 中에서,

첫째, 豫算의 細部的 樹立計劃이 결여된 부분이 일일이 나열은 않겠습니다만 本委員이 볼적에는 그런 것이 결여된 것이 여러군데 發見이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萬원 가지고 할 事業을 50萬원으로 策定을 해놨든지 하는 것은 사업에 可能性이 없는 것입니다.

100萬원 들 일을 110萬원이나 100萬원으로 해놓아야지 50萬원으로 했다든지 하는 이 豫算編成樹立이 이것이 좀 세부적으로 잘 안됐다.

그래서 이것이 事業하는데 혹시 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우선 됩니다.

이것을 세부적으로 局長께서 實務者들한테 다시 指示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事業推進 中에 부탁을 드리는데 豫算의 浪費와 事業의 성사 불가능이다 하는 이런 판단이 왔을 적에는 과감하게 事業을 中斷할 수 있도록, 이럼으로써 오는 우리 市民의 혈세를 그만큼 保全하는 게 아니냐 그런 뜻이 있어서 부탁을 드리고, 事業 중에는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서 市民 福祉政策에 차질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추후 추경예산에 과감하게 實務責任者인 保社局長께서는 반영이 되어서 이런 福祉政策에 하자를 안 남기도록 努力해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 이럼으로써 오는 '93年度 「엑스포」가 그야말로 성공리에 끝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李鍾奎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善奎 예, 말씀하세요.

○李鍾奎 委員 우리 委員들이 質疑하고 지금 우리 速記士는 速記錄을 記錄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일문일답하는 行爲가 시정되는 方向이 꼭 우리 當局에서는 實行이 되고 있죠?

되고 있죠?

○李鍾奎 委員 예, 그것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여기서 아무리 해봐야 그 是正事項이 是正이 되지 아니하고 그냥 한없이 흘러간다면 이거 우리 여기서 말 하나마나입니다.

아까 本委員이 3個 病院 예를 들은 것을 지금 둔산동 아파트 9萬 세대를 짓는데, 사실 돈은 大田 돈이 서울로 약 470億이 지금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大田 돈이 서울로 가고 실제 大田 사람들은 돈만 죽겠다고 벌었지 맛도 못보고 써보지도 못하고 이러한 것을 本人이 느꼈기 때문에 아까 그러한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여기 病院 약 구입하고 계시는 課長님이나 係長님 계십니까?

○李鍾奎 委員 擔當 課長님 되십니까?

○李鍾奎 委員 참 그런 말씀을 本委員이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大田 市民의 한사람으로서 벌써부터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계시지만, 우리 다같이 大田의 地域을 위하고 우리 실질적인 우리 주머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정말 이것은 강력하게 촉구를 해서, 병원당국도 그렇습니다 사실 大田에서 살 것이 100원짜리가 서울에서 50원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여러 公務員의 직을 걸고 바르게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말이죠 大田에서 등기낼 것을 내다쓰면 되는데 이 등기가 서울서 내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것, 평균 얼마나 걸리느냐면 17日 내지 18日 걸립니다.

그러니 돈은 다 줬지, "왜 등기가 안 나옵니까?" 하면 "바빠서 그렇습니다" 이러니 우리 市民이 얼마나 불편을 가져오느냐 이것입니다.

여기에 실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時間부터 잘 합시다.

그리고 먼저 本委員이 말씀한 왜 木曜日날 목욕탕이 놀고 이발소도 놀았는데 왜 水曜日날로 갑자기 바뀌었느냐 해서 局長께서 "아이고 그 목욕탕 안에 이발소 있는 그 部分은 잘못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그럼 오늘까지도 水曜日 木曜日에 當局에서는 편리하기 위해서 한 것이 지금 市民들은 잘 됐다 이런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일관성 있는 그런 行政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李鍾奎 委員 예, 좋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質疑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예, 말씀하세요.

○南鎔浩 委員 '92年度 業務報告를 하고 저희들이 作年度에 예산을 통과를 하셔서 여기에 의해서 여러 委員님들이 조목조목 집행부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더 확실히 잘해달라 이런 여러 委員님들의 지적도 많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執行部에서는 성실히 하겠다는 答辯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추후 執行過程에서 저희들이 必要하다고 認定될 적에는 거기에 대해서 과감한 是正과 質疑를 하기로 하고 오늘은 간단하게 業務報告를 끝을 내는 것이 어떤가 本委員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李鍾奎 委員 南鎔浩 委員님 말씀에 재청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그러면 다른 委員 質疑가 없으시면 제가 간단히 한 가지 補充質疑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委員님들이 충분히 新年度 業務에 대해서 말씀은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補充해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가정간호제도 여기에 대해서 漢方診療도 병행되어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作年度 제가 業務報告 당시에 漢方醫療도 같이 동참하라고 提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施行하는 것인데 관련 단체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이 한방 약 재료 수가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일반 양약과는 조금 次元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民間 관련단체에서 醫療人力은 奉仕를 한다 해도, 제가 한약을 취급하기 때문에 잘 아는데 材料가 수가가 높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이 형식적으로 잘못하면 그칠 수가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약 재료에 대해서는 좀 약간 補助를 해주는 것이 어떨까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예, 이런 問題 이제 자꾸 그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民間에게 이런 봉사활동을 할 때 큰 피해가 되지 않도록 計劃을 세워 주시고, 다른 우리 保健社會 分野도 마찬가지요.

아까도 南鎔浩 委員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住民福祉와 地域發展을 위해서 우리 保健社會 部分은 주로 이렇게 배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꼭 必要하고 또 해야 할 일은 追更에라도 넣어서 우리 今年 '92年度는 집행부를 일일이 잘못한 점을 지적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서로 공동으로 大田市民을 위해서 發展하는 자세로 이렇게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창의적인 計劃을 세워서 樹立해서 정 안되는 事項은 追更에라도 반영시켜가지고 施行하도록 당부드립니다.

○委員長 金善奎 그러면 保健社會局 所管 업무청취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이상으로 保健社會局 所管 報告聽取를 마치겠습니다.

연초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報告準備하시느라 局長이하 관계 公務員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시간 關係로 停會하고자 합니다.

會議는 14時에 續開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 40分 停會)

(14時 05分 續開)

○委員長 金善奎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續開하기 전에 지난 한 해 行政事務監査 또 豫算審議 여러가지로 집행기관에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今年 '92年 새해부터는 우리 家庭福祉局과 議會와 서로 앞으로 더욱 우리 大田市民의 福祉增進을 위해서 좀더 활기찬 새해가 되기를 祈願하면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이어서 家庭福祉局 所管 業務報告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家庭福祉局長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家庭福祉局長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家庭·福祉局所管 '92年度 主要業務報告를 家庭福祉局長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지난 7月 8日 議會 開院 이후 수시로 業務報告 및 '91年度 追更豫算 '92年度 豫算審議등 行政監査를 통하여 局所管 業務를 어느 정도 파악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92年度는 집행부가 110萬 住民福祉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타당성있는 事項은 우리 議會에서 協力해 주시고 불합리한 事項은 승인치 않는 방향으로 進行하여 주실 것을 委員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오늘 '92年度 家庭·福祉局所管 業務報告에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간단히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金善奎 金成九 委員 말씀하세요.

○金成九 委員 '92年度 主要業務報告를 보고 받으면서 本委員이 '92年度에는 前年度보다 더욱 열심히 110萬 大田市民의 편에 서서 시정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91年度 行政監査時 지적내지는 많은 관심을 가졌던 몇 가지 問題를 다시 한 번 '92年度 行政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겸 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老人 福祉施設의 運營에 내실화와 또 老人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노인정 월동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양보다는 질 위주를 경로행사가 開催될 수 있는 方案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結婚相談所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시고 결혼상담소를 통한 被害者가 발생되지 않도록 對策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綜合病院 영안실내 장의업소에서의 폭리부당요금등 부조리에 대한 근절책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소년소녀가장세대 支援運動을 管主導에서 앞으로는 民間主導로 改善할 수 있도록 적극 努力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結婚禮式場 私用을 平日로 利用하게끔 勸奬方案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弘報를 하여 推進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93年度 「엑스포」를 대비해서 관내 윤락가에 대한 정비와 윤락여성들에 대한 정화 對策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이 일곱 가지 問題를 '92年度에는 100% 시행이 될 수 있도록 家庭福祉局長께서는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해주셔서 우리 110萬 大田市民들이 어느 한 곳 그늘진 곳이 없도록 최선의 行政을 펴주셔서 활기차고 화합하는 우리 大田直轄市가 되도록 最善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 겸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金成九 委員 期待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質疑하실 委員님 안 계십니까?

○李鍾奎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善奎 예, 李鍾奎 委員 말씀하세요.

○李鍾奎 委員 먼저, 李局長님을 위시한 各 課長 그리고 係長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새로 전출오신 職員에 대하여 환영하는 바입니다.

'91年度「프로그램」이나 '92年度에 進行하는 方向이 같네요?

作年하고 今年하고 하나도 다른 것이 없네요.

그것이 그것이네요?

그래서 보다 더 새로운 「프로그램」, 이것이 많이 있어봐야 실질적인 行爲가 결과가 없으면 이것을 하나마나입니다.

그리하여 제일 중요한 部分이 많이 있지만은 그중에서 몇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91年에 老人 일자리를 알선하신 것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91年度에 福祉局에서 老人 일자리를 몇 名이나 알선하셨는지?

○李鍾奎 委員 '91年에 老人 일자리를 알선한 것이 4,156名이라고 하셨습니까?

○李鍾奎 委員 주로 어느 부분입니까?

주로 어떠한 職場이 많냐 그거요?

○李鍾奎 委員 그 擔當 課長님이나 係長님 모르십니까?

예, 좋습니다.

'92年度 業務報告에는 이러한 것이 質疑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안했기 때문에 잘 把握을 못하신 모양이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91年度에 4,156名을 어떠한 자리든 일자리를 알선해 줬다는데, '92年度는 '91年 대비보다 더 얼마 人員으로 더 알선을 해야 하겠다 이러한 目的이 있습니까?

○李鍾奎 委員 좋습니다.

모든 目的이 있으면 計劃이 樹立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발전하려면 作年에 '92年 對比를 해서 얼마만치 퍼센트가 發展하느냐에 대해서 인원수가 대충 나와야 '92年度에 計劃이 달성이 됐다는 100%의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지요.

지금 局長께서 하신 말씀은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 머리하고 다리가 있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그 진행의 進度, 能率, 효과, 結果 이런 目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作年에 4,156名에서 대망의 '92年은 보다 더 우리 福祉局에서 各 職場과 이모저모를 우리가 면밀히 알선을 해서 약 2분의 1을 더 增員을 시킨다든지 3분의 1을 더한다든지 이러한 뚜렷한 目的에 큰 못을 박고 目的있는 行政을 펴나가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아까 효심정 말씀 요사이 겨울이라 추워서 老人들이 안 온다 해서 2月달까지 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本委員이 알기로는 사실 점심 때 가면 조금 불친절하답니다.

그리하여 할아버지들이 한 마디로 얘기해서 서운해서 안 가는 할아버지들이 많답니다.

그러니 효심정에 勤務하시는 아주머니나 그 從業員은 웃음을 많이 웃는 사람, 머리를 잘 수그려서 "어서오십시오"하고 짜고 매워도 그저 비위를 잘 맞출 수 있는 이러한 종업원을 구해서 거기다 배치를 해줬으면 보다 더 음식맛은 없다 하더라도 할아버지 비위를 잘 맞춰주기 때문에 좀 이왕이면 거기에 밥을 갖다 나르는 아주머니들을 이쁜 아주머니로 하면 그 할아버지들이 그 얼굴을 한 번씩 더 보러 갈 겁니다.

그렇게 人員 構成을 해주시고, 局長께서 아시다시피 「엑스포」가 8月 7日 부터 11月 7日까지 93日間, 석달 3日間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경제도상국으로써는 처음 우리나라에 맞이하는 世界博覽會입니다.

그러면 여성단체 각 단체 모든 協議會를 構成하여 성공리에 이끄는 '93 세계박람회를 이끌려면 사실상 내 돈을 내놓고 協議를 해주시오 하면 올 사람이 없습니다만 이것은 어떤 협의체가 되든간에 義務的으로 責任感있게 절대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러한 정말 마음 깊숙한 협의회가 되어야만 하지 않겠는가, 참 걱정입니다.

시설은 다해놓고 오는 사람마다 불친절하고 오는 사람마다 秩序가 없으면 안 하는 것만 못하지 않겠는가 本委員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120餘年 前에 이 세계박람회가 1851年에 런던에>서 이것이 태어났습니다.

오늘날까지 43回, 마흔세 번째인데 약 120年 전 얘기입니다.

런던에서 제일 먼저 成功을, 國家的 收入을 엄청난 收入을 했는데 우리나라에 「엑스포」 치러서 순생산적 利益이 2兆원을 目標로 하는데, 특히, 來年 '93 「엑스포에」福祉局長께서는 부녀회라든가 또 老人會, 사실 일자리 없는데다가 요소요소에다가 成功的으로 많이 활동을 해서 취직을 시키는 老人福祉에 더욱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아까 한달에 노인정에 연료비도 10萬원에서 20萬원 뭐 한 달에 1萬원씩 되어 있는데.

老人들께 "당신의 소원이 뭐요?" 하니까 "한 달에 용돈이 5萬원에서 10萬원", 다음에 뭐요? 하니까? "입을 옷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사실 이 福祉局이라는 것이 정말 남한테 푸대접받는 자리요.

실제 일하고 社會 秩序와 빛나는 모든 하나하나의 分野는 事實 제일 어려운 것이 바로 이 福祉局입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곳,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이하 各 課長, 係長께서 수고가 많겠지만 대망의 '92年은 이때까지 것은 전부 물로 흘려보내고 보다 더 질서있고 빛날 수 있는 "아! 과연 地方議會가 생기더니 福祉局이 180도 달라졌구나" 이렇게 老人들이나 모든 靑少年이나 느낄 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行政을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李鍾奎 委員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李起雄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善奎 李起雄 委員 말씀하세요.

○李起雄 委員 예, 李起雄 委員입니다.

13페이지 보면은 전통가정 이어가기 운동이라 해서 거기 보면은 첫 번째, 전통 敬老家庭 확산이라고 해서요.

4대가 함께사는 전통 모범 家庭을 여기에 표창도 하고 訪問 격려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물론 表彰하는 것도 좋고 격려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模範家庭 대가족제도가 확산될 수 있게끔하는 것은 우리가 홍보를 잊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텔레비전」같은 것을 보더라도 저녁 심야에 있는 "세상사는 이야기"니 또 "人間時代" 이런 것 같은 것은 많이 매주 정기적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模範家庭이라든가 효행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나오는 것이 없단 말예요.

그렇다면은 대가족제도가 발전하면 주택난도 해소가 되고요, 여러가지 좋은 점도 많은데 이런 데를 홍보를 TV나 방송매체를 통해서 좀 해야되지 않겠느냐?

표창하고 위로만 하고 격려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한번 시도해 보았으면 어떤가, 할 의사가 있는가 한번 묻고 싶고요.

또 24페이지 보면은 健全家庭儀禮 實踐, 그러면 건전한 儀禮文化 定着이라고해서 아까도 金成九 委員께서 영안실 관계니 이러한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문제도 그대로 弘報物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또 取扱하는 그 사람들만 자꾸 계도할 것이 아니라 이것도 放送이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말하자면 고시가격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드레스」라든가 신부화장이라든가 꽃이라든가 寫眞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한가 같은 것을 해서 市民들이 얼마라는 것을 알고 이것을 違反하게 되면 告發을 해달라고 그런데 한국사람들은 극히 자기 자신 떳떳치 못해서 그런지 告發精神이 굉장히 약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告發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弘報를 하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는 그렇게 안 했다 하더라도 '92年부터는 이런 弘報하는 方向을 좀 바꿔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30페이지 보면 保育事業의 擴大運營이 있는데 一般 地域의 民間 保育施設 擴大運營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독지가 및 地域社會 人事의 保育事業參與誘導 여기에 대해서 說明 좀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이것은 民間人이나 社會人士가 보육사업을 하게끔 유도한다는 얘기같은데 그것이 가능하는지, 그렇지 않아도 施設運營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하는데 참여할 분들이 많이 있겠는가?

놀이방이나 공부방같은 것도 역시 종교단체에서 주로 많이 하고 이런 독지가들이 하기는 했습니다만 앞으로 얼마나 展望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여기 事業體나 工團地域에 직장보육시설은 可能하겠지요?

그러나 일반지역 社會人士가 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는가, 어떻게 調査를 해가지고 計劃을 세웠는지?

아주 묻는 김에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35페이지 低所得 母子家庭支援에 있어서 먼저 行政事務監査 때도 얘기하고 여러번 얘기가 된 것 같은데요.

말하자면 事業의 件數만 여러가지 하지 말고 이것을 통폐합해 가지고 해야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여기 低所得母子家庭 支援에 있어서 월동비支援은 1,073세대 그리고 母子家庭 慰問이라고 해서 똑같이 1,073세대인데 母子家庭 慰問은 얼마를 주는 것인지?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보다는 같은 家庭이니까 한 가지로 해서 좀 支援을 많이 하는 方法이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여기 이제 36페이지 보면은 고부맛자랑대회, 고향어머니 김치담그기 대회같은 것은 事業을 오히려 삭제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효부 장한어머니, 내조가 뛰어난 아내 부문 이런 것은 그 방송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다른 事業은 줄여 가지고 그 豫算을 그쪽으로 들여가지고 전 市民들이 방송매체나 이런 것을 보고는 누구나 효부를 되고 싶어하고 장한 어머니가 되고 싶어하고 이렇게 해야하지 않겠느냐?

그 위에 보면 일하는 社會 및 健康한 社會 만들기 조성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것이 일하는 社會를 만든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얘기면서도 어려운 것이란 말예요.

요즈음 그전에 우리 選擧 때도 家庭 방문이나 이런 것을 쭉 해보면 아주머니들 부인네들 몇 사람 앉으면 전부들 고스톱도 하고 화투장 가지고 놀더라고요 대부분이 家庭마다.

그런데 이런 家庭을 일하는 社會를 만들려면은 오히려 방송매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사례발표같은 것이 자주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서, 오히려 이 消費性있는 고부맛자랑대회는 이런 것은 줄여가면서 그쪽으로 事業을 돌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쓰레기 양 줄이기 연중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環境綠地局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면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環境綠地局에서 쓰레기 問題는 최우선과제로써 매일 골치를 앓는 것이 그것이니까 여기서까지 거기에 그렇게 안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반찬가지수 줄이기도 保健社會局에서 일종에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많은 事業을 할려고 할 것이 아니라 좀 줄이더라도 더 값이 있게 효과적으로 이렇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42페이지 한 군데 더 묻습니다.

42페이지보면 靑少年 전용 수련공간 확충이라고 해서 여기 事業計劃이 '92年度부터 '95年度까지 쭉 나와있는데요.

지금 現在 設計나 투시도 같은 것이 나와 있습니까?

○李起雄 委員 예, 그래서 날도 풀리고 하면 우리 文敎社會委員들이 한번 現地를 訪問해서 아직 조성이 안되고 부지만 확정이 됐다하더라도 가서 좀 투시도나 설계도 놓고 한번 했으면 좋겠고 이것은 하나의 과제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李起雄 委員 그러면 새마을 유아원이 없어지면은 탁아원으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李起雄 委員 그러면 또 거기 支援을 합니까? 支援이 없어집니까?

○委員長 金善奎 또 質疑하실 委員님 안 계십니까?

○朴淵龍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善奎 예, 말씀하세요.

○朴淵龍 委員 朴淵龍 委員입니다.

老人福祉와 노인정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은 老人停 新築 22個所 施設開.補修하는 이런 問題가 나왔는데요?

本委員이 먼젓번에도 老人停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老人들의 불행한 그러한 사람들을 상담해 보면은 눈물나오는 그러한 면이 많아요.

老人이라고 따로 老人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젊은 사람이 나이먹으면 老人이 되는데, 지금 老人들이 過去에도 生活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았어요?

먹지도 못하고 생활이 어려운 가운데서 자녀를 길러서 工夫시키고 성가시켜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세대차이라고 핵가족시대하고 해서 노인들이 대개 멸시와 천대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老人들이 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老人停을 찾아가게 되지요.

그렇다고해서 老人停에 다 가는 것은 아닙니다.

부유층이라든가 지식층 老人들은 또 그렇지 않지요. 대개 서민층 老人들이 많은데 지금 福祉食堂인가 100원씩 주고서 점심식사 하는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다 나가고 그 다음에는 집에 문을 잠근답니다.

그러면 그 老人은 할 수 없이 나와 가지고 방황하다가 老人停에 가서 있다가 점심 때가 되면은 그 정말 참 100원짜리 食事를 사먹으러 福祉식당인가 市에서 하는 것 있잖아요, 거기에 가서 食事를 하고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老人들의 불행한 立場을 잘 살펴봐서 이 老人停은 물론 老人들이 모이는 그러한 장소지만 또 한편으로는 불우한 老人들이 모이는 그러한 場所로도 돼요.

그렇다면 여기 22個所 新築이라고만 했는데, 大田直轄市에 전부 老人停이 잘 신축되어 있는 老人정이 몇 군데나 되며 또 앞으로 새로이 新築할 老人停은 몇 곳이나 되며 또 區廳別로 5個 區廳이 있는데, 어느 區廳은 얼마나 되고 어느 區廳은 얼마나 老人停이 안되었는가 그것을 정확하게 좀 밝혀주시고, 앞으로 다른 계획은 몇 年 동안에 무엇을 다한다 이렇게 그 計劃書가 나왔는데 老人정에 대해서는 그 계획서가 없어요, 아직까지.

말로는 老人福祉를 하고 우대한다고 하지만 老人福祉에 대해서 좀 소홀한 점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젓번 監査 때에도 여러분 委員님들이 말씀해서 老人停에 燃料費를 引上해 준 것 感謝하고 運營費도 1萬원으로 되었는데 2萬원씩 주시는 것을 感謝하게 생각을 합니다.

儒城區 같은 데는 3萬원씩 받습니다.

왜냐하면 儒城區에서 1萬원을 더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老人停運營하는데 상당히 今年에는 좀 나아지게 돼요. 그래서 물론 노인정을 허가할 때는 다 規格에 맞아야 허가해주는 것도 제가 다 압니다.

그렇지만 어떤 시골에 老人停 가보면 형편없는 老人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 두 해에는 다 되지 못하겠지만 연차적으로 計劃을 세워서 우리 大田直轄市의 老人정은 다 아름다운 老人停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福祉局長님께서 努力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끝마칩니다.

○朴淵龍 委員 感謝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質疑하실 委員님 안계십니까?

○李鍾奎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善奎 예, 말씀하세요.

○李鍾奎 委員 各 委員님들이 좋으신 말씀 다 하셨고, 昨年보다도 今年이 「프로그램」이 잘 되어있네요.

이만 質疑를 끝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다른 委員님 質疑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質疑가 없으시면 委員長으로서 한 가지 보충質疑를 하겠습니다.

家庭儀禮 정착에 대해서 지금 家庭儀禮業所地圖團束班編成을 運營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現在 보면은 喪家나 이런데 보면은 아직도 화환같은 것이 좀 저명인사 이런 상가에 가보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200個, 300個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고, 무슨 화환전시나 하는 것 같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이 물론 서로 자중을 해야지요.

과소비 억제다 이런 씀씀이 절약이다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 이런 立場에서,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家庭儀禮準則에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家庭儀禮業所만 團束하는 것인지?

一般 家庭에 家庭儀禮, 一般 喪家 같은데 또 특히 結婚式場은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화환같은것이, 전에 보면은 10個, 20個씩 結婚式場도 나열되고 그랬는데 그런데 근래를 보면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정착되어 가는 것 같은데 아직도 이 民間人들은 그렇지가 않단 말예요.

그런 것은 어떻게 지금 弘報를 하고 있는 것인지, 어떤 有關機關과 서로 協助해서 해나가는지 궁금해서 補充質疑 했습니다.

○李鍾奎 委員 委員長님!

本委員이 끝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局長께서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강력하게 團束과 지도를 해야 하는 것이 바로 當局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이후부터는 大韓民國에서 가장 大田直轄市가 제일 잘 지키더라는 이러한 국장님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李鍾奎 委員 저도 喪家집 다녀보겠습니다.

○李鍾奎 委員 執行機關은 關係機關이고 저희들은 이렇게 했으면 하는 是正에 議會입니다.

○李鍾奎 委員 그러니 各 洞別로 「인포메이션 체인」을 만드세요, 充分할 것입니다.

한다면 될 것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行政이라는 것이 전시 행정이나 그대로 計劃만 세우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돼요.

이것을 기왕 計劃하고 實踐하도록 어떠한 방법으로라든지 弘報를 하고 또 반상회 같은데 이런데에도 자꾸 弘報를 하고 또 반상회 같은 이런데에도 자꾸 弘報를 해서 내보내고 住民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認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質疑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없으시면 家庭.福祉局所管 보고 聽取를 마치고자 하는데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이상으로 家庭福祉局 所管 報告聽取를 마치겠습니다.

연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報告 準備하시느라 局長이하 關係 公務員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環境綠地局所管 報告 準備關係로 잠시 停會하고자 합니다.

會議는 4時 10分 前에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5時 37分 停會)

(15時 52分 續開)

○委員長 金善奎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會議를 續開하기 전에 環境綠地局에 대해서 지난 7月 8日 議會가 開院한 이후 業務報告, 追加更正豫算審議, 行政監査 또 대청호수질보호 調査特別委員會 등 그간 6個月間 우리 議會에서 심도있는 質疑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環境綠地局長을 비롯해서 關係 公務員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感謝드립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續開하겠습니다.

이어서 環境綠地局所管 業務報告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環境綠地局長 나오셔서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環境綠地局長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하신 事項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金善奎 예. 金成九 委員 質疑하세요.

○金成九 委員 金成九 委員입니다.

質疑보다도 局長님께서 '92年度의 計劃을 상세하게 計劃性있게 業務報告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그전에 監査를 통해서 前年度 業務報告를 통해서 대충 들었던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많은 문제점이 되어 왔던점 또 監査時에 많은 委員님들께서 質疑를해주시고 疑問되었던 몇가지를 '92年度에는 행정에 積極的으로 反映이 되고 實行이 될 수 있도록 부탁겸 촉구하는 뜻에서 몇가지 問題를 당부겸 촉구를 하겠습니다.

첫째로, 錦江保護次元 및 大淸湖 水質에 대해서 環境問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오염원인인 全羅北道 무주구천동 또는 忠淸北道 沃川, 영동, 보은지역 대청호 상류지역에 폐수 및 환경오염에 대하여 地方自治團體간에 協助關係를 신속 원활하게 하셔서 大田市민과 忠北道民의 200餘萬名의 生命의 젖줄인 대청호가 더이상 汚染이 되지 않도록 最善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環境局長께서 대청호가 2급수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3급수로 되면은 食水源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셔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本委員은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産業廢棄物 不法埋立에 대한 防止對策을 1992年度에는 철저히 講究를 하셔서 앞으로는 産業廢棄物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거듭 촉구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集團 民願이 되고 있는 公害排出業體를 이전 내지는 公害防止對策을 講究하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3대하천에 汚染物質을 排出하는 業所에 대한 指導 團束을 强化하시고 수질 淨化對策을 철저히 강구하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섯번째, 홍명상가 가로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우범지역화에 대한 방지대책을 해주셔서 명실공히 홍명상가 가로공원이 여러 사람이 호응을 받을 수 있는 公園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섯번째, 生活쓰레기 수거지연에 따른 市民生活 불편해소에 대해서 완벽하게 '92年度에는 기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大田 第1, 2工團과 忠南紡績에서 排出하는 대기 수질 등 環境公害가 극심한 실정입니다.

有關機關과 有機的인 協助로 公害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주시고 110萬 대전시민이 環境公害에서 탈피해서 싱싱한 공기 또는 싱싱한 물을 가질 수 있도록 環境.綠地局장께서 철저히 指導 團束을 해주셔서 1992年度에는 110萬 大田市民의 生活에 지장이 없도록 環境汚染防止 및 對策에 철저히 기해 주셔서 우리 大田直轄市가 죽음의 都市가 아닌 활기차고 아름다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使命感을 가지고서 100% 實行이 되도록 環境綠地局長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이 일곱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1992年度에는 100% 實行이 되도록 다시 한 번 本委員은 촉구를 하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열심히 해 주십시오.

○金成九 委員 期待하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金善奎 李起雄 委員 質疑하세요.

○李起雄 委員 李起雄 委員입니다.

本委員은 일문일답 식으로 몇 가지만 質疑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 淸掃行政에 대해서 몇 가지 물으려고 합니다.

'91年度에도 그랬고 또 앞으로도 이 淸掃行政쓰레기 문제가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92年度에는 人員도 102名 증원됐고 장비도 한 56점 보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人員을 보면은 生活쓰레기청소원과 가로청소원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고 장비도 그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것은 전부 市나 區에서 관장하는 人員들이죠?

○李起雄 委員 청소원이?

○李起雄 委員 生活쓰레기 청소원?

○李起雄 委員 예, 그러면 대전개발이죠?

언제부터 대전開發公社에서 하고있나요?

○李起雄 委員 81年부터? 81年부터 대전개발에서 그것을 거기에다가만 맡기는 理由는 무엇인가요?

다른 데에다가도 얼마든지 맡길 수 있을 텐데?

○李起雄 委員 물론 계약에 의해서 된 줄은 아는데, 開發公社에서 그렇다고 해서 쓰레기 매립장을 자기네들이 구해가지고 갖다 버리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그 어려운 쓰레기 매립장을 구해 놓으면 자기네들은 수거해서 갖다 버리는 것, 그것에만 그치는 것 아닙니까?

○李起雄 委員 그렇다면 市의 豫算을 절감하는 뜻에서라도 그동안 예를 들어서 競爭入札에 붙여서 다른 業體를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李起雄 委員 아니, 綜合開發公敎가 발족해도 마찬가지지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大田開發의 임원들은 거의가 또 일부가 市의 高位職에 계시던 분이 여기서 停年退任을 하면 거기에 가서 편안이 계시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81年부터 거기에서 계속하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다른 業體하고 경쟁입찰을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거기서 하다보니까 生活쓰레기 같은 것도 제대로 수거가 안 되고 말하자면 질책도 제대로 안 하는 것도 아니냐?

○李起雄 委員 市民들이 원성이 높은 것 같은데, 다른 市의 쓰레기 수거 처리를 어떻게 하나 알아보셨나요?

○李起雄 委員 아니, 대부분 擔當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데에는 어떻게 하고 있나 그 실태를 조사해 보셨느냐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쟁입찰로 해서 맡긴 데도 있는가?

○李起雄 委員 本委員이 알기로는 경기도에 모 시는 경쟁입찰로 해가지고 철저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李起雄 委員 그렇다면 市豫算도 節減이 되지 않겠느냐?

한번 硏究해 볼 課題라고 생각이 되어서 局長께서 책임지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페이지를 보면 쓰레기 발생원의 억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쓰레기 과다 發生原因者 調査를 한번 해보셨는지?

○李起雄 委員 글쎄 배출량도 문제지만 그 과다 쓰레기를 발생하는 그 원인자 그것도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회용 그릇이라든가 수저라든가 이런 것을 生産하는 會社, 「쇼핑 백」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앞으로 그 원인자부담도 一部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돼서 미리 다 調査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묻는 것입니다.

○李起雄 委員 그리고 36페이지 한 번 보면 「엑스포」 기념동산조성 31個所에 3萬여평이 되는데 조성계획 도면 내지는 설계도가 완성이 됐으면 우리 委員들과 같이 한번 현지답사도하고 우리들이 가서 그 意見도 제시해 볼 機會를 마련했으면 해서 建議하는 것입니다.

○李起雄 委員 예,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質疑하실 委員 안계십니까?

○朴淵龍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善奎 예, 말씀하세요.

○朴淵龍 委員 朴淵龍 委員입니다.

37페이지 보문산공원 민자유치개발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상황 아래 보면은 참가업체가 7個 業體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大田 業體가 3個所, 서울 업체가 3個所, 경기 업체가 1個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완전히 다 결정이 됐나요?

○朴淵龍 委員 그러면 內容으로써는 金額은 얼마, 어떠한 것을 施設해야 한다 그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朴淵龍 委員 事業을 잘 推進해서 計劃을 잘 세워서 하면은 상당히 앞으로는 전망이 좋을 것 같은데?

○朴淵龍 委員 以上입니다.

○李鍾奎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善奎 예, 말씀하세요.

○李鍾奎 委員 가 局長께서 資料를 훌륭히 만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첫 째, 우리가 살면서 현재 局長이하 課長, 係長들이 많이 계시는데 수돗물을 불신해서 아침일찍 보문산에서 약수를 떠다 잡수시는 분이 公務員들도 계실 것입니다.

뭐니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것이 물 그 다음에 쓰레기 그 다음에 냄새 3가지입니다.

나무를 조금 작은 1m짜리, 50cm짜리 심으면 어떻습니까, 아무 관계 없습니다.

첫 째, 이 물입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을 보면 5年 前, 10年 前 앞으로도 10年 後에도 이러한 「프로그램」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보다 더 生産的이고 發展적인 「프로그램」이 되어야 합니다.

無에서 有를 창조하고 賈局長 계실 때 과연 대청호 ppm이 1.6에서 ppm 1미만으로 내려왔다.

原因이 어디에 있느냐, 이 근본부터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1.6ppm이라는 것은 5年 前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根本을 빨리 말로만 「프로그램」만 할 것이 아니라 사실적인 내부를 파헤쳐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 공해 위법을 하는 사람은 강력한 물체처분, 대인죄 강제처분 용서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읍시다.

대청호 대청호 말로만 젖줄 젖줄 하지 실제로 말하기 이전에 우리가 監督을 철저히 하여 거기에 모든 출입행위 거기에 놀러오는 사람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强力한 對策과 措置가 있었다면 오늘날에 1.6ppm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 1ppm이고 나무 많고 물 좋고 공기 좋은 왜 대전이 1.6ppm이냐?

솔직히 말씀드려서 關係 公務員께서 수고는 많이 하고 욕은 많이 봤지만 結果 行爲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실례를 들어서 가局長님, 市內에 세차장이 전부 몇 개가 있습니까, 大田直轄市 內 세차장이?

○李鍾奎 委員 198個 業體가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許可基準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住居地域도 허가가 나는 것입니까?

商街地域만이 나는 것입니까?

○李鍾奎 委員 200m 規定은 어떠한 것을 두고서 하는 거요 200m라는 것은?

大路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李鍾奎 委員 200m로?

○李鍾奎 委員 그러면, 大田直轄市內에 소위 간단히 말하는 세차장이 198個所가 있다는데 실제 매일 자동차를 한 대를 닦든 두 대를 닦든, 만 대를 닦는 그 세차장에서 공해시설하는 기계가 가동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안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李鍾奎 委員 묻겠습니다, 때문에 1.6ppm입니다, 먹고살기 위하고 허가조건에 시설을 해놓았는데, 다음 검사온다 하면은 돌리고 검사 안 오고 내버려두면은 안 돌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점을 누가 조치를 하고 누가 처리를 해야 하느냐?

강력한 국가 公務員입니다.

이점 저희들도 가끔가다 이 세차장에 세차를 하러 갑니다만 사실 이러한 행위가 실시되지 아니하고 있다는 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요 국가와 민족의 생명과 재산 사회질서 모든 보건, 환경 이러한 공해 이것을 맡고 있는 公務員이 지금 여기 계신 가 局長 이하 과장 係長님들은 大田直轄市 어느 기관보다도 실질적으로 제일 막강한 任務와 행위를 가지신 분들입니다.

이 내무위, 산업건설, 자동차 많으면 걸어다니면 어떻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때문에 제일 지금 중요한 부분이 저는 環境局 賈 局長님 이하 關係 公務員 여러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도 우리 태만하지 말고 열과 성을 다하여 110萬 人口 나아가서는 大韓民國에서 가장 大田直轄市 環境局長 이하 公務員들이 잘한다, 이러한 無에서 有를 創造하는 이러한 契機가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요, 1日 쓰레기 양이 1,882톤, 그 중에 집에서 나오는 것이 48%, 약 반입니다.

그러면 하루 집에서 나오는 것이 900톤, 4톤 트럭으로 말하면 250대 분 상당이 나오는데.

우리 말만 해서는 안됩니다.

아까 우리 李起雄 委員님께서 原因行爲가 어디에 있느냐, 물론 여러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실제 여기 계신 賈 局長님 이하 課長, 계장님 집에서도 사모님들이 요사이는 조금 10% 덜쓰기 조금 우리가 生活쓰레기를 덜 내버리자는 어느 家庭을 막론하고 夫人들이 그러한 마음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실제 행위행동에 옳기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本委員 생각은 전세계에서 공해 쓰레기를 처분하고 처리하는데 질서가 있고 가장 유명한 局長님이 되시려면 오늘 이 시간부터 방송 「텔레비전」, 新聞, 弘報로 인해 가지고 家庭 夫人들한테 호소를 하십시오.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900톤, 4톤 트럭으로 250대입니다.

사모님, 夫人 이래서 매일 하루 한 2분씩이라도 조금만 「코멘트」를 넣어 가지고 하면 100% 효력은 없다 하더라도 3분의 1이 될 때, 300톤이면 약 75대 정도면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매일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라는 말뿐이지 실제 결과행위가 없고 답이 없으면 하나마나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賈局長 그리고 각 課長및 公務員 여러분!

정말 110萬 人口가 "역시 참 잘한다" 이렇게 칭찬을 받고 無에서 有를 창조하는 대망의 92年, 大田直轄市 環境綠地局 가 局長 이하 關係 公務員님들 정말 熱과 誠을 다해 주셔서 보다 칭찬듣는 이러한 公務員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今年 12月 31日날 1.6ppm이 1ppm으로 될 것으로 期待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다른 委員 質疑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質疑가 없으시면 제가 여러 委員님들이 심도있게 '92年度 環境.綠地局 業務報告에 質疑를 많이 했습니다.

내내 중복되는 감도 있지만 生活쓰레기 분리수거, 지금 현재 분리수거는 하고 있다 하더라도 매립장에 가보면 그대로 그냥 한꺼번에 방치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住民들이 상당히 불편한 감만 느껴지는 것만 같아요.

왜냐하면 분리하도록 어떻게 해가지고 또는 효율적으로 분리가 됐으면은 좀 분리해서 이것을 처리해야 될 것인데 그대로 한꺼번에 다 갖다 몰아서 그대로 埋立場에 갖다 처리하는 것 같은데 그러한 점을 市民들이 알면은 사실상 이거 왜 분리수거하도록 어렵게 만드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좀 유의좀 해주셔야 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난번 제가 業務報告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장태산 휴양림조성 수목전시림조성 관계에 대해서 거기 住民들이 상당히 우려성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가 자연 경관이 매우 수려한 곳인데 거기에 물론 위락 施設이니 이런 것이 들어서면은 산을 깍고 수목이 훼손되고 경관이 많이 훼손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 번 의회에서 우리 文敎社會委員들이 현지를 한번 답사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李鍾奎 委員 그러니까 局長님 말여요, 그러면 돼요, 집에서 나오는 것은 돼지를 기르나요, 돼지죽처럼 가정에서 나오는 것하고 또 큰 박스를 만들어서 병하고 깡통하고 그려서 넣고 그것은 여기다 넣어라.

그리고 예를 들어서 비닐이나 종이 같은 것은 거기에다 넣도록 물론 어렵겠지만 자고로 우리는 어떻게든지 어떠한 方法을 쓰든 無에서 有를 創造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 말만 해서는 안 되겠다 이거요 좀 강력하게…….

○委員長 金善奎 그리고 環境 市街地 街路樹 植材?

○委員長 金善奎 거기 지금 環境樹로써 적응판정이 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은행나무, 느티나무, 메타세쿼이아 등 이런 것이 됐는데 지금 말하자면 現在 公害가 상당히 심하고 그러니까 그것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가로수를 식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심어놓으면 몇 년 안가서 이놈이 고사하거나 병충해에 시달리거나 이렇게 되면은 옛날에 하던 10年前에 하던 가로수 식재를 그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보면 은행나무다 느티나무다 이런 것 그대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좀 검토해서 할 수 없어요, 다른 외국과 이런 데 해가지고…….

○委員長 金善奎 그런데 왜냐하면 매년 計劃도 제가 좀 검토해 본 것이 每年 그 나무가 그 나무요.

그대로 그냥 施行하고 그러는데 지금 환경대기오염이 상당히 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것을 硏究를 많이 해서 자꾸 가로수 식재도 환경에 견디어 낼 수 있고 또 우리 市民들에게 무엇인가 감각이 좋은 이런 가로수를 자꾸 택해야 될 것같아요.

구태의연하게 그냥 그대로 옛날에 했으니까 옛날 그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는.

○委員長 金善奎 또 質疑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李鍾奎 委員 委員長! 더 이상 質疑는 다 세밀하게 했고 이것으로써 '92年度 業務報告는 終結토록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없으시면 環境綠地局 所管 報告聽取를 마치고자 합니다.

異議없으시죠?

(「예」하는 委員 많음)

年初 바쁘신 日程에도 불구하고 報告準備 하시느라 局長 이하 關係 公務員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以上으로 環境綠地局 所管 報告聽取를 끝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청석 정리 관계로 잠시 停會하고자 합니다.

會議는 5시 10分에 續開하겠습니다.

(16時 59分 停會)

(17時 10分 續開)

○委員長 金善奎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大田直轄市低所得層住民子女奬學金支給條例案을 上程합니다.

保健社會局長 나오셔서 提案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다음은 專門委員의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檢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다음은 本案件에 대한 質疑가 있으신 委員께서는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奎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善奎 예, 말씀하세요.

○李鍾奎 委員 內容이 아주 훌륭한 내용인데요, 奬學金支給對象者를 生活保護對象者 子女, 영세민농민 子女, 其他 低所得層의 子女 中 學業성적이 優秀한 중학생 및 高等學生으로 規定하고, 딱 끊어 놨는데, 3가지네요?

이러 이러한 者의 아들, 딸들에게 中學校, 高等學校 다른 機關으로부터 奬學金을 받고 있는 자는 除外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아마 區廳長이 推薦해서 市에서 審査를 하는데 위증이 되지 않는 철저한 規定審査만 끝나면 本案件을 異議없이 議決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방금 李鍾奎 委員께서 말씀하신 意見에 대해서 異議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또 質疑하실 委員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질의하실 委員이 안 계시면 委員長으로서 本案件에 대해서 간단히 所見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이 1991年 11月 1日 低所得層住民子女奬學金支給條例 準則이 內務部로부터 시달되어 가지고 大田市長이 立法豫告를 1991年 12月 6日부터 12月 25日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市廳 게시판이나 洞에다 이렇게 입법예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간이 우리 大田直轄市議會 定期會의 期間이에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은 사실 이 條例案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所管 部署인 文敎社會委員會에서는 아마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뒤에 住民들한테 얘기를 몇 분한테 들은 적도 있고 하는데 議會議員인 더군다나 文敎社會委員이 그것을 모른다 하면은 事實은 住民代表로서 수치스러운 일이요.

그래서 이런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우리 최소한도 議會議員들한테 또는 우리 文敎社會委員들께 입법예고에 대한 條項을 미리 配付해 주었으면 우리가 住民들에게도 이런 사실이 있구나, 이런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거기에 납득할 수 있는 對話도 나눌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執行部에서는 이런 것을 좀더 신중을 기해서 住民에 앞서서 일하는 우리 市議員들의 위상정립에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市調整委員會에도 이것이 어떤 분들이 構成되어 있습니까 調整委員會?

○委員長 金善奎 市廳 室局長만 되고 우리 議會에서는 한 분도 참여 안 됩니까?

○委員長 金善奎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더 委員들의 위상 定立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質疑 없으시죠?

(「예」하는 委員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質疑로 討論을 終結하겠습니다.

본 案件에 대하여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으십니까?

(「예」하는 委員 많음)

그러면 議事日程 第2項 大田直轄市低所得層住民子女裝學金支給條例案은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言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다음은 議事日程 第3項 大田市立病院의 設立에 관한 建議案을 上程합니다.

李秉奎 議員 나오셔서 趣旨說明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李秉奎 議員 李秉奎 議員입니다.

尊敬하는 金善奎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여러분!

本 案件은 1991年 12月 20日 本議員과 9名의 議員이 發意를 하였습니다.

大田直轄市 市立綜合病院의 設立에 관한 件議案을 提案하게 된 취지를 간단하게 說明드리겠습니다.

現在 社會여건의 다변화로 의료수요의 급증과 환자들이 綜合病院을 선호하는 추세로 종합병원의 병실부족 현상을 피부로 느끼고 있으며, 低所得零細 庶民層등 醫療保護對象者들의 기본적 필수의료를 보장받도록 하고 모든 國民이 균등하게 의료시혜를 받도록하여 소외계층의 保健向上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며, 전염병환자 발생시 격리수용 및 예방효과증진 등에 효율적으로 對處할 수 있는 醫療機關 설립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大田의 유일한 國公立 綜合病院인 忠南大學校 附屬 病院은 敎育硏究機關과 선진의료센터로서의 機能은 충분하나 병실부족현상으로 원활히 목적을 遂行하는데 많은 지장을 초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地域 별 直轄市의 綜合病院設立現況을 보면 釜山, 大邱, 仁川直轄市는 이미 設立運營하고 있으며, 光州直轄市와 우리 大田은 미설치 되었습니다.

市立綜合病院의 設置는 豫算의 과다소요가 예상되어 어려움이 있을 것이나 몇 가지 事項을 종합해 볼 때 우리 地域에도 순수 진료기관인 市立綜合病院의 設立이 절실히 요구되기에 病院設立을 積極 檢討토록 大田直轄市長에게 建議하고자 하는 案입니다.

자세한 內容은 배부해 드린 油印物을 참고하시고 原案대로 議決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 大田市立病院의 設立에 관한 建議◇

大田直轄市 昇格과 地方自治制 實施등 社會與件 및 環境의 變化에 따라 醫療需要의 急增과 綜合病院 선호추세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병상점유비 감소와 綜合病院의 병상점유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으로 綜合病院의 병실부족을 초래하고 있으며, 國民保健과 醫療施惠는 모든 國民이 균등하게 받도록 하여 醫療保護對象者인 低所得 영세민층과 생활이 어려운 與件에 있는 市民들의 필수 醫療를 保障받도록 하고 法定 전염병환자발생시 격리수용 등 능동적으로 對處하여 市民保健管理와 예방효과를 增進시켜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大田의 唯一한 國公立綜合病院인 忠南大附屬病院은 敎育硏究機關과 先進醫療센터로서의 機能을 發揮할 수 있으나 患者들의 綜合病院에 대한 높은 선호로 병실부족을 招來하여 大學病院의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고 합니다.

또한 地域別 設立運營 狀況을 보면 광주를 제외한 釜山, 大邱, 仁川直轄市에는 設置運營하고 있습니다.

設立 豫算이 많이 所要될 것이 豫算은 되나 이러한 事項들을 綜合해 볼 때 우리 地域에 순수 진료기관인 市立綜合病院의 設立이 절실히 요구되기에 市立綜合病院의 設立에 관한 件을 다각적으로 심도있게 적극 檢討토록 大田直轄市長에게 建議합니다.

첨부해서 말씀드리면은 둔산地域에 약 9萬 세대 평상 人員이 25萬이 增加되리라고 보는데 그와 더불어 忠南道 地域도 지금 大田直轄市로 몰리고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불원간 지금보다 더 혼잡한 이러한 상황이어서 웬만한 사람은 병원에 갈 수 없는 이런 狀態입니다.

또 현재의 병원이라는 것은 醫士의 진맥이나 그 숙련도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첨단기계가 도입이 되어서 機械的으로 處理하기 때문에 자금 면에서 여러가지 어렵겠지만 앞으로 많은 수요를 생각해서 市에서는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시립병원을 점차적으로 計劃을 세워서 설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여러 委員님들께서 이 案을 잘 處理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感謝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다음은 專門委員의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檢討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지금 이자리에는 집행부 측에서 자진하여 出席을 하여 주셨습니다.

다음은 質疑 討論에 들어가겠습니다.

좋은 意見이 있으신 委員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奎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善奎 예, 말씀하세요.

○李鍾奎 委員 市立病院 設立建議에 대하여 李秉奎 委員으로 부터 아주 참 훌륭하고 정말 현재 우리 大田이 110萬 人口라지만 향후 4, 5年이 지나면 200萬부터 250萬의 엄청난 人口로 발전할 것 같습니다.

진작 이러한 市立病院設立이 됐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市立病院設立建議案을 내신 李秉奎 議員에 대한 아주 참 세부적이고 자상하고 이러한 建議文에 대하여 本委員은 전적 찬성을 하면서 적극 찬동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므로 本 設立建議文을 만장일치로 採擇해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再請합니다」하는 委員 있음)

○李起雄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善奎 예, 말씀하세요.

○李起雄 委員 李起雄 委員입니다.

지금 李鍾奎 委員께서 決議 動議案이 들어와서 再請까지 나온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물론 李秉奎 委員의 請願 소개나 專門委員의 意見을 들어報告 또 本委員도 물론 꼭 設立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 영세민 醫療福祉를 맥을 정확히 짚어서 請願해 주신 李秉奎 委員의 그 提案과 노고에 感謝를 드립니다.

本委員도 數個月前에 모 지방지 일간지에 시립병원설립이 꼭 필요하다는 記事를 읽고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專門委員이 報告한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他 市.道에 비해서 그 人口가 병상수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지 않고 오히려 양호한 편입니다.

그런데 우리 大田市형편상으로 볼때는 지금「엑스포」전年度로써 여러가지 豫算도 不足하고 또 이 綜合病院을 하나 設立할려면 최소한도 300億 내지 400億원이 든다는 報道를 본 기억이 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일시에 할 수 없기 때문에 本委員會에서는 市長에게 기금 조성을 하라고 촉구하는 선에서 우리가 決意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本委員도 동의를 합니다.

○李秉奎 議員 제가 보충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예, 李秉奎 議員 보충 말씀하세요.

○李秉奎 議員 지금 李起雄 委員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大田市民을 상대로 해서 할적에는 양호한 편이지만 그것은 大田市民 人口를 가지고서 대전시에서는 人口數를 가지고 계산하니까 그렇지 과연 그것이 그러냐, 그것이 아니고 忠淸南道 일원은 사실상 大田에 다 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實態調査는 우리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만서도 豫算을 하건대 훨씬 능가한다. 그래서 이 통계는 大田市民을 상대로 해서 낸 것이지 忠淸南道 일원까지 실제로 오는 人員까지 한것은 아니다 라고 볼적에 다른 市에 비해서 훨씬 모자라면 모자랐지 좋은 편은 아니라는 것을 설명말씀드립니다.

두번째는 당장에 이것을 해내라는 것이 아니고 설립을 추진해 달라는 것이니까 이것은 3年이 걸릴지 5年이 걸릴지 10年이 걸릴지, 물론 형편에 따라야 하는 것인데 지금서부터 준비를 하지 않는 한 그냥 방치해 두면 10年 후도 안되기 때문에 지금서 부터 걸리는 날짜는 정확하지 않지만 형편대로 우리가 最善을 다해서 해나가는 建議案입니다.

시한으로 해놓은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起雄 委員 알겠습니다.

本委員도 지금 여기서 決意해서 이것을 本會議에 올리자는 것이 아니라 本會議에 올려 놓으면 이것이 어려움도 있을 것 같으니까 市長한테 기금조성을 촉구하는 線에서 決意하자는 것입니다.

本委員도 李鍾奎 委員에 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뜻은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여기서 決意해서 本會議에 넘기는 것이 아니고 市長에게 建議하는 것, 촉구하는 線에서 결의하자는 것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 李鍾奎 委員 發言이나 또는 제안자인 李秉奎 議員님 말씀을 綜合하여 보건데 現在 大田市로써는「엑스포」準備關係도 있고 여러가지로 財政形便이 어려운 實情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市民保健向上을 위해서는 꼭 必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常任委員회에서는 建議案으로 採擇해서 앞으로 段階的으로 市立病院을 設立하도록 이렇게 촉구하겠습니다.

또 다른 委員 質疑없습니까?

○李秉奎 議員 저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市議員이 이것을 發議를 해서 常任委員會에서 決定을 한 것을 本會議에서 議員 전체안으로 했을 경우와 여기에서 그냥 市長님 建議하는 정도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委員長 金善奎 그러니까 지금 우리 常任委에서 議決한 事項을 本會議에 建議案으로 채택을 하는 것입니다.

○李秉奎 議員 예, 알았습니다.

○李鍾奎 委員 委員長!

방금 보충설명하신 李秉奎 議員께서는 常任委員會에서 市長에게 建議를 하자 거기에 대해서 李秉奎 議員께서 여기에서 채택한 것 하고 本議會에서 한 것 하고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하고 質疑를 하셨는데 이것은 常任委員會에서 市長에게 建議하는 것보다도 당연히 常任委員會에서 채택해서 本會議에 上程을 해서 本會議에서 가결함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게 이 問題는 終結을 지읍시다.

○李鍾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常任委員會에서 直接建議 하자는 이런 절차상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本會議에 建議하자는 얘기입니다.

다른 意見도 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그러면 質疑 討論을 終結하겠습니다.

大田市立病院의 設立에 관한 建議案에 대하여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異議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委員 많음)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言합니다.

(執行部側 退場)

○委員長 金善奎 다음은 議事日程 第4項 금고동쓰레기매립장예정지취소에관한청원을 上程합니다.

먼저, 本請願 紹介議員이신 宋錫贊 議員의 趣旨說明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취지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議員 尊敬하는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 여러분!

이 貴重한 시간에 本請願에 대한 紹介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데 대하여 感謝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성구 금고동 일대 쓰레기매립장 예정지 취소에 관한 本 請願은 인접부락 住民 322名이 서명하여 請願者로 되었습니다만 실제로는 都市계획법 第21條 "자연환경을 保全하여 都市民의 건전한 생활환경" 을 보호한다는 目的 아래 20年 가까이 "開發制限區域"로 指定되어 犧牲만을 강요당해온 大田市 7,230家口 3萬 7,000餘 市民들의 뜻이 담겨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請願人들은 請願理由에서 쓰레기 處理가 화급한 事案임에는 재론할 여지가 없으나 쓰레기매립장 예정지인 금고동 일대는 「그린벨트」地域으로써 自然環境保全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쓰레기 매립장 유치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大田은 全體面積의 59%가 開發制限 區域으로 指定되어 있어 서울 27.6%, 釜山 38.1%, 仁川 25.7%에 비하면 全國에서 제일 과다한 面積이「그린벨트」에 묶여 區域內 市民들이 소중한 財産權行事를 못하는 가운데 부당하게 희생만을 강요당해 왔다는 것을 不認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당국은 녹지와는 아무 關係없는 대지, 전, 답 심지어는 조상 대대로 살아온 住宅까지도 「그린벨트」로 묶고 지구상 그 어느나라에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반민주적 철권규제와 강권단속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젖먹이 어린 자식이 성장하여 성인이 되고 結婚을 하여 가족이 늘어도 주거공간의 신축과 증축 금지는 물론 부속 建物을 構造變更하여 방 한 칸을 들여도 不法이라하여 철퇴를 가하는가 하면 환경정화 차원에서 양축업을 禁止시켜 축산업자들의 생업을 박탈하고 벼농사로는 도저히 생계수단이 어려워 논에다 물고기를 기르기 위한 사소한 행위조차 형질변경시켰다고 즉각 구속시키는 횡포를 자행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공사업 目的으로 토지를 수용할 때 구역 내 土地를 事業에서 제외시키는가 하면 지가보상의 경우 現實報償이라하여 土地等級, 과표, 지목도 같은데 논두렁하나 사이의 구획선을 경계로 하여 區域內 土地는 區域外 지가의 3분의 1내지 4분의 1의 터무니 없는 헐값에 보상하는 등 開發制限區域內 住民들은 비민주 악법인 「그린벨트」의 제물이 되어 차별대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린벨트」 내 住民들이 20년간 인간이하의 차별대우를 받아야하는 것이 都市計劃法 第21條가 名門規定한 "都市民의 健全한 생활환경을 위한 自然環境保全"을 위해서 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연환경보존을 위하여 절대불가침으로 성역화하여 비인간적 반문명적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는 住民들에게 그들의 희생을 가중시키는 횡포까지 자행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형편과 社會正義에 입각한 공평부담의 원리에도 正面으로 배치될 분 아니라 都市計劃法 第21條1項의 자연환경보존과 「그린벨트」指定目的에 위배되는 "土地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는 동조 第2項의 規定 그리고 "다량의 토석채취, 입목 벌채가 수반되는 토지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는 동법시행령 第20條1項2號의 규정에도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입니다.

이와같이 「그린벨트」에 쓰레기장의 확보가 화급한 當面問題임을 몰라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쓰레기 매립장 確保가 화급할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그린벨트」住民들의 정당한 권리회복 또한 화급하고 막중할 뿐 아니라, 住民들의 인내도 이제 한계점에 도달하여 「그린벨트」住民들도 선량한 大韓民國 國民으로서 大田市民으로서 평등한 대우를 받기 전에는 단 한 차의 쓰레기도 절대로 받지 않을 태세이며, 이를 무시하고 강행한다는 것은 앞서 지적한 것처럼 法的, 理論的으로 전혀 설득력이 없을 뿐 아니라 住民들의 폭발 일보직전의 불만을 극도로 자극하여 어떤 불상사를 유발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本請願에 대한 紹介 취지설명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感謝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다음은 專門委員의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檢討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이 자리에는 執行部 측에서 자진하여 出席하여 주셨습니다.

다음은 本請願에 대한 質疑 討論을 하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奎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善奎 예, 말씀하세요.

○李鍾奎 委員 금고동일대쓰레기매립장예정지취소에관한 請願, 宋錫贊 議員으로부터 아주 자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현재 금고동쓰레기장, 大田市 當局에서 現在 狀態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선 賈局長님이 설명을 한번 해주셨으면 感謝하겠습니다.

먼저 들은 다음에 거기에 대한 진행상태와 앞으로 해야 할 일 나아가야 할 일을 결정지었으면 좋겠습니다.

賈局長님 말씀해 주세요.

○委員長 金善奎 賈局長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委員長 金善奎 지금 賈局長께서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 현황에 대해서 報告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委員 質疑 없으십니까?

○李鍾奎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善奎 예, 말씀하세요.

○李鍾奎 委員 그 반대하는 家口數는 몇 세대나 됩니까?

○李鍾奎 委員 아니 그러면 4個부락에서 104세대 아닙니까?

○李鍾奎 委員 아니, 그것이 아니라 市當局에서도 쓰레기 매립장을 하다 하다 찾다 찾지 못해서 아까 賈局長께서 말씀하신 경사도 있고 흙으로 매립하기도 좋고 이러한 立地라고 해서 主民代表들과 대충 합의를 봐서 지금 環境廳에 申請해놨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現在 그 쓰레기 매립장 부락 사람들하고 대충 合意를 봤는데 나머지 반대하는 가구수가 몇 세대나 되는냐 이 말입니다.

○李鍾奎 委員 한 집에 세 사람만 잡아도 엄청난 세대네요?

한 200세대나 돼요.

○金成九 委員 거기가 「그린벨트」라고 했는데 「그린벨트」內에는 쓰레기 매립장이 설치가 되어도 가능한 地域이겠습니까?

○金成九 委員 建設部에서터 法令이 되어 있습니까?

○宋錫贊 議員 방금 局長님께서 公共施設하고 工場施設도 可能하다고 말씀하셨죠?

○宋錫贊 議員 예.

○宋錫贊 議員 公共施設요? 工場은 불가능합니까?

○李鍾奎 委員 그러니까 그 內容은 관에서「그린벨트」를 하더라도 管 當局에서 申請하면 建設部 그러한 規定에 의해서 할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적법하다 그 말씀이시죠?

○李鍾奎 委員 그러면 現在 그 「그린벨트」 안에라도 할 수가 있다는 法律上에 있으며, 하자는 없는 것이고 때문에 市當局에서도 거기를 절충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李鍾奎 委員 그러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결론은?

딱딱 우리 짚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그외에 반대하는 가구수 613名이 진정을 냈다고 했는데 市當局에서는 613名이 반대하는데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 안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李鍾奎 委員 말씀해 주시죠.

○李鍾奎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럼 1.8㎞이면 여기에서 약 저기 가오리 변전소 정도군요?

○李鍾奎 委員 4㎞가 10리니까 약 한 5리, 2㎞로 볼 때 약 5리, 그러면 저쪽 석교동 정도네요.

석교동 정도면 상당히 거리가 좀 멀은데 1.8㎞면?

○李鍾奎 委員 환산한 거리, 그러면 대충으로 봐도 알겠네요 대충을 해봐도?

그러면 市當局에서는 現在 금고동 쓰레기장이 環境廳에 전부다 報告를 했고 꼭 해야 할 곳이고 적지고 또 許可事項도 可能하고 그러면 613名에 대한 청원자료에 대해서 최소한 어떻게 다른 方法이 없습니까?

○李鍾奎 委員 그럼 市當局에서 방금 賈局長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조목조목한 것을 613名에 대한 代表者에게 相議해 본적이 있습니까?

○李鍾奎 委員 지금 代表가 있을 것 아닙니까

○李鍾奎 委員 그러니까 만나봤고,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조목조목의 內容도 말씀드렸고, 또 당국에서 상부에 올라간 문서상의 성문화 된것도 보여드렸겠고,

○李鍾奎 委員 구두상에?

○李鍾奎 委員 그러면 사실상에 當局에서 상부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成文化된 書類도 있습니까?

○李鍾奎 委員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李鍾奎 委員 그러면, 사실 그렇습니다.

이거 뭐 "사랑을 따르자니 스승이 울고 스승을 따르자니 사랑이 우는 격" 인데 이미 시당국에서는 해야 되겠고,

또 1.8㎞떨어진 613名, 請願者는 또 그렇게 해야 되겠고, 때문에 사실 賈局長께서 좀 수고스럽지만 主民代表를 다시 한 번 만나서 최대한의 當局에서는 이분들한테 100%는 해주지 못할망정 어느 정도 한 80%나 85%의 정도에 해줄 수 있는 이러한 案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李鍾奎 委員 서류상에 확고하게 代表한테 서류상에 내놓고 이렇다 말야 도저히 우리가 아무리 할려고 해도 「그린벨트」는 풀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을 보다 더 강력하게 서면상으로 모든 행위는 말보다는 문서상으로 끝을 내야 되는 것이니까요?

○李鍾奎 委員 그러니까 賈局長께서 한 마디 말씀해서 꼭 여기를 當局에서 必要로 하니까 이것을 기화로 現在 우리도 거기에 어떠한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도 아닙니까?

○李鍾奎 委員 있는 것이지요?

○李鍾奎 委員 그러니까 賈局長께서는 절대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당국에서 위로 상신하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李鍾奎 委員 그러면 結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까지?

○李鍾奎 委員 그러면 賈局長님께서 견해는 꼭 쓰레기장은 해야 하겠고 현재 613名은 請願을 하는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인지 局長님께서 한 번 말씀해 보시지요?

○李鍾奎 委員 잘 알았습니다.

○金成九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善奎 예, 말씀하세요.

○金成九 委員 金成九 委員입니다.

보다 우리 會議를 效率的으로 하기 위해서 5分間 停會를 要請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지금 金成九 委員께서 請願紹介議員이신 우리 同僚 議員 宋錫贊 議員도 여기와 계시고 또 會議를 效率的으로 하기 위해서 停會 要請이 있었습니다.

(「좋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5分間 停會를 하겠습니다.

續開는 6時 20分에 하겠습니다.

(18時 15分 停會)

(18時 28分 續開)

○委員長 金善奎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또 質疑하실 委員 계시면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起雄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善奎 예, 李起雄 委員 말씀하세요.

○李起雄 委員 그동안 李鍾奎 委員과 여러 위원이 여러가지 質疑를 했기 때문에 더 質疑할 內容이 없어서 本委員이 動議를 하려고 합니다.

本請願에 대하여 請願人과 請願紹介議員으로부터 「그린벨트」내 住民 권익침해행위에 대하여 충분한 理解가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本請願中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 백지화 문제는 110萬 大田市民의 生活쓰레기 處理에 막대한 문제가 있는 事案이며, 기 豫算이 編成되어 推進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어 그의 취소는 매우 문제가 있는 것임으로 本請願의 內容中 쓰레기 매립장 백지화 問題를 除外한 「그린벨트」 내 住民의 權利侵害와 권익보호 등에 관한 事項을 當委員會에서 建議書를 採擇하여 中央 관계부처에 建議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本委員會 金成九 幹事와 專門委員이 초안 작성하고 報告書를 채택하여 本會議에 附議하는 바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방금 李起雄 委員이 提案하신 動議案에 대하여 再請있습니까?

(「再請입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本 動議案은 成立이 되었습니다.

本 動議案에 대하여 異議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없으시면 本動議案대로 議決하여 處理하고자하는데 異議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그러면 本請願件은 李起雄 委員이 提案한 동의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言합니다.

이상으로 今日 上程된 案件을 모두 마쳤습니다.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안 계시면 今日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來日 2次 會議는 10時 30分에 開議될 豫定입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散會를 宣布합니다.

(18時 31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