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代理 李善鍾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2次 內務委員會 開會를 선포합니다.

委員님들 어제는 늦게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은 기이 配付해 드린 議事日程과 같이 두 건의 일반 안건이 上程돼 있습니다.

끝까지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議事進行을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먼저 議事日程 第1項 大田直轄市 議會事務局의 設置 및 事務職員의 定數에 관한 條例中 改正 條例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안측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企劃擔當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다음은 專門委員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委員님들 質疑사항이 있으시면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委員長, 鄭九泳 委員 입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예,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本 條例를 改正하는 목적은 우리 議會의 기능보강을 위해서 專門委員이라든지 또는 의사과 의안자료 조사요원이라든지 기능직 속기사와 보조요원 등 총 9명을 增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지난번 본 委員이 누차에 걸쳐서 議員들을 보좌해 줄수 있는 인력보강을 해달라고 그랬을때 무슨 과학적인 판단에 의해서 35명만 가져도 충분하다고 우리 議事局長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9명이라고 하는 많은 人員을 增員하게 됐는지, 그렇다고 한다면 議事局長이 하신 얘기가 과학적인 판단이 아니라 빗나갔지 않느냐, 우리 議會의 발전을 위해서 분명히 앞장서서 人員增員에 협조해야 될 사람이 虛無孟浪한 그 따위에 과학적인 판단 얘기나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 사람을 우리 議會에 둬야 됩니까?

議會의 발전을 위해서도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렇게 우리 議員들에 대한 보조요원까지도 거부해 왔던 議事局長, 참으로 한심한 사람으로 本 委員은 생각하면서 이런 분은 우리 議會의 議事局에 둬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擔當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鄭九泳 委員 本 委員이 이 질의를 하는 동기는 地方自治法 第83條 "事務職員의 定員과 任命" 해가지고 「地方議會에 두는 事務職員의 定數는 條例로 정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우리가 정하면 될 수도 있는 문제에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豫算審議라든지 監査라든지 市政 전반에 걸친 市政質疑를 할때 보조 역할을 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다고 한다면 우리 議員들이 그렇게 고통을 겪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과학적인 판단에 의해서 35명이라고 했다가 필요 없는 人員을 졸지에 이렇게 주신다니까 感之德之 고맙기 이를데 없지만 그래도 事務局에 계신 局長께서 그렇게 무책임한 발언을 하셔서야 되겠느냐, 앞으로 이런 발언은 좀 자제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이 미워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는 議會입니다.

과학적 판단에 의해서 35名 가지고 충분하다고 했는데 內務部에서는 35名 가지고는 안되니까 일괄로 9名씩 사실상 人員을 增員하게끔 승인해 준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과학적 판단이라는 식의 虛無孟浪한 근거도 없는 얘기를 가지고 委員들 앞에서 허구성있는 얘기는 못하도록 촉구하겠지만 우리 擔當官께서도 개인적으로 만나서라도 앞으로 議會에 나오셔서는 한마디 한마디 책임있는 답변을 좀 할수 있도록 그렇게 주의를 시켜주도록 企劃管理室長님께 얘기를 해 주세요.

本 委員의 질의는 이상입니다.

○林憲鍾 委員 林憲鍾 委員입니다.

35명에서 44명으로 內務部에서 승인이 됐는데 방금 同僚委員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大田市職員이 총 5,5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室·局·課, 이런 것을 감안할 때 과연 이 內務部에서 준 44명이라는 사항이 大田市 형편으로 봤을 때, 또 議員 23명이 議會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과연 企劃擔當官으로서 적정하다고 인정이 되는 것인지 견해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林憲鍾 委員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局長에서 處長으로 변경이 되는데 그러면 조금 격상시키는 이러한 事案이 아닌가 싶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런데 직급은 그대로 두고 "국"을 "처"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이 사항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議會事務處로 격상시키면서 직급은 그대로 둔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직급을 더 상향조정할 의견은 없으신지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지금 處長 밑에 總務課와 議事課 두과가 있지 않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아까 검토보고 내용에서도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라고 專門委員님께서 견해를 밝혔는데 그러면 이 과를 어떤 다른 방향으로 전환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요?

○林憲鍾 委員 그러면 이 條例 內容을 전체적으로 봤을때 機構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또 人力이 增員되는 그런 內容이 되는데 他 部署에서 봤을때 議會의 기능이 일층 강화되는 것으로 判斷이 될것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他 部署에 比較해서 자기 부서가 상향조정이 되고 職級이 올라갔을 때는 다 좋아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他 部署는 그대로 두고 議事局만 이렇게 높이는 과정에서 他 職員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그런 우려성은 없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이 條例가 작년에도 한번 改正이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가서 9名이 增員이 돼서 44名입니다.

이것은 생각외로 몇개월 사이에 상향조정되는 問題인데 과연 이렇게 해야할 必要性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林憲鍾 委員 本 委員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작년에도 35名에서 增員을 더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增員은 內務部長官의 承認하에서條例改正이 되는 것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이 條例改正은 또 의회의 권한입니다.

○林憲鍾 委員 그런데 承認된 內容을 그대로 여기서 認定하지 않고 增員이 됐다고 可決을 본다면 執行部에서는 다시 議會로 반려를 하겠지요?

議會에서 다시 더 增員을 해서 통과를 본다면 執行部에서는 行政訴訟을 해야 되겠지요?

○林憲鍾 委員 지난번에도 35名이 적으니까 더 좀 增員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오고 간 얘기를 아마 執行部에서도 익히 아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순점을 우리가 앞으로 地方化時代에서 피차간에 解決해야 할 얘기가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林憲鍾 委員 지금 大田市 各 室.局의 定員條例, 이것을 內務部에서 다 承認을 맡아가지고 한것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人力 評價를 해본다고 한다면 모순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上級機關외 節次問題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人員을 減縮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더 必要한데도 불구하고 더 늘리지도 못하는 이런 不合理性이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擔當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林憲鍾 委員 제가 또 質疑를 해서 죄송한데 그러면 그러한 事項을 執行部에서 內務部에 건의한 事項은 있습니까?

現在 체제로는 못하지요?

○林憲鍾 委員 아무튼 上級機關에 建議를 좀 드려서라도 그런 모순점은 하나 하나 地方化時代에 副應을 해서 改善되어야 될 部分이 아닌가 생각 됩니다.

물론 저희 議員들도 議長團 모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意見을 내서 앞으로 改善 되도록 하겠지만 執行部에서도 좀 努力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모 책자에서 보니까 어느 나라에서는 地方化時代가 돼 가지고 人員을 늘린데가 있는가 하면 몇백명을 줄인데가 있습니다.

줄여도 오히려 일은 더 能率的으로 잘해 나간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을 地方에다 移管을 해야지 이것 조차도 內務部에서 統制를 하느냐, 나는 그 모순점을 指摘하고 싶은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35名에서 조금 더 增員을 하자고 했지만 묶여서 안되는 것 아닙니까?

요번에도 이 44名 꼭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地方議員들은 擧手機에요. 안 그렇습니까?

이것 안해주면 어떻게 한다는 얘깁니까?

안해주면 議事局에서 뭐라고 할것이고 해 주면 우리 議員들은 거수기고, 여기서 한사람도 더 줄일수도 없고 늘릴수도 없어요.

이것이 무슨 地方自治制냐, 그렇기 때문에 執行部에서 위에다 建議를 해서 이런 部分은 앞으로 꼭 改善해야 될 것입니다.

요번에 忠北道에서도 뭣 때문에 行政訴訟이 걸려 있는 것으로 報道에서 듣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44名이 아닌 42名으로 해버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또 條例改正權은 우리에게 있으니까 44名을 46名이나 47名으로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矛盾點은 是正해야 할 部分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은 參酌을 하셔가지고 是正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鄭九泳 委員 한가지만 더 質疑를 하겠습니다.

內務部에서 우리 議會에 인부임 조차도 人力을 주지말라고 公文 내려온 것이 있었지요?

그런 우리 內務部가 어떻게 졸지에 9名씩이나 줄수 있느냐, 이것 기절초풍할 얘깁니다.

아마 答辯 못하실 것으로 本 委員은 믿고 있데……. 그러면 한가지만 더 質問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大田直轄市의 總 公務員 숫자가 몇명입니까?

○鄭九泳 委員 요번에 增員되는 숫자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中期財政計劃에도 벌써 OVER가 됐고 또 各 區廳別로 요번에 地方書記官級인 局長 다섯분이 아마 昇進發令해서 가게 되는 것 같은데 그것도 內務部 指示입니까?

이것이 大田市가 必要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內務部에서 그렇게 配定을 해서 5個局을 다시 新設하는 것입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區廳에 各 局이 新設됨으로 해서 公務員의 숫자는 또 얼마나 늘어나게 됩니까?

○鄭九泳 委員 예, 質疑를 마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이왕 問題가 나왔으니 한가지만 더 質疑를 하겠습니다.

방금 社會産業局이라고 그러셨지요?

○林憲鍾 委員 本 條例案件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部分이기 때문에 理解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各 區에 局長이 관장하는 그 課를 總括하기 위해서 거기에 새 産業局을 新設한다는 내용이 되겠지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전에는 都市局長이 行政職하고 技術職하고 아무나 거기서 勤務할수 있게끔 돼 있었지요?

○林憲鍾 委員 그래서 그런 部分을 解消하기위해서 요번에 各 區廳에 다시 局을 만든다는것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바로 여기에 矛盾點이 있는 것 같습니다.

行政職하고 技術職하고 복수를 해놓으면 우선 技術職을 먼저 任命을 해야 되는데 大田市는 그것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本 委員이 느끼는 바는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이 부분은 擔當官님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도 參考를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더이상 質疑事項이나 다른 意見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可決하고자 합니다.

委員님들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異義나 다른 意見이 없으므로 大田直轄市 議會事務局의 設置 및 事務職員의 定數에 관한 條例中 改正 條例案은 원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大田直轄市 大田開發公社 設置條例案을 上程합니다.

본 건은 지난 定期會議時 上程 審議中 留保된 案件으로 당시 提案說明이나 專門委員의 검토보고를 마친 사항입니다.

따라서 그간에 본 건에 대한 委員님들이 각종 資料나 硏究檢討를 통하여 도출된 質問 事項을 質疑를 하시면서 檢討코자 합니다.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鄭九泳 委員입니다.

먼저 專門委員님께 한가지 質疑를 좀 드려야되겠습니다.

지난번 專門委員의 檢討報告書는 아마 영구히 보관되어야 할 書類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부분을 수정치 않고 현재 의사과에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잡고자 합니다.

檢討報告書 5Page 검토의견중에 地方財政法 第138條로 돼 있는데 地方財政法 第138條는 없어요. 119條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法은 大田市가 제출한 議案 58號에도 地方自治法 第138條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바로 잡아서 수정을 해가지고 보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異議 없으시죠?

○鄭九泳 委員 그러면 擔當官한테 한가지 질문 좀 드리겠는데 大田開發公社 設立은 地方財政法 第16條 中, 長期 財政計劃樹立등에 포함된 내용인가를 먼저 묻고자 하는데 본 委員이 中, 長期 財政計劃, 다시말하면 地方財政法 第16條의 規定에 의해가지고 大田直轄市는 內務部長官의 承認하에 우리 地方議會에 中, 長期 財政計劃을 報告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받은 報告書에는 전혀 이런 것이 없어요.

이렇게 없는 事業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鄭九泳 委員 大田市가 우리 議會에 제출한 議案 第58號 大田開發公社 設置 條例案은 地方自治法 第138條, 地方公企業法 第49條 설립규정에 根據를 두고 우리 議會의 議決을 얻고자 제출한 大田開發公社 設置 條例案으로 알고 있는데 地方自治法 第137條와 地方公企業法 第5條에 보면 地方公企業으로도 設置해서 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138條의 규정에 의해가지고 해야될 이유라도 있는가, 엄청난 利權이 수반돼 있고 또 많은 市民들이 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陳情도 있고 與論도 있는데 이것도 地方公企業法에 의해가지고 하지를 않고 137條로 건너뛰어서 하느냐, 138條도 읽어 보셨을 겁니다.

○鄭九泳 委員 大田市가 10億이 없어서 30億가지고 하는 事業에 民間資本을 끌어들인다고 하는 것은 理解가 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첫째로 大田市가 시도하고 있는 현재 그 開發公社의 事業이 1段階事業, 2段階事業, 3段階 事業으로 나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段階 事業은 현재 市民들로 부터 많은 非難과 汚名을 짊어지고 있는 大田綜合開發公社와 합동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그동안에 經營赤字에서 허덕이던 사람들을 데려다가 우리 大田市 豫算주고 民間豫算 갖다가 놔가지고 올바른 會社運營이 되겠느냐, 우리가 관심을 안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本 委員이 大田開發公社 推進 경위를 살펴보니까 이것이 90年度 11月 9日부터 시작을 한 것입니다. 91年度에 시작한 것이 아니고 90年 11月 9日날 民·官共同出資 推進 指示 시달을 內務部로 부터 市.道에서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大田市는 內務部에 承認을받고자 아마 이것에 대한 書類를 제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90年 11月 1日날 對象事業 發掘調査를 했고 90年 12月 30日날 對象事業 선정보고를 하셨는데 석산개발 토석채취, 그리고 91年 6月 14日 날 對象事業 實態調査를 하셨습니다.

또 91年 8月 22日날 民·官共同出資事業 基本構想報告를 하셨고 또 91年 9月 5日 民·官共同出資 推進委員會 운영 규정을 제정 하셨습니다.

또 91年 9月 10日날 民·官共同出資委員會 구성을 13名으로 하셨군요.

또 91年 9月 10日날 大田開發公社 設置 條例案을 作成하셨어요. 그러면 91年 9月 10日날 大田開發公社 定款 作成까지 마치셨는데 91年 12月 6日인 3個月 後에 우리 議會에 提出하셨는데 이렇게 3個月 씩이나 지난 後에야 提出한 理由가 뭡니까?

더군다나 우리 議會가 市政 전반에 걸친 監査나 豫算審議로 눈코 뜰새 없이 바쁠때 슬그머니 갖다가 끼워 놨어요. 그 저의가 뭐냐하는 것입니다.

○鄭九泳 委員 本 委員이 우리 擔當官을 과소평가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事業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專門性이 결여되신 것으로 알기에 具體的으로 事業의 計劃에 대해 趣旨說明을 하시라고 하면 못할것 같아요.

그러면 오히려 擔當官 망신을 주는것 같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質問을 안하고자 합니다만 本 事業은 地方公企業法이나 地方自治法 第137條의 규정에 의해서 公企業으로 할 수 있는 事項이기 때문에 그대로 해야된다, 民間資本을 끌어 들일 수가 없어요.

엄청난 利權이 있고 또 大田市民에게 돌아가는 利益을 왜 民間團體에게 나누어 준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 뒤의 條例도 보니까 大田市가 20億, 民間團體가 l0億 出資를 하는데 利益配當도 우선해서 民間團體에만 해 준다고 하는 條例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게 해 놓고 우리 議會보고 이 設置條例案을 議決해서 통과시켜 달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鄭九泳 委員 委員長님! 本 案件에 대해서는 擔當官께서 專門的인 知識을 갖지 않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資料는 전부 만들어 가지고 왔는데 質問에 대한 答辯이 충분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고 우리 議會도 이 문제를 深度있게 다루기 위해서 다음 會期로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同僚 委員님들께서도 이것을 받아 들여서 그렇게 決定을 지어 줬으면 합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본건에 대하여는 鄭九泳委員께서 동의하신대로 현재 시급한 案件이 아니고 答辯이 確實치 못하기 때문에 보다 신중을 기하고 많은 資料를 蒐集 檢討하고자 금번 會期에는 留保처리 하고자 합니다.

委員님들 어떠십니까?

(「異議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그러면 本 大田直轄市 大田開發公社 設置條例案은 다음 會期에 審議하는 것으로 留保 議決되었음을 宣布 합니다.

(11時 21分)

○委員長代理 李善鍾 委員님들 연초부터 고생 많으셨습니다. 회부된 案件을 모두 處理 하였습니다. 散會하고자 하는데 委員님들 다른 意見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끝으로 委員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1日 金曜日은 內務委員會에서 公務員敎育院의 新築現場과 體育施設管理事務所등의 現場을 確認하고자 委員님들간에 協議가 되었으므로 委員會 活動의 연계로 생각하시고 委員님들 전원이 參席하실 수 있도록 協助를 당부 드립니다.

우리 內務委員님들은 24日 14時까지 本 委員회실로 參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第2次 內務委員會 散會를 宣布합니다.

(11時 23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