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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제1차 운영위원회(1992.01.2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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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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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8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議會運營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直轄市議會事務局


日 時 : 1992年 1月 24日 (金) 午前 10時

場 所 : 議會運營委員會 會議室


議事日程

第8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第1次 委員會

1. 1992年度 大田直轄市議會事務局主要業務報告

2. 大田直轄市議會會議規則中改正規則案


審査된 案件

1. 委員長 人事 (朴炳浩)

2. 1992年度大田直轄市議會事務局主要業務報告

3. 大田直轄市議會會議規則中改正規則案


(10時 06分 開議)

1. 委員長 人事 (朴炳浩)

○委員長 朴炳浩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8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第1次 議會運營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斷折되었던 地方自治史의 큰 획을 긋는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市民들의 적극적인 參與와 協助로 의정활동을 통하여 市民의 다양한 욕구와 여론을 수렴하고 對話와 討論을 바탕으로 理解의 공감대로 확산함으로써 우리 委員 모두는 市民의 다양한 欲求와 與論을 수렴하고 대화와 토론을 바탕으로 理解의 공감대로 확산함으로써 우리 위원 모두는 市民의 意思를 충실하게 市政에 반영하기 위해 부단히 努力하여 왔으나 여러가지 미흡한점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議會는 지난해 경험을 바탕으로 市民의 삶의 現場에서 나오는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무릎을 맞대고 격의없이 論議하는 和合과 對話의 場을 열어 市民福祉와 地域社會 發展에 기여함으로써 市政全般에 대하여 그늘진 곳이 없도록하여 21世紀를 지양하는 先進福祉都市建設을 위한 努力에 박차를 가해야 할것입니다.

市民의 福祉와 地域發展은 여러분 委員의 적극적인 참여위에 시와 우리 委員會가 공동체 의식을 갖고 知慧를 모아 이룩하여야 할 것입니다.

委員여러분!

우리 委員여러분이 市民들로부터 사랑받는 委員象을 定立하기 위하여 앞으로 더욱더 적극적인 參與와 協助가 있으시기 당부드립니다.

우선 議事日程에 들어가기전에 한가지 짚고 넘어갈 일이 있습니다.

다름이아니라 오늘 大田海日에 보면은 소모적 議會運營이라고 "내고장 의정"란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本委員長이 事務局에 읽어드릴테니까 들으신다음 本委員長이 質疑를 하겠습니다.

"소모적 議會運營 大田直轄市議會의 의원들이 3日정도의 回期로 충분한 臨時會 回期를 6日間으로 늘려잡음에 따라 下半期에 集中될 임시회의 회기 부족우려를 낳고 있어 議員들이 소모적 議會運營을 하고 있다"는 비난 "大田直轄市議會는 이달 20日 부터 25日까지 6日間 일정으로 第8回 臨時會를 열고 있으나 20日 本會議, 21日과 22日 業務報告聽取 및 議案處理를 實施 臨時會의 案件을 단 3日만에도 모두 끝낼실정, 그런데 이번 8回 臨時會期는 當初 과다 策定됐다는 與論에 따라 20日 열린 1次 本會議에서 야당의원들이 縮小意見에 개진되기도 했으며, 議會事務課의 3日間 回期策定主張도 議會運營委의 反對로 기각됐다는 후문,

이에 따라 議會 開院이후 法定 臨時日數 70日중 43日을 消費했던 지난해의 경우와 比較할때 "올해는 臨時會 日數가 65日밖에 되지 않아 올 下半期에는 臨時會 回期 日數가 不足할 수 있다는 것" 이렇게 新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문제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참석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議長님하고 副議長님 두분하고 저하고 회기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6日間을 정해서 우리 運營委員會에서 서류상이나 또 本人이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됐다고 報告를 드렸습니다.

그 問題는 우리 運營委員會에서 決定한 것이 아니고, 그 事項을 우리가 議會 運營委에서 묵인하는 事項으로 된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問題를 봤을 적에 여기 써 있는대로 의회사무과의 3日間 會期策定 主張도 이렇게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의사과에서 議長님한테 세분인가? 두분가서 다시 3日로 調整하자는 얘기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제가 그 옆에서 이미 우리 議長단에서 決定을 했기 때문에 곤란하지 않느냐?

議長님하고 저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副議長님 두분이 빠진데 그 말씀은 내가 부당하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6日間으로 됐는데, 설령 의회사무국에서 저는 볼적에 그럽니다.

우리 議員들이 결정하고 집행부에서 결정한 事項을 議會事務局에서 3日間이 부당하다 할지언정 이것을 다시, 여기보면은 야당의원이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야당의원간에 우리 民自當 議員이고 간에 議員들한테 이런것을 흘려가지고 다시 本會議에서 그런식으로 얘기 한다는 것은 제 생각으로서는 추측입니다만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설령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議員들이 단합되는 방향에서 의회사무국에서 도와줘야지 자꾸 그런 불란의 현상을 보여준다는것은 저로 봐서는 상당히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생각해서 議會事務局도 물론 그렇습니다.

어떤 意味에서 저희 추측입니다만 3日間으로 함으로써 執行部에다가 덜 고생을 시키는 것은 좋습니다만 제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現在 어제까지도 産業. 建設委員會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運營委員會를 열고 또 大淸湖水質保護調査特別委員會도 2時부터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서 의회사무국에서 이러한 식으로 일을 벌여야 되겠습니까?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 委員님들도 한번 말씀을 해주셨으면 感謝하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委員長!

○委員長 朴炳浩 예.

金光雨 委員 金光雨 委員입니다.

저는 지금 委員長님께서 大田海日 新聞인가요?

○委員長 朴炳浩 예.

金光雨 委員 大田每日新聞에 그런 記事가났다는 것은?

오늘 처음들은바고 또 事務局에서 3日間으로 短縮을 하자 하는것도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무국에서 일정을 3日로 잡았다 하더라도 일단 회장단이나 運營委員會에서 決定된 事項인데 어떻게 해서 事務局에서 記者들이나 타인들한테 얘기를 해서 저런 기사가 나갔는지? 이것은 委員長이 철저하게 규명을 해가지고 그 분이 누군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일이 앞으로 있다면은 우리 委員들을 어떻게 보는지? 또 사무국에서 알 수도없고 그래서 이 問題만은 이번에 꼭 짚고 넘어가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끔 해야 겠습니다.

그러니까 委員長님께서는 이분이 어떠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는지? 그것을 꼭 규명해서 다음 우리 총회에 우리가 다시 論議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議長단에게 말씀해서 이것만은 꼭 규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事務局長 金悳中 事務局長 金悳中입니다.

오늘 아침 大田海日新聞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번 第8回 臨時會 回期에 관한 자세한 內容이 報道가 되었습니다.

정말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記事의 內容이 실제로 會期決定할 당시에 있었던 그대로 보도가 된 것을 보면 취재원이 있었다하는 것을 추측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반드시 어디에서 우리 사무국이나 그 이외에 의회관계자로부터 취재를 해서 이렇게 報道를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議長團과 運營委員會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記事에 전체 주어지는 [뉘앙스]는 그렇게 나쁜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기사에 議會運營이나 大田直轄市의회 全體 운영에 기사의 내용 가지고 영향을 준다면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委員長님 말씀대로 金光雨 委員님 말씀대로 調査를 해서 對策을 강구를 하겠습니다만 결코 이러한 記事 때문에 우리 큰 하나의 기관인 大田直轄市議會運營에 영향을 줘서는 안된다라고 다시 말씀드리고 자세한 內容은 나중에 저도 밝혀보고 委員長님도 밝히셔서 對策을 세워 나갔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李殷奎 委員 本委員이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事務局長님 말씀중에 이 기사내용이 실제 그대로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本委員으로 생각하기에는 실제와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무엇이 다르냐면 議會事務局에 3日間 회기책정이라는 얘기도 이 자리에서 처음 들었고, 또 議會事務局에서 3日間 回期策定이라고 얘기했는데 議會運營委員會에 반대라고 신문에 실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議會運營委員會에서 과연 이것을 반대했습니까? 우리가 이 會議場에서 우리가 6日間 會議를 하자는 것을 여기서 토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데 局長님께서는 이것을 실제 그대로라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까?

전혀 실제와는 다른 상태가 보도됐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실제 그대로는 전혀 다른것 아닙니까?

○事務局長 金悳中 事務局에 局全體가 아니라 처음에 3日間이 어떠냐하는 얘기가 의사과에서 나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원래 3日間으로 이렇게 책정을 할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저도 6日間으로 하자고 主張을 했고 議長團에서도 그렇고 또 運營委員장님도 6日間으로 하자해서 決定을 했는데,

이렇게 決定된 具體的 사유까지도 新聞에 나왔단 말예요 이것이,

그렇게 보면은 어떤 기자가 모기자가 추측해서 한것이 아니라 우리 組織內部에서 이 기사원이 나간 것이 틀림없습니다.

李殷奎 委員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여기 運營委員會 委員님들은 전혀 여기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事實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제 그대로라고 한다면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執行部측에서는 사실 그대로를 알고 있고 우리 議員들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알고 있는 사항이 아니라면은 이것은 委員들 입에서 나간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委員들은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우리 運營委員會에서 이것을 3日로하자, 6日로하자, 回期策定에 대한 거론한 바도 없습니다.

또 의회사무과에서 이것을 3日로하자고 주장한 것도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또 우리 運營委員會에서 이것을 3日로해서는 안되니까 6日로해야 되겠다는 반대한 사실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金容濬 委員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했건 안했건 이것보다 重要한것은 事實우리 議會에서 運營되고 있는 事項 또 運營委員회 뿐만아니라 모든 各 常任委員會 라든지?

우리 委員들의 움직임을 가지고 事務局에서 이런일이 제가 꼭 꼬집어서 얘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봤을때 상당한 부분들이 問題가 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 委員長님이 그 問題에 대해서 糾明을 꼭 해야 되겠다.

우리 金光雨 委員님께서도 糾明을 해서 무언가 措置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계속 방치함으로 인해서 運營의 묘라든지? 아니면 우리 議會에 상당한 누를 끼치고 있다는 事實을 아셔야 됩니다.

이 問題는 新聞에 난 것이 重要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市議會가 상당한 問題를 앓고 있다는 것을 認識하셔서 이 問題에 대해서는 아까 金光雨 委員님이 맡씀하셨듯이 철저히 규명해서 무엇인가 措置를 취해 주셔야만 된다고 사료 됩니다.

○事務局長 金悳中 알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3日間으로 會期를 만일에 책정했다고 그러면

3日간에도 할 수가 있죠, 이틀간에도 할 수는 있습니다.

빨리빨리하면은 다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일을 해야하겠다하는 이런차원에서 우리 産業·建設委員會 같은 경우는 어제도 빨리하느라고 다른데 다 끝났으니 우리도 빨리하는 次元에서 해보자해서 質疑도 서로 꼭 국한된 것만 하자해서 그렇게 했는데도 어제까지 했습니다.

실은 또 오늘도 우리가 運營委員會하고 또 대청호수질보호조사특위에서 現場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來日은 또 本會議들어가고 하니까 6日이 이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事務局에서 생각이지 우리 議員들은 그렇게 생각은 안했고, 실제로 또 6日이 많다고 생각을 않습니다.

그것도 아쉬워 하면서도 時間을 빨리 단축을 해서 어제 우리 産業建設委員會에서는 建設住宅局에 불과 몇시간 안하고 하루를 해도 저희들이 못다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간략간략하게 해서 시간관계상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많다고 해서 우리 議員들 입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이것이 이상하게 다른쪽에서 나온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의회 운영에 이러한 것이 굉장히 걸림돌이 될 것으로 本委員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고 앞으로는 절대로 우리 委員들 입에서도 안나오는 것이 이런것이 나온다는 것은 저도 지금 자신이 이상합니다.

이 세가지가 전혀 우리 위원들 여기 거의다 모르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좀 깊이 파악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게끔 우리 局長님께서는 最善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委員長!

이 問題는 이 정도로 다루고 정식으로 會議에 들어갔으면 좋겠네요.

○委員長 朴炳浩 예. 좋습니다.

우선 委員長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議會事務局에서는 저희 委員들한테 意見제시를 하는 것이지 의견을 決定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意見을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의견제시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습니다만 저희들이 決定하는 事項에 대해서는 왈가불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의사국에서 原案대로 저희들한테 제시한것이 되지 않았다해서 뒤 후문을 이런 식으로 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일단은 議會는 議員들한테 맡겨주시고 보조역할만 해주시면 感謝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걸맞아서 제가 우선 大田海日記者분을 단독으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2. 1992年度大田直轄市議會事務局主要業務報告

(10時 25分)

○委員長 朴炳浩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1992年度主要業務報告를 上程합니다.

業務報告는 油印物로 對替하고자 하는데 委員여러분 어떻습니까?

(「異議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報告는 油印物로 대체키로 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3. 大田直轄市議會會議規則中改正規則案

(10時 26分)

○委員長 朴炳浩 다음은 議事日程 第3項 大田直轄市會議規則中改正規則案을 上程합니다.

本改正規則案은 91年 12月 31日 法律 4464號 地方自治法의 一部가 改正公布되어 議會事務局의 職制가 變更됨에 따라 議會事務局의 職制 名稱을 變更코자 하는 것이며,

本規則中 改正規則案에 대한 重要骨子를 말씀드리면,

議會事務局을 議會事務處로 事務局長을 事務處長으로 職制의 名稱을 改正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內容은 配付해드린 油印物을 參考해 주시고 本案件에 대하여 다른 意見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油印物을 參照해 주시기 바랍니다.

(大田直轄市議會會議規則中改正規則案 油印物은 別添으로 실음)

李殷奎 委員 議會事務局의 職制가 變更됨에 따라서 議會事務局의 칭호를 變更하는 것이니까? 더 이상 어떻게 거론할 필요성이 없다고 本委員이 생각하는데요?

○委員長 朴炳浩 예. 고맙습니다.

다른 意見이 없으시면 原案대로 議決하고자합니다.

委員여러분 異議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委員여러분 오늘議事日程에 上程된 案件을모두 마쳤습니다.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散會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散會를 宣布합니다.

(10時 28分 散會)


○出席委員
朴炳浩金容濬李殷奎金成九
宋錫贊金光雨

(以上 6人)

○不參委員
吳凞重

(以上 1人)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金鎭鎬
○出席公務員
議會事務局長金悳中
總務課長朴文勳
議事課長金永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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