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長 金斗衡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8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第2次 本會議 開會를 宣言합니다.

먼저 議事課長의 報告가 있겠습니다.

○議長 金斗衡 議員 여러분 休會期間동안 各常任委員會 활동을 통하여 議案을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今番回期는 市및 敎育廳의 올해 주요업무계획보고를 聽取함으로써 議員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보탬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확신합니다.

○議長 金斗衡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大田直轄市議會事務局의設置및事務職員의定數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

먼저 本 案件에 대하여는 委員會에서 심사한 結果 報告가 있겠습니다.

內務委員會 李善鍾 議員 나오셔서 報告하시기 바랍니다.

○李善鍾 議員 內務委員會 李善鍾 議員입니다.

尊敬하는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內務委員會에서 審査한 大田直轄市 議會事務局의 設置 및 事務職員의 定數 등에 관한 條例中 改正條例案의 審査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本 案件은 1992年 1月 13日 市長으로부터 제출되어 當月 14日 當 委員會에 회부 臨時會 第2次 內務委員會에서 審議하였습니다.

本 改正案 內容은 91年 12月 31日 地方自治法이 改正됨에 따라 大田直轄市議會事務局의 現行 名稱을 大田直轄市 議會事務處로 變更하고 現在의 事務局 人力 35名을 44名으로 補强 配置코자하는 案으로써 主要內容을 말씀드리면 現3個 常任委員會 運營을 확대 보강하기 위하여 예결 및 運營委員會 專門委員을 各 1名씩 增員하고 事務職員 4名과, 機能職 3名 등 總 9名의 人力이 增員 配置되며 現行 7級의 議長室 職員 1名을 5級으로 職級을 상향 調整하는 事項으로 이는 향후 地方自治 發展의 長期的인 기틀 마련과 議會 運營의 원활한 推進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內容은 配付하여 드린 油印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本 條例案에 대하여는 당 委員會의 審査 結果 原案대로 可決하였습니다.

尊敬하는 同僚議員 여러분

當 委員會에서 특별한 異議 없이 審議 議決한 原案대로 議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金斗衡 수고하셨습니다.

本 案件에 대하여 質疑나 意見이 계신 議員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長 金斗衡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大田直轄市低所得層住民子女奬學金支給條例案과,

議事日程 第3項 大田直轄市中學校學校群및中學區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및,

議事日程 第4項 大田直轄市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을 一括 上程합니다.

文敎社會委員會 金善奎 委員長 나오셔서 3件에 대한 審査報告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善奎 議員 文敎社會委員會 委員長 金善奎입니다.

尊敬하는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當 委員會에 회부되었던 條例案에 대하여 심사한 審査 結果를 報告 드리겠습니다.

報告드릴 內容은 大田直轄市 低所得層 住民子女 奬學金 支給 條例案과 大田直轄市 中學校 學校群 및 中學區에 관한 條例中 改正 條例案, 大田直轄市立學校 設置 條例中 改正 條例案등 3件으로써 일괄하여 報告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本 案件은 1992年 1月 13日 市長으로부터 제출되어 1月 14日 當 委員會에 회부되었던 바, 當 委員會에서는 1992年 1月 21日 第1次 會議에서 이를 審査하였습니다.

條例案의 主要 內容을 말씀드리면 低所得層 住民의 子女中 家庭형편으로 中學校 및 高等學校 敎育을 받기 곤란한 才能있는 學生을 先發하여 奬學金을 支給함으로써 低所得 零細民 자녀들의 敎育機會를 확대하고 地域發展을 위한 유능한 인력을 개발한다는 것이 根本趣旨이며 이에 필요한 所要財源은 奬學基金을 助成하고 그 利子收入으로 充當하는 바 現在 '95年까지의 목표액 10億원중 일반회계 支援金 4億원이 造成되어 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當委員會에서는 성적이 우수함에도 진학을 포기해야 하는 저소득층의 子女들에게 奬學金을 支給함으로써 이들의 교육기회부여와 인재 양성에 기여한다는 점을 동감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審議 議決하였습니다.

다음은 大田直轄市 中學校 學校群 및 中學區에 관한 條例中 改正 條例案에 대한 審査 結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本 案件은 1992年 1月 11日 大田直轄市 敎育監으로부터 提出되어 同年 1月 12日 當 委員會에 회부되었던 바 當 委員會에서는 1992年 1月 22日 이를 審査하였습니다.

條例案의 主要 內容을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法律이 制定 公布됨에 따라 하급 교육행정기관의 명칭을 교육구청장에서 교육장으로 變更하며 行政區域의 變更, 學校의 신설등으로 기존 中學校 學校群 및 中學區의 변동 요인이 發生, 이를 現實에 적합하게 改正하려는 내용입니다.

學區 調整에 대하여는 관련 학부모들의 이해관계등 다소의 民願 소지도 있다 하겠으나 敎育청측이 행정 예고를 통한 학부모들의 意見 수렴을 하였고, 學生들의 통학상 교통편의, 수용시설의 적정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된 사항으로 판단되어 提出된 原案대로 審議 議決하였습니다.

다음은 大田直轄市立學校 設置 條例中 改正 條例案에 대한 審査 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本 案件 역시 1992年 1月 11日 大田直轄市 敎育監으로 부터 提出되어 同年 1月 3日 當 委員會에 회부되었던 바 當 委員會에서는 1月 22日 第2次 委員會에서 이를 審査하였습니다.

條例案의 主要內容을 말씀드리면, 敎育法 第82條의 規定에 의하여 大田市立中學校中 廢止 分校長 格下, 移轉, 名稱 變更 및 學校 新設등 변동 要人이 발생된 市立學校에 대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한다는 內容으로 當委員會에서는 原案대로 審議 議決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油印物을 참고하시고 이상 보고 드린 3件에 대하여 當 委員會에서 審査 原案대로 議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金斗衡 수고하셨습니다.

議事日程 第2項 大田直轄市低所得層住民子女奬學金支給條例案에 대하여 質疑나 다른 意見있으신 議員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質疑하실 議員 안 계십니까?

(「예」하는 議員 있음)

없으시면 大田直轄市低所得層住民子女奬學金支給條例案을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原案대로 可決 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3項 大田直轄市中學校學校群및中學區에 관한 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質疑나 다른 의견 있으신 議員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質疑하실 議員 안계십니까?

없으시기 때문에 大田直轄市中學校學校群및中學區에 관한 條例中 改正條例案을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異義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原案대로 可決 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4項 大田直轄市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質疑나 다른 意見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없으시기 때문에 大田直轄市立中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을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異義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感謝합니다.

原案대로 可決 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長 金斗衡 다음은 議事日程 第5項 大田直轄市議會會議規則中改正規則案을 上程합니다.

本 案件에 대하여 提案說明이 있겠습니다.

議會 運營委員會 金容濬 幹事께서 나오셔서 提案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運營委員會 幹事 金容濬 議員입니다.

大田直轄市議會會議規則中改正規則案에 대하여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提案理由를 말씀드리면 '91年 12月 31日 法律 4464號로 地方自治法의 일부가 改正公布되어 議會事務局의 職制가 變更됨에 따라 議會事務局의 직제명칭을 變更코자 하는 것이며,

本 規則中 改正規則案에 대한 主要骨子를 말씀드리면 議會事務局을 議會事務處로, 事務局長을 事務處長으로 職制의 名稱을 改正하는 것입니다.

仔細한 內容은 配付해 드린 油印物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原案대로 議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金斗衡 수고하셨습니다.

本 案件에 대하여 質疑나 다른 意見 있으신 議員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質疑하실 議員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大田直轄市議會會議規則中改正規則案을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합니다.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長 金斗衡 다음은 議事日程 第6項 大淸湖水質保護調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을 上程합니다.

먼저 本 案件에 대하여 特委에서 調査結果에 대한 報告가 있겠습니다.

大淸湖 水質保護調査 特別委員會 金成九 幹事께서 나오셔서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議員 大淸湖 水質保護調査 特別委員會 幹事 金成九 議員입니다.

當 特別委員會에서 實施하였던 대청호 수질보호 구역내 골프장 建設에 대한 調査 結果를 報告 드리겠습니다.

먼저 調査 經過를 말씀드리면, '91年 12月10日 第7回 定期會 第3次 本會議에서 大淸湖水質 保護調査 特別委員會가 構成되었으며 同年 12月 27日 第4次 本會議에서 調査 計劃을 승인 받아 92年 1月 10日부터 20日까지 調査活動을 實施하였습니다.

今番 調査活動은 공식, 비공식적인 현지 조사와 관련기관의 의견 聽取등의 方法으로 실시하였던 바, 본 조사활동은 자치단체를 달리하는 지역내 문제점을 조사하는 것으로서 관련기관의 소극적인 態度에 의한 資料蒐集의 애로와 조사 범위의 광대성 등으로 어려움이 많았던 점도 있었습니다만 대청호의 수질은 110萬 대전 市民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는 점을 議員 모두가 공감하고 심도있는 조사활동에 임하였습니다.

주요 조사 장소로는 대청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위적시설물 또는 設置예정지들로써 옥천군 군북면 골프장 예정지, 하수 종말 처리장, 분뇨 처리장, 쓰레기 처리장, 옥천군 장계면 장계 국민 관광 단지내 위락시설등에 대하여 集中 調査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우리는 호수 주변에 산재한 유해환경과 인위적 시설물등에 의하여 대청호의 수질이 날로 악화 일로에 있다는 점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만 이를 解決해야 할 해당 自治團體에서는 財政 形便이 어렵다는 理由와 自治團體間 相互 協助 體制 미흡등으로 이의 改善을 위한 확고한 對策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대청호의 수질오염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當 特別委員會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時急한 실정임을 깊이 인식하고 대청호수질보호에 대한 建議書를 採擇하여 大田直轄市로 하여금 施行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建議書 內容을 말씀드리면, 大田市民과 忠南北, 全北一圓 400萬 人口의 食水를 供給하는 대청호의 수질이 상류지역으로 부터 유입되는 생활 오.폐수, 축산폐수, 가두리 양식장의 퇴적물 낚시 및 행락객의 무질서한 환경오염 등으로 인하여 最近에는 수질이 1.6PPM에 이르러 자칫 3등급 식수로 전락할 만큼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어 중부권 유일한 생명수인 대청호의 수질을 철저하게 保全키 위하여 汚染에 대한 미래지향적이고도 거시적인 特別綜合對策 (環境保全法 第22條) 마련이 시급한 實情이나 대청호에 인접한 관할구역을 달리하는 水界의 自治團體에서는 오.폐수 處理場의 設置 및 運營費 등이 막대함에 비하여 地方財政이 脆弱하다는 理由와 地方自治團體間의 協助體制 미흡에 따른 行政 누수 現象 등으로 환경오염 방지대책 마련이 매우 어려운 형편에 처해있어 地方自治團體間의 協力만으로는 대청호 수질보전 대책이 요원하다고 判斷되는 바,

國家, 地方自治團體, 事業者 및 國民은 環境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 조성하도록 努力하고 環境을 利用하는 모든 行爲를 할 때에는 環境保全을 優先的으로 고려함으로써 現在의 국민으로 하여금 그 惠澤을 널리 향유할 수 있게함과 동시에 미래 세대에게 승계 될 수 있도록 한다는 環境保全法의 基本理念에 입각하여 大田直轄市는 첫째, 環境保全의 중요성은 인식하나 지방재정 자립도가 빈약하여 環境管理에 만전을 기하지 못하는 地方自治 團體間의 애로를 中央 政府에 建議하여 보다 效率的인 대청호 수질보전을 위한 國家 次元의 財政 뒷받침을 촉구하고 두 번째, 또한 地方自治團體間의 共同 懸案 事業인 대청호 수질보전을 위하여 대청호 수계와 인접한 自治團體와의 行政協議會 構成등 다각적인 대청호수질보전 중장기대책을 樹立할 것과 세번째, 大田直轄市 관할 구역내 環境汚染實態를 정확히 파악하고 大田直轄市民에게 양질의 식수 공급을 위한 종합적인 대청호 상수원 보호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110만 大田市民의 保健向上에 적극 努力하여 주실 것을 建議하는 內容입니다.

아무쪼록 本 特別委員會에서 採擇한 調査結果 報告書를 原案대로 議決하여 대청호 수질보호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國民保健向上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金斗衡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本 案件에 대하여 質疑나 다른 의견 있으신 議員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質疑하실 議員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대청호 수질보호조사 結果報告書 채택의 건은 대청호 수질보호조사 特別委員會에서 審議採擇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長 金斗衡 다음 議事日程 第7項 大田市立病院의設立에관한建議案을 上程합니다.

먼저 本 案件에 대하여 委員會에서 審査한 結果 報告가 있겠습니다.

文敎社會委員會 金善奎 委員長께서는 나오셔서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善奎 議員 文敎社會委員會 委員長 金善奎입니다.

尊敬하는 議長님, 그리고 同僚 議員 여러분

大田市立綜合病院의設立에관한建議案은 1991年 12月 20日 李秉奎 議員과 9名의 議員이 發議, 1992年 1月 3日 當 委員會에 회부되어 1月 21日 第1次 文敎社會委員會에서 審査한 結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同 建議案의 主要內容을 말씀드리면 의료 수요의 급증과 綜合病院의 선호 추세에 따라 綜合病院의 病室이 不足한 실정이므로 이를 解消하고, 低所得 영세 庶民層의 균등한 의료 시혜를 보장하도록 하며, 전염병 발생에 대한 예방과 환자 발생시 격리수용등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綜合病院의 設立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大田의 唯一한 國公立 綜合病院인 忠南大學校 附屬病院은 敎育硏究機關과 先進醫療 「센타]로서의 機能이 可能하나, 病院 不足을 초래하여 본래의 目的과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釜山, 大邱, 仁川直轄市에서는 이미 設置 運營하고 있는 점등을 勘案하면 우리 고장에도 순수 진료기관인 市立綜合病院設立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大田直轄市長에게 적극 검토하도록 建議하는 案입니다.

本 委員會에서는 別添과 같이 建議案을 작성하여 大田直轄市長에게 이송하도록 議決, 채택하여 本 會議에 상정키로 하였습니다.

仔細한 內容은 議員님들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當 委員會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議決하여 주시기 바라며, 審議報告를 마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金斗衡 수고하셨습니다.

本 案件에 대하여 質疑나 意見계신 議員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質疑하실 議員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없으시면 大田市立病院 設立에관한建議案을 원안대로 議決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長 金斗衡 다음은 議事日程 第8項 금고동쓰레기埋立場豫定地取消에관한請願을 上程합니다.

먼저 本案件에 대하여 委員會에서 심사한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文敎社會委員會 金成九 幹事께서 나오셔서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議員 文敎社會委員會 幹事 金成九 議員 입니다.

"금고동일대쓰레기埋立場豫定地取消에관한청원"에 대하여 當委員會에서 審査한 審査結果를 報告 드리겠습니다

尊敬하는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本案件은 1992年 1月 13日 宋錫贊議員의 紹介와 儒城區 신동 432番地 강신호외 321人의 연명으로 提出되어 當 委員會에 회부되었던 바 當委員會에서는 1月 21日 第1次 本會議에서 이를 審査하였습니다.

請願에 대한 主要內容을 말씀드리면 請願인등은 금고동쓰레기埋立場 設置豫定地의 인접부락 住民들로써 지난 20餘年간 그들의 生活터전이 [그린벨트]에 묶여 재산권 행사가 제한받는등 人間다운 生活을 박탈당한채 울분의 나날을 살아왔는데 그처럼 절대 불가침으로 성역시 하던 [그린벨트]에 대규모 쓰레기 埋立場까지 유치함으로써 설상가상의 가중된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으니 長期 쓰레기 埋立場의 유치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內容입니다.

當 委員會에서는 請願內容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였으며 관련 局長이 참석한 가운데 質疑응답을 통하여 請願人등의 권익보호등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도 協議를 한 結果 長期 쓰레기 埋立場의 設置는 가까운 時日안에 다가올 쓰레기 처리난을 위하여 시급히 解決하여야 할 當面 과제이므로 本 件 請願중 금고동 쓰레기 埋立場 取消요구는 110萬 大田市民의 生活 쓰레기 처리에 막대한 문제가 있는 事案으로써 그의 取消는 매우 문제가 있는 것이므로 본 請願중 쓰레기 埋立場 取消를 제외한 [그린벨트] 地域內 住民의 권익보호에 대해서만 議會次元의 建議書를 作成 中央部處에 建議키로 議決하였습니다.

建議案등 기타 자세한 內容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當 委員會에서 議決한 대로 原案可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金斗衡 수고하셨습니다.

本 請願에 대하여 質疑나 다른 의견 계신 議員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質疑하실 議員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없으시면 금고동쓰레기埋立場豫定地取消에대한請願은 文敎社會委員會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異義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그러면 本 請願은 文敎社會委員會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可決 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이상으로 今日 議事日程에 상정된 8個 案件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尊敬하는 委員同僚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年末年始 바쁜 日程에도 水質保護調査特別委員會 活動에 專念하여 주신 特委委員님들께 感謝의 말씀을 드립니다.

今年에도 大田直轄市議會의 알찬 運營 및 발전을 위하여 지난 반년 동안의 經驗을 바탕으로 더 배우고 硏究하면서 뜻을 합하여 주시기를 同僚議員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會議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異義 없으신지요?

異義가 없으시면 第8回 大田直轄市議會 第2次 本會議 散會를 宣布합니다.

(10時 51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