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第9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
日時 : 1992年 2月 28日(金) 午後 2時
場所 : 文敎社會委員會 會議室
議事日程
第9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第1次 委員會
1. 大田直轄市保健環境硏究院設置및運營條例案
審査된 案件
(14時 00分 開議)
○委員長 金善奎 議席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9回 大田直割市議會 第1次 文敎社會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今日 上程된 안건은 배부해드린 議事日程表와 같이 市長으로 부터 大田直轄市保健環境硏究院設置및運營條例案이 提出되었습니다.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大田直轄市保健環境硏究院設置및運營條例案을 上程합니다.
먼저 提案說明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세호 保健社會局長 나오셔서 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保健社會局長 李世鎬입니다.
존경하옵는 文敎社會委員會 金善奎 委員長님을 비롯한 委員님 여러분!
공사다망하신 중에도 地域社會發展과 市政발전에 헌신적인 努力과 奉仕하는 마음으로 항상 보살펴 주시고 힘써 주시는 등 제가 맡고 있는 保健衛生業務에 各別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聲援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感謝를 드립니다.
委員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保健環墳硏究院은 保健, 環境, 衛生業務를 推進하는데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는 필수기관으로서 관련업무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市道 중 유일하게 우리 市에만 保健環境硏究院이 없어서 그동안 業務推進에 애로가 많았습니다.
더구나 大田「엑스포」'93이라는 큰 행사를 앞두고 업무량이 더욱 늘어나면서 市民들의 불편도 가중되고 있어 硏究院 設置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실정을 간파하시고 委員님들께서는 지난해 11月 公有財産 管理計劃과 시험장비정수물품 승인 그리고 豫算確保를 해주셨습니다.
그에 힘입어 今년 2月 6日 內務部長官으로부터 大田直轄市 保健環境硏究院設置 承認이되었습니다.
機構는 1課 2部 2係 7科이며 定員은 44名입니다.
保健環境硏究院이 承認됨으로써 그동안 충청남도의 保健環境硏究院을 이용하면서 겪었던 市民의 불편이 해소됨과 동시에 년간 약 1億 9,000萬원의 예산절감효과는 물론 '93년에 열리게 되는 大田「엑스포」 開催 時 保健環境硏究院 業務에 일익을 擔當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 市의 保健環境硏究院이 設置 승인되기까지 이 자리에 계신 委員 여러분께서 힘써주신 덕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市는 今年 4月 1日 개원을 目標로 保健環境硏究院設置 및 運營條例案을 今番 市議會의 承認을 받고자 상정하오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委員님들께서 각별하신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上程된 大田直轄市保健環境硏究院設置및運營條例案 內容을 요약 설명드리겠습니다.
條例의 主要骨子는 硏究院의 位置, 業務, 院長의 職級, 검사의뢰의 節次, 수수료 및 실비의 징수, 검사결과의 處理方法 등을 規定하는 內容으로, 硏究院의 位置는 大田直轄市 관내로 하고,
院長의 職級은 地方保健硏究官 또는 地方環境硏究官으로 하며, 業務는 3條 1項에 規定된 전염병 業務와 關聯된 檢事, 의약품 검정, 대기, 수질 등 環境關聯 검사와 식품검정, 폐기물 검정 등 保健衛生 環境업무와 관련되는 제반 검사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와 關聯된 시험조사 硏究에 관한 사항과 이에 따른 수수료 및 실비는 保健사회부장관 그리고 環境처 長官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條例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합니다.
國立保健院 試驗依賴 規則, 國立環境硏究院 시험의뢰 規則, 기타 상세한 內容은 배부해드린 油印物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審議 議決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感謝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다음은 專門委員의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金鎭鎬 專門委員 나오셔서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專門委員 金鎭鎬입니다.
大田直轄市保健環境硏究院設置및運營條例에 대한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
이 條例案은 '92年 2月 19日 大田直轄市長으로부터 提出되어 1992年 2月 22日 當委員會에 회부되었습니다.
提案理由와 主要骨子는 提案者 側이 상세한 설명이 있었음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檢討意見을 말씀드리겠습니다.
檢討意見은 報告書 5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檢討報告를 말씀드렸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本案件에 대하여 質疑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李鍾奎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善奎 예, 말씀하세요.
○李鍾奎 委員 李鍾奎 委員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은 "자"항에 "試驗. 檢査 등이 불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試驗. 檢査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음 " 案 第10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 우리 局長님 檢査不可能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檢査를 못하는 것도 있습니까, 試驗所에서?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保健環境硏究院에서 못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예를 들어서 「에이즈」하면은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신종 전염병이 생겼을 때에는 地方에서는 못합니다.
그것은 中央 保健環境硏究院이나 이런 데서 하게 되죠, 그런 것은 거기 다 의뢰한다 이런 얘기죠.
○李鍾奎 委員 그러한 경우에 한해서입니까?
그 이외는 없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李鍾奎 委員 그러면 委員長!
○委員長 金善奎 예, 말씀하세요.
○李鍾奎 委員 방금 疑問된 점을 물어봤는데 우리 保社局長께서 하신 말씀 그 이외에는 없다 하고 년간 수수료가 1億 9,000萬원 상당이 들어간다니 사실 이것이 昨年에 승인 事項이고 本案件은 이대로 통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本委員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방금 李鍾奎 委員님께서 말씀하신데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본 원장이 한 가지 質疑하겠습니다.
4月 1日 開院을 目標로 해서 지금 運營條例案이 今番 本委員會에 提出되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우선 기존 他 直轄市, 道에서는 保健環境硏究院을 設置해서 그간에 運營을 해왔지만 우리 大田直轄市로써는 지금 새로 開院되는 保健環境硏究院 되는 만큼 여기에 裝備購入 問題라든가 전문인력 이 관계가 상당히 지금 좀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경험이 첫째 있어야 되는데 장비같은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단 말에요.
그리고 또 거기에 전문인력이 어떻게 차출할 방법인지 이것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保健環境硏究院을 지금까지 委員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여기까지 設置하게 되어있습니다만 지금 建物은 建設本部 자리를 쓸려고 합니다.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人力은 최소한도 저희들이 保健硏究院을 빨리 運營을 할려면 忠淸南道 環境硏究院의 인력을 최소한도 한 과에 한 명 정도를 할애해서 데리고 와야 합니다.
또 장비문제는 500萬원 이상은 調達廳에서 購入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것이 구입요구를 하게되면 어떤 것은 1年 걸리는 것이 있고 3個月 걸리는 것이 있고 시간을 또 요하는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 그 4月 1日날 職制가 승인되기 때문에 타지에 있는 사람을 데려올 수 없습니다. 4月 1日 前에는, TO가 없어서요.
그래서 지금 現在 우리 水質管理事業所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專門要員 2名을 빼오고 또 나머지 行政要員은 다른 부서에서 差出해서 이제 총무과 요원이 되겠습니다만 경리파트 그 사람들을 빼서 5名 정도를 保健과에다 준비요원으로 바로 배치를 해서 지금 豫算을 세워주신 10億 範圍內의 돈을 가지고 우선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구 이런 것을 購入할려고 그렇게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잘 알았습니다.
그럼 다른 委員 또 質疑가 없으십니까?
質疑가 없으시면 質疑 討論을 終結하겠습니다.
다음은 本案件에 대하여 市에서 提出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異意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大田直轄市保健環境硏究院設置및運營條例案은 市에서 提出한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關係 公務員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今日 會議를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4時 16分 散會)
| ○出席委員 6人 |
| 金善奎金成九朴炳浩李鍾奎 |
| 南鎔浩朴淵龍 |
| ○不參委員 |
| 李起雄 |
| ○出席專門委員 | |
| 專門委員 | 金鎭鎬 |
| ○出席公務員 | |
| 保健社會局長 | 李世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