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0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閉會中 第8次 中央路및大宗路地下商街造成에따른眞相調査特別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간 바쁘신 중에도 한달여 期間동안 當調査特別委員會 活動에 혼연일치 專念하시어 주신데 대하여 委員長으로서 다시 한번 感謝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委員님들께서는 지난 4月 16日부터 5月 8日 까지 現況報告聽取 및 關係公務員 출석을 통한 質疑, 그간의 推進狀況 및 關係서류調査, 현장확인등 다각적인 調査活動을 하여 주셨고, 5月 11日 부터 어제까지는 그동안의 調査資料를 綜合處理하여 調査結果報告書를 作成하여 주셨습니다.

今日 當 委員會에서는 그동안 調査活動資料를 토대로 同僚委員들이 作成, 檢討한 眞相調査結果報告書를 議決하여 次期 臨時會에 회부, 本會議에서 採擇하여야 하겠습니다.

끝까지 協助하여 주시기를 마라마지 않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中央路 및 大宗路地下商街造成眞相調査結果報告書採擇의 件을 上程합니다.

먼저, 同 調査結果報告書에 대하여는 우리 委員님들께서 그간 수차 충분한 資料檢討 및 討論을 통하여 專門委員의 協助로 作成된 內容입니다.

本 內容에 대한 報告를 그동안 直接 참여하여 주신 徐允官 委員께서 結果報告內容에 대한 報告가 있겠습니다.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徐允官 委員입니다.

지난 4月 16日부터 오늘까지 3O日間 當 特別委員會에서 熱과 誠을 다하여 調査하였던 中央路 및 大宗路 地下商街 造成工事 眞相調査에 대한 調査結果報告書 採擇에 앞서 여러 委員님들의 理解를 돕고자 本 報告書 內容을 簡略하게 報告드리도록 하겠습니다.

調査 日程, 主要 調査內容 등에 대하여는 配付해 드린 油印物을 參考하여 주시고 調査結果 문제점 및 意見, 指摘事項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本 中央路 및 大宗路 地下商街 造成工事는 當初 東西貫通道路開設이라는 目的 事業을 위하여 推進된 事業이었습니다만, 事業推進過程에서 가장 基本이 되는 協約書부터 不合理하게 締結됨으로 인하여 시공회사측 영리 추구에만 급급한 事業으로 변질되었던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當初 目的事業인 東西 貫通 道路의 開設이 요원하게 되어 버린 점은 참으로 유감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事業推進이 不合理하여 시민의 疑惑을 불러 일으켰던 몇가지 實例를 들어보면 목척교밑 연결통로를 배제하였던 問題, 開發 利益金과 관련한 환수문제, 地下駐車場 設置義務排除問題 工事期間延長, 道路점용료 免除, 商街分讓의 불합리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當 特別委員會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문제점에 대한 當 議會의 意見제시 및 改善對策을 是正 및 處理要求 事項을 통하여 執行部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是正 및 處理 要求 事項의 主要 內容을 말씀드리면,

첫째, 中央路 및 大宗路 地下道겸 地下商街造成 協約書 內容과 關聯하여 協約 第 5條에 규정된 東西貫通道路의 實施 設計書 提出遲延에 따른 協約違反事項 檢討 및 이에 相應한 後續對策 촉구, 1區間 完工 部分 가사용에 따른 施設物 無償 私用期間에 포함토록 措置 要求, 協約 第25條 施設物 귀속 條項의 補完 촉구등이며,

둘째, 商街 賃貸 分讓과 관련하여 (주)영진 유통에서 심사선정으로 분양한 54個 점포에 대한 특혜여부 재검토,

(주)영진유통 128個 直營 점포운영실태 전수 調査 및 指導監督철저,

中央路 地下商街 造成工事 竣工後 處理하게 될 都, 小賣振興法에 의한 開設許可時 (주)영진유통 128個 直營점포가 준수되어 本 許可가 處理되도록 하는 移行촉구등이 되겠습니다.

셋째, 開發利益金 환수와 關聯하여 '89年 9月 國政監査時 시공회사측 代表가 증언하였던 造成利益金 42億원의 現金 預置를 위한 國會 次元의 對策촉구 및 移行方案 講究,

1區間 完工分에 대한 造成利益金 25億 7,700萬원의 市구좌 預置 方案講究,

1區間 總 工事費 441億원에 대하여 公認會計士 또는 關係專門家등의 再檢討 方案 마련등이 되겠습니다.

넷째로는, 中央路 地下商街 造成工事가 最高價 公開競爭入札實施, 直營점포 再賃貸 분양등을 볼 때 營利事業으로 判斷되므로 工事期間 3年間의 道路 점용료 부과 方案을 촉구하고자합니다.

끝으로 本 中央路 및 地下商街 工事가 동서관통도로개설의 재원확보를 위하여 推進되었습니다만 현시점에서 불가능한 상태에 처해 있어 市民의 疑惑이 가중되고 있으니 執行部에서는 東西貫通道路開設등 향후 計劃을 分明히 하고 市民이 納得할 수 있는 對策마련을 建議하는등 是正 및 處理 要求事項 11件, 建議事項 3件등 총 14件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內容은 여러 委員님들께서도 똑같이 공감하였던 事項이며 現實的으로 改善이 가능한 部分만 本 結果報告書에 採擇, 執行部에 要求한다는 점을 理解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內容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委員長 千柳欽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本 內容에 대하여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확인코자 하오니 委員님들께서 內容을 충분히 檢討하시고 未備한 점이나, 補完되어야할 事項이 있으시면 意見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意見이 없으십니까?

○李善鍾 委員 저 委員長님!

○委員長 千柳欽 예.

○李善鍾 委員 여기 다른것은 檢討가 잘돼서 잘 되었는데 그 영진 유통직영점포 運營實態에 대해서 말이지요.

30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좀 錯誤가 난것 같은데 再賃貸 분양하고 전대 그밑에 보면 「퍼센테이지」가 잘못됐네요.

再賃貸 분양이 57개 점포니까 이것을 「퍼센테이지」를 따지면 43.8% 인가 이렇게 되는데 38.5%로 잘못되어 있는데 그것을 좀 고쳤으면 합니다.

○委員長 千柳欽 그것을 專門委員 說明좀 해드려요.

○李善鍾 委員 예, 이것 차질된 것만 訂正하면 되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意見 또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다른 意見이 없으시면 本 調査結果報告書를 原案대로 當 委員會 案으로 議決하고자합니다.

다른 意見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없으시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同 眞相調査 結果報告書는 作成 配付한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同僚 委員 여러분!

지금 議決된 調査結果報告書에 대하여는 차기 臨時會 本會議에 上程, 議決, 採擇코자 합니다.

따라서 본 調査報告書가 本會議에서 議訣되면 本 調査特別委員會는 大田直轄市議會 委員會條例 第7條 4項의 規定에 의하여 자동 消滅하게 됩니다.

委員님께서 參考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委員會는 사실상 오늘로서 활동이 종료되는 것으로 委員長으로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當初 本 特委가 構成되면서 委員長을 맡게된 本 委員으로서는 과연 그 무성했던 風聞과 疑惑을 해소하는데 充足할 수 있을까 하는 무거운 責務에 두려움과 그리고 自身의 力量에 많은 疑心과 두려움을 가졌던 것도 事實입니다.

또한 이런 시시비비의 올바른 判斷으로 110萬市民의 期待에 부응할 수 있도록 理解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 하는 疑問도 감추지 못 하였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다만, 주어진 여건 속에서 死力을 다하여야겠다는 覺悟로 오늘에 임하였으며, 특히 行政에 대한 경험부족 또는 전문적 기술 分野로 그 어려운 環境的 與件과 애로를 무릅쓰고 미흡합니다만 오늘의 結果가 있었다는 것은 오로지 우리 委員님들께서 熱과 成을 결집하여 주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特委 活動過程에서 執行部 側의 責任있고 明確한 答辯이 不足하였다는 事實과 또한 시공업자측의 충분한 해명의 機會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포기 하였다는 部分에 대하여는 못내 아쉬움을 금치 못합니다.

오늘의 結果에 대하여 部分的으로 미진한 분야가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 특위 委員님들의 最善의 努力에 대한 結果라고 자부합니다.

더욱이 30年만에 復活된 우리 地方自治의 커다란 成果로 봅니다.

또한 市民의 期待 副應에 一助를 다 하는데 기여하였다고 생각도 듭니다.

아무쪼록 實務者의 교체등 어려운 興件임에도 오늘의 結果가 있도록 協助하여 주신 집행부의 關係官과 事務處의 專門委員을 비롯한 관계 公務員 여러분에게 感謝를 드립니다.

더욱이 委員長으로서 委員님들과 執行部와의 架橋적 역할에 充足하지 못하였음을 거듭 양해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상 오늘로서 우리 調査 特委 活動을 매듭짓고자 합니다.

委員님들 다른 좋은 意見이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委員 있음)

委員님들 정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단히 感謝합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4時 35分 散會)